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문화개선5대과제추진…"민원·재난·軍현장처우개선""檢민생사건처리늦어져시민불편"…李대통령,전면조사지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날열린수석·보좌관회의등과관련해브리핑을하고있다.강비서실장오른쪽은배석한봉욱민정수석비서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대통령실은24일공직사회에대한과도한정책감사나직권남용수사가적극행정을가로막고있다면서이를개선하기위한조치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재명대통령이오늘수석보좌관회의에서공직사회조직문화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한만큼이를위한5대주요과제를추진하겠다"며이같이전했다.강실장은첫번째과제로"과도한정책감사의폐단을차단하고적극행정을활성화할것"이라며"정권이교체되면전정부정책에대한과도한감사가이뤄지고,이로인해공직사회가경직되는악순환을단절하겠다"고말했다.이와관련,봉욱민정수석은"과거의정책적결정에대해서는정책감사를하지않는쪽으로제도를개선할예정"이라며"감사원의규정을어떻게고칠것인지도감사원등과협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강실장은두번째로"직권남용수사를신중하게해야한다"며"직권남용죄가남용되지않도록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이에봉수석은"외국의입법례를검토해구성요건을명확히하고남용될여지를줄이는쪽으로입법조치를검토할예정"이라며"법개정전이라도직권남용죄수사를신중히하도록하고무죄가나오지않게끔기소여부판단을더세밀하게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법이느슨해졌을때이를틈타명확한비위행위가일어날소지도있다"며"명확한비위·부패·인권침해행위는엄중한처분이될수있게유념하겠다"고덧붙였다.강실장은세번째과제로는"민원·재난·안전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이나군초급간부등현장에서고생하는공무원에대한처우를개선하겠다"고소개했다.이는이대통령이취임초부터강조해온것으로,대통령실은해당분야에종사하는공무원에게직접보상하거나승진가산점을주는방안등을검토할예정이다.취재진질문받는봉욱민정수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붕욱대통령실민정수석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브리핑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강실장은네번째과제로정부당직제도의전면개편을선정했다고전했다.강실장은"1960년대부터이어진당직제도는AI(인공지능)시대에맞지않는옷"이라며"많은공무원이청사를지키지않아도24시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소홀함이없도록(업무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겠다"고말했다.강실장은마지막다섯번째과제로는"일잘하는공무원에대한포상과승진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대통령실은해당분야공무원들에게승진과성과금,훈장까지3종으로보상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강실장은해당과제중정책감사폐지·직권남용죄관련개선·당직제도개편·공무원포상확대의경우100일이내에성과를내겠다고약속했다.예산이필요한공무원처우개선승진확대,AI교육강화는내년예산에반영해시행하고직권남용죄관련법률개정은국회·법무부등과협의할예정이다.이를위해대통령실에서는봉욱민정수석을팀장으로관련비서관들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TF)를운영할계획이라고강실장은덧붙였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일선검찰에서민생사건의처리가늦어져시민이불편을겪는일이없는지자세히검토해달라"고참모진에게지시했다.검찰의인력불균형문제로일반형사사건처리가지연돼국민이피해를보지는않는지,과거부터최근까지의사건적체율등을전면적으로파악해보라는취지라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이징정상회담서"관계중요전환점,협력강화"한목소리…현안엔이견시진핑"양국근본적이해충돌없어…올바른전략적선택해야"EU집행위원장"재균형필수"…SNS엔"시장접근성,과잉생산,수출통제해결해야"중국-EU정상회담(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중국과유럽연합(EU)이24일중국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열었다.사진은시진핑(가운데)중국국가주석이안토니우코스타(왼쪽)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손을맞잡은모습.2025.7.24(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수현기자=중국과유럽연합(EU)이24일중국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열어협력강화필요성에대해서는한목소리를냈으나통상갈등등현안과관련해서는이견을노출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과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시진핑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을만났다.시주석은회담에서올해수교50주년을맞는중국과EU의관계가"또하나의중요한역사적접속점에서있다"며"100년에한번있을변화와혼란이얽힌국제정세에직면해중국과유럽의지도자들은다시한번식견과책임을보이고국민기대에부합해역사적검증을감당할수있는올바른전략적선택을해야한다"고말했다.시주석은이어"중국과유럽은다자주의를주장하고개방협력을제창하는건설적인힘"이라며"국제정세가심각하고복잡할수록양측은소통을강화하고상호신뢰를증진하며협력을심화해야하며안정적이고건강한관계를통해세계에더많은안정성과확실성을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유럽이현재직면한도전은중국에서비롯된것이아니다.양국간에는근본적인이해충돌과지정학적갈등이없으며협력이경쟁보다크고합의가이견보다많다는기본기조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그는"중국과유럽관계는제3자를겨냥하거나의존하지않으며(제3자의)통제를받지도않는다"면서향후관계발전을위해▲상호존중고수와동반자관계지위강화▲개방·협력유지와이견·마찰관리▲다자주의실천과국제규범·질서수호등을제안했다.시주석의이러한발언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정책에함께대응하자는취지로해석된다.이에코스타상임의장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등EU지도자들은유럽이중국과의관계를심화하고,이견을건설적으로처리하며,양측협력이균형있고대등하며상호이익이되는기초위에서긍정적성과를더많이거두도록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이들은또한유럽이중국과'디커플링을추진하지않고중국기업이유럽에투자하고사업하는것을환영하며,다자주의를함께견지해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신화통신은덧붙였다.중국-EU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국과EU정상들은그러나양측사이의통상문제와관련한발언에서는여전히의견차이가있음을드러냈다.시주석은양측의투자협력촉진과관련해"유럽은무역·투자시장을개방적으로유지하고규제하는성격의경제무역도구사용을자제해중국기업이유럽에서투자하고사업할수있도록좋은비즈니스환경을제공하기를바란다"고지적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양측간의무역등불균형을재조정하기위해중국이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우리협력이심화함에따라불균형도심해졌다.우리는변곡점에도달했다.양국관계의균형을재조정하는것이필수적"이라며"각국의우려를인정하고진정한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또한시주석에이어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만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유럽은번영을이끄는자유무역의힘을믿는다.하지만자유무역은공정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따라서우리는시장접근성,과잉생산능력,수출통제문제를해결해야한다.재균형은더강력한관계를위한것"이라고덧붙였다.시주석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의이러한언급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와EU의중국산전기차에대한반보조금관세부과,중국의유럽산브랜드에대한반덤핑관세보복등에대해불만을표시한것으로보인다.한편,코스타상임의장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전쟁을끝내기위해중국이러시아에영향력을발휘해달라고요청했다.그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중국이러시아에영향력을행사해러시아가유엔헌장을존중하고우크라이나(침략)전쟁을종식하도록해달라"고촉구했다.이번정상회담은미국이고율관세부과를무기로자국에유리한무역협상을압박하는상황에서중국과EU가관계를개선하는계기가될것으로관심을모았다.하지만양측간의통상분야쟁점이계속되는데다EU회원국이최근18차대러시아제재안에중국기관을포함하면서기대치가낮아진상황이다.EU정상들의방중일정은별다른설명없이이틀에서하루로축소됐고,양측정상의공동기자회견도없었다.일각에선이날양측이파리기후변화협정체결10주년을맞아발표한짤막한'기후변화대응에관한공동성명'외에명문화된회담성과물을내놓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나온다.7개항으로이뤄진기후변화공동성명은'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과파리협정의의미와세계적인재생에너지보급가속화와기후변화적응누력·지지강화등의입장을재확인했다.중국-EU정상회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행정부,내달1일부터한국에25%고율관세부과계획협상시간8일남기고한미협상테이블돌연연기…불안감커져위실장,루비오보좌관면담대신유선협의…"트럼프대통령긴급호출탓"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등과도협의진행25일미국워싱턴DC에서개최될예정이었던한미재무·통상수장의'2+2통상협의'가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의긴급일정으로예정일을하루앞두고취소되면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내달1일부터한국에25%의고율상호관세를부과할계획이어서남은시간은일주일여에불과하다.정부는최대한빠른시일내에일정을다시잡을계획이지만,베선트장관이25∼29일트럼프대통령의스코틀랜드방문길에동행할가능성이커조기성사가능성은크지않은상황이다.연합뉴스당장관심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방미결과다.대통령실에따르면지난20일미국으로떠났던위실장이2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할예정이다.위실장은지난9일첫방미때와는달리이번에는언론에일정을공개하지않고일정을소화했다.위실장은미국에머물며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직접만나전반적인협상진행상황을점검하고쟁점을좁힐계획이었으나트럼프대통령의긴급호출로만남을갖지못했다.위실장은21일백악관웨스트윙에서루비오장관을만나기로하고기다리고있었지만면담직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루비오보좌관을긴급호출했고결국루비오보좌관회의가길어져만나지못했다.이후다시면담일정을잡기로했으나다음날에도루비오장관의일정이많은사정을감안해유선으로협의를했다.이와관련해루비오장관측이세차례사과했다고위실장은설명했다.위실장은"정상을수시로보좌하는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의직무특성을감안해루비오보좌관의입장을존중키로하고추가협의를유선으로실시했다"면서"유선협의는충분히진행됐다"고설명했다.위실장은방미기간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등과도협의를진행했다고밝혔다.위실장은귀국직후이재명대통령에게방미결과를보고할계획이다.그러나현재까지위실장은이대통령에게방미결과를보고한이후별도의언론브리핑에는나서지않을가능성이크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관세협상시한이얼마남지않은중대국면에진입한만큼,미국측에오해를줄만한거리를만들지않겠다는판단으로풀이된다.앞서위실장은지난6~8일(현지시간)미국을루비오장관과안보·통상등여러현안을협의했다.두사람은당시만남에서내달1일까지관세협상을타결하기위해양국이긴밀히소통하자는데공감했다.특히위실장은미국측에통상문제를포함해투자·구매·안보등현안을'패키지'로논의하자고제안했다.이에따라정부는국방비증액,품목별관세,온라인플랫폼규제완화등쟁점이되는현안을모두협의테이블에올리는방안을타진해왔다.미국측의요청으로한미2+2통상협의가돌연연기된24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출국을취소하고공항을나서고있다.2025.7.24.강진형기자일각에서는'2+2통상협의'가취소되면서난항을겪자관세협상이공전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전날만해도미국과일본의관세협상타결소식이전해지면서대통령실안팎에서는일본의협상결과를기준으로한미간협상도속도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미일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과일본의관세협상세부내용을파악하고있다"며"우리정부협상에도참고할부분이있다면참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익을최우선으로가장좋은혜안을찾는데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한편'2+2통상협의'는취소됐지만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면담,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간협의는예정대로진행된다.김장관은23일이대통령의임명장수여식에도참석하지못하고미국으로건너갔다.김장관은23일(현시지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특파원들에게"한참진행되고있는관세협상과관련해카운터파트너들과같이협상하러왔다"면서"(미일무역협의와관련해)아직평가할입장은아닌것같고,면밀히보면서우리가어떻게대응할지살펴보고있다"고답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긴급일정’이유통보구윤철,인천공항서발길돌려미,이견못좁혀‘압박’나선듯협정시한내일정‘빨간불’한미‘2+2통상협상’을위해미국워싱턴출국이예정됐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4일오전미국측의일정변경으로인해출국이취소되자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나서고있다.기획재정부는이날오전언론공지를통해“미국과예정됐던25일‘2+2협상’이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개최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성동훈기자오는25일미국워싱턴에서열릴예정이던한·미재무·통상수장간‘2+2협상’이미국의요청으로돌연연기됐다.미국은지난22일(현지시간)일본과관세협상을전격타결하고유럽연합(EU)·중국과막판협상에나서면서한국으로선‘비상등’이켜졌다.향후협상일정도잡히지않아한국이협상우선순위에서밀린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기획재정부는이날오전9시28분언론공지를통해“미국과예정됐던25일‘2+2협상’은미국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개최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협상에는한국측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측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가참석할예정이었다.미국측의취소통보는구부총리의출국을불과1시간25분앞둔오전9시쯤이메일로일방적으로이뤄졌다.구부총리는긴급연락을받고인천공항에서발길을돌려야했다.기재부는“미국측은조속한시일내에개최하자고제의했고,한·미양측은최대한빠른시일내일정을잡을계획”이라며“미국측은여러차례미안하다고언급했다”고전했다.정부는방미중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본부장이각각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그리어대표등을만나실무협상을이어갈예정이라고했지만‘2+2’협의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갑작스러운무산을두고미국이EU·중국과의협상에집중하면서한국이협상우선순위에서밀린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중국과의합의가마무리단계에있다”고밝혔다.EU와는“진지한협상중”이라고했다.미월스트리트저널과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이날미국과EU가EU산수입품에15%관세를부과하는무역합의에근접했다고보도했다.베선트장관은오는28∼29일엔스웨덴스톡홀름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도세번째고위급회담을한다.이협상에서미·중양국은8월12일만료되는상호관세유예기간을연장할가능성이크다.한국정부로선다급해졌다.일단오는31일이전까지다시협상일정을잡으려고노력하고있지만자칫협상시한을넘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협상을뒤에할수록앞선국가와의결과가일종의‘가이드라인’으로작용한다는점도부담되는대목이다.일단일본은미국산쌀수입물량을늘리고5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일본이약속한5500억달러(약750조원)에는소프트뱅크등기업의투자와JBIC(옛일본수출입은행)등정부계금융사의출자·융자등을합한규모로알려져있다.한국도주요그룹의대미투자계획을앞세우고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등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그러나일본의‘선물보따리’만큼규모가크지않아미국을만족시킬수있을지물음표다.쌀과소고기시장개방도국내사정상쉽지않다.전문가들은협상연기가미국측의압박수단일수있다며경쟁국과비교해불리하지않게전략을짜야한다고지적했다.남시훈명지대국제통상학부교수는“협상이늦어지면한국에도유리하지않다”며“한국이실제로손해는덜보면서트럼프대통령이자랑하고내세울만한것을만들어줘야한다”고말했다.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한국과이견이좁혀지지않자협상의키를쥔베선트장관이지금만나기보다이견을좁힌다음에만나는게좋겠다고생각했을수도있다”며“기본적인가장큰전략은경쟁국대비불리하지않는합의를타결하는것”이라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김경학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안,기존양곡관리법보다완화돼개정안가결합의가격안정제는농안법에서논의키로…본회의상정전망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4차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양곡관리법등심사자료가놓여있다.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이날윤석열정부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한'농업4법'중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등을심사한다.2025.7.2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소은조소영김정률기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24일법안소위를열고쌀값안정을위해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사들이는'양곡관리법'을통과시켰다.주요농산물의시장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할경우생산자에게차액을지급하는'가격안정제'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서논의하기로했다.농해수위는오는29일농안법을추가논의하고,당일이나다음날인30일전체회의를열고양곡관리법·농안법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24일여야는국회에서농해수위법안소위를열고양곡관리법개정안을가결했다.이날오전두시간가량논의를이어갔지만합의안을만들지못한채정회했는데,오후4시속개한뒤1시간만에협의를마쳤다.이날농해수위는최근제시된정부안을중심으로논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쌀초과생산량이3~5%이상이거나가격이5~7%이상떨어지면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의무적으로수매(정해진가격으로매입또는판매)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이원택농해수위법안소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위기가발생했을때(수매를)발동해야하는데그발동조건은대통령령으로,시행령으로담기로했다"며"그부분은이제정부가초안을만들면상임위에사전보고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사전적으로타작물재배예산을지금보다1.5배내지2배정도증액해서예산을짜면,그이후의무매입해야할가능성이줄어들기때문에(재정부담이적다)"라며"이재명정부는윤석열정부와달리사전적생산조정에충분히유인이가능한예산투입을할예정"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당초△선제적수급조절을위한쌀적정재배면적을설정하고대책수립△논타작물재배유도및참여농업인에대한직불금지원등이뒤따를경우합의처리가가능하다는입장이었다.정부안등에기존양곡관리법보다완화된내용이담겼고,관세협상을앞두고농가불안감이고조되고있어개정안가결에뜻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농해수위소속정희용·이만희·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이후입장문을통해"민주당이이제라도과거법안과달리한발물러선것은다행이지만오랜기간무리한주장으로혼란과갈등을조장해온것에는많은아쉬움을느낀다"며"앞으로도농업경쟁력강화,농업인소득안정,재정건정성확보,국민밥상물가안정이라는원칙을가지고농어민은두텁게보호하되국민의세금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지속적으로살피며노력하겠다"고했다.이날농해수위법안소위를넘은양곡관리법은오는29일~30일사이개최될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가결될예정이다.농해수위는가격안정제내용을담은농안법에대한법안소위를29일개최하고전체회의에서함께통과시킨다는구상이다.민주당은해당법안들은오는8월4일로예정된본회의에회부후처리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측,혐의별수사,3~4일휴식보장,오후6시전종결요청'문고리3인방'전날조연경…내일유경옥·정지원소환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원명초등학교에마련된서초구제3투표소에서투표를하기위해줄을서있다.(공동취재)2025.6.3/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세현정윤미남해인기자=첫특별검사소환조사를앞둔김건희여사측이"휴식일정을보장해달라"고요청했지만특검팀은"원칙대로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김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오정희특별검사보는24일열린정례브리핑에서"김여사변호인이각혐의별로다른날에나눠소환조사하고,각조사사이에최소3~4일의휴식일정을보장하고,오후6시전에는조사종결해달라는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오특검보는이어"특검팀은법과원칙에따라소환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사실상김여사측의요구를거절한것으로해석된다.특검팀은앞서김여사에게오는8월6일오전10시출석할것으로통보한바있다.특검팀은오는25일김여사의이른바'문고리3인방'으로불리는유경옥·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을불러조사할예정이다.오특검보는"김여사의고가목걸이등금품또는향응을수수하거나경제적이익을제공받은사건과관련해내일오전10시유전행정관,오후5시정전행정관을소환조사한다"고말했다.이들에대한소환조사는2022년6월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계기에유럽을순방하면서불거진여러의혹들을확인하기위함이다.특검팀은김여사가당시6000만원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착용한것과관련해본인소유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또한당시민간인신모씨가관용여권을받아동행하고귀국때대통령전용기에탑승한경위도파악중이다.신씨는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의아내다.이듬해7월나토순방당시김여사가리투아니아현지명품매장방문논란등도수사하고있다.이가운데유전행정관은통일교측이김여사에대한선물명목으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건넨샤넬백을직접받아서다른가방과신발로교환한인물이다.특검팀은지난23일문고리3인방중가장먼저조연경전대통령실행정관을불러내9시간넘게조사를진행했다.김건희특검팀이18일건진법사청탁의혹관련경기가평군설악면소재통일교본부를압수수색한가운데신도들이본부입구에서예배를하고있다.2025.7.18/뉴스1ⓒNews1양희문기자특검팀은'건진법사청탁의혹'과관련해이날오전부터서울용산구삼일회계법인과경기성남소재한국국제협력단(KOICA)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삼일회계법인은통일교의회계감사를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지난18일용산구통일교본부교회등을압수수색하면서2021~2023년교단의각종회계자료를압수해6000만원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1000만원대샤넬백영수증등을확보했다.특검팀은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이선물들을구입한뒤사후통일교에비용을청구한것으로보이는기안서도확보해자금흐름을살피고있다.윤전본부장은지난22일특검소환조사에서"모든과정은한학자총재에게보고했고,윤허를받아실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지만,통일교측은'개인적일탈'이라고선을긋고있는상태다.코이카강제수사는윤전본부장이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선물들을건네며청탁한'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관련자료확보차원이다.특검팀은이날오전코이카사업전략기획실과동남아팀등에수사관들을보내압수수색에착수했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이전씨를통해선물을건넨시기에코이카의캄보디아지원예산이늘어났다는점에주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특검팀은통일교가캄보디아정부에제출한사업제안서에희림종합건축시무소(희림)가등장한점을포착하고서울강동구희림과여의도수출입은행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다.'김건희집사'김예성씨의아내정모씨가23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2025.7.23/뉴스1ⓒNews1박정호기자이와함께특검팀은'집사게이트'와관련해이날오전부터이모콘텐츠제작사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중이다.특검팀은김여사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가이대표로부터2017년비마이카주식5409주를취득하는과정을추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비마이카(IMS모빌리티전신)가설립된2013년부터2017년11월까지비마이카주식4000주를소유한2대주주였는데2017년김씨에게71분의1가격으로헐값에주식전량을매도했다.김씨는이대표에게1주당1만원,총4000만원을지급하고4000주를매입했는데,같은시기유상증자발행가액은주당71만8700원이었다고한다.김씨는또자신이대주주로있던사이드스텝주식과교환하면서비마이카주식1409주를취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무곤·박기동·구승모등내부망사직글잇따라…"숙의거치지못한형사사법제도변화안타까워"'어려운일에쉽게접근'지적도…"검찰본질적기능훼손않아야"·"검찰쪼개기,현장과괴리커"검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기자=이재명정부첫검찰고위급인사를앞둔24일검찰내부망에는사의를표명한전국고등검사장·지방검사장과대검찰청부장(검사장급)등주요검찰고위간부들의우려섞인사직인사가잇따랐다.윤석열정부첫서울중앙지검장으로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의혹수사를지휘했던송경호(사법연수원29기)부산고검장은이날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중대한전환점에서여러분이국민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흔들림없는사명감으로국민적신뢰를굳건히회복해주시리라믿어의심치않는다"고말했다.송고검장은"최근급변하는시대의흐름아래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대한사회적논의가더욱활발해지고있다"며"이러한성찰과변화의물결속에서형사사법의한축을담당하는검찰의역할은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조만간형사사법시스템개편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며"국민의생명,신체보호와직결된형사사법절차는오직국민의편익증진과범죄에대한국가적대응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설계돼야한다"고덧붙였다.송고검장은2022년5월지난정부첫중앙지검장으로임명돼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의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의혹과'대선개입여론조작'의혹사건등수사를지휘했으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검찰청사로소환해조사하려시도하다작년5월부산고검장으로'좌천성승진'됐다.취임사하는송경호부산고검장(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송경호신임부산고검장이16일오후부산연제구부산고등검찰청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3비상계엄사태수사를위한특별수사본부장을맡아윤전대통령을내란등혐의로기소했던박세현(29기)서울고검장도이날사의를표명했다.박고검장은이프로스에올린사직인사글에서"최근몇년간우리는제대로작동되지않는형사사법시스템의실상을직접겪었고,비상계엄수사과정에서는그런문제가집중적으로불거져지켜보는국민들을한숨짓게하기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도변경에대한평가도,개선논의도과연국민의권익을지키는데도움이되는지의관점에서충분히논의되고검토돼야한다"고강조했다.박고검장은"국민의입장에서봤을때제대로작동되는제도,믿을수있는형사사법시스템을설계하고운영하기위해우리구성원들의땀과눈물이어린고민과노력,그동안의생생한경험들이충분히반영되기를바라고또바란다"고덧붙였다.박고검장은법무부형사기획과장,대검국제협력단장,서울중앙지검전문공보관등을거쳐윤석열정부출범이후에는대검형사부장과서울동부지검장을역임한뒤서울고검장에임명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참석한박세현서울고검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세현서울고검장(오른쪽두번째)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석열정부출범후중앙지검4차장으로보임돼송고검장과함께대장동·백현동수사를이끌었던고형곤(31기)수원고검차장검사(검사장급)도이날이프로스글을통해사직의사를밝히며검찰개혁에대한우려를전했다.고차장은"검찰구성원들의훌륭함과저력을잘알기에지금이어려움도슬기롭게극복해앞으로도계속해서국민의인권을보호하고사회정의를지키는국민을위한검찰이될것이라고믿는다"며성리학의대가주자가선대유학자들의성과를집대성한책'근사록'의"가난,고난과근심,걱정은그대를옥처럼완성한다"는문구를소개했다.대검검사장급참모진중에서도가장선임인전무곤(31기)대검기획조정부장도이날사직인사를올리고"어려운일도많았지만매순간검찰의철학과가치를지키려고노력했다"며"제청춘을바친검찰이,제평생사랑했던검찰이더잘되기만바란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의힘은평검사들에게있다.어려운상황이지만힘내시길바란다"고강조했다.구승모(31기)대검반부패부장도사직글을올리고"최근형사사법제도를개선해나가는과정에서충분히숙의를거치지못한제도의변화로범죄로부터국민·사회·국가를보호하는기능이현저히약화되고있는점이너무안타깝다"며"적법절차에따라공동체를지켜내는검찰의본질적인기능이훼손되지않아야할것"이라고말했다.신자용(28기)법무연수원장도사직글에서"이전과는비교할수없는어려움이검찰에닥쳐오고있는시기"라며"시간이걸리겠지만사필귀정의힘을믿고어려움을이겨내길기원하겠다"고적었다.황병주(29기)대전고검장도"최근형사사법제도개편논의를지켜보며무거운마음이많이든다.쉬운일은쉽게,어려운일은어렵게처리하는게정석일텐데'어려운일에너무쉽게'접근하고있는것아닌가하는우려가든다"고사직인사에적었다.그러면서"검찰권한을쪼개면문제점이해결될것이라고생각하는데,대부분의현장전문가들의생각과괴리가크다"고지적했다.정영학(29기)부산지검장도사직인사글을올리고'영원한별들이얼마나찬란하게빛나는지알려면,먼저어두워져야한다'는슈테판츠바이크의에세이속구절을인용하며"언제나검찰을응원한다"고적었다.박기동(30기)대구지검장은"25년가까운검사로서의인생을되돌아보면언제나노심초사하는삶이었다"며"비록몸은검찰을떠나지만영혼은검찰에남겨두겠다"고소회를전했다.김선화(30기)서울서부지검장은"검찰개혁을놓고구성원들의목소리를들어보았으면좋을텐데참으로답답한마음"이라며"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설계되도록남은분들이지혜를모아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정원우기자]<앵커>정부가세제개편안막바지조율작업에돌입했습니다.주식거래와관련한과세에투자자분들관심이많으실텐데요,오늘관련내용정리해보고가겠습니다.증권부정원우기자나와있습니다.정기자,세제개편안워낙방대한내용이기도한데요,주식투자자분들은어떤세목을주목해봐야할까요?<기자>작년에워낙뜨거웠던것은금융투자소득세였는데요,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시절금투세폐지를결정했기때문에부활은어렵다고보고요,증권거래세,대주주양도소득세,배당소득분리과세가어떻게변하는지봐야겠습니다.<앵커>먼저증권거래세부활은거의기정사실인것같습니다?<기자>증권거래세는지금유가증권,코스피는0%이고요,농특세0.15%만부과되고있고,코스닥은농특세없이0.15%가부과되고있습니다.코스피,코스닥0.15%로동일하다고정리할수있습니다.증권거래세는원래0.25%수준이었는데요,지난2020년세법개정에서금융투자소득세를도입하기로하면서단계적으로낮춰왔습니다.그런데금투세는2023년도입에서2년유예가됐고요,올해시행하기로돼있었지만,작년말에전면백지화됐습니다.금투세도입을이유로거래세를낮춰왔는데금투세가없어진마당에거래세를그대로낮출이유가없다는게정부의판단이라고봐야겠습니다.<앵커>그러면거래세는부활이될가능성이높다고봐야겠고요,시장에는어느정도영향이있을까요?<기자>거래세의경우사실인하되고있었다는것을모르는투자자분들도많을정도로사실관심밖이긴했습니다.또그동안의인하율을보면0.02~0.03%p씩매년인하돼왔기때문에정부가단계적인상을한다해도증세라고하기에는체감하기어려울것으로보이긴합니다.한증권사관계자는거래세인상이투자를위축시킬수있겠지만,워낙미미하고원래있던것을되돌리는것이기때문에시장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봤습니다.다만양도소득세나배당소득분리과세의경우과세단위가크기때문에시장의흐름을움직일만한요인으로주목했습니다.<앵커>양도소득세와배당소득분리과세에더주목해야한다,지금어떤얘기들이나오고있습니까?<기자>일단양도소득세는양도세를부과하는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는쪽으로얘기가나옵니다.기준이낮아지는만큼대주주들이많아지고과세대상도늘어난다는얘기입니다.양도소득세과세대상대주주요건은역사적으로여러번변해왔습니다.주식을얼마나갖고있느냐에따라대주주여부가결정이되고요현재는50억원입니다.2013년에는50억원이었던것을2016년4월부터는25억원,2020년에는10억원으로내려갔었습니다.그러던것을전정부에서2024년1월부로50억원으로올렸습니다.양도세율은보유주식이나여러조건에따라10~30%로차등되는데요,문제는이대주주요건에해당되지않기위해연말과세기준일마다시장을뒤흔들만큼개인들의매도폭탄이나왔다는점입니다.대주주요건이10억원이었던2021년에는연말배당락과맞물려개인들이6거래일연속매도폭탄을쏟아냈었고요,2022년에도5거래일연속개인들의매도가있었습니다.반면대주주요건이50억원이었던작년은분위기가좀달랐습니다.<앵커>어쨌든코스피5000얘기해놓고지금세제개편관련해서여러얘기가나오니까투자자분들도민감한것같습니다.<기자>그래서당근책으로나오는것이배당소득분리과세이기도합니다.현행소득세법은금융소득2천만원이하는지방세포함15.4%,2천만원이상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포함해최고49.5%세금부과하는데요,배당소득을따로떼어내낮은세율을적용하겠다는것이배당소득분리과세입니다.그래서강남자산가들사이에서도관심이높다고전해지고있습니다.세율에대해서는이소영민주당의원은최고세율을49.5%에서27.5%로낮추는개정안을발의했는데,정부는30%초중반으로덜인하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양도소득세나증권거래세,자본소득관련세제들을종합적인관점에서논의해야한다고제언을하고있는데요,정부가코스피5000을공공연하게내세우고있는만큼자본시장의활력을해치지않는적당한수준에서균형을잡을것으로보입니다.곧세제개편안이나오면다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정원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공급촉진방안발표…구역지정∼완공18.5년→13년재개발주민동의서일원화…구역지정·조합구성동시진행오세훈"시장정상화목표…이주비대출규제완화정부에건의"신당9구역재개발사업현장방문한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후신당9구역재개발사업현장을점검하고있다.2025.7.24[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기훈윤보람기자=서울시가주택시장정상화를위해'공급속도전'에나선다.정비사업전과정에처리기한제를도입해정비구역지정기간을대폭단축하고,보조금지원요건과절차도과감하게줄여조합설립을1년안에끝낼수있도록지원한다.인허가절차도개선해평균18.5년이상걸리는정비사업기간을13년으로대폭줄인다는계획이다.입주시기가5.5년빨라지는셈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24일오후중구신당동9구역일대를직접찾아이같은내용을포함한'주택공급촉진방안'을발표했다.시관계자는"그동안신속통합기획,규제철폐등을통한정비구역지정확대에집중했다면이제는물량을신속하게착공해속도감있게추진하는것이이번발표의핵심"이라고말했다.대책은크게'정비사업기간단축'과단축목표내에서지연없는추진을위한'치밀한공정관리'의두개축으로나뉜다.공공보조금지급요건·절차개선…행정절차사전·병행제도도입시는정비구역지정부터사업시행,착공∼준공에이르는모든기간에대한절차혁신과규제철폐를통해실효성과속도감을높인다.이를통해'정비구역지정'은2.5→2년,'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3.5→1년,'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8.5→6년으로총5.5년을단축하는것이목표다.우선신통기획재개발후보지선정직후정비계획수립비를지원하고,별도의정비구역지정동의서를생략한다.정비구역지정에걸리는기간을6개월가량줄여2년이내구역지정을완료할계획이다.구역지정다음단계인추진위원회구성및조합설립시기를앞당기기위해공공보조금지급요건과절차도개선한다.기존엔주민동의율50%이상충족,신속통합사전기획자문완료후공공보조금을지원했는데,이를별도주민동의절차없이즉시지원해추진위원회구성시점을6개월이상앞당긴다는계획이다.이렇게되면후보지선정즉시추진위원회구성이가능해지고,구역지정절차와조합설립준비를동시에추진할수있다.이를통해평균3.5년이걸리던조합설립을구역지정후1년이내로단축할수있을것으로시는전망했다.정비사업관련절차를동시에처리할수있도록'행정절차사전·병행제도'도도입한다.예를들면감정평가업체를사전에선정해사업시행인가직후바로평가에착수하고,통합심의중사업시행계획서(안)도미리작성해심의완료후바로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하도록준비할수있다.제도도입시그동안조합설립이후착공까지평균8.5년걸리던사업기간을6년이내로단축할수있다고시는설명했다.정비사업전단계'처리기한제'도입…공정촉진·갈등관리책임관지정정비사업시작후지연없이신속하게인허가와착공이이뤄지도록공정관리체계도가동한다.정비사업속도를끌어올려주택공급불확실성을해소하고실행력을높이는것이목적이다.우선현재구역지정단계에서만적용하던처리기한제를지정후∼공사·준공에이르는정비사업모든단계(6단계)에확대도입한다.6개단계별로표준처리기한을설정하고,42개세부공정으로나눠지연여부를모니터링한다.각사업지에공정촉진책임관과갈등관리책임관을지정해사업지연원인을파악하고이를해소할수있는공정·갈등관리체계도갖춘다.신당9구역재개발사업현장방문한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후신당9구역재개발현장에서지역주민들에게주택공급촉진방안을설명하고있다.2025.7.24[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신당9구역규제철폐3호첫적용…고도지구높이·공공기여율완화이날신당9구역일대를직접찾은오시장은20여년간지지부진했던이지역의주택공급정상화를위한사업여건개선방안을직접살펴봤다.신당9구역재개발사업은신당동432-1008번지일대(구역면적1만8천651㎡)에공동주택8개동,315개가구와부대시설을짓는프로젝트다.대상지는남산숲세권과버티고개역역세권이란장점을갖췄으나,남산고도제한과소규모개발로사업성확보가쉽지않아사업이20년이상지연됐다.이에시는신당9구역을지난달부터시행중인서울시규제철폐안3호'높이규제지역공공기여완화'첫적용지로선정해종상향시공공기여율을10%에서최대2%로완화를검토한다.또고도지구최고높이기준을28ｍ에서45ｍ로완화해층수를7층에서15층으로높이고,사업비보정계수등을통해용적률을161%에서250%이상으로대폭확대한다.이를통해세대수는315세대에서500세대이상으로늘어난다.오시장은"지속적인공급물량확보와동시에과감한규제철폐,다각도의인센티브부여로사업성을강화하고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해주택시장을정상화하겠다"면서"(임기동안)1년에4만5천가구씩해서내년까지총30만가구를(정비구역으로)지정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아울러6·27부동산대출규제로정비사업이주비대출한도가6억원으로제한돼사업지연우려가제기되는것에는"이런경우는예외사유로인정해달라고정부에건의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정부가부동산가격급등에따른비상조치를한것이지만이주비사례는선의의피해자가생기는것"이라며"정부실무자차원에서논의가시작됐고,서울에몇군데해당하는곳이있어최대한협의를서두르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보미기자]정부가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을위해소상공인전용신용평가시스템(SCB)구축과토큰증권도입등을약속했다.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24일오전카카오뱅크에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주재로AI·데이터활용소상공인신용평가개선을위한현장간담회를열고,소상공인들의애로사항을청취했다.이자리에는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소상공인연합회,청년소상공인15명,카카오뱅크,토스,뱅크샐러드,KB국민카드,하나증권,나이스평가정보,신용정보원,은행연합회등이참석했다.권대영부위원장은"정부의소상공인지원정책들이성공을거두기위해서는,성장성있는소상공인들을적극지원할수있도록정확한신용평가가선행되어야한다"면서"대표자개인의신용이나담보,보증등을토대로대출이이루어지는전통적인방식으로는한계가있기에,디지털기술을총동원해새로운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금융위는우선개인사업자전용마이데이터서비스,'마이비즈니스데이터(MyBusinessData)'를도입한다.마이비즈니스데이터는단순한신용정보관리차원에서한단계더나아가,소상공인의창업-영업-폐업후재기지원까지전단계에걸쳐원스톱금융비서역할을할수있도록설계될예정이다.창업단계에서는상권분석,창업컨설팅등을지원하고,영업단계에서는정책자금추천,매출분석,금리등상품비교추천등을수행하며,상황이어려워질경우에는원활한폐업과재기지원도도울수있다.세부방안은올해하반기에구체적으로확정될예정이며,26년중신용정보법등관련법령개정등을거쳐도입될예정이다.마이데이터사업자인뱅크샐러드김태훈대표는"마이비즈니스데이터를통해소상공인들은‘최적의시점에최대혜택’을지원받을수있을것"이라며"운영자금조달비용최적화,데이터기반상품조언등소상공인들의어려움과불편함해소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여기저기흩어져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금융·상거래정보등을통합·관리할수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통합정보센터(SDB)'도구축된다.신용정보원은SDB에모인정보들을토대로소상공인표준신용평가모형(SCB)을개발해미래성장성있는소상공인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할예정이다.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시스템구축방안의세부내용은올해하반기중발표할계획이다.토스신현호부사장은"개인사업자는개인과사업자로서의특성이섞여있어고도화된신용평가가어려웠고,이때문에금융회사들이개인사업자신용대출을적극적으로취급하지못한측면이있었다"면서,"마이비즈니스데이터와소상공인특화표준신용평가모형이도입된다면,개인사업자신용평가를고도화할수있는것은물론이고이를통한소상공인공급망금융활성화까지도기대해볼수있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서카카오뱅크는자체개발한소상공인범용스코어와업종별특화신용평가모형의활용사례와성과를소개했다.카카오뱅크는"8개기관의금융·비금융정보를결합해개발한모형을통해,기존신용평가모형으로는대출을받을수없었던고객들중일부가대출을승인받거나우량차주로전환될수있었다"면서"앞으로보다다양한데이터를활용할수있다면신용평가모형의정확도는더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소상공인의자금조달수단을다양화하기위한방안으로는토큰증권(STO)이거론됐다.토큰증권을활용하면소상공인이본인의사업을일반투자자들에게알리고그사업수익을배분하는조건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다.토큰증권플랫폼을준비중인하나증권은"토큰증권발행이활성화되면,사업자금이필요한소상공인은물론이고소상공인사업에관심있는투자자들의니즈까지충족시켜줄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권부위원장은"지금까지는데이터의안전한활용기반을마련하기위해노력해왔다면,지금부터는데이터를활용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현장의문제를해결하는단계로넘어가야한다"면서"오늘논의한△개인사업자마이데이터,△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시스템,△토큰증권등이출발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관련정책을신속하게,그리고꼼꼼하게만들어나가겠다"고약속했다.한편,금융위는소상공인의금융애로해소를위한주제별릴레이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함께찾아가는지역간담회(8월중)등을이어나가면서소상공인에대한금융지원방안을다듬어나갈계획이다.카메라김성오영상편집권슬기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국민의뜻,대통령실에전달해야"…정청래"동지는함께비맞아야"당내선박찬대'姜사퇴촉구'놓고평가엇갈려…강선우응원글잇따르기도본회의출석한정청래·박찬대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가23일국회본회의장에서박찬대당대표후보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들이강선우전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를두고시각차를드러내면서당심을얻으려는이들간의경쟁이더욱달아오르는모습이다.공개적으로강전후보자사퇴를촉구했던박찬대후보는이른바'명심'(明心·이대통령의의중)과의접점을강조한반면강전후보자를엄호했던정청래후보는강후보자를위로하며당원을결집할목소리를내는데힘을쏟았다.박후보는24일YTN라디오에서강전후보자의사퇴를요구하기전대통령실과사전조율을거쳤느냐는질문에"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는어떤것도해야하겠다고하는그부분에있어서많은부분이일치됐다"고답했다.박후보는페이스북에도"지금민주당에는언제나국민의뜻과당원의생각을대통령실에전달할수있는대표가필요하다"고적었다.대통령실과사전에구체적인논의를거치지는않았지만,인사권자인이대통령의부담을줄이기위해총대를메고강전후보자의사퇴를이끌었다는취지다.다만박후보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사퇴요구17분후에그런(사퇴)발표가있을줄은전혀알지못했다"고말했다.앞서박후보는전날민주당의원가운데처음으로강전후보자의사퇴를공개요구했다.그로부터17분뒤강전후보자가전격사퇴를선언하면서당일각에서는친명계핵심인박후보와대통령실간모종의조율이있었던게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박찬대의원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인박찬대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검찰개혁등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동지란이겨도함께이기고져도함께지는것.비가오면비를함께맞아주는것"이라며"인간강선우를인간적으로위로한다"고적었다.그는강전후보자의보좌진갑질의혹이불거졌을때도"곧장관님,힘내시라"며공개적으로그를엄호한바있다.그는이어"아무리어려워도오직당원,당심만믿고간다"며"국민이기는정권없고,당원이기는정당없다"고강조했다.국민눈높이를언급한박후보와는다소결이다른메시지를발신하며권리당원표심에더욱호소하는모습이다.정후보는"내란척결의훼방꾼들은또하나의내란동조세력일뿐"이라며강성지지층이요구하는내란특별재판부도입을공약하기도했다.강전후보자에관한두당권주자의시각차를두고당안팎의반응도엇갈렸다.이날당에서는"박후보가민주당과대통령을위해먼저욕받이를자처했다"(안태준의원),"대통령이나대통령실이하기어려운궂은일,지저분한일을대신하겠다는명확한방향성을보여줬다"(장철민의원)는반응이나왔다.반면강전후보자가현역의원최초로인사청문과정에서낙마하며결과적으로민주당이정권초국정운영을뒷받침하지못했다는지적도제기됐다.한재선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박후보의행동은대통령을위해서악역을맡겠다는취지로보이지만,그보다는왜우리편을지키지못했냐는측면이더강하게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강전후보자를응원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강의원,힘내시라.우리가있다"고적었고,최민희의원은"인생사새옹지마"라며"예비정치인은시련속에서'존버'(끝까지버틴다는뜻)하며비로소정치인의길로나아간다는것"이라고했다.강전후보자가전날페이스북에올린사퇴문에는"힘내라","저들(국민의힘)에게또당해선안된다","조국(전)장관때처럼침묵이더상황을어렵게만들었다"는등지지자들의응원댓글이1천개가까이달렸다.가평수해복구현장찾은정청래(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이24일오전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수해현장에서복구작업을돕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조속히일정재조율"…1천억달러투자안·농산물카드,美눈높이관건'급거방미'위성락,루비오와면담대신유선협의…"트럼프긴급호출때문"굳은표정으로공항나서는구윤철기재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한미간'2+2통상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려던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24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굳은표정으로나오고있다.기획재정부는24일오전언론공지를통해"미국과예정됐던25일'2+2협상'은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개최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영종도·서울=연합뉴스)안채원고동욱기자=오는25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릴예정이던한미재무·통상수장의'2+2통상협의'가돌연취소되면서그배경에관심이모인다.24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이날오전9시께미국측으로부터이메일을통해협의취소통보를받았다.당시구부총리는워싱턴DC행비행기를타기위해인천공항귀빈실에서대기중이었고출국까지는1시간남짓남은상황이었다.기재부는약30분뒤언론에협의취소사실을공지했고,구부총리는오전9시50분께동행하려던정부관계자들과함께굳은표정으로공항을빠져나왔다.기재부는미국측이밝힌협의연기사유에관해"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때문"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긴급한일정'이무엇인지는미국측으로부터별도설명을듣지못했다고전했다.강영규기재부대변인은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측이'빠른시일내다시일정을잡자'고문의해왔다"고전했다.이어진언론공지에서는"미국측이이메일에서여러차례사과의사를밝혔고,조속한일정조율을희망했다"고밝혔다.이에앞서지난20일급히미국으로떠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과만날예정이었으나불발됐다.위실장은21일백악관웨스트윙에서루비오장관을만나기로하고기다리고있었지만면담직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루비오장관을긴급호출했고,이회의가길어져만나지못했다.이후다시면담일정을잡기로했으나이튿날에도루비오장관의일정이많은사정을감안해유선으로충분한협의를했고,이와관련해루비오장관측이세차례사과했다는게위실장의설명이다.대신위실장과루비오장과은유선으로협의를충분히진행했다고한다.아울러위실장은방미기간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겸부통령국가안보보좌관,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등과도협의를진행했다고밝혔다.정부는상호관세유예기한(8월1일)전까지'2+2통상협의'를재개해돌파구를찾을수있도록각개전투식으로미국측설득에주력하는분위기다.기재부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의미국측과협의는당초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방미일정을소화중인김정관장관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더그버검국가에너지위원회의장,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등을잇달아면담할예정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카운터파트인제이미스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와접촉한다.다른정부당국자도워싱턴DC현지취재진에"베선트재무장관의급한사정때문"이라며"한국과의협상과관련한다른내포된의미가있다고보긴어렵다"고말했다.구윤철기재부장관기다리는취재진(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25일예정됐던한미간'2+2통상협상'이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순연된가운데24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취재진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을기다리고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하지만갑작스러운일정변경을예사롭지않게바라보는시선도있다.양국통상협의가난항을겪고있는게아니냐는것이다.미국측설명대로'빠른시일내일정'이다시잡히지않는다면이런우려는커질수있다.미국측이한국정부의물밑제안에만족하지않았을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이번협의에서국내기업들과함께1천억달러(약137조원)이상을투자하는방안을내놓으려했던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이미4천억달러(약550조원)규모의투자펀드조성을요구해온것을고려하면,투자규모에불만이있었을것이라는추정이나온다.일본이최근미국과의협상에서5천500억달러(약757조원)규모의투자펀드조성안을제시하면서미국의눈높이가높아졌을수있다.그밖에쌀과소고기시장을협상카드에서제외하겠다는정부방침,'정밀지도데이터반출제한'을비롯한디지털통상이슈에대해보수적인입장등도영향을준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또,미국측진의와는별도로,정부가그동안공들여준비한대화가미뤄지면서물리적으로시간이촉박해진점도불편한부분이다.남은1주일은일본처럼깜짝타결이이뤄지기에충분하면서도태평양을사이에둔양국의재무·통상수장이다시머리를맞댈약속을잡기에빠듯한시간이기도하다.베선트장관은오는28∼29일엔스웨덴스톡홀름에서중국과고위급무역회담을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