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고위檢간부승진인사빠져尹정부좌천검사중용중앙·재경지검차장승진제외파격[서울경제]이재명정부의첫검찰고위간부인사키워드는‘특수통배제’로평가된다.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부터주요보직을차지하던‘특수통’검사들이이번검찰인사에서대거배제되고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에보조를맞출수있는인사들이승진대상이된것으로평가된다.법무부는대검검사급검사33명에대한인사(신규보임18명및전보15명)를29일자로시행한다고25일밝혔다.법무부는“능력과자질,리더십과지휘역량,내외부의신망등을종합했다”며“능력이뛰어난여성검사를주요보직에보임해균형있는인사를도모했다”고밝혔다.문재인정부당시요직으로꼽히던법무부검찰국장과법무부검찰개혁단장등을지낸구자현신임서울고검장은윤석열정부시절에는대전고검차장검사,광주고검차장검사,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을역임했다.사진왼쪽부터구자현서울고검장,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박재억수원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연합뉴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재기수사를담당한차순길서울고검형사부장은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으로승진임명됐다.문재인정부당시법무부대변인,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등을역임한박철우신임반부패부장도이번인사에서신규보임됐다.이밖에검사장급인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에는차범준인천지검2차장이,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김형석대구서부지청장이각각승진임명됐다.여성검사의승진도눈에띈다.대검과학수사부장에최영아남양주지청장이,청주지검장에는김향연부산지검1차장이승진임명됐다.김지검장은특히숙명여대출신1호검사장타이틀을거머쥐게됐다.박현준울산지검장과임승철광주고검차장검사는각각서울북부지검장과서울서부지검장으로승진보임됐다.수원지검장에는박재억인천지검장이,부산지검장에는김창진법무연수원기획부장이부임한다.이번인사의특징은검사장승진코스로여겨지는중앙지검과재경지검차장검사들이대거밀려났다는점이다.윤석열정부두드러졌던특수통대신형사·기획통이주요보직에배치됐다.이날검사장승진명단을보면박승환(연수원32기)중앙지검1차장,공봉숙(32기)2차장,이성직(32기)3차장을포함헤이동균(33기)동부지검차장,신동원(33기)서부지검차장등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차장들이모두승진인사에서제외됐다.중앙지검과재경지검차장은각기수선두권검사들이보임되기때문에검사장승진코스로꼽힌다.한편지난정부핵심요직을차지했던인사들은대거한직으로분류되는곳으로좌천성발령이났다.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과관련해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수사를지휘한박영진전주지검장과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의초기수사를맡은정유미창원지검장은법무부연구위원으로옮겼다.조국전법무부장관을수사했던허정대검과학수사부장과윤전대통령탄핵상황에서헌법재판소를비판하는글을쓴이영림춘천지검장도법무연수원으로밀려났다.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순방중인우원식국회의장이25일(현지시간)미르체아아브루데안상원의장과만나악수하고있다.해외순방중인우원식국회의장이루마니아고위급정계인사를연이어만나며양국간교류증진과한반도평화확립을위한협조를요청했습니다.우의장은현지시간25일루마니아부쿠레슈티에위치한인민궁전에서미르체아아브루데안상원의장을만나"방산협력,원전협력,인프라협력등3대전략산업을중심으로(양국간)협력이충분한소지가있다"고밝혔습니다.그는또"대한민국의가장큰고민은남북간의평화"라며"같은민족임에도남북간의긴장감때문에대화가이뤄지지못한다.남북간의긴장완화와대화를위해국제사회에서한국의정책에대한많은지지를부탁드린다"고요청했습니다.이에아브루데안상원의장은"한반도평화를위해서저희가지원하겠다"며"지정학적이유로우크라이나전쟁에루마니아도큰위협을느끼고있다"고답했습니다.아브루데안상원의장은"원전사업과방산사업협력에대한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셔서감사드린다.적극적인협력을기초로지원할것을약속한다"며"여러분야의협력관계를토대로아끼지않는지원을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우의장은이날소린미하이그린데아누루마니아하원의장,일리에볼로잔총리와도면담했습니다.또한로베르트이오나탄시기아르터우루마니아·한국의원친선협회협회장을비롯해전·현직루마니아의원과의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우의장은그린데아누하원의장과의예방자리에서유럽연합(EU)의주요항구도시중하나인루마니아의콘스탄차시를중심으로한양국간협력확대가능성을강조했습니다.우의장은"부산항만공사와콘스탄차항만공사간의항만개발,운영협력과관련해서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협력의틀이마련돼있다"며"적극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관심을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그린데아누하원의장은"한국에서의루마니아의물류규모와투자도확대되고활발히진행될것"이라며"여러분야의협력방안들외에도양국간친선관계가더돈독해지기를희망한다"고말했습니다.루마니아·한국의원친선협회간담회에선안보산업을시발점으로한양국간발전방향에대한논의가이뤄졌습니다.우의장은"한국의방산산업은우수한품질,납기준수능력,무엇보다현지생산과기술공유를통한루마니아의안보발전에기여할역량을가지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시기아르터우협회장은"국회가앞장서서한국과루마니아간관계증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이러한협력증진의결과가경제와산업,그리고문화부분에서교역증가로귀결되기를희망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사진=국회제공,연합뉴스)민경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27대출규제후서울경매법원가보니여전히높은시세에낙찰가율100%넘어현금부자·실수요자몰리고토허제피할수있어16일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4별관에서경매가진행중인모습.한시민이법정모니터를보며통화를하고있다.[사진=위지혜기자]“10년전엔사람이바글바글했는데오늘은왜이렇게썰렁해요?요즘은경매라고해서다싼것도아니더구먼.”지난16일오전찾은서울중앙지방법원4법원.입찰법정을채운30명남짓의인원중이날경매로나온동작구상도동상도현대아파트(전용면적60㎡)를보러왔다는60대A씨는기자와만나이같이말했다.그는과거경매로아파트를낙찰받아자녀에게물려주고오피스텔도낙찰받아본경매경력자다.하지만무주택자인탓에전세기간만료가다가오자10년만에다시경매법원을찾았다.경매물건은감정가6억5300만원에나온신건물건.네이버부동산에는같은평형이6억5000만원부터매물로나와있고이달거래된최근실거래가는7억2000만원이다.A씨는“최근대출규제로집값이더내려갈것으로예상한다”며“오늘은분위기만보러왔다.이번에유찰되면낙찰가율90%수준으로낙찰을노릴것”이라고계획을설명했다.하지만이아파트는낙찰가6억7670만원을적어낸B씨에게로돌아갔다.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은104%.B씨는“집근처아파트가경매에나왔길래참여해봤다”며“네이버최저가매물보다는비싸지만낙찰물건이계단형단지고,실거래가보다도저렴해만족한다”고말했다.실거주용으로집을구매했으며대출액도크지않다는그는경매를마친뒤대출상담을권유하는경매업자들을뒤로하고법원을나왔다.16일오전서울중앙지방법원4별관에서경매가진행중인모습.경매장내부에인적이드물다.[사진=위지혜기자]6·27대출규제이후서울아파트경매시장의기세가한풀꺾인분위기다.하지만강남권과한강벨트에서는여전히낙찰가율이100%를넘기고있다.대출규제이후인6월28일부터7월23일까지진행된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의아파트낙찰가율은평균105.7%다.이기간강동구고덕아남(전용78㎡)은감정가보다7%높게낙찰됐다.성동구행당동대림(전용60㎡)은응찰자9명이몰리며낙찰가율110%을기록했다.원인으로는최근급등한서울집값이꼽힌다.감정당시보다아파트값이오르면서감정가보다높게낙찰받아도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낙찰받는셈이되는것이다.실제로지난15일강남구개포현대(전용82㎡)가23억2333만원(낙찰가율116%)에낙찰됐다.이는같은평형최고가거래액(21억1000만원)보다2억원가량높은금액이었다.2등과3등응찰자보다도낙찰가가1억원~3억원높았다.하지만네이버부동산기준,해당매물의현재호가는25억원~27억원수준이다.시세보다는저렴하게낙찰받은것이다.강은현법무법인명도경매연구소장은“6.27대책이전에는강남,서초아파트들이신건경매에서초경합을벌이는일이많았다”며“가격을낮추면내가떨어질수있다는불안감이있다보니,6.27대책이전의가격을들고와낙찰을받는다.매매시장에서가격이조정되면,낙찰가도같이떨어질것”이라고예측했다.서울선호지역아파트는현금부자투자자의비중이높아대출규제의영향을덜받고실거주수요가충분하다는점또한이유로꼽힌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보통경매시장에고가아파트들은현금비중이높은수요자들이많다.오히려경쟁률이감소하며메리트가될수있다”고말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경매는자기자금으로조달하면여전히토지거래허가제를피할수있는틈새시장”이라고강조했다.그런데도서울아파트경매시장은응찰자가줄어들며타격을입고있다.경락잔금대출의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고6개월내전입의무까지발생하며대출받는다주택자들의투자경로가막혔기때문이다.지지옥션에따르면6·27대출규제전인6월마지막주서울아파트평균경매응찰자수는5.7명이었지만시행후인7월첫째주3.3명으로감소했다.지난17일강남구논현동동부센트레빌(전용114.5㎡)은감정가보다7%높게낙찰됐지만응찰자는1명에불과했다.서울중앙지법에서대출전단지와명함을나눠주는경매업자C씨는“6월에는사람이바글바글했는데최근엔사람이반으로줄었다”며“강남아파트는가격도내려가는데다들쉽게낙찰받으려하지않을것”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경매투자자D씨는“다주택자는아예대출이안나오니당분간주택은경매하고싶어도못한다”며“상가나사무실,토지를주로보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간유통]폭염·폭우에쇼핑몰북적외부보다는시원한쇼핑몰찾아동남아'몰링문화'이식중그래픽=비즈워치[주간유통]은한주간유통·식음료업계에서있었던주요이슈들을쉽고재미있게정리해드리는콘텐츠입니다.뉴스뒤에숨겨져있는또다른사건들과미처기사로풀어내지못했던다양한이야기들을여러분께들려드릴예정입니다.[편집자]여기가서울…아니방콕입니까?지난금요일(25일),업무를하던중잠시볼일이있어편의점을찾았습니다.걸어서5분도걸리지않는가까운편의점이었는데,가는동안세번쯤'그냥사지말까'하는생각이들었던것같습니다.너무더웠기때문입니다.여름이니까당연히덥다구요?제가편의점에간건오전10시였습니다.문제는이날오전10시저희동네의온도가스마트폰날씨앱기준으로31도였다는거죠.그나마36도를찍었던오후2시이후에는꼼짝하지않고에어컨이시원하게나오는카페에서일을마무리했다는게다행일까요./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런폭염은앞으로도더이어질전망입니다.흔히우리나라여름의정점은'7말8초'라고들해왔는데요.최근몇년간은폭염기간이앞뒤로늘어나면서6월중순부터9월중순까지3개월을'한여름'으로봐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실제로지난해'폭염기준'인33도를처음으로기록한날은6월13일(서울기준),마지막으로기록한날은9월19일이었습니다.얼추맞죠?폭염만찾아온게아니죠.장마철에는비가거의오지않아'마른장마'로끝나더니,7월초엔하루에100㎜가넘는폭우가쏟아지기도했습니다.덥다가,축축하다가,습하다가,다시더운날이이어지니"이게한국이냐동남아냐"하는말이절로나올정도였죠.날씨가바뀌면사람들의생활양식도바뀝니다.덥고습한동남아시아의주요도시들에는초대형쇼핑몰들이즐비한데요.날씨때문에외부에서여가를즐기기가어렵다보니시원한쇼핑몰에서여가를즐기는문화가발달했기때문입니다.이를'몰링(Malling)'이라고부릅니다.더위피해쇼핑몰로실제로이달들어기록적인폭염과폭우가이어지면서주요백화점과아웃렛은발디딜틈이없습니다.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등주요백화점들은이달들어방문객이10%넘게늘었습니다.매출도10%대증가했죠.특히식음료매출이크게늘었다는설명입니다.이는전형적인몰링문화의특성입니다.쇼핑을위해쇼핑몰을찾는게아니라,더위를피하기위해방문한김에쇼핑도즐기는거죠.쇼핑자체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상대적으로식음료매출증가세가더돋보입니다.태국방콕의대형쇼핑몰아이콘시암내야시장'쑥시암'전경/사진=김아름기자armijjang@태국방콕이나말레시이아쿠알라룸푸르등대표적인동남아시아도시들의쇼핑몰들의구성을보면더잘알수있는데요.국내백화점이나복합쇼핑몰보다먹거리비중이높은몰이많습니다.방콕의대표쇼핑몰인아이콘시암같은경우엔지하1층전체를수상시장콘셉트의먹거리공간으로꾸며놓기도했죠.또한쇼핑몰에만머무르지않고여러쇼핑몰을한번에돌아다니는것도몰링문화의특징입니다.이때문에가까운거리에있는쇼핑몰들의경우천장이있는육교나지하도로등을통해서로연결돼있는경우도흔합니다.방콕의중심가인시암(Siam)에위치한시암파라곤·시암센터·시암스퀘어원·시암디스커버리·MBK센터는비가와도비를한방울도맞지않고서로오갈수있죠.야외보다실내2010년즈음까지우리나라의쇼핑몰문화는백화점과아웃렛이명확하게구분되는형태였습니다.백화점은시내·고급브랜드중심의쇼핑을원하는사람이,아웃렛은넓은교외에서중저가브랜드구매를원하는사람이주로찾았습니다.하지만최근들어서는백화점과아웃렛,복합쇼핑몰을구분하는게큰의미가없게됐습니다.백화점에서도10대취향의스트리트브랜드를만날수있고아웃렛에도명품백이즐비합니다.이제쇼핑몰을방문할때가장중요한건접근성과편의성,맛집리스트입니다.업계에서는우리나라의쇼핑문화도서서히동남아의몰링문화를받아들이고있는과정이라고보고있습니다.특히실외보다는실내공간을늘리고있는점이그렇죠.최근몇년간새로지은쇼핑몰들의면면만봐도그렇습니다.더현대서울내부전경/사진=이명근기자qwe123@2020년대가장성공한쇼핑몰의예시로꼽을수있는여의도더현대서울과스타필드수원의공통점은내부에서돌아다니기좋은환경을제공한다는점입니다.유모차여러대가나란히다닐수있을정도로동선이널찍해방문객끼리어깨를부딪힐일이많지않습니다.좁고답답한느낌이들지않아오래있어도불편하지않죠.'팝업스토어맛집'이라는점도비슷합니다.1~2주간격으로새로운팝업스토어를유치하면서여러번방문할유인을마련했습니다.기존백화점이나쇼핑몰은특정상품을구매하기위한목적형방문객을노려할인행사나쿠폰증정에집중했다면최근의쇼핑몰들은그저여가를즐기며시간을때우는여가형방문객을잡기위해팝업스토어를유치하는겁니다.기상청에따르면이번주말서울최고기온은38도에육박할전망입니다.그래서일까요.여러분의이번주말도아마저와크게다르지않을겁니다.이번주말에혹시가족들과,연인과어디를방문하시기로했나요?쇼핑몰이라는대답이나온다면,당신도'몰링'을즐기고계신겁니다.김아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갤럭시Z폴드7·Z플립7','갤럭시워치8·워치8클래식'국내출시.연합뉴스[서울경제]"이제휴대폰을더싸게살수있는걸까?"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이달22일공식폐지된가운데삼성전자가최근출시한'갤럭시Z폴드7·플립7'(이하폴드7·플립7)을두고소비자들사이에서어떻게구매하는것이유리할지관심이모인다.26일업계에따르면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는폴드7·플립7의공통지원금(전공시지원금)을21만~50만원으로확정했다.이는지난해출시된폴드6·플립6의공시지원금인6만~24만5000원보다2배이상높다.추가지원금은3사가동일한7만5000원(최대기준)이다.단통법폐지로추가지원금상한선은없어졌지만,아직까지는기존공시지원금의15%수준을유지하고있다.법시행초기인만큼시장과열등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스마트폰을구매할때는공통지원금과선택약정할인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공통지원금은단말기가격에서즉시할인을받는방식이고,선택약정할인은2년약정기준으로매달통신요금에서25%를할인받는제도다.소비자는사용패턴에따라꼼꼼히따져봐야한다.고가와저가요금제에선선택약정할인을택하는것이유리하다.예를들어SK텔레콤의월12만5000원최고가요금제를사용할경우,공통지원금50만원과추가지원금7만5000원을합쳐총57만5000원의단말기할인을받을수있다.서울시내휴대전화판매점모습.연합뉴스반면같은요금제에서선택약정할인을택하면2년간약75만원의통신요금할인에추가지원금7만5000원을더해총82만5000원의할인효과를누릴수있다.약정할인선택이25만원더이득인셈이다.이용자가가장많은6만원대요금제에선공통지원금이조금더낫다.SK텔레콤레귤러(6만9000원)요금제에서공통지원금42만원과추가지원금6만3000원을더하면총48만3000원의단말기할인을받을수있다.한편단통법폐지로통신3사간경쟁이다시활발해질것으로예상되면서번호이동고객을위한특별혜택,요금제와연계된할인,사은품증정등다양한형태의프로모션이제공될전망이다.'공짜폰'또는'수십만원페이백'사례도다시등장할수있다.단순한지원금경쟁만이아닌서비스품질,부가서비스등다양한측면에서경쟁이벌어져소비자들에게더나은경험을제공하는계기로작동될것으로기대된다.다만요금제구조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이나정보취약계층의경우‘호갱(호구+고객)’이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정보비대칭에따른손해도발생할수있는만큼소비자는겉으로보이는할인가외에도위약금,요금제의무기간,할인방식등세부조건을꼼꼼히따져야한다.방통위는다른유통점과비교했을때지나치게차이가나는경우이통3사가특정판매점에만리베이트를몰아줘이용자차별을유도했는지등을살펴볼계획이다.강신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우리산업통상팀이뉴욕에있는미국러트닉상무장관의사저까지찾아갔습니다.이틀째관세협상총력전을벌이고있는건데요.트럼프대통령은예정대로다음달1일까지협상을마무리할것이라며못을박았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본부장은러트닉상무장관의사저가있는뉴욕까지찾아가이틀째협상을이어갔습니다.러트닉장관의뉴욕사저는외부접근이거의불가능한곳으로알려져있는데,협상팀은상호관세율과대미투자등쟁점별이슈를모두올려막판총력전을벌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스코틀랜드방문일정에앞서기자들과만나,관세협상은예정대로다음달1일이전에마무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는8월1일까지모든국가와의협상은아니더라도대부분은마무리될것입니다."스코틀랜드에선유럽연합집행위원장을만나통상관련최종담판을지을것으로보이는데,타결가능성이50%정도라고말했습니다.유럽연합은일본처럼15%수준에서합의할경우이른바현상유지는가능하다는판단을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럽연합과의협상타결가능성은반반입니다.그보다낮을수도있지만50%정도라고봅니다."트럼프대통령은소고기시장개방의사를밝힌'호주는훌륭했다'고촌평한반면,캐다나에대해선"협상이라기보다그냥관세를내는쪽이될것"이라고말하는등또다시특유의심리전을시도했습니다.아울러주요국가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에대한관세는"서한을보내면그게바로거래"라며거의200통의편지를보낼거라고말했습니다.무려50%의품목관세가매겨진철강에대해선특정국가만면제해줄수없다고말해앞으로도협상의무기로활용할것임을예고했습니다.한편고위급협상을앞둔중국에대해선"거래의골격을갖췄다"고말했지만,우리나라에대해선전혀언급하지않았습니다.다만백악관은"한국의무역장벽을없애기위한협상이생산적"이라고말해천문학적인투자외에도각종비관세장벽의해제를집요하게요구하고있음을시사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3968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5일(현지시간)무역상대국과의관세협상과관련해“8월1일까지거의모든거래가,아니면전부가마무리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코틀랜드방문을위해백악관을출발하기에앞서취재진과만나이같이말했다.협상타결이임박한것으로관측되는유럽연합(EU)과의무역협상타결가능성에대해“50대50의확률,어쩌면그보다낮은가능성을갖고있다”고밝혔다.다만“EU와거래를성사시킬50%의가능성은있으며,그건그들이(미국에대해부과한)30%의관세를낮춰야하는거래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EU와매우열심히협력하고있다.EU는정말많은영토,많은국가들을포함하고있고지금가장큰대상”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의협상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이날예정됐던한미‘2+2회담’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갑작스러운일정변경으로취소됐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장관의스코틀랜드방문수행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이와별도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날에이어이날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을만나협상을이어간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협상에대해선“거래의골격은갖췄다(havetheconfinesofadeal)”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주요국가를제외한다른나라들에대한관세는“서한이나가면,그게바로거래”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많은나라들을상대하고있기때문에거의200통의서한을보낼예정”이라며“한페이지,또는반페이지분량의그서한에는기본적으로'당신나라는10%를낼것이고,15%를낼것이고,아마그보다적게낼수도있다'는내용이담길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영연방국가인캐나다와호주에대해선상반된입장을보였다.캐나다에대해선“협상이라기보다는그냥관세만내는쪽이될수있다”고한반면,호주에대해선“훌륭했다.그들은어제처음으로(시장을)개방했다”고말했다.이어‘철강과알루미늄에대해매긴품목별관세를특정국가에대해면제해줄여지가있느냐’는질문에는“별로없다”며“한나라에해주면모든나라에해줘야하기때문”이라고답했다.트럼프행정부가지금까지관세문제에서합의한교역상대국은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일본등5개국이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EU,인도등나머지주요무역상대국에대해서는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다음달1일부터고율의상호관세를물리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오른쪽)과조국전대표.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이최근수형생활중인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를면회했다.이재명정부의첫8·15광복절특별사면이임박한상황속면회배경에관심이쏠린다.26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우의장은지난9일서울남부교도소에서조전대표를접견했다.과거특별면회라고부르던‘장소변경접견’방식이다.장소변경접견은규정상30분이내로제한된일반면회와달리시간제한없이이뤄지고의자나소파가비치된비교적자유로운공간에서신체접촉도가능하다.조전대표는과거우의장의후원회장을오래맡았고문재인전대통령이민주당대표였던2014년에는당혁신위원을함께한인연이있다.우의장측은“두분간에나누신이야기를확인할수는없다”며“인간적인측면에서방문하지않을수없었을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국가의전서열2위인국회의장이교도소를직접찾아수용된인사를접견하는것은이례적인일로평가된다.조전대표는지난해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징역2년의실형이확정돼수형생활을하고있다.만기출소는내년12월이다.그러나올해광복절특별사면대상자에포함될지를두고정치·사회적관심이큰상황이다.조국혁신당지도부는“조국전대표와정경심전교수모두검찰권남용의희생자”라며사면·복권필요성을공식적으로언급하고민주당등야권의협조를강하게요청했다.황운하의원(조국혁신당)은“조국전대표의조속한사면이정의이며순리”라고주장하며국회본회의에서직접촉구하기도했다.조전대표와친분이두터운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올해8·15는광복80주년”,“검찰+정권의독수에희생당한모든이들과함께조국을국민의품으로되돌려놓아야할때”라며“내란을함께극복해낸민주대통령의현명한판단을기대합니다”라고썼다.법무부는광복절을앞두고‘기준사면’대상자를선별하는등특별사면검토를위한절차에착수했다.사면대상과기준에대한검토작업이끝나면정성호법무부장관이위원장인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광복절특사·복권후보자를심사하게된다.사면심사위가특사·복권건의대상자를선정해정장관에게심사의견을제출하면법무장관이대상자명단을사면권자인이재명대통령에게상신하고,대통령이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특사·복권대상자를결정한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감중인엡스타인공범사면관련질문에"얘기할때아냐"유럽에"풍력발전멈추라"…불법이민강경대응도촉구영국스코틀랜드도착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김용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5일(현지시간)성범죄를저지른억만장자제프리엡스타인(2019년사망)관련파일에자신의이름이있다는취지의브리핑을지난5월팸본디법무장관으로부터받았다는언론보도에대해"결코브리핑받지않았다"고부인했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영국스코틀랜드글래스고도착한뒤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관련질문에대해이같이답변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엡스타인의성범죄공범으로인정돼20년형을선고받고현재수감돼있는엡스타인의옛연인길레인맥스웰에대한사면가능성을질문받자"사면들에대해이야기할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이날워싱턴을떠나기직전에는맥스웰사면에대해"내게허용되는일이지만,생각해본적이없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행정부가엡스타인의'성접대리스트'를은폐하고있다는등의의혹에지지층이동요하자,트럼프대통령의형사사건변호인출신인토드블랜치법무차관이진화에나서수감중인맥스웰과이날이틀째면담을진행한바있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맥스웰사면가능성을완전히닫아두지않으면맥스웰로선트럼프-엡스타인관계를둘러싼의혹등에대해트럼프대통령에게유리한진술을할동기를갖게될수있다는관측이일각에서제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글래스고프레스트윅공항에서기자들과가진약식회견에서유럽의신재생에너지와불법이민문제에대한의견도거침없이드러냈다.BBC방송에따르면그는먼저유럽국가들이풍력발전을멈춰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늘에서보니풍차들이온천지에다있다.아름다운평지와계곡들을망치고새들을죽이고있다.바다에선바다도망친다"면서"풍력발전기들을멈추라"고말했다.또그는불법이민자들이유럽을침략하고있다면서자신이미국에서한것처럼유럽국가들도불법체류자문제에강경히대응하라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미국에는아무도들어오지못했다.문을닫아버렸다.바이든으로인해들어온나쁜사람들을쫓아내버렸다"면서"유럽의많은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이끔찍한침략을중단시켜야한다"고말했다.오는28일정상회담에서회동할예정인키어스타머영국총리에대해서는"당신들의총리를좋아한다.그는나보다좀더진보적인사람이지만좋은사람이다.(미국과)무역합의를이뤄냈다"고말했다.아울러미·영이지난달서명한무역합의에대해선"매우좋은거래였고.영국에좋은거래"라고강조했다.양국정상이지난달서명한무역합의인'미-영경제번영협정'을통해미국은영국산자동차연간10만대를할당량(쿼터)으로정해10%의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이는미국이외국산자동차에대해부과한품목별관세율(25%)에비해낮은것이다.미국은나라별로차등책정하는상호관세의경우,영국에는기본관세율인10%,즉최저치를적용키로했다[email protected]@yna.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안전운임제갑론을박2편이미3년시행해효과입증조건똑같은재도입무의미국정위,확대시행제안예고李는역대정부와다를까#우리는안전운임제갑론을박1편에서2022년에일몰돼사라진화물차안전운임제를둘러싼논란(朴,文,尹실패의답습?화물노동자는왜안전운임제반대하는가ㆍ2025년7월25일)을살펴봤다.최근부활절차를밟고있는안전운임제의적용대상을컨테이너ㆍ시멘트운송에한정한데다,'3년일몰제'조건을다시내걸어화물노동자들이반기지않는다는점을꼬집었다.문재인정부때인2020~2022년같은조건으로안전운임제를시행했지만,윤석열정부가들어선이후제대로된후속논의없이폐지됐기때문이다.화물노동자들로선똑같은제도를재도입하겠다니신뢰할수없다는견해를내비친셈이다.#문제는기존안전운임제의빈틈과한계를메우지않으면그부정적여파가일상까지미칠수있다는점이다.무슨말일까.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안전운임제갑론을박2편에서이이야기를해봤다.화물노동자들은일몰없는안전운임제확대시행을주장하고있다.[사진｜뉴시스]1편에서언급했듯'컨테이너와시멘트운송에한정한3년일몰제'를조건으로단화물차안전운임제재도입은화물노동자들이원하는게아니다.그들은"안전운임제의확대시행과일몰제폐지"를주장한다.생떼처럼보이지만그렇지않다.2020~2022년시범적으로실시한안전운임제는그효과를충분히입증했기때문이다.■명분③효과=안전운임제효과가그다지좋지않다면역대정부의말바꾸기도이해할만하다.하지만2022년2월한국교통연구원이국토부에제출한'화물차안전운임제성과분석및활성화방안연구'에따르면,눈에띄는성과가있었다.가령,안전운임제시행후'12시간이상운행하는화물차주'의비율이크게줄었다.컨테이너화물차주는29.1%에서1.4%로,시멘트화물차주는50.0%에서27.4%로감소했다.노동위험지수역시62.3%에서54.2%로개선됐다.노후화물차교체시기는단축됐고,화물노동자들은대부분"안전운임제가안전운행에도움이된다"고응답했다(컨테이너66.0%ㆍ시멘트73.3%).시멘트품목의과적도3분의1수준으로줄었다.소득역시증가했다.시멘트화물차주의월평균소득은2019년201만원에서2021년424만원으로,컨테이너화물차주의월평균소득은300만원에서373만원으로늘었다.그렇다면안전운임제폐지후엔어떻게됐을까.2024년11월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컨테이너분과와직접운수사업자협의회가148개운송사를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에따르면,운송사의98.0%는"안전운임제폐지후화주가지급하는운임이줄었다"고답했다.'화주가삭감을요구했다(45.5%)'는응답이가장많았고,'최저입찰제부활(24.8%)'때문이라거나'물량확보를위한불가피한선택(26.9%)'이라는응답도있었다.운송사의86.5%는"화주가지급하는운임삭감으로운송사가차주에게지급하는운임도줄었다"고답했다.95.2%는"최저입찰제부활로일감을잃는경험을했다"고밝혔다.운임이줄었으니도로의위험도역시예전처럼높아졌을가능성이적지않다.어떤가.안전운임제의효과가분명한상황에서정부와정치권이이랬다저랬다입장을바꾸는건타당한걸까.화물노동자들의주장이과연생떼일까.현재로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법개정안)'에반대하는화물노동자의목소리가더옳다.[사진｜뉴시스]그래서일까.이재명정부의정책적밑그림을그리는국정기획위원회는7월24일안전운임제재도입내용을담은'화물자동차법개정안'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통과한것과관련해나름의입장을내놨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안전운임제가이재명대통령의공약사항인만큼시범실시기간중혹은그이후라도확대조치를논의하고정부에제안하겠다"라고밝혔다."안전운임제가국정과제에포함되는가"란취재진의질문에는"'정부와경영계,화물연대노동자들의협의로조속히시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국회국토교통위여당간사(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의발언과궤를함께한다고이해해달라"고답변했다.화물노동자들의목소리에좀더귀기울이겠다는취지로읽힌다.'국민주권정부'를표방한이재명정부는과연다른정부와다른길을걸을수있을까.당장타협점을만들지못한다면,'공론의장'이라도마련할까.아직은알수없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씨입당두고“누구나입당할자유”“尹과절연반대…한사람만의책임아냐”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최근자신이주최한토론회관련논란에대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24일“제가주최한토론회에내빈으로온전한길강사와관련해이유를막론하고불필요한오해를불러일으킨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밝혔다.윤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강사는즉석에서덕담성격의짧은축사를요청받고행사취지와는다른개인의견을피력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제가개최한‘자유공화,리셋코리아’토론회가윤어게인행사로오해받아참석한원내지도부와의원님들,그리고여러참석자분들께불필요한혼란과오해를드린점을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윤의원은“해당토론회는위기에처한당을어떻게바로세울지함께고민하고,자유공화주의정신아래새로운보수의길을모색하고자마련한순수한정책토론의장이었다”며“자유와법치,공동체정신을되살리자는시민들의열망을모아보자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그는“저는12·3비상계엄에명확히반대해왔고,대통령탄핵에대해서는우리의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체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반대해왔다”며“하지만12·3비상계엄과탄핵,당의몰락에이르기까지당의중진으로서이러한국가적혼란을막지못한데대해다시한번깊이사과드린다”고도했다.윤의원은“저는앞으로당의쇄신과보수의재건을위해제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며“국민의힘이다시살아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데작은부싯돌이될수있다면어떤역할과희생도마다하지않겠다”고말했다.또“진행중인특검수사에도책임있게임하고,5선국회의원으로서어떤사안도회피하지않고,당당하고의연하게국민앞에서겠다”고약속했다.윤의원은회견후기자들에게전씨에대해“누구나입당할자유가있다”며“그분의의견을들어보고토론하는게우리가지향하는자유공화국정신아니냐”고했다.이어“예를들어전한길은윤석열전대통령을절연해야한다는당내기류를알지못한다”며“저는절연,단절하는걸반대한다.지난정부가몰락한게어느한사람만의책임으로돌릴수있느냐”고반문했다.윤의원은“당시우리당에서윤대통령의국정운영에대해저만큼쓴소리한사람이있었느냐”며“그때는가만있다가지금와서절연하라는건얼마나비겁한정치행태냐”고지적했다.그는“한사람을인적청산대상으로삼아버려야하냐”며“그렇지않다.정당이라는조직은과거의실패를지우는조직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군대’로거듭날것”…내달군수뇌부개편주목방첩사기능조정…수사는조사본부·보안은정보본부로이관가능성안규백신임국방부장관이25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국방부제공1961년5·16군사쿠데타이후64년만에군장성출신이아닌문민국방부장관이25일취임했다.안규백제51대국방부장관은제2공화국때인1961년1월에취임했다가5·16군사쿠데타직후사임한현석호제11대국방부장관이후첫문민출신국방수장이다.안장관은‘12·3비상계엄’사태이후흐트러진군심(軍心)을추스르고,군조직개편등국방개혁을이끄는한편,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국방비증액,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등한미동맹현안도풀어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안장관은이날취임사에서첫번째과제로‘국민의군대’재건을꼽았다.그는“오늘을기점으로국방부와군은비상계엄의도구로소모된과거와단절하고오직국가와국민을지키는데에만전념하는‘국민의군대’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동안의관성과관행에서벗어나문민통제의원칙에따를것이며,지난상처를딛고제복의명예를되찾을것”이라고강조했다.안장관은지난달27일후보자로지명된뒤처음으로취재진을만난자리에서도가장시급한과제로계엄에상처입은군심추스르기를꼽았다.그는“12·3불법계엄으로인해우리군이많이상처입고자긍심이많이상실돼있다”며“이무형의가치인정신력과자신감을살려주는일이어떤무기체계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국방부는장병사기진작을위해비상계엄때위법하거나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기여한장병을찾아내포상하기로했다.안장관은12·3비상계엄관련해서도“도려낼부분은도려내야새살이돋는다”며‘신상필벌’의원칙도강조한바있다.이런방침은조만간단행될장성인사에반영될것으로보인다.다음달로예상되는군고위장성인사에서합참의장과육·해·공군참모총장등기존군수뇌부는대거교체될전망이다.현재군수뇌부는모두2023년하반기장성인사때임명돼2년가까이자리를지켰다.안장관은비상계엄때핵심적인역할을한국군방첩사령부와국군정보사령부등국방부직할부대에대한개혁에도속도를낼것으로예상된다.그는지난15일국회국방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방첩사개혁에관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의질의에“존치,기능조정,완전폐지등세가지를모두놓고지금(국정기획위원회등에서)논의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국정기획위는방첩사가보유한수사기능은국방부조사본부,보안조사기능은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이관해방첩사의기능과조직을축소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안장관은방첩사와함께정보사개혁도추진하겠다는의사를피력했다.그는최근국민의힘강대식의원의질의에대한답변자료를통해“계엄에동원된방첩사,정보사등은개혁이필요하다”면서“방첩사,정보사등의조직·기능을전반적으로검토해본연의임무에만매진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육·해·공군합동성강화와자군이기주의타파를위해3군사관학교통합도필요하다는게안장관의입장이다.이재명대통령도대선기간‘군교육기관단계적통합’을공약한바있다.군교육기관통합은우선육군사관학교와육군3사관학교부터통합하고,이후해군사관학교와공군사관학교까지통합하는방식이거론된다.안장관이전작권전환과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등한미동맹과관련한난제를어떻게풀지에도관심이쏠린다.그는인사청문회때‘이재명정부임기중전작권전환목표’를언급했다가대통령실이“(안장관의)개인의견”이라며선을긋자,“기한을정한것이아니라전작권전환에대한추진의지를밝힌것”이라며발언을정정한바있다.전작권전환은20년묵은난제중의난제로꼽힌다.전작권은노무현정부때인2006년11월한미가2012년4월에전환하기로합의했지만,이명박정부때전환시기가2015년12월로연기됐고,박근혜정부때는한미가전환시기를정하지않고조건이충족되면전환하기로합의했다.전작권전환조건은△연합방위주도를위해필요한군사적능력△동맹의포괄적인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하는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등3가지다.전시에한반도전구(戰區)에서한국군이한미연합작전을주도하고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할수있는능력을갖췄느냐가관건인데단기간에조건을충족하기는쉽지않다는평가가많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국방전략을중국위협대비중심으로전환하고,동맹국에역내안보책임확대를요구하는상황에서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게되면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확대되거나병력규모감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트럼프행정부가요구하는국방비증액과함께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에대응하는것도쉽지않은과제로꼽힌다.미국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물론한국과일본등아시아동맹국에도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5%로늘릴것을요구하고있다.올해우리나라의국방비는GDP의2.32%로미국의요구에부응하려면2배이상으로늘려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안장관은최근국방위소속의원들에게제출한답변자료에서미측의국방비인상요구에대해“국방비는국내외안보환경과정부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우리가결정해나갈사안”이라는입장을밝혔다.그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압박에대해서는“(조바이든행정부때)유효하게타결되고발효된제12차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재협상대상이아니라는것이우리정부기본입장”이라고밝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