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20일새벽폭우와산사태로가평군일대가심각한피해를입었죠.실종자4명을찾기위한수색작업도나흘째이어지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기자]네,경기가평군수해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양기자가나가있는곳은어딘가요?[기자]네,이곳은일가족4명이수해에휩쓸렸다가아들만구조되고아버지는숨진채발견된캠핑장에서직선거리로700m정도떨어진곳입니다.캠핑장은현재통신연결이되지않는상태라,현장취재를잠시진행한뒤이곳으로내려왔습니다.제가서있는이곳다리는무너지진않았지만난간등이파손되고휩쓸려온나무나토사가여전히곳곳에걸려있습니다.조금전저희가방문한캠핑장은말그대로아수라장이었습니다.굴착기두대가하천변나무와토사를치우고있는데,전봇대는전부무너져있었고,콘크리트다리도끊어진상태였습니다.하천중간중간에는사람키보다큰높이로나무와토사,쓸려온자재가뒤엉켜쌓여있었습니다.캠핑장내부로들어가보면산쪽으로올라가는산책로는쓸려내려온바위와토사,나무로아예막혀버린상태였고,가건물도쏟아진토사에파묻힌수준이었습니다.현장에서만난캠핑장관계자는난간에매달려있던아들은힘겹게구조했지만나머지가족들은생사를확인할수없었다고당시상황을전했습니다.[앵커]경기북부지역도이번폭우로인명피해가컸죠?[기자]네,이번집중호우로경기북부지역에서는4명의사망자가발생했습니다.경기가평군이3명,포천시가1명입니다.특히가평에서는아직4명이실종된상태입니다.방금상황을전해드렸던캠핑장에서일가족4명이수해에휘말렸는데,큰아들은구조됐지만아버지는숨졌고어머니와둘째는실종상태입니다.대보리와덕현리에서도각각남성1명씩실종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소방당국은실종자수색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인데요.수색작업을벌이던도중실종자로집계되지않았던사망자가더나올가능성도배제하기는어렵습니다.가평군에서는이재민60여명이집을떠나임시대피시설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주택이나도로가유실되는등시설피해도50여건으로파악돼300억원이넘는재산피해가난것으로잠정집계됐는데,피해규모는앞으로도계속늘어날가능성이있습니다.[앵커]실종자4명을찾기위한수색이나흘째인데,아무래도현장이쉽지않군요?[기자]네,소방과경찰등은연일실종자수색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특히소방은국가소방동원령까지내려중앙119구조본부는물론서울과강원도에서까지구조대원지원을받아투입하고있습니다.헬기와드론,구조견에수상보트까지총동원하고있지만,여전히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이곳가평군은지역대부분이해발1천m를오르내리는산악지형으로,곳곳에계곡이흐르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원래부터교통이편하지는않은곳인데,폭우와산사태로다리가끊어지거나도로가막힌곳들이많은데다추가산사태나붕괴위험까지있는상황입니다.피해지역일부에서는광케이블이끊어져통신도불안정한상태라위성전화기까지동원해가며수색에안간힘을쏟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실종자들을찾기위해쏟아진토사를치우고,주변하천20km일대를샅샅이수색하고있습니다.또실종자가멀리떠내려갔을가능성을고려해한강하류까지수상수색범위를넓혔습니다.지금까지경기가평군수해현장에서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과일본이관세협상을타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일본과무역협상을마쳤다"며"일본은15%의상호관세를내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국제부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박영진기자전해주시죠.[기자]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SNS를통해일본과의관세협상타결소식을알렸습니다.일본에적용되는상호관세율은15%입니다.15%의상호관세율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7일일본에통보한25%보다10%포인트낮은것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역대최대규모의거래를성사시켰다"면서"일본은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고,수익의90%를받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거래는수십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며,전례가없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가장중요한건일본이자동차와트럭,쌀과특정농산물을포함한무역을개방하는것"이라고도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도자신의SNS를통해협상타결소식을전하면서미국에매우흥분되는시기라며,특히우리가일본과항상좋은관계를계속유지할것이라는사실에대해매우흥분된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백악관행사에서미일협상타결에대한추가발표를이어갔는데요.일본과역대최대규모의무역협정체결했고,이는과거거래와는크게다르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일본이알래스카에미국과LNG합작회사를설립할것이라고도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또내일,그러니까현지시간23일엔유럽대표단이방문하고,24일엔다른대표단들도방문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우리나라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구윤철기재부장관이25일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등과함께한미2+2협의에나설예정입니다.일본은다음달1일관세발효를9일앞두고8차대면협상끝에합의를이뤄냈는데요.일본측에서도관련보도가속보로나오고있습니다.NHK는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품목별관세인자동차관세는25%→12.5%낮추기로합의했다고전했습니다.이번협상타결로,참의원선거에서참패한이시바일본총리와자민당은국면전환을맞이하게됐다는평가가나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박영진입니다.YTN박영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사제총으로아들을살해한60대남성이어제구속됐습니다.경찰조사에서도범행동기에대해"더이상알려고하지말라"며구체적진술을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한편유족은"부자간갈등은없었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그제새벽0시15분쯤,서울동작구사당역인근을지나던흰색SUV차량주위를경찰이둘러쌉니다.운전석으로다가가총을겨누는경찰관옆으로다른경찰관들이합류하고난뒤,회색옷을입은한남성이체포됩니다.자신의생일날,사제총기로아들을쏘고달아나던63살조모씨입니다.조씨에게는자신의집에사제폭발물을설치한혐의도더해졌는데,법원은어젯밤,"주거지폭발시도등사안의중대성을고려하면증거를인멸하거나도주할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앞서조씨는어제오후예정됐던법원영장실질심사에나타나지않았는데,경찰에"출석하기싫다"고했을뿐다른이유는설명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씨는구체적인범행동기에대해서도"가정불화가있었다"고할뿐입을열지않고있습니다.경찰의계속된추궁에도"더이상알려고하지말라"며진술을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씨가함구하는사이범행동기를두고억측이난무하고있습니다.20년전쯤이혼한아내명의의대형아파트에거주하면서,자신이살해한아들과왕래가잦았던것으로알려졌기때문입니다.이에대해유족측은한언론사를통해"이혼에의한가정불화로범행을저질렀다는건근거없는주장에불과하다"며"다른갈등은전혀없었다"는내용의입장문을공개했습니다.또,"조씨가생일잔치에참석한며느리와손주들,지인까지모두살해하려했다"며"만약총기가작동했다면그자리에있는모두가숨졌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은우선서울과인천,경기남부청소속프로파일러3명을투입해범행동기파악에나선상태입니다.또,폭발물에대해서도,정교한구조로이뤄져실제폭발할가능성이매우컸다고보고정밀감정을의뢰하는등수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38579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관세불확실성해소기대감에자동차주상승…반도체주는약세외인다시'사자'로…코스닥강세출발했으나하락세로전환코스피(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0.87p(1.27%)내린3,169.94에거래를마감한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한딜러가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3일미국과일본의무역협상타결소식에장초반소폭의오름세를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2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6.68포인트(0.21%)오른3,176.62다.지수는전장보다19.71포인트(0.62%)오른3,189.65로시작해상승세를유지하며3,200선재탈환을노리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31억원,1천156억원순매수중이고,개인은1천376억원순매도하고있다.전날9거래일만에순매도로전환했던외국인은이날다시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외국인과개인이각각1천756억원,328억원순매수하고있다.기관은1천906억원매도우위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장보다6.7원내린1,381.1원에거래를시작했다.전날뉴욕증시는오픈AI의대규모프로젝트가원활하게돌아가고있지않다는소식에반도체주가타격을입으며혼조로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79.37포인트(0.40%)오른44,502.44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4.02포인트(0.06%)오른6,309.62,나스닥종합지수는81.49포인트(0.39%)내린20,892.69에장을마쳤다.키움증권한지영연구원은"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AI스타게이트프로젝트차질우려를제기했고이여파고엔비디아등미국반도체주가급락하며뉴욕증시발목을붙잡았다"며"하지만WSJ보도이후오픈AI와소프트뱅크가스타게이트프로젝트협력을확대하기로공식발표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내증시는전날3,220.27을찍으며연고점을경신했다가외국인의매도세에밀려하락마감했지만,미국과일본의전격적인무역협상타결소식에힘입어이날장초반강세로출발했다.관세불확실성해소기대감에자동차주가급등하며지수를끌어올리고있다.현대차는21만5천원,기아는10만1천700원으로각각4.12%,3.99%상승했다.다만오픈AI악재에국내반도체주는주춤하고있다.SK하이닉스는0.19%하락한26만8천원에거래되고있고,삼성전자는전장과동일한6만6천원이다.한연구원은"지난주부터코스피는3,200선을수시로터치하고있으나좀처럼안착하지못하고있다"며"6월역대급폭등후유증이남아있는가운데2분기실적시즌경계감확산이제약적인증시환경을조성하는분위기"라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리서치본부강진혁연구원은"신정부첫세법개정안발표도임박했다"며"정부가주식시장활성화를외치고있고시장의관심도도높은상황인만큼언론등에공개되는내용에따라투자심리가출렁이고있다"고말했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1.50%),삼성바이오로직스(2.02%)는상승세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0.43%)는하락세다.업종별로보면제약(0.87%),금속(1.73%),운송·창고(1.14%)는오르고있고,기계·장비(-0.54%),전기·가스(-0.19%),건설(-0.94%),유통(-0.22%),증권(-1.47%)은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97포인트(0.37%)내린810.00이다.지수는전장대비2.91포인트(0.36%)오른815.88로개장했으나하락세로전환한상황이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617억원,462억원을순매도중이고개인은1천110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알테오젠(0.21%),에코프로비엠(0.46%),HLB(0.10%),에코프로(0.21%)는상승세고,펩트론(-1.67%)은하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발효가일주일쯤앞으로다가온가운데,우리정부도협상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미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무역협상을완료했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국제부연결해들어봅니다.최진경기자![기자]네,우리나라는현지시간25일미국에서이른바2+2한미무역협의를앞두고있습니다.우리측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나설예정인데요.미국에선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가나와마주할예정입니다.현재로선한미간가장크고중요한협의체로볼수있는데요.우리나라는앞서25%의상호관세를통보받았는데,이자리에서한미무역합의의윤곽이드러날가능성이큽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기존무역채널과는별도로측면지원에나설것으로전해졌고,이미미국에도착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미국측주요인사와경제와안보,정상회담일정까지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런가운데조금전미트럼프대통령은"일본과무역협상을완료했다"고밝혔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일본은미국에대해15%의상호관세를지불할것"이라면서"일본은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할것이며,미국은이익의90%를받게된다"고공개했습니다.[앵커]한편,미국이필리핀과네번째관세합의를이뤘죠.직전타결한인도네시아협상내용도공개됐다고요.[기자]네,현지시간22일미국과필리핀의무역합의가이뤄졌습니다.영국과베트남,인도네시아에이은네번째타결인데요.필리핀산제품에붙는상호관세율은19%로,기존20%보다1%포인트낮아진수치입니다.다만미국은필리핀에무관세로무역을할수있게됐는데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필리핀과"군사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직전에타결한인도네시아와의무역협상내용도공개됐는데요.인도네시아에대한상호관세를32%에서19%로낮추는대신,미국이수출하는자동차와농산물등에대한규제는면제하기로했습니다.[앵커]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3차협상을앞둔가운데,러시아크렘린궁측이관련언급을내놨다고요?[기자]네,러시아크렘린궁측은곧다가올우크라이나와3차종전협상에서'기적적인돌파구'는기대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상황해결은매우복잡해포로교환이나전사자시신송환등에합의하는것도성과라고할수있다"고말했는데요.러시아의우크라이나를향한공습은계속되고있는상황입니다.우크라이나당국자들은지난밤사이러시아가북부수미등도시4곳을공격해어린이1명이숨지고최소41명이다쳤다고전했습니다.여기에미국이17년만에영국에핵무기를배치한것으로보인다는영국언론의보도가나왔는데요.더타임스는F-35A전투기에탑재할B61핵폭탄으로추정했는데,미국이러시아에자국의의도를알리기위한것이라고도분석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박은준]#트럼프#한미무역협의#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러시아#우크라이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진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폭우교차하는여름극한기후뉴노멀돼초여름부터강력했던북태평양고기압영향탓취재부터뉴스까지,그사이(메타·μετά)행간을다시씁니다.[연합][헤럴드경제=안효정기자]7월초부터찾아온이른더위,중부·남부지방을강타한비폭탄,다시돌아온폭염과열대야.올해여름날씨가예년과사뭇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이제는기후변화로폭염과폭우가교차하는극한기후가우리나라여름의‘뉴노멀’(NewNormal·새로운기준)이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역대급늦은태풍·짧은장마…올해여름,시작부터이상했다올해여름은시작부터이상했다.올해1호태풍인‘우딥’은지난6월11일베트남다낭동쪽580㎞해상에서발생했다.보통첫태풍은늦어도5월말에발생하는데이번처럼6월중순까지지연된것은이례적이다.그렇게우딥은1951년이후역대5번째‘늦은태풍’으로기록됐다.과거늦은태풍이발생한해에우리나라는지역별강수패턴이극단적으로나타난바있어올해여름에도이러한경향이되풀이될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장마도이례적으로일찍시작해일찍끝났다.북태평양고기압이빠르게확장하면서다.제주와경북지역은지난6월중순께장마가시작돼각각15일,12일만에종료됐다.제주도의경우6월에장마가끝난건이번이처음이다.남부지방역시1973년(6월30일)이후역대2번째로이른시점에장마가끝났다.강수량도적었다.장마기간제주에내린비의양은117.8㎜로역대4번째적었으며남부지방은98㎜에그쳤다.짧은장마뒤엔기록적인폭염이찾아왔다.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이르게세력을확대하며우리나라대기의상·하층을덮은탓이다.나아가태백산맥을넘으며뜨거워진동풍이서쪽지역에열풍을불어넣었다.이때문에지난8일경기광명·파주를비롯한수도권곳곳에는40도넘는극한폭염이찾아왔고서울의낮최고기온(37.8도)은1907년기상관측이래7월초순최고치를찍었다.“장마끝난줄알았는데”…기습비구름대에전국‘비폭탄’지난20일오후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내부마을이전날내린폭우와산사태로파괴돼원래형태를알아볼수없을정도다.[연합]그러다지난16일부터전국곳곳에‘비폭탄’이쏟아졌다.북태평양고기압의세력이매우강한상태에서북쪽에서내려온찬공기가세게부딪힌것이다.기상청이창재예보분석관은“북쪽에서남하한차고건조한공기와남쪽에서유입된고온다습한공기가오랜시간팽팽하게맞서며이례적으로많은비를내렸다”고설명했다.특히정체전선(장마전선)에의해남서~북동으로길게늘어선‘띠’형태의비구름대가만들어지면서이띠구름대가걸치는서산과광주,산청지역에강한비가내렸다.지난17일충남서산(413.4㎜)과광주광역시(426.4㎜)는일강수량극값을갈아치웠으며경남산청은닷새(16~20일)동안총누적강수량793.5㎜를기록했다.충남당진,아산,예산,홍성등에서도‘200년에한번내리는’수준의비가내렸다.기상청관계자는“만약전선이다른곳에머물렀다면비피해지역은바뀔수있었다”며“경남산청의경우에는비구름대가지리산과충돌하며비를쏟는지형적영향도컸다”고말했다.경기도가평은기습적인비구름대의직격탄을맞았다.절리저기압이우리나라를빠져나가는과정에서떨어져나온공기덩어리가수도권상공으로들어오며새로운비구름대를만들었는데그전선아래가평이놓였던것이다.또다시후끈후끈해진한반도…본격여름무더위서막이제는또다시무더위가계속된다.한반도를덮은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로수증기를머금은고온의남서풍이계속불어들면서고온다습한날씨가이어질전망이다.21일부터서쪽지역을중심으로기온과습도가높아졌고남서풍이내륙을지나태백산맥을넘는과정에서영동지방에폭염과열대야를불러왔다.서쪽티베트고기압의확장여부도중요하다.만약티베트고기압이확장해우리나라를덮게되면우리나라는티베트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이라는‘이중이불’에갇히게된다.최고기온40도를넘나드는극심한폭염과열대야장기화등그야말로찜통더위에시달릴수있다.장마는끝났어도국지적인게릴라성소나기는곳곳에서내릴수있다.우진규통보관은“북태평양고기압의가장자리에서수증기가계속유입되면서국지적으로강한소나기가내릴수있다”고말했다.기상청은24일까지전국곳곳에소나기가내릴수있다고예보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앱스타인게이트의혹커지자‘맞불’앱스타인,접대의혹나오자감옥서극단적선택오바마가체포되는AI영상.트럼프트루스소셜성범죄를저지른억만장자제프리엡스타인(사망)문제로곤경에처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민주당출신버락오바마전대통령을폭언에가까운표현으로공격하며‘국면전환’을시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기자들의엡스타인관련질문에답하면서돌연오바마전대통령을거론했다.트럼프대통령은“갱단의두목은오바마(전)대통령”이라며“그는유죄이며,이것은반역죄”라고말했다.그는또“오바마는쿠데타를주도했다”라고까지했다.2016년대선때자신의선거캠프가러시아측과공모해러시아의미대선개입을유도했다는이른바‘러시아게이트’는오바마전대통령이꾸민일이라는주장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제시작할때다.그들을뒤쫓아야할때”라며오바마전대통령등의‘러시아게이트조작의혹’에대한수사를촉구하는발언도했다.앞서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DNI)국장은지난18일오바마행정부인사들이러시아가미대선에개입한것처럼보이게하기위해정보를조작했다면서관련자료를공개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지난21일오바마전대통령이연방요원들에게체포되는장면이담긴‘가짜동영상’을트루스소셜계정에퍼나르는형식으로올렸다.생성형인공지능(AI)으로만든80여초짜리‘가짜동영상’에서오바마전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나란히백악관집무실에앉아있다가연방요원들에게체포돼수감되는것으로묘사됐다.트럼프집권1기때연방상원의초당적위원회와미국중앙정보국(CIA)은2016년미국대선에러시아가개입할의향을가졌다고결론지었다.다만트럼프집권1기때인2019년로버트뮬러당시특별검사는러시아의대선개입과관련,트럼프대통령본인이나캠프가러시아측과조율하거나공모하지않은것으로결론지었다.오바마전대통령사무실은개버드국장의주장에대해“공개된자료중어떤것도‘러시아가2016년미대선에영향을미치려노력했으나투표를조직하는데는성공하지못했다’는널리수용된결론을약화하지않는다”고성명을통해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개버드국장등측근들이이처럼갑자기오바마전대통령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것은일파만파로확산하고있는엡스타인관련의혹에‘맞불’을놓는차원으로풀이된다.미성년자성매매혐의로체포돼2019년수감도중스스로생을마감한엡스타인관련문제는팸본디법무장관이지난2월그의‘접대리스트’가있는것처럼말했다가최근존재하지않는다는취지로말한것을계기로새롭게불거졌다.지지층내부에서관련정보전면공개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엡스타인과한때가까운사이였던트럼프대통령은이사안의파장을축소하려애쓰고있다.그러나최근트럼프대통령이과거엡스타인에게외설스러운그림을곁들인편지를보냈다는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가나오고,그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거액소송을제기하면서일은더커지는양상이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엡스타인관련의혹에대한기자의질문이나오자“마녀사냥”이라며일축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산제품99%이상에무관세…美는상호관세32%→19%로낮춰미국산車의안전·환경기준인정하고데이터기업의과세도포기美,한국에도자동차·농산물·의약품비관세장벽철폐요구할듯인도네시아의수출항[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인도네시아가미국이부과하는상호관세세율을32%에서19%로낮추는대가로미국이자국에수출하는자동차와농산물,의약품에대해각종규제적용을면제하기로했다.자동차와농산물,의약품은미국이한국에대해서도비관세장벽이있다고주장하며규제철폐를주장해온품목이라는점에서한국에대해서도유사한요구를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22일(현지시간)인도네시아와의무역합의세부내용에대해언론에브리핑하면서"인도네시아는미국과의교역에서99%이상의제품에대해관세를0으로낮추고미국에대한모든비관세장벽도없앨것"이라고밝혔다.고위당국자는비관세장벽과관련해"인도네시아는데이터의유통을과세하려는노력을중단할것이며세계무역기구(WTO)에서전자상거래관세유예를즉시,조건없이지지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인도네시아는미국기업들의매출을사실상빼앗기위해인터넷에세금을매기고싶어한몇국가중하나"라며"이번합의는미국의수출업체들에필요한명확성을제공하고다른나라에,관세에서자유로운인터넷이중요하다는신호를보냄으로써역사적인업적을달성한다"고덧붙였다.백악관에따르면인도네시아는미국기업들이개인정보를인도네시아에서미국으로반출하는데있어서"확실성"을보장하기로했다.그간미국은한국과의협상에서도플랫폼법제정움직임에강력히문제를제기하는등미국디지털기업을규제하려는타국의움직임에매우예민하게반응했는데인도네시아와의협상에서도이런요구를관철한것으로보인다.고위당국자는인도네시아가농산물등미국산제품에대한선적전검사와인증요건을철폐하기로했다고도밝혔다.인도네시아는미국에서수입하는자동차에대해미국연방자동차안전및배출기준을수용하기로했다고말했다.고위당국자는"이건미국이수십년간전세계시장에서확보하고자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간미국은다른나라가수입미국산자동차에미국의안전기준과다른자국의안전기준을적용하는게무역장벽이라고주장해왔으며,한국에도미국의자동차안전·환경기준을인정해미국기업의인증부담을줄이라고압박해왔다.인도네시아의미국수출용가죽장화생산공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고위당국자는인도네시아가미국에대해서는핵심광물수출에제한을두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인도네시아는또미국기업에대해현지콘텐츠요건을면제하기로했다.고위당국자는"전에는미국기업이인도네시아시장에서제품을팔려고하면거기에시설을지어야하거나현지콘텐츠가일정량을넘어야한다는어떤요건이있었지만이제인도네시아는미국수출업자에그런요구를하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인도네시아는의료기기와의약품에대해미국식품의약품청(FDA)의인증과사전판매허가를인정하기로했다.고위당국자는미국기업이어느나라에서든이런인증과허가를받으려면수년이걸릴수있다면서"하지만이제인도네시아는의료기기와의약품에대해이런유형의이중절차를하지않겠다고동의했다"고말했다.그간미국제약사들은한국에대해서도보건당국의신약허가가오래걸리고복잡하다고불만을표출해왔으며미국정부도한국정부에개선을요구해왔다.미국은중국등이관세를피하기위해인도네시아를통해환적한제품에는19%가아닌40%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고위당국자는이번합의로미국이새로운시장에접근하게되고,인도네시아가액화천연가스(LNG)등미국산제품을구매하면서미국이최소500억달러의혜택을보게된다고추산했다.미국은2024년에인도네시아와교역에서180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인도네시아와의무역협상타결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5일처음발표했다.하지만당시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인하(32%→19%)등개략적인내용만공개했으며합의세부내용은이날처음공개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인도네시아는귀중한핵심광물을미국에공급할것이며,보잉항공기와미국산농산물·에너지를구매하기위해수백억달러상당의대규모거래를체결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네시아는관세장벽99%를없애미국산공업·기술제품과농산물에개방된시장이되겠다고합의했다"면서"이거래는우리의자동차제조사,기술기업,노동자,농민,축산업과제조업을위한엄청난승리"라고강조했다.백악관이발표한공동성명에따르면인도네시아는미국산항공기32억달러상당,농산물45억달러상당,원유와가스등에너지제품150억달러상당을구매하기로했다.양국은수출통제와투자안보,관세회피대응협력등을통해다른나라의불공정한무역관행을함께다루면서경제안보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양국이특정국가를언급하지않았지만그간미국은중국을대표적인불공정무역국가로지목하고중국을겨냥한수출통제와투자제한조치에다른나라의참여를촉구해왔다.인도네시아는'철강공급과잉에관한글로벌포럼'(GFSEC)에도참여하고,강제노동으로만든제품의수입을금지하기로했다.철강공급과잉과강제노동역시미국이중국을비판해온부분이다.이번합의는큰틀의합의이며양국은앞으로수주간협상을계속해합의내용을확정하고서명한뒤각국의국내절차를밟을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남산청군부리마을대형산사태원인두고홍석환교수“벌목10~15년뒤가장위험한데와룡산서2011년산불로나무베고임도개설”산림청“벌목때산사태예방조치…폭우때문”지난19일폭우로인해일어난산사태로인명피해가발생한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마을의모습.연합뉴스3명의생명을앗아간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내부마을산사태에대해“대규모벌목과임도개설이원인”이란주장이제기됐다.산불이난뒤‘싹쓸이’벌목을한뒤나무를새로심기위해임도를낸것이지반을약하게만들어산사태에취약해졌다는주장이다.22일홍석환부산대교수(조경학과)가제시하고한겨레가확인한항공사진등을보면,지난19일큰산사태가일어났던산청와룡산에서2011년께대규모벌목으로나무들이사라진모습이확인된다.와룡산자락송전선양쪽에서대규모벌목이이뤄졌고,이번에송전선왼쪽에서큰산사태가일어났다.홍교수는이를근거로“2011년산청산불에따른대규모벌목과임도개설이이번산사태의원인”이라고주장했다.그는“산불이나면산에있는나무들의‘말뚝효과’와‘그물효과’가조금약해지지만새로자라는나무들과어울려그효과가어느정도유지된다.그러나벌목하는경우엔그효과가급속히약해지고5년이면사라지는데,이것이산사태를가속화한다”고말했다.나무들의나이와크기가다양해야비가와도서로붙잡아줄수있는데,벌목뒤엔비슷한크기의뿌리들만있어쓸려내려가기쉽단것이다.지난19일폭우로인해일어난산사태로인명피해가발생한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마을의2010년모습.구글어스갈무리지난19일폭우로인해일어난산사태로인명피해가발생한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마을의2011년모습.2010년과비교해볼때마을뒷산이벌목으로휑해진것을확인할수있다.구글어스갈무리현지주민도이곳에서과거대규모벌목이있었다고확인했다.내부마을주민이자산사태가일어난땅의소유자인노용수전산청군의원은이날한겨레에“2011년께산불이났고,산불뒤에군에서소유자들의동의를얻어벌목하고새로나무를심었다.벌목과정에서사업자가임시임도를냈다”고밝혔다.그역시“폭우가가장큰원인이겠지만,벌목과임시임도도산사태의원인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2011년산불과벌목이후,이번산사태이전에도작은산사태가일어난적있다고도했다.당시벌목에동의한이유에대해서는“불이난산이보기좋지않아서빨리나무를심어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홍교수는“산사태발생의위험은벌목하고뿌리가대부분썩는5년뒤부터시작돼10~15년사이최고에이르고20년정도까지지속된다.부리내부마을의산사태도벌목한뒤14년만에일어난것”이라고지적했다.또벌목한지역에서산사태가많이일어나는다른이유에대해홍교수는“벌목한뒤에자라는나무들의뿌리가거의비슷한크기여서비가많이오면그것들이통째로쓸려내려간다.나무의나이와크기가다양해야서로붙잡아줄수있는데벌목한지역에선그게안된다”고말했다.“벌목한곳에서는산사태가급증했지만,벌목하지않은곳에서는산사태가거의일어나지않았다”고밝힌실증연구결과도있다.홍교수는2017년사이토히토시일본간토가쿠인대학교수(경제학부)등4명이쓴논문‘산사태에대한숲벌목의효과’를인용했는데,이논문을보면1970~2010년벌목숲의산사태발생숫자는비벌목숲의23~45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대해산림청은“이번산사태는벌목이아닌엄청난폭우로인한것”이란입장을밝혔다.이미라산림청차장은한겨레에“부리내부마을이2011년벌목을한곳인지확인해보겠다.그러나산사태의원인은여러가지이며하나로설명할수없다.벌목하면서산사태예방조치를하기때문에벌목이산사태의원인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역시산사태로캠핑장이매몰된경기도가평군마일리일대역시인근에벌목등개발이상당히이뤄지면서캠핑장과펜션10여개가들어섰다.다만경기도와가평군은아직산사태현황등을파악하고있고원인에대해서는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한편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은앞선21일기자회견을열고“이번산청산사태에대한조사는산림청이아닌국무총리실에서맡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산사태예방과조사업무는전문성이있다는이유로산림청이맡고있다.산림청이한일에대해산림청이조사를하니제대로되기어렵다”며,이번산사태조사를맡아달라고총리실에도요구했다.또“2017년도충남서천군율리에서산사태가났을때산림청은폭우와지형때문이라고결론을냈다.당시에도전문가들이벌목영향이있다고의견을냈는데도이를전혀언급하지않았다.벌목은산림청이한일이나다름없기때문”이라며과거사례도들었다.특히차의원은최근감사원이감사결과에서산림청의산사태예방과조사업무가부실하다고지적한것을언급했다.올해5월감사원이낸‘산림사업관리·감독실태감사보고서를보면,감사원은산림청이산사태원인조사과정에서임도와관련한전문가들의의견을결과보고서에서배제한것을문제로지적했다.또산사태가발생하면재해대책예산을편성해산림조합에수의계약으로복구공사를주면서부실시공에대해제대로제재하지않은것도문제라고지적받았다.김규원선임기자[email protected]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티븐본전USTR법무실장"美경제탄탄해시간갈수록합의비용올라갈것""美,자유무역으로돌아가지않아…트럼프설득하려면관세보다좋은것줘야"스티븐본前미국무역대표부법무실장(워싱턴=연합뉴스)스티븐본전미국무역대표부(USTR)법무실장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한국특파원단과간담회를하고있다.2025.7.22(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국이미국에아무리투자를많이해도자동차와철강등대미(對美)주력수출품목에대한관세를완화하기는매우어려울것이라고트럼프1기정부에서한미무역협상업무를한통상전문가가관측했다.스티븐본전미국무역대표부(USTR)법무실장은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한국특파원단과진행한간담회에서현재진행중인한미무역협상과관련,"철강과자동차관세를어떻게든피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면실망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이주요자동차·철강수출국이라는점에서영국과는달리자동차와철강에부과된'무역확장법232조'관세를낮추기는매우어렵다고전망했다.그는한국이트럼프행정부에관세완화를설득하기위해강조하는포인트중하나인'대미투자확대'가협상에서별효과를거두지못할것으로전망했다.그는한국이미국과의교역에서번큰돈으로미국기업과자산을사들이는것은한국이돈을더벌기위해하는일이지,미국이원하는균형잡힌무역체계를만드는게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는"한국이미국인들에게와서'우리는미국에더투자하고싶다'라고말하는것은양보가아니다.한국은어차피관세와상관없이미국에더투자할것이었다"라고말했다.그는현재미국의물가가낮고경제가탄탄해무역협상에서시간은트럼프행정부의편이라고평가하고서다른나라가시간을끌수록"거래의가격이올라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그는미국이오랫동안자유무역을시도했지만,적자가늘고일자리와제조업을잃어이제보호무역외에선택의여지가없다면서미국인들이지난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을선택한것은자유무역에대한거부라고의미를부여했다.그러면서한국과같이미국과의교역에서흑자를보는나라들이미국의이런변화를이해하고과거처럼미국만적자를보는교역관계가불가능하다는현실을인식해야한다고강조했다.통상변호사출신인본전실장은트럼프1기행정부의USTR대표였던로버트라이트하이저랑같은법률회사에서14년을일했으며라이트하이저대표가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을협상할때USTR법무실장을맡았다.본전실장은현재미국법률회사킹&스폴딩에서국제통상팀파트너를맡아미국철강사클리블랜드-클리프스등을대변하고있는데USTR재직당시,그리고이후킹&스폴딩에서제이미슨그리어현USTR대표와함께일했다.다음은본전실장과의일문일답.수출대기중인자동차[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이협상을통해관세를얼마나낮출수있다고기대하는게현실적인가?▲난미국이영국과타결한합의를매우자세히들여다보겠다.현실적으로그게미국이어느나라에든줄가장낮은관세라고생각한다.미국인들은철강과자동차,다른품목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관세를국가안보조치로간주하기때문에매우예민하며이런품목에대해서는미국시장에대한접근을더허용하는데있어서매우조심스러울것이다.영국은그런(자동차와철강)시장에서큰플레이어가아니라그런합의가가능했지만,난미국이한국,일본과유럽연합(EU)에대해서도그런합의를하리라고예상하지않는다.--한국은영국과같은저율관세할당(TRQ)조치가어렵다는건가?▲232조관세품목과관련해서는안될것이다.한국에무엇이든허용하면미국은일본과EU에도같은것을줘야한다는엄청난압력을받을것이기때문이다.만약한국에시장접근을허용하고,일본에도허용하고,EU에도허용한다면232조관세가과연얼마나남아나겠나?--자동차와철강에대한관세를낮출가능성이없다고보나?▲난그게매우매우어려울것이라생각할뿐이다.--한국은미국과제조업협력을통해자동차와철강관세를낮추려고하고있다.▲US스틸이매각된경위를알지않느냐.미국의철강산업은매우취약하다.우리의크라이슬러는더이상존재하지않는다.크라이슬러는유럽의주인들에게팔려이제는스텔란티스의일부이며미국에남은자동차제조사는GM과포드뿐이다.우리는멕시코에자동차일자리를엄청나게잃었고우리의자동차산업은매우취약하다.미국이철강과자동차산업의일부를계속해서해외에내줄역량은매우제한된다.그게미국인들이작년선거에서투표한내용의큰부분이다.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위스콘신과미시간같은곳의미국인들은철강과자동차를더이상내주지말라고투표했다.철강과자동차관세를어떻게든피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면실망할것이다.--한국에중요한품목별관세를낮출수없는데도한국이계속협상할이유가있는가?▲난지금,그리고앞으로도한국이우리와협상해우리시장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는게EU나인도,중국,다른많은시장에대한접근성을확보하는것보다쉬울것이라생각한다.미국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가10년전처럼쉽지는않을수있지만,난여전히미국이한국의무역상대대부분보다나은무역상대가될것이라생각한다.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국이미국에많이투자하고있는데투자를통해관세를줄일수있을까?▲한국은작년에우리와교역에서660억달러흑자를냈다.그흑자로무엇을하겠는가?분명일부는미국서비스를구매하는데쓸것이다.여러분은하버드와예일대에학생을보내고미국에서관광한다.그런것들을하지만여러분은그많은현금을그냥들고만있지는않을것이다.미국에재투자해기업과토지를사고,공장을지을것이며,여기서돈을벌기위한일을할것이다.그러니한국이미국인들에게와서'우리는미국에더투자하고싶다'라고말하는것은양보가아니다.한국은어차피관세와상관없이미국에더투자할것이었다.미국에더투자하고싶다고말하는게협상에서별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한국,중국,일본,독일처럼국제무역에서흑자를내는쪽에있는모든국가는무역흑자가(적자를보는)다른나라에서일으키는문제를이해해야한다.무역적자가큰영국에서포퓰리즘이부상했고영국은EU를아예떠났다.또다른대규모무역적자국인멕시코와브라질에서도포퓰리스트들의봉기가있었다.이런일은무역적자가큰나라에서잇따라일어났다.무역흑자가있는국가들은더균형잡힌무역체계를받아들일지,아니면시스템전체가붕괴할때까지이런흑자를붙잡고있으려고할지결정해야한다.--미국이조선업을재건하자고하면서원자재인철강에50%관세를부과하면선박건조비용이증가하지않나.▲우리는여러분이하자고했던자유무역을시도해봤다.어떻게되는지시도해보자고했는데선박을더건조하기는커녕선박이없다.우리는사실상조선업을거의전부잃었다.우리는저렴한중간재를수입하자고했다.그랬더니최종재생산이늘기는커녕줄었다.철강을만드는기업들이최종재도만들수있기때문이다.이제미국인들은자유무역과완전히다른접근을시도해보겠다는게현실이다.여러분은우리가기존정책을얼마나많이시도했고그걸거부했다는것을이해해야만한다.여러분도한국이무역규제를모두없애고유럽산자동차,중국산자동차,일본산제품과미국산제품을살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않나.한국정부도그런행동을장려하지않을텐데왜우리가그래야하는가.우리는자유무역을해봤지만,효과가없었다.--트럼프1기행정부가한한미FTA개정협상이실패했다고생각하나.▲성공하지못했다고말하지는않겠다.난우리가개정한것들이개정이필요한올바른변화였다고생각한다.그리고그렇게개정하지않았다면미국의적자는지금보다훨씬더심할가능성이크다.--미국이중국에대항하려면동맹이필요한데관세가동맹을약화한다는우려가있다.▲난대통령이다른나라들과좋은관계를갖고싶어한다고생각한다.그러나올해우리의무역적자는아마1조달러를넘을것이다.그게어떻게지속가능한가?여기누구도그게지속가능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여기누구도미국이이많은돈을계속빌리고매년자산을팔면서도강하고건강한경제를가질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우리는균형을다시잡은무역체계를가져야만한다.우리에게는다른선택이없다.--한국이국방에돈을더쓰면협상에도움이될까?▲판단하기어렵다.유럽은방위비를더쓰기로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여전히30%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다.1970∼80년대는우리가냉전중이었고동맹과동맹유지를많이신경쓰는시기였는데도유럽,일본과매우치열한무역협상을했다.미국인들이원하는것은방위비인상이전부라고생각하면실수가될것이다.미국철강사US스틸[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이신속한무역합의보다질높은합의가중요하다고했는데.▲난그가완전히진실을이야기했다고생각한다.행정부는서두르지않고있다.미국경제는지금잘되고있다.인플레이션은낮고실업률도낮으며증시는역대최고점에가깝다.2분기기업실적발표도대체로매우우호적이다.그래서난그들이크게서두르지않는다고생각한다.베선트장관이하는말은미국은입지가탄탄하며그저합의하기위해합의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고생각되는경우에만합의하겠다는것이다.--한국이이번달에협상을타결하는게나을까?▲미국경제가계속해서순항하면서거래의가격이올라갈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미국경제가계속해서더강해지면서대통령은더많은협상력을가지게될것이다.그래서난합의를일찍하는사람들이나중에합의하는사람들보다더나은합의를하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분명히말하지만,행정부는협상하기위해관세를부과하는게아니다.그들은관세를좋아한다.만약여러분이그들이관세보다좋아하는것을제안할수있다면그들은고려할것이다.하지만여러분도대통령이며칠전한말을들었듯이(관세율을통보하는)서한이합의다.그는그것에만족한다.--관세자체가목적이라는말이냐?▲대통령은관세가미국경제와미국인,미국노동자에이득이라고믿는다.그는관세가미국경제를더생산적이고부유하고행복하게만들것이라고생각한다.그가관세를없애기를바란다면여러분은그가관세보다낫다고생각하는무엇인가를줘야한다.--무엇을제안하면좋을까?▲나라면지금보다미국에더우호적인무역체계를만들수있는제안을생각해보려고하겠다.미국인들에게계속가서'여러분은2015년체제로돌아가야한다'고말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미국은이문제를세번이나투표했으며이전방식으로돌아가지않을것이다.--관세협상이성공하려면한미정상회담이필요한가?▲보통협상은장관급에서진행되며장관들이합의할수있는내용을어느정도파악한이후에는더어려운쟁점을대통령에게가지고간다.그게일반적으로최상의방법이며그절차를건너뛰려는시도는통상좋은생각이아니라고생각한다.--한국이쌀,과일,소고기등농산물시장을개방하면협상에도움이될까?▲우리는훌륭한농업분야를가지고있으며확실히쌀과소고기를더팔고싶어한다.다른나라가미국산농산물을더구매할생각이있으면미국은늘관심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기획위의방첩사개편안보안업무→국방정보본부,각군정보작전참모부로수사업무→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조사권도안남겨방첩사보안·방첩·수사권중방첩만남겨경기과천시국군방첩사령부입구의상징탑의모습.국군방첩사령부제공국정기획위원회가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3대기능중하나인군보안업무를국방부국방정보본부와각군정보작전참모부등으로넘기는개혁안을잠정확정했다.방첩사의안보수사권은국방부조사본부(옛헌병)로이관하고,방첩사가요청한조사권도방첩사에남기지않기로했다.22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국정기획위는최근방첩사에방첩및정보수집업무만남기는이같은개편안을잠정확정했다.군보안·방첩·안보수사등방첩사3가지기능중보안·안보수사기능을넘겨받을기관이세부적으로정리된것으로해석된다.국정기획위는방첩사의12·3불법계엄가담이후방첩기능만남기는것으로방향을잡고,다른기능을넘겨받을기관을정하는작업을진행해왔다.방첩사가맡아온군보안업무는크게보안대책수립,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등에대한보안측정(감사)및보안사고조사로구분된다.보안대책수립업무는국방부본부와국방부직할부대인국방정보본부로이관된다.보안측정및보안사고조사업무는국방정보본부와각군정보작전참모부로넘어간다.방첩사의안보수사업무를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는안도확정했다.국정기획위는방첩사요청에따라안보범죄관련‘조사권’을남기되수사권을민간경찰에넘기는방안을검토했지만,적절하지않다고판단했다.조사권은입건전단계에서현장조사나자료제출요구등을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안보범죄에대한수사권을갖게되는조사본부와기능이겹치게되고,민간경찰이현재군3대범죄(군인사망관련범죄·성범죄·입대전범죄)수사권을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군사법원법44조1·2항에근거해방첩사가맡고있는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등10가지안보관련범죄에대한수사권이조사본부로넘어가게됐다.방첩사가입건하는안보수사사건은연간5건안팎이다.국방통계연보에따르면방첩사는2021부터2023년까지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13건을입건하고,국가보안법위반으로1건을입건했다.방첩사관계자는“안보수사는짧게는수개월,길게는몇년씩걸린다”며“단순히입건·기소건수로업무량을판단할수없다”고말했다.방첩및정보수집업무는방첩사에남겨두기로했다.방첩은국가안보에반하는북한·외국의정보활동을확인·견제·차단하기위한정보수집및배포활동등을말한다.방첩사가군인사자료로쓰이는신원조사업무를유지할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다만내부에서폐지·축소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한것으로전해졌다.방첩사의신원조사는2성장군·4급군무원이하를대상으로준법성·직무자세·품성·생활상태·대인관계등을평가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방첩관들이이른바세평을수집해작성한신원조사회보서는군인들의인사자료로쓰인다.군내부에선신원조사권이악용돼방첩사가무소불위의기관이됐다는평가가많았다.반대로군내부의감시를위해신원조사기능을유지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신원조사권폐지는문재인정부초기인2018년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의전신)가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개편될때도제기됐지만,당시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반대한것으로알려져있다.일각에선방첩사의기능분리가‘보안→방첩→수사’로이어지는안보업무를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국정기획위는그러나군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는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취임하는대로개혁방안을추가논의해확정할계획이다.곽희양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내쉼터10곳중9곳문닫아“밤낮없는더위…24시간개방해야”경로당등특정대상만출입가능운영비용도추가로발생돼부담무더위쉼터로지정된한경로당은평일낮시간만운영되고골목길안쪽에있는등접근성이좋지않아어르신서너명만이용하고있었다.유규상기자“잘만들어놓고정작주말이랑밤에는문을닫으니할수없지뭐.부채랑선풍기로버텨야지.”지난21일늦은오후서울강북지역의한노후주택가.‘무더위쉼터’로지정된경로당앞에서만난이재호(88)씨는연신부채질을하며그늘을찾았다.무더위쉼터가집에서30m거리지만열대야로밤잠을설친지며칠째다.밤에는쉼터가문을닫아서다.그는“밤에도여전히집이습하고더워서쉼터를이용하고싶지만어쩔수가없다”고한숨을내쉬었다.또다른지역쉼터앞에서만난한70대여성도“평소알고지내는서너명끼리낮에만시간을보낸다”고귀띔했다.서울시가운영하는무더위쉼터10곳중9곳이주말과저녁시간대문을닫는것으로확인됐다.마음놓고에어컨을틀기어려운서민들로서는역대급폭우가끝나자마자다시폭염과열대야에시달리고있는셈이다.전문가들은열대야로인한온열질환이늘고있는만큼24시간운영시설을확대해야한다고조언한다.22일‘서울시무더위쉼터운영현황’에따르면서울의전체무더위쉼터3773곳중평일오후6시이후문을여는곳은9.6%(364곳)에불과했다.또전체의10.1%(382곳)만주말에개방하고있었다.동주민센터처럼누구나이용할수있는곳은24.7%(932곳)에그쳤고,나머지75.3%(2841곳)는경로당등특정대상이용시설로일반인의이용이어려웠다.또다른무더위쉼터입구에는열대야를피할수있는‘밤더위대피소’(잠자는티켓)가매진됐다며이튿날찾아달라는안내문이붙어있다.유규상기자야간운영시설의경우자치구별격차도컸다.평일오후6시이후연장운영하는쉼터가아예없는자치구가2개였고,9개자치구는한자릿수에그쳤다.주말운영쉼터가없는자치구도2개였다.6개는10곳미만쉼터만주말에문을열었다.반면강남구의경우104곳무더위쉼터중59.6%(62곳)가평일저녁이나주말에도운영하고,전체의65.4%(68곳)를누구나이용할수있었다.곽선주한국외대행정학과교수는“기후재난이라부를정도로폭염이계속되고있는만큼,주말과밤에도운영하는쉼터를늘릴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허준수숭실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열대야에발생한온열환자는사망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며24시간운영기관확대를제안했다.행정안전부는지난2023년폭염기간에는누구나경로당을이용가능하게개방하겠다고밝혔다가,지난4월이를철회했다.시관계자는“경로당은자율적으로운영된다는게행안부방침이라시가임의로이를바꾸기가어렵고,야간및주말운영에따른비용부담도추가로발생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폭염사회에대한우려가큰만큼청소년센터등을무더위쉼터로지정하고,야간·연장운영비용을추가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규상·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