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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무죄 확정…10년 사법리스크 해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2: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경영권 승계 의혹 불거져<br>1·2심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기소 4년 10개월 만에 마무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qTBMrRA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bf5ffffb9b20262b6d5302274b7fe5d7ccd99c80f93b95e99e1de0896c01ba" dmcf-pid="PsBybRme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fnnewsi/20250717120510096xwtg.jpg" data-org-width="800" dmcf-mid="8sQ3xjWA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fnnewsi/20250717120510096xw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75279529db39e0928d33ee9f3b004afe100aa9969fda738db335e5470345ab" dmcf-pid="QObWKesdc6"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지속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div>
          <p contents-hash="fcaa2e7ec5c11b9dfaf7791149c99dde88da9b9c824b6e5ebe513bb58fd2d5af" dmcf-pid="xIKY9dOJg8"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8fc04a2f3b8a7a1204e6e8bef5bbb5a2c2481ca4836d29353b5c2f8a79bdb2f9" dmcf-pid="yVmRsH2Xg4"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p>
          <p contents-hash="0bb3d85e8c998486d532c57267af2f488ab679c7e5034a25297957f6491b7fa7" dmcf-pid="Wqc8kvzTof"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p>
          <p contents-hash="6f4bf0785b63538587329c32cc9c9273020234749b0e15b41953966e335a8201" dmcf-pid="YBk6ETqykV"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d634212187aa5c900180e6f7d859edc110102b85e9db38f9f57f5ea721c30b2" dmcf-pid="GbEPDyBWk2"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843f6f6998312124595ebf2cb09450135073cf7f76f11f52961db516426ee857" dmcf-pid="HKDQwWbYo9" dmcf-ptype="general">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00b9a8417804a8f10af77363e0ac150b57391a96d6f021598fad2c424cb9d27e" dmcf-pid="X9wxrYKGaK"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p>
          <p contents-hash="b739a19f9e6947fea7e5cc1867492f91ca5a6e897b1912d6594828ffc0186800" dmcf-pid="Z2rMmG9Hab"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p>
          <p contents-hash="4e8cbca83ab6345e96c842e709a6b0abc19dbd065259457c954758dbe385e2c8" dmcf-pid="5VmRsH2XcB" dmcf-ptype="general">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227659c8afc2831a393b1dc0771a217f15fd4744270eddc0821eb4c0877a13d4" dmcf-pid="1fseOXVZgq" dmcf-ptype="general">2심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9f294c6d490ee3934370919fa707497fa66462397f9ad565d0313e99bc1d0a35" dmcf-pid="t4OdIZf5Nz" dmcf-ptype="general">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5a7002621bd9a97b96db49cb033b20aea7d6fa91debfeccf2667f497187d9e49" dmcf-pid="F8IJC541k7" dmcf-ptype="general">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81efda2a84e919732b010bb685ae80b251416b4f6a3b1c4300929ab8a141fa5" dmcf-pid="36Cih18tgu" dmcf-ptype="general">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AI 주무부처가 AI 적극 활용, 공무원 소통방식도 더 디지털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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