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협상타결5개국모두농산물시장개방·수입확대소고기·쌀농축산물시장개방대신조선업협력전면한미조선업협력시연간10~15억弗기대효과발생증권가,미일협상타결로韓자동차관세인하기대↑[서울=뉴시스]미국과일본이관세유예만료를앞두고무역합의에극적으로합의했다.미국은상호관세를25%에서15%로합의했다.자동차품목추가관세는25%절반인12.5%로인하했다.일본은5500억달러대미투자와함께쌀·자동차·일부농산물시장개방을약속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우리나라와대미수출구조가비슷한일본이미국과자동차품목관세를15%로하향조정에합의함에따라우리나라도향후진행되는협상에따라자동차품목에부과된25%관세율을낮출수있을지관심이커지고있다.일본은미국에쌀등일부농산물과자동차시장개방을약속했고,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개발사업참여등5500억달러의투자에합의했다.많은것을내줬지만자동차품목별관세인하를얻어낸만큼소기의성과를이뤘다는평가다.우리나라는다소부담스러운상황이됐다.미국이쌀·소고기시장개방을적극적으로요구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정부는농축산물시장개방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심을보인조선업을협상카드로내세운다는방침이라타결이쉽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4일외신등에따르면최근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한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등5개국은농산물시장개방또는미국산농산물수입확대에일정부분동의했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인하와농산물수입확대를맞교환하는방식으로각국과관세협상을진행하고있는데아이오와,캔자스,네브래스카등미국중서부농업지지층을확보하기위한행보라는분석이다.이를고려할때향후우리나라와의관세협상에서미국은'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금지해제'와'쌀시장추가개방'등을더욱강하게요구할수있다는관측이우세하다.[서울=뉴시스]미국의상호관세유예가다음달1일까지연장되면서3주의협상시한이주어진가운데,정부는막판관세협상에속도를낼전망이다.앞서미국정부가무역장벽보고서(NTE)를통해공개한▲30개월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제한▲구글의정밀지도반출제약▲약값책정정책▲플랫폼기업의독과점규제등이주요협상의제로지목된다.트럼프대통령이공을들이는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참여여부도테이블위에오를가능성이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하지만우리나라는내부적으로소고기와쌀수입확대카드를사용하지않는다는방침으로알려졌다.농산물분야에서검토되고있는우리측카드로는연료용작물로분류되는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등이거론된다.쌀의경우40만8700t에5%의'저율관세할당(TRQ)'를적용하고있는데미국산쌀수입을확대하기위해선세계무역기구(WTO)의양허표협정문을개정하기위해166개회원국의동의를얻어야하는등사실상협상카드로활용하기힘들다.소고기는광우병위험성,한우산업피해가능성등을고려해협상에서제외됐지만미국산소고기에월령제한규제를러시아,벨라루스,중국,한국등소수의국가만유지하고있어협상카드로활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이렇게되면우리나라의대미협상카드는조선업협력과미국산원유수입,기업들의대미투자확대등으로좁혀질수있다는진단이다.주력협상카드론조선업을앞세워우리기업투자를늘리는방식이다.이를통해품목별관세인하를얻어낸다는목표로압축된다.트럼프가취임이후지속적으로"미국의선박산업을재건하겠다"는발언과함께한국의조선역량을전략적협력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에비춰볼때한미간조선업협력은대미관세협상에서매력적인카드로볼수있다.또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이최근신속한무역합의를이끌어내는것보다질높은합의를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발언한것도한미간조선협력카드를통해상호및품목별관세율인하가능성을높이는요소다.[서울=뉴시스]헌팅턴잉걸스가운영하는미국미시시피주소재잉걸스조선소의모습.(사진=헌팅턴잉걸스홈페이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미의회예산청(CBO)보고서등에따르면한미간조선협력이본격화되면미국은▲선박조달비용절감▲MRO(유지·정비·보수)외주효율화▲조선산업재건투자유입▲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에서효과를볼수있다.선박조달비용절감과관련해선한국조선사활용으로기존대비15~30%절감가능한데금액으론연간1억5000만~2억5000만달러등에달하는것으로파악된다.또MRO비용감소및효율화로연간1억달러이상의효과를볼수있고한국기업의미국현지공장건설,인력양성등에따른효과로연간1~2억달러,고용창출및지역경제효과로2억~4억달러이상의효과를볼수있다는계산이다.한미간조선업협력으로연간10억~15억달러규모기대효과가발생할수있고시간이흐를수록미국조선산업성장에도움이될수있는만큼우리정부측에선조선협력을필두로다양한산업의대미투자,미국원유수입량확대등을통해한미관세협상의큰틀을마련할수있다는분석이다.증권가에선자동차품목관세에대해강경한입장을보였던미국이일본과관세인하를합의함에따라우리나라도자동차관세인하를적용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특히8월1일까지진행되는한미간통상협의에서성과가부진하더라도재차협상을통한합의를통한품목별관세인하가능성은열려있는만큼국내자동차에부과된품목별관세하향조정가능성이높다는의견을냈다.김지윤KB증권연구원은"미일관세협상타결로한국과유럽도10%가량관세율인하를기대할수있다는기대감이형성되고있다"며"한국산자동차관세가인하되고멕시코산자동차관세가인하될경우현대차와기아가수혜를볼수있다"고예상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우리나라의경우일본과동일선상에서상호관세인하및자동차관세인하합의가필요하다"며"품목별관세인하사례가발생했기때문에이번협상에서성과가부진하더라도재차협상을통한합의가능성이열려있다"고전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은행,서울·인천싹쓸이…탐색전이미시작청라시대열하나금융…인천대표그룹,금고는달랑한곳104년서울시금고운영우리은행,신한에다뺏겨'설욕전'60조원이넘는서울시·인천시금고약정이내년하반기만료를앞둔가운데시중은행간물밑경쟁에벌써불이붙었다.신한은행이맡고있는수도권금고를두고하나은행과우리은행이차기수주를겨냥한사전교감등물밑작업에나서며사실상1차전이시작됐다는평가다.시금고유치는공공자금운용권한확보와브랜드신뢰도제고등전략적이점을누릴수있다.하나은행은인천,우리은행은서울시와각각인연(?)이각별한상황이라금융사간자존심싸움으로도평가된다.24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현재서울시1·2금고와인천시1금고를운영하고있다.서울시1·2금고(약48조원)와인천시금고(약12조원)는총60조원이넘는운영자금을관리하는기관영업의'최대어'로꼽힌다.신한은행은2018년우리은행을제치고서울시1금고를확보한데이어,2022년에는서울시2금고까지따내며서울시금고를모두차지했다.인천시금고는2007년부터맡아오고있다.수도권시금고를사실상'싹쓸이'했다는평가가나온다.하지만경쟁은행들추격도만만찮다.신한은행이관리하는서울시금고와인천시금고약정기간이내년하반기동시에종료되며하나·우리은행은이미차기수주를겨냥한물밑작업에착수한상태다.특히하나금융은내년상반기중인천서구청라국제도시로본사를이전하며이른바'청라시대'개막을앞두고있다.인천국제공항과가까운청라를디지털시대해외진출전초기지로삼는다는청사진이다.본사이전은2017년통합데이터센터,2019년하나글로벌캠퍼스완공에이어하나드림타운사업의3단계사업이다.지난2월그룹차원에서청라이전태스크포스(TF)를꾸리는등으로청라이전을본격화,향후인천지역경제를대표하는그룹으로자리매김하게된다.하지만인천내금고는서구달랑하나뿐인상황에대해내부적으문제의식이강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강화·옹진군(농협은행)이외7개구금고는모두신한은행차지다.금융권고위관계자는"함회장이인천금고수주에각별한관심을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우리은행도서울시금고재입찰을앞두고반격을노리고있다.이은행은1915년부터2018년까지104년간서울시금고를단독운영해왔지만2018년복수금고체제전환으로1금고를신한은행에내줬고,2022년입찰에서는2금고마저빼앗기며입지가크게흔들렸다.리딩뱅크탈환에전력을쏟고있는KB국민은행도다크호스다.최근군장병급여통장과체크·교통카드기능이결합된'나라사랑카드'제휴사업에서밀려난만큼,공공금융영역에서만회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온다.풍족한곳간을바탕으로올하반기기관영업에총력을기울일가능성이크다는게업계관측이다.은행들이쟁탈전에나서는건시금고로지정될경우지자체세입·세출업무를맡는데더해지방세와정부교부금,각종기금등거액의자금수신기반을확보할수있어서다.아울러산하기관등지역공무원들을고객으로확보할수있다.지자체가벌이는각종사업을수주하는데도유리하다는게업계설명이다.시중은행한관계자는"출연금부담과행정비용등을고려하면지자체금고운영만으로는큰수익을내기어렵다"면서도"수천명의공무원을단번에고객으로확보하는이점이있어수신기반확대와이자수익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정당성갖추려국무회의소집의혹…尹사후선포문작성·폐기공범내란중요임무혐의등피의자로곧재소환…조사후구속영장청구전망한덕수전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장보인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24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지난2일한전총리를불러조사한지22일만이다.특검팀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에있는한전총리자택등3곳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압수수색대상에는삼청동국무총리공관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한전총리는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에가담했거나최소한방조했다는의혹을받는다.당시국정최고책임자중한명으로서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고,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려한것아니냐는것이다.지난해12월한전총리의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따르면한전총리는계엄당일오후8시경"대통령실로좀왔으면좋겠다.누구에게도말을안했으면좋겠다"는전화를받고삼청동공관에서대통령실로이동했다."비상계엄을하려고한다"는윤전대통령말을듣고만류했지만너무나의지가확고해"다른국무위원들의말도들어보시라"고했다는게한전총리진술이다.윤전대통령은국무회의안건심의권한을가진국무위원19명(공석인여성가족부장관제외)중공범김용현전국방부장관외11명만국무회의에불렀고,마지막참석자였던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도착한직후2분간윤전대통령이일방적으로계엄을선포하겠다고발언했다는게현재까지특검팀조사결과다.이런점에서특검팀은한전총리가비상계엄을선포하려면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사실을알고서계엄정당성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국무회의소집을한것으로의심한다.내란특검,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한24일압수수색이진행중인서울종로구한전총리자택의모습[email protected]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이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했다는혐의의공범으로도지목된상태다.한전총리가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허위계엄선포문건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나란히서명한뒤'사후에문서를만든게알려지면또다른논쟁이발생할수있다'며폐기를지시했다는것이다.아울러'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위증한혐의도받는다.한전총리는2월국회에서계엄선포문에대해"계엄해제국무회의가될때까지는전혀인지하지못했고,(나중에)양복뒷주머니에있는것을알았다"고증언했지만,특검팀은한전총리가계엄문건등을챙겨살펴보는장면이담긴대통령실폐쇄회로(CC)TV를확보한상태다.특검팀은압수물분석이끝나는대로한전총리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다시불러조사할방침이다.앞서특검팀은한전총리를출국금지한뒤지난2일한전총리를불러계엄당일행적등을확인했다.혐의의중대성등을고려할때신병확보를위해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드조'(조태열)에서'뉴조'(조현)로이어지는외교라인소통원활했다"관세협상등외교난제해결에추동력"평가도[편집자주]한반도외교안보의오늘을설명하고,내일을미리알려드립니다.한발더들어가야할이야기를쉽고재밌게짚어보겠습니다.(왼쪽부터)조태열전외교부장관,위성락국가안보실장,조현외교부장관./뉴스1DB(서울=뉴스1)노민호기자=요즘외교가에서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조현외교부장관,조태열전외교부장관의'케미'에대한이야기가자주나옵니다.전정부와현정부인사들의케미라니,어색한표현일수있지만이들이모두외무고시13회출신의동기이자베테랑직업외교관이라는사실을알면대부분고개를끄덕입니다.외교부에선조태열전외교부장관은'올드조'(OldCho),조현외교부장관은'뉴조'(NewCho)라고부릅니다.'조장관'이라고만말하면헷갈리기때문에일종에위트를섞은구별법인셈입니다.조전장관은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회의장밖까지따라가며여러차례계엄선포를만류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조전장관은"대한민국이지난70여년간쌓아올린성취가한꺼번에무너질수있다"라는말로윤전대통령을막았지만,결국계엄은선포됐습니다.계엄이후조전장관의시간은,본인의말을빌리자면'절대고독'의시간이었다고합니다.계엄을적극적으로말렸다는점에서'내란세력'으로지목되진않았지만,정부에대한신뢰와지지가떨어진상황에서결코멈출수없는외교를사실상혼자책임져야했기때문이었을겁니다.조현장관은새정부가출범하고19일만인지난달23일외교부장관후보자로지명됐습니다.그리고지난17일국회의인사청문회를거쳐18일에이재명대통령의재가를받아외교부장관으로서의임기를시작했습니다.한달의시간동안'올드조'와'뉴조'는원활한업무인수인계를위해의미있는소통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노선이다른정부가들어서는정권교체기에보기쉽지않은장면임이분명합니다.외교가에선이들의소통을'국익'을다루는직업외교관이라는직업적특성과,계엄에반대하며정부가'정상화'되기를기다렸던조전장관의성향이두루반영된결과라고보고있습니다.물론동기라는관계가주는편안함,서로에대한높은이해도한몫했을겁니다.외교부청사.ⓒNews1안은나조전장관은이임식에서막중한과제를외교부직원들에게놔두고떠나는발걸음이무겁다면서도"여러분들의훌륭한선배이자저의가까운동료인조현신임장관님의지혜와경륜을믿기에떠나는마음은한결가볍습니다"라고콕집어언급하기도했습니다.외무고시13기동기간케미는이제조현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발휘할차례입니다.위실장은요즘관세협상챙기기에전력을쏟고있습니다.이번달에만두번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트럼프행정부측인사들을상대로교섭을담당하고있습니다.미국이8월1일시행예정이었던대일본상호관세세율을기존25%에서15%로낮추면서,이제한미의협상결과에도이목이쏠리고있습니다.조장관은지난17일인사청문회에서위실장이대미협상방안으로제기한통상·안보'패키지딜'에대해"좋은협상전략의하나가될수있다"라며힘을실어주기도했습니다.일단두동기의호흡도나쁘지않아보입니다.그러나모든것은결과가말해주는것이냉정한현실입니다.곧윤곽을드러낼것으로보이는한미간협상결과와,이와연계돼전개될국방비인상등안보협상으로'조-위'동기의케미가평가받을것입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일본의무역협상총괄인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ㆍ재생상(앞줄오른쪽네번째)과대화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책상위에올려진패널에일본의대미투자액으로4000억달러라고인쇄된수치를지우고수기로5000억달러로적은게보인다.사진댄스커비노백악관부비서실장엑스(X)캡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과일본의관세협상최종단계에나서일본에부과하는관세율과일본의대미(對美)투자규모등핵심조건을직접결정한것으로보이는사진이공개돼화제가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2일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일본과의무역협상타결소식을전하면서일본이미국에5500억달러(약760조원)를투자하고자동차ㆍ농산물시장을개방하는조건으로미국은대일(對日)관세를기존25%에서15%로낮추기로했다고밝혔다.댄스커비노백악관부비서실장은이날(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미ㆍ일무역협상합의소식을발표한직후소셜미디어엑스(Xㆍ옛트위터)에백악관집무실에서찍힌사진을올렸다.이사진속에서트럼프대통령은일본관세협상을총괄하는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ㆍ재생상과대화하고있고미국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스콧베센트재무부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야마다시게오주미일본대사등이배석한채대화상황을지켜보고있다.━투자‘4000억달러’지우고‘5000억달러’눈길을끄는건트럼프대통령책상앞에올려진한장의패널이다.‘일본,미국에투자하다(JapanInvestAmerica)’는제목의이패널에는일본의대미투자액으로4000억달러라고인쇄된것에서숫자‘4’에선을긋고수기로‘5’라고쓴것이포착된다.대미투자규모를즉석에서5000억달러로1000억달러늘린것으로해석되는장면이다.일본이당초40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제안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막판에5000억달러로상향한뒤최종발표단계에서다시5500억달러로500억달러를더늘린것으로추정된다.신재민기자트럼프대통령은대일관세율과투자결과로인한미국의이익점유비율도당초일본이제시한조건보다미국에유리한쪽으로수정한것으로보인다.패널에인쇄된문구는‘관세율10%’,‘이익공유50%’라고돼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부과하는상호관세율을15%라고발표했다.패널에적힌10%에서5%포인트오른수치다.일본의5500억달러대미투자후미국이거둬가는이익배당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90%를가질것이라고했는데,이역시애초패널에적힌50%에서40%포인트나오른것이다.또패널에는‘자동차ㆍ의약품ㆍ반도체관세15%’라고인쇄돼있는데,여기에도의약품과반도체위에‘20%’라는숫자가손글씨로적혀있다.품목별관세율은세부조건이알려지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르면이달말공개하겠다고한의약품ㆍ반도체관세율을일본에대해서는20%적용할가능성을뒷받침하는대목이다.자동차의경우기존관세2.5%를포함해15%를적용한다고일본정부관계자는밝혔다.━러트닉“日5500억달러투자처美결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일본의관세협상총괄인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정ㆍ재생상과악수하고있다.사진백악관엑스(X)캡처사진속패널은러트닉상무장관이만든것이라고한다.그는23일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제가그커다란판을만들어거기에올려뒀다”며“미국최고의협상가인도널드트럼프가그곳에앉아서협상을했다”고전했다.러트닉장관은일본의5500억달러대미투자와관련해“일본은미국에(투자대상)프로젝트선정권한을줄것”이라며“대통령이‘미국에서항생제를만들자’고하면일본이해당프로젝트에자금을대고우리는프로젝트운영사업자에게자금을줄것이며이익의90%는미국의납세자가갖고10%는일본이가질것”이라고말했다.5500억달러는일본의자본,대출과대출보증등을합한액수라고했다.러트닉장관은또자신이지난1월일본에대규모투자펀드구성을제안했다고밝혔다.그는“일본은절대로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대로자국시장을진짜로개방하지않을것(이라는판단때문)이었다”며“그래서나는일본에(트럼프)일본이대통령과미국국가안보를위해필요한무엇이든지을수있는금융을제공하는4000억달러펀드를제안했다”고말했다.러트닉장관이제안한4000억달러의대미투자펀드가트럼프대통령최종재가를거치면서5500억달러로1500억달러늘어난셈이다.━“조선·의약품·광물·반도체에투자집중”미국은일본의투자자금을조선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반도체ㆍ에너지등전략적산업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백악관은23일‘미ㆍ일간전례없는전략적무역ㆍ투자협정체결’이란제목의설명자료를통해“5500억달러는가장큰규모의외국투자약속으로미국내수십만개일자리를창출하고제조업을확대하며미국번영을보장할것”이라고했다.이어투자자금의구체적사용처로▶신규조선소건설및기존시설현대화를포함한상업및국방선박건조▶제약및의료제품생산▶필수원자재접근권확대를위한핵심광물채굴ㆍ가공ㆍ정제▶설계부터제조까지반도체제조및연구역량재건▶액화천연가스(LNG)ㆍ첨단연료ㆍ전력망현대화를포함한에너지인프라ㆍ생산등을열거했다.이와함께백악관은이번협정을통해일본이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지속가능항공유(SAF)등미국제품80억달러(약11조원)어치를구매하고,미국산쌀수입을75%증가시키는동시에수입할당량을크게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또일본이미국의국방장비구매에연간수십억달러를추가해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의상호운용성과동맹안보를강화하기로했다는내용과알래스카LNG에대한새로운공급계약검토,일본의보잉항공기100대구매협정을포함한미국산상업용항공기구매약속등도이번협정에들어갔다고전했다.이밖에미국산자동차ㆍ트럭에대한장기적수입제한이해제되고미국의자동차기준이일본에서처음으로승인된다고소개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美에선물보따리안기고잇속챙겨대미무역구조·흑자규모비슷한韓·日韓,日대비강점-단점도명확해"벤치마킹하며한국만의이점강조해야"미국과일본의무역협상이타결된23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도쿄총리관저로들어가며손을들어보이고있다.도쿄=연합뉴스미국이예고한상호관세부과유예종료가열흘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일본이23일미국과협상을끝냈다.일본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선물을듬뿍안긴대신상호관세에자동차품목별관세까지끌어내려실속을챙겼다는평가가나온다.전문가들은한국과일본이대미수출규모나구조가비슷한만큼일본의협상결과가우리협상의성패를가를잣대가될것이라며우리도비슷한수준으로협상을마무리지어야한다고강조한다.일본은미국에5,500억달러(약760조원)규모를투자하고쌀등농산물시장개방을약속했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와관련해두나라가조인트벤처를세울것이라는소식도전해졌다.많은것을내어줬지만얻은것도확실하다.자동차품목별관세를25%에서12.5%로절반가량깎았다.기존관세를포함하면관세는총15%다.자동차는2024년일본의전체대미수출중28.3%가량을차지했다.트럼프대통령이품목별관세는내리지않겠다고했던것을감안하면이번인하는뜻밖의결과다.대미무역적자국인영국은자동차관세를10%로낮추는대신최대10만대라는물량제한이붙었지만일본은이런제약도없는것으로알려졌다.상호관세도25%에서10%포인트를깎았고민감했던쌀시장도관세는유지하고수입량을늘리는선에서마무리했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일본이선방했다고평가했다.그는이어"자동차관세인하에집중해협상을한것같다"며"민감한품목을일부내어줬지만완전한시장개방이아니었다"고분석했다.미일협상이빠르게마무리한것을두고일부에서는일본의참의원선거전에사실상끝낸것아니냐는해석도내놓는다.옆집성적표미리본한국..."비슷한수준으로주고받아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막판통상및관세협상을위해22일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도착하고있다.워싱턴=연합뉴스25일미국과'2+2'협상을앞둔한국에는기준선이생긴셈이다.한일두나라가대미무역흑자규모나수출품목등이비슷해서다.지난해기준대미무역흑자규모는일본685억달러,한국660억달러였다.양국이미국에가장많이수출하는품목(한국은27.2%)도자동차다.무역협회에따르면미국수출시장에서한국과가장치열하게경쟁하는나라도일본,독일,멕시코순서였다.그래서미국에간협상관계자들도일본이어떤합의를맺었는지발빠르게파악중이다.전문가들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관세율이상호0%에가까운점,미국이바라는조선업분야의협력가능성,조바이든행정부때부터꾸준히대미투자를늘려온점등으로볼때한국이일본보다는협상에서유리하다고본다.반대로일본처럼큰돈을미국에투자하겠다는것이쉽지않은데다쌀시장개방도어렵다는게불리한점이라고입을모은다.해마다미국쌀77만톤을무관세로수입중인일본은국가별쿼터가없어미국산비중을늘릴수있었다.반면한국은2019년관세율협상결과에따라나라별로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통해들여오는수입쌀규모를정해둔터라미국산수입량을늘리면다른나라들과도또다른조율을거쳐야한다.김수동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한국도일본수준의시장개방은염두에둬야하지않을까싶다"며"한국이지닌강점을강조해일본보다(관세율을)더낮출수있다면가장좋을것"이라고했다.장원장은"일본협상에서언급되지않은디지털시장장벽완화를(한국협상과정중)내어주는것도방법"이라고덧붙였다.미국측이앞으로부과한다고예고한반도체·의약품등품목별관세도빠뜨리지말아야한다는의견도있다.최석영법무법인광장고문은"일본이협상을끝내면서한국도8월1일까지원칙적합의에도달할가능성은있다"며"하지만(합의이후에도)세부협상이계속될것이라부과가능성이있는품목별관세에서도경쟁국과비교해차별적대우를받지않게해야한다"고했다.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분석‘시나이에서유프라테스까지’,대이스라엘현실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024년9월27일유엔총회에서이란과그동맹세력을‘악’으로규정하고,이스라엘영향력아래의중동을‘선’으로규정하는지도를들고는가자와레바논에서폭격을정당화하는연설을하고있다.일각에서는네타냐후가이날든지도를두고이스라엘의영토와영향력을중동전역으로확장하자는극우세력들의‘대이스라엘’개념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로이터연합뉴스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가자지구점령공세를가속화하는한편시리아남부까지세력권을확장하고있다.‘시나이반도에서유프라테스강까지’이스라엘의영역을확장한다는이른바대이스라엘구상을현실화하려는것이다.하칸피단튀르키예외교장관은22일(현지시각)이스라엘이시리아드루즈족보호를명분으로다마스쿠스의시리아국방부를공습한것과관련해“이스라엘은이웃에안정적인국가가존재하는것을원하지않으며시리아를분열시키려한다”며비난했다.그는시리아의분열과불안정은튀르키예에“국가안보에대한직접적위협으로보고개입”할수있다고경고했다.튀르키예의이런경고는지난해말시리아에서바샤르아사드정권이붕괴한이후이스라엘이오래전부터꿈꾸던이른바‘다윗의회랑’구축을현실화하고있다는우려에서나왔다.다윗의회랑이란이스라엘이꿈꾸는확장된세력권으로,골란고원에서시리아남부를거쳐이라크의유프라테스강변까지이어지는지역을뜻한다.이는이스라엘내부,특히극우세력들이주창하는‘시나이반도에서유프라테스강까지’를아우르는‘대이스라엘’로가는프로젝트의주축이다.이스라엘은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을기습침공하며촉발한가자전쟁을계기로대이스라엘을현실화하려는움직임을보여왔다.가자전쟁이터진지엿새만인2023년10월13일베냐민네타냐후내각의정보부는가자주민들을남부로이주시킨뒤이집트시나이반도로밀어내는것을제안한보고서를작성했다고이스라엘언론들이보도했다.실제로이스라엘은이때부터가자를남북으로나눈뒤주민들을남부로소개하는일련의조처를취했다.극우세력들은일관되게가자점령과주민축출을주장하며휴전을반대했다.‘하마스박멸’을기치로가자전쟁을벌여온이스라엘은하마스를고립시키고,레바논의헤즈볼라를약화시켰다.시리아의아사드정권은내부무장세력에의해축출됐다.이스라엘은최대정적이란을폭격하며대이스라엘로가는길을닦았다.가자전쟁발발1년만인2024년9월27일네타냐후는유엔총회연설에서이란과동맹들을검은색과‘저주’로,이스라엘과국교를맺거나협상중인수니파아랍국가들은푸른색과‘축복’이라고묘사한2장의지도를내보였다.이스라엘이재편하려는중동의지도였다.이에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이스라엘의증오스러운야망”이라며“그들은티그리스와유프라테스강사이의우리조국땅을탐낸다”고비난했다.지난해말이란의최대동맹인시리아의바샤르아사드정권이붕괴하자,대이스라엘로가는주축인다윗의회랑구축을위한이스라엘의움직임은본격화됐다.이스라엘은1967년6일전쟁때시리아로부터빼앗은골란고원에유대인정착민인구를2배로늘리는계획을공포했다.그러면서골란고원동쪽의시리아영내완충지대를침공해점령하며시리아남부로세력권을확장하기시작했다.현시리아임시정부가아사드정권을몰아낼당시이스라엘은전투기를동원해시리아군시설수백곳을폭격해,방공망의86%를파괴했다.돌이켜보면이는지난6월이란폭격의사전정지였다.지상에서는골란고원동쪽의완충지대를넘어서다마스쿠스가내려다보이는헤르몬산기슭까지점령했다.대이스라엘구상은올해초더욱노골화했다.이스라엘내각은1월8일시리아를민족및종파로분할하는계획을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으로부터보고받았다.기데온사아르(기드온사르)외교장관은지난2월25일유럽연합(EU)대표단과의회담에서시리아를민족및종파에따른자치구로구성하는연방국가로바꿀것을촉구했다.전날인24일네타냐후는시리아의새정부군이“다마스쿠스의남쪽지대로진입하는것을허락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또“시리아남부의완전한비무장지대화를요구하고,그곳에서드루즈공동체에대한위협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일찌감치드루즈족보호를명분으로한시리아남부개입을시사한것이다.지난14일부터시리아남부수와이다에서베두인족과드루즈족간유혈분쟁이발생하자,이스라엘은시리아남부에군사력을대대적으로투입했다.시리아정부군탱크를공격하는한편이틀만에수도다마스쿠스의대통령궁인근국방부까지폭격했다.이를계기로이스라엘이시리아남부를점령하거나세력권을구축할수있다면,일거에이라크의유프라테스강까지세력권확장이가능하다는계산이섰다고풀이된다.그중간에는요르단과접경한시리아동부의알탄프미군기지가있고,이어서시리아북부는미국의지원을받는쿠르드족의시리아민주군(SDF)영역이기때문이다.시리아남부에서이스라엘의세력권구축은가자점령과궤를같이한다.네타냐후정부는5월들어서가자전체를점령하고철수하지않겠다는방침을공식화한‘기드온의전차작전’을개시했다.가자전역을살수없을정도로파괴하고주민들은남부로강제이동시켰다.이때부터이스라엘이통제하는‘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가자지구에서구호식량배급을장악했다.3월말하마스와1단계휴전이종료되자가자지구로들어가는구호품을차단하고가자지구를전면봉쇄한터라가자는석달가까이굶주림에시달린상태였다.식량을받으려고몰려드는주민들에게는지속해서총격이가해졌다.이스라엘은7월들어서는가자최남단라파흐에이른바‘인도주의도시’를건설해,가자주민전체를수용하고는자발적인해외이주를장려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스라엘이가자를점령하고주민들을축출하겠다는전략은하마스의위협을근본적으로제거하겠다는의도를넘어선다.가자앞바다에는약40억달러(5조5천억원)가치의가스전이있어서,팔레스타인독립국이건설되면15년동안매해1억달러(1378억원)의수익을가져다줄수있다고가디언은지난20일보도했다.이스라엘로서는이가스전이팔레스타인독립의재원이되는것을막는한편대이스라엘의한전제인동지중해의독점을위해가자점령이필수적이다.가자점령과팔레스타인주민축출,그리고시리아남부에서다윗의회랑구축은대이스라엘로가는과정이고,이는현재가자휴전협상이공전하는근본적인이유이기도하다.정의길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종학기자]미국최대전기차생산업체인테슬라가월스트리트예상보다부진한2분기실적을공개했다.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는콘퍼런스콜에서테슬라가“앞으로몇차례힘든분기가될것”이라고밝혀시장에파장을일으켰다.현지시간23일테슬라는지난2분기매출액이225억달러(약31조원)로전년동기대비12%감소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인226억4천만달러보다낮은기록이다.주당순이익(EPS)은40센트로같은기간23%급감했고,이역시컨센서스인42센트를밑돌았다.테슬라측은실적발표에서완전자율주행(FSD)기술의유럽과중국출시승인을기다리고있다며,전기차에서인공지능(AI)과로보틱스로의전환에무게를뒀다.저가형전기차는올해상반기첫생산을시작했으며,2025년하반기대량생산을목표로일정대로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러나텍사스오스틴에서시작한로보택시사업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빠졌고,그간수익성을보완해주던탄소배출권에대한규제크레딧판매수익이4억3,900만달러로감소한것도실적에부담을줬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의전기차보조금지원폐지등도뼈아팠다.바이바브타네자최고재무책임자(CFO)는콘퍼런스콜에서“새로운관세정책이이미약3억달러의비용증가를일으켰다”며“다음분기에본격적인영향이나타날수있다”고밝혔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의이날실적발표이후질의응답은부진한실적보다더큰충격을줬다.그는테슬라가현재"기묘한전환기(weirdtransitionperiod)에있다”면서“미국의전기차세금공제혜택이사라지면서앞으로몇차례힘든분기를맞을수있다"고직접적으로경고했다.이발언직후테슬라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4%넘게급락하며투자자들의불안감을그대로드러냈다.머스크는모두발언에서전기차판매가아닌로보택시,AI,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등기존사업모델에서상당한전환이이뤄지고있음에공을들였다.월가기관투자자들이주목해온저가형신차에대해서는기존모델Y와비슷한모습일것이라고인정했다.다만새로운저가형차량은미국의전기차세제혜택만료전기존모델Y차량등의판매에집중하기위해대량생산은예상보다더딜것이라는타네자CFO의발언도이어졌다.이날컨콜중엔인공지능기술과관련한xAI투자등에대한질문도있었지만구체적인답변은나오지않았다.베어드의벤칼로수석애널리스트는이번실적과관련해“테슬라가지난분기에이어일부세부정보를삭제해전망을매우모호하게만들었다”면서“저가차량이판매량증가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지만,올해안에큰변화를만들것이라믿기어렵게됐다”고평가했다.모닝스타의세스골드스타인애널리스트는“테슬라가올해판매량증가를기대하지않는것같다”면서도“시장은테슬라가자동차제조업체에서벗어나려는움직임에더큰관심을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테슬라의이러한부진은일론머스크의예측불가능한정치적활동과무관하지않다.테슬라는2분기실적보고서에서"변화하는관세,재정정책과정치적정서로인한불확실한거시경제환경"을언급하며이에대한영향이있음을인정했다.트럼프행정부의정책변화로인해7,500달러의전기차세금공제혜택이사라지게되면서,이는테슬라의미국내수요에직접적인타격을줄것으로예상된다.반면구글의모회사알파벳은2분기깜짝실적을발표했다.알파벳은매출액964억3천만달러,주당순이익은2.31달러로모두시장예상을웃돌았다.인공지능기술경쟁이치열해지면서올해자본지출을기존계획보다100억달러늘린850억달러로상향조정했다.오픈AI와기술경쟁을시작한뒤선보인인공지능오버뷰검색을이용하는사용자는2억명,제미나이앱을사용하는사람도월간활성기준4억명이상을기록했다.순다피차이최고경영자의발언은알파벳의달라진성과를보여준다.지난1분기"강한결과에만족한다"던피차이CEO는이번엔“뛰어난분기였다”며"AI의최전선을주도하고있다"고자신감을드러냈다.그는“AI가비즈니스의모든부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며자신감을드러냈다.구글의사업부문별실적을보면AI투자가전방위적인성장을이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회사전체매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구글서비스부문은전년동기대비12%성장한825억달러의매출을기록했다.핵심인구글검색부문매출이542억달러에달했으며,유튜브광고매출역시98억달러를기록하며두자릿수성장을견인했다.특히AI기술경쟁의결과물인구글클라우드부문매출은전년대비32%급증한136억달러를기록했다.영업이익은28억3천만달러로,전년동기의11억7천만달러에서두배이상급증했다.이는AI인프라와솔루션에대한투자가수익성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는의미다.다만자율주행(웨이모)등을포함한신사업부문은3억7,300만달러의매출과12억5천만달러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웨이모는최근텍사스오스틴의서비스지역을두배이상확장했으며,뉴욕과필라델피아를포함한10개이상의도시에서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구글은이달들어AI코딩스타트업'윈드서프'의핵심인력과기술라이선스를확보하는데약24억달러를투자하는등마이크로소프트,오픈AI,메타와의인공지능경쟁에서앞서나가기위해대규모투자를이어가고있다.이러한대규모AI투자는경쟁환경에따른필연적선택이라는분석도이어졌다.포레스터의니킬라이애널리스트는"구글은오픈AI로인해AI인프라에막대한비용을지출하도록강요받고있다”고평가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미국기술기업의인공지능(AI)기술활용을가속화하기위한'액션플랜'을발효시키기위해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인가운데,행정부의구체적인실행계획이공개됐다.월스트리트저널등에따르면미정부는AI모델훈련에필요한데이터센터구축을용이하게하고,관련규제를철폐하도록연방거래위원회(FTC)등을동원할계획이다.마이크로소프트등대형기술기업들은이런정책지원에“인프라준비를가속화할것"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미자동차업계는전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밝힌일본과의15%관세타결에반발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전날(22일)일본의5500억달러투자와함께15%의관세부과방침을확정했다.품목별관세부과에따라25%의자동차및차량부품수입부담을안고있는제너럴모터스등미대형자동차기업들은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를통해"미국자동차산업과노동자에게나쁜거래"라는비판을내놨다.멕시코와캐나다에서생산되어수입되는자사차량에는여전히25%의높은관세가부과되는반면,작년에만140만대를미국에수출한일본차량이15%의관세를적용받아경쟁력에서차이가발생한다는우려다.스텔란티스는멕시코에서램픽업트럭을,포드는브롱코스포츠SUV를생산하고있으며,지난해멕시코와캐나다에서생산돼미국으로수입된차량은약370만대에달한다.씨티그룹은이번합의가"미국자동차회사들의상황을더어렵게만들것"이라고전망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일본은협상의준비가되어있었다”고이날블룸버그를통해밝혔다.베선트장관은“일본이미국의주요프로젝트에대한지분투자,신용보증등혁신적인금융메커니즘"을제공했다고말했다.지난실적발표에서스텔란티스와GM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로인해각각약3억5천만달러와10억달러이상의손실을입은것으로나타나미국자동차업계의불만은쉽게가라앉지않을전망이다.이런가운데유럽연합은미국과15%관세합의안에진전을보이고있다는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즈의보도도이어졌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이와관련일본과같은투자공약이모델이될수있다면서도“유럽연합이1조달러를투자할수있으리라생각하지않는다”며회의적인발언도내놨다.한편이날미국주식시장은관세우려를덜어내며사상최고치랠리를이어갔다.엔비디아가2%넘게상승한영향등으로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S&P500지수는전거래일보다0.78%오른6,358.91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나스닥역시0.61%오른2만1,020.02,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507.85포인트,1.14%뛴4만5,010.29로장을마감했다.실적발표한나머지기업가운데전력인프라수혜로수주를전분기보다52%,매출은12%늘어난GE버노바가14%급등했다.대형통신기업인T모바일도후불가입자를173만명순증하고주당순이익2.84달러,매출액211억3천만달러의성적을공개해시간외거래에서4%대강세를보였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계'상법추가개정우려'대국민호소문발표"심각한부작용우려,충분한논의거쳐야"강조소액주주보호취지에공감…권익보호노력약속'복합위기'에기업열심히뛸환경조성해달라[이데일리김소연기자]주요경제8단체가모여국회에서추진중인상법추가개정에대해우려를표하고나섰다.상법추가개정이우리기업의미래성장을막을수있다며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호소했다.경제8단체는2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대국민호소문을발표하면서“추가적인상법개정이해외투기자본의경영권위협에우리기업들을무방비로노출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를비롯한경제8단체는24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제계대국민호소문’을발표했다.왼쪽부터장석민한국무역협회전무,김준만코스닥협회본부장,이호준한국중견기업연합회부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오기웅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선우정택한국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사진=한경협)그러면서“이는기업의펀더멘털악화와기업가치하락을초래해결국주주가치훼손으로이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날대국민호소문발표에는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부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부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호준부회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선우정택부회장),한국무역협회(장석민전무),코스닥협회(김준만본부장)경제8단체가함께했다.국회는지난3일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와주주까지확대하는상법개정을처리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최근“더센두번째상법개정이진행중”이라며자사주소각,집중투표제도입,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거론했다.늦어도9월정기국회때추가입법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와같은상법개정추가논의가국회에서진행되자깊은우려를표명했다.경제계는호소문을통해상법추가개정은과도한배당확대,핵심자산매각등해외투기자본의무리한요구나경영권위협이이뤄질경우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고강조했다.주력산업의구조조정을불러오고새로운성장동력확충을어렵게만들수있다는것이경제계의우려다.이들은“경제계역시소액주주를보호하자는취지에공감한다”면서도“다만심각한부작용에대해우려가있는만큼충분한논의를거치자”고제안했다.한국이이미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공격을받은기업수가미국,일본에이어세번째로많다는점도우려를키우는대목이다.경제계는“이런상황에서상법이추가로개정되면외부세력의경영권공격이급증하고이과정에서기업기밀의유출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상법추가개정이심각한경영혼란을초래,급속한산업패러다임전환에대한대응을어렵게할것이라는목소리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를비롯한경제8단체는24일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위기극복을위한경제계대국민호소문’을발표했다.(사진=한경협)경제계는특히현재우리경제의상황을‘대내외복합위기’로규정하면서산업경쟁력약화와통상환경악화로인한수출감소,민생경제의어려움이심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주력산업노후화와새로운성장동력부재로산업경쟁력이급속히약화되고있다고봤다.석유화학,철강등기간산업은존폐의갈림길에섰고,반도체·이차전지등첨단산업분야도중국등경쟁국의추월로글로벌입지가좁아지고있다고짚었다.통상환경역시녹록지않다.미중갈등격화와보호무역확산은수출중심의한국경제에치명적인상황이다.미국의고율관세역시심각한위협이된다.소비한파로내수가얼어붙고,지난6월청년취업자수는2006년이후19년만에가장큰폭으로감소하는등민생경제도어렵다.주요장관들이포함된출장단이미국방문을통해통상협상에나섰고,소비쿠폰을통한민생경제활성화등성장을위한정부의노력에도기업이현장에서체감하는경제불확실성은여전히엄중하다고경제계는판단했다.이런위기를극복하기위해경제계가적극적으로투자하고인력양성에매진하겠다는다짐도했다.기업이열심히뛸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국민들이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아울러경제계가한국경제의재도약을위해앞장서는것은물론주주권익보호와기업경영투명성개선을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기업들이엄중한글로벌무한경쟁위기에서살아남아민생경제회복과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국민들의관심과지지를당부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오른쪽)과디노슈에스트ECO대표가미국내컨테이너운반선공동건조를위한세부협력방안을논의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HD현대제공국내조선업체들이미국현지화에속도를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중국해양패권저지,미국조선인프라재건기조등에따라수요증가가예상되자미국현지생산및현지업체와의기술협력을확대하는모양새다.조선업계는미국의대(對)중국견제의반사이익을노려글로벌시장에서의입지를확고히한다는방침이다.HD현대는미국내선박건조협력파트너인‘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사와미국내컨테이너운반선공동건조를위한세부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23일밝혔다.ECO는미국내5개의상선건조야드를보유한조선그룹사로현재해양지원선박300척을직접건조해운영하고있다.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과슈에스트ECO대표는회동에서컨테이너운반선을공동건조하고,향후사업기회공동발굴등협력을확대한다는뜻을모았다.정수석부회장은“HD현대는미국의조선업재건을위한노력을지지하고있다”며“미국현지에서이뤄지는양사간선박공동건조작업은한·미조선협력의훌륭한선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HD현대는최근미국현지조선소와잇따라‘동맹’을맺으며미국시장공략을본격화하고있다.지난4월에는미국최대방산조선사인헌팅턴잉걸스(HII)와도기술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기도했다.필리조선소전경.한화오션제공한화그룹도미국현지화전략에적극적행보를보이고있다.한화오션은지난해미국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1억달러(1377억원)에인수했다.최근미국한화필리십야드(필리조선소)가한화그룹의해운계열사인한화해운으로부터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수주하기했다.한화오션은앞으로필리조선소확장및추가조선소확보등에8000억원을투자한다는계획이다.한화그룹은호주계조선기업오스탈인수도추진중이다.오스탈은미국해군함정을직접건조하는4대핵심공급업체중하나다.미국내소형수상함,군수지원함분야에서시장점유율40~60%로1위를차지하고있다.미국은국내조선업계에‘기회의땅’으로떠오른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해양지배력회복행정명령에서명했다.해양행동계획수립,해양안보신탁기금설립,동맹국을통한적대국(선박)의존도감소,중국산선박·장비제재,미국국적상선확대등이골자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중국선사·선주소유선박,중국건조선박등의미국입항시추가수수료부과방침을발표하기도했다.국내조선업계는미시장을새로운전략거점으로삼고,중장기적으로글로벌조선생태계재편속에서주도권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업계관계자는“미국의조선산업재건정책은지금이적기”며“상선,LNG운반선,해군군함등다양한분야에공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허경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8일경기평택항모습.문재원기자한국경제의명운이걸린‘트럼프상호관세’막판협상이시작됩니다.일본등주요국들이속속대미협상을마친가운데,한국정부도주요고위공직자들을대거미국에보내며총력전에들어갔습니다.전세계를휘말리게한불확실성의소용돌이.애초에일어나지않았다면좋았겠지만,일어난이상현명하게대처해최선의결과를끌어내야겠죠.오늘점선면은대미상호관세협상의현상황과쟁점,전망을정리해보겠습니다.점(사실들):상호관세협상,막판총력전한국과미국이오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상호관세를두고‘2+2통상협의’를재개합니다.미국이상호관세부과일로제시한8월1일을한주앞두고열리는최종담판입니다.한국에서는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에서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가나와마주앉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조현외교부장관,김정관산업부장관도미국으로갑니다.선(맥락들):미국의요구와한국의카드는?미국은지난4월발표했던상호관세부과일을7월9일로,다시8월1일로두차례유예했는데요.이번에는‘더이상유예는없다’는태도로협상을강경하게압박중입니다.8월이다가오는데도“서두르지않겠다.빠른합의보다질높은합의가더중요하다”며여유를부렸고요.미국에유리한제안을들고오라는으름장으로해석됩니다.미국은한국의‘비관세장벽’을문제삼고있습니다.비관세장벽이란관세가아니면서도직·간접적으로무역제한효과가있는여러정책들(수량제한,수입허가제,위생규정등)을뜻해요.한마디로‘정책적빗장을풀라’는겁니다.대표적으로쌀·소고기시장추가개방,대형온라인플랫폼독과점을방지하는‘온라인플랫폼법’추진중단등을요구하고있죠.그외에도대미투자확대,알래스카LNG개발참여,정밀지도반출허용등전방위적인압박을하고있습니다.방위비와주한미군분담금도협상에엮으려는그림이고요.정부는대응을고심하고있어요.목표는상호관세를최대한낮추면서,자동차·철강등특정품목에대해미국이부과하고있는‘품목관세’도낮추는겁니다.자동차와철강모두대미수출비중이가장크거든요.새로부과하겠다고예고한반도체·의약품품목관세도쟁점입니다.한국이쓸수있는카드로는에너지·농산물수입확대,조선·반도체·원전협력강화등이거론됩니다.아쉽게도한국은그리여유롭지못합니다.관세불확실성이커지면서여러경제지표가악화하고있거든요.아시아개발은행(ADB)은어제(23일)한국의올해경제성장률을지난4월전망했던1.5%에서절반가까이낮춘0.8%로전망했어요.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이내놓은성장률전망치도0.8%였습니다.7월수출은2.2%감소했고환율도오름세입니다.현대자동차의경우올해대미전기차수출이88%나급감했다고해요.하지만미국도상황이좋지는않습니다.지난달미국소비자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7%상승해지난4월(2.3%)보다0.3%포인트올랐습니다.관세의영향을받는가정용가구나가전제품등이가격상승을주도했습니다.미국은소비재수입비중이높은나라라서관세전쟁의피해가서민에게집중되고있어요.미국경제학자들은‘이제시작’이라고경고합니다.면(관점들):무엇을줄지보다‘무엇을얻어낼지’한국과상황이비슷한일본의협상사례를참고해볼필요도있습니다.일본은어제미국과상호관세를당초25%에서15%로10%포인트인하하기로합의했는데요.‘품목관세는협상대상이아니다’라던미국으로부터자동차품목관세인하(25%→12.5%)도받아냈습니다.대신일본은5500억달러(약759조원)투자와알래스카LNG사업참여,쌀시장개방등을내줬습니다.참고는참고일뿐,한국은한국의사정에맞게카드를골라야겠죠.가장큰쟁점은농축산물입니다.미국은30개월이상소고기수입제한해제,미국산쌀구입할당확대등을요구하고있습니다.정부도가능성을열어뒀는데요.농축산물은개방시관련업종이큰타격을입기쉽고,한번빗장을풀면되돌리기가어렵다는점에서반발이거셉니다.축산업계는이미소고기수입의절반가량이미국산인데더개방하면피해가커질거라고하고,농업계는쌀소비가계속줄고있는데수입까지늘리면위험하다고해요.정부협상단의신중하고현명한전략이필요합니다.김양희대구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가무엇을양보할것인지보다반대급부로무엇을받아올지가더중요하다”며“대가가확실하지않은양보를조급하게해서는안된다”고했어요.경향신문은사설에서“미국에내줄건내주더라도받을건받고,지킬건지켜야한다”며“관련산업과농업등피해가미칠수있는분야에대한충분한설득과지원책마련이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장기적으로는대미수출의존도를줄여야한다는이야기도있습니다.장하준런던대경제학과교수는관세전쟁초기인지난4월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미국은이제돌아올수없는강을건넌나라”라며“매달리면봉변당하는일이생길수있다”고했어요.‘미국없는세계경제’를상정하고수출·수입을다변화하는등전략이필요하다는겁니다.눈앞의파도를잘넘고,저앞의대양을슬기롭게헤쳐나갈수있길바랍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조해람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당국물밑작업정동영장관취임후급물살탈듯APEC,100일앞으로다가와한계2019년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북미정상회담당시악수하는김정은(오른쪽)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은북한대외용매체조선중앙통신이당시보도한것이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정부가10월경북경주시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미국과중국정상은물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초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특히국가정보원은최근김위원장을APEC에초청할수있는여건에대한정보수집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만약김위원장이APEC에참석하거나APEC전후남·북·미·중정상간만남이이뤄진다면전세계관심이쏠리는'메가급외교이벤트'가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23일정보소식통에따르면,이종석국정원장은6·3대선이전부터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에게APEC정상회의가남·북·미·중정상회동의계기를마련할수있다는취지로보고했다.이원장은또취임전부터외부전문가들과만나남북대화재개조건에대한의견을청취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국정원은최근김위원장초청여건등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최근국제정세등을고려했을때가능성은매우낮게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도김위원장초청가능성을열어두고과거사례검토등내부준비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는지난14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APEC이한반도평화의테이블이된다면얼마나경사스러운일이고그의미가빛나겠느냐”며김위원장초청추진에공감을표했다.앞서정후보자는노무현정부당시통일부장관으로서2005년부산APEC정상회의에북한을참관국(옵저버)자격으로초청하는방안을추진한바있다.당시정후보자에이어통일부장관을맡았던이종석원장역시자신의저서‘칼날위에평화’에서부산APEC정상회의계기북미대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힘썼던일화를소개하기도했다.이에따라정후보자가장관에취임하면김위원장초청방안도속도가붙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실제정부가최근대북라디오방송송출중단등대북유화제스처에나선것도이런환경조성과무관하지않다는게정부안팎의시각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대북라디오방송중단과관련해“무의미한(대북)방송이나(대북전단을담은)풍선등으로남북관계가악화되는것보다,훨씬더나아지는쪽에발맞춘상황이아닐까싶다”며남북관계개선을위한과정이라고설명했다.외교부는"북한은APEC회원이아니므로원칙적으로APEC정상회의참석대상이아니다"라면서도"최근관례에따라의장국주도로비회원을초청하여정상회의계기비공식대화를개최할수있어여러사항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검토중에있다"고밝혔다.다만"올해APEC정상회의에북한의참여와관련해현재APEC내에서논의중인사항은없다"고덧붙였다.북미관계막혀있고,회원국동의도과제올10월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열리는경북경주시신평동보문관광단지.경주시제공만약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시진핑중국주석,김위원장초청구상이현실화할경우이번APEC정상회의는2018년초개최된평창동계올림픽을훌쩍뛰어넘는수준의‘대형외교이벤트’로격상될전망이다.또APEC정상회의를계기로완전히단절된남북관계도화해무드도빠르게전환될가능성이높다.2018년당시북한에선김위원장의친동생인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미국에선‘선수단대표’자격으로마이크펜스부통령이평창을찾아전세계관심을모았다.이후북한은대화의장으로나와4월남북정상회담,6월엔북미정상회담을차례로가졌다.다만전문가들은100일여앞으로다가온APEC에서남·북·미·중정상이만나는그림이만들어지기엔한계가많다고지적했다.김용현동국대북한학과교수는“(북한초청은)일단북미간손뼉이먼저마주친뒤실행을추진해야할부분”이라며“북한과미국모두2~3달사이급하게분위기를만들긴쉽지않을것”이라고봤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도“현재트럼프대통령의APEC참석가능성도불분명한데다,김위원장또한다자외교에단한번도나서지않은인물”이라며“APEC정상회의계기(북미정상간)판문점만남정도의가능성은열려있지만,이마저도남은석달여간미국과북한의상당한정치적작업이이뤄져야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