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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종오 "'저작권 침해 방조' 최휘영, 자진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8 00: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휘영, NHN 대표 시절 '저작권법 위반'<br>혐의로 검찰 수사…일부 임원들 약식 기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Ch0fc6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10489409fa13244483f8e51e2e113d0fb878834178dc48423dcf4471aa5e48" dmcf-pid="Q0hlp4kP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ailian/20250728001329141ggqs.jpg" data-org-width="700" dmcf-mid="6ilSU8EQ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8/dailian/20250728001329141gg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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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ad87ce1983ea848ba75beee217d7ee5dcf57faa5bd60a1228dbd4619ffcfab4" dmcf-pid="xplSU8EQXm" dmcf-ptype="general">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게 불거진 저작권 침해 방조 논란과 티켓 예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과거 경영자 당시 논란을 언급하며 "방조에 가까운 운영을 하면서도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dc4cdd001fbffb59af3645313b6f872952f13427f63bbe86282c97045fbef7" dmcf-pid="yj86AlzTYr"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가 과거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음을 지적하며, 장관직 수행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4d783ddd83b84546449e6989a47e92413ee90f1bd82cc92278e51af9b5a975f1" dmcf-pid="WA6PcSqy5w" dmcf-ptype="general">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건(총 25TB)에 달하는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해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 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018d0ebc032636a36493e0f3def70899ded23860d335e89aa38c7c4712546b26" dmcf-pid="YcPQkvBW1D" dmcf-ptype="general">특히 NHN은 당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 본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 회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는게 진 의원측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9bf809f3827f37d53f1b89e11415af1bca482cad62ef6b1aaac54964b53ca23" dmcf-pid="GkQxETbYHE" dmcf-ptype="general">또 진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23년 인터파크 트리플 대표이사 재직 당시 공연 티켓 예매 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방적으로 두 배 인상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오로지 기업 이익만을 쫓아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08d4dd9c8622d26ea960f89dd5fbbb9d5256183ee2c5bd744133dee516aa3bc" dmcf-pid="HExMDyKG5k" dmcf-ptype="general">후보자의 티켓 플랫폼 경영 이력을 집중 검증하며 “기업 이익만을 최우선시해 온 경영자가 7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책임질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da80862ec5989d5b9c76c541bb40c7bdfe756fa2ab18536f87f0971ec273bd3" dmcf-pid="XDMRwW9HYc"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2022~2023년 티켓 예매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했다.</p>
          <p contents-hash="90f8c90ec7861ebe74825cd9f12488374b53769ae6e7a8bb11225cd3db94ca86" dmcf-pid="ZwRerY2X5A"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매크로 프로그램과 암표 판매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최고 1만9000원에 이르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다는 수익 중심 경영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f1162f7df95ef71919093f43d306ceb2d05f4167ba90076277636f49d2b9143" dmcf-pid="1yAcWUdzYN"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자진 사퇴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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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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