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확장억제대화서미핵사용과제검토…핵포함논의사실알려진것처음""자위대,작년가상훈련서中핵사용시사에美향해'핵위협해달라'거듭요청"미국B-52폭격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미국과일본이외교·국방당국자가참가하는정례협의체인확장억제대화(EDD)에서미군핵무기사용을가정한도상연습을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일본자위대는이와별개로대만유사시를가정한미국과공동훈련에서중국의핵무기위협상황에같은방식으로대응할것을미국측에거듭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27일교도통신에따르면양국이확장억제대화일환으로실시한도상연습에서미국은동아시아에서위기가발생해핵무기를사용하게되는시나리오를설정했다.미국과일본은사태추이에따른협력,대국민설명등핵무기사용에따른과제를검토했다고교도가복수의양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전했다.양측논의에서는미국이일본에제공하는정보범위도협의대상이된것으로보인다고교도가덧붙였다.교도는"일본과미국이미군핵무기까지포함한논의를하고있다는것이판명된것은처음"이라며"중국과북한,러시아의군사활동이활발해지는가운데미국의'핵우산'실효성을확보하려는의도가있다"고해설했다.이어"일본정부는유일한전쟁피폭국으로서'핵무기없는세계'를추구하면서도미국의핵억지력의존을심화하는실태가드러났다"고지적했다.다만교도는핵무기사용을가정한도상연습등이언제,어떤방식으로진행됐는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일본외무성에따르면가장최근의미일확장억제대화는지난달초순미국루이지애나주에서열렸다.2010년시작된이협의는매년1∼2회개최된다.앞서양측은미국이핵무기를포함한전력으로일본방위에관여한다는'확장억제'에관한가이드라인을처음으로작성했다고작년12월발표했다.지침의상세한내용은공개되지않았으나,미국핵무기사용에관해양국이의사소통한다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2015년개정된미일방위협력지침에의한'동맹조정메커니즘'(ACM)틀을이용해미국의핵사용에대해일본측의견을전달할수있게됐다고일본언론은보도했다.한편,미국과일본은작년2월컴퓨터를활용한시뮬레이션형태훈련인'킨에지'에서가상적국으로설정한중국의지도자가미국과일본을상대로핵무기사용을시사하는상황을설정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당시훈련시나리오는미국과일본담당자가작성했다.양국은대만에위기가다가오자일본가고시마현과오키나와현등지에임시거점을마련했다.미군은필리핀에파견됐고자위대는후방지원을맡았다.이러한가운데마지막에중국의핵위협상황이등장했고,당시미국측은사태가악화하는것을우려해신중한자세를보이며구체적대책을내놓지않았다.하지만한국합참의장에해당하는요시다요시히데일본통합막료장이"일본방위를위해미국도핵위협으로대항해주기를바란다"고거듭요청했고,존아퀼리노당시미국인도태평양사령관이최종적으로이에동의했다고교도가전했다.교도는"이를계기로(훈련에서)미국정부고위관계자가핵무기사용을시사하는발언을(중국측에)했지만,최종적으로미국과중국모두핵무기를쓰지않았다"고덧붙였다.교도는결론적으로일본외교·방위당국뿐만아니라자위대간부들도유사시핵무기가사용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고짚었다.그러면서"핵무기폐기를호소하는일본이유사시에는핵위협을꺼리지않아미국과중국간긴장격화를조장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매체는"대만유사시에자위대가참전하면일본이핵보유국간전쟁의당사자가된다"며중국과공통이익을확대하는'전략적호혜관계'추진등을통해전쟁을피할길을찾아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선협력'매개로협상진전시사구윤철·조현방미로담판짓는구상트럼프의예측불가협상방식에고전"피해있지만일부양보불가피"관측농산물개방반발등국내여론부담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TF2차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스1대통령실은27일한미관세협상상황을점검하면서다음달1일전까지타결성사를위한전열을가다듬었다.지난25일(현지시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회담과관련해"조선분야에대한미국의높은관심을확인했다"며양국간조선협력을매개로협상진전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물밑에선미국의과도한요구에대응하기위한우리측협상마지노선을찾는데고심이큰것으로전해졌다.지난25,26일통상대책회의를개최한대통령실은이날은회의를열지않은채협상전략재정비에주력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어떤액션을하기보다는상황을주의깊게지켜보고관련논의를이어나갔다"고했다.대통령실은가급적미국의25%상호관세부과시한(8월1일)전까지협상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방미중인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협상동력을끌어올려놓으면,주중방미길에오르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이현지에서협상을마무리짓는다는구상이다.구장관은이르면30,31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1+1협상'을벌인다.조장관도같은날마코루비오국무장관을만날예정이다.문제는통상분야에서협상동력을끌어올릴수있는카드가마땅치않다는점이다.정부는그간'국익중심'기조에따라미측요구를그대로따르지는않는다는태도로협상에임해왔다.통상·안보패키지딜을통해통상압력을완화하는전략을편것도이러한배경에서다.그러나패키지딜에대한미측반응이미지근한데다우리와처지가유사한일본이예상보다빨리상호관세를15%로낮추는협상결과를발표한것이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참모진에게"이걸양보하면미국과의협상이타결되느냐"는질문을자주던진다고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예측불가능한협상방식에고민이크다는방증이다.실제미측은자신들이원하는수준을말하기보다"한국은무엇을내놓을수있느냐"는식으로협상에임하고있다고한여권관계자가전했다.다른여권관계자는대통령실이전날발표한한미조선협력을지렛대로한협상기조와관련해"한국이조선산업에강점을갖추고있어협상카드는맞다"면서도"게임체인저라는의미를부여하기엔상황이너무가변적이다"라고말했다.대통령실은지난25일협상품목에농산물이포함돼있다는사실을처음으로밝혔다.그간우리측레드라인으로불렸던농산물에서한발물러선것은협상타결을위한난관이적지않다는얘기다.국익을지키는협상타결을위해선일부품목에대한양보는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국내에서제기되는반발이고민거리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을전날"한미협상에서농업을제물로삼지말라"는성명서를발표했다.미국은쌀시장개방,30개월령이상소고기수입확대등농축산물개방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고정밀지도해외반출에대한미측요구에도안보위협등을이유로난색을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오늘특검에출석했습니다.윤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에연루됐다는혐의를받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당시공천개입을시사하며직접윤의원을거론한육성이공개되기도했죠.국민의힘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이번특검에소환된건윤상현의원이처음인데요.특검수사가여기서끝나지않을것같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오전'김건희국정농단'특검에출석한윤상현국민의힘의원.[윤상현/국민의힘의원]"<윤전대통령이김영선전의원공천해야된다고직접연락했습니까?>아니그런거는,그런건제가가서말씀드릴게요."윤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함께2022년재보궐선거당시김영선전의원공천에부당하게개입했다는혐의를받고있습니다.이른바'명태균게이트'가터지고계엄한달전쯤인지난해10월말,'김영선좀해줘라'라는윤전대통령의육성이처음공개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2022년5월9일)]"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문제의재보궐선거당시공천관리위원장이바로윤상현의원이었습니다.하지만윤의원은"윤전대통령부부의전화를받은적없다"고반박했고윤전대통령역시공관위원장이정진석전비서실장인줄알았다며의혹을부인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7일)]"누구를공천을줘라이런얘기는해본적이없습니다.공관위원장이우리정진석비서실장인줄알고있었어요."그러나윤전대통령이윤의원을지목한녹취가추가로공개되기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명태균(2022년5월9일)]"하여튼상현이한테내가한번더얘기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특검은윤의원을공범으로보고지난8일자택과국회사무실을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은윤의원을상대로당시공천과정에윤전대통령부부의외압이있었는지,실제공천에개입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과김여사에겐각각오는29일과다음달6일조사를받으라고통보가간상태입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건강악화를내세우며'내란'특검출정조사와재판에불응하고있어이번조사에도불출석할거란전망이나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9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양측무역수장도배석예정…EU,상호관세30→15%인하목표트럼프"확률은반반,성사시가장큰합의"스코틀랜드방문중인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서울·브뤼셀=연합뉴스)이도연기자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과관세협상시한을닷새앞둔27일(현지시간)'톱다운합의'를시도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오후4시30분께(한국시간28일0시30분)영국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회동한다고EU대변인이전했다.회동에는EU측협상대표인마로시셰프초비치무역·경제안보집행위원도배석할예정이다.미국측에선협상단을이끄는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도배석할것으로관측된다.이번회동은트럼프대통령이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을스코틀랜드로초청하면서전격성사됐다.대서양무역전쟁전면전을피할마지막기회일가능성이높다.EU는트럼프대통령이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호관세30％를15％로낮추는큰틀의원칙적합의를체결하는것으로목표로하고있다.미국이지난22일일본과체결한합의와유사한조건이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러트닉장관과EU고위당국자들이전날밤늦게까지EU산철강,자동차,의약품에적용될관세율에대한최종세부사항을두고옥신각신한것으로전해졌다.양측의회담은때로는'전투적'이기까지했다고소식통은전했다.세부사항에대해서는여전히이견이있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스코틀랜드로향하기전EU와합의타결가능성이"50대50"이라고했고,도착직후미국과EU간무역협상의미해결쟁점(stickingpoint)이무엇이냐는기자들의질문에는"쟁점은아마도20개사안과관련돼있다.당신은그걸다듣고싶진않을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회동계획을확인하면서"합의가타결된다면우리가한것중가장큰합의가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미국과EU는지난4개월간관세협상을했고EU는지난9일미국과이른바'원칙적합의'를수일내체결할수있다고밝히기도했다.그러나12일트럼프대통령은돌연8월1일부터30％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는서한을보내면서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지금도미국에수출되는EU산제품에는기존의평균4.8％관세와트럼프대통령이새로도입한'기본관세'10％가부과되고있다.EU는지난24일미국산항공기,자동차,버번위스키등총930억유로(약150조원)규모상품을겨냥한보복관세안을확정했다.협상불발시내달7일부터시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주말긴급회의등비상체제美조선협력관심…협상촉매기대구윤철·베선트美재무주초회담조현외교,루비오국무설득나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시한을앞두고이번주정부가미국과막판협상에나선다.현재25%로책정된상호관세를낮추지못하면한국경제에큰타격이예상되는가운데미국은쌀,소고기등농축산물시장개방과이른바‘비관세장벽’철폐,대규모투자요구등전방위적압박을가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협상을이끄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의일정을고려하면협상시간이부족해상당한난관이예상된다.8월1일(미국현지시간)협상시한완료를닷새앞두고정부는시한까지협상에총력에기울이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27일공식일정을잡지않고협상상황을보고받으며막바지대응전략구상에몰두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은25일,26일이틀연속대미통상대책긴급회의를열고한·미간고위급협상상황을공유했다.강훈식비서실장,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등대통령실과정부핵심인사들은물론협상을위해미국에머무르고있는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화상으로참석했다.김용범(왼쪽)정책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통상대책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정책실장은25일회의후“협상품목에농산물이포함돼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조선분야에대한미국측의높은관심을확인하고,양국간조선협력을포함해상호합의가가능한방안을만들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주경제·통상수장간2+2협상을취소했던베선트장관은정부에구부총리와의회동날짜를전달해왔다.무역협상을총괄하는베선트장관과구부총리가주초에만나면막판협상에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또31일조현외교부장관이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을만나는등이번주외교·통상라인이워싱턴에달려가트럼프행정부설득을위한총력전에나선다.앞서김장관과여본부장은미국에머무르며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을연이어만났다.특히김장관과여본부장은러트닉장관과24,25일두차례만났으며25일엔밤늦게뉴욕의러트닉장관의자택에서협의를이어간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시간이너무빠듯하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에서유럽연합과관세협상을한다.28∼29일스웨덴에서는베선트장관등미무역협상주요장관들이참여하는가운데중국과고위급무역회담이예정되어있다.미국측과대면협상이가능한날은실질적으로30∼31일이틀에불과하다는의미다.트럼프대통령은25일취재진과만나“8월1일에는거의모든거래가,아니면전부가마무리될것”이라고공언했다.같은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호주가미국산소고기를수입하기로했다며“우리의훌륭한소고기를거부하는다른나라들도(개방)요청을받은상태”라고말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박지원·채명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센터신설과정선포함했지만작년회의록엔“의원님해당안돼”“설립취지와정면으로배치”지적국회가국회인권센터신설논의과정에서조사대상에국회의원을포함한다는방침을국회운영위원회에공식보고했던것으로확인됐다.또2022년박완주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보좌진성추행사건역시국회인권센터가정식신고를접수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이후국회의장실과국회사무처는조사대상에국회의원은포함되지않는다는해석을내놓고있어배경에관심이쏠린다.국민일보가27일과거국회회의록을분석한결과국회사무처는국회인권센터의조사업무범위에국회의원이포함되는지에대한기존입장을뒤집었다.2021년4월26일국회운영위원회운영개선소위회의록에따르면김원이민주당의원이“국회인권센터의역할이어떻게되느냐”고묻자조용복당시국회사무처사무차장은“성희롱,성폭력등직장내괴롭힘대응을한다”며“인권교육과성비위사건등에대한조사업무를한다”고답했다.김의원이“업무영역에국회보좌관이나국회의원까지포함하는것이냐”고묻자조사무차장은“의원님까지포함한겁니다”라고답했다.2022년1월국회인권센터의공식개소를앞둔시점이었다.국회의원들역시조사범위에국회의원이포함된다는것을인지하고있었다.2022년5월17일국회운영위에서이춘석당시국회사무총장은박전의원의보좌진성추행의혹이국회인권센터에신고됐는지묻는말에“박의원실보좌직원한명으로부터인권센터에신고가들어온사실은있다”고답했다.이어“피해자의의사가가장존중된상태로절차가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피해자는이후경찰에박전의원을고소한뒤국회인권센터신고는취하한것으로알려졌다.그런데지난해부터는조사대상에국회의원은제외된다는취지로답변하기시작했다.2024년9월12일국회운영위예결소위에서박태형국회사무처사무차장은인권센터의의장직속독립기구화필요성에대해“의장직속독립기구라면의원님들을다뤄야하는데,지금의원님들은아니고직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며“현재법체계상조금맞지않는다”고답했다.2024년11월20일국회운영위예결소위에서도“인권센터업무가지금의원님을상대로하고있지않다”는답변을반복했다.이런입장은국회인권센터의설립취지와정면으로배치된다.2023년국회인권실태조사연구를진행했던이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은“급박하게돌아가는입법과정특성상국회는인권침해가발생하기좋은조건”이라며“실질적으로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선센터의권한을강화하든지,선진국처럼외부조사기관을설치해야한다”고말했다.국회인권센터는2018년전후안희정전충남지사,오거돈전부산시장등의권력형성폭력사례가불거지면서미투운동을계기로신설이추진됐다.김판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초‘패키지딜’공감대이뤘지만러트닉경제·통상추가협의주장정부비관세·안보협력분야보강정부가미국과의통상·안보패키지딜추진과정에서미국의경제·통상부처로부터거센압박을받는것으로파악됐다.최고위급대화에선패키지딜에대한협상공감대가있었으나미부처당국자들은관세·비관세영역에서의더많은협의를요구하고나선것이다.이에따라정부는조선업등투자확대와비관세장벽완화등해당분야카드를보강하는한편안보협력강화를‘플러스알파’로제시하면서막바지협상에돌입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7일“미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국무부채널과는우리의강점인‘안보패키지’를포함한포괄적인제안을했고충분히소통했다”며“그러나(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등)경제·통상쪽인사들은안보협력주장을이해는하지만경제·통상분야에서추가협의가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고말했다.이어“투자및비관세협의에내밀수있는카드를추가해패키지를조정한뒤협의를이어가는중”이라고설명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방미당시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과만나안보협력방안을논의했다.그는차기국가안보보좌관에거론되는핵심인사다.위실장은“안보분야의안정적에너지가다른분야에선순환효과를주는걸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정부소식통에따르면현시점에서한·미협상의축은미측통상파트의‘실세’로불리는러트닉장관채널로옮겨진상태다.러트닉장관이정부예상보다강하게개입하면서조선업등경제협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대통령실은지난26일통상현안회의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러트닉장관의사저회담결과를보고받고“미측의조선분야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하고,양국간조선협력을포함한합의방안을만들어가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미국은특히대미투자규모확대필요성을강하게요구한것으로관측된다.러트닉장관은미·일협상을진두지휘하며5500억달러의대규모투자안을도출해낸것으로알려졌다.우리정부가당초준비한1000억달러패키지의5배이상규모다.정부소식통은“일본투자안엔보증이나대출까지포함됐지만우리의1000억달러투자안은순수투자규모”라며“우리도전체투자규모를늘릴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역시농축산물비관세장벽완화등시장개방을강하게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고위당국자는“러트닉장관외다른플레이어도상황에따라판전체를엎어버릴수있다”며“협상상대국내막을정확히모르는가운데누가실세라고단정하면그지점에서오판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국가안보실을비롯해범정부적차원의협상이이뤄지는상황에서자칫어느한곳에만집중하다간딜자체가깨질수있다는의미다.이동환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농축산물패키지딜’추진美,비관세장벽해소최대쟁점품목日·호주농산물수입늘리고관세인하‘농민보호’명분약해…협상력만위축관세25%땐회복불가능한GDP손실반도체·車·이차전지등제조업직격탄2006년2월3일시작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은이듬해4월2일타결돼같은해6월30일에정식서명을마쳤다.협상이진행되는동안양국이가장첨예하게충돌한분야는쌀과소고기였다.미국은강하게쌀개방을요구했지만,우리나라가FTA대상에서쌀을제외하도록관철시켰다.미국에서2003년광우병파동이발생하며미국산소고기수입은촛불시위가발생할만큼민감한문제였다.결국양국은추가협의를거쳐30개월령미만소만수입하도록합의했는데,이는아직까지미국정부가꾸준히우리나라의‘비관세장벽’으로지적하는문제다.협상테이블오른미국산소고기미국의상호관세협상마감시한을앞두고30개월이상소고기나쌀등국내농축산물추가개방이협상테이블에오른것으로확인됐다.27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미국산소고기가진열돼있다.뉴스12012년한·미FTA가발효된지13년만에다시미국과관세협상을진행하는현재,소고기와쌀시장개방은여전히양국이풀어야할최대쟁점중하나다.27일산업통상자원부등에따르면방미중인김정관산업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지난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난데이어다음날인25일에는뉴욕으로날아가러트닉장관자택을방문해협상했다.하지만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도이렇다할만남조차갖지못한상황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내밀‘합의초안’이도출됐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번관세협상에서도쌀과소고기는민감한쟁점이다.트럼프2기행정부는자국제품수입·소비가적은품목위주로‘비관세장벽’을문제삼고있다.이런상황에서명시적인수입량제한규정이있는쌀과소고기시장은트럼프입장에서는지지기반을다지기좋은호재다.공화당지지층에농민이다수포함돼있어내년11월열리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좋은카드가된다.대통령실도“협상품목에농산물도포함됐다”며시장개방의불가피성을암시하기도했다.농축산물시장이늘우리의약점이었던점이한·미협상에서쌀·소고기개방을더쟁점화시키는요인이다.김수동산업연구원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우리나라는늘내수시장을지키고농민을보호한다는논리로협상마다우려먹었다”며“이럴수록우리협상력은줄어든다”고말했다.우리정부가‘쌀시장절대불가’라고하면미국은자연스레‘그럼대신무엇을내놓을지’묻는수순이고,쌀시장을지키기위해미국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다는것이다.미국과협상을타결한일본,호주등도미국산농축산물수입확대를약속하며관세인하를끌어낸점을언급한김단장은“한·미FTA때도우리협상력이떨어졌다”며“정치·경제적영향을정량적으로만환산할수는없어도협상만놓고보면우리는더위축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빈손회동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실제로수입시장이현재보다열린다고해서우리경제에미칠파급력이우려만큼크지않을수도있다고김단장은전망했다.이미국내에쌀공급이많고미국산소고기가수입되고있는상황에서30개월령이상이들어와도이제품을선택할소비자가얼마나많겠느냐는의문이다.일본이미국에5500억달러투자까지약속하며관세를낮춘상황에서일본보다경제규모가작은우리나라가투자규모를줄이기위해서는협상지렛대로삼을카드가많지않다.오히려현행상호관세25%유지시국내경제에미칠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많다.만약이번협상에실패하면한국경제가회복불능의구조적인국내총생산(GDP)손실을겪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지난달열린한·미관세조치협의관련공청회에서“미국의관세정책이그대로강행되면한국경제가안정을회복한다고해도실질GDP가0.3∼0.4%포인트감소할수있다”고밝혔다.한국의높은대미수출의존도탓이다.지난해기준우리나라의GDP대비총수출비중은44.4%이며이중대미수출의존도는18.8%에달한다.주요7개국(G7)과비교해세번째로높은수준으로캐나다가76.4%로압도적으로높았고일본(20.0%)이뒤를따랐다.특히이분석에는일본의관세율이15%로낮아진점이반영되지않아중장기적인GDP손실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관세협상실패에따른부가적경제충격도뒤따를전망이다.한국의주요수출품인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등의가격경쟁력은급격히약화할수밖에없다.이는곧대미수출감소로직결되고국내제조업생산위축,기업들의투자와고용축소,경제성장률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박유빈·채명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공개석상서대미관세협상언급안해'국익최우선'원론적입장…같은기조로계속협상정부대표단과실시간소통…'패키지딜'마련고심관세협상,국익에직결…'이대통령결단'주목[앵커]이재명대통령은주말과휴일공식일정을잡지않고,막바지대미관세협상전략에대한고심을이어간걸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이거의24시간보고를받는상황이라고밝혔는데,'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중대기로에섰다는평가가나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난7일미국의상호관세25%부과예고이후공개석상에서는관련언급을하지않고있습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하반기외교·안보분야를점검하며,'국익최우선'이란원론적인이야기가간접적으로전해졌고,이기조는지금도그대로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국익을중심으로해서가장우리나라에큰혜택을줄수있고여러가지를염두에둔협상에임하라고하는것이대통령의메시지였고24시간내내보고받으시는상황이라고보셔도….]대신,위성락안보실장이지난20일미국으로급파됐고,시한전마지막주말까지정책실과안보실중심으로긴급회의를소집하는등대통령실이전면에나서고있습니다.특히현지에나가있는정부대표단과실시간으로소통을이어가며,대미투자와비관세장벽완화,안보를고리로'관세율낮추기'협상안마련에고심을거듭하는분위기가읽힙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지난25일):정부는현지협상단과긴밀한협의를통해,국익최우선의원칙아래한미간상호이익이될수있는협상결과를….]한미간통상협상이이대통령의국익중심실용외교에직결되는문제인만큼대통령실이총력전을펼치고있단분석이나옵니다.다만협상상대가미국인만큼국익을최대한지키면서국민을설득할수있는지점이어디가될지는이대통령의결단에달려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3일취임30일기자회견):관세협상이야기,이거분명히물어볼텐데뭐라고대답을할까.또얘기자체가(협상에)영향을미칠수도있어서참말하기어려운주제이기는합니다.]먼저합의한일본의협상결과물이우리협상의평가지표로활용될거란부담도적지않은상황에서,대통령실은마감시한까지이어질막판줄다리기를면밀히주시할거로예상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이정욱디자인:김진호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수감중조국특별면회"광복절특사검토"vs"아직은이르다"혁신당은로키유지…"미룰필요없다"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대법원으로부터징역2년실형을확정받은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해12월16일오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수감되기전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다음달광복절을앞두고이재명정부의첫특별사면이임박하자범여권에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사면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사면필요성을인정하는분위기가지배적인가운데이재명대통령의결단만남았다는관측이나온다.대통령실은27일"사면권이야말로대통령고유권한"이라며"이를두고세부단위에서논의가이뤄지고있지않다"고밝혔다.강득구민주당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조전대표의8·15사면을건의한다"고밝혔다.최근조전대표를면회했다는강의원은"그와그의가족은죗값을이미혹독하게치렀다"며"냉혹한정치검찰정권에서독재자를비판하며개혁을외쳤던그는사면받을충분한이유가있다"고주장했다.강의원은이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창립한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출신친명의원이다.우원식국회의장도지난9일서울남부교도소에서'장소변경접견'방식으로조전대표를접견했다.국가의전서열2위인국회의장이교도소를찾아수감중인인사를만나는건이례적이다.법무부가특별사면대상자선별및검토절차에착수한상황에서조전대표가포함될지여부는정치권의최대관심사다.조전대표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지난해12월대법원에서징역2년이확정됐다.만기출소는내년12월이지만,여권에선꾸준히'조국사면론'을띄우고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16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조전대표사면을건의할생각이있느냐'는박지원민주당의원질의에"형벌과죄사이의비례성,균형성이없다는측면에서고려해야할부분이있지않나"라며가능성을열어뒀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국회본회의에참석해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에선대통령의사면권을존중해야한다면서도"기왕할거라면빠를수록좋다"는의견이적지않다.한중진의원은"지난정권의독선적인검찰권행사로피해를입은사람들의상처치유를위해조전대표의사면이필요하다"며"광복절사면을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정권초정치인사면은부담이큰만큼성탄절특사등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만만치않다.사면을요구해온조국혁신당은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은23일본회의자유발언에서"조전대표의빠른사면이정의이고순리"라며호소했다.지난3일이대통령과비교섭단체지도부오찬에서도사면론을꺼냈지만,이대통령은즉답하지않았다.조국혁신당관계자는"명예회복측면에서보면굳이(사면시기를)뒤로미룰필요는없다"면서도"다만지속적요구는정권에부담을줄수있어추가로요구하지않고있다"고말했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국민의힘의원(오른쪽)과홍준표전대구시장.사진은4월14일국회에서당시원내대표였던권의원이홍전시장과의면담자리에서발언하는모습.임현동기자8·22전당대회를한달가량앞두고국민의힘이때아닌‘신천지개입설’에허덕이고있다.홍준표전대구시장과권성동의원이2021년대선경선당시신천지등이개입했다는의혹을놓고진실공방을벌이고있어서다.홍전시장은지난26일페이스북에서“대선경선국민여론조사에서내가10.27%포인트차이로윤석열후보에압승했는데,당원투표에서참패했다”며“당시윤캠프총괄본부장인권의원이압승한다고큰소리친배경이신천지·통일교의수십만명책임당원가입이란걸알사람은다안다”고주장했다.이에권의원은즉각“본인의부족으로인한패배를인정하지못하는분열적망상이자허위사실”이라고반박하자,홍전시장은“2022년8월신천지교주이만희씨를만났는데,이씨가경선당시신도10만명을책임당원으로가입시켰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보수성향의특정종교단체가국민의힘물밑에서영향력을발휘한다는의혹은과거에도있었다.하지만대선패배이후국민의힘전당대회레이스가본격화한상황에서신천지논란이부상하자“가뜩이나위기에처한당을벼랑끝으로내모는자해극”(초선의원)이란반응이나왔다.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21일서울메가박스동대문에서영화‘부정선거,신의작품인가’관람을마친뒤취재진앞에서발언하고있다.김종호기자.2025.05.21.최근국민의힘의상황을놓고“계엄·탄핵을거쳐대선까지맥없이내준,막다른길에내몰린정당의절박함이전혀보이지않는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지적이잇따른다.실제로대선패배뒤두달여간국민의힘에서는변변찮은쇄신안하나통과하지못하는공전상태가이어지고있다.쌍권(권성동·권영세)의탈당을요구한안철수의원은혁신위원장직을스스로내려놨고,4인(송언석·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원)의거취표명을요구한윤희숙혁신위원장의쇄신안도23일의원총회에서사실상거부당했다.반면에윤전대통령의정치적재기를도모하는‘윤어게인’(YoonAgain)운동과전한길씨입당논란등이당을흔들었다.전당대회에출마한탄핵반대(반탄)파주자들은이런기류에호응하며당심(黨心)다지기에나서고있다.장동혁의원은7월말전한길씨등이진행하는유튜브에출연할예정이고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출연을검토중이다.탄핵찬성(찬탄)파인한동훈전대표가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한뒤당권경쟁은다자대결양상이다.반탄파에서김문수·장동혁후보,찬탄파에선안철수·조경태의원이나섰고,초선의주진우의원도출사표를던졌다.출마의사를내비친양향자·장성민전의원까지합하면후보만7명에달한다.이와중에조경태의원은27일“반탄후보가대표가되면혁신은물건너간다.혁신후보끼리손을잡아야한다”고제안하기도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추락을거듭하고있다.21~23일전화면접조사방식의전국지표조사(NBS)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17%로해당조사기준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43%였다.국민의힘3선의원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낙마논란으로여권이치명상을입었는데,우리당지지율이외려떨어진건대안정당으로인정받지못한다는심각한신호”라고했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전당대회에서98.2%의찬성득표율로대표로선출됐다.이의원이단독출마한대표선거는찬반투표로치러졌다.이의원은“기초·광역선거를후보별로300만원이내예산으로치를수있도록인공지능(AI)기반선거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불법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25일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정효진기자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경향신문등언론사단전·단수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조만간사전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인것으로확인됐다.삼청동대통령안전가옥(안가)회동의혹관련자중구속영장청구대상은이전장관이처음이다.27일경향신문취재결과특검팀은이르면이날이전장관에대한사전구속영장을청구할계획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25일이전장관을소환한뒤26일새벽까지19시간가량조사를벌였다.이전장관은조사에서혐의를대부분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혐의를다투면서조사시간도예상보다길어졌다.특검팀은혐의를부인하는이전장관에게증거인멸우려등이있다고보고구속영장청구에나섰다.이전장관이받는혐의는크게네가지다.먼저경향신문등언론사단전·단수의혹이다.이전장관이지난해12월3일불법계엄선포당시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받고일부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를소방청에지시했다는내용이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공소장에‘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선포당시이전장관에게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꽃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를하라는내용이적힌문건을보여줬다’고적었다.공소장에따르면이전장관은이후허석곤소방청장에게“언론사등5곳에경찰이투입될것”이라며“단전,단수협조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고지시했고,허청장은다시이영팔소방청차장에게,이차장은황기석당시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전화로지시를내린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소방청에지시를하달한것을두고계엄포고령에적시된‘언론사통제’를실행하며계엄에적극가담한것은아닌지의심한다.두번째는이전장관이국무위원의헌법적책무를다하지못하고불법계엄을방조한혐의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국무위원은)대통령이자의적인계엄선포를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헌법을수호해야할헌법적권한과책무가있다”고적시했다.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에게‘국무위원들도반대하고있다’며불법계엄을반대했다는취지로주장해왔다.그러나특검팀은이전장관의반대주장이충분하지않았거나실제적극반대하지는않았을가능성을살펴보고있다.세번째는이전장관의허위증언(위증)혐의다.그는지난2월11일헌법재판소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언론사단전·단수내용이적힌쪽지를대통령실에서멀리서봤다”고증언했지만,CC(폐쇄회로)TV에는그가국무회의가열린대통령실대접견실에서한전총리와문건을보고함께대화를나누는장면이담겼다고한다.특검팀은해당문건이경향신문등언론사단전·단수관련문건인것으로의심한다.네번째는이전장관이불법계엄이해제된지난해12월4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민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와서울삼청동대통령안전가옥(안가)에서회동한의혹이다.이들은모두윤전대통령과가까운법률가출신으로,당시계엄수습방안논의를했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팀은불법계엄관련국무회의에참석한국무위원중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추가구속기소한데이어두번째로이전장관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17일이전장관의주거지와행정안전부,소방청장집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면서수사에본격착수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신병을확보한뒤이전장관이불법계엄을사전에인지했거나불법성을알면서도막지않았는지,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으로계엄에적극가담했는지등을집중적으로추궁할방침이다.지난주강제수사에착수한한덕수전국무총리와아직조사를받지않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다른국무위원들의줄소환이예상된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