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압승’정청래…대세론으로대의원표심공략박찬대,明心부각·‘국힘때리기’로선명성강조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와박찬대후보자가지난19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열린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을위한충청권합동연설회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새대표를선출하는8·2전당대회가6일앞으로다가오면서정청래·박찬대후보(기호순)가막판전력질주에들어갔다.충청·영남권경선의권리당원투표에서압승한정후보는기세를몰아‘굳히기’에,박후보는‘뒤집기’에나선상태다.이들의대결은사실상개혁에대한선명성과추진력문제로좁혀진모습이다.‘싸우는리더십’을트레이드마크삼은정후보에게권리당원의표가쏠리자박후보는선거기조를‘국민의힘때리기’로바꾼양상이다.박후보는지난22일충청·영남권리당원투표패배직후“(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특검의체포동의안이오면바로가결하겠다”고밝혔다.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시도당시관저앞에집결했던국민의힘의원들로공격지점을바꾼것이다.지난25일에는김기현·나경원등국민의힘의원45명을일일이호명하며이들에대한의원제명결의안제출이란초강수를들고나왔다.또사실상국민의힘에대한국고보조를차단하는내란특별법발의에서한발짝더나아가26일에는김건희특검활동기한연장과특검법재발의도예고했다.박후보의강경한대야(對野)공세에는선거운동초반‘원팀·협치’등을제시한효과가제한적이었다는판단때문으로보인다.박후보측한관계자는“박후보가개혁에있어서정후보보다못할게없는데잘부각이안된측면이있다”고말했다.박후보가강선우전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자진사퇴를촉구한것도득표에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사실상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확인된데다가집권여당대표로이대통령의부담을줄이기위한역할을했다는평가에따른것이다.정후보는사실상대세가정해졌다고보고기존페이스를유지하고있다.정후보는국회가위헌정당해산을청구할수있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했고,지난25일에는검사를징계로파면할수있게하는검찰개혁법안을추가로내놨다.지난대선때‘호남한달살이’를한것도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전체권리당원의30%이상이모인호남권에서득표차를벌이면서승기를확실히잡을수있다는판단이다.정후보측은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추세가전혀바뀌지않았다”며“최종적으로오히려조금더벌어질수있을것으로도기대한다”고말했다.정후보측은박후보의강의원사퇴촉구도박후보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당대표선거과정에서자당후보자를저격한것이강성지지층입장에서는‘자기정치’로비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일부지지자들은박후보가강의원을못지켰다고비난하고있다.두후보는이날오후2차방송토론회에이어29일3차토론을한다.민주당대표는권리당원55%,대의원15%,일반여론조사30%를합산해선출한다.현재전체권역가운데충청·영남권리당원투표만진행됐으며폭우피해를이유로남은지역은전당대회때같이진행하는것으로일정이변경됐다.정선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산물포함2차례'수정제안'에도미국추가양보압박관측투자·농산물·디지털등쟁점…30∼31일막판'기회의창'김정관장관,미국상무부장관면담(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면담,기념촬영하고있다.2025.7.25[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차대운기자=한미관세협상시한인8월1일이불과닷새앞으로다가온가운데한미양국이막판고위급협상을집중적으로벌여나가고있다.한국정부가미국측관심사를수용해민감한농축산물분야를포함해당초제안보다진전된수정제안을제시했지만,미국측은더큰양보를요구하면서압박을가하는것으로전해졌다.최대경쟁국으로여겨진일본이먼저5천500억달러(약760조원)에달하는종합투자패키지약속을지렛대삼아상호관세에자동차품목관세인하까지먼저받아낸상황으로,한국협상단이처한상황이녹록지않다.미국의궁극적목표가제조업부흥인만큼정부는미국이절실한조선을포함한산업협력카드가협상타결에촉매가될것으로보고막판대미설득에주력하는모습이다.'농산물레드라인'서도한발물러난한국…한미추가접근시도서울시내한대형마트미국산소고기판매대[촬영서명곤]27일통상소식통들에따르면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간24∼25일(현시지간)이틀연속협상이극적타결로까지이어지지는않았다.양국산업장관은24일워싱턴DC미국상무부청사에서협상을벌인뒤25일뉴욕러트닉장관자택으로장소를옮겨이틀째협상을했다.러트닉장관은앞서미일간잠정합의안이도출된뒤일본대표단을자택으로초대한전례가있었다.이번협상은실질적으로양국전체정부간협상성격이강했다.실제로김장관과러트닉장관간협상이열린24일과25일에는대통령실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등대통령실3실장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참석한통상대책회의가연이틀열렸다.김장관이24일회동에서미국측에진전된수정제안을제시했지만상대측의추가요구가여전했고,대통령실회의에서미국의요구를어디까지수용할지논의한뒤추가대안을마련해25일러트닉장관자택회동에서다시제시한것으로보인다.이과정에서한국측은'레드라인'으로분류했던일부농산물분야에서미국의요구를일부수용할가능성도시사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지난25일브리핑에서"협상품목안에농산물이포함돼있다"고언급했다.트럼프행정부도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국과진행해온무역협상과관련해처음으로"생산적"이라고평가하면서미국역시주요교역국인한국과합의도출에긍정적태도를내비쳤다.한미양국이상당한추가접근을시도한것으로보이지만러트닉장관자택회동은결국합의도출로까지이어지지는못했다.미국측은한국의거듭된수정제안에도더욱진전된제안을마련해달라는압박을가하는것으로알려졌다.소식통은"(러트닉장관자택)협상결과를바탕으로내부추가협의가필요하다"고전했다.이후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추가로예정된공식일정없이일정을연장해미국현지에계속머무르면서협상국면변화에대응하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극적타결위한협상동력살려내…조선앞세운'한국식해법'통할까미국측은그간한미협상과정에서농산물,디지털,자동차3개분야에서한국에특히큰압력을가해온것으로알려졌다.소고기,쌀등농산물의경우특히미국이요구가강력한것으로전해진다.협상사정에밝은인사는"30개월이상소고기수입규제의경우그간미국이한국에불만을제시했다는식으로알려졌는데,(요구강도가)더심했다"고전했다.농민들은미국의러스트벨트노동자계층과더불어트럼프대통령이중요하게여기는지지층인만큼,미국정부는농산물분야에서한국의구체적양보를끌어내려는의지가매우강하다는평가다.실제로미국과합의한대부분국가가농산물분야에서구매확대,시장개방등의약속을한공통점이있다.여기에최근일본이직접투자·대출·보증이섞인5천500억달러투자패키지약속을해상황은더복잡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초한국은주요대기업들을중심으로1천억달러이상의제조업직접투자카드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으나미국은이와별개로일본처럼미국제조업부흥을위해투입될재원마련에동참하라는요구를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본의우선협상타결등으로한국이압력에노출된측면이있는것이사실이다.그러나한국이초대형투자약속을통해관세인하를끌어낸일본의모델을그래도답습하기보다는조선산업등한국이가진지렛대를활용해한국만의'창의적해법'을찾아나갈가능성은여전히있다는지적이나온다.중국과의신냉전와중에제조업부흥과자국중심공급망재편을이뤄나가고자하는미국은이를구체적으로실현해나갈파트너가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이에우리정부는중국과전략경쟁와중에미국이절실히필요로하는조선을비롯해반도체·배터리등전략산업전반에걸쳐직접투자에서현지인력양성에이르는산업협력패키지를제안하면서한국이대체불가한'제조동맹'임을강조하면서'포지티브섬'(상호이익)의합의를도출하자고설득하는데주력중이다.대통령실은26일김장관과러트닉장관의협상에관한보도자료에서"미측의조선분야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하고,양국간조선협력을포함한상호합의가능한방안을만들어나가기로했다"고강조하기도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가내주방미해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협상하기로하고,조현외교부장관도워싱턴DC를방문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면담하기로하는등막판총력협상의동력은일단살려놓은것으로평가된다.하지만남은협상시한이촉박하다.트럼프대통령을비롯해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EU와의무역담판,미중무역협상을위해모두유럽으로떠났거나떠날예정이어서트럼프대통령이귀국한뒤인30∼31일이틀이대한국25%상호관세발효전마지막협상무대가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미통상협상다시재개서울시내한음식점메뉴판에민생회복지원금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번주에는생산·소비·투자등최근실물경제의흐름을보여주는지표와국제통화기금(IMF)의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가공개된다.미국의기준금리결정,재개된한미무역협상의결과도초미의관심사다.통계청은31일'6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한다.우리나라실물경기는추가경정예산투입에도부진이이어지고있다.4월부터두달연속전(全)산업생산지수는뒷걸음질쳤고소매판매도석달째반등하지못하고있다.설비투자는3월이후계속마이너스를기록했다.새정부의내수활성화정책이본격화되고있는시점에서실물경기가반등했을지주목된다.통계청은이에앞서29일'2024년인구주택총조사(전수)결과'도내놓는다.우리나라총인구와연령별인구등저출산·고령화의현실을파악할수있다.IMF는같은날올해우리나라및세계성장률예상치를발표한다.IMF는1년에4번(1·4·7·10월)세계경제전망을발표하는데지난4월한국의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1.0%로크게낮췄다.이후1,2차추경이집행된점은플러스요인이지만미국의관세정책여파가이어지고있어소폭상향할지,추가로더내릴지예상하기어려운상황이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내연방준비제도리모델링현장을방문해리모델링비용이연준이발표한것보다많이들어갔다는내용의서류를제롬파월연준의장에게건내고있다.서류를살피던파월의장은5년전에이미완공된건물비용이추가된것이라고반박했다.로이터연합뉴스해외에서는30~31일(현지시간)예정된미국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회의에관심이집중될전망이다.이번FOMC에서는기준금리가현4.25~4.5%로동결될것으로예상되지만연준내부에서의견이엇갈려만장일치결정이어려울수있다.이에금리결정직후파월연준의장의기자회견에주목해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한단서를찾으려는움직임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만약연준내에서금리인하를주장하는목소리가확인될경우9월인하가능성은한층높아질수있다.이밖에일본은행도31일기준금리를결정한다.4회연속동결할가능성이큰데추가인상시점에대해서는시장전망이엇갈리고있다.미국의2분기GDP성장률속보치도주요이벤트다.올1분기미국의GDP성장률확정치는-0.5%(전기대비연율)였다.관세불확실성에기업들이재고확보를위해일시적으로수입을크게늘린영향이었다.전문가들은일시적인재고확보요인이사라지고수입이줄어2분기에는반등할것으로보고있다.시장컨센서스는2.5%다.다음달1일미국의상호관세부과를앞두고한미무역협상결과가어떻게나올지도이목이쏠린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번주미국에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만나관세협상을벌인다.지난주돌연연기된양국재무수장간협의가다시진행됨에따라상호관세협상이속도를낼수있을지주목된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휴일인오늘도극한폭염이이어지겠습니다.본격적인휴가철로접어드는가운데,이후날씨는무척유동적인데요.이번주폭염대신폭우가나타날가능성이있어대비가필요합니다.자세한날씨는과학기상부윤수빈캐스터와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연일폭염의기세가대단하네요?[캐스터]네,폭우뒤찾아온폭염이맹위를떨치고있습니다.나날이열기가쌓이면서더위가밤낮을가리지않고있는데요.주말인어제,경기도안성시양성면과가평군청평면의기온이무려39.3도까지올랐고,서울도공식기온이37.1도까지오른가운데,금천구와동작구등일부지역은39도안팎까지치솟았습니다.이렇게극한의더위가이어지면서,서울최고기온경신에도관심이쏠렸는데요.역대7월기준으로만본다면1994년의38.4도가1위기록으로,어제서울기온은38도를넘지않아서순위를경신하진않았습니다.하지만관측소이외서울지역은39도에육박했기때문에,역대급기록과비교해도상당히더운날씨였다고볼수있습니다.이렇게날씨가뜨거운이유는바로한반도가더운공기로가득차있기때문입니다.현재우리나라중하층에는덥고습한북태평양고기압이,상층에는중국대륙에서확장한티베트고기압이채운상태로,마치열돔에갇힌듯더운열기가빠져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여기에우리나라남쪽해상으로태풍과열대저압부가계속해서만들어지면서,남동풍계열의바람이태백산맥을넘어서쪽지방의기온을끌어올리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어제는정말극한의폭염이나타났습니다.오늘도많이덥다고요?[캐스터]네,오늘도더위대비단단히해주셔야겠습니다.낮동안펄펄끓는날씨가이어지겠는데요.지난밤사이에도서쪽과해안을중심으로열대야가나타났습니다.밤사이최저기온이25도를웃돌때를'열대야',30도를웃돌때는'초열대야'라고하는데요.서울은오늘아침최저기온이28.3도,체감온도는30도안팎을보이며초열대야수준의밤더위가이어졌고요.강릉은29.8도로일주일째,서귀포는28.5도로12일연속열대야가지속하고있습니다.한낮에는온풍기를틀어놓은듯한찜통더위가기승을부리겠는데요.연일계속되는더위에폭염특보가확대·강화되더니,지금은전국대부분지역이'폭염경보'로뒤덮여있습니다.자세한지역별낮기온을보시면,서울이37도로,어제와비슷하겠고요.대전과전주도37도,대구는35도등오늘도전국에서사람체온에육박하는체감더위가기승을부리겠습니다.이런날씨에는온열질환에걸릴가능성이큰만큼,목이마르지않더라도물을자주마셔주시고요,무리한야외활동도자제하시는게좋겠습니다.[앵커]폭염이지속하면서온열질환자도늘고있어요,폭염을예방하는좋은방법이없을까요?[캐스터]더위가심해지면서온열질환자가2천명을훌쩍뛰어넘었습니다.사망자는11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2.8배많은수치인데요.이렇게폭염이지속할때는미리'폭염예방응급키트'를구비해놓는게좋습니다.인터넷에'폭염예방응급키트'를검색하면많은제품들이나오는데요,대표적인구성품을살펴보면,먼저'식염포도당'으로,포도당과염화나트륨이들어있어서염분,당보충을통해생체기능을회복시켜줍니다.폭염속심한운동등으로인한탈수증상이있을때먹으면좋습니다.'이온음료분말'도있는데요,전해질,나트륨,당질이균형있게배합되어있어서물보다흡수가빨라수분보충에탁월합니다.또,'쿨토시'는태양빛으로부터팔을보호해주고,'쿨링스카프'는냉매제를사용해오랫동안시원함을유지해줍니다.이외에도부채나손선풍기,냉찜질팩등구성품은다양하니까요.필요에맞게구비해놓으시고요,외출이나야외활동전에가방에꼭챙기셔서체온상승이나어지럼증,탈수증상이나타날시즉시사용하도록해야합니다.[앵커]본격적인여름휴가철에접어들었는데,하늘표정은어떤가요?[캐스터]본격적인휴가철을맞아계획세우시는분들많으실텐데요,휴일인오늘도내륙은대체로맑겠고,낮동안자외선이무척강하겠습니다.오늘전국의자외선지수는'매우높음'수준인데요.이정도면햇볕에노출시수십분이내에도피부화상을입을수있습니다.외출시긴소매와모자,선글라스를착용하고,자외선차단제도꼼꼼히덧발라주셔야겠습니다.반면,제주도는종일흐린가운데,가끔비가내리겠습니다.비의양은내일오전까지5~30mm정도로많지는않겠지만,비가내리는동안가시거리가짧고도로가미끄러울수있겠습니다.또,당분간제주해안과전남해안,경남남해안에는너울이강하게유입되면서,파도가방파제나해안도로를넘을수있으니까요.휴가철해안가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하셔야겠습니다.[앵커]앞으로날씨도궁금한데요,폭염은언제까지이어질까요?[캐스터]당분간열대야와무더위가지속하겠지만,극한수준의더위는점차누그러지겠는데요.자세한날씨전망은그래픽으로살펴보겠습니다.일단내일까지심한폭염이이어지겠지만,점차기온은내림세를보이겠습니다.주중반이후로는35도아래로내려가며폭염의기세가한풀꺾이겠는데요.다만,'7말8초'황금휴가기간날씨는매우유동적인상황입니다.북태평양고기압의위치와태풍의북상여부에따라폭염과호우,두가지가능성이모두열려있으니까요,앞으로발표되는기상정보를꼼꼼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까지과학기상부윤수빈캐스터와날씨전망알아봤습니다.YTN윤수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스코틀랜드순방길에나선트럼프대통령.워싱턴=AP뉴시스20일일본참의원(상원)선거에서돌풍을일으킨참정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교본삼아지지층을결집했다.이번선거구호를‘일본인퍼스트’로정하고반외국인정서를부추겨강경보수지지층을끌어모았다.급격한고령화로최근일본에늘어난외국인때문에일본인의살림살이가더욱힘들어졌다고주장하는식이다.‘이민자가미국을침공하고있다’며강경반(反)이민정책을추진하는트럼프행정부와흡사한방식으로유권자를동원한것이다.그간참정당은다양한주제에서트럼프대통령과유사한주장을이어왔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엔유튜브방송을통해반백신운동을펼쳤고,최근에는제약회사와의료계에대한불신을조장하고있다.로버트케네디주니어보건장관이주도한‘미국을다시건강하게’운동과매우비슷하다.또가미야소헤이(神谷宗幣·48)참정당대표역시실체가불분명한기득권세력‘딥스테이트(deepstate)’가“사회각분야에있다”며딥스테이트에의한각종음모론을주장한다.이처럼세계곳곳의민족주의보수정당이트럼프대통령과마가운동을롤모델로삼아세력규합에나서고있다.참정당의경우아직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과직접적인접점이드러나지는않았으나,유럽은사정이다르다.마가진영은트럼프1기행정부시절부터유럽의유사정당들과밀접하게교류했다.최근이들이득세하자트럼프행정부가유럽에미치는영향력도커지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식정치양극화를이식하겠다”“미국처럼중도보수와극좌가대립하는정치구도를만들겠다.”독일극우정당‘독일대안당(AfD)’의내부정치전략문건에“워크(woke·깨어있음,진보진영을비꼬는말)에대항하는‘중도보수’세력으로이미지전환을시도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미국수준의정치양극화를조장해반사이익을얻자’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고폴리티코가8일보도했다.AfD는최근급격한상승세를타고있다.올2월총선에서연방의회630석중152석을차지하며2013년창당후불과12년만에제2당으로올라섰다.AfD는2015년앙겔라메르켈총리가대규모이민자유입을허용하자이들을독일밖으로재이주시켜야한다는강경반이민정책을주장하며세를불렸다.스스로를반체제세력으로묘사하고,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반대하는것또한마가진영과유사하다.올1월머스크와원격대담을진행중인바이델공동대표.베를린=AP뉴시스마가진영은올2월총선을앞두고AfD를도왔다.특히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AfD의앨리스바이델공동대표(46)와공동라이브방송을진행하며적극지원했다.머스크는“독일인이AfD를지지하지않으면독일상황이더욱나빠질것”이라며바이델대표를“합리적이고상식적인인물”이라고극찬했다.머스크를두고선거개입논란도일었다.AfD는현재제2당이지만연정을꾸려집권세력이될가능성은매우낮다.극우정당과협력을거부하는이른바‘극우방화벽’문화가독일정치권에남아있기때문이다.올5월에는연방헌법수호청(BfV)이AfD가무슬림국가에서이주한독일시민을동등한구성원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며‘위헌적우익극단주의단체’로분류해연대세력을구하기가더욱어려워졌다.올2월AfD당사에서출구조사결과를본바이델대표가독일국기를흔들며환호하고있다.베를린=AP뉴시스이에코너에몰린AfD가‘미국식정치양극화’를조성하는방안까지검토했다는분석이나온다.AfD를‘극좌대항마’로부각하는구상이다.이념적위기감을조성해독일젊은층을중심으로세를확장하고있는극좌성향좌파당을타파의대상으로규정하고,중도보수유권자들이집권기독민주연합(CDU)보다AfD를더나은선택지로여기게만들겠다는것이다.‘극좌광인에대항하는상식적이고건전한정치세력’이라는프레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대선기간적극활용한전략이기도하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민주당이망친미국에상식(commonsense)를되돌리겠다”고강조했다.폴리티코는AfD의전략문건을작성한베아트릭스폰슈토르흐의원이트럼프대통령측인사들과교류하는점에도주목했다.트럼프대통령의말과행동,마가의성공배경을면밀하게분석했을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슈토르흐의원은올1월트럼프대통령의취임식참석을위해미국을방문했는데마가진영의대표주자로꼽히는스티브배넌전백악관수석전략가와만나기도했다.●백악관찾아가트럼프만난대선후보배넌은트럼프1기행정부당시내분끝에백악관에서밀려난뒤유럽을돌며마가운동을알렸다.2018년에는‘무브먼트’라는이름의재단을설립해유럽우파를지원하겠다고선언했다.이듬해엔이탈리아로마외곽에있는수도원을개조해차기지도자양성을위한아카데미를설립하겠다고도했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의여파로배넌이구상한사업은모두실현되지못했으나,고물가때문에생활이어려워지자반이민정서가유럽에서고개를들었다.이에유럽우파도다시득세하기시작했다.올2월에는독일에서AfD가원내제2당으로떠올랐고,5월영국에서는브렉시트를주장했던나이절패라지가이끄는영국개혁당이지방선거에서크게승리했다.반면루마니아와알바니아에서는마가진영이노골적으로지원한후보가선거에서지며마가진영에패배를안겼다.올5월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만난나브로츠키당시폴란드대선후보(왼쪽)와트럼프대통령.사진출처백악관X이에올5월폴란드에서열린대선은민족주의우파성향의보수역사학자카롤나브로츠키(42)는트럼프대통령과친분을선거운동에적극활용하며큰관심을받았다.그는폴란드의안보를위해트럼프대통령과협력해야한다며자신이적임자라고주장했다.1차투표를약2주앞두고는백악관을찾아가트럼프대통령과만난사진을공개하기도했다.폴란드는결선투표제를채택해1차투표에서과반을넘는후보가없으면1,2위후보를대상으로결선투표를실시한다.5월18일치른1차투표때나브로츠키는29.5%를득표해1위를기록한중도성향라파우트샤스코프스키바르샤바시장에1.8%포인트차로뒤졌다.결선투표까지남은시간은2주.폴란드에서는전례없는행사가열렸다.5월27일폴란드의남동부소도시야시온카에서보수정치행동회의(CPAC)가개최됐다.CPAC은미국보수진영의최대행사로,최근에는마가진영의축제처럼운영되고있다.결선투표를닷새앞둔민감한시기에CPAC이열리자“마가의노골적인나브로츠키밀어주기”라는지적이많았던이유다.올5월폴란드야시온카에서열린‘CPAC폴란드’행사에서연설하는놈장관.야시온카=AP뉴시스CPAC에서단연코가장주목을받은인물은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장관이었다.이날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받아오늘이자리에오게됐다”고밝힌놈장관은나브로츠키에투표할것을공개적으로권했다.“카롤이다음번폴란드대통령이되어야합니다.제말을이해하시겠어요?”놈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협력할지도자를선출한다면미국이폴란드를지키겠다”고했다.미군이계속해서폴란드에주둔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샤스코프스키후보에대해선“엉망진창인지도자”라고비판했다.영국이코노미스트는놈장관의연설을두고“미국의보호를받고싶다면국적을막론하고트럼프대통령에게충성심을보여야한다는선언”이라고평했다.러시아와국경을맞댄폴란드에미국의안보약속은매우중요한문제다.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후폴란드는안보위협을크게느껴국방비를두배로늘렸다.올해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는4.7%로나토회원국중이비율이가장높다.그런데지난해11월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자폴란드내부에서는혹여트럼프대통령이폴란드에서발을뺄까불안이컸다.이런상황에서놈장관이“나브로츠키가당선된다면미국이폴란드를지킬것”이라고약속하자폴란드여론은술렁였다.결국결선투표에서는나브로츠키가초박빙승부끝에1.9%포인트차로승리를거머쥐었다.올5월유세장에서나브로츠키대통령.그단스크=AP뉴시스정치신인인나브로츠키대통령은민족주의우파성향으로분류된다.그는EU체제하에서폴란드가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는인물이다.우크라이나난민지원축소,유럽난민협정탈퇴등을예고했다.또기독교가치를중시해야한다며낙태,동성결혼등에반대한다.강경반이민정책을펴고,역시낙태권과트랜스젠더(성전환)권리등을인정하지않는트럼프행정부와정치적입장이상당부분일치한다고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나브로츠키대통령체제하에서유럽에보다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다.벌써나토회원국을상대로“폴란드선례를따르라”며거세게압박해결국‘GDP대비5%’국방비지출약속을받아내는성과를거뒀다.또신규회원국가입시기존회원국의만장일치동의를받아야하는나토와EU특성상우크라이나의가입가능성도더욱낮아질전망이다.34화요약:일본참정당과독일AfD는트럼프대통령과마가운동을롤모델삼아,반이민정서를활용해지지층을결집하고있다.트럼프진영도유럽민족주의정당들을지원하며연계를강화하고있다.특히폴란드대선에서트럼프행정부가공개지지한후보가당선되며트럼프대통령이유럽내주요의사결정에점차영향력을확대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동아일보가아카이빙한미니히어로콘텐츠‘트럼프2.0폴리시맵’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주요정책을한눈에확인하세요.https://original.donga.com/2025/trump_policymap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MT리포트]기업인의족쇄,배임죄완화되나③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편집자주]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기업인을옥죄는검찰의전가의보도.모두배임죄를수식하는말이다.주주를배신한경영자를처벌한다는좋은취지에도기업인의과감한의사결정까지가로막은것역시사실이다.'경영판단'에따른결정은면책해주는등처벌기준명문화를통해한국기업인들이배임죄의멍에에서벗어날지주목된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매우정상적인의사결정절차를거쳤더라도결과가나쁘면배임혐의가적용되기도합니다.이것이기업에대한검찰의수사·기소권남용으로이어지게되는거죠.이로인해기업의장기투자나모험적인의사결정이위축되는겁니다.(특별배임죄폐지와경영판단면죄원칙에대한명문화를통해)이런문제점을해소하려는겁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진행한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인터뷰에서최근자신이발의한상·형법개정안의취지를이같이설명했다.김의원은지난14일특별배임죄를전면폐지하는상법개정안과배임죄에'경영판단면죄원칙'을명확히규정하는형법개정안을각각발의했다.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주주권강화와지배구조투명성확대에더해고의적사익편취와정당한경영판단을명확히구분해기업이과도한형사리스크에노출되지않게함으로써이재명대통령공약인'코스피5000시대'의기틀을마련하겠단취지다.김의원은아울러경영판단원칙을명문화함으로써검찰이기업을상대로기소권을악의적으로무기화했던폐단도해결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김의원은"지금까지검찰이행해온것을보면수사하다가(기소할만한사안이없는경우)배임죄를적용한적이꽤있었다"며"(이번개정안에서)가장중요한것은사익편취의목적없이충분한정보를가지고정당한의사결정과정들을거쳐판단하게될때는(설사손해로이어지더라도)배임이아니라고명확하게규정한것"이라고강조했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인터뷰/사진=이기범기자leekb@김의원은"그동안검찰의무리한배임죄관련기소로인해배를불려온곳이로펌(법무법인)들이다.배임혐의를받는이들대부분이돈많은대주주다보니사법리스크를두려워하기때문에(변호사수임료가)높을수밖에없던것"이라며"로펌입장에선검찰의무리한기소사례가많기때문에(비싼돈을받으며)승소가능성이높은좋은먹잇감이었으며검찰입장에선퇴직후소위몸값을올리기위한수단인경우도있었다"고지적했다.이번법안이최근민주당이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처리하고노란봉투법등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재계를달래기위한일종의'당근책'이란해석에대해김의원은"당근이있으려면채찍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채찍과당근으로볼문제는아니고(기업의)책임과자율의균형을맞추기위한제도정비로봐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치도경제도한쪽면만보면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주주권을강화하는동시에경영자율성을보장해(법이)상호보완적인기능을할수있게해야한다"며"애매모호했던법위반의선을명확하게해주기위함이고우리경제에도움이되기위해제도적기반들을마련하는것이지마치채찍과당근을통해기업을길들이려는식으로봐선안된다"고했다.그러나재계가요구해온배임죄전면폐지에대해선선을그었다.김의원은"(형법상배임죄에경영판단의원칙을명문화한것은)경영상합리적인판단을보장하기위한장치다.사익편취를위한악의적인배임을처벌하지않을순없지않나"라며"이번논의가배임죄전면폐지논의로이어질가능성은없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로선발의한상·형법개정안을통과시키는게급선무다.(개정안이시행된후)시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를보고(입법보완등을)검토할생각이다.법개정취지에맞게작동하는지지속적으로점검하고개선할게있으면개선방안을찾는것이국회의역할아니겠나"라며"법개정을통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선법을운용하는측면도매우중요하다.개정취지에맞게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실무적인)개선이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안재용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국·UAE도동참…이스라엘군,27일하루가자내전투중단굶주림·질병창궐국제사회공포에뒤늦게"인도적상황개선"실효성있을지미지수…이스라엘"기아는하마스거짓말"주장2024년가자지구에구호품이공중투하되는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도연기자=팔레스타인자치구가자지구가인도주의재앙에빠졌다는진단속에이스라엘이그간국제사회의비판에도고수해온봉쇄를일부완화했다.그러나이스라엘이가자지구전반에닥친굶주림과질병창궐을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선전으로치부하며마지못해행동에나서는태도를보이고그실행방식도위험해보이는만큼이번구호에얼마나실효가있을지는지켜볼일이다.로이터,AFP통신등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26일(현지시간)가자지구에식량등인도주의적구호품의공중투하를개시했다.팔레스타인소식통은이스라엘군이이날앞서예고한구호품의공중투하가가자지구북부에서시작됐다고상황을전했다.이스라엘군은성명에서"가자지구의인도적상황을개선하고,'고의적인기아사태'라는허위주장을반박하기위해일련의작전에착수한다"며"구호품반입을허용하고원활하게하는노력의일환으로오늘밤공수를재개한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국방부산하팔레스타인업무조직민간협조관(COGAT),국제기구등과협력해밀가루,설탕,통조림등식품을화물운반대(팔레트)7개분량을투하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이와는별도로이스라엘군은주민들에게식량과의약품을전달하는유엔호송대의안전한이동을위해지정된경로를마련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이번주에만트럭250대이상분량의구호품이국경검문소에하역됐다"며아직쌓여있는구호품을이송하기위해국제기구와협력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이스라엘전력공사와협력해가자지구에있는해수담수화시설에전력선을연결했으며,이에따라이시설의식수공급량이하루2천㎥에서2만㎥로10배가량늘어나주민약90만명에게공급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라엘국영방송에따르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스라엘카츠국방부장관,기드온사르외무장관과회의뒤가자지구내전투를27일하루동안중단하기로했다.이같은조치는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의전쟁을명분으로가자지구민간인들의생존을임계점에달했다는국제사회의지적속에나왔다.이스라엘은하마스를압박하기위해2023년10월전쟁발발과함께지속한가자지구에대한봉쇄를최근들어강화했다.하마스가인도주의구호물자,서비스를빼돌린다고주장하며식량,식수,전력까지차단해가자지구는주민대다수가굶주림에시달리고의료체계도사실상붕괴했다.미국과이스라엘이민간안보업체를통해운영하는구호물자지원과정에서는굶주림을못이겨무질서하게몰려드는민간인들이살해되는참사가되풀이되고있다.국제사회의우려와비판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이스라엘은사실상현실을부정하며마지못해위기완화에나서는태도를노출했다.이스라엘군은"가자지구에는기아가존재하지않으며,이는하마스가조장하는허위선전일뿐"이라며"유엔과국제단체들은구호품배급의효율을높이고구호품이하마스에닿지않도록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스라엘군수송기에가자지구공중투하를위한구호품을싣는모습.[이스라엘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군의봉쇄완화와교전중단과함께다른국가들도구호품공중투하에동참하기로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군이구호품공중투하를밝히기전아랍에미리트(UAE)는"즉시"공중투하를재개한다고밝혔다.압둘라빈자예드알나흐얀UAE외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를통해"가자지구의인도주의적상황은심각하고전례없는수준에이르렀다"라며"공중투하가다시한번즉시재개된다"라고말했다.영국은요르단등협력국들과함께구호품공중투하에나서겠다고밝혔다.영국총리실은키어스타머총리가프랑스·독일정상과의통화에서"요르단등파트너들과협력해구호품을공중투하하고의료지원이필요한어린이들을대피시킬계획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고전했다.그러나인도주의단체들은공중투하가굶주림에시달리는가자지구주민들에게충분한식량을제공할지에대해회의적이다.이미지난해서방국과인근아랍국가들이가자지구에구호품공중투하를실시했지만,반입되는식량의양이극히제한적이라효과적이지않다는평가를받았다.게다가하늘에서떨어지는구호품에맞아민간인들이사망하는일도발생했다.필립라자리니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사무총장은엑스를통해"공중투하는심화하는기아를되돌리지못할것"이라면서"이는비용이많이들고비효율적이며굶주린민간인을죽일수있다"라고비판했다.인도주의단체들은이스라엘이가자인도주의재단(GHF)으로가자지구내구호품배급통로를일원화하고유엔및국제기구의가자지구내활동을통제하면서가자지구의기아위기가심화했다고지적해왔다.그러나이스라엘군은구호품트럭의가자지구반입을막지않으며유엔과국제기구가GHF배급소로구호품을옮기는일에협조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가자보건당국에따르면2023년10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전쟁이시작된이후영양실조로인한사망자수는127명이며이중85명이어린이다.유엔산하기구인세계식량계획(WFP)은가자지구에서전체의3분의1에달하는인구가며칠째아무것도먹지못하고있으며가자지구인구중47만명이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5단계중최상위인5단계'기근'에준하는굶주림상태에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고거래플랫폼서‘현금화’시도부정유통신고센터운영·단속강화“할인혜택수단변질막아야”'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둘째날인22일서울시내올리브영가맹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처안내문이놓여있다.연합뉴스정부가내수활성화를위해도입한‘민생회복소비쿠폰’이현장에서는정책취지와다르게소비되며소상공인들사이에서‘풍선효과’우려가커지고있다.일부피부과에서는미용시술할인에쿠폰을활용하고,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현금화시도까지벌어지고있다.영세소상공인지원이라는정책의초점이흐려지고있다는비판이커지고있다.2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한결과전국다수의피부과에서는‘소비쿠폰으로시술가능’이라는문구를내걸고보톡스,필러,리프팅등의미용시술을홍보하고있다.서울강남구의한피부과는“소비쿠폰과함께결제하면10%추가할인을제공한다”며“예약이많아이번달시술일정을잡기어렵다”고설명했다.강남구의또다른의원은소비쿠폰사용을통해할인된피부시술비용을문자로안내하는등홍보에나섰다.연매출30억원이하의료기관에서는비치료목적의미용시술도소비쿠폰결제가가능해마케팅수단으로적극활용되는상황이다.학원가로의쿠폰유입은기준을재설정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영세한소규모학원뿐아니라규모가있는입시학원이나원비가비싼이른바영어유치원등으로까지소비쿠폰이쓰일가능성이커지면서다.서울시에따르면2020년5월부터올해5월까지약5조3000억원규모의서울지역화폐사용액가운데23%에달하는1조2200억원이입시학원,영어유치원,예술·기능교육기관등학원에사용됐다.경남김해시의지역화폐사용처상위5곳중4곳이학원인것으로확인됐다.올1~4월경기지역화폐사용액은1조1724억4000만원이다.이중학원에서결제된금액은29.84%인3498억원,일반·휴게음식점에서쓰인금액은27.95%인3277억원이다.처음으로음식점을추월했다.학원을운영하는이들도규모와수입에따라소상공인으로분류할수있어서문제가되는것은아니다.하지만소비진작의기여도에대해서는따져봐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내수살리기라는취지에부합하기위해정부는고가품목소비처로주목받는편의점업계에‘고가품마케팅자제령’을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한국편의점산업협회및주요편의점본사와간담회를갖고“스마트워치등전자제품,외국산주류와연계한과도한마케팅은취지에어긋난다”며협조를구했다.행인이지난13일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처안내문이붙은편의점옆을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편의점에서고가품이판매되며물의를빚은전례가있었다.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재난지원금이지급된직후,GS25에서의지역화폐사용금액은전월대비최대214%증가했다.축산물,과일외에도스마트워치,외국산위스키등고가전자제품과수입주류소비가급증하면서논란이됐다.한편의점관계자는“이번에는명절처럼고가제품유통을늘리는프로모션을자제하기로했다”고전했다.사용처가제한된점을이유로쿠폰의‘현금깡’시도도비일비재하다.지난21일쿠폰1차신청시작직후중고거래플랫폼당근마켓등에는15만원충전선불카드를13만원에판매한다는글이올라왔다.소상공인을위한소비촉진책이현금확보수단으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현실화한것이다.정부는지역별‘부정유통신고센터’운영과온라인모니터링강화를통해유통질서바로잡기에나선다는계획이다.행안부는“쿠폰이시중에서실제소비로이어지도록단속을강화하겠다”고했다.전문가들은이런사례가반복되는것을막기위해선제도목적을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할인혜택으로쓰이지않도록시스템을정교화해야한다는지적이다.익명을요구한한경제학자는“소상공인매출을진작시키겠다는명분으로만든제도지만,실상은사교육·미용등일부고소득자영업자에게도수요가쏠리고있다”며“지역화폐가할인혜택수단으로전락하지않도록사용처와가맹기준에대한보다정교한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다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데일리안인터뷰"尹절연·국민석고대죄·대통합…필수적""민생경제살리면국민지지,내란늪나와야""이념매몰되지않는합리적중도가미래좌우"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지난24일오전서울여의도대통령리더십연구원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대한민국의보수세력이윤석열전대통령의상상조차할수없었던계엄령발동과탄핵자초로휘청거리고있다.진보와보수라는기존우리정치의오랜축이무너지면서,향후정치의패러다임은이전과는완전히다르게형성될거란전망이나온다.과연위기의보수는다시살아날수있을지,다시살아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또우리정치의미래를좌우할요소는무엇인지,국내대통령학분야의권위자로불리며김대중(DJ)정부청와대국정홍보비서실국장등을역임한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여의도에위치한사무실에서만났다.최진원장은지금대한민국은진보의보수대결을넘어강성보수와강성진보란말이정확하다고진단했다.또시대정신은탈이념과친민생이라며좌파와우파를막론하고이념과정파성을초월한'민생'이중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음은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의일문일답.Q.대선이후에일련의상황들을어떻게봤나.보수는왜이런상황에처하게됐나."국민의힘은지난두차례의대선을세가지측면에서면밀히되돌아봐야한다.첫번째로윤석열정부는2022년3월출범이후3년동안한사코극우의방향으로달려갔다.두번째는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중심의당운영이이뤄졌고,세번째는민생이나정책적으로뚜렷한업적이없었다.그런데이러한윤석열정부때의세가지뼈아픈과오와실책들이개선되기는커녕국민의힘에그대로남아있다.올해6·3대선에서윤정부와국민의힘이참패했는데도말이다.개선되기는고사하고지금껏국민의힘에더악화된상태로남아있다.이번대선은다른대선과크게다르다.12·3불법계엄이라는엄청난사건때문에민심의철퇴를맞았지않았는가?그런데도국민의힘은아직정신을못차리고,하나도변화하지않았다.국민들로부터가혹한심판을받고참패한국민의힘은적당한변화가아니라상전벽해(桑田碧海),진천동지(震天動地)할대변화를해야한다.안타깝게도최근당권경쟁과윤핵관들의움직임,혁신위원장의한계등을보면,국민의힘은변화가아니라퇴보하는느낌이다.오히려비상계엄사태이전으로돌아가는듯한첩첩산중상황이다."Q.우리사회의보수대진보구도가여전히유효하다고보는가."지금대한민국은보수와진보의보혁대결을넘어서강성보수와강성진보의격돌이라는표현이더정확할것이다.이러한양극단주의는세계적인현상이다.미국도트럼프대반트럼프의대결구도로갈라져강성우파대강성좌파구도이고,유럽이나남미도비슷하다.한국은지난2022년윤석열정부의출범이후보수와진보진영간이념대결이치열하게전개되다가급기야12·3계엄사태가터지면서강성우파와강성좌파의죽기살기식혈투로치달았다.이과정에서아이러니한것은양극단세력이우열을가리기힘들정도로팽팽하게대립하면서중도층의영향력이확대·강화됐다는사실이다.평소정치와거리를두는중도층은양진영이치열하게싸우는과정을지켜보면서'이대로가다가는정말큰일나겠다'는경각심을갖고정치에참여하게된것이다.앞으로중도층은중요한고비나선거때마다더큰영향력을발휘할것으로본다.돌이켜보면,2022년대선때윤석열전대통령은중도층의지지를더많이받아당선됐음에도불구하고,취임후에는계속극우적방향으로갔기때문에중도표심을잃어갔다.결국올해6월대선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중도층으로부터더많은지지를받아승리했다고본다.앞으로양극단정치가심화할수록중도층의파워는더욱확대될것이다.일종의정반합의원리가작동해서장기적으로한국정치가진일보하기를기대한다."Q.보수는완전히망한것아니냐는말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나."헌정이래이보다더큰보수의위기는없었다.보수는원래강성보수와연성보수,정통보수를모두아우르는개념인데,작금의보수는강성보수만을의미한다.오직아스팔트우파만보이고그들의목소리만들리는상황이다.합리적인연성보수나정통보수는존재감자체가없다.계엄을적극적으로옹호했던국민의힘내친윤세력이나전광훈·전한길등극소수의강성우파들이마치대한민국보수전체를대변하는듯목소리를높여왔다.그들은이번대선에서국민들로부터'당신들은틀렸다.잘못가고있다'는심판을받았고지금은10%대의밑바닥지지율로나타나고있다.국민들이국민의힘을향해'보수는망하기일보직전'이라고강력한경고사인을계속보내는데도왜외면하는가.대선에서큰표차로지고진보진영이완승을거둬새정부가출범했는데,모스탄같은미국의극우동포를데려와부정선거론을재기한다는게얼마나시대착오적인가.대한민국민심의현주소를전혀못읽는정치적장님이라고볼수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지난24일오전서울여의도대통령리더십연구원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Q.앞으로보수가살아날가능성이있다고보시나."최대위기는최대기회이기도하다.이제라도국민의힘과강성보수진영이잘못가고있다는걸깨닫고육참골단(肉斬骨斷)의심정으로살을내어주고뼈를취한다는비장한각오로환골탈태한다면회복할수있다.이를위해서윤석열전대통령측과완전한절연과국민에대한석고대죄가필수적이다.윤핵관을비롯한이른바내란옹호세력들이국민앞에땅에고개를숙이고100배사죄해야된다.그런다음에당내대통합을통해민생경제회복에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이세가지가빠른속도로강도높게이뤄진다면국민적신뢰를되찾을수있을것이다.또다른극단적방법은국민의힘이완전히폭삭망하는길이다.당이변화를거부한채완전히바닥끝까지와해된후에야맨땅에서새출발하는방법이다.최근홍준표신당이야기나당해체론이나오는이면에도국민의힘과보수진영의궤멸위기가내포되어있다.사석에서그런얘기를하는보수진영사람들이적지않다."Q.그렇다면보수가살아나려면어떻게해야하나."현대보수주의의아버지라고불리는영국의정치철학자에드먼드버크는과거를이용해미래를개혁할수는없다고말했다.보수의가치나철학은존중하되새로운시대흐름에부응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작금의국민의힘과대한민국강성보수는과거의보수적인가치도제대로못지킬뿐만아니라시대의흐름에도부응하지못하고있다.지금이라도과거정통보수의가치를되살려야한다.그것은품격과능력이다.보수다운품격있는태도,즉사과할건사과하고인정할건인정하는태도말이다.동시에화려한경력을가진엘리트정치인들이실력을보여줘야한다.현재국민의힘은품격과거리가먼무능력한정치집단으로비쳐지고있다.가장중요한문제는시대정신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오늘날의시대정신은탈이념·친민생이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여당인민주당은이념지향적인정치로인해국민들로부터질타를받은적이있었다.그래서재집권을못한것아닌가.윤석열전대통령과국민의힘은그때보다훨씬더나쁜전철을되밟고있다,낡은우파의이념에얽매여계속이념의늪으로빠져나가고있는셈이다.국민의힘과보수진영의미래를판가름할결정적인모멘텀은8월전당대회다.그전에혁신위원장이역할을할수있었지만,친윤세력으로부터봉쇄당하고말았다.이제마지막남은희망은정통보수이면서비상계엄에반대했던사람과세력이새롭게당권을잡아당을발전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Q.지금시대가보수에요구하는시대정신이나패러다임은뭔가."지금시대정신은탈이념이고친민생이다.민생경제만이모든걸해결해줄수있다.여·야,좌파·우파,보수·진보든간에이념과정파성을다초월해야한다.그야말로민생이최고다.민생경제를살려주는정당이면국민은지지해준다.그부분에있어서국민의힘은더많은인적·물적자원을갖고있고더유능한정당으로알려져있는데지금은전혀그런역할을못하고있다.경제적능력을보여줘야한다.미우나고우나현정부와집권여당과협력해통치하고도울건돕고비판할건비판해야한다.결론적으로내란의깊은늪으로부터빨리빠져나와야한다.그늪속에서허우적거리면새로운변화를기대할수가없다.윤석열전대통령측과절연과대국민사과.옛날조선시대석고대죄처럼머리풀고무릎꿇고땅에머리를대는비감한심정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이른바친윤파들이집단적으로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이과정을거치고새롭게새로운당지도체제를구축해야한다.이게관건인데가능성은안보이는상황이다.친윤파가당권을잡으면내란이전으로강성보수내란옹호정당으로가버리는거고반대파가정권을잡게되면내부혼란이이어질것이다.그러나혁신을잘만할수있다면기사회생을할수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지난24일오전서울여의도대통령리더십연구원에서데일리안과인터뷰를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Q.최근입당한전한길씨의극단적인발언등에대한논란이커지고있고,전당대회출마를선언한일부후보는투쟁정치로강성층을공략하고있다.앞으로의정국은어떻게될거라고보나."정치경험없는학원강사출신의말한마디에당이들썩거리고송두리째흔들린다.이게지금국민의힘의현주소다.학원강사출신이10만당원양병설을주장하면서당권을좌지우지할수있고,그렇지않으면당대표로나갈수있다고말하는정당이바로국민의힘의현주소다.더어이가없는건이런상황속에서전한길이들어오면더좋지않으냐고이야기하는친윤파중진의원들이많다는것이다.당권주자들이전한길과같은극우인사와함께가야된다고공공연하게주장하는국민의힘,이런당이어떻게개혁을하겠으며어떻게민심을얻을수있나.시간이갈수록대한민국의미래는중도층의손에달려있다.어느한국가나이념에매몰되지않고우리민생경제만을가장중시하는합리적인중도층에따라서대한민국미래가엇갈린다.앞으로당권도그리고당장내년6월지방선거도그다음총선도특히다음대선도중도층의파워가극대화될텐데지금국민의힘의행태를보면중도층하고는거리가먼반대방향으로달려가고있다.어떻게내년지방선거를치르고어떻게민심을얻을수있겠나.또앞으로어떻게미래가있다고할수가있나.완전히첩첩산중오리무중이다.부디국민의힘이환골탈태해재건되기를바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세종行기피움직임되레기재부국제금융국흡수?여당,금융위확대법안발의"금융위원회사무관들'줄사표'낼겁니다."요즘관가에서는기재부·금융위개편작업에촉각을기울이는중이다.기재부국제금융국과금융위금융정책국향배도핵심관심사다.두곳이합병하는방안은가닥이잡혔고,누가이동하느냐만쟁점으로남았다.당초에는금융위금융정책국이기재부에서분리되는‘재정경제부’로흡수되는방안이유력했다.세종기재부로옮길수있다는소식에금융위사무관들이술렁였다.지방근무를기피하는젊은사무관들이줄줄이공직을떠날것이라는관측이돌았다.기재부는산하금융공기관을다수거느린금융위금융정책국의흡수를반겼다.하지만최근분위기는사뭇달라졌다.금융위가존치하는것은물론기재부국제금융국을흡수하는시나리오까지거론되고있다.조직개편주도권을놓고양부처의파워게임양상으로번지는것아니냐는관측도있다.27일정치권과관계부처에따르면국정기획위원회산하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최근금융당국개편안을놓고보완검토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는이달3일대통령실에기획재정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한뒤에금융위의금융정책기능을재정경제부로이관하는방안을보고한바있다.하지만개편작업은최근들어답보상태에빠졌다.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대변인은24일정례브리핑에서금융당국조직개편이늦어지는데대해“일반적인정부조직개편과좀달리금융위설치법이라는별도의법제를또바꿔야하는문제가있다”고말했다.금융위조직개편은정부조직법은물론금융위설치법등별도법령까지손질해야하는만큼진척속도가더디다는설명이다.이와중에여당일각에서는금융위기능을확대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윤준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7일기재부의국제금융기능을금융위원회로이관하는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다.금융위에국제금융기능을더해국내외금융정책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정책일관성과전문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동시에기재부권한을분산시키려는의도도담겨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대전타운홀미팅에서6·27가계부채대책을설계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을"아주잘하셨어요"다고추켜세운것도주목받고있다.이대통령의이례적칭찬에"금융위가존치하는것아니냐"는관측까지나왔다.반면기재부는금융위금융정책기능흡수를바라고있다.금융위산하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등7개금융공공기관에대한관심에서다.향후금융공공기관기관장인사에도주도권을쥐려는판단으로풀이된다.그만큼기재부내부에서는금융위의금융정책흡수를지지하는목소리가작지않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테이블코인법안통과이후이더리움에쏠린관심비트마인·샤프링크등관련주주가급등에‘서학개미’들매수세집중비트코인이미지.[사진출처=연합뉴스]“이더리움보유기업에몰리는자금”…서학개미,비트마인·샤프링크집중매수스테이블코인주를바라보던‘서학개미’들의투자심리가이더리움관련주로향하고있다.미국에서스테이블코인법안이통과되자스테이블코인발행에가장많이활용되는이더리움가격상승에대한기대감에매수세가몰린것으로풀이된다.27일한국예탁결제원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따르면최근일주일(18~24일)간국내투자자들이가장많이사들인종목은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1억227만달러·1403억원)다.이어샤프링크게이밍(5612만달러·770억원)이순매수2위자리에올랐다.이들회사는대규모이더리움매입에나서며주목받았다.비트코인채굴업체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는지난17일(현지시간)기준30만657개의이더리움을보유하고있다.스포츠베팅기업샤프링크게이밍역시이더리움보유량을28만706개로늘렸다.시장도즉각반응했다.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는최근한달간855.38%뛰었고,같은기간샤프링크게이밍주가도126.85%상승했다.美‘지니어스법안’통과가촉발한이더리움기대감이는최근미국의회가스테이블코인을제도권으로편입하는‘지니어스법안’을통과시키자이더리움에대한기대가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스테이블코인의절반가량이이더리움네트워크에서유통되고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8일(현지시간)지니어스법안에정식서명했다.[사진=연합뉴스]거물투자자움직임에더해진상승탄력‘큰손’으로유명한투자자들의투자소식도주가상승에불을붙였다.페이팔창업자이자벤처캐피털리스트피터틸은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의지분9.1%를취득했다.‘돈나무언니’로불리는아크인베스트의캐시우드대표등은비트마인주식477만주를자사상장지수펀드(ETF)3개에걸쳐편입했다.가상자산시가총액1위비트코인이횡보하는사이이더리움현물ETF에도자금이몰렸다.소소밸류에따르면지난주(14~18일)뉴욕증시에상장된이더리움현물ETF에21억8000만달러(약3조115억원)가순유입됐다.홍성욱NH투자증권연구원은“비트코인과달리이더리움ETF로의자금유입이돋보인다”며“하원에서일련의디지털자산법안통과이후에도차익실현성매도세없이강한자금유입세가지속됐다”고설명했다.한편,이외에도서학개미는일드맥스울트라옵션인컴스트래티지ETF(5137만달러·707억원),ASML(4129만달러·567억원),넷플릭스(3939만달러·543억원)순으로순매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권초‘여론패싱인사’영향살펴보니]MB·尹,‘일방통행’후급락…회복못해朴·文,‘콘크리트지지’덕에끄떡없지만“임기초지지율추가상승억제”평가도“李,인사시스템점검여부가여론좌우”박근혜(완쪽부터)·이명박·윤석열·문재인전대통령.한국일보자료사진대통령의인사권남용을막기위해'국회의임명동의가필요한공직자'에한해인사청문회제도가도입된것은2000년이다.이후'임명동의가불필요한공직자'로까지인사청문회대상이확대됐고,2005년부터는각부처장관등모든국무위원에대해국회의검증을거치도록했다.하지만역대대통령들이국회의의사를무조건존중한건아니다.각종논란을무릅쓰고자신의'인사'를밀어붙이는사례는어느정부에서든발생했다.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모두임기초부정적여론에도불구,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또는인사청문회개최없이임명을강행하곤했다.헌법상대통령의고유권한이자인사청문회법상위법하지않은행위지만,국민들의여론반응까지'패싱'할수는없었다.이명박·윤석열전대통령은'논란의인사'임명강행후지지율이급락했다.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은상대적으로선방하긴했으나,인사문제가임기초반지지율추가상승을막는요인으로작용했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자진사퇴이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등3명의국무위원임명안을재가한이재명대통령의경우는어떻게될까.한국갤럽의여론조사자료를토대로역대대통령들의'임명강행'이지지율에미친구체적영향을살펴보고,이재명대통령에대한여론변화가어떻게될지전망해봤다.이명박,‘임명강행’뒤1년차말지지율32%이명박·윤석열전대통령은국회검증을무시하고논란에휩싸인후보자의임명을밀어붙인결과,여론의심판을혹독하게받은경우로꼽힌다.이전대통령은취임첫해인2008년에만총6명의고위공직자후보자임명과정에서국회를'패싱'했다.김성이보건복지부장관(2008년3월13일)과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같은해3월26일)은인사청문보고서없이임명됐고,최위원장과같은날임명된김성호국가정보원장은아예증인채택문제로인사청문회조차거치지않았다.당시청와대는"직무수행에문제가없고,임명을미루면국정공백이생긴다"고강행이유를설명했다.2008년3월26일이명박(앞줄왼쪽)당시대통령이청와대에서최시중(오른쪽)방송통신위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하며악수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같은해8월6일엔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전재희(보건복지부)장관을한꺼번에임명했는데,이들역시인사청문회를건너뛴상태였다.청와대와여당(한나라당,국민의힘의전신)은"국회원구성이지연돼법정기한내청문회가열리지않았다"는이유를들었으나,야당인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전신)은"일방통행"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이전대통령의취임1년차인사는결국여론의역풍을맞았다.2008년3월실시된,이명박정부출범이후첫여론조사에서52%에달했던대통령의직무수행긍정평가비율(지지율)은같은해2분기21%로추락했다.3분기24%로횡보하더니4분기에도32%로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물론여기엔같은해5~7월이어진'미국산쇠고기수입재협상요구촛불집회'도정권비판여론확산에한몫하긴했다.어쨌든결과적으로그해3월7일"국민70%가잘못된인사의교체를요구하고있다"고했던민주당(김효석원내대표)의지적을귀담아듣지않은후과였다.尹,1년차14명임명강행…끝없는추락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5월10일취임후1년간무려14명의국무위원및장관급고위인사를국회청문보고서없이임명했다.그해5월12일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시작이었다.이튿날엔원희룡(국토교통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같은달17일에는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의임명을강행했다.이때까지윤전대통령지지율은51~53%을지켰지만,한달후인6월13일김창기국세청장도청문보고서없이임명되자꺾이기시작했다.같은달17일발표된여론조사에서윤전대통령지지율은49%로나타났다.취임한달여만에40%대로떨어진것이다.2022년5월26일윤석열(왼쪽)당시대통령이정부세종청사에서이상민당시행정안전부장관에게국무위원임명장을수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세종=뉴스1임기1년차대통령의지지율40%대가붕괴된시점도'논란인사임명강행'직후였다.대통령실은2022년7월4일국정공백등을이유로인사청문회를건너뛴채박순애교육부장관·김승겸합동참모본부의장을임명했는데,나흘뒤공개된여론조사에서윤전대통령지지율은37%로급락했다.직전조사대비6%포인트나빠진수치였다.당시'대통령지지안함'의이유로응답자들이가장많이꼽은것도'인사'(25%)였다.그럼에도윤전대통령은달라지지않았다.김주현금융위원장(7월11일)·윤희근경찰청장(8월10일)·이원석검찰총장및한기석공정거래위원장(각9월16일)·이주호교육부장관(11월7일)등에대해임명강행을이어갔다.그해11월11일발표된여론조사에서윤전대통령지지율은30%였다.이듬해4월28일공개된'윤석열정부출범1주년'여론조사에서도그의지지율은30%에머물렀다.이때'윤전대통령이인사를잘못한다'고응답한비율은63%나됐다.'잘한다'는응답률은19%에불과했다.7개평가항목(경제·복지·교육·북한정책·외교·공직자인사)중에서'인사'는낙제점을받았다.朴·文,지지율‘굳건’…인사점수는‘낮은편’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역시임기초반,인사청문보고서없이다수의인사에대해임명을강행한건마찬가지다.그러나'대통령지지율'은요지부동이었다.특정이슈와관계없이,어떤상황에서든응원을보내주는'콘크리트지지층'덕분이었다는게대체적인해석이다.2013년2월취임한박전대통령의경우,그해3월22일현오석기획재정부장관을시작으로12월2일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김진태검찰총장에이르기까지총6명을청문보고서없이임명했다.하지만지지율은줄곧40~50%대를지켰다.심지어같은해4월12일윤진숙해양수산부장관임명강행일주일후(4월19일)발표된여론조사에선지지율48%를기록,직전조사(4월12일,44%)보다상승하는패턴마저보였다.2017년6월13일문재인(가운데)당시대통령이청와대본관에서김상조(맨왼쪽)당시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고영권기자2017년5월10일취임한문재인전대통령의지지율도끄떡없었다.그해6월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외교부장관부터이듬해4월6일양승동KBS사장까지,고위인사6명을국회검증과무관하게임명했지만,지지율은줄곧70~80%대를유지했다.취임1년뒤인2018년5월4일공개된여론조사에선83%를기록할정도로고공행진을지속했다.지지율이꺾이지않는이유는'강성지지층존재'에있다는게전문가들분석이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비교적단기간에형성됐고사안에따라호불호를따지는이명박·윤석열전대통령의지지기반과는달리,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의경우엔이른바'콘크리트지지층'이임기초반지지율을떠받치는역할을했다"고설명했다.이어"박전대통령은고연령층등이강력한지지세를형성해줬고,문전대통령도노무현전대통령팬덤등'친(親)노세력'의뒷받침이탄탄했다"고짚었다.다만인사문제는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의임기초반추가적인지지율상승을억제한요인이됐다는해석도나온다.여론조사기관'메타보이스'의김봉신부대표는"특히박전대통령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약70%의응답자가'향후직무수행을잘할것'이라고답한여론조사도있었는데,그이후인사정책에대한부정적여론이형성됐다"며"취임직후엔지지율이40%대로떨어진채임기를시작했다"고말했다.2013년4월17일박근혜(왼쪽두번째)당시대통령이청와대에서윤진숙(맨오른쪽)당시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게임명장을주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실제로여론은박근혜·문재인전대통령의임기초반,인사문제와관련해선낮은점수를매겼다.박전대통령의경우,당선약1년뒤인2013년12월12일발표된여론조사에서55%의응답자가'공직자인사를잘못했다'는의견을보였다.외교·대북·경제·복지·교육·인사등6개분야로나눠진행한평가중가장나쁜수치였다.문전대통령또한취임1년을맞아공개된국정분야별여론조사에서'인사를잘못한다'는응답률은24%를기록해'경제'(27%)에이어두번째로부정적평가비율이높았다.‘지지율64%’이재명,임명강행여파있을까이재명대통령은25일권오을(국가보훈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3명의임명안을재가했다.지난22일국회에"오는24일까지인사청문보고서를송부해달라"고요청했으나결국채택이불발되면서임명강행사례를남기게됐다.당초이대통령은'보좌진갑질논란'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청문보고서도보내달라고했지만,강후보자가23일자진사퇴하면서이는'없던일'이됐다.2024년1월18일이재명(맨왼쪽)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회에서열린'대한민국생존을위한저출생종합대책발표'행사에앞서강선우(왼쪽두번째)당시민주당대변인과악수하고있다.고영권기자이대통령은지난달26일발표된임기첫여론조사에서'지지율64%'를기록했다.가장최근에공개된여론조사(이달18일)에서도같은수치를유지했다.그렇다면'임명강행'사례발생이후의지지율은어떻게될까.전문가들반응은신중하다.김봉신부대표는"개별인사에대한임명강행여부보다는,시민눈높이에맞는검증기준등인사시스템전반의정상적인작동여부에따라여론향배가결정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강후보자의사퇴이튿날브리핑에서"인사의공정성확보를위한논의가진행중"이라며"국민눈높이에맞는인사및엄정한검증을위한절차적보완을하고있다"고밝혔다.참고자료※본보는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18조'다수의선거여론조사분석결과의공표·보도')에따라,기사에서인용한최근여론조사의△분석대상△분석방법등을아래와같이기재합니다.※분석의뢰자의경우,공통적으로'한국갤럽자체조사'입니다.◆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26호-조사기간:2025년6월24~26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4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RDD)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3.4%(총통화7,473명중1,004명응답완료)◆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629호-조사기간:2025년7월15~17일-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0명-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응답률:12.8%(총통화7,819명중1,000명응답완료)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