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철퇴…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손본다(종합)

한성숙중기부장관,기술탈취중소기업만나의견청취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도속도…관계부처협력1일오후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회의실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에앞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운데),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김완기특허청장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번간담회는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대표,전문가등이중소기업기술탈취현황을진단하고해법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2025.8.1/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이정후기자=정부가중소기업의기술과아이디어를빼앗거나훔치는행위에대한강력대응을예고했다.중소기업이기술침해를겪어소송을제기할경우에는피해입증에대한부담을낮추고,실제피해가인정될경우에는손해배상액을지금보다높여실질적인구제효과를높이는방향으로제도를마련할전망이다.피해중소기업의의견을청취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중소기업이)입증책임관련해어려워하는부분이있어서제도적으로보완하려한다"고말해'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에대한의지를밝혔다.1일중소벤처기업부는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과함께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을마련하기위한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간담회는한성숙중기부장관취임이후중소기업분야로는처음마련된정책간담회로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김완기특허청장등관계부처수장들도모두자리했다.한장관은인사말을통해"새정부는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매우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하고있다"며"(중소기업의)소중한의견을경청해실효성있는정책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일오후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회의실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번간담회는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대표,전문가등이중소기업기술탈취현황을진단하고해법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2025.8.1/뉴스1ⓒNews1박지혜기자연간중소기업기술침해건수299건…승소확률도낮아그동안정부는중소기업의기술을빼앗는행위를근절하기위해여러제도개선을마련해왔다.기업간거래시비밀유지계약(NDA)체결을의무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을기존3배에서5배로강화했으며기술탈취에대한입증책임을침해기업으로전환하는방안등을추진해왔다.하지만중기부가실시한'2024년기술보호실태조사'에따르면최근중소기업의연간기술침해건수는약299건으로추정되는상황이다.피해기업당평균손실액은약18억2000만원에이른다.특히거래나협상과정에서대기업등이중소기업의기술이나아이디어를무단요구하거나탈취하는사례가빈번하며최근5년간적발된해외기술유출도총105건으로집계됐다.반면기술침해관련민사소송은1심판결까지평균1년이상소요되고승소율도32.9%에불과하다.승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은턱없이적다.평균청구금액은약8억원이지만법원에서의인용액은1억5000만원수준에그치고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일오후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회의실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이번간담회는중기부,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기업대표,전문가등이중소기업기술탈취현황을진단하고해법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2025.8.1/뉴스1ⓒNews1박지혜기자기술탈취중소기업"피해입증이가장어려워"한장관역시이날간담회를통해계속되는중소기업기술탈취문제의원인으로△기술탈취피해입증곤란△턱없이낮은손해배상액△취약한기술침해사전예방역량을지목했다.그는"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제도개선은법률개정등이필요하다"면서"국회도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을위한법개정등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어제도개선을위한사회적분위기가어느때보다좋다"고말했다.이날비공개로진행된간담회에서는기술탈취피해를입은중소기업과관련협·단체가피해사례를공유했다.세부내용은달랐으나많은기업은기술침해에따른피해를직접증명해야한다는부분에서애로를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중기부,공정위,특허청은△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손해배상액현실화△행정조사강화등을주요골자로한논의를진행했으며협의를통해실질적인대안을마련하기로했다.간담회가끝난후취재진과만난한장관은"대부분피해입증책임을어려워해서제도적으로보완하기위한방안을보고있다"며"또하나는지원제도가많은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제도를)몰랐다는의견이많았다.이를잘알려사전에도와줄수있는방안이시급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소송시침해입증및손해액산정에필요한증거확보가어렵고,최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지적재산권이중요해지면서해외에서특허소송시데이터가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존재해우리기업의권리보호를위해도입하는제도다.저비용고효율로자료목록제출등현행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방안이기본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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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동영, 미 대사대리 접견…"트럼프 남은 임기, 역사의 시간"(종합)

1일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접견조셉윤"트럼프,한반도에관심많아"정동영"북미정상회담서韓적극역할"[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1일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만나"우리입장에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남은)임기3년6개월이굉장히중요한역사의시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취임후처음으로윤대사대리를접견한자리에서"한반도에서불안정한평화를아주공고한평화로이끄는데트럼프대통령리더십의중요성을강조하고싶다"고밝혔다.또"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에큰기대를건다"고했다.정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을싫어하고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을끝내기위해서무진애를쓰고계신데대해서경의를표한다"며"전쟁과갈등이아니라평화와공존을추구하는트럼프대통령의지도력에대해서경의를표한다"고거듭말했다.이어윤대사대리를향해"한미관계가내란속에서자칫취약해질수도있는어려운환경이었는데상황관리를잘해주시고한미관계가흔들림없이지속될수있도록해주신데대해대단히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윤대사대리는"저도트럼프대통령처음(1기)들어와서같이한2년일해봤는데,한반도에대해서관심이많다는것은확실하다"고말했다.모두발언에앞서양측은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한미관세협상,한미정상회담일정등다양한현안에대해이야기를나눴다.정장관이"관세협상이잘됐다"고하자윤대사대리도"아주잘됐다.미국이좋아하고한국쪽도괜찮아한다"고말했다.한미외교장관들이정상회담날짜를확정했느냐는정장관질문에윤대사대리는"하는건확실한데,픽스(확정)를아직확실히안했다"고답했다.통일부에따르면취재진이퇴장한비공개면담에서정장관은남북관계복원과한반도평화공존이중심이되는정부의대북·통일정책기조를설명했다.아울러"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을추구해가는과정에서국제사회와협력해나갈것"이라며"미국과의긴밀한협력과공조가필요하다"고했다.특히"한반도의평화와남북관계진전을촉진할수있는북미회담을지지한다"며"이과정에서한반도문제의당사자로서우리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통일부는"양측은한반도의평화와통일로나아가는과정에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긴밀히소통및협력해나가는데뜻을모았다"고했다.윤대사대리는조바이든행정부시절필립골드버그전주한미국대사가정권교체를앞두고관례대로이임한직후임명됐다.대사대리는공관장인대사가부재할때그역할을임시로대리한다.올해1월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아직주한미국대사를지명하지않아공석인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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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주택진흥기금 본격화…'2조 적립' 로드맵 나온다(종합)

서울시,민관전문가모아'서울형주택진흥기금'운용해법논의정비·임대·청년주택분야의견쏟아져…실효성·지속성집중점검서울시는1일서소문청사에서'서울시주택진흥기금:주택공급확대를위한새로운길'을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2025.08.01/뉴스1윤주현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주택공급의마중물역할을할2조원규모의'서울주택진흥기금'도입논의가시작됐다.기금도입의실효성과운용방안을점검해주택공급정책에활용하기위해서다.1일서울시에따르면이날서소문청사에서'서울시주택진흥기금:주택공급확대를위한새로운길'을주제로정책토론회가진행됐다.시는총2조원규모의기금을운용해민간주택공급을촉진할계획이다.지난7월오시장은해외오스트리아빈의사례를참고해'서울주택진흥기금'을도입계획을밝힌바있다.빈의경우공공주택비율이40%에달한다.그중대부분이지방자치단체차원의기금을통해공급된다.서울시는이를참고해주택공급분야의자체기금조성을추진한다.보편적주거목적…"일반회계로안정적재원마련"첫발제자로나선정종대서울시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기금도입배경과향후방향성에설명했다.정센터장은"서울의주택도시기금활용도는10%에그친다"며"지자체차원에서기금을활용해민간주택공급의마중물역할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기금은중산층까지아우르는'보편적주거'를목표로활용된다.정센터장은"빈은민간과협력해소득하위80%를대상으로임대주택을공급한다"며"서울시기금또한서울시민의80%가누릴수있는주택공급을목표로한다"고전했다발표를맡은김성환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현재얼어붙은주택및경기동향을분석했다.김위원은"착공물량감소로내후년부터주택공급이줄어든다"며"공급자입장에서자잿값상승과미분양등으로상황이좋지않다"고분석했다.이에"연간2500가구정도를추가로공급해주택수급불균형현상을어느정도해결할수있다"며""저리자금대출이가능하다면자금조달부담완화를기대할수있다"고전했다.'서울시주택진흥기금:주택공급확대를위한새로운길'정책토론회에서발표하는김성환연구위원의모습.2025.08.01/뉴스1윤주현기자기금운용은'긍정적'…구체적방향성은'숙제'이어진토론에서는여러공공민간전문가들이참석해기금의운용방안에대해여러의견을제시했다.양선경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청년주택부장은"현재청년안심주택의인허가물량이정점찍고내려가고있다"며"기금을도입해지원된다면(청년안심주택)공급에도움이많이될것"이라며전했다.박광길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서울시기금이정비사업의초기비용부담을덜어주는방식으로설계된다면도움이될수있다"며"단순보증지원을넘어직접저리자금대출을실행하는방식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허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서울시방향성은매우긍정적이고,기금이실제로조성된다면큰효과를낼수있을것"이라며"기금을실제로어떻게마련할지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고전했다.공공주택공급의25%를차지하는청년안심주택의공급방안에대해서도여러의견이오갔다.강승완이지스자산운용사이사는"금리가상승해청년안심주택사업자들이신규공급에뛰어들기어려워한다"며"현재주택도시기금의지원을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이번기금도입은굉장히반가운소식"이라고말했다.이완수미래에셋증권이사는"청년안심주택처럼15년가까이자금이묶이는구조는민간이감당하기어렵다"며"서울시기금이민간자금과매칭되는지렛대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기존사업자들이재투자와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도록정책적고민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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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분도 강화"(종합)

광역단체장만나"지역발전전략제시하면가급적의견존중"시도지사들,관세협상관련높게평가…"지자체와분권실현약속"이재명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일전국광역단체장들을만나"지역균형발전은지방에대한배려나시혜가아닌,국가생존을위한전략"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자유홀에서열린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앞으로국가정책결정,예산배정·배분에서도이런원칙을최대한강화하려한다"며이같이밝혔다.간담회에는시·도지사협회장을맡고있는유정복인천광역시장을비롯해오세훈서울시장,김동연경기도지사,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등17개광역시도단체장이모두참석했다.현재시장자리가공석인대구시에서는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이참석했다.이대통령취임후광역단체장을만나는것은처음으로,59일만이다.간담회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자연재난대응종합대책과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지급현황및사용촉진방안발제와자유토론으로진행됐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은불균형성장을국가성장전략으로채택해왔던게사실"이라며"부작용으로수도권일극체제가생겨나기도했고한때는효율적인국가성장발전전략이었는데지금은성장발전을저해하는요소가되어가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새정부는대한민국의지속적인성장발전을위해지역균형발전이생존전략이라고생각한다"며"이번소비쿠폰지급에서도명백하게보여준것처럼수도권보다는지방에더인센티브를지급하자는생각을이번정책으로실현해봤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광역단체장들에게"지역에가장효율적인발전전략이무엇인지제시해주면가급적그의견을존중하겠다"며"지역주민의의사를최대한반영해해당지역지방행정이이뤄질수있도록여러분도노력하겠지만중앙정부에서도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이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게국가의책무인데현실적인조치들은지방정부의역할이매우크다는생각이든다"며"지금까지잘하고있지만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조금만더많은배려를부탁한다"고당부했다.유정복시장은이대통령에게"지방분권의정신을헌법에포함하는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을마련하고중앙정부에집중된자치조직권,인사권,조정권확립권한을합리적으로지방정부에과감하게이양할필요가있다"며"주요특별지방행정기관을지방으로이관하고이과정에서지방정부의책무를보장해야한다"고요청했다.아울러중앙지방협력회의가올해전반기국정혼란으로인해개최되지못하고있다며조속한개최를요구하기도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오영훈제주지사는감귤등1차산업비중이큰제주도민은(한미관세협상에서)농업부분의추가개방없이협상이타결된걸기적으로여긴다"고했고,김영록전남지사는도청앞대규모시위를준비하던농민단체들이오히려고맙다,환영한다는전화를걸어왔다며농업시장을지켜낸협상결과를높게평가했다"고밝혔다.이어"김영환충북지사는첨단산업이도내외집중된관세협상이초미의관심사였는데협상이잘타결돼기쁘다고했고,김두겸울산광역시장은자동차는숨통이트였고조선은새로운기회를잡았다며울산시민들이정말기뻐하고있다고전달했다"며"이철호경북지사는전임정부가12·3계엄후APEC준비에손을놓는바람에경주에서거의살다시피하고있다면서APEC준비를차질없이하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철호지사는경주APEC을계기로한국이초일류국가임을세계에알려야한다면서,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을잘설득해하노이빅딜에버금가는경주빅딜이나오길기대한다"고전했다.이발언에대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염두에두고말한거아닌가싶은데대통령반응은어땠나'라는일본기자질문에강대변인은"모두기분좋게웃었다,유쾌하게말해서"라고답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정부의국가균형발전전략인'5극3특'관련대전과충남의행정통합에관한진행상황을점검하기도했다고도전했다.또한강대변인은"시도지사들은소비쿠폰신청과지급이원활히이뤄지고있다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기대감을전했고,수해복구작업의어려움을토로하며특별재난지역추가선포와재정지원을요청했다"며"이대통령은시도지사의견이국정에신속히반영되게하겠다면서,지방행정을하면서느낀문제점들을조금씩개선하고지자체와분권이실현될수있게하겠다고약속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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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제 개편, 증시 랠리에 찬물 붓나? 코스피 3100선으로 '털썩'

[내일의전략]1일코스피지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25%행정명령을발표한지난4월7일이후올해최대낙폭을기록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외국인과기관투자자의순매도세에4%가까이밀리며3100선으로주저앉았다.다만금융투자전문가들은코스피지수가이달일시적조정을거치고다시반등세에접어들것으로내다봤다.이날코스피지수는126.03포인트(3.88%)내린3119.41에장을마감했다.이날등락폭은지난4월7일(-5.57%)이후최대치다.같은날코스닥지수4.03%내린772.79에마감하며800선을내어줬다.국내증시의하락세를이끈건외국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의순매도세였다.이날코스피에서외국인투자자는8거래일만에순매도포지션을취하며6500억원이상을순매도했다.기관투자자는1조700억원이상을순매도했다.개인투자자가홀로1조6000억원을순매수했다.이날대부분의업종이하락했다.코스피상장사935종목중(매매거래정지종목제외)885종목이하락했으며,코스닥상장사1723종목중1534종목이일제히하락했다.코스피와코스닥지수모두10종목중9종목이하락한셈이다.하루사라진시가총액만코스피99조1665억원,코스닥16조7931억원등약115조9600억원에이른다.금융투자전문가들은이날증시급락의원인으로△미국이캐나다에35%,대만에20%관세부과를하며관세불안이재부상한점△연준의9월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후퇴한점△한-미상호관세협상에대한부정적인평가△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최근급등세에따른차익실현매물출회등다양한요인을꼽았다.특히전문가들은이중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에주목했다.이웅찬iM증권연구원은"대외불확실성보다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이오늘증시하락을주도했다"며"그동안증시부양의지를강하게내비쳤던정부의정책이후퇴하고있다는인식을시장이강하게받았다"라고설명했다.정부가추진했던배당분리과세등시장의지나친기대감이현재실망감으로바뀌어실망매물이쏟아졌다는평가다.앞서정부는내년부터시행되는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35%를적용했다.당초시장이기대했던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은25%였다.다만금융투자전문가들은이번증시급락이단기간에그칠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김두언하나증권연구원은"이번조정을도약의기회로삼아야한다"며"기존에제시했던코스피상단3710포인트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이경민대신증권FICC(채권·외환·원자재)부장은"오늘의증시하락요인은대부분펀더멘털(기초체력)이아닌센티멘털(심리적)요인에기인한다는점에주목한다"며"올하반기펀더멘털에근거한상승추세는여전히유효하다.코스피는올2분기실적시즌이진행되며과열해소와매물소화를거친뒤상승흐름이재개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변준호IBK투자증권연구위원은이날원달러환율이1400원으로오른것에대해"환율이1400원돌파후상승흐름을지속한다는것은비상계엄당시로회귀하는꼴이다"라며"그럴가능성은낮다고판단되기에증시하락세도제한적"이다라고밝혔다.금융투자전문가들은이달단기조정을활용한저가매수전략을조언했다.이재만하나증권연구원은"이달주식시장가격조정국면을활용해이익추정치상향조정업종비중확대가필요하다"며"최근3분기순이익추정치상향조정이된업종인방산,조선,증권,유틸리티,IT하드웨어를제시한다"고밝혔다.김종영NH투자증권연구원은이날조정폭이컸던지주사와배당주등에주목했다.올하반기상법이추가로개정되면서이들주가가일시적조정을거치고다시반등할수있는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그는"8월초,9월중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및자사주소각상법개정가능성으로8~9월상법추가개정모멘텀(동력)이기대된다"며"현시점에서는자사주비율이높은종목위주로선별접근이유효하다"고설명했다.실제로이날코스피업종에서금융지주사,증권주,은행주등이큰폭의하락률을기록했다.이날신영증권(-6.96%).유진투자증권(-6.66%),현대차증권(-6.14%),부국증권(-5.29%),한화투자증권(-7.34%),한국금융지주(-6.43%),KB금융(-4.42%),하나금융지주(-3.63%)등대부분이약세를보였다.이날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삼성전자(급락률-3.50%),SK하이닉스(-5.67%),LG에너지솔루션(-2.48%),삼성바이오로직스(-3.09%),현대차(-1.41%),HD현대중공업(-2.85%),기아(-1.47%)등시총상위종목들이줄줄이하락했다.이날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5%이상급락,93만원선으로밀리면서하루만에황제주(1주당100만원)지위를반납했다.반면,한화오션(4.54%),한화엔진(1.44%),STX엔진(+3.57%),세진중공업(1.38%)등일부조선및조선기자재업종은한미간조선협력기대감에상승흐름을보였다.이날원/달러환율은14.4원오른1401.4원에마감했다.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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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외교 첫 만남‥"정상회담 날짜 조율"

[5시뉴스]◀앵커▶어제관세협상타결에이어오늘,두나라외교수장이첫만남을가졌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오늘만남에서정상회담과한미동맹문제를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이전해왔습니다.◀리포트▶오늘입국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첫외교회담을한조현외교부장관은정상회담날짜를논의중이라며실무선에서충실하게만들어간다는데합의했다고기자간담회에서밝혔습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이2주내추진을언급했던만큼오늘회담에서확정될것으로기대됐지만두정상의일정관계로조율이더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조현장관은오늘만남에서이재명정부의외교철학과방향을설명했다며남북관계와관련해선한반도긴장을완화하는방향으로미국과조율하기로했다고강조했습니다.오늘회담관련해국무부는별도보도자료를내두장관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국제제재이행에대한확고한의지를재확인하는한편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다고밝혔습니다.조현장관은상원외교위원장과군사위원장과도만나외교현안과대북정책관련의견도교환했다고전했습니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관세덕분에미국이다시위대하고부유해지고있다"고자평했습니다.베센트재무장관도CNBC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한국협상단을만난자리에서,한국측의좋은제안을조금더올린것이라며성과홍보에주력했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CNBC인터뷰)]"한국은매우좋은제안을제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그제안을조금더높였고매우좋은합의를하게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에대해선셰인바움대통령과전화통화를한결과,현행관세율25%를90일간연장해적용하기로했습니다.한편연방항소법원이상호관세의합법성여부를놓고심리를시작한것과관련해선"맞불관세로스스로를지킬수없다면,생존이나성공의가능성조차없이망할것"이라며경계심을보이기도했습니다.상호관세위법논란은연방대법원에서결론날가능성이높습니다.하지만전문가들은만약위법판결을받더라도트럼프대통령은다른법률이나행정수단을통해같은조치를이어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41721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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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INN]윤석열 언론공범③ 윤석열 지지율이 1%에서 24%가 된 이유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언론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내린수괴윤석열이검찰총장,대통령자리까지올라가는동안많은언론이‘윤비어천가’를부르며국민의눈과귀를속였다.나라를처참하게망가뜨린윤석열은결국구치소에갇혔다.그사이조기대선이있었고,대다수국민은비정상의정상화를열망했다.하지만윤석열대권에부역한언론은입을씻고표정을바꿔,권력의감시자인양행세하고있다.그렇다고과거행적이그대로묻힐거라생각하면오산이다.<뉴스어디>는이들이지난여름,아니지난5년간쓴기사를알고있다.윤석열에대권가도를열어준언론공범의반성과사죄없이언론개혁은없다.<윤석열언론공범>추적시리즈를시작한다.<편집자주>윤석열언론공범①‘윤석열대망론’은누가띄웠나윤석열언론공범②조선과중앙이띄운윤석열‘충청대망론’2020년7월21일,조선일보칼럼‘서초동25시’는검찰총장윤석열의근황을다뤘다.이칼럼은주로법조출입기자들이쓴다.윤석열검찰총장은지난16일저녁대검간부들과의저녁자리에서만취했다.검찰간부들은“보고를가면눈이충혈돼있는경우가많다.잠을잘못자는것같다”“총장몸무게가4~5㎏정도빠졌다”고했다.윤총장은저녁은대부분서울서초동자택에가서먹고외부인은만나지않는다.주말엔온종일산책을한다.윤총장은주변에“생각하면서걷다가배고프면김밥,아이스크림도사먹고또걷는다”고했다고한다.조선일보<윤석열,눈항상출혈몸무게도4~5kg줄어>(2020.07.21.)“윤석열‘몸무게4~5kg’줄어”칼럼왜나왔나조선일보가이칼럼을실은2020년7월은이른바‘추-윤갈등’계기가된‘채널A검언유착의혹’수사가한창일때다.검찰총장이던윤석열의최측근검사장이연루됐다.기자와검사가공모해재소자를상대로여권인사의비위를캐려했다는의혹이다.이칼럼은윤석열이억울한상황에놓였다는인상을풍기지만,당시윤석열은채널A사건에서“검찰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하는중대한비위행위”를했고,“국가의형사사법질서에대한신뢰가무너질수있다”(2021년서울행정법원의윤석열에대한2개월정직처분1심판결내용)라는법원판단을받았다.그러나조선일보등일부매체는오히려윤석열을‘비호’하는보도를냈다.보도량이가장많은조선,중앙은‘추-윤갈등’1년동안관련보도를지면과온라인에각각2568건,2537건내놨다.이를하루단위로계산해보면,평일기준매일약10건의보도를1년내내내놓은셈이다.온라인보도는중앙일보2023건,조선일보1888건,동아일보1061건,한국일보1055건,경향신문795건,한겨레513건순이다(빅카인즈기준).지면기사는조선680건,중앙514건,한국496건,동아490건,경향384건,한겨레318건이다.‘추미애’,‘윤석열’키워드가동시에들어간5개일간지의2020년1년간보도건수.(자료:빅카인즈(온라인),5개매체지면기사)언론은이토록많은보도를했으면서왜윤석열을제대로검증하고견제하지못했을까.어떤보도를냈길래‘윤석열의언론공범’이됐을까.뉴스어디는‘윤석열대망론’에이어,2020년‘추-윤갈등’주요보도를분석한다.‘윤석열검찰’검증할시험대외면한조선ᐧ중앙채널A검언유착의혹으로‘헌법주의자’,‘원칙주의자’이미지의윤석열을검증할첫시험대가마련됐다.언론이라면윤석열이‘측근감싸기’를했는지,그의검찰권행사가정당한지따져야했다.하지만조선일보·중앙일보등은의혹을처음제기한MBC보도가나온직후부터이보도를‘윤석열때리기’로규정했다.언론의'사실확인'원칙은윤석열앞에서무너졌다.일부매체보도는검증이아닌‘방어’에가까웠다.MBC보도직후조선,중앙,한국일보첫보도를살펴보자.정치권과법조계는이와같은'검찰때리기'를조국사태이후잠잠하던'윤석열때리기'의재개로받아들였다.총선이후예상되는'정권수사'에대한견제이자'윤석열퇴진'을위한사전포석이란것이다.-조선일보,<여권,일제히윤석열때리기>(2020.4.2.)조선일보<여권,일제히윤석열때리기>(2020.4.2.)최측근이라는현직검사장과의녹취록을제시하며“유이사장등의비위를말하면가족은선처받게해주겠다”고회유했다는거였다.이보도에윤석열검찰총장이특히놀랐다고한다.지난달9일MBC가시사프로‘스트레이트’를통해자신의장모의혹사건을보도한데이어최측근의혹까지보도하자긴장했다는것이다.-중앙일보,<‘채널A·검찰’녹취록에여권일제히윤석열때리기>(2020.4.2.)중앙일보,<‘채널A·검찰’녹취록에여권일제히윤석열때리기>(2020.4.2.)검찰주변에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잠시소강에빠졌던‘윤석열찍어내기’가다시탄력을받는게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중략)윤총장장모사건에이어여권이일제히윤총장을다시겨냥하면서검찰흔들기의배경에대한추론이분분하다.진중권전동양대교수는이날페이스북에“(뉴스데스크가)왠지프레임을걸고있다는느낌”이라며“MBC뉴스도세팅된것같네요”라고적었다.-한국일보,<여권‘검찰·언론유착’맹공모드...윤석열사단겨냥?>(2020.4.2.)한국일보,<여권‘검찰·언론유착’맹공모드...윤석열사단겨냥?>(2020.4.2.)이렇게주류매체들은앞선조선일보칼럼과비슷하게윤석열심경을대변하는듯한보도를했다.“뉴스가세팅된거같다”는한평론가의발언도받아썼다.‘검언유착’의실체적진실보다‘윤석열때리기’를강조한보도는조국관련보도에이어다시‘정권의희생자’프레임으로윤석열을묘사하는행태를반복한것이다.(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2252/)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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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대 D-1 신경전 격화…鄭 "의원보단 당원"·朴 "분열시도 경고"(종합)

鄭"여론조사진적없다"에朴측"샘플수적다"본회의출석한정청래·박찬대당대표후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후보가23일국회본회의장에서박찬대당대표후보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를하루앞둔1일정청래·박찬대후보간막판신경전이격화됐다.정후보가권리당원표심을부각하면서국회의원지지보다당심이우선이라는입장을밝히자박후보가'당심'과'의심'(議心·의원들의표심)을갈라치지말라며반발한것이다.정후보는이날MBC라디오에출연,"전당대회여론조사에서제가한번도진적이없고,후반부로갈수록격차가벌어지지않았나한다"며"심플하게말씀드리면당원들이국회의원을압도적으로이긴다"고말했다.상대적으로의원들의지지에서앞서는것으로평가되는박후보를겨냥해당원표심을강조하며강한자신감을내비친것이다.정후보는전날페이스북에서도"국회의원의'오더표'는이제통하지않는다"며"지지하는의원숫자가많으면많을수록당원들의반감을키우고있다는사실을모르면시대흐름을잘못읽고있는것"이라고사실상박후보를겨냥했다.이에박후보캠프는캠프명의의입장문을내고"'당심'과'의심'이라는갈라치기이분법으로마치당원과국회의원의마음이따로노는것처럼당을분열시키려는시도에강력한경고의뜻을표하며,지금당장중단할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캠프는"지지하는국회의원이많다는이유만으로'계파정치'로낙인찍고공격하는왜곡된'프레임정치'는승패를떠나지금당장중단해야할구태중의구태"라며정후보를직격했다.박후보측은이날"조국혁신당지지계정으로추정되는곳에서'박후보가대통령에게국무총리자리를요구했다'는악의적가짜뉴스가퍼지고있다"며고발조치도예고했다.당초두후보는상대후보에대한네거티브를지양한다는방침이었지만,전당대회가임박하면서점점더충돌과잡음이커지는모습이다.박후보측은정후보의대세론도견제했다.박후보캠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솔직히인지도면에서초반정후보에게밀렸던게사실이지만,빠르게달려오면서회복하고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정후보가우세한것으로나타난여론조사결과에대해서도"아마모수,샘플수가많지는않을것"이라며평가절하했다.민주당은주말인2일전당대회에서호남권,경기·인천권,서울·강원·제주권권리당원투표결과와함께대의원투표,일반여론조사결과를한번에발표한다.남은권리당원투표는전당대회까지진행되며,대의원들은전당대회당일투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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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바이 유러피안' K방산 직격탄…"유럽 방산, M7 대체할 새 성장주" [미다스의 손]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와국제정세의불안정성이심화되면서,전세계적으로'방위산업'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뜨겁습니다.특히유럽은지정학적변화의한복판에서안보강화의필요성을절감하며,대규모'재무장'계획을본격화하고있는데요.실제로2025년6월네덜란드헤이그에서개최된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에서는회원국들이2035년까지국방비지출을GDP의5%까지확대하기로합의하는등방위력강화를위한움직임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관련기업들의주식은'골든런'을시작했다는평가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러한흐름속에서국내최초로유럽방위산업에집중투자하는ETF(상장지수펀드)도등장했습니다.김승철NH아문디자산운용ETF투자본부장은"유럽방산기업들은지속적인국방비증대,노화된국방장비현대화,수주·매출확대등구조적인성장모멘텀을가지고있다"며"M7(매그니피센트7)을대변할새로운기술주로변모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습니다.<투자의재발견>'미다스의손'은투자시장의흐름을주도하는상품을만들고직접운용하는주인공을만나상품설계아이디어와투자인사이트를들어봅니다.Q.유럽방산ETF를출시하게된배경은?유럽방위산업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에전례없는국면을맞이하게됐는데요.지정학적긴장고조와그다음에미국의고립주의라는현실적상황에직면해서전면적인국방투자시대로전환됐다고생각합니다.유럽국가들의국방비지출은대폭늘리고있고요.2035년까지나토는GDP(국내총생산)의5%를국방비지출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유럽재무장'(ReArm:공동무기생산및유럽산우선구매정책)이란총8천억유로규모의국방투자계획이체계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Q.미국이아닌유럽방산기업에초점을둔이유는?현시점에서미국의대형방산기업들은트럼프정부의국방예산삭감계획과우크라이나지원중단등으로중장기적인성장성에대해서상당히의구심이많은상황입니다.반면유럽방산기업은지속적인국방비증대,노화된국방장비현대화,'바이유러피안'(BuyEuropean:공동무기생산및유럽산우선구매정책)이라는직접적인수주와매출확대등구조적인성장모멘텀을가지고있습니다.앞으로의유럽방산기업들은AI·양자기술·사이버전자전등첨단기술을융합한방산기업들로성장할가능성이상당히높습니다.M7을대변할새로운기술주로변모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Q.섹터구성기준과주요편입종목은?유럽상장기업들중에서디펜스(방산)섹터에들어간기업들은모두포함됩니다.우주항공및디펜스기업들중방산관련매출이높은종목들은선별해들어갑니다.지수에는전통적인방산업계뿐만아니라어떤방산과관련된첨단기술기업들까지포함되도록만들었습니다.주요편입종목으로는독일의대표적인방산기업,즉유럽기갑의심장이라는표현도쓰는데요.'레오파드2'전차를생산하는독일의지상전력기술의독보적인강자인라인메탈과전장센서,레이더,사이버보안등첨단전자전기술을보유한프랑스방산기업탈레스등도포함하고있습니다.영국의BAE시스템즈과롤스로이스,이탈리아의레오나르도등의기업도있습니다.Q.'대비태세2030'전략추진중,정책변화어떻게반영했는지?'유럽재무장'정책의내용을살펴보면'유럽우선주의'라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유럽권역내방산기업들이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에출시된유럽방산ETF는유럽방산기업들을전반적으로아우르는포트폴리오로만들어졌습니다.한편'대비태세2030'(Readiness2030)에서는방위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7개분야를명시했는데요.당사ETF는포병,탄약,전차등전통적인방산기업뿐만아니라드론,미사일방어,전술네트워크등관련된기업들을전반적으로아우르는포트폴리오로구성돼있습니다.Q.지정학적리스크(우크라이나전쟁,나토이슈)가ETF구성과수익성에영향없을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에폴란드등유럽이한국산방위산업장비에큰손이됐고결국에는한국방산기업의눈부신성과로이어졌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유럽내자주국방에대한수요가생겨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입니다.유럽재무장과자체적인방위능력증대의흐름은유럽방산ETF의장기적으로우상향할자산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습니다.Q.방산ETF고점논란,신규투자자들이주의해야할점은?최근의주가상승이전쟁과지정학적불안으로만들어진단기적인이벤트가아닌구조적이고장기적인흐름으로봐야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결국나토의동진,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등뿌리깊은지정학적갈등을배경으로두고있습니다.얼마전합의된나토의국방비증액은2035년까지바라봐야하는장기적인시계열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단기적인주가변동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보셔야할것같습니다.개별주식투자보다는분할매수전략으로위험분산이가능한유럽방산ETF로투자하는것을추천합니다.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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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장은 역시 믿을 게 못 돼"… 베일 벗은 세제개편안에 개미들 반발

대주주기준50억→10억,거래세율0.20%로↑"연말매도물량쏟아져개미들피해"성토잇따라'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하향반대청원'까지등장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됐지만"혜택실감어려워"게티이미지뱅크"10억원넘는집이천지인데,주식에서대주주기준이10억원이라는게말이되나요?"1일오전직장인김모(32)씨가요동치는주식거래창을보며한숨을내쉬었다.6년차주식투자자인김씨는"대주주양도세기준이완화된다고해대주주요건에해당하는사람만피해를보는게아니다"며"큰손이빠져나가면저를포함해시장참여자전체가피해를입게된다"고호소했다.세수확보를위해경제활성화와직결된주식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건어불성설이라는주장이다.기획재정부가지난달31일△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낮추고△주식거래시발생하는세금(증권거래세율)을0.20%로높이며△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를도입한다는내용의'2025년세제개편안'을발표한것과관련투자자들이성토하고나섰다.정부는"재정지속가능성을위해약화한세입기반을다지는것에역점을뒀다"고설명했으나,'코스피5000'을공약한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정책기조와충돌한다는것이다.세제개편안여파로이날코스피가3.88%급락하자개인투자자들의원성은더욱커지는형국이다."세제개편안,정부증시부양의지에의구심"1일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에관한청원'이올라왔다.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캡처특히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완화에대한반발이거세다.대주주를판단하기위한종목당시가총액기준을50억원이상에서10억원이상으로낮췄는데,시장에선연말마다세금회피를위해매도물량을쏟아내던관행이반복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대주주범위가넓어져연말매도압력이높아지면주가가급락하고,결국일반투자자들이피해를떠안게된다는얘기다.증권거래세율인상도수익과관계없이모든거래에부과되는만큼소액투자자반발로이어진다.실제투자자커뮤니티등에선"대주주양도세때문에아침부터(주가가)한방에무너졌다","금융투자소득세시즌2아니냐","국장하지말고미장가라는거냐"등반발이잇따랐다.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엔'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하향반대청원'이올라와등록하루만인1일오후3시기준3만1,000명이넘는동의를얻기도했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대주주기준하향은부동산공화국을더욱공고하게만드는초대형악수가될것"이라며규탄집회를예고했다.주가부양책으로평가되는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이포함되긴했지만,이역시최고세율이당초예상보다높게설정돼시장실망감을자아냈다.개편안에따르면배당소득2,000만원이하엔14%,2,000만~3억원은20%,3억원초과분엔35%(지방소득세포함시38.5%)의세율이적용된다.정치권에서유력하게검토되던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발의안이최고세율을25%(지방소득세포함시27.5%)로설정한데비해10%포인트이상높다.또분리과세대상인고배당기업조건에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시가총액상위기업이빠져있어개인투자자들이혜택을실감하기어렵다는의견도나온다.전문가들은세제개편안영향으로신정부출범후약2개월간지속되던코스피상승세가꺾일수있다고우려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세제개편안은윤석열정부의감세기조를되돌리겠다는의지를반영하고있다"며"투자자불만과함께정부의증시부양의지에대한의구심이증폭돼증시우호적정책기대감이크게후퇴했다"고꼬집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도"상법개정안이증시모멘텀에긍정적이었다면,세제개편안은국내상장사들의펀더멘털(기초체력)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전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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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총통 "美관세 20%, 우리 목표 아냐…최종세율 인하 기대"(종합)

라이칭더"최종회의못해매겨진임시세율…합의시더낮아질가능성"라이칭더대만총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무역합의가완료되지않은대만에20%의관세를부과하기로한데대해라이칭더대만총통이협상마무리단계에서매겨진'임시세율'로대만의목표가아니라며최종합의때더낮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1일대만중앙통신사(CNA)에따르면라이칭더총통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단계적성과를거둬(상호관세율이)32%에서20%로하향조정됐지만20%는애초부터대만의목표가아니었다"며"우리는후속협상에서대만에더유리하고합리적인세율을얻어내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라이총통은"이부분에대해서는미국정부도대만과협상을진행할뜻을표했다"면서세율을더낮추기위해계속노력하겠다고말했다.그는다만미국이반도체및반도체파생제품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조사를끝내야추가협상을진행해상황이명확해질것이며,최종세율이정해지기전까지는양측이협상세부사항을공개하지못하게돼있다고부연했다.라이총통은앞서이날페이스북계정에올린글에서는"조금전미국은워싱턴DC에있는대만협상팀에대만의'일시적관세'가20%라고통보했다.주요원인은협상순서안배에따라대만과미국이아직최종회의를마치지못했기때문"이라고적었다.이어"따라서미국은먼저대만에20%의'임시세율'을발표한것으로,이후합의에도달하면세율이더인하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양국은뒤이어공급망협력및(미국무역확장법)232조관련의제를함께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정부는현재진행중인무역확장법232조조사에근거해향후반도체와반도체파생상품등에품목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상호관세적용대상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관세가부과되고있거나부과가예고돼정부차원의조사가진행중인제품을제외한나머지상품이다.미국은중국에이은대만의2대수출시장이다.세계최대반도체파운드리(수탁생산)기업TSMC의본거지인대만이미국에수출하는제품가운데약60%가반도체를포함한정보통신기술제품이다.대만증시는'20%관세'부과소식에자취안지수(TAIEX)가개장초반1.3%떨어지는등충격을반영했으나이후내림폭을줄여0.46%하락으로마감했다.미국과대만국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로이터통신은미국당국자를인용해라이총통의이런발표내용이현상황을정확하게설명하고있다고전했다.이당국자는"잠정세율(20%)은원래예고된세율(32%)보다낮고미국이협상중인다른주요무역상대들과비교해서도낮다"며"이는대만의제안이잘받아들여져최종합의에가까워졌다고해석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야당인국민당은20%관세율이여전히큰부담이며특히한국과일본이적용받은15%관세율과비교하면심각한실패라고비판했다.일각에서는대만과미국의관세협상타결이미뤄진것이미중관계와관련있다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의무역협상과정상회담추진등을고려해라이총통의뉴욕경유중남미순방요청을거절한것으로알려졌는데,대만과의이런'거리두기'가관세협상에도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프랑스투자은행나티식스의아시아태평양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알리시아가르시아헤레로는미국-대만의향후관세협상과관련해구체적인타임라인이제시되지않은점을지적하며,이는대만이미중무역협상사이에끼인신세가됐을가능성을의미한다고AFP에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미국시간으로지난달31일오후국가별상호관세율을조정한행정명령에서명하면서대만에부과하는관세율을기존에통보한32%에서20%로낮췄다.최근AI붐에따른반도체수요급증으로대만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가늘어나자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세계무역상대국에상호관세를발표하면서대만에32%고율관세를부과키로했다.이에대만은관세율을낮추기위해정리쥔부행정원장(부총리격)이이끄는협상팀을최근미국에파견해협의를진행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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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의도 안 입은채 체포 거부한 尹...김건희 특검 "물리력 행사" 예고[종합]

특검"尹,건강상의문제없어"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실패한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특검)이재집행시물리력행사를예고했다.오정희특검보는1일"윤전대통령에대해차회에는물리력행사를포함한체포집행을완료할예정"이라고전했다.오특검보는"이날오전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착수했지만완강한거부로완료하지못했다"며"체포대상자가전직대통령인점을고려해자발적으로체포영장에따를것을권고했다"고밝혔다.특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특검팀의자발적출석권유에도수의를입지않고누운채로체포영장집행을거부했다.특검팀은오전8시40분께처음영장집행에나섰지만,윤전대통령이불응하자2~30분간격으로설득을시도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특검측의말을끊는등의미없는상황이반복되자,두시간여만인오전10시40분께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을중단했다.이후윤전대통령은오전11시30분부터1시간동안변호인접견을한것으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구인을중단한이유에대해오특검보는"옷을갖춰입지않은상태에서물리적으로강하게예상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안전사고의위험성때문에시도하지않았다"고밝혔다.특검팀은다음체포영장집행시물리력등어떠한방법을이용해서라도윤전대통령을인치한다는계획이다.오특검보는"진술거부권을행사한다고하더라도절차자체를확보하는것이타당하다고법원이판단해영장을발부했다"며"다른법사건과똑같이법과원칙에따라집행할예정"이라고했다.이어"체포영장과정은설득이아니다"라며"특검튼모든사람과똑같이법과원칙에따라집행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이날까지도변호인선임계를비롯해어떠한의견서를전달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어떠한연락도받지못했다며어떤변호사가선임됐는지알지못한다고설명했다.방문조사등조사방식에대한협의도일체없었다고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수의도입지않은채집행을거부한행동을의도적으로거부한것으로판단했다.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일정이언론을통해공개된만큼,윤전대통령이이를인지하고특검의강제수사를거부할목적으로이같은행동을취한것으로본것이다.또윤전대통령측이주장했던건강이상에대해서도특검측은선을그었다.오특검보는윤전대통령의건강에대해"아파보이는것은전혀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며"정신적,심리적으로도매우양호했던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특검측은향후체포영장재집행에나설예정이지만구체적인일정은확정되지않았다고밝혔다.한편이날특검팀은변호사법위반혐의를받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전대표에대한구속영장은오는5일오전10시30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다.특검팀은지난19일경기성남에위치한이전대표의자택과차량등을압수수색했다.이전대표는지난2022년도이치모터스1차주포인이정필씨에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재판에서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며25차례에걸쳐8000여만원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이전대표가이씨에게'김여사나윤석열전대통령에게얘기해집행유예가나오게해주겠다'고언급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이외에도이전대표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임성근사단장구명로비의혹등을받고있는상황이다.특검팀은사건들의핵심피의자인이전대표의신병을확보해조사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특검팀은'집사게이트'에대한수사속도를내면서소환을앞둔김건희여사에대한혐의다지기에도나선모양새다.특검팀은이날오전'집사게이트'와관련해IMS모빌리티(비마이카)와HS효성,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와'집사'김예성씨의부인정모씨의주거지등8곳을압수수색했다.오는2일에는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를소환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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