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논란에'검증부실'지적도…대통령실"검증시스템문제없다"선긋기李대통령,고심끝강선우임명방침고수…비판여진은부담,여론에촉각국무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7.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정부의집권초반인사를둘러싸고잡음이이어지면서이재명대통령과대통령실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의논문표절의혹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갑질의혹이불거진데이어강준욱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의비상계엄옹호전력이돌출하면서논란이거듭되는양상이다.일단이전후보자의지명철회,여기에강비서관의빠른사퇴로진화에나서는모습이지만앞으로도강선우후보자에대한비난여론이이어질가능성이있어대통령실은잔뜩긴장한채여론추이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강준욱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자진사퇴(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대통령실은비상계엄을옹호하는내용의책을대선직전출간한것등으로논란이불거지진강준욱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이22일자진사퇴했다고강유정대변인브리핑을통해밝혔다.사진은지난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한강비서관[email protected]정치권에서는우선강비서관의이번'거취정리'가상대적으로신속하게이뤄졌다는목소리가나온다.강비서관은지난20일과거자신의저서에서계엄을옹호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곧바로사과문을발표했고,그럼에도사퇴요구가끊이지않자강이틀만인22일오전자진해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혔다.이런발빠른조치에는단순히강비서관에대한논란을넘어인사문제로실망감을느낀여론을어떻게든달래야한다는판단이담긴것으로보인다.다만이번조치로이대통령의인사를겨냥한비판이잦아들지는장담하기어렵다.특히일각에서는'국민추천제'를비롯한새로운인사검증제도를야심차게도입했지만,막상실제로는이를충분히준비하지못한탓에검증의그물망이헐거워진것아니냐는지적도나오고있다.강비서관의경우계엄옹호주장이나일제강제징용부정을비롯해문제가된각종언행이일반대중에공개된저서나소셜미디어를통한것이었다는점도부실검증의구심을더하는부분이다.대통령실은'인사시스템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강조하고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언론이나국민이제기하는의혹이인사검증에서허용할수있는선을넘어갈때사의표명으로답을드린것이며,시스템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예상범주를넘어선문제제기들이있었다"며"인사검증시스템을거쳤지만,인수위없는정부로서사후적으로라도검증한도를넘는문제가발견됐을때책임지는태도에주목해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인수위없이출범한'악조건'이었다는점을환기하는동시에돌출변수에대해선신속하게책임졌다는점을부각하며정면대응한것으로풀이된다.질문에답하는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인사관련브리핑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대통령실은강비서관사퇴로인사논란을일단락지으려는모양새이지만,강후보자를둘러싼논란으로다시한번시험대에오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중국회에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할계획이다.보좌진대상갑질논란에더해장관대상예산갑질주장까지제기되고있고,야당은물론여성계및민주노총등현정부의최대우군인시민사회계의임명철회요구가계속되는등여진이이어지는점은부담이다.대통령실입장에선인사검증부실책임론이계속이어질경우각종개혁과제가산적한새정부의임기초반국정동력에도타격이불가피한만큼향후에도여론추이를주시할것으로보인다.여권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대통령이여러가지를다감안하고서강후보자를임명하기로결단한것인만큼향후인사번복가능성은적어보인다"며"정리할것은정리하고지킬것은지키며상황을돌파해나갈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인천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가족을숨지게한피의자의주거지에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다.서울경찰청은경찰특공대가피의자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에서신나와타이머등사제폭발물을발견해제거했다고밝혔다.[연합][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가장아끼는아들을상실한,그고통을주기위한어떤의도.”“피해자인아들은전부인이이룬사회적·경제적성공의상징적계승자.”전문가들이인천송도아파트에서벌어진부자간총격사건을두고,“이혼한전아내에게고통을주려는계획적범행”이라고분석했다.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22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100%계획범죄”라며“자식에대한사랑이라는무조건적인본능을거슬렀다”고말했다.이어“가장아끼는아들을상실한,그고통을주기위한어떤의도또는심리적인배경이있는것아닌가”라고했다.오교수는A씨가20년전이혼한전부인소유의70평대아파트에여전히거주중이고,피해자B씨는전부인의회사에서일정직책을맡고있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그는“(A씨가)부인과정서적·경제적으로완전히분리되지못했으며,피해자인아들은전부인이이룬사회적·경제적성공의상징적계승자”라고설명했다.“남편입장에서는무력감,열등감,분노,질투,이런것들을느껴서그로인한좌절감에의한복수심의발로가아닌가,이렇게본다.”(오윤성교수,2025.07.22,CBS라디오)또한오교수는“현장에아들과며느리,손주,지인등이있었지만오직아들만을겨냥했다”며“그렇다면굉장히치밀하게계산된행동이아닌가”라고말했다.사건당일A씨가시한자동방화장치를설치한사실에대해서도“계획범행임을보여주는핵심근거”라고했다.염건웅유원대경찰소방행정학부교수도같은날YTN라디오‘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에서“자격지심이나열등감,애정결핍,피해의식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범행으로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며“이미계획적으로아들을일단죽이겠다는판단을했다고볼수있다”고분석했다.천연수경찰서는인천시연수구송도동아파트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아들을살해한혐의로60대남성을수사중이라고21일밝혔다.사진은범행에사용된탄환모습.2025.7.21[인천경찰청제공]한편경찰에따르면,A씨는20일오후9시31분경인천시연수구송도동의한아파트에서사제총기로아들B씨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당시현장에는가족및지인6명이함께있었으며,피해자는A씨의아들단독이었다.경찰은약3시간뒤인21일0시15분경A씨를서울방배동에서긴급체포했다.자택에서는화재를유발할수있는시한장치가발견됐으며,관련부품은국과수감정에넘겨졌다.경찰관계자는21일중간브리핑에서“피의자조사결과,범행동기는가족간불화로확인됐다”며“자세한진술은회피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특검,중복방지차압수물다른특검공유…조태용은내란·'측근'이종호는김건희특검'尹법률비서관'주진우의원도尹'800-7070'번호로통화…특검"통화경위확인할필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최근압수수색으로확보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관련압수물을다른특검과공유해수사하기로했다.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등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대상으로하는3대특검동시가동으로제기된중복수사우려를해소하기위한차원이다.정민영특검보는22일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연브리핑에서"현재총3개특검이활동하고있고수사대상이일부중복된다"며"어느한특검에서확보한압수물을다른특검에서도살펴봐야하기에협의를해왔다"고밝혔다.이어"저희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압수물일부에대해다른특검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다"며"조태용전국정원장관련압수물에대해선내란특검이,이종호전대표관련압수물에대해서는김건희특검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파악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법원이발부한영장을확인하고집행에협조할예정"이라며"구체적인집행방법과시점에대해선집행이마무리되면추후에밝히겠다"고덧붙였다.앞서순직해병특검은지난10일김건희여사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자택을,11일에는조태용전국정원장자택을각각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했다.이후내란특검은지난16일조전원장을,김건희특검은지난19일이전대표를각각압수수색했지만이미순직해병특검이압수수색을진행한터라확보한압수물이충분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압수물에대한특검간수사협조가불가피했는데,임의로압수물을공유할경우적법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각특검이순직해병특검의압수물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는형식으로압수물을공유하기로협의한것이다.조태용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채상병사건초동수사결과보고를받고격노했다는2023년7월31일회의에동석한인물로,이후사건이첩보류및혐의자변경등수사외압에관여한정황으로순직해병특검수사를받고있다.동시에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홍장원전국정원1차장등의비화폰정보가계엄이후원격으로삭제되는상황에관여한정황이포착돼내란특검에서도수사를받는상황이다.이종호전대표는채상병의부대장이었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에서제외하기위해친분이있던김건희여사에청탁했다는의혹으로순직해병특검수사를받는다.이전대표는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로지목돼김건희특검의주요수사대상이기도하다.한편,순직해병특검은'VIP격노설'당일인2023년7월31일발신자가윤석열전대통령으로알려진'800-7070'번호로통화한국민의힘주진우의원에대해서도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검사출신인주의원은당시윤전대통령을보좌해대통령비서실법률비서관으로근무중이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이날오전11시54분에이번호로걸려온전화를받고채상병사건경찰이첩보류및국회·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다.발신자를함구하던이전장관은2년만에발신자가윤전대통령이었다고최근실토했다.주의원은이전장관이전화를받기10분전인오전11시43분에이번호로전화를받았는데,특검은해당통화경위에대해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임성근구명로비'에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된국민의힘이철규의원에대해서도앞서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압수물분석을마친후필요한경우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아울러특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자신의구속영장에허위사실을기재했다며군검사를고소한사건을국방부로부터넘겨받아수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거법파기환송·대장동사건·법카유용등5개형사재판모두중단이화영·김성태재판은진행…법원"배상윤조사등보면서판단할것"국무회의주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7.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수원=연합뉴스)이영주기자=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대장동사건재판,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재판에이어쌍방울대북송금사건재판도연기됐다.이로써이대통령이기소된5개형사재판절차가모두중단됐다.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는22일이대통령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및뇌물공여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피고인은현재대통령으로재직중이고,국가원수로국가를대표하는지위에있다"며"헌법이보장한직무에전념하고국정운영의계속성을위해기일을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밝혔다.국정운영의안정을보장하는'헌법84조'법취지등을고려한판단으로해석된다.현행헌법84조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앞서수원지법형사11부는이달1일이대통령의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재판에대해서도같은이유로기일을추정한바있다.이대통령이당선이전기소돼재판중인사건은총5건이다.이가운데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6월9일자추정),대장동사건(6월10일자추정),경기도법인카드유용의혹(이달1일)등3개재판은대선이후해당재판부가기일을추후지정하기로하면서중단됐고,위증교사사건2심은대선전인지난5월12일추정된이후기일이잡히지않고있다.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였던2019년1월~2020년1월이전부지사와함께김전회장에게경기도가북한측에지급해야할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도지사방북비300만달러를대신내도록했다는혐의등으로지난해6월12일불구속기소됐다.사건공범들에대한재판은별도로진행될전망이다.이전부지사측은이날재판에서해외도피중인배상윤KH그룹회장을언급하며추정해줄것을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이전부지사변호인은"김성태와경제공동체관계에있는배상윤회장이최근언론인터뷰를통해8월에귀국해조사받겠다고했으며,대북송금은경기도와무관하다는취지로말했다"며"배상윤진술조사없이김성태진술만믿고공판절차를진행하는것이정의로운것인지의문이다.이런점들참작해달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배상윤이귀국해서진술할지말지불확실한상태인점등고려해이화영,김성태피고인재판은진행한다"며"다만재판부도피고인들의방어권보장에대한문제의식을충분히가지고있다.재판과정에서배상윤이어떤조사받는지등보면서그때마다적절하게판단하겠다"고밝혔다.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의첫공판기일은9월9일오전10시에진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아이디어톤개최…'공사비산정ai'대상오세훈서울시장이1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민선8기취임3주년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7.16/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서울시가인공지능(AI)을행정에본격도입하기위한'창의행정'실험에나섰다.오세훈서울시장은22일"AI는더이상도구가아닌동료"라며"서울시행정이뇌처럼연결되고진화하는조직으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창의행정,AI로제안하는아이디어톤'행사에서"지시에만의존하는조직이아니라스스로학습하고협업하는유기적인구조가필요하다"며"AI는행정전과정에서최고의파트너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직접생성형AI를활용해강연자료를제작한배경도공개하며"서울의창의행정2.0이시작됐다"고선언했다.오시장은"창의적인조직의리더가되려면회로의디자이너,협업의설계자가돼야한다"며"실패를자양분삼아동료를북돋우는역할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창의행정을지속가능하게하려면보상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며"조직의구성원들이기꺼이도전하고,스스로를성장시킬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서울시행정은AI와함께진화해야한다"며"모든행정과정과지식은디지털로남겨야한다.그래야인사이동이있더라도AI가연속성을갖고업무를이어받을수있다"고말했다.그는"AI가직관·감성·윤리를대신할수는없지만,인간의따뜻한마음과상상력이결합될때시민행복은극대화된다"며"그목표를향해서울이계속전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행사에는내부공모로접수된375건의제안중선정된10건의우수아이디어가발표됐다.내부행정프로세스개선5건,대시민서비스개선5건으로구성됐으며,전문가(70%)와직원(30%)의현장투표를통해최우수상,대상등5건이수상작으로선정됐다.대상은재무국계약심사과의'AI기반스마트공사비산정시스템'이차지했다.GPTs를활용해자재단가를자동검색·제공함으로써공사비산출의정확성과효율성을동시에확보한다는구상이다.최우수상은디지털도시국정보통신과의'생성형AI적용지능형폐쇄회로(CC)TV'가받았다.기존폐쇄회로(CC)TV의오탐·미탐문제를개선하기위해생성형AI기반소형언어모델(SLLM)을적용해자치구관제효율을높이는아이디어다.이외에도내부행정분야에서는△서울AI뉴스맵△의회질의자동작성GPTs△보닌봇홍보GPTs△AI보고서자동화툴킷등이소개됐다.대시민서비스부문에선△AI택배집화경로앱△AI안부확인및스마트돌봄△맞춤형뉴스레터제작△한강수상청소로봇등이발표됐다.전문가평가단대표로참여한노희영식용연구소대표는"대기업신사업수준의발표와팀워크에감동받았다"며"그동안가졌던공무원조직에대한오해를오늘완전히지우게됐다"고말했다.시는수상작중즉시실행가능한과제는빠르게행정에도입하고,시스템개선이필요한아이디어는전부서로확산해나갈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허가스테로이드등2만6000개제조단속피해구매자1882명과현금거래"심각한부작용위험…즉시폐기해야"[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사법경찰이압류한물품으로무허가의약품제조과정을시연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스테로이드등무허가의약품을불법제조·판매한어머니와아들이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및'보건범죄특별법'위반혐의로30대김모씨와60대한모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22일밝혔다.피의자두명은모자관계로,아들김씨가주범이다.식약처는무허가스테로이드판매업자를수사하는과정에서국내불법제조업자정황을포착했다.불법제조시설을압수수색해2000만원상당의상품권,완제품및반제품약1만6000개와제조장비,부자재(바이알,용기,스티커,포장지등)를압류하고수사에착수했다.수사결과피의자들은2023년1월부터지난4월까지해외에서수입하거나직접제조한무허가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에페드린등약2만3000개,12억4000만원상당의약품을카카오톡오픈채팅방,텔레그램등SNS를통해판매해왔다.또한스테로이드부작용을줄이기위해함께복용하는국내허가전문의약품(간기능개선제등)약900개,2000만원상당을판매했다.김씨는부산시소재주거지근처오피스텔에제조장비바이알캡핑기,용기밀봉기등을설치하는등불법제조시설을마련했다.김씨는인도와중국으로부터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등반제품을수입하는등원료구매와제조·판매를총괄했다.어머니한씨는제조작업과택배발송을담당했다.이들은원료를구매해소분,라벨링,포장하는방식으로불법의약품약2만6000개를제조했다.피의자들은범행초기에는완제품을수입해판매했으나,이익을높이기위해지난해4월부터는무허가스테로이드,성장호르몬등을직접제조해판매했다.박영춘수사관은"피의자들은1년간9000만원상당의원자재를구매했고,직접소분및제조해얻은차익은약9억원상당"이라고설명했다.피의자들은수사기관의단속을피하기위해구매자1882명으로부터판매대금을모바일상품권으로받거나무인택배함을통해현금,상품권으로받았다.최근불법의약품에대한단속이강화되자지난해말부터신규회원모집을중단하고보안을강조하는등치밀하게범행했다.김영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피의자는전직헬스트레이너로근육증가효과를위해본인역시무허가의약품을투여했다"며"구매자들은질병치료가아닌몸을만들기위해불법성을인지한채구매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식약처는수사에따라구매자들에별도처분을할예정이다.약사법에따라스테로이드와에페드린성분의주사제를불법으로구매한소비자에게는100만원과태료가부과된다.김단장은"텔레그램과네이버카페등에서불법의약품제조·판매정보가공유되고있는것으로확인했다"며"기존에는제조업자와중간판매책이따로있었다면최근에는보안을염두에두고가족단위로제조하는사례가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식약처는압수된스테로이드제제등은정상적인의약품처럼엄격한제조환경에서생산되지않은제품으로,투여시세균감염,면역체계파괴,성기능장애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수있으므로절대로사용하지말고즉시폐기해야한다당부했다.아울러앞으로도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행위를적극단속하고엄중처벌해국민건강과안전을지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급여제품대신비급여사용해환자에비용부담가중""환자에게부당하게전가하는비급여통제하라!"(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22일서울종로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열린등재미신청비급여의약품가격실태발표및개선촉구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같은회사에서나온같은성분의지혈제인데건강보험급여여부에따라가격이최대228배벌어져관리가시급하다는시민사회단체의지적이나왔다.가격차이가크다보니일부의료기관에서동일한제품을비급여로사용해환자에비용을전가하는일이적지않다는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22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등재미신청비급여의약품'의가격실태와개선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경실련에따르면의약품의경우의료행위나치료재료(치료에사용되는소모성의료기기)와달리비급여결정신청의무가없다.건보급여를받지않기로했다면아예등재를신청하지않아도무방하다는의미다.이런제품은'등재미신청비급여의약품'으로사용된다.문제는상처부위에직접바르거나대는(외용)지혈보조제나국소마취제,살균용거즈등치료재료의성격을가지는의약품이다.사실상치료재료로쓰지만,의약품으로볼수도있어제약사등이건보에등재조차하지않은채비급여의약품으로공급한다는것이다.경실련은"제도의허점을이용해제약사등은동일하거나유사한제품의등재를회피하고의료기관은급여대신고가비급여로환자에게폭리를취하는것으로의심된다"며"기존에등재된품목대신비급여품목사용을조장해환자의부담을가중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의약품이면서치료재료의성격을동시에갖고있어급여와비급여가혼재된외용지혈보조제를사례로들었다.외용지혈보조제는산화재생셀룰로오스및젤라틴등을주성분으로하는특수한거즈나스펀지등이다.국내A사가공급하는비급여지혈보조제제품B의평균가는30만1천946원,중앙가는13만원이다.이회사는동일한성분이면서규격이다른급여지혈보조제도공급한다.제품B를동일한성분제품의'급여추정가'1천316원과비교시평균가는최고227.9배,중앙가는98.1배에달했다.급여추정가는급여가되는지혈보조제를단위면적당가격으로환산해비급여규격에맞춰산출한수치다.치료재료로등재했던급여제품의품목허가를취하하거나,급여를삭제한뒤동일한성분의비급여제품만공급한사례도있었다.건보급여로8천원이었던제품을등재취하한뒤비급여로10만원에공급한사례도나타났다고경실련은전했다.경실련은"지혈보조제의경우동일한성분이나거즈의크기와재료에따라품목이상이한데,일부품목을등재신청하지않고비급여로판매하고있다"며"사실상동일한급여제품이아닌비급여제품이사용되도록조장하고있어관리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들은"급여가되는유사한성분과효능의제품이있다면환자에관련정보를충분히제공하고비급여사용을지양하게끔하는근본적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치료재료성격을갖고있지만등재하지않고비급여로쓰이는의약품실태를전수조사하고,치료재료성격을갖는비급여의약품의등재를의무화해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경실련은미등재비급여의약품이건보시스템을무력화하고있다며관리를강화해야한다고거듭밝혔다.송기민경실련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교수)은"건보진료와함께이뤄지는비급여진료가적정한지파악할수있도록병원이급여를청구할때비급여진료전체를보고하게끔해야한다"며"미등재비급여의약품사용으로인한부당이득도환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칼럼은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HeralDeep’에게재됐습니다.회원으로가입해글로벌석학들이전하는AI·국제정치경제·지경학에대한통찰을‘영어원문’으로만나세요.아프리카해안에서,크레인들이메트로놈처럼흔들리며전세계무역의리듬에맞춰움직인다.컨테이너들은기계적인박자로오간다.선박들은시계태엽처럼항구에들렀다나간다.그러나이매끄러운군무뒤에는갈수록치열해지는경쟁이있다.단지시장점유율이나산업우위를두고다투는수준이아니다.미국과중국은지금,세계를잇는전략적통로와보이지않는거점을장악하기위한경쟁을벌이고있다.이통로들은국경과바다를가로지르며분쟁지역의광산에서비밀스러운정제소,잊혀진철도까지를잇는물류생명선이다.일부는지도에표시돼있지만,다른일부는코드와부품속에숨겨져있다.지리적이든체계적이든,이것들은세계경제의저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브라질제재’명목으로부과한50%구리관세는일종의신호탄이다.미국은차세대에너지로가는경로에대한통제력을잃었고,중국은그중가장중요한두가지‘코발트와구리’를거의봉쇄직전까지장악했다.배터리와전선코발트는금처럼화려하지도않고,원유처럼요동치지도않지만훨씬더중요하다.전기차,스마트폰,위성등디지털경제의핵심하드웨어에들어가는리튬이온배터리를안정화시킨다.드론과이동식지휘체계등전장에서도필수적이다.구리는전기시대의보편적전도체다.모든전력망,모터,회로,전함에얽혀있으며반도체,미사일시스템,데이터센터,에너지전환을이끄는충전인프라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들어간다.이두가지가없다면진보의불빛도,권력의불빛도꺼진다.세계코발트의70%이상은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채굴되며,그중75%이상은중국에서정제된다.중국은채굴자체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다.구리는조금더분산돼있어칠레,페루,중국이주요생산국이다.하지만정제구리의75%를중국이처리하며,2019년이후전세계신규구리채굴투자중절반가까이가중국자본에의해이뤄졌고,대부분이아프리카와중남미에집중됐다.뿌리내린영향력콩고민주공화국카탕가지역에서는코발트와구리가같은광맥에서채굴되며,같은병목지점에서처리되고,같은기업들에의해통제된다.여기서코발트는거의항상구리채굴의부산물로나온다.경제적,물류적으로두광물은서로얽혀있으며,구리생산이확대되면코발트도상승한다.이지역에서중국국영기업인CMOC그룹은세계최대광산중하나인텐케푼구루메(TenkeFungurume)를지배하고있다.관목으로덮인언덕사이에자리한이노천광산은연간최대2만톤의코발트와상당량의구리를생산한다.2016년CMOC가미국의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으로부터지분을인수하면서,자원흐름은미묘하지만역사적인전환을맞았다.한때서쪽으로흘렀던광물은이제중국의당-국가체제속으로,영구적고착을노리는손에들어가고있다.자원안보로가는장정중국의희토류및전략금속지배는수십년전부터시작됐다.1960년대연구소,1980년대국영프로그램을거쳐,2000년대에들어서는자원안보가국가적우선순위로격상됐다.당시중국은핵심광물에대한자원이부족했지만,자본과정책,인내는있었다.서구기업들이빠른수익을좇아‘위험한’지역에서떠날때,중국은국영기업을파견했다.‘해외진출전략(GoOutStrategy)’과이후의‘중국제조2025’를등에업고,중국은인도네시아에선니켈,볼리비아와아르헨티나에선리튬,아프리카전역에선코발트·구리·희토류에대한계약을체결했다.단순히광산만인수한게아니다.도로,철도,항만,그리고가장중요한정제소까지건설했다.그결과,중국은코발트와구리공급망에서절대적우위를점하게됐고,대체가능한경로는거의남아있지않다.있어도중국의규모나정밀도를따라가지못한다.광산에서제국으로카탕가에서는땅속에서캐내기도전에광물이이미‘확보’돼있다.CMOC와시노하이드로(Sinohydro)등중국국영기업이다수지분과장기공급계약을선점해,돌하나파내기도전에물량을‘락인(lock-in)’한다.가공된코발트수산화물이나구리정광은DRC-잠비아국경의카숨발레사(Kasumbalesa)를거쳐중국기업이운영하는트럭과철도로운송된다.다르에스살람,베이라,로비토를거치는루트를막론하고,패턴은반복된다:중국자금으로건설된인프라,중국이익에맞춘운영,중국공급망을위해설계된규모.항구단말기에서는(대개중국자금으로확장된곳이다)화물이중국선사에전세된선박에실려말라카해협같은핵심해상로를따라운송된다.도착지는명확하다.중국연안의정제소들이다.중국내에선화유코발트(HuayouCobalt),GEM,CNGR,진촨(Jinchuan)등이전세계코발트의75%이상,구리도상당량을배터리등급의금속으로정제한다.이들은스마트폰,전기차,드론,극초음속무기까지모든것을작동시킨다.중국은이를‘공급망회복탄력성’이라부른다.그러나다른나라들은이것을‘광물초크홀드(조이기)’-형태는현대적이지만,기능은식민지적-이라고본다.베이징의그립을푸는움직임그러나그조이기가조금씩느슨해지고있다.콩고민주공화국수도킨샤사에서는중국과의계약을감사하고있으며,170억달러규모의미지급인프라를요구하고있다.미국과EU의조용한접촉속에서,콩고국영광산기업게카민(Gécamines)은중국측의추가장악을견제하고있다.한동안부재했던서방은이제황급히따라잡기위해움직인다.미국이주도하는‘로비토회랑(LobitoCorridor)’은대서양으로의새로운수출경로를제공하며,중국이통제하는초크포인트를우회한다.유럽,캐나다,호주도자체정제소,터미널,철도망에투자중이다.모두가대안을원한다.왜냐하면중국의달러는단지자원만사는것이아니라,‘누가언제어디에정박할수있는가’를결정할권한도함께사들이기때문이다.이러한지렛대는경제에만머무르지않는다.지부티의도랄레(Doraleh)항은처음엔상업용이었다.그러나몇달후,중국최초의해외군사기지가됐다.‘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AfricaCenterforStrategicStudies)’에따르면,최근몇년간최소10개의아프리카항구에중국해군이정박하거나인력이배치됐다.특히권위주의정권아래에서는,무역과군사력과시의경계가언제나희미하다.한편,중국은콩고민주공화국모델을브라질등새로운전선으로수출중이다.바이인논페러스(BaiyinNonferrous)는브라질의세호치(Serrote)구리광산을4억2000만달러에인수하며중남미구리에첫발을디뎠다.이제브라질산구리의3분의1이상이중국으로향하며,그비율은계속오르고있다.이것이트럼프대통령의무한무역전쟁과충돌하고있는배경이다.브라질리아에서미국의최신구리관세는역풍을맞고있다.룰라대통령은이를‘간섭(tutelage)’이라부르며거부했다.즉미국이브라질에대해보우소나루전대통령기소문제로보복할수있다는인식자체를거절한것이다.그래서라틴아메리카최대경제국은당분간중국에더깊이기대게될것이다.지난달,트럼프팀은런던에서도실패했다.미국국방재고를위한희토류확보에실패한것이다.중국은사마륨(samarium)등주요자석에대한수출허가를보류했고,일부허가는민간용으로만주어졌으며6개월뒤만료된다.재무장관스콧베센트는어떤거래도없었다고주장했고,AI(인공지능)반도체에대한수출제한은여전히유효하다고밝혔다.그러나전투기F-35용자석과구리배선은여전히확보하지못한상태다.대체공급원이없다면,국방부의공급망은멈춰설위험이있다.그래서이이야기는단순한코발트와구리의이야기를넘어서게된다.결국,이건통제의권역(sphereofcontrol)에관한교훈이다-지리와산업의초크포인트에새겨진,그리고그포인트를‘정말필요할때’막아설수있는이들에의해형성되는이야기다.왜냐하면크레인의윙윙거림과무역의탱고뒤에는,포위된시스템이있기때문이다.운송경로가압박지점이되고,전략광물이실린컨테이너하나하나가치명적초크홀드의마지막조임이될수있는세상얘기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영"수해법안최우선처리"…하천법개정안등여야공통공약11개법안도조속처리…"자본시장법등포함"[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2일전국적인폭우피해대응을위해"재난예방과빠른피해복구를지원하는입법을서두르겠다"고했다.그러면서쟁점법안인'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등을조속히처리하겠다고밝혔다.김병기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윤석열정부에서거부당한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의국회통과를위해당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재난극복에여야가힘을모을때"라며"재난을정쟁거리로삼는일은결단코없어야한다"고촉구했다.윤석열정부에서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를겪은농업4법에해당하는재해대책·재해보험법은자연재해로인한사고발생시보험료할증을배제하거나,농작물재배에투입된생산비를보장하는내용등이담겨있다.해당법안은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여야합의로처리돼,국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만앞두고있다.하천정비법,재해예방법안등도동시추진된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현재국회에계류된재난관련법안103건중폭우·수해관련법안이36건"이라며"가장시급한수해관련법안을최우선으로처리하겠다"고밝혔다.이어그는"지방하천정비와관련해국가가직접정비할수있도록하는하천법개정안,소하천정비를체계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상습침수지역과지하건축물에방수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는건축법개정안등이있다"며"민주당은기후재난시대에걸맞은전국단위재해대응시스템을법적정비를통해새롭게만들어나가겠다"고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국가지원지방하천제도를도입해서국가가지방하천을직접정비하고범람으로인한수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천법개정에신속하게나서겠다"며"내일(23일)본회의에상정되는농어업관련재해2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도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다.한편민주당은여야대선공통공약중11개를선정해국민의힘에'7월임시회내처리'를제안했다고밝혔다.민주당이제시한11개법안은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필수의료육성및지역의료격차해소지원법,감염병예방및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보장법,경계선지능인지원법,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등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30억원,SK·현대차·LG20억원…침수제품수리·생필품기부이어져집중호우현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보경임성호기자=지난16∼20일쏟아진집중호우로수십명에이르는사망·실종자가나오는등큰피해가발생하자수해복구와이재민지원을위해기업과경제계가팔을걷어붙였다.기업들이기부한성금은현재까지165억원이상모였고,식료품·생필품기부,침수가전·자동차무상수리,대출상환유예등기업별지원활동도함께진행되고있다.22일재계에따르면삼성과SK,현대차,LG등4대그룹은피해를본수재민지원을위한성금으로총90억원(삼성30억원,SK·현대차·LG20억원)을기탁했다.이중가장많은성금을내놓은삼성의기부에는삼성전자와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등8개관계사가참여했다.전날4대그룹중가장먼저지원을발표한현대차그룹은성금20억원을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에전달했고,SK그룹과LG그룹도모든관계사의참여로각각20억원을구호성금으로기부했다.4대그룹외포스코그룹과한화그룹도수해지역의빠른피해복구와이재민지원에써달라며각각20억원을쾌척했다.이외에도롯데그룹과GS그룹,HD현대(구호물품포함)가각10억원,신세계그룹이5억원을기부해10대그룹의성금액수는현재까지165억원에이른다.삼성,수해복구에30억원지원[연합뉴스자료사진]기업들은수해복구와이재민지원을위한구호성금을기탁하는데더해현장복구에도직접적으로나서고있다.식료품과생필품을제공하고,침수가전·자동차무상수리에나서는한편금융계열사를통해대출상환을유예하는등기업들은다방면에서지원손길을내밀고있다.또수해지역에인력과장비를보내피해주민들의일상회복도돕고있다.삼성은임시대피소에서생활하는이재민을위해생필품등으로구성된긴급구호키트1천개와거주용천막300개도제공하기로했다.아울러삼성전자서비스는지난18일부터수해복구특별서비스팀을파견해가전제품과휴대전화무상점검을실시중이다.삼성카드는집중호우피해고객들이신용카드결제대금청구를최장6개월까지유예하고,결제예정금액을무이자로6개월까지분할납부할수있도록지원한다.SK는성금과별도로3억원가량의구호물품을보내는한편SK하이닉스(구호텐트·바닥매트지원),SK텔레콤(휴대전화충전부스제공)등계열사별로구호활동도펼치고있다.현대차그룹은세탁·방역구호차량6대를투입해오염세탁물처리와방역대응을지원하고,피해지역차량소유고객을대상으로수리비용을최대50％할인해주고,수리완료후무상세차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세탁구호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LG는지난17일부터충남아산시와예산군,경남산청등피해지역에LG전자서비스거점을마련해가전에대한무상점검서비스를지원중이다.아울러LG생활건강을통해모포류,의류,생활용품등이재민에게필요한물품들로구성된긴급구호키트를전달하고있다.이밖에도롯데와신세계등유통그룹은음료와컵라면,에너지바.초코파이류등주요식료품을경남산청군과충남예산군이재민대피소에전달할예정이다.한화생명과한화손해보험은집중호우피해고객을대상으로보험료납입및대출상환유예,사고보험금접수편의등의특별지원을실시한다.경제단체들도사회각계의도움손길에힘을보탰다.한국경제인협회는이날수해복구성금5억원을전국재해구호협회에기부했다.LG전자수해지원서비스거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계엄옹호·강제동원부정'에여권내사퇴요구커져"李정부정치철학이해하는보수계인사로임명"'보좌진갑질'의혹강선우엔"번복없다"…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옹호해논란을빚강준욱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이22일자진사퇴했다.대통령실은후임자도보수계인사가운데임명할방침이라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강비서관이오늘오전자진사퇴의사를밝혔다"며"자진사퇴를통해자신의과오에대해진심어린사과를국민께전하겠다는뜻을밝혔고이재명대통령은이에수용해국민요구에응답하고자한다"고밝혔다.강대변인은사퇴배경에대해"국민통합비서관은분열의정치를끝내고국민통합을동력으로위기를극복하기위해신설된자리로이대통령의국민통합의지를보여준다"며"자신을지지하지않는국민도넓게포용하겠다는대통령의지에따라보수계인사추천으로임명했지만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과원칙에맞지않는다는국민의견이강하게제기됐다"고했다.그러면서"후임국민통합비서관은이재명정부의정치철학을이해하고통합의가치에걸맞은인물로보수계인사중임명할계획"이라며"앞으로도이재명정부는국민의뜻에최우선으로귀를기울이는국민주권정부의길을열어가겠다"고말했다.강비서관은지난3월펴낸저서'야만의민주주의'에서12·3비상계엄을"민주적폭거에항거한비민주적방식의저항"이라고했다.계엄을선포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선"국민에게상황의답답함과막막함을알리는방식으로계엄을선택한것"이라고했다.그는지난20일"수개월간계엄으로고통을겪으신국민께제가펴낸책의내용과표현으로깊은상처를드렸다"며사과문을냈으나논란은가라앉지않았다.전날에는'식민지근대화론'등의주장을공개적으로펼쳐온점이재조명되면서비토여론이확산했다.그는2018년올린것으로추정되는글에서대법원의강제동원관련판결을부정하며"나는식민지근대화론을믿으며강제징용이란것을믿지않는다"고썼다.대통령실은애초임명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으나여권안팎에서임명을철회해야한다는주장이계속되자강비서관의거취를놓고고심하다가결국자진사퇴하는방식으로논란을정리한것으로보인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강비서관에대해민주당원내지도부에서심각한우려가있다고의견을전달한바있다"며"(후임은)이재명정부의통합가치와철학을이해할수있는분이임명돼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강비서관사퇴와관련해인사검증시스템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강대변인은강비서관의인사검증문제에대해"어떤점에서는예상범주를넘어선문제제기가있었다"며"언론과국민이제기하는여러의혹이,인사검증에서허용한수준을넘어갈때사의표명으로답을드린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인사검증시스템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며"검증시스템에서보지못했던예상외문제가발견됐다고이해해달라"고했다.인사검증대상에저서등의내용이포함된것이냐는물음에는"인사검증대상과범주,그과정은구구절절밝히기어렵다"고했다.강대변인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인사검증비서관실에있는행정관이과로로쓰러질정도로과부하상태에서일하고있고최선을다하고있다"며"사후적으로라도검증의한도를넘는문제가발견됐을때이부분을책임지는태도에대해주목해달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은'보좌진갑질'의혹에휩싸인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임명절차를예정대로밟을것이라고못박았다.이대통령은이날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국회에요청할방침이다.인사청문회법에따르면국회가시한내에보고서를채택하지않을경우대통령이10일이내로재송부를요청할수있고이후임명이가능하다.재송부시한은아직결정되지않지만대통령실은이번주임명절차를마무리하겠다는기류다.강후보자의경우야당은물론참여연대와민주노총등진보진영에서도반대목소리를내고있지만대통령실은'번복은없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재무·USTR대표와협상…조현·김정관장관도카운터파트와협의구윤철"모든부처원팀으로총력대응…촘촘한전략마련할것"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미국통상협상을앞두고열린비공개대외경제장관회의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7.22/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뉴스1)이철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오는25일미국에서'2+2(재무·통상수장)통상협의'를진행한다.오는8월1일로예고된관세협상마감시한을앞두고최종담판을벌일예정이다.미국측에서는스콧베센트재무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여한다.김정관산업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도함께미국을방문해각각미국측카운터파트와협의를진행할계획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앞서미국에급파돼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등국무부쪽인사들설득에나선상태다.구부총리는22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장관회의후기자들과만나"저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재무장관,USTR대표와'2+2'로25일회의하는것으로확정됐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긴급하게대외경제장관회의를개최해서향후관세협상에대해대응할방향을관계부처장관들과공유했다"고말했다.이어"(조현)외교부장관과(김정관)산업부장관도각각의카운터파트(상대)와회의를하기위해빠르면이번주에최대한빨리미국으로가서설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경제·통상라인의이번방미로인해지난4월이후중단된'2+2협의체'가재가동되게됐다.앞서4월열린2+2협의에는최상목전부총리와안덕근전산업부장관이베센트장관,그리어대표와만나관세·비관세조치,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환율정책등4개핵심분야를집중논의한바있다.이후이재명정부가출범함에따라우리측협상대표가바뀌게됐다.구부총리는지난4월협의때와달리우리측통상당국대표가산업부장관에서통상본부장으로바뀐이유에대해"미국쪽에서재무장관과USTR대표가(참석하는방향으로)요청이와서저희도그렇게하기로했다"고말했다.정부의최우선목적은이번협상에서상호관세인하폭을극대화하고,비관세장벽부담은최소화하며,안보분야에선한미간‘윈-윈’이가능한협상구도를마련하는것이다.또한25%의고율관세가예고된자동차,철강·알루미늄등의품목에대해한국에유리한조정이이뤄지도록협상카드를다듬고있다.미국측은관세뿐아니라비관세장벽에서도농축산물시장개방,온라인플랫폼규제완화,고정밀지도(5000대1축척)해외반출허용등민감한사안들을요구중이다.이에따라소고기수입월령제한철폐,쌀수입쿼터확대,사과수입개방등이논의테이블에오른것으로알려졌다.이에정부는이와함께미국산LNG수입확대,조선·제조업협력,알래스카가스관프로젝트등산업협력안을포함한교환카드도조율중이다.다만농산물분야의양보는국내여론의반발을불러올수있는만큼,산업전반의이익과정치적수용성간균형을고려한전략마련에집중하고있다.구부총리는"8월1일까지시간이많이남아있지않다"며"모든관계부처가'원팀'으로국익과실용차원에서계획도치밀하게짜고총력대응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마지막갈때까지최선을다해서촘촘한전략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지난20일(현지시간)CBS방송에서"8월1일부터관세는부과되지만,그이후에도각국과의대화는언제든가능하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