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기업인의족쇄,배임죄완화되나①[편집자주]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기업인을옥죄는검찰의전가의보도.모두배임죄를수식하는말이다.주주를배신한경영자를처벌한다는좋은취지에도기업인의과감한의사결정까지가로막은것역시사실이다.'경영판단'에따른결정은면책해주는등처벌기준명문화를통해한국기업인들이배임죄의멍에에서벗어날지주목된다.김태년'상법''형법'개정안은/그래픽=이지혜기업인을상대로한검찰의무리한배임죄기소를막는입법을여당이9월이후정기국회에서추진한다.형법상배임죄에대해'경영판단면책원칙'을명문화하고,상법상특별배임죄를폐지하는내용의개정안이다.더불어민주당원내관계자는27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최근공포된)상법개정안의보완입법을위한추가상법개정을논의중이다.상법상특별배임죄를폐지하는내용과더불어'경영판단면책원칙'을명문화한형법개정안역시함께논의해정기국회에서처리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기국회는9월1일부터100일간열린다.민주당은정기국회전까지관련법안을바탕으로당론을확정한뒤야당과의협의,상임위원회를거쳐해당법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할방침이다.민주당은이법안이통과될경우고의적사익편취와정당한경영판단을명확히구분해검찰의무리한배임죄기소가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민주당은해당법안에대해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배임죄는형법상배임죄(형법제355조)와상법상특별배임죄(상법제382조등)로구분된다.형법상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자신의재산상이익을취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득을취한경우처벌하는것이다.사회구성원으로서상대의신뢰를저버리지않게성의있게행동해야한다는'신의성실의원칙'을고의로위배하고재산상이득을보며상대에손해를끼치면처벌한다는규정이다.그러나형법상배임죄는법리적책임과신의성실의무의범위가불명확해이익을창출할수도,손해를초래할수도있는경영판단이형사처벌로이어질수있단점에서재계에서꾸준히폐지론이제기돼왔다.기업경영진이위험을감수하길꺼려소극적으로의사결정을함에따라기업의성장이중장기적으로저해된다는것이다.특별배임죄의경우공식법률용어는아니지만상법상이사등의의무위반행위를형법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로처벌하는것을의미한다.대표·이사·감사등업무상사무처리자가고의또는과실로회사에손해를입혔을경우상법은배상의책임을묻고형법은이를근거로처벌하는것이다.관련법안을발의한김태년민주당의원은"이번상·형법개정안발의당시19명의의원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는데발의를한뒤참여하지못해아쉽다는동료의원들의연락을많이받았다"며"(민주당내최대규모정책연구모임)'경제는민주당'에서도관련법안을발의한취지를참석자들에설명했고당정책위원회와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도상의를마쳤다.9월이후정기국회에서통과되는데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김의원은"내놓은법안은재계등여러이해관계자의입장을살펴서낸최종안이다.개인적으론원안그대로(국회본회의에)상정돼야한다고보는데큰틀에서는이범위를벗어나지않을것"이라며"(당론화및야당과의합의과정에서)수정될수도있지만적어도'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식의현행배임죄가사익편취와정당한경영판단을명확히구분할수있는명확성이강화될것"이라고했다.정부도전향적인입장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17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최근)상법개정을통해주주이익을강화한것은바람직한방향이지만기업이사회입장에서는잘못하면배임죄로걸릴수있기때문에의사결정을소극적으로하게될가능성이있다"며"배임죄는굉장히넓은개념이다.상법에서이범위를줄이고형법에서도특정화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상·형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면)이사회가적극적인의사결정을하도록만드는모멘텀(계기)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남3구매매50%급감…전세만소극적거래실수요'숨고르기',매수·매도모두눈치싸움[편집자주]정부는6월말수도권과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재건축이주비대출도사실상차단하는강도높은자금규제를시행했다.단기적으론집값과열이일부진정됐지만,실수요자의자금줄이막히고전세는월세로전환되는양상이다.공급대책의요구가커지는가운데,뉴스1은이번조치의효과와그이면,시장의대응과구조적변화를입체적으로짚어본다.서울서초구반포동일대신축아파트단지.2025.7.25/뉴스1ⓒNews1윤주현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할게없으니깐그냥앉아있는거죠.매매는'올스탑'이에요"(공인중개사박모씨)6·27대출규제시행한달.25일찾은서울서초구반포동부동산중개업소에는적막감이감돌았다.100여곳에달하는중개업소대부분이사실상개점휴업상태였고,매매는자취를감춘지오래였다.드물게체결되는계약도대부분전월세에한정됐다.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이번규제이후,강남3구를포함한서울핵심지역부동산시장은빠르게얼어붙었다.일각에서는고소득층중심의상급지시장은규제의영향을덜받을것이란전망도있었지만,강남권도대출제한의직격탄을피하지못한모습이다.자금줄막히자거래급감…가격도진정세인근중개업소들은"대출이막히면서실수요자들의발길이뚝끊겼다"고말한다.현장의분위기는통계로도확인된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규제이전인5월27일부터지난달24일까지수도권매매신고건수는1만1346건이었다.그러나규제이후인지난달27일부터이달24일까지는3565건으로68.6%급감했다.같은기간강남구의신고건수는491건에서260건으로,서초구는260건에서100건으로각각절반이하줄었다.반포동의한중개업소대표백모씨는"이지역주요수요층은고소득전문직이지만,이들도10억원이넘는대출을활용해주택을구입한다"며"호가에대한문의는드물게있지만,실제매매로이어지는경우는거의없다"고말했다.가격상승세도주춤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7월둘째주(14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29%)보다둔화된0.19%상승률을기록했다.백씨는"최근대출문제로계약이무산된신반포아파트가호가보다2억원낮은가격에시장에나왔지만,매수의사를보이던사람마저'조금더기다려보겠다'며손을뗐다"고전했다.매수·매도자치열한눈치싸움…짙어지는관망세서울서초구한공인중개사무소에매물안내문이붙여져있다./뉴스1ⓒNews1김성진기자반포일대에서는집주인과수요자들사이의눈치싸움이계속되고있다.집주인들은호가를고수하며버티는분위기고,수요자들역시가격하락을기대하며움직이지않고있다.반포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집주인들도관망세로돌아서면서매물이좀처럼나오지않고,수요자들도가격이더떨어지길기다리기만해매매는거의없다"며"일대중개업소들은전월세거래로버티는중"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러한관망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대출규제로강남권내갈아타기수요까지줄면서,매도세와매수세모두위축된상태다.하반기금리인하여부와추가적인수요억제책등다양한변수들이맞물려시장의관망세는더욱짙어질전망이다.거래가실종된서울핵심지역부동산시장은'멈춰선'상태다.강도높은수요억제정책이후,실수요자들은숨고르기에들어갔다.향후공급대책과금융규제의추가조율여부가시장향방의열쇠가될것으로보인다.남혁우우리은행WM영업전략부부동산연구원은"거래자체는줄었지만,매도자들이호가를내리지않아가격하락폭도제한적"이라며"하반기금리인하여부,추가규제및공급정책등시장변수에따라관망세는더욱짙어질수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6·27대출규제2025년6월27일시행된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으로,서울등수도권과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한도를최대6억원까지제한한다.집구매시실거주의무가강화되고다주택자의추가대출은사실상금지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막판타결가능성남아…"협상안되면中企제조업직격"KIEP"상호관세부과되면GDP최대0.4%↓…상흔처럼남아"미국트럼프관세정책(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민경락송정은기자=한미재무수장간협의가난항끝에이번주다시잡히면서미관세협상이막판타결될수있을지관심이커지고있다.상호관세부과예정일이코앞으로다가오며우리정부로서는다급한상황이다.다음달1일25%상호관세부과가현실화하면한국경제의성장엔진인제조업에타격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우리와대미수출품구성이비슷한일본보다더높은관세가부과되면대형악재가될것이란우려도크다.최악의내수부진이빚은0%대저성장에미국상호관세위기감까지커지면서한국경제가'시계제로'의한복판으로내몰리는형국이다.굳은표정으로나서는구윤철기재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한미간'2+2통상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려던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24일인천국제공항귀빈실에서굳은표정으로나오고있다.기획재정부는24일오전언론공지를통해"미국과예정됐던25일'2+2협상'은미국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긴급한일정으로인해개최하지못하게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日보다높은25%관세코앞…'최악시나리오'현실화하나27일관계당국에따르면정부는미국의상호관세유예기한이끝나기전타결을목표로협상에전력을다하고있다.미국을방문중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지난24일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를잇달아만났다.전날에는러트닉장관과뉴욕에서다시협상을이어갔다.지난25일예정됐다가연기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간통상협의도이번주열린다.이번막판대미통상협상에선경쟁력이높은한국의조선업이관세협상의게임체인저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조선산업역량강화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간강조해온과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조선업재건을도모하고중국의해양패권을저지하기위한행정명령을내렸다.대통령실은전날"우리측은미측의조선분야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하고,양국간조선협력을포함한상호합의가능한방안을만들어나가기로했다"고전했다.이에앞서미국이공개적으로비관세장벽완화필요성을거듭강조하자대통령실은"협상품목에농산물도포함됐다"며시장개방의지를간접적으로피력하기도했다다만정부의안간힘에도불구하고전면타결소식이나오기쉬운상황은아니다.가장큰난관은빠듯한시간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27일스코틀랜드에서유럽연합과관세협상을한다.28∼29일스웨덴에서는베선트장관등미무역협상주요장관들이참여하는가운데중국과고위급무역회담이예정돼있다.이제미국측과대면협상이가능한날은실질적으로30∼31일이틀에불과하다는뜻이다.돌아온위성락국가안보실장(영종도=연합뉴스)최재구기자=대미관세협상을지원하기위해지난20일미국을방문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일본이관세율을낮추면서5천500억달러(약760조원)에달하는대미투자를약속한점도우리정부의협상카드를제약한다.우리가준비중인것으로전해진투자규모는1천억달러+α수준으로일본에크게못미친다.지난25일예정된통상협의가연기되자미국측이대면협상을회피하는방식으로우리정부의투자규모에불만을표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것도이런배경에서다."다른나라도일본처럼돈내고관세낮출수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도이에힘을실었다.일각에선협상타결을서두르는것이능사는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8월1일을넘겨당분간관세폭탄에노출되더라도농축산물등민감한분야의희생을최소화하면서25%에달하는상호관세율을낮추는데전력을다해야한다는것이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가일본의대미투자액을따라갈수는없다"라며"반도체를협상지렛대로삼아서우리나름의협상패키지를만들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일무역협상타결,관저들어가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교도=연합뉴스)미국과일본의무역협상이타결된23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도쿄총리관저로들어가며손을들어보이고있다.미국에수출되는일본산제품의상호관세율은기존에예고했던25%에서10%포인트낮아진15%로정해졌다[email protected]일본보다높은관세율현실화하면수출타격클수도25%상호관세가현실화하면한국경제의성장동력인제조업에타격이불가피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적인우려다.미국관세충격은최근발표된현대·기아차실적에서고스란히드러났다.기아차의올해2분기영업이익은작년보다24.1%급감했다.현대차영업이익도같은기간15.8%떨어졌다.작년2분기호조에따른기저효과에더해미국품목관세에직접적인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미국은지난4월부터수입자동차에25%의품목관세를부과하고있다.앞으로사정은더좋지않다.미국자동차시장에서우리와경쟁하는일본의상호관세율이25%에서15%로인하됐기때문이다.일본보다높은관세율이적용되면한국자동차는가격경쟁력에서일본차에밀릴수밖에없다.50%품목관세가부과된철강도올해상반기수출이작년보다5.9%줄어드는등영향이본격화하고있다.상호관세영향은대기업보다중소·중견기업에서더크게나타날것이란우려도나온다.대기업들은비관세재고,현지생산조정등으로관세충격에적응할수있지만작은기업들은그러기어렵다는것이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대기업은상호관세가부과돼도버티고적응할수있지만중소·중견기업은쓰러질수있다"라며"정부는중소·중견기업을신경써야한다"고말했다.수출길기다리는자동차행렬(평택=연합뉴스)이진욱기자=24일경기도평택항부근에수출용차들이세워져있다.미국이일본산자동차관세를27.5%에서15%로낮추기로합의하면서업계에서도향후협상결과에대한기대가고개를들고있다[email protected]대미관세협상에실패하면한국경제가회복불가능한구조적인국내총생산(GDP)손실을겪을것이라는분석까지나온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지난달열린한미관세조치협의관련공청회에서"미국의관세정책이그대로강행되면한국경제가안정을회복한다고해도실질GDP가0.3∼0.4%감소할수있다"고밝혔다.한국경제가중장기적으로미국관세충격에완전히적응해도"최대GDP0.4%수준의'회복불가능한구조적인손실'을감내해야한다"는것이다.이는미국의관세부과로한국경제가겪어야하는지울수없는상처와같은것이라는설명이다.KIEP분석에는일본의관세율이15%로낮아진점이반영되지않았다.일본의낮아진관세율을고려하면중장기적인GDP손실은더커질수밖에없다.25%상호관세가부과되면0%대에갇힌한국성장률전망의추가하향조정도불가피하다.한국은행은지난24일우리나라의상호관세율이일본과같은15%로낮아진다는점을전제로"5월전망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고,약간안좋은정도로보인다"라고밝혔다.상호관세율이25%로확정되면GDP성장률은5월전망보다0%에가깝게더떨어질수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한은은지난5월올해연간성장률을0.8%로전망하면서2차추경이올해성장률0.1%포인트(p)를높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하는당권주자.왼쪽부터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조경태·장동혁·안철수의원.중앙포토국민의힘대표를뽑는8·22전당대회열기가뜨거워지고있다.직전대선출마자와중진의원뿐아니라초·재선의원과원외인사까지잇따라뛰어들고있기때문이다.10%대지지율을기록하며당은침체된가운데당권경쟁은후끈한모양새다.뚜렷한‘1강후보’가없는데다6·3대선패배이후극우논란이겹치며국민의힘에선너도나도당권도전에나서는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26일오전까지당대표출마의사를밝힌인사는총7명에달한다.지난대선후보였던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20일가장먼저출사표를던졌고,이어6선의조경태의원,재선의장동혁의원,초선주진우의원등이당권도전을선언했다.대선경선에출마했던안철수의원도다음주중국회에서출마기자회견을연다.원외에선양향자·장성민전의원이출마의사를내비쳤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왼쪽)이21일국회소통관에서현안관련기자회견을마치고나서다당대표출마선언을위해소통관을찾은조경태의원과인사하고있다.임현동기자당이어수선한상황에서당권도전이속출하는건선거를압도할만한‘넘사벽’후보의부재때문이다.조원씨앤아이가스트레이트뉴스의뢰로지난19~21일진행한조사(국민의힘지지층615명대상,신뢰수준95%,표본오차±4%포인트)에서김전장관지지율은33.7%였다.이어한동훈전대표(20.1%),장의원(11.5%),나경원의원(11.2%),안의원(7.1%),조의원(5.8%)순으로나타났다.김전장관의지지도가상대적으로높았지만한전대표와나의원이불출마를선언한만큼당심에따라‘1강’이언제든바뀔수있는구도인셈이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한동훈전대표를포함해유력주자들이불출마를하면서확실한1위후보를단정할수없게됐다”며“이때문에군소후보들이난립하게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국사강사출신전한길씨입당을계기로‘친길(친전한길)대반길(반전한길)’구도가형성된것도연쇄출마에영향을줬다.국민의힘관계자는“당내세력간결집을위해각진영에서여러후보들이나온것으로보인다”며“선거후반부로갈수록유력후보로교통정리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실제조경태의원은전씨출당을주장하는안철수의원등당내혁신파를중심으로후보단일화를제안한상태다.반면아스팔트우파지지를받는장동혁의원과김문수전장관은한목소리로전씨의출당에반대하는등공동전선을형성하고있다.흥행참패를우려하던당은한숨돌리는분위기다.당지도부인사는“‘대권주자대초·재선의원’,‘주류대비주류’등여러구도로흥행이될것같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의원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입장하며인사하고있다.2025.7.18/뉴스1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의원연맹방미단20~26일일정마쳐미의회뿐아니라트럼프정부측도접촉농축산물·온플법은정부·국회조치했지만문제는對中견제..與말아끼고野촉구"중국반복해들어..李정부,입장전해야"李정부는조선협력주요협상카드삼아트럼프,군함정건조·MRO韓협력절실한미의원연맹미국방문단공동단장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나경원국민의힘의원등한미의원연맹소속의원들이지난20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왼쪽부터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조의원,나의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헌승국민의힘의원.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의중국견제동참,농축산물비관세장벽완화,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재고.한미의원연맹소속13명의방미단이5박6일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미의회로부터전달받은한미통상협상에서의주요한요구들이다.트럼프정부는자동차와철강에각각25%와50%의품목별관세를부과중인가운데,8월1일부터25%의상호관세도적용할예정이다.이재명정부가급박하게협상을하는가운데여야방미단이미측의주요한요구들을파악해밝혔다.27일정치권에따르면방미단은지난20~26일미연방상·하원의원20여명과미국무부와상무부관계자들,랜드(RAND)와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등싱크탱크,현대·기아차공장이위치한조지아주상·하원의원10여명등과만나관세협상관련논의를했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26일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농축산물비관세장벽과온플법이야기를하는의원들이적지않아이번협상에서하나의이슈”라고했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미국의중국견제와중국에관한입장에서한국이같은입장을취해주기를원하는게요구조건중하나였다”고전했다.농축산물비관세장벽완화는정부가협상카드로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산소고기30개월령제한완화,사과와유전자변형작물(LMO)수입확대등이다.미빅테크기업들이지나친규제라며강하게항의하는온플법의경우국회정무위원회가관세협상을고려해심의를멈춘상태이다.문제는미국의중국견제에동참하라는압박이다.미중전략경쟁에서우리나라가지정학적요충지라는점에서미국의가장큰요구이지만,미국만큼중국에경제적으로의존하는상황이라쉽게들어주기어려운사안이라서다.이때문인지방미단의원들중집권여당인민주당소속의원들은중국관련언급을피했고,한미동맹을중시하는야당의원들은중국에대한입장을정해야한다고촉구하고나섰다.나의원은지난25일귀국길에오르기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미측핵심메시지는‘미국에줄수있는협상카드를확실히가져올것’과‘대중국견제에확실히동참할것’이었다”고짚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도같은날SNS에“상·하원은물론싱크탱크로부터반복해들은단어는중국이었다”며“이재명정부는8월1일을전후해한국의분명한입장을미국에전해주길기대한다”고요구했다.방미단에참여했던한의원도미측이가장원하는게무엇인지묻는본지질문에“중국에대한견제에동참할것과미국에제시할수있는실질적인카드를원했다”고답했다.한편관세협상주체인이재명정부에서는미측이전한주요한요구가조선업협력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26일“미측의조선분야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하고,양국간조선협력을포함한상호합의가능한방안을만들기로했다”고했다.트럼프정부는군의새함정건조와노후함정유지·보수·정비(MRO)를위해우리나라와의조선업협력이절실한입장이다.이를위해‘존스법’개정을비롯한제도개선도추진중이다.존스법은미국내에서운항되는선박은반드시미국에위치하거나미국민이소유·운영하는항구·시설에서건조돼야한다는게골자이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투명한근로조건으로‘현행법’사각지대발생천하람“근로조건공개로구직자들합리적선택”“기업,계약포기·억지계약비용감소…인재매칭가능성↑”#[법리남]은기존[법안+리드(읽다)+남자]의줄임말로법안에대해쉽게풀어낸새로운코너입니다.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는22대국회의원들의법안들을편하게전달하고자합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구인구직시장에서연봉을‘내규에따름·면접후결정’으로표현해,채용절차공정화법을우회한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현행법은근로조건을변경을금지할뿐,구체적인정보기록을규정하지않고있다.27일천하람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8월기준채용정보사이트‘사람인’에게재된채용광고를분석한결과연봉정보를‘회사내규에따름’,‘면접후협상’등으로작성한경우가60%이상으로파악됐다.이경우구직자가모든채용과정을넘긴후임금등근로조건을확인하게된다.예상밖의근로조건이나오면계약을포기하거나,어쩔수없이계약을이행하게된다.사실상사측이정보의우위에서주도권을가져가는셈이다.현행‘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채용후근로조건을구직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지못하도록했다.그러나명확하게근로조건을기재하지않는경우해당법안의사각지대를활용할수있게된다.미국과유럽,일본,캐나다등세계각국은이런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임금범위와근로시간등주요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적도록하는‘급여투명화법’을시행하고있다.그러나우리나라는경제선진국반열에올랐지만,이같은규제가없는실정이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이를통해‘한국판급여투명화법’을만들겠다는방침이다.법안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제16조2(채용광고시근로조건의명시)가신설됐다.해당조항은사용자가채용광고시임금범위와근로시간등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을명시해야한다.또제19조근로조건위반과제116조과태료항목에해당조건을추가해손해배상청구와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했다.이법안이본회의문턱을넘으면각회사가‘내규에따름’,‘면접후결정’등으로연봉정보를작성할수없게된다.이에따라구직자들이근로조건에대한정보를명확히확인할수있게된다.천의원은이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근로조건을사전공개하면구직자들이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고,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집중적으로구직할수있다”며“근로조건확인을위한불필요한시간소모가줄어든다”고말했다.아울러“기업에서도계약포기나억지계약을줄여채용비용을줄일수있다”며“적합한인재와기업간매칭이증가해전체노동시장의효율성이향상할수있다”고강조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차이나]방글라데시사고로196명사상이란·파키스탄서도수입후추락잇따라6월21일방글라데시공군전투기F-7BGI가수도다카북부지역의한학교에추락한현장.경찰과소방대원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AFP연합뉴스방글라데시수도다카북부지역에서훈련비행중이던중국산F-7BGI전투기가사립학교건물로추락해31명이숨지고165명이다치는대형사고가일어났습니다.방글라데시공군주력전투기인F-7은그동안여러차례추락사고가있었지만이번처럼인구밀집지역에떨어져대규모인명피해를낸건처음이었어요.현지대정부시위에서는‘낡고위험한전투기운용을중단하라’는구호까지나왔습니다.중국은지난5월인도와파키스탄간무력충돌당시파키스탄정부가자국공군의중국산전투기J-10C로인도공군의프랑스산라팔전투기를격추했다고주장한이후인민일보등관영매체를내세워자국전투기를격찬하는기사를대대적으로내보냈습니다.중국군당국이발표도하지않은6세대전투기시험비행영상을소셜미디어에대거흘리며홍보전을벌이기도했죠.하지만이번사고는일절보도하지않았습니다.소셜미디어에올라오는사고소식도노출을최소화하는식으로통제를했습니다.F-7은중국이러시아전투기미그-21을베껴서만든J-7의수출명입니다.파키스탄,방글라데시,짐바브웨,이란등지로수출한기종인데,지난10년간만해도8대가추락했어요.방글라데시현지매체는“지난20년간공군에서발생한11건의추락사고중7건이중국군용기에서일어났다”고했습니다.◇점심시간직후초등학교교실덮쳐이번사고는현지시각으로6월21일오후1시18분에일어났어요.오후1시6분다카국제공항인근공군기지를이륙한F-7BGI전투기가1시16분쯤갑자기동력을잃고빠른속도로하강해다카북부에있는사립학교마일스톤스쿨앤드칼리지의초등학교교실건물을덮쳤다고현지언론은보도했습니다.추락과함께화재가발생해교실에있던교사와초등학생들이대거사망했어요.사고기조종사는초임공군장교였는데,착륙을앞두고“기계장치가고장나반응을하지않는다”고관제탑에보고했다고합니다.이후인구밀집지역을피하기위해논밭쪽으로조종간을최대한돌렸지만,고도가낮아추락을피하지못했다고방글라데시공군은밝혔어요.방글라데시군당국은기계장치고장으로전투기가추락했다고했지만,정확한사고원인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하지만현지언론에서는“그동안사고가잦았던중국산전투기가문제”라는보도가나왔어요.6월21일방글라데시수도다카북부지역에서발생한전투기추락사고경위와원인에대한방글라데시군당국의발표를전한현지인스타그램매체InfoGrambd의보도.군당국은"기계장치결함으로전투기가추락했으며,조종사는인구밀집지역을피하기위해최대한노력했다"고밝혔다./InfoGrambd◇“비용때문에위험한전투기사용”현지영자지다카트리뷴은한전직공군장교를인용해“잦은추락사고의주된이유는중국산전투기”라면서“방글라데시공군은여러제약때문에계속중국산을쓸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했습니다.전직공군항공안전분야의한장교도이신문에“유럽산전투기로업그레이드를해야한다는권고가많았지만,정치적이유와저렴한비용때문에위험한전투기를계속써왔다”면서“조종사들의목숨을위태롭게하는일”이라고했어요.F-7의원형인중국산J-7전투기는국유기업인청두항공기공업그룹이1964년부터러시아의미그-21전투기를복제해생산하기시작한오래된기종입니다.처음엔미그-21을그대로베꼈지만이후독자기술로여러장치를손보면서2013년까지생산이이뤄졌어요.엔진도초기에는구소련의R-11엔진을쓰다이를복제한자국산WP-7터보제트엔진으로교체했습니다.이번에추락한F-7BGI는J-7전투기의최신판으로중국은총16대를방글라데시에팔았어요.헤드업디스플레이를도입하는등조종석의디지털화가이뤄졌고,레이더와공대공미사일등도최신기종으로교체했다고합니다.방글라데시는1980년대부터F-7을도입하기시작해현재40대가량을보유중인데,F-7BGI가이중가장최신기종입니다.추락사고가일어난방글라데시공군의주력전투기F-7BGI.2013년중국에서들여왔다./방글라데시공군페이스북◇10년간이란등지서8대추락F-7은방글라데시에서2008년과2015년,2018년세차례추락사고가일어났어요.이번이네번째입니다.두달전인지난5월에는짐바브웨에서추락사고가발생해조종사가사망했고,6월에는미얀마에서도추락사고가있었습니다.2022년에는중국과이란에서사고가일어난적이있고,파키스탄공군에서도2020년과2022년두차례F-7추락사고가발생했어요.전문가들은단순히오래된기종이라는것외에도구조적으로안전성문제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중국이개발해장착한WP-7터보제트엔진의신뢰도에문제가있고,비상시사출좌석의성능이떨어져조종사가탈출하고도사망하는경우가잦다고해요.작은덩치에최고마하2.0의속도를내기위해날개폭을좁히다보니조종안전성도떨어진다고합니다.미국랜드연구소유럽지부의제이콥파라킬라스국방전략정책연구책임자는뉴스위크인터뷰에서“F-7BGI는아주오래된전투기의상대적으로새로운버전이지만구소련전투기의설계결함이그대로남아있다”며“고속기동에초점을둔기종이다보니날개폭이큰전투기에비해이·착륙의관용도가떨어지고안전하지않은측면이있다”고했습니다.중국당국이이번사고보도를통제하는건인도·파키스탄충돌이후한창주가가올랐던중국산전투기J-10C의판로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와요.방글라데시도J-10C구매를검토해왔는데,이번사고로중국산전투기에대한신뢰도가떨어져구매결정이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2022년5월이란에서일어난중국산F-7전투기추락사고를전한중동매체알자지라의보도.알자지라는"전투기가훈련비행도중기계적결함에의해추락했으며조종사2명이숨졌다"고보도했다./알자지라가까우면서도먼이웃,다아는것같지만이해하기어려운중국을탐구합니다.온차이나구독하기(https://www.chosun.com/tag/choiys-on-china/)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하이국제AI콘퍼런스개막식연설"보편적접근보장위해더노력해야"美'中견제'행동계획…"두진영형성"[상하이=신화/뉴시스]리창중국총리가26일상하이에서열린국제인공지능(AI)콘퍼런스및글로벌AI거버넌스고위급회의개막식에서연설하고있다.리총리는글로벌사우스등전세계와인공지능(AI)경험및기술을공유할준비가돼있다며,글로벌AI협력기구설립을제안했다.2025.07.2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리창중국총리가글로벌사우스등전세계와인공지능(AI)경험및기술을공유할준비가돼있다며,글로벌AI협력기구설립을제안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앞서중국견제를골자로한'AI행동계획'을발표한가운데,미국과중국간AI패권경쟁이본격화하는모양새다.27일신화통신등에따르면리총리는전날상하이에서열린국제AI콘퍼런스및글로벌AI거버넌스고위급회의개막식연설을통해이같이밝혔다.리총리는"중국은글로벌AI거버넌스에큰중요성을부여하며,다자및양자간협력을적극추진해왔다"며"더많은중국식해결책을제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이어대규모언어모델,대규모멀티모달모델,구현형AI등분야에서빠른진전이이뤄지고있다며,AI개발을더높은효율성과지능으로이끌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AI가다양한산업을강화하고가정에들어오면서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으로부상했다며,이에따라AI가초래하는위험과도전이광범위한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다고인정했다.중국정부가글로벌AI협력기구설립을제안했다면서"개발과보안균형을맞추는방법에대해더많은합의를도출하는게시급하다"고강조했다.리총리는기술은인간이활용하고통제할수있는도구로남아있어야한다며,인류에게이익을가져다주는국제적공공재가돼야한다고도언급했다.그러면서AI에대한보편적접근을보장하기위해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며"중국은전세계국가들,특히글로벌사우스국가들의역량강화를위해AI개발경험과기술제품을공유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상하이=신화/뉴시스]지난26일중국상하이에서열린국제인공지능(AI)콘퍼런스및글로벌AI거버넌스고위급회의전시장에서방문객이휴머노이드로봇과상호작용하고있다.2025.07.27.이번회의에는1000여명이상각국정부관계자,산업계대표,대학및연구소대표들이참석했다.중국정부는콘퍼런스를계기로'AI글로벌거버넌스에관한행동계획'도발표했다.개방적협력원칙아래▲AI기회공동포착▲AI혁신발전촉진▲AI를통한모든산업발전▲포용적이고포괄적인AI발전촉진▲다각화·개방적·혁신적생태계구축▲고품질데이터공급▲에너지및환경문제효과적대응▲표준·규범합의촉진등내용이담겼다.[서울=뉴시스]미국백악관이지난23일(현지시간)발표한'AI행동계획'표지.2025.07.27.*재판매및DB금지이번발표는미국트럼프행정부가최근중국견제를골자로한'AI행동계획'을발표한가운데나왔다.백악관은지난23일공개한28쪽분량'AI행동계획'에서미국산AI장비의대중(對中)수출및중국산AI모델확산을제한했다.조지첸아시아그룹디지털실무공동의장은미국CNBC에"두진영이형성되고있다"며"중국은다자주의접근방식을고수하려는반면,미국은중국이AI분야에서부상하는걸겨냥해자체진영을구축하려는의도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중국은일대일로이니셔티브를통해참여국을유치,미국은일본과호주등동맹의지원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현지시간)태국동부뜨랏주해안에서태국해군이캄보디아군에맞서작전중인모습.연합뉴스태국-캄보디아간무력충돌이사흘째이어지면서전선이넓어졌다.사망자는33명으로늘었다.26일가디언,AP통신등에따르면캄보디아당국은이날오전태국과의무력충돌로인한사망자가13명으로집계됐다고잠정발표했다.태국에서는민간인14명과군인6명등모두20명이사망했다고밝혀양국희생자는현재까지총33명으로추산된다.이번무력충돌은양국간수십년동안지속돼온국경분쟁에따른것이다.양국은크메르제국(캄보디아)과아유타야왕국(태국)시기부터서로지배-피지배관계로얽혀있다.2011년국경분쟁으로수십명의희생자를낸이후소강상태를이어오다가지난5월발생한소규모교전을해결하는과정에서양국지도자의전화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갈등이더커졌다.태국국방부는이날동부뜨랏주세곳에침공한캄보디아군을태국군이격퇴했다고주장했다.캄보디아는태국군이뜨랏주와맞닿은캄보디아뽀삿주에포탄5발을발사했다고밝혔다.그런데이지역은그간전투가벌어진캄보디아북부-태국동부지역에서남서쪽으로250km가량떨어진곳이다.사실상전선이캄보디아서부쪽으로확대되는모습이다.태국군은동부사깨오주에서도충돌이벌어졌다고전해캄보디아국경과접한태국7개주가운데6개주가교전지역이됐다.전날태국군당국은뜨랏주와중부찬타부리주의8개지역에계엄령을선포한상태다.다만캄보디아는양국이속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등의중재움직임에적극적으로반응했다.훈마네트캄보디아총리는소셜미디어에올해아세안의장국인말레이시아의안와르이브라힘총리의휴전제안에자신은동의했으며,태국측도동의했다고들었다고썼다.그러나훈총리는불과한시간뒤태국측이입장을번복했다면서이는유감스러운일이라고했다.찌어깨오캄보디아유엔대사도뉴욕에서비공개로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긴급회의가끝난뒤"조건없고즉각적인휴전을요청했다"면서"분쟁의평화적해결을촉구한다"고밝혔다.태국측은휴전구상에원칙적으로동의하고이를검토하겠지만휴전은"적절한현장상황"에기반해야한다는입장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당의원등국민소환대상전원살아남아'친미·반중'라이총통국정운영에역풍예상대만야당의원24명소환투표에참가한유권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대만에서26일실시된친중성향제1야당국민당소속의원24명에대한파면(국민소환)투표가모두부결됐다.이번투표는친미·반중성향집권민진당의라이칭더총통이'여소야대'구도를깨기위한승부수로여겨졌으나,유권자들이파면반대에더표를던짐에따라정권에상당한타격이예상된다.중앙통신사(CNA)와자유시보등대만언론과블룸버그·AP통신등에따르면이날실시된파면투표개표결과모든선거구에서파면반대표가더많아부결이확정됐다.투표율은선거구별로40∼60%수준이었다.대만공직인원선거파면법에따르면파면투표에서찬성표가반대표보다많으면서해당선거구유권자의25%를넘으면해당의원의파면이곧바로확정된다.이날투표가치러진총25개선거구모두에서반대표가더많았다.찬성표가유권자수의25%를넘긴선거구는7곳뿐이었다.이번투표는대만사상최대규모의파면투표이자라이총통이여소야대인현정국구도재편을위해던진카드라는점에서주목받았다.민진당은지난해1월대선에서승리했지만함께치러진총선에서는113석중51석을얻는데그쳤다.국민당은52석을차지하며원내1당이됐고민중당은8석을확보해어느당도과반을차지하지못했다.이런상황에서치러진파면투표에서국민당의원12명이상이해임될경우해당의석은바로공석이돼재·보궐선거가열리기까지여당인민진당이일시적으로과반의석을점할수있었다.또파면후3개월안에열리게돼있는재·보궐선거결과에따라민진당이의회과반을완전히되찾는것도가능한시나리오였다.하지만이날국민당의원24명의파면안이모두부결되면서라이행정부는향후국정동력의상당부분을잃을위기에놓였다.라이칭더대만총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투표결과에대해린여우창민진당비서장은"결과를겸허히받아들이겠다"며"민진당은이번에나타난사회반응에대해더욱신중하게반성하고발걸음을조정해국민기대에부응할책임이있다"고말했다.주리룬국민당주석은"대만국민은안정을선택했으며싸움이아니라일하는데집중하는정부를선택했다"며"라이총통은진심으로국민에게사과하고반성해야한다"고말했다.'대(大)파면'으로불린이번무더기파면투표로대만사회의정치적분열의골도깊어졌다.이번투표는라이총통정권의지지속에일부지역시민단체가추진했다.국민당이민중당과연합해정부예산을삭감하거나행정부를견제하는법안을잇따라처리하며라이총통의정책에제동을걸자,친여성향시민단체들은국민당의원들이친중행보로국가안보를해치고중국에유리한의제를의회에서추진한다며여권의지원사격아래파면투표를청구했다.이에국민당지지단체들도민진당소속의원을상대로파면안을추진했으나주민투표를진행하기위해필요한수의유권자서명을얻지못했다.하지만야권은이번투표가총선결과를뒤집으려는시도로민주주의시스템을훼손하는것이라며'반(反)파면'운동을벌였고,투표일이다가올수록파면투표자체에반대하는여론이높아지며결국부결로이어졌다.한편,이날함께투표에부쳐진무소속가오훙안신주시장의파면안도부결됐다.민중당소속이었던가오시장은보좌관급여와수당등을거짓으로초과신청해수령한혐의로기소돼지난해7월1심에서유죄를선고받고직무정지상태였다.이번에파면투표대상이된국민당의원은총31명이다.24명에대한투표는이날치러져모두부결됐고장치전부입법원장(국회부의장)을포함한7명의파면투표는내달23일실시된다.대만야당의원파면투표전날파면안에반대하는국민당지지자들의집회모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국"캄보디아,신규공격…신속대응"캄보디아"태국,함정배치…공격행위"안보리서긴급회의…휴전분위기조성[오다르민치=AP/뉴시스]캄보디아군용차가26일오다르민치주에서로켓발사대를싣고이동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태국과캄보디아의이틀간국경무력충돌로인한사망자가33명으로늘었다.자제를촉구하는국제사회압력속양국간휴전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26일AP,CNN등에따르면캄보디아당국은이날오전태국과의무력충돌로인한사망자가13명으로증가했다고발표했다.캄보디아국방부는이날새벽푸르사트지역에서중포탄다섯발이발사되자태국의공격이"도발적이고계획적인침략행위"라고규탄했다.말리소치타캄보디아국방부대변인은코콩주에서태국해군함정4척이해상에배치되고4척이추가이동중이라며,이를공격행위로규정했다.태국에선군인한명이사망하면서사망자가20명으로늘었다.양국의희생자는총33명이다.태국해군은이날발표한성명에서캄보디아군이트라트주에서새로운공격을개시했다며,이에신속히대응해격퇴했다고발표했다.캄보디아포탄여러발이라오스국경을넘어떨어지며주택과재산에피해를입혔다고도주장했다.라오스당국은이와관련공개적으로입장을내지않았다.이번충돌로주민수천명이피난길에올랐다.태국보건부에따르면자국국경지역에서만13만1000명이상의사람들이대피했다.캄보디아당국도국경인근지역에서약3만7600명주민들이피난했다고밝혔다.[밧까오=AP/뉴시스]26일캄보디아오다르민치주밧까오재정착촌에서캄보디아피난민들이물을받아가고있다.2025.07.26.이틀이나무력충돌이이어져양국간사상자가늘고수만명이피난하자휴전을모색하는의견이나오고있다.찌어깨오주유엔캄보디아대사는전날열린유엔안전보장이사회긴급비공개회의후"캄보디아는무조건적이며즉각적인휴전을요청했다"며"우리는또한분쟁의평화적해결을촉구한다"고밝혔다.회의에선말레이시아가양국의적대행위종식을촉구하고휴전을제안했다.말레이시아는올해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의장국이다.안보리는성명을발표하지는않았으나,모든회원국이분쟁을완화하고자제하며평화적으로해결할것을촉구했다고전했다.아세안이이분쟁해결에도움을줄것을촉구했다고익명을요구한외교관이AP에밝혔다.니꼰뎃발란꾸라태국외교부대변인도AFP통신에"캄보디아가외교채널을통해양자간,또는말레이시아를통해서라도이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면우리는그렇게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다만"지금까지는아무런응답이없다"고덧붙였다.[오다르민치=AP/뉴시스]지난25일(현지시간)태국과캄보디아군이양국국경에서충돌을벌이는가운데캄보디아오다르민치에서로켓발사차량이이동하고있다.2025.07.26.이번갈등은프랑스의캄보디아식민지배시절그려진약820㎞국경을둘러싼영유권분쟁으로발생했다.지난5월소규모교전끝캄보디아군인이사망하면서갈등이커졌다.특히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과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국내정치갈등으로확대됐다.친나왓총리는훈센의장을삼촌으로부르며자국군사령관을험담한사실이통화내용유출로공개됐고,최근직무정지까지됐다.친나왓총리부친인탁신전총리와훈센의장은30년넘게막역하게지내온사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특검팀이김건희여사가운영했던코바나컨텐츠에수억원대협찬금을냈던기업인을불러조사했습니다.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대가성후원인지살펴보는건데요.또최근확보한,김여사가해외순방때착용했던명품목걸이에대해선진품여부감정이진행됩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가운영하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에수억원대후원을했던컴투스홀딩스송병준의장이특검에출석했습니다.[송병준/컴투스홀딩스의장]"<김건희여사랑기존에알던사이이신가요?><전시회요청이따로김건희여사측으로부터있었나요?>……"모바일게임회사컴투스는지난2015년부터2019년까지코바나컨텐츠에2억1,950만원을협찬했습니다.이시기에송병준의장은회사주식을신고하지않은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를받고있었는데,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윤석열전대통령이었습니다.이후송의장이무혐의처분을받으면서대가성협찬이라는의혹이제기됐지만,윤석열정부출범이듬해인2023년3월검찰은청탁정황이확인되지않았다며윤전대통령부부를불기소처분했습니다.사건을넘겨받은특검은송의장을상대로대가성후원여부를다시들여다보고있습니다.김여사관련공천개입의혹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특검은어제윤전대통령부부의측근인함성득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을불러명태균씨와주고받은국민의힘공천관련연락에대해조사했습니다.당시명씨는함원장에게김건희여사에게보낸문자라며"공천을해주면사모님의충복이되겠다"는등의메시지를공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관련조사를바탕으로특검은내일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을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특검이확보한2022년나토순방당시김건희여사가착용했던걸로추정되는6천만원대반클리프목걸이에대해선진품여부감정이진행됩니다.당시김여사가착용했던명품장신구들이재산신고에빠져논란이일었는데,김여사측은당시착용했던장신구가해외에서구입한모조품이라는진술서를검찰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75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