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질책에SPC,구조개선착수유통·식품업계현장점검‘속속’혹서기근로자보호책도확대이재명대통령이25일경기시흥시SPC삼립시흥공장에서열린산업재해근절현장노사간담회에서허영인SPC그룹회장에게근로자노동환경등에대해질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SPC그룹공장사고를강하게질책하며노동자안전시스템개선을주문하자,SPC그룹은8시간초과근무폐지와안전강화조치등을발표하며현장개선에착수했다.이같은정부의강력한메시지에유통·식품업계전반이근로환경점검에나서는분위기다.SPC,야근줄이고안전시스템개편28일업계에따르면SPC그룹은사고이후본사차원의종합대책을수립하고,현장안전을강화하기위한구조개편에나섰다.SPC그룹은전날(27일)대표이사협의체인‘SPC커미티’를열고생산직야근을8시간이내로제한하기로했다.필수적인품목외에야간생산을최소화하고공장가동시간을축소해나간다는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인력확충△생산품목및물량조정△라인재편등전반적인생산구조개편을추진하며,주간근무시간도점진적으로단축할예정이다.전면시행은10월1일부터다.안정적정착을위해노조와의협의는물론,전환기교육및매뉴얼정비도병행된다.이번조치는대통령이지난25일SPC삼립시화공장을방문해중대재해예방을강조한지이틀만에나온대응이다.유통3사·식품대기업,안전관리총력전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지난16일부터1박2일일정으로경기오산롯데인재개발원에서열린2025하반기VCM(ValueCreationMeeting·옛사장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롯데제공]이같은정부움직임에업계전반도현장안전점검에속속나서는분위기다.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등주요유통3사는전사안전관리체계를확대하고있다.롯데는34개계열사의사고발생및조치사항을‘롯데세이프티’시스템으로실시간공유하며,주요계열사에안전전담부서를대표이사직속으로두고있다.롯데백화점은전점포에서‘안전사고예방결의대회’를진행하며현장경각심제고에나섰다.신세계이마트는‘52주안전·보건로드맵’에따라점검을강화하고있으며,스타벅스는매장위험요소를수집하는자체앱‘사이렌119’를활용해분석에나서고있다.현대백화점은올해안전보건예산을540억원까지확대하고,관련시설투자도검토중이다.CJ제일제당CI.[사진=CJ제일제당제공]제조중심의식품업계는생산공정리스크에더욱민감하게대응중이다.CJ제일제당은62개제조·R&D·외식사업장의안전보건체계를본사주도로자체점검하고있다.농심은R&D센터내‘식품안전연구팀’을중심으로병원성미생물,GMO등위해인자를상시감시하며,살균소독제연구와오염방지시스템도운영중이다.삼양식품은끼임사고방지를위한자체설계를도입했고,최근3년간1170건이상의위험요인을발굴·개선했다.오뚜기는식품안전과학연구소를통해미생물·품질변화모니터링을실시하며,물류와유통전반의품질점검을확대중이다.폭염대응도강화…현장직원보호나서서울시내한주차장에쿠팡배달트럭이주차된모습.[사진=연합뉴스]한편연일이어지는폭염에대응해,현장인력보호를위한조치도이어지고있다.쿠팡이츠서비스(CES)는도봉구와함께배달파트너를위한무상안전점검,쉼터운영,안전교육등을담은업무협약을체결했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배송기사(퀵플렉서)들에게생수,쿨토시,넥쿨러등혹서기대응물품을지급하고있다.홈플러스도배송기사등2500여명에게생수·식염포도당·아이스팩등이포함된‘폭염예방키트’를지급하고,폭염단계별대응기준과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운영중이다.업계관계자는“정부의강한메시지를계기로업계전반에안전에대한경각심이커지고있다”며“근무환경개선과함께무더위로인한계절리스크대응등전방위적인점검에나서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타파는쿠팡배송구역선정과정에서'청탁과특혜가있었다'는내용의하청배송대리점내부자료를입수했다.배송대리점측이쿠팡본사직원에게금품을건네는등의방법으로배송구역수주를청탁했다는의혹이다.쿠팡은해당의혹에대해"내부감사를벌였고,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는입장이다.쿠팡은자사배송구역을둘러싼논란이일때마다'시스템에의해공정하게배정된다'고주장해왔다."배송구역타도록도와주겠다"...쿠팡배송대리점내부자료입수쿠팡은계열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CLS)를통해자사배송업무를하청업체에위탁한다.CLS가전국을수백개의배송구역으로쪼개고,이들구역의배송업무를각대리점에하청계약형태로맡기는구조다.배송구역배정은원칙적으로경쟁입찰을통해이뤄진다.배송업체가배송구역입찰공고를보고참여하면,CLS가자체평가기준(비공개)에따라낙찰받을대리점을선정한다.지난해8월나온고용노동부자료에따르면,하청대리점500여곳이배송구역을따내기위해경쟁중인것으로파악된다.최근뉴스타파는쿠팡의수도권지역대리점인'한길로지스틱스'(이하한길)의내부자료를입수했다.한길대표황모씨의통화녹음파일과카카오톡대화내용,이업체의직원용단체채팅방대화내용일부다.황씨와함께한길을설립한8년차쿠팡배송기사A씨가관련자료를제보했다.한길은지난해3월설립이후,쿠팡으로부터최소12곳이상의배송구역을신규배정받았다.제보내용에따르면,한길은쿠팡직원에대한청탁을통해배송구역을배정받았다.이업체대표황씨는직원들과대화에서'쿠팡홍보팀직원이배송구역을받을수있게힘을써줬고,그대가로뇌물을줬다'는취지로수차례주장했다.뉴스타파가입수한내부자료엔황씨가쿠팡직원과직접연락을주고받으며,배송구역을청탁한기록도있다.쿠팡에서홍보·대관업무를담당한양모부장이다.평소황씨는양부장과친분을주변에과시했다고한다.쿠팡배송기사의모습.(기사내용과무관)실제양부장은지난해2월,당시황씨와함께회사설립을준비중이던A씨에게전화를걸었다.통화에서양부장은"어떻게하면라우트(Route,배송구역을뜻하는용어)를탈수있는지알려주겠다.'클렌징(Cleansing)라우트'(기존대리점과계약해지예정인라우트)에대한정보나라우트배정우선순위,로직등도알려주겠다"고말했다.자신이한길을밀어주겠다는취지의통화였다.지난해3월말한길이설립되자양부장은배송구역선정에직접개입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몇주뒤인4월양부장은CLS소속강모상무에게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보냈다."한길도챙겨달라"는내용이었다.당시강상무는CLS에서배송구역배정,하청대리점관리등을총괄하고있었다.양부장은CLS가아닌쿠팡소속이다.다만,쿠팡의100%자회사인CLS는자체적인홍보·대관인력을별도운용하지않는다.대외홍보업무는모두쿠팡본사에의존한다.따라서쿠팡본사홍보팀소속인양부장은CLS에일부영향력을미칠수있었고,CLS역시본사측의요구를마냥무시하기는어려운처지였을것으로보인다.한길대표황씨는이같은사정에대해A씨와수차례대화를나눴다.지난해2월말,황씨는A씨와통화에서"요즘언론에서하도CLS를때리는데,형님(양부장)이그런걸다막아주고있다.그런데쿠팡홍보팀은쿠팡플레이나다른데언론대응도다신경써야하지않느냐.홍보팀이CLS를후순위로두면,CLS입장에서는머리가아픈상황이다.지금자기들이제일언론의타깃이니까.그래서양부장한테꼼짝못한다"고말했다.배송구역받자쿠팡직원에"감사합니다"...내부정보유출정황도<br>황씨가양부장을통해배송구역을수주한정황은황씨와양부장,A씨사이대화기록을통해확인된다.신생업체였던한길을밀어주기위해양부장이영향력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먼저한길은지난해3월이후,경기도남양주시의한배송구역을낙찰받았다.그러자황씨는바로양부장에게"남양주라우트받아서곧입차합니다.형님감사합니다"라는문자를보냈다.이에양부장은"이제월요일저녁마다(배송구역)입찰들어가자"고답했다.관련해황대표는다시A씨에게전화를걸어"(양부장이)어떤배송구역에입찰했는지알려달라고했다,강상무에게챙겨주라고하겠다고.기사30명규모로클때까지는밀어준단다"고말했다.이들의대화내용처럼쿠팡의배송구역입찰은매주월요일공고된다.문자에서양부장이"이제월요일저녁마다입찰들어가자"고말한이유다.실제황씨는양부장에게수시로특정배송구역의입찰사실을전달했고,그때마다양부장은"(CLS에)언질을넣겠다","기회봐서잘얘기하겠다"고답했다.이러한한씨와양부장의대화는동업자였던A씨에게공유됐다.황씨는'양부장으로부터CLS내부정보를받았다'고A씨에게말하기도했다.지난해6월통화에서황씨는"방금양부장이전화해정보를줬는데,받아적어라.수원109ABCD야간,군포615CD주간,용인114D,서초208B518D(모두각지역의배송구역을뜻하는용어).이게이번주방어불가노선(기존대리점과계약해지가확실시되는구역)이란다.여기입찰하면높은확률로받아올수있다고한다"고말했다.양부장이CLS측으로부터낙찰확률이높은배송구역정보를미리전달받아한길에제공한것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지난해중순쿠팡의하청배송대리점'한길로지스틱스'의대표황모씨와쿠팡홍보팀양모부장이나눈카카오톡대화.황씨가입찰넣은배송구역이어딘지보고하자양부장이"방어불가노선(기존대리점과계약해지가확실한구역)확인해볼게"라고답한다.또황대표가ACM(배송대리점계약담당쿠팡로지스틱스직원)과관련된어려움을토로하자양부장이"CLS강모상무와연락했다"고말한다.대리점대표,쿠팡직원에'입찰배송구역'보고후낙찰...특혜있었나뉴스타파가일부확보한한길내부자료에따르면,지난해6월부터올해2월까지한길이양부장에입찰사실을통보한뒤실제낙찰받은배송구역은최소2곳인것으로파악됐다.먼저지난해6월7일오전,황씨는양부장에게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보내"(직원들이)라우트중1개입찰을진행했다고합니다.경기도용인시주간배송구역입니다"고말했다.문자를본양부장은"오키바리브러더(Brother)"라고답했다.같은날오후5시경,황씨는다시A씨에게전화해"여기(용인배송구역)는먹었는데?그냥줘버리네.라우트가낙찰됐다는데?용인,용인"이라고말했다.황씨가양부장과대화를나눈뒤구역을낙찰받은것으로보이는정황이다.당시입찰에참여한대리점은총46개였던것으로확인된다.다음날,한길은배송기사인터넷커뮤니티에"경기도용인시주간고정배송기사를모십니다"는제목의구인글을올렸다.이와관련해황씨는한길직원에게'양부장에게배송구역을청탁해실제로낙찰받았다'는취지로말했다.나는솔직히말해서이번주에(용인배송구역)못먹을줄알았거든.OO(쿠팡홍보팀양모부장이름)형도'아마이번주는쉽지않지않겠냐'고했는데,내가'형님(배송수행률)100%다했습니다.우리애들이완벽한게증명이됐습니다'고말했어.그러니OO형이'야그러면이번주바로(입찰)넣어.형이어떻게든힘써줄게,100%는못먹어줘.그런데힘을확실히써줄테니까(입찰)해.'그래서내가딱먹으니까좀뿌듯하긴한데...-쿠팡하청배송대리점'한길로지스틱스'황모대표-직원전화통화(2024.6.7.)또올해2월24일,한길은경기도안성시배송구역에입찰했다.황씨는다음날인2월25일,양부장을불러저녁식사를했고,식사모습을사진찍어직원용단체채팅방에올렸다.사진을올리면서는"(양부장에게)심각하다고했다.(양부장이CLS)강상무랑연락중이다"고썼다.이틀이지난2월27일오후3시50분경,아직입찰결과가발표되지않은시점이었만양부장은황씨에게"굿?ㅎㅎ"이라는짧은문자메시지를보냈다.문자를받은황씨는양부장에게"네형님?설마안성?"이라고답했다.그러자양부장은"아직연락이안갔나보네..ㅎ"라고썼다.이에황씨가"설마(낙찰)됐나요?"라고묻자"기다려봐요"라고답했다.몇분뒤,한길은CLS측으로부터안성배송구역을수주했다는연락을받았다.양부장이한길에배송구역을주도록모종의영향력을썼고,회사내부정보까지알려준것은아닌지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지난5월기준,한길은12개안팎의배송구역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A씨는뉴스타파인터뷰에서"배송물량이적어서돈이안되거나배송이너무힘들다고알려진구역에는입찰안한경우도많다.양부장이알려주거나도와준다고한구역입찰에다들어갔으면,현재보유구역은더많았을거다"고말했다.쿠팡의하청배송대리점'한길로지스틱스'의대표황모씨와쿠팡홍보팀양모부장이나눈카카오톡대화.왼쪽대화를보면,황씨가양부장에게입찰배송구역을알려주고있다.오른쪽대화에서황씨는배송구역수주와관련해양부장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또,양부장은경기도화성배송구역관련정보를미리알려주겠다고도했다.쿠팡직원에용돈줬다...하청대리점대표'녹음파일'A씨에따르면,황씨는회사설립초기부터'양부장에게뇌물을줬다'는취지로여러차례주장했다.지난해7월황씨는A씨와통화에서"양부장에게용돈으로50만원을줬고,밥값으로30만원을썼다.양부장도나한테경제적인지원을받고,밥도얻어먹는입장에서안도와줄입장이아니다"고했다.또8월통화에서는"양부장만날때마다100만원씩현금으로준다.만날때마다챙기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황씨는'법적으로문제가될게없다'고도주장했다.지난해6월A씨와통화에서그는"양부장에게는만나서다현금으로전달했기때문에계좌이체내역은없다.누가고소·고발해서수사한다고해도내가아니라고하면끝이다"고했다.양부장에대한뇌물의혹은더있다.지난해8월황씨는A씨와통화에서"어제양부장과통화했는데,확실히도움받고싶으면'벤츠지바겐'을리스(임대)로라도해달라고했다.장난같지않았다.30분내내차한대좀해달라는얘기만했다"고말했다.지바겐은독일의유명자동차회사인'벤츠'의고급SUV중하나로가격은1억원대후반이다.차량지원요구는양부장본인의문자메시지를통해서도확인된다.지난해8월양부장은주차장에있는하얀색지바겐차량을사진찍어황씨에게전송했다.이어양부장은"내차인줄알았는데다른사람이내리네..ㅋ"라고말한다.이어황씨가"알아보겠습니다"라고하자양부장은"딱저거야,(지바겐)G400d"라고답했다.이들의대화처럼실제지바겐이양부장에게제공됐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는다.다만양부장은지난해3월과11월,한길직원에게서홍삼과한우세트를선물받은것으로나타났다.왼쪽은쿠팡의하청배송대리점'한길로지스틱스'의대표황모씨와쿠팡홍보팀양모부장이나눈카카오톡대화.양부장이'벤츠지바겐'사진을보내자황씨가"알아보겠다"고답한다.같은날황씨는동업자와통화에서"양부장이차량지원을계속요구한다"고말했다.오른쪽은지난해11월,한길직원이양부장에게한우세트를선물한내용.대리점대표의'황당'해명..."대화내용다조작했다"뉴스타파는황씨와양부장,강상무에게연락해A씨가제보한배송구역청탁및특혜의혹에대한입장을물었다.황씨는"나와양부장,그리고양부장과강상무가나눈카카오톡대화는모두내가조작한것이다.내가여러개휴대전화로서로문자를주고받으며그런대화가있었던것처럼꾸몄다"고주장했다.그러나황씨는조작에쓴휴대전화를보여달라고하자"잃어버렸다"고말할뿐,추가증거를내놓지는않았다.오히려황씨는뉴스타파취재가시작되자A씨를상대로회유를시도했다.이에반발한A씨가"알다시피조작된게아닌데,조작한거라고기자한테말하라는거냐"라고묻자황씨는"예,그렇게좀해달라"고답했다.앞선황씨해명의신빙성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양부장도마찬가지다.그는"황씨와문제의대화를나눈적이없다.대화내용은모두황씨가조작한게맞는다"고주장했다.이어"뉴스타파연락이오고황씨와나눈카카오톡대화는모두삭제했다.확인해줄게없다"고도말했다.그런데양부장역시,A씨를상대로회유를시도한사실이확인됐다.양부장은A씨와통화에서"황씨가대화를조작했다고기자한테말하면된다.제보자가제보를취소한다는데뭐가문제냐.제보자가기사를쓰지말라고하면,못쓴다"고말했다.CLS에서배송구역을관리하고있는강상무는어떨까.그역시의혹을부인했다.강상무는"한길에특혜를준적은한번도없다.배송구역은입찰시스템을통해각대리점점수에따라공정하게배정된다"고해명했다.또"양부장과는업무와무관한대화는한번도안했다.사내메신저로만대화했고,카카오톡문자는주고받은적이없다"고덧붙였다.쿠팡"내부감사진행했는데,의혹사실무근"취재진은쿠팡에도연락해▲한길대표황씨의청탁에따라양부장이CLS에영향력을행사한게맞는지▲한길에대한배송구역특혜가실제있었는지▲한길의뒤를봐주는대가로양부장혹은강상무가뇌물이나향응을제공받은게있는지등에대한조사및입장표명을요청했다.필요하다면,뉴스타파가확보한한길내부자료도제공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쿠팡은"해당건과관련하여내부감사를진행했다"며"해당직원(양부장)은CLS업무에관여할위치에있지않고,영향력을행사한사실도없는등관련의혹은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만입장을냈다.감사의절차나내용,대상등에대해선전혀밝히지않았고,취재진의확인요청에도답하지않았다.뉴스타파는오는29일,쿠팡의해명과배치되는배송구역특혜의혹의추가정황을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수주공시후일론머스크가SNS서계약사실밝혀삼성전자총매출7.6%규모…향후실적개선신호탄되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연합뉴스삼성전자가23조원에달하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급계약을따냈다고공시한가운데,해당계약상대가'테슬라'인것으로밝혀졌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계약사실을직접알린가운데,실제는삼성에'몇배더'의이익이있을수있다고밝혀추가계약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분기마다수조원대적자를내며'아픈손가락'으로꼽혔던삼성파운드리가이번수주를통해부진을털어내고삼성전자실적개선에신호탄을쏘아올릴수있을지주목된다.삼성파운드리,대형수주…DS부문단일고객기준최대계약삼성전자는28일글로벌대형기업과총22조7648억원규모의반도체위탁생산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공시했다.이번공급계약은삼성전자지난해총매출액(300조8709억원)의7.6%에해당하는규모다.삼성전자반도체부문에서단일고객기준최대급계약이기도하다.계약기간은이달24일부터오는2033년12월31일까지로8년이상의장기계약이다.삼성전자는"계약상대방의영업비밀보호요청에따라체결계약명과계약상대,중계약조건은유보기한일이지난후공개될예정"이라며"공시내용외엔어떤문의도확인해줄수없다"고밝혔다.하지만머지않아계약대상이'테슬라'임이밝혀졌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삼성잔자와계약사실을직접알린것이다.머스크CEO는이날자신의SNS를통해"삼성의텍사스대형신공장은테슬라차세대AI6칩생산에전념하게될것"이라며"이전략적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밝혔다.이어"현재삼성은AI4칩을생산중이며TSMC는AI5칩을생산할예정"이라며"AI5설계를막마친상태로초기에는대만에서,이후에는애리조나공장에서양산될것"이라고덧붙였다.AI4·AI5·AI6는테슬라가자체개발한자율주행용AI칩이다.이칩은차량에탑재돼완전자율주행(FSD·FullSelf-Driving)기능을하는데사용된다.머스크CEO는이후이용자게시물에대한답글에서"165억달러수치는단지최소액"이라며"실제생산량은몇배더높을것같다"고부연했는데,양사의최종거래규모가삼성전자가공시했던규모보다몇배로더늘어날것같다는의미로풀이된다.닌텐도수주이은낭보…가동률개선따른실적개선기대삼성전자.황진환기자삼성전자파운드리가연이어대규모수주에성공하면서그동안의부진을털어내고실적개선에나설수있을지주목된다.삼성전자는최근발표한2분기잠정실적에서영업이익4조6천억원을기록했는데,시장에서는이중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1조원미만의영업이익을냈을것으로보고있다.이런실적부진의주된원인은파운드리적자가꼽힌다.이런상황속삼성전자가테슬라를포함해최근잇달아대형고객사의파운드리계약을따내며생산라인가동률을높이고있는만큼,향후삼성전자실적개선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삼성전자파운드리는지난달일본게임업체닌텐도가출시한새콘솔게임이'닌텐도스위치2'에탑재되는메인칩을8나노미터(nm)공정으로생산하고있다는'낭보'를전했다.최근에는삼성전자협력디자인하우스'디자인솔루션파트너(DSP)'를통해8나노미터(nm)공정의새고객사도확보하고,양산에돌입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충실의무,주주로확대'등담긴1차개정안이어집중투표제·감사위원2명으로확대…8월1일전체회의처리국회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위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집중투표제의무'등을담은상법개정안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단독처리한후취재진과만나질의응답을하고있다.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박균택,김용민,장경태,이성윤의원.2025.7.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금준혁홍유진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2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추가'상법개정안'이처리됐다.국민의힘은"일방적통과"라며"강력하게유감을표한다"고반발했다.이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이사선임과정에서집중투표제를의무적으로적용하고분리선출감사위원은1명에서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처리됐다.이는이정문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으로,국민의힘김성원·구자근의원이각각발의한상법개정안도논의테이블에오르긴했으나이의원안만통과됐다.민주당은이날통과된상법개정안을오는8월1일법사위전체회의에상정해처리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소속법사위소위원장인김용민의원은소위에서추가상법개정안을통과시킨후기자들과만나"총7번의소위를열었고2번의공청회도했다"며"충분히오랜시간논의를했고더는늦출이유가없는상황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이어"표결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참여하지않겠다며이석했고그래서민주당의원들5명의전원찬성으로처리했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포이즌필'(적대적인수합병(M&A)공격을받는기업이기존주주들에게시가보다싼값에주식을살수있는권리를얻는경영권방어수단)이이날논의됐는지에대해서는"오늘논의는하지않았고기회가되면별도로논의하겠다"고했다.이어"다만분명한것은전세계모든나라의각각처한기업현실이다르고주식시장투명도도다다르다"며"한국의특수상황을고려해서판단해야지어느나라에경영권방어제도가있으니반드시도입해야한다는일률적용은못한다"고했다.그는또김성원·구자근의원안에대해"말은경영권강화이지만기존에대한민국주식시장을불투명하게한코리아디스카운트과정을강화하는입법"이라며"정반대입법을어떻게같은선상에서논의하자는것인지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김의원은자사주소각의무화,배임죄완화와같은내용이담긴상법개정안이9월정기국회에서처리될여지에있어서는"논의해봐야할것같다.법사위내에서입장이정해지지않았고당에서도정해지지않은것으로안다"고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인곽규택(왼쪽부터),장동혁,조배숙의원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여당주도상법추가개정안이통과된뒤입장을밝히고있다.2025.7.28/뉴스1ⓒNews1신웅수기자국민의힘소속법사위야당간사인장동혁의원과같은당법사위원인곽규택·조배숙의원은민주당의추가상법개정안통과를비판했다.장의원은앞서여야가통과시킨1차상법개정안에대해언급하며"(1차안에따라)시장에어떤영향이있는지살펴보며추가개정을논의하자고했는데민주당이일방적으로(추가안을)통과시켰다"고지적했다.그는미국과의관세협상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는상황속"이재명정부에서증세는없다고했다가법인세를인상하겠다고도한다.노란봉투법도환노위에서곧통과시킬것"이라며"우리스스로계속자폭하고있다"고강조했다.장의원은"이런상황에서우리기업들이어떻게대한민국에서기업활동을하겠나"라며"베네수엘라등에서이런상법이여과없이통과됐을때어떤문제가있는지여실히보여줬고결국기업들이외국으로다탈출하는상황이발생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일방적상법개정안추가통과에대해법사위국힘1소위위원들은강력하게유감을표한다"고했다.앞서여야는△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합산의결권3%제한△사내이사명칭을독립이사로변경△전자주주총회의무화등의내용이담긴1차상법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일본에이어유럽도대미상호관세15%를부과받게됐습니다.상호관세가발효되는1일이다가오면서정부의긴장감도높아지고있는데요.D-day하루전날인31일구윤철경제부총리와베센트재무장관이만나막판협상을벌이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박기완기자,막판협상을앞둔우리정부입장에서일단일본과EU의상호관세로최종결정된15%가중요한숫자가되겠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일본은오는8월부터25%,EU는30%의대미상호관세가부과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대규모투자약속과시장개방등미국요구에맞춰,예상보다크게관세율을낮추는데성공했습니다.특히일본이나유럽,한국모두자동차산업을비롯해제조업중심으로발전해왔습니다.그만큼경쟁품목이많다는이야기인데요.우리정부가일본과EU가받은15%또는더낮은관세협상에성공하지못하면,우리나라제품은미국시장에서10%가량더비싸게판매될수밖에없습니다.다시말해이번협상에서원하는성과를얻지못한다면우리산업경쟁력은그만큼약해질수밖에없습니다.2+2고위급통상협의가불발된뒤부터는특히우려의목소리가커졌는데요.이런가운데오는31일구윤철경제부총리와베센트재무장관의회담이다시성사됐습니다.구부총리는모레인30일미국으로출국할것으로보입니다.8월1일상호관세부과시한인만큼,이번이사실상막판협상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협상관련대응을이어가면서일단구부총리와베센트장관의막판협상직전까지우호적분위기를만들고우리입장을설명하는데집중하고있습니다.[앵커]일본과EU는대규모투자금을무기로협상을타결시켰는데,우리정부는어떤걸준비하고있습니까?[기자]네,우리나라는일본이나EU와다른협상카드를준비했습니다.무엇보다미국이절실하게원하는것인데요.바로조선업협력방안입니다미국이중국의해양패권에맞서기위해가장필요한역량입니다.하지만미국은이제군함을만들기술이나시설은물론,인력도마땅치않을정도로조선업이쇠퇴해있습니다.이떄문에동맹국가운데뛰어난조선기술을가진우리나라를주목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최근까지도미국인사들은한국에올때마다거제와울산조선소를둘러보기도했습니다.정부는미국과의협상에서미국측의높은관심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인재양성과시설기반마련까지,직접투자만끝내는게아니라전반적인미국의조선업육성을돕는프로젝트가될것으로보입니다.이와함께추가적인시장개방도협상카드로함께고려될것으로보입니다.특히미국이요구하는30개월령이상소고기수입규제와쌀을포함한농산물수입확대를놓고도정부는고심하고있습니다.이미미국과관세협상을마무리한일본과영국,베트남등다른나라의경우모두일정수준으로농축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했습니다.[앵커]관세의위기는끝나지않았습니다.상호관세협상마무리까지는나흘남았지만,이제반도체관세가시작된다고요?[기자]네,다음달중으로미국의반도체관세가발표될예정입니다.우리수출에서자동차와함께대들보역할을하고있는반도체에도관세가부과됩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유럽연합과의협상타결을발표하는자리에서,2주뒤반도체관세가발표된다고밝혔습니다.미국상무부는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반도체와반도체제조장비등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조사해왔고,이조사결과를토대로관세를물린다는계획입니다.2분기에자동차관세폭탄을먼저맞은현대와기아차의경우매출이늘었는데도영업이익이줄어들면서충격이현실로나타났는데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역시관세가부과될경우비용부담등을피하긴어려울것으로보여긴장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사기유형및예방법등필요한정보담은매뉴얼배포광진구가제작한‘안심전세가이드북’표지.광진구청제공서울광진구가전세계약시발생할수있는피해를예방하고구민의안전한주거정착을지원하기위해‘2025광진구안심전세가이드북’을발간했다고28일밝혔다.전세사기등주거관련피해우려가지속되는가운데,특히주거계약경험이부족한청년층을위해계약단계별유의사항과점검항목을체계적으로정리한‘전세계약안전매뉴얼’을제작·배포해실질적인피해예방에나섰다.가이드북은▲전세사기주요유형및예방법▲계약전·중·후체크리스트▲권리관계확인및계약신고방법▲보증금반환보증가입안내▲피해발생시지원제도등임차인에게꼭필요한실용정보들로구성됐다.관련사이트로연결되는QR코드도함께수록해접근성과편의성을높였다.특히무허가주택여부,시세비교,등기부등본열람,임대인세금체납여부등핵심체크포인트는항목별로정리해,주거초보자도쉽게이해하도록구성한점이특징이다.가이드북은총1500부를제작해▲서울청년센터광진▲광진구1인가구지원센터(2개소)▲광진구청민원실▲각동주민센터▲관내주요대학교등에비치했으며,방문시누구나무료로받아볼수있다.아울러광진구청누리집에서는전자책형태로자유롭게열람가능하다.교육현장배포도병행했다.‘건국대학교로찾아가는전세사기예방교육및홍보부스’운영시학생들에게직접배포했으며,서울청년센터광진이주관한‘튼튼한주거교육’및‘전월세로사는法’강의에서도참여청년들에게제공돼큰호응을얻었다.가이드북에는광진구의특화정책도함께담았다.▲1인가구전월세안심계약상담센터운영▲청년월세지원사업▲MBTI기반공인중개사매칭서비스▲부동산거래계약필수체크사항QR안내등구차원의실질적인주거안정지원책도소개하고있다.이번가이드북은‘청년·대학생을위한찐계약TIP알려줌’프로젝트의일환으로제작된것으로,광진구는앞으로도대학교방문교육,청년센터·1인가구센터와의협업을통해주거관련법률·재무·부동산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김경호광진구청장은“전세계약을처음체결하는청년과1인가구가갈수록많아지는만큼,피해를예방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보제공이중요하다”면서“앞으로도구민이안심하고살수있는광진을만들기위해다양한주거지원정책을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강원철원원남면에서발굴된19구중5번째신원확인국군7사단소속으로‘적근산·삼현지구전투’참전했다가26세전사딸윤금순씨“대전현충원에아버지어머니함께모시고파”고윤재관이등중사(현병장)의외동딸인윤금순(74·왼쪽)씨에게고인의참전과정,유해발굴경과등을설명하고있는이근원(오른쪽)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과제31보병사단인사참모백민(가운데)중령.국방부제공정전협정이틀전26세의꽃다운나이에산화한호국영웅이72년만에외동딸의품에안겼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단장이근원)은지난해11월강원도철원군원남면주파리일대에서발굴한유해의신원을국군제7사단소속의고윤재관이등중사(현계급병장)로확인했다고28일밝혔다.고인은올해열번째로신원확인된호국영웅이다.지난해강원도철원군원남면주파리에서집단으로발굴된유해19구(인식표7개)중다섯번째로신원이확인된경우다.이로써2000년4월유해발굴사업을시작한이래로신원을확인해가족의품으로모신국군전사자는총258명이됐다.고인의신원확인은발굴작전을경험했던어느한대대장의제보,유해를수습한국유단의전문조사·발굴팀,그리고아버지를찾기위한딸의유전자시료채취참여가있었기에가능했다.지난해10월국유단은육군제7사단예하대대장(중령정준혁)으로부터제보를받아M1소총등유품과함께유해19구를발굴했다.최초로유해를식별한지점에서는8구,그곳으로부터20m떨어진지점에서또11구를수습함으로써발굴구수는총19구가됐다.현재까지신원확인된국군전사자중4명은8구가발굴된지점,고윤재관이등중사는11구가발굴된지점에서수습한유해다.이번신원확인에결정적역할을한유가족유전자시료는지난2019년고인의딸인윤금순(74)씨가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현충일추념식에참석했을때행사장내마련된시료채취부스에서제공한것이다.지난해강원철원군주파리에서발굴된유해19구중현재신원확인이완료됐거나진행중인국군전사자는8명(완료5,진행3)이다.고인은1952년8월에입대한후국군제7사단에배치돼1953년7월‘적근산-삼현지구전투’에참전했으며,치열한고지전속에서적과싸우다전사했다.고인은1927년3월전라남도강진군에서5남매중둘째로태어났다.이후장성해1950년4월,23살의나이로혼인해딸윤금순씨를낳았다.신혼생활도잠시1952년8월고인은부인과1살배기외동딸을남겨두고제주도1훈련소로입대했다.이후7사단에배치돼강원도양구군의‘3차크리스마스고지전투(1952년10월13∼14일)’와강원도인제군의‘선우고지전투진지쟁탈전(1953년6월25∼30일)’에참전했다.그렇게가족에게돌아갈날만애타게기다리던중1953년7월‘적근산-삼현지구전투(1953년7월15∼23일)’에참전해치열한교전을벌이다정전협정을이틀앞둔7월25일에전사했다.해당전투는국군제7·11사단이철원군원남면주파리일대에서중공군4개사단의공격을격퇴하고반격으로전환해전선을안정시킨공방전이다.한치의땅도양보할수없었던그시기에적과치열하게싸우다장렬히전사했다.고인의배우자인고(故)유두임씨는불과21세에남편을잃고외동딸인윤금순씨를홀로키워냈다.유씨는2020년병환으로사망할때까지1953년에전달받은남편의전사통지서를보관해왔다.현재서울현충원충혼당에잠들어있는유씨는이제야어릴적이별한남편과마주할수있게됐다.이번‘호국의영웅귀환’행사는유가족요청에따라28일광주광역시광산구유가족윤금순씨자택에서열렸다.윤씨는“제가살아있을때아버지유해를찾게돼감사할뿐이에요.어머니께서생전에본인이세상을떠나면아버지곁에서함께하고싶다고하셨다”며“지금어머니가서울현충원충혼당에계시는데,아버지를찾았으니어머니와함께대전현충원묘역에안장해드리고싶다”고소회를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권출범정당성때문에여태안밝혔다"홍준표,연일'신천지의윤석열지원'주장"1개월당비납부도투표권줬던때집중가입"그러면서CBS방송출연했던권성동발언언급당시권성동"이번에19만명새로가입""19만명중尹지지당협에서11만명가입"연합뉴스홍준표전대구시장이이단신천지신도들이국민의힘에가입했다는폭로를구체화하고있다.홍전시장은국민의힘이당비를1회만내도투표권을줬던2021년7월부터9월까지신천지가국민의힘에대규모입당해윤석열당시대선경선후보를도왔다고주장했다.홍전시장은2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당시일시적으로1개월당비납부도투표권을줬고,신천지교인들의책임당원가입은그해7월부터9월까지집중적으로이뤄졌다"고주장했다.전당대회에참여하기위해대선6~8개월전입당했을수있다는취지다.이어홍전시장은직접신천지교주이만희씨를만나확인했다고도했다.홍전시장은"내가그것을안것은대선경선직후였다.그걸확인하기위해그이듬해8월청도이만희교주별장에서(이씨를)만났다"고밝혔다.그러면서홍전시장은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2021년11월4일자방송에출연한권성동의원의발언을언급했다.당시방송에서권의원은"이번에좀특이할만한점은19만명의당원이새로가입을했다"며"19만명중에윤석열후보를지지하는당협에서신규로가입한당원수가한11만몇천명으로62%정도된다"고말했다.이어"또윤후보를지지하는외곽단체가많다"며"윤사모라든가,윤공정포럼이라든가거기에서도수만명의당원들을가입을시켰다"고말했다.권의원이언급한신규가입자중상당수가신천지조직에서온것아니겠느냐는게홍전시장의심이다.홍전시장은신천지의대규모입당을알고도그동안밝히지않았던이유에대해선"여태밝히지않았던것은윤석열정권출범의정당성여부가문제될소지가있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일이지만이제밝히는것은지금도그런현상이그당에계속되고있기때문에그당의앞날을위해서밝히는것"이라고답했다.한편국민의힘은홍전시장의주장에대해"이준석전당대표가그당시살펴봤을때특정지역이나특정세력으로(가입)한건포착되지않았다고증언했다"며"갑자기26만명의책임당원이늘어났다고했는데더불어민주당도똑같이우리보다더늘어났다.이걸로추적하기는실제로어렵고근거없는말"이라고반박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조원수출된천궁-Ⅱ차기모델,총3조투입유도탄에서는한화가0.1점차로따라잡아교전능력5배·방어면적4배,내년무인수상정대결‘한국형패트리엇(;PAC)천궁-Ⅱ.방위사업청제공‘한국형패트리엇(PAC)개량형’으로불리는약3조원규모의차세대중고도지대공미사일‘천궁-Ⅲ(M-SAMBlock-Ⅲ)’개발사업의총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로LIG넥스원이최근선정됐다.최종계약자는협상이후오는10월에선정된다.국산천궁-Ⅱ의수출규모가총12조원이넘는가운데LIG넥스원은유도무기경쟁자인한화와의경쟁에서차기사업인천궁-Ⅲ사업권을지키는데유리한입장에서게됐다.한화는천궁-Ⅱ사례처럼레이더·발사대등주요장비를맡게되면서서로역할을분담하며경쟁구도를유지할수있게됐다.앞으로L-SAM-Ⅱ(활공단계요격유도탄)사업과무인수상정사업으로LIG넥스원과한화의대결이확전되며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28일방위사업청에따르면지난24일방사청은천궁-Ⅲ관련총19개과제우선협상대상자선정결과를통보했다.LIG넥스원과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이각각8개과제를수주하며서로개발을분담하게됐다.업계관계자는“체계종합·레이더·유도탄등천궁-Ⅱ에서각자맡고있던사업에LIG넥스원과한화가서로도전장을내밀었다”며“일부사업에선0점대차이로치열하게전개됐지만결국천궁-Ⅱ체계가유지되는것으로결론이났다”고밝혔다.천궁-Ⅲ개발사업은2034년전력화를목표로총19개과제에서총2조8300억원을투입해완제품을개발하는사업이다.천궁-Ⅲ는천궁-Ⅱ보다교전능력이5배,방어면적은4배확대된차세대방공체계로개발된다.우리군의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L-SAM-Ⅱ(고도40~150㎞),L-SAM(40~70㎞),천궁-Ⅱ·Ⅲ(5~40㎞),장사정포요격체계(~5㎞)와분담할예정이다.LIG넥스원은미사일개발의‘두뇌’와‘신경’에해당하는체계종합과유도탄과제를확보하며‘국산유도무기’체계업체로서의위상을재확인했다.다만유도탄과제에서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불과0.1점차까지따라붙으면서근소하게맞섰다.이밖에도미사일의‘눈’인탐색기와구동장치등총8개분야를수주하며기존사업을성공적으로방어했다는평가다.한화시스템은교전통제시스템사업에진출하면서수주의지를드러냈지만LIG넥스원에밀렸다.업계관계자는“LIG넥스원이대공·대함미사일에전문화된한편,한화에어로가함대지·공대지미사일등에전문화돼있어유도무기기술력에서치열한경쟁이벌어졌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화는다기능레이더(MFR)와발사대등천궁-Ⅱ에서맡고있던핵심부품을놓치지않았다.한화시스템이담당하는MFR는일찌감치수주가유력시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LIG넥스원의도전을0.7점차이로막아발사대사업을지켜냈다.한화는발사대,추진기관,탄두등을포함해총8개과제를확보하며LIG와균형을맞췄다.업계에선이번결과에대해개발리스크를최소화하길원했던국방과학연구소(ADD)의의중이반영된것으로판단하고있다.해외수출사업으로성장한천궁사업은무기의기능뿐아니라신뢰성도중요하기때문이다.앞으로‘한국형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L-SAM-Ⅱ활공단계요격유도탄사업도두회사의경합이점쳐진다.지난해말입찰이진행된L-SAM-Ⅱ고고도요격유도탄체계종합,교전통제시스템은LIG넥스원이국방과학연구소(ADD)와계약을맺었다.같은날발표된장보고-Ⅱ잠수함(214급)성능개량사업에서는LIG넥스원과손잡은HD현대중공업이한화오션을꺾고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LIG넥스원이국산화한소나시스템이결정적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성능개량사업은약5000억원을투입해20년이상노후된잠수함통합전투체계를최신의기술기반으로개선하는게목적이다.HD현대중공업은LIG넥스원과손잡고해당사업에참여했으며,한화오션은한화시스템과협력했다.214급잠수함은총9척중6척을HD현대중공업이제작했다.한화오션은장보고-Ⅲ배치-Ⅱ3척등의국산잠수함을건조했다.국내에서운용되는잠수함전투체계는장보고-I,장보고-Ⅱ모두외국산을가져다썼다.HD현대중공업은직원들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오는11월까지국가사업입찰에서1.8점의감점을받고있다.하지만기술점수를높게받아종합평가점수에서앞선것내년발주될전투용무인수상정사업도HD현대중공업·LIG넥스원연합군과한화오션·한화시스템등한화그룹의수주전이예상된다.LIG넥스원은스텔스디자인에MFR을탑재한해검-X를,한화시스템은군집운용등유·무인복합체계(MUM-T)를적용한전투용무인수상정을선보였다.한화시스템과한화오션은지난해해군주관전투용무인수상정‘1차개념설계’과제를,LIG넥스원은정찰용무인수상정과제를수행하며경쟁하고있다.함정에장착되는근접방어무기체계(CIWS)-2사업도양사가부딪혔던사업이다.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이모두선진국기술로꼽히는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기술을보유하고있다.CIWS는AESA레이더와전자광학추적장비,30㎜게틀링포를결합해사람개입없이분당수천발을쏟아내며미사일,자폭드론,고속정을방어하는무기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골자민주당,내달1일법사위·4일본회의처리포이즌필·차등의결권등논의대상서제외野표결불참속처리"일방적통과유감"[이데일리하지나기자]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를골자로한2차상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통과하면서내달4일예정된본회의에상정돼처리될가능성이커졌다.민주당은내달1일법사위전체회의를열어상법개정안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경제계우려에도불구하고보완조치없이일방처리한것에대해강한유감을드러냈다.‘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통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8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어더불어민주당이정문의원이대표발의한상법개정안을심사·의결했다.이번개정안은정관에집중투표제를배제할수있는조항을삭제해대규모상장회사에집중투표제도입을의무화한것이핵심이다.또자산총액2조원이상대규모상장회사의경우,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최소2명을다른이사들과분리해선임하도록규정했다.기존에는감사위원분리선출제를적용해감사위원중1명에한해분리선출하도록규정돼있었다.김용민국회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날회의에는국민의힘의원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고,민주당의원5명의전원찬성으로안건이통과됐다.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장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법안심사소위직후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상법개정과관련해서총7번소위원회를열었고두번의공청회를했다”면서“자본시장과관련해서는투명성,공정성확보가매우중요한상황인만큼더이상늦출이유가없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포이즌필·차등의결권등보완법안은계류한편이날함께상정됐던국민의힘김성원·구자근의원이발의한상법개정안은논의조차이뤄지지못했다.해당법안에는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차등의결권도입등기업경영권보호장치를담고있었다.집중투표제및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에대한보완입법성격으로국민의힘주도로추진된법안들이다.이에대해김위원장은“기회가되면별도로논의시간을가져볼생각”이라면서도“한국의특수한상황을고려해서판단을해야되는것이지어느나라에서경영권방어와관련해서어떤제도가있기때문에일률적으로적용할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이어“경영권방어를위해서제일중요한것은회사를투명하게운영하는것”이라면서“적대적인수합병(M&A)의주요타깃은경영권이불투명해서현재지배주주와경영진들에게문제가있는회사”라고말했다.野“민주당,보완법안없이강행처리,유감”국민의힘은민주당의일방적인법안처리에대해강하게반발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지난번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불과며칠되지않았고,상법개정이필요하더라도이미개정된상법이시행되고어떤문제있는지,또시장에어떤영향있는지보고추가개정을논의하자했지만민주당이일방처리했다”고비판했다.특히그는“이미강화된3%룰이지난번에통과됐는데여기에감사위원분리선출을확대와집중투표제까지더해지면외국자본에의해우리나라기업들의경영권이위협받을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지난번공청회에서보완조치가없다면심각한문제발생할수있다는것이모든진술인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면서“이에따라관련법안을상정하고함께논의해서의결해야한다고했지만민주당이이를무시하고강행처리한것은매우유감”이라고밝혔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장관,왕이방한초청…왕"편리한시기한국방문"ⓒNews1김지영디자이너(베이징·서울=뉴스1)정윤영기자정은지특파원=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왕이중국공산당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과첫전화통화를가졌다.외교부에따르면두장관은이날낮12시부터약45분간통화를갖고한중양자관계를포함한상호관심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왕부장은통화에서조장관의취임을축하하며양국외교당국간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나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이에조장관은사의를표하고한중관계의발전을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자고화답했다.양측은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더욱성숙하게발전시켜나가자는데공감대를재확인했다.또한오는10월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양국고위급교류의긍정적흐름을이어가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협력성과를함께준비해나가기로했다.아울러조장관은왕부장을한국으로초청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고,왕부장은"양측이편리한시기에한국을방문하겠다"라고답했다.이번통화는조장관의취임에따른상견례성격으로,외국장관급인사로는24일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과통화이후2번째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의첫소통은대면회담으로이뤄질예정이다.조장관은오는31일루비오장관과워싱턴D.C.에서첫한미외교장관회담을갖는다.중국외교부도이날통화사실을확인하며대화내용을상세히전했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부장은통화에서"한중양국은중요한이웃이자협력파트너로선린우호를고수하는것은양국국민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며"한국새정부출범후양국정상이전화통화를하며좋은출발을보였고이는한중이다음단계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는방향을제시했다"고밝혔다.경주APEC정상회의와관련해서도왕부장은"중국은APEC정상회의개최를지지한다"고말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이어왕부장은"양국이명실상부한전략적협력파트너가돼양국관계를더높은수준으로발전시켜야한다"며"한국의대중국정책이안정적이고지속가능하며예측가능해흔들리는것을피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그는양국이독립자주를고수해야한다며"양국관계는양측의공동이익에기반해양국국민에게이익을주고어떤제3자도겨냥하지않고제3자의제약을받아서도안된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한중경제가밀접하게연결됐고생산및공급망은높은상호보완성을갖고있다며"양측은호혜협력을심화해공동발전을실현해야하고다자주의와자유무역의수혜자로서'디커플링'에공동으로반대해야한다"고제안했다.왕부장의제3자및다자주의언급은중국을겨냥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무역정책에휘둘리지말고양국이함께트럼프행정부에맞서야한다는의미다.이에조장관은"한국은양국간자유무역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한중경제·무역협력을심화할용의가있다"며"중국과의소통과조정을강화하고역사을직시하며지역의평화와안정을함께유지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고중국측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올해세입자가전세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경우법원에신청하는임차권등기명령건수가지난해보다40%이상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28일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상반기(1∼6월)전국아파트와빌라등집합건물임차권등기명령건수는총1만5255건으로지난해상반기(2만6207건)대비41.4%감소했다.직전분기인지난해하반기임차권등기명령건수2만1326건에비하면더큰폭으로줄었다.임차권등기명령은임대차계약종료후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세입자가먼저이사하면서등기부등본에미반환된보증금채권이있다는사실을명시해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유지하는제도다.임차권등기명령건수가줄었다는것은역전세난등으로보증금을못돌려받고나가는임차인이감소했다는의미다.특히최근까지빌라역전세난이심했던서울은올해상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건수가2957건으로지난해동기(7019건)대비57.9%줄었다.경기와인천은올해상반기신청건수가각각4074건,10827건으로지난해상반기보다41.3%,62.7%하락했다.전국집합건물임차권등기명령은2021년까지만해도연간신청건수가7631건이었으나,금리인상에따른전셋값하락으로역전세난과전세사기문제가불거지기시작한2022년에1만2038건으로늘어난뒤2023년에는4만5445건,지난해는4만7353건으로급증했다.하지만올해들어서는상반기까지신청건수가1만5000여건으로확연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지난해부터전셋값이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역전세난이해소되고,월세전환수요가늘어난것도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실제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집계한올해1∼6월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액도총7652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2조6589억원)보다71.2%감소했다.이에비해올해상반기전국의집합건물전세권설정등기건수는총2만2270건으로지난해상반기(2만3346건)보다조금줄어든수준이다.전세권은임대차계약을맺으면서임대인의동의를받아등기부등본에전세권을설정해자신의전세보증금이선순위권리가있음을명시하는것이다.전문가들은전세사기피해의정점은지났지만최근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요건이높아진데다전세대출및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제한되면서앞으로보증금미반환사고가다시늘어날수있다고우려한다.정부의6·27부동산대책에는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축소가포함돼있는데,이는청년·신혼부부등서민층의빌라전세수요를위축시킬수있는요인이다.일부상품은대출한도가최대6000만원까지줄어들어,전세보증금을조달하려던수요자들이빌라전세를포기할가능성도높다.결과적으로전세수요는더줄고역전세발생가능성은더높아질수있다는지적이다.이경우임차권등기명령건수도다시증가세로돌아설가능성이있다.법무법인명도강은현경매연구소장은“최근전셋값상승으로역전세난이잦아들었지만,전세보증에이어전세퇴거자금대출까지축소하면보증금을제때못돌려주는역전세난이다시나타날수있다”며“임차인보호를위해시장을예의주시하고필요시제도를손질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