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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밀어붙이는 목적: 사토시 백서와의 '접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9: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트럼프 ‘암호화폐 3법’ 중 지니어스법 먼저 통과 투자·국채수요 증가는 부가효과 정부가 통제 안하는 돈이 목표 클래리티법·반CBDC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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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3법 중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먼저 시행한다. 많은 미디어가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빼놓은 이야기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정부 규제기관 등을 모두 우회하는 암호화폐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의 세계를 살펴봤다.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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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지니어스법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scoop1/20250721193047610daek.jpg" data-org-width="800" dmcf-mid="9viKZaTN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scoop1/20250721193047610dae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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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지니어스법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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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처럼 결제의 편리함,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 투자 상품의 개발 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일종의 덤이다. 2008년 처음 나온 암호화폐 '비트코인' 정신이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다. 탈중앙화, 익명, 화폐 주조이익(시뇨리지)의 민간 환원을 통한 자유주의의 극대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암호화폐 3개 법안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자격 등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엔, 원 등 기존 통화 가치를 추종하는 암호화폐를 말하고, 암호화폐는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의 특징을 지닌 가상화폐를 뜻한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지니어스법이 아니라 상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두개 법안에 담겨있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누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지를 담았고, 반反CBDC법(anti 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자산의 성질을 가졌으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하고, 상품의 성격을 가졌으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규제한다. 어떤 암호화폐가 자산 혹은 증권의 성질을 가졌을까.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클래리티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은 디지털 '상품'이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 다 충분히 분산화됐고, 발행자도 없으며, 금융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자산은 SEC와 CFTC의 공동 감독을 받지만, 코인 자체의 건전성은 지니어스법 체계에 따라 관리된다. 그런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한 연방이 아닌 주 정부가 감독을 맡는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예금, 은행 부채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만 연방 기구인 CFTC가 규제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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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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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CBDC법을 보자. 미국 암호화폐 3법 중 핵심인 지니어스법에서 명시한 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기업뿐이다. 지니어스법 3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은행이나 신용조합과 같은 보험예금기관의 자회사, 은행이 아닌 지불형 스테이블코인 회사를 꼽고 있다. 
 반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앙은행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다른 스테이블코인들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고 "현금의 사생활과 유연성, 분산성을 결합한 이 혁명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수십억명이 달러로 저축하고 송금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이유다.
 암호화폐, 이를테면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을 밀어붙이는 목적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비트코인 백서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 화폐 시스템' 백서는 A4보다 약간 작은 레터용지 9장 분량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이다. 돈이 오간 거래를 모두 적어놓은 '원장'을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상에 암호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지리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한다.
 비트코인의 암호화 방식은 SHA-256이라는 이름의 '해시 함수'부터 시작한다. 이 함수는 어떤 내용이라도 내용의 길이에 상관없는 특수한 문자열로 변환하고, 이 변환된 값을 가지고 역으로 원래의 내용을 알아낼 수 없게 만들어 준다. 
 이전 거래 내용을 현재 거래 내용과 함께 담아 암호화해도 256bit 용량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은 이 안에서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거래 정보를 각자의 블록에 담아 분산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중지불 문제도 쉽게 해결했다. 동일한 비트코인을 두 명의 사용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존 신용 체계에서라면 은행과 같은 신뢰받는 제3자가 존재해야 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사용자끼리 해결할 수 있다. 
 거래 내역이 기록된 각 블록에 거래 순서를 나타내는 타임스탬프를 찍고, 이를 이전 블록과 합쳐서 새로운 '해시' 암호 문자열로 암호화한다. 거래 순서가 규정된다고 해도 진짜와 가짜 거래를 혼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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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11년 만들어진 비트코인 토큰.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scoop1/20250721193050128czye.jpg" data-org-width="800" dmcf-mid="VYePUw5r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thescoop1/20250721193050128czy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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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만들어진 비트코인 토큰.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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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역산하기가 어려운 '해시' 함수를 검산하도록 하고, 여기에 가장 먼저 성공한 사람에게 소량의 보상을 해줘 진짜임을 입증하는 '작업 증명' 과정을 거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은행, 정부와 같은 중앙집권 세력이 신뢰를 통해서 거래를 확정하지 않아도 통용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특정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온라인 결제가 실현되면 금융회사와 정부가 가져가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중앙은행과 같은 정부 기관이 화폐발행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수수료다.
 탈중앙화와 익명성 확보, 금융 수수료와 같은 규제를 우회하는 게 트럼프 '암호화폐 3법'의 본질이다. 지니어스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민간 기업으로 한정하고, 반CBDC법에서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클래리티법에서 사실상 연방 금융 규제기관을 무력화한 이유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탈중앙화된 돈을 원하는 걸까. 이 이야기는 '스테이블코인, 그 이면의 이야기'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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