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25→15%,철강50%유지…항공기등전략품목상호무관세EU-미국정상[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과미국이27일(현지시간)EU산상품에15%관세를부과하는내용의무역협정을타결했다고AFP,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영국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회동한뒤기자들에게이같이밝혔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도15%합의사실을확인하면서"이합의는안정성을가져다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으로수출되는EU산자동차에도15%관세율이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EU산을포함한모든자동차제품에는현재25%품목관세가부과되고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의약품과철강·알루미늄은15%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미국정부는이미50%관세율을적용중인철강·알루미늄에더해의약품과반도체에품목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그러나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대다수EU수출품에대한관세율은단일한15%로안정화했다"며"이는자동차,반도체,의약품을포함한대부분분야에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회동전모두발언에서의약품은합의안에포함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한데대한질문을받고"EU와관련해서는의약품관세15%에합의했다"고거듭답했다.이어"향후전세계의약품에관한전반적인미국대통령의(관세)결정이무엇이건간에그것은별개의이야기(onadifferentsheetofpaper)"라고덧붙였다.양정상은이날'전략적품목'에대해서는상호무관세에합의했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모든항공기및관련부품과특정화학제품,특정복제약(generics),반도체장비,특정농산물및천연자원과핵심원자재가(상호무관세)적용대상"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이목록에더많은품목이추가될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EU가총7천500억달러(약1천38조원)규모의미국산에너지를구매하고,기존투자건외에6천억달러(약830조7천억원)를추가투자하기로했다고말했다.또"막대한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를구매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EU대변인은기자들에게보낸입장문에서"에너지구매와대미투자에관한연간금액에관한EU의약속"이합의안에포함됐다고말했다.구체적인액수는공개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애초내달1일부터EU에30%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EU역시협상이불발되면내달초부터미국산주요상품에보복관세를부과한다는계획이었다.그러나협상시한종료를닷새앞두고이날전격적으로이뤄진회동에서'톱다운합의'가이뤄지면서대서양무역전쟁전면전은일단피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관세협상명운가를나흘정부,미국쌀쿼터늘리는방안고심…조선-반도체투자도핵심카드로美,中-유럽과협상매달려시한촉박…트럼프“내달1일거의마무리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예고한상호관세부과시점(현지시간다음달1일0시1분)을나흘앞두고정부가쌀을비롯한농산물추가수입과조선,반도체관련투자카드로미국의상호관세인하와자동차품목관세인하를끌어내겠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27일정부당국자는“쌀은다르게접근하면답이열릴수도있다”며“그부분(미국쌀수입확대)은사실상상수로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일본이쌀시장전면개방대신에쿼터를늘리는방식으로해법을찾은만큼정부도쿼터조정등으로미국산쌀수입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또조선·반도체추가투자를한미관세협상의핵심카드로내세울방침이다.이에따라기술이전과인력양성,현지건조등조선산업협력은물론이고현지조선소추가인수등투자확대방안을조율하는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분야는고대역폭메모리(HBM)협력등최첨단반도체추가투자등이거론된다.정부고위당국자는“미국조선소를추가로인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선박관련기술이전까지하는조건인만큼협상레버리지(지렛대)가될것”이라고했다.25일(현지시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러트닉장관의뉴욕사저에서진행한한미산업장관협상에서도조선업분야에서의투자와협력방안이집중논의됐다.김용범(오른쪽)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07.25.뉴시스대통령실은25일에이어26일에도김용범정책실장과위성락안보실장주재로통상현안긴급회의를열었다.회의엔미국에서협상을이어가고있는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참여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은(관세협상에대해)24시간보고를받고있다”며“복잡다단한상황속에서여러가지를염두에두고협상에임하라는게이대통령의메시지”라고했다.대통령실은31일경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미국에서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회담을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7일부터스코틀랜드에서유럽연합(EU)과관세협상에나서고28,29일엔베선트장관등이참석하는미중고위급무역회담이예정돼있다.트럼프대통령은25일스코틀랜드출국전“8월1일에는거의모든거래가,아니면전부가마무리될것”이라고했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개보수현장을둘러보며파월에게공사비를확인하도록지시한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카메라앞에서상대를‘기습공격’하며원하는바를얻어내려는쇼맨십을이어가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그간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감정폭발을돋우고,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대통령에게근거가부족한자료를들이밀며추궁한데이어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의장을상대로도카메라앞에서망신을주려는제스처를취했다.25일(현지시간)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카메라앞에서권력자들을불안하게만드는기술을완성하고있다”면서격렬한논쟁과소품을동원해상대를당황하게만드는능력은트럼프집권2기의특징중하나라고논평했다.WSJ은트럼프대통령이상대가신속히생각하거나반응하도록강요함으로써본인에게유리한국면을만들거나상대에대한새로운통찰을얻을수있는상황을만들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공개적인자리에서예의를차리는데익숙한관료들에게이기술을사용해외교와협상을‘TV쇼’에가까운것으로변모시켰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정상회담을위해백악관을방문한젤렌스키대통령이J.D.밴스부통령의발언에참지못하고발끈한후자신과도언쟁을벌인끝에쫓겨나듯이떠나자기자들에게“어떻게생각하냐?이건정말대단한TV(쇼)가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5월백악관에서라마포사대통령을만났을때도뜬금없이조명을끄고준비된영상을보자고하면서,해당영상이남아공내백인집단학살의혹의증거라고주장했다.라마포사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기습적인공개추궁에진땀을뺐는데,문제의영상은남아공이아닌민주콩고에서촬영된것으로이후확인됐다.전날현직대통령으로서는이례적으로연준을방문했을때도마찬가지였다.트럼프대통령은파월의장과함께워싱턴DC연준청사증개축현장을둘러봤는데,공사비용견적서한장을양복상의주머니에서꺼내드는‘극적인’연출을시작으로,‘금리를내려달라’는요구를듣지않는파월의장과의기싸움을벌였다.증개축비용이과다하다는대통령의지적을받은파월의장이당황한모습으로안경을쓴채견적서를살펴보는모습이담긴밈(meme·온라인유행콘텐츠)은온라인으로퍼져나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이런전략은예상치못한결과를낳기도했다.우크라이나대통령이냉정을잃고떠난후미국과우크라이나사이에는균열이생겨관계회복에몇주나걸렸고,남아공대통령에게보여준영상과기사자료도조작시비에휘말려백악관의위신이손상되기도했다.이종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휘영,NHN대표시절'저작권법위반'혐의로검찰수사…일부임원들약식기소진종오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홍금표기자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게불거진저작권침해방조논란과티켓예매수수료를일방적으로두배인상한과거경영자당시논란을언급하며"방조에가까운운영을하면서도대표로서도의적책임을회피하는후보자를문체부장관으로받아들일수없다"고지적했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진종오의원은27일최후보자가과거NHN대표시절저작권침해를방조한책임자였음을지적하며,장관직수행자격이없다고비판했다.최후보자는오는29일인사청문회를앞두고있다.진종오의원실에따르면최후보자는2008년NHN대표이사로재직하던시기,자사블로그·카페등을통해약1000만건(총25TB)에달하는불법음원이유통되는것을방치해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검찰수사를받은바있다.당시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수사기관에직접신고해NHN및자회사임직원들이약식기소됐고,일부간부는벌금형을선고받았다.특히NHN은당시저작권침해콘텐츠를삭제할수있는기술적조치를보유하고있었음에도이를적용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최후보자본인은참고인조사를받고불기소처분됐지만,플랫폼운영자로서의책임회피논란은계속되고있다는게진의원측입장이다.또진의원은최후보자가2023년인터파크트리플대표이사재직당시공연티켓예매수수료를기존1000원에서2000원으로일방적으로두배인상한점을지적하며"소비자고통과분노를외면하고오로지기업이익만을쫓아왔다"고비판하기도했다.후보자의티켓플랫폼경영이력을집중검증하며“기업이익만을최우선시해온경영자가7조원규모의대한민국문화산업을책임질자격이있느냐”고강하게문제를제기했다.실제로최후보자가대표로있던2022~2023년티켓예매수수료가인상되면서인터파크트리플은전년대비2.7배증가한약7000억원에달하는수익을창출했다.진의원은이과정에서최후보자가매크로프로그램과암표판매문제에제대로대응하지않았고,최고1만9000원에이르는취소수수료를부과하는등소비자권익보다는수익중심경영에집중했다고지적했다.진의원은"과거저작권침해를방조하고창작자권리를외면한후보자가이제와서그권리를지키겠다는것은국민과창작자에대한기만"이라며"진심으로사과하고스스로물러나는것만이문화정책의품격과K-컬처의신뢰를지키는길이다.자진사퇴만이책임있는선택"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도가까운무더위에온열질환잇달아…아파트정전피해도부산·강원해수욕장더위피해인산인해…수해지역은불볕더위속복구구슬땀내일도무더위이어져…경기남서부·충남엔비소식(전국종합=연합뉴스)휴일인27일전국은폭염으로몸살을앓았다.경기가평은낮기온이39도를넘겼고,서울도7월중역대4번째로높은최고기온38도를기록했다.무더위의기세가며칠째사그라지지않으면서온열질환자도속출하고있다.광주광역시에선한낮시간대아파트5개단지의전력공급이끊기면서주민들이열기와사투를벌이기도했다.무더위는내일도이어질전망이다.오는28일전국의아침최저기온은21∼28도,낮최고기온은32∼37도로예보됐다.당분간기온이평년보다높고열대야도이어질것으로예상되면서폭염피해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더운저녁에도물놀이(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한낮기온이38도까지오르는등무더위가이어진27일'2025한강페스티벌_여름'프로그램한강시네마퐁당이열린서울마포구난지한강공원물놀이장에서시민들이물놀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도권에40도육박하는무더위…온열질환잇달아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4시7분께경기가평군에설치된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39.1도를기록했다.양주은현면은38.9도,서울은38도,수원은35.8도등불볕더위는이날에도이어졌다.이날경기안성시양성면이최고기온40.6도를기록했다는소식이알려졌으나,이는기기장애로인해잘못측정된수치인것으로확인됐다.인근일죽면의낮최고기온은38.3도였다.이밖에도경기도다수지역에서40도에가까운무더위가이어졌다.길을걷던60대가고열로쓰러지거나집에있던90대노인이전신쇠약으로이송되는등무더위관련119신고도9건접수됐다.광주광역시와전남지역의낮최고기온도대부분37도안팎까지치솟았다.밤에도더위의기세가꺾이지않아아침최저기온은여수시거문도28.5도,해남군땅끝마을27.8도등을기록했다.아침최저기온26.7도를보인강진군관측지점의경우7월하루최저기온극값을경신하기도했다.광주에서는폭염이한창인오후3시23분께지상변압기화재탓에쌍촌동일대5개아파트단지전력공급이1시간가량끊겨2천501세대주민이불편을겪었다.충남에서도낮최고기온이37도까지오르면서곳곳에서온열질환자가발생했다.이날오전10시20분께충남당진시읍내동한도로변에선40대남성이쓰러져있는것을시민이발견해신고했다.이를비롯해이날충남에서만총4건의온열질환자가발생했다.세종에서는복숭아축제현장을지원나온관계자2명이무더위에현기증과구토증세를보여병원으로이송되는등3명이온열질환증세를보여병원에서치료받았다.강원대관령도일최고기온33.2도로역대가장더운7월날씨를기록했다.대관령은전날에도33.1도로2018년7월32.9도의기록을갈아치운데이어이날새기록을썼다.낮최고기온37.2도를기록한인천에서도온열질환자가잇달았다.이날오전11시께인천연수구에사는40대남성은실내에서열경련증세를보여병원으로옮겨졌다.비슷한시간미추홀구에선거리를걷던60대남성이열사병증세로병원에입원했다.해운대의여름(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27일오후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서피서객들이물놀이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이날전국적으로무더위가기승을부린가운데부산일부지역도33도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불볕더위식히러바다로,실내로…수해지역은복구구슬땀이날부산해운대해수욕장과광안리해수욕장에는30만명이넘는피서객이물놀이하며더위를식혔다.해가진뒤에도해운대에는맨발로해변을걷는'어싱족'들로붐볐다.대전계룡산동학사계곡에는산줄기에서흐르는시원한물과그늘로더위를식히려는시민들로북적였다.머드축제가열리는보령대천해수욕장을찾은관광객들은온몸에머드를바르고더위를날렸다.강원도의해수욕장도인산인해를이뤘다.강릉16만6천여명,고성12만여명,삼척4만여명등이날강원도내83개해수욕장은총42만여명의피서객으로붐볐다.전날38만1천916명을더하면이번주말에만총80만2천624명이찾았다.피서객들은더위를피해바닷물속에서수영하거나튜브를타고바다를둥둥떠다니며여유로운휴일을보냈다.뜨거운백사장파라솔아래에는모래놀이하는아이들과준비해온음식을나눠먹는가족단위나들이객의모습도눈에띄었다.폭염속쇼핑몰나들이(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폭염이이어지고있는27일서울용산구복합쇼핑몰이시민들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영종도에있는을왕리·하나개·왕산해수욕장에도이용객들이파라솔아래에서더위를식히거나바닷물에뛰어들며물놀이를즐겼다.슈팅워터펀축제가한창인용인에버랜드에서는이용객들이물대포를맞고서로물총을쏘며더운열기를식혔다.햇살을피해실내에서휴일을보내려는사람들이몰리면서대형쇼핑몰과도서관,영화관등은주차장진출입로마다긴줄을늘어서기도했다.경기가평군수해현장에선최고기온39도를웃도는폭염속에서주민들이삽과호미를들고복구작업에매달렸다.대보2리주민최근춘(65)씨는"이제야조금씩복구가되긴하지만아직갈길이멀다"며"덥고힘들지만어쩔수없다.내손으로해야마음이놓인다"고말했다.경찰과소방,군장병,자원봉사자들도마을복구를돕기위해구슬땀을흘렸다.현장에서는폭염으로실종자수색작업에도어려움이따르면서,현장에투입된인력들의피로도도점차누적되고있다.대원들은땡볕아래강변을걸으며수색을이어가다그늘에서잠시휴식을취하기도했다.김철오가평소방서화재예방과장은"폭염이계속되면서수색여건이가장큰어려움"이라며"현장대원들을위해수색거점마다회복지원버스를배치하고,충분한휴식을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39도폭염속복구·수색구슬땀…가평수해8일째(가평=연합뉴스)심민규기자=27일경기가평군조종면대보2리에서군인들이마을복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일도무더위이어져…경기남서부·충남은오후비소식더위는주중에도계속이어질전망이다.오는28일지역별예상최고낮기온은서울37도,수원·대전·청주·전주36도,춘천·원주·강릉·광주·대구35도,부산·제주32도등이다.무더위는최소다음달1일까지이어질전망이다.폭염특보역시당분간유지될것으로보인다.전국의하늘도대체로맑을것으로보이나,오후엔수도권과충남권에가끔구름이많겠고경기남서부와충남에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을수있다.예상강수량은5∼30㎜다.이번더위는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우리나라를겹겹이덮으면서덥고습한공기가한반도를가득채우며발생했다.남동풍이불면서'푄현상'으로인해백두대간서쪽이특히더운상황이다.기상청은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으니야외활동과외출을자제하고,식중독예방을위해음식관리를철저히할것을당부했다.또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의경우특히건강관리에유의하고,야외작업장에는시원한물과쉴수있는그늘을준비하라고조언했다.기상청관계자는"전력사용증가로인해에어컨실외기화재및정전이발생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며"차량에인화성물질을둘경우열기로인해화재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김선호정회성양영석강태현손대성심민규황정환허광무권준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준석지지2030지적수준떨어져”우상호엔“이한열하나로해먹어”공식입장없는與,우려분위기확산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명장및위촉장수여식에참석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07.23.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지난해문재인전대통령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건배하는사진을두고“무능한사람은무능한사람끼리논다”고주장한것으로드러났다.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정성호법무부장관등이재명정부주요장관들에대해서도과거비난발언을쏟아낸것으로드러나논란이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최처장은지난해5월11일자신의소셜미디어방송에서문전대통령과조전대표가건배하는사진을올리고“무능한사람은무능한사람끼리논다”며“무능한사람들끼리서로존경한다.돌아버리는거지”라고도했다.지난해4월20일에는문전대통령,조전대표,이낙연전국무총리,임종석·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등다섯명을거론하며“국가적재앙을만든자들”이라며“이자들은정치판에서몰아내야한다.그렇지않고는한국사회의정치판이정화될수없다”고했다.최처장은지난해6월8일엔우상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대해“조선시대정신상태”라며“20년동안이한열열사끌어안고있는그거하나로해먹었다”고했다.당시친명(친이재명)계가국회의장선거를앞두고추미애당선인을사실상지지하고나선데대해우수석이“권력서열2위를당대표가결정하는것은잘못됐다”고말한것을비판하며나온발언이다.최처장은2021년3월31일페이스북에는문재인정부에서국무조정실장을지낸구부총리와이호승당시대통령정책실장등을거론하며“얘네들을보니까이위기상황에서어떤반성도없이,국가운영전략도없이,그냥이렇게마무리되겠구나싶다”고적은것으로알려졌다.또정장관에대해선“민주당의가장큰문제는정성호같은인물들이너무많기때문”이라며“왜이리XX같은가”라고도했다.그는올해5월한소셜미디어방송에선“이준석(개혁신당대표)을지지하는2030이있다면이준석보다훨씬지적수준이떨어지는애들”이라며“이준석같은아이가말하는걸쭉들어보면완전히자기잇속만을챙기는사람”이라고도했다.민주당은최처장막말논란과관련해공식적인입장을밝히지않고있지만물밑에서는우려가확산되는분위기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최처장에대해개개인의원께서우려를표명하고있다.당에서도충분히인지하고있는상태”라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여론은안좋은걸알지만(자진사퇴등에)대해서이야기되는건없다”며“역치에다다르면판단하지않겠냐”고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27가계부채관리방안이시행된지약한달에접어드는지난25일오전서울송파구잠실동의한부동산중개업소에아파트매매·전세거래정보가붙어있다.박윤슬기자6·27대출규제여파로전세매물이줄면서서울아파트월세수요가3년8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서울강남구에서는아파트전세보다월세물건이더많아지기도했다.27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6월서울아파트월세수급지수는103.2로,2021년10월(110.6)이후가장높았다.월세수급지수는100을기준으로이를초과하면수요가공급보다강하다는뜻이다.작년여름부터이어진아파트월세수요우위는전셋값상승과매물부족으로반전세등월세로떠밀린수요자들이많아지면서나타났다.전문가들은빌라에이은아파트의월세전환추세가이미뚜렷했던상황에서6·27대출규제가월세화를더욱가속화시킬수있다는분석이다.주택구입목적으로주택담보대출을받을경우6개월내전입의무가부과되므로실거주를해야하는집주인이점차늘고,이는전세매물감소와전셋값상승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실제로대출규제이후아파트전세매물은줄고있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매물은이달25일현재2만4011건으로대출규제발표날인지난달27일(2만4855건)보다3.4%(844건)줄었다.월세물건은2.4%(446건)증가한1만9242건이었다.서울강남구에선월세물건이전세를추월하기도했다.이달25일기준으로월세물건은5074건,전세는4948건으로,17일부터월세가더많은상황이이어지고있다.고가월세또한늘어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자료를분석한결과200만원초과아파트월세는올해1월12.6%에서3월13.3%,6월14.5%등으로점차높아지고있다.예시로이달들어서는서울서초구잠원동메이플자이의경우고가월세계약이줄을이었다.지난2일전용면적84㎡가보증금1억원에월세640만원에,7일에는같은평형이보증금3억원,월세540만원에계약됐다.대출규제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막히면서세입자의전세보증금으로잔금을치르고새아파트소유권을이전받는방식이불가능해지면서세입자가대출을내지않아도될정도로보증금을낮추는대신월세를받는매물이많아진것으로보인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주택의전월세전환율(보증금을월세로전환할때월세를얼마나받을지계산하는비율)은올해5월5.5%로,작년말5.2%에서계속해서높아지고있다”며“이는월세부담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는뜻”이라고말했다.조율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반권리당원투표압승’정청래,대세론앞세워대의원표심도공략‘姜사퇴촉구’박찬대,明心부각·‘국힘때리기’강화로對野선명성강조누가돼도李대통령친정체제…강경한개혁입법드라이브전망정청래·박찬대(오른쪽)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20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8·2전당대회순회경선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파이팅을외치며기념촬영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새대표를선출하는8·2전당대회가6일앞으로다가오면서정청래·박찬대후보(기호순)가마지막스퍼트에들어갔다.충청·영남권경선의권리당원투표에서압승한정후보는기세를몰아‘굳히기’에,박후보는‘뒤집기’에나선상태다.두후보모두친명(친이재명)계로누가당선돼도친정체제라는평가속에서이들의대결은사실상개혁에대한선명성과추진력문제등으로좁혀졌다.‘당대포’를자임하며‘싸우는리더십’을트레이드마크삼은정후보에게권리당원의표가쏠리자초반‘당·정·대원팀’과‘대야협치’를부각했던박후보가선거기조를바꿔‘국민의힘때리기’로무게중심을이동했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에출마한박찬대의원이27일국회기자회견뒤가진취재진과인터뷰에서제보로입수한지귀연판사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직후유흥주점방문관련대화방자료를공개하고있다.연합뉴스박후보는충청·영남권리당원투표에서의패배직후인22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지난1월윤석열전대통령체포시도시관저에집결했던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특검의체포동의안이오면바로가결하겠다”고포문을열었다.이어25일에는김기현·나경원등국민의힘의원45명을일일이호명하며이들에대한의원제명결의안제출이란초강수를들고나왔다.또사실상국민의힘에대한국고보조를차단하는내란특별법발의에서한발짝더나아가26일에는김건희특검활동기한연장과특검법재발의도예고했다.박후보의이런강경한대야공세에는선거운동초반에집권여당대표의역할로개혁이슈와함께원팀및협치등을제시한것이권리당원의마음을움직이기에는제한적이었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박후보측한관계자는“박후보가개혁에있어서정후보보다못할게없는데잘부각이안된측면이있다”고말했다.이에박후보는전대전마지막한주도이른바‘완전한내란종식’을외치며강성이미지를부각하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보인다.여기에더해소속의원등조직내에선정후보보다우세하다는자체판단을토대로대의원표심을굳건히하는데도공을들일전망이다.민주당대표는권리당원55%,대의원15%,일반여론조사30%를합산해선출한다.현재전체권역가운데충청·영남권리당원투표만진행됐으며폭우피해를이유로남은지역은전당대회때같이진행하는것으로일정이변경됐다.나아가박후보는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였던강선우의원낙마사태때자진사퇴를촉구한것도득표에긍정적으로작용하길기대한다.이는사실상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확인된데다가집권여당대표로이대통령의부담을줄이기위한역할을했다는자평에따른것이다.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이25일오후경남산청군신안면신기마을일대를찾아수해복구작업을돕고있다.연합뉴스정후보는사실상대세가정해졌다고보고기존페이스를유지하고있다.자신의투쟁력과함께‘전광석화추진력’이개혁적인당대표를원하는권리당원들을움직였다고보는것이다.정후보는앞서국회가위헌정당해산을청구할수있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발의했으며,지난25일에는검사를징계로파면할수있게하는검찰개혁법안을추가로내놨다.지난대선때‘호남한달살이’를한것도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전체권리당원의30%이상이모인호남권에서득표차를벌리면서승기를확실히잡을수있다는판단인셈이다.정후보측은조직표역시‘밴드웨건효과’에따라권리당원과비슷한추세로움직일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와관련,정후보측은국내매체에“추세가전혀바뀌지않았다”며“최종적으로오히려조금더벌어질수있을것으로도기대한다”고설명했다.정후보측은박후보의강의원사퇴촉구도박후보에게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당대표선거과정에서자당후보자를저격한것이강성지지층입장에서는‘자기정치’로비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실제로일부지지자들은박후보가강의원을못지켰다고비난하고있다.당대표공약을둘러싼두후보의신경전도포착됐다.양진영모두공개적인네거티브는자제하겠다는방침이지만,공약면에서는서로차별점을강조하며각을세우는모습이다.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컷오프(공천배제)를폐지하면퇴출대상자들만환호한다”며“‘노컷’은말장난”이라고말했다.억울한공천배제를없애겠다며‘노컷당대표’가되겠다고공약한정후보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그러자정후보는페이스북에서“무자격자,퇴출대상자는후보자검증위에서걸러지기때문에(그들이)환호할일은없을것”이라며“무자격자를현혹할의도는없다”고맞받았다.한편두후보는이날저녁2차방송토론회에이어29일3차토론을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내란척결우선",朴"김문수·장동혁내란동조"李정부'1기내각평가'·'노컷공천'관련입장엇갈려이번주토요일전당대회서임기1년당대표선출더불어민주당박찬대,정청래당대표후보가27일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열린TV토론회시작에앞서악수를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5.7.27[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박찬대(기호순)후보가8·2전당대회를엿새앞두고선명성경쟁을펴는가운데국민의힘을향한강경론에서공통된시각을보였다.이들은내란세력과타협은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두후보는27일오후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열린2차토론회에서'차기국민의힘당대표후보군중호흡이잘맞는사람이누구냐'는공통질문에이같이답했다.정후보는"협치보다내란척결이우선"이라며"저랑맞는당대표는없을것같다"고했다.그는"통합진보당은내란예비음모혐의로정당해산됐고의원직5명이박탈됐다.거기에비해윤석열이속해있었던국민의힘같은경우는통진당보다는100배·1000배더위중하고무겁다고생각한다"며"김문수후보가(당대표가)될것같은데,김후보도대비를단단히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박후보역시"지금까지출마했던그후보중에는협치의대상자는없는것같다.내란세력과협치도,타협도,거래도절대없다는점을아마우리두후보는계속이야기를했다"며"김문수,장동혁같은경우는대놓고윤석열내란에동조하고찬성한사람아니냐,지금은국민의힘을해체하고당을새롭게만들겠다는사람이나온다면그때가서생각해볼수있으며,현재로서는전혀없다"고잘라말했다.이들은이재명정부1기내각에대한평가에서견해차를보이기도했다.'1기내각인선을100점만점에몇점이라고생각하냐'고사회자가묻자,박후보는1기내각에서경제부처에경제인출신이,노동부에는노동운동가출신이발탁된점을언급하며"대통령의인사철학과용인술에실용·통합적인사가반영된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높은점수를주고싶다"면서도"성과를보고점수를드려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정후보는"90점이상99점까지점수를주고싶다.실사구시형내각이었다"며"송미령장관유임을시켰듯이과거에무엇을했든앞으로잘할장관이라면과감하게발탁했다.민간인출신인안규백국방부장관을임명했고,한반도평화통일정책이라면둘째가라면서러워할정동영통일부장관을다시임명했다.굉장히잘한인사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정청래당대표후보가27일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열린TV토론회에참석해시작을기다리고있다.2025.7.27[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내년6·3지방선거공천문제에관해서는신경전이한층더치열해지기도했다.박후보는최근정후보가내년지선에서'노컷(컷오프없는)당대표'가되겠다고언급한것을두고"구체적인공천방안이무엇인지말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정후보는"호남에계신분들이,특히내년지방선거에출마하실분들이컷오프걱정을굉장히많이한다"며"후보자자격심사에서당신은자격이없으니까,경선에참여할수없다그거는철저하게하겠다는것이고,후보자자격이있는경우억울한컷오프는하지않겠다는방침"이라고설명했다.그러자박후보는"청년,여성들에게기회를확대하는부분에상당한장애가좀되지않을까생각이든다"며"전략공천이없는것이냐"고되물었다.정후보는"그렇지않다.제가당대표가되면지방선거기획단을구성하고청년·여성가산점등을지침으로내려보내면당연히어드밴티지를줄수밖에없다"고했고,박후보는"출마자로선전략공천지역으로선정되면경선기회를못얻어서컷오프라고생각할것이다.따라서'노컷대표'·'노컷공천'이라는용어를쓰는건오해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이번주토요일전당대회전까지이들의토론은한차례더실시된다.3차토론회는오는29일MBC100분토론에서열릴예정이다.당대표선출은권리당원55%,대의원15%,일반여론조사30%를합산해결정되며,임기는1년이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대표후보2차TV토론정·박후보"나와잘맞는국힘당대표후보없다"李정부첫내각인선평가…"99점","높은점수"공천개혁문제놓고신경전도…"컷오프없다"vs"전략공천도컷오프"[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정청래(오른쪽),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27일오후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TV토론회시작전악수를하며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기자=정청래·박찬대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기호순)가27일두번째TV토론에서맞붙었다.8·2전당대회를앞두고'강력한개혁당대표'를내건정후보와'3통대표'(대통령·당원·국민과통하는대표)를내세운박후보는서로자신이"내란척결적임자"라며선명성을강조했다.강성지지층의관심이높은언론·사법개혁,대야관계에대해서는입을모았다.정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KBS신관공개홀에서열린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통해"강력한개혁당대표가되겠다"며"국회법제사법위원장때처럼통쾌하게시원하게당을잘이끌겠다.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서열심히뛰겠다"고밝혔다.박후보는"국민의가려운곳을정확히짚어내는당정대원팀으로이재명정부의성공을확실히뒷받침하겠다"며"검찰해체언론·사법개혁법으로싸우고행동해왔다.회계사출신으로누구보다실물경제에강하다"고강조했다.야당인국민의힘에대해서는협치보다공세적입장을보이기도했다.두후보는'차기국민의힘당대표후보군중호흡이잘맞는사람이누구인가'라는질문을받고는한목소리로"없다"고했다.정후보는"통진당은내란예비음모혐의로정당해산이됐고의원직은5명이박탈됐다.윤석열이속한국민의힘은통진당보다는100배,1000배위중하고무겁다"며"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국민의힘당대표가)될것같은데우선협치보다내란척결이먼저"라고했다.박후보도"결론부터말하면저도지금까지출마한후보중협치대상자는없는것같다.내란세력과협치도타협도거래도절대없다"며"김전장관과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윤석열의내란에동조하고찬성했다.지금은국민의힘을해체하고당을새롭게만들겠다는사람이나오면그때쯤가서(협치등을)생각해볼수있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1기내각인선점수를매겨달라'는질문에는모두후한평가를내렸다.정후보는"90점이상99점까지점수를주고싶다.실사구시형내각이었다"며"송미령장관유임을시켰듯과거에무엇을했든앞으로잘할장관이라면과감하게발탁한다(는걸보여줬다)"고밝혔다.박후보는"저는조금동문서답을해야될것같다.경제부처는경제인에게,노동부처는노동운동가,정책조정능력부처에는정치인을발탁했다"며"사실높은점수를드리고싶지만지금은점수를매길때가아니지않은가.성과를보고서점수를드려야한다"고했다.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는한·미동맹을중시하되당당히협상에임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30개월이상소고기시장확대문제와관련해"정부가축산농가에불리한요구만큼은지켜줬으면좋겠다","국민의마음을헤아려협상해야한다"는신중론을펼쳤다.이재명대통령과의소통역량도경쟁적으로과시했다.정후보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운명공동체"라고했고,박후보는"정부를성공시킬당대표는이대통령과당원과국민과통하는'3통'을두루갖춰야한다"고말했다.내년지방선거공천개혁문제를두고는설전도벌였다.박후보는최근정후보가제안한'노컷(컷오프없는)당대표가되겠다'는발언을겨냥해"전략공천지역으로결정되면경선의기회를얻지못하는후보들은'컷오프'됐다고생각한다.(후보자자격심사를위한)검증위에서사전에컷하는것도컷오프"라고지적했다.이에정후보는"장난질하거나새치기하거나누구를실제로공천을주기위해억울하게'당신은자격이없어'라고하는것이컷오프"라며"당헌·당규상전략지역을선정하는것을두고컷오프라고하는것은침소봉대"라고반박했다.신경전은토론장밖에서도이어졌다.정후보는토론회이후기자들과만나'강선우전여성강족부장관후보자사퇴과정에서박후보자에게'명심(明心·이재명대통령의의중)이있다는견해가있었다'는질문을받고"누가그러는가.과학적인질문인지조사해보라"고했다.그는"오직당원,오직당심,그리고당원들이전당대회승부를가릴것"이라며"당심과달리다른요소로이번승부를뒤집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박후보는"저는협치를지향하지만'협치당대표'라고잘라서말하는것은정후보답지않은발언이고프레임"이라며"저는(현재)골든크로스가일어났을수있다고보고있다.아직(선거가)일주일이남아있기때문에역전뿐아니라넉넉히승리도가능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의자6차조사…경찰청,초동대처미흡감찰착수인천연수고송도동에서사제총기로아들을살해한사건이벌어진가운데21일경찰과소방대원들이사제폭발물이설치된용의자의집으로진입하고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자신의생일잔치를열어준아들을총기로살해한60대남성이추가로적용된살인미수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27일경찰에따르면인천연수경찰서는이날오후살인등혐의로구속된A(62)씨를불러2시간가량조사를진행했다.경찰은이날조사에서A씨의구체적인범행동기와추가살인시도가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추궁했다.경찰은지난25일A씨를불러3차조사를마쳤으며전날인26일두차례조사를거쳐이날까지6차조사를진행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아들만살인하려고했다”며살인미수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앞서살인,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구속한A씨에게살인미수혐의도추가로적용했다.경찰은A씨가범행당시아들B(33·사망)씨뿐만아니라현장에있던며느리,손주2명,며느리의지인(외국인가정교사)등다른4명도모두살해하려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A씨는수사초기가정불화를이유로범행을저질렀다고밝혔다가추가로진행된프로파일러조사에서“가족회사에직원으로이름을올려월300만원가량의급여를받았으나지난해어느시점부터지급이끊겼다”고주장했다.그러나유가족은이주장이사실과다르다며“A씨는전아내로부터도생활비를받았고아들도지원했다”고반박했다.경찰은엇갈린진술내용을확인하기위해지난25일A씨와관련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금융계좌를들여다보고있다.A씨는가정불화와생활고로범행을저질렀다는입장도유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함께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포털사이트검색기록,진료기록,통화내용등을토대로A씨의구체적인범행계획시점이나범행동기등을확인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아직모든압수물이넘어오지는않았다”며“상황에따라A씨를추가로불러조사할수있다”고말했다.경찰청은이번사건당시초동대처를놓고미흡한점이있었는지조사하기위해지난26일감찰에착수했다.사건당시B씨의아내는지난20일오후9시31분쯤자녀들을데리고다급하게방안으로대피하면서도112에긴급한구조를요청했다.이후신고를받은경찰관은최단시간출동지령인‘코드0’(매뉴얼중위급사항최고단계)을발령했으나당시관할경찰서지휘관(상황관리관)이70분넘게현장에출동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당시상황관리관은현장에출동해야하는내부매뉴얼조차모르고있었고,경찰특공대가진입한뒤인오후10시43분이후에야현장에도착한것으로드러났다.경찰청관계자는“조사일정과범위등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A씨는지난20일인천시연수구송도동모아파트꼭대기층인33층집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B씨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씨의서울도봉구집에서는시너가담긴페트병,세제통등인화성물질15개와점화장치가발견됐고살인범행이튿날인21일정오에발화타이머설정이돼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내년세제개편안에담아고소득자재테크수단으로변질예탁금에이자소득세부과키로기획재정부가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조합원에게적용하는예탁금·출자금비과세혜택을단계적으로축소하기로했다.1970년대농어촌경제활성화를위해도입한제도가본래취지와달리중상류층의재테크수단으로변질됐다는평가가나오자정부가조세지출재정비에나섰다는분석이제기된다.27일관련부처에따르면기재부는올해말일몰을앞둔상호금융조합원(회원)예탁금및출자금비과세혜택을연장하지않고저율의이자·배당소득세를부과하는방안을내년세제개편안에담기로했다.현재상호금융조합원은예탁금3000만원,출자금2000만원까지이자및배당소득세(14%)를면제받고농어촌특별세(1.4%)만내고있다.제도를처음도입했을때와달리지금은출자금몇만원만내면농어민이아닌일반인도준조합원자격을얻을수있으며,그비율이전체의80~90%에달한다.이에상호금융비과세가일반인의‘절세수단’으로전락해조세지출규모가지나치게커진만큼농어민을제외한일반인은소득등을기준으로세제혜택을줄여나가야한다는것이정부판단이다.지난해상호금융비과세로덜걷힌세금은1조2000억원에육박한다.비과세혜택때문에상호금융의덩치가지나치게불어나금융불안을키우는점도정부가비과세혜택축소에나선이유로해석된다.정부안대로일몰이연장되지않으면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내년부터5%,2027년부터는9%의이자·배당소득세가저율로분리과세된다.다만김주영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상호금융비과세를2027년까지연장하는법안을발의한상태다.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둔상황에서정부가국회에서정부안을관철할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평가가나온다.상호금융'1000兆공룡'키운비과세…"부유층절세수단됐다"기재부"서민재산형성취지퇴색"…단계적축소가닥정부가농·수·신협,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조합원(회원)의비과세특례를축소하기로한것은제도의취지가무너졌다고판단해서다.농어민,서민이아닌고소득자와자산가들이비과세혜택을누리며사실상정부재정을축내고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한편에선상호금융이비과세혜택을바탕으로고객자금을끌어모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투자하면서금융시스템불안을키우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기회에상호금융비과세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조언했다.◇무너진지역·서민금융정체성상호금융은조합원의예치금을받아다른조합원에게대출하는상호부조형금융회사다.1960년대출발해서민금융의중추역할을했다.정부도농어촌등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서민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상호금융을제도적으로육성했다.대표적인지원책이예탁금·출자금비과세혜택이다.일반적으로이자소득에는15.4%의세금이붙는데상호금융에서는1인당3000만원(복수조합합산)까지농어촌특별세1.4%만매겨진다.조합원출자금의배당소득도2000만원까지비과세된다.이같은비과세제도는농어민과서민을지원하기위해1976년도입돼50년가까이유지됐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상호금융예탁금·출자금비과세에따른정부조세지출규모는올해약1조3716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가매년1조원넘는세금을상호금융에간접지원하는셈이다.기획재정부는상호금융비과세가도입취지에서벗어나변질했다고보고있다.서민이아닌고소득자도비과세혜택을누리고있어서다.농협과수협에선농어민이아니라도연1만~5만원대출자금만내면준조합원이돼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농협의비과세예탁금중80%이상이준조합원이맡긴돈이다.새마을금고와신협에선직업여부와무관하게누구나소액출자금을내면각각조합원,회원이된다.지역구성원간상부상조개념으로예금을받아대출해주는본래기능을상실했다는비판도나온다.금융연구원에따르면농협과신협은전체대출에서비조합원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41.2%,44.7%에달한다.◇금융시스템흔드는상호금융더큰문제는상호금융이통제범위를넘어설정도로비대해졌다는점이다.농·수·신협과산림조합,새마을금고등5대상호금융의총자산은작년말기준1046조원에달한다.2018년(669조원)이후6년만에56.3%급증했다.상호금융의자산규모가은행,보험에이어세번째로커지면서국내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력도커졌다.2023년새마을금고에서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사태가일어나자정부가전례없이“예금자보호한도초과예·적금도전액보장한다”고약속했을정도다.상호금융에는연간30조~40조원의자금이순유입된다.고객입장에선예·적금금리가높고이자소득비과세까지받을수있으니상호금융을선택하려는유인이크다.문제는상호금융이그만한돈을굴릴곳이없다는점이다.이때문에상호금융은본업외대출을크게늘리기시작했다.부동산PF등이대표적이다.2023년부터금리가오르며부동산개발시장이얼어붙자상호금융에충격이그대로전달됐다.새마을금고수협신협등의연체율은작년말6%대로치솟았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상호금융권이비과세혜택에기반한과도한수신경쟁에치중하면서자산규모가리스크관리역량을크게넘어서는수준까지확대된측면이있다”고지적한바있다.◇국회문턱에서번번이좌절기재부는상호금융비과세조항을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몰이다가올때마다특례를폐지·축소하려고했다.하지만그때마다국회가제동을걸었다.지역표심을의식한의원들이비과세혜택연장에힘을실었기때문이다.정부관계자는“상호금융조합장은대부분지역유지”라며“각조합장이지역구의원에게민원을넣으면국회도꼼짝을못한다”고말했다.당장상호금융비과세혜택을폐지하기어렵다면단계적으로축소하는게바람직하다는주장이나온다.기재부도내년부터준조합원을대상으로비과세대신저율분리과세를시행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금융권관계자는“일정소득·자산기준을정하거나농·어민에한해비과세혜택을줄필요가있다”고했다.남정민/서형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