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사진=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이실패로돌아갔다.윤전대통령은수용실바닥에누워체포영장집행을완강히거부한것으로파악됐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따르면특검팀문홍주특검보와검사및수사관각1명이1일오전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대통령을강제로조사실로데려오려했지만실패했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수의도입지않은채바닥에누운상태에서체포에완강하게거부했다"며"특검은20∼30분간격을두고총4회에걸쳐집행에따를것을요구했지만윤전대통령은체포에계속불응했다"고설명했다.특검을안전사고등을우려해물리력행사를자제했고결국체포영장집행을일단멈춘것으로전해진다.다만다음번에는물리력을사용할수있음을윤전대통령에게고지한것으로나타났다.다음체포영장집행시도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이날오전영장집행을중지하고떠난뒤오전11시30분부터1시간가량변호인단을접견한것으로나타났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까지특검에변호사선임계도제출하지않고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언론브리핑을가장한'인신모욕의장'을만들었다"고비난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이날머니투데이에"특검팀이개인의복장상태까지낱낱이언급하며'메리야스와팬티차림'등수준의언사가언론을통해전파되도록방조했다.정말참담함을느낀다"며이같이밝혔다.이날브리핑과정에서는체포영장집행당시구체적인윤전대통령옷차림에대한이야기도오갔다.특검팀관계자는윤전대통령이속옷차림이었음을시사하는말을하기도했다.특검팀관계자는'강제구인에성공해도진술거부가능성이높지않냐'는기자의질문에"소환조사에응하지않는피의자에대해체포영장을발부받는것은굉장히일반적인절차"라며"특별한의미가있는것은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은평소법원칙과공정상식을강조했다.국민은법이과연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지지켜보고있는데전직검사이자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피의자는특검의법집행에협조하길바란다"고주문했다.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사진=(의왕=뉴스1)김성진기자지난달10일내란특검팀에구속된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수용돼있다.김건희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에개입했다는혐의와관련해지난달29일과30일두차례소환조사를시도했으나불발됐다.이에특검팀은지난30일체포영장을법원에청구해발부받았다.체포영장기한은다음달7일까지다.체포영장이발부되자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진단서와소견서,의무기록사본을서울구치소측에전달하며"건강유지에상당한어려움이있어수사와재판에응하기어렵다"고밝혔다.반면특검팀관계자는이날영장집행과정에서윤전대통령의건강에는문제가없어보였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아픈)기색은전혀없었던것으로알고있다.건강상태는매우양호해보였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2022년대선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대가로같은해치러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명씨와가까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힘써줬다는혐의를받는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김여사의최측근으로꼽히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해변호사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당시김여사의계좌를관리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는조건으로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1차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8100만원을챙긴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과정에서이전대표가이씨에게'김여사나윤석열전대통령에게얘기해서집행유예가나오게해주겠다'고언급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또특검팀은이날오전이른바'집사게이트'에연루돼대기업으로부터거액을투자받은IMS모빌리티와이곳에투자한HS효성,관련자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했다.조현상HS효성부회장은이날오전10시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압수수색집행으로인해다음주월요일로조사일정이미뤄졌다.집사게이트는김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가2023년IMS모빌리티를통해카카오모빌리티를포함해대기업과금융·투자사9곳으로부터184억원의투자금을받은뒤이노베스트코리아를통해46억원을챙겼다는의혹이다.특검은투자금을낸기업들이수사에서편의를바라는등청탁의도가있었다고의심하고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업2법여야합의통과,나머지쟁점법안野반발에표결민주'4일본회의통과'…국힘쟁점법안필리버스터방침이춘석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8.1/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손승환이정환기자=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폐기됐던농업2법과방송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각개정안이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턱을넘었다.'더세진'2차상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이들법안을가결했다.농업2법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및양곡관리법각개정안이다.여야합의로소관상임위원회를통과해법사위에올라왔다.농안법개정안은주요농산물시장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할경우생산자에게차액을지급하는가격안정제내용을담고있다.저율관세할당(TRQ)으로수입되는외국농산물물량은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통제를받는다.양곡법개정안은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정한기준을초과해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사들이는내용이다.위원회는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위원장을맡고생산자단체가위원3분의1이상으로참여하도록했다.방송3법은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각개정안이다.KBS이사회를11명에서15명으로,MBC와EBS이사회를각9명에서13명으로늘리는내용이담겼다.국민의힘은방송3법반대토론을요구했으나더불어민주당소속이춘석법사위원장은토론을종결하고표결에들어갔다.국민의힘은"공산당이냐"고항의했다.이날야당간사로새로선임된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토론절차를생략하려면국회는왜존재하느냐.강력히항의하고위원장사과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이법안을갖고있는시간이길어질수록법사위가정쟁에휘말릴가능성이있다"며"제가일정부분비난은감수하고정상적법사위를운영하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해국회법을준수해(토론을종결)했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역시국민의힘반발속민주당주도로표결을통해처리됐다.국민의힘은"토론하자.토론이무서운가""의사진행발언이라도하자"고항의했다.방송3법과노란봉투법은모두재석위원총16명중찬성10명,기권6명으로가결됐다.이정문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2차상법개정안은자산총액2조원이상대규모상장회사는집중투표제실시를정관으로배제할수없도록하고,대규모상장회사가설치하는감사위원회중분리선임대상을최소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상법개정안이소수지배주주의전횡을막고,소액투자자,소위개미투자자의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효과가있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상법1차개정이국무회의통과한지보름정도지났는데무슨분석이있고어떤결과가나왔나.전혀없는데2차개정안을민주당이밀어붙이는것이유감"이라며집중투표제확대및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의1주주1의결권원칙위배문제등을거론했다.이위원장은"개혁입법안을야당이동의하기어렵겠지만집권당이면서다수당인우리가그책임과공과도같이진다고생각한다"며토론을종결하고표결에들어갔다.표결결과재석위원총16명중찬성10명,반대6명으로해당개정안이가결됐다.고교무상교육국비지원을3년더연장하는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수업중스마트폰소지를제한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등항공사고재발방지를목적으로한공항시설법개정안도법사위를통과했다.민주당은7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인4일이들법안을처리한다는목표다.국민의힘은쟁점법안들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겠다고맞서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야간사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오른쪽)과박형수국민의힘의원이1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언쟁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1일여당주도로법무부에윤석열전대통령의구치소접견기록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법사위원인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어떻게전직대통령이옷도안입고내의차림으로드러누워(조사를)거부하는가”라며특검의체포영장집행에불응한윤전대통령을비판했다.국회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구치소에수감된동안이뤄진접견기록등관련서류를법무부에요구하는안건을의결했다.안건은재석의원16명가운데찬성10명,기권6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모두기권했다.박의원은김건희특검팀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무산된것을거론하며윤전대통령을비판했다.박의원은“대한민국법치국가에서일어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어떻게전직대통령이체면도없이옷도안입고,특검보가와서(영장을)집행하려는데벌떡드러누워일어나지않는추잡한행동을하는가”라고말했다.박의원은“그래서우리는반드시윤석열을체포해어떤일을했는가알아야한다”라며“이것이국민알권리를충족하는길이고,윤석열전대통령이전직대통령으로서의체통을좀살려달라고요구하는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법사)위원장께서법무장관께확실한법집행을촉구하고,윤전대통령은앞으로옷좀입고있으라고명령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야당은즉각반발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누구를면회했는지아는게국익에어떤도움이되는지이해하기어렵다”라며“국회가특검도하고모든걸다하는곳인가”라고말했다.같은당신동욱의원은“저희당이이에대해합의하지않는다고하는데,왜굳이표결로강행해(법제사법)위원회이름으로자료제출을요구하는지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의전체구속기간에변호인등을접견한시간은모두395시간18분이며,접견인원은348명”이라고밝혔다.이들은“명단엔국민의힘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의원등이포함돼있다”며“윤석열1차구속당시비서실장이었던정진석,당시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었던강의구도접견명단에포함돼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특위는“서울구치소장은특별접견이라부르는장소변경접견및야간접견등과관련한내부회의자료및접견에대한허가근거를즉시국회에제출하라”고촉구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역주행…양도세·거래세모두강화'개미반발'확산…"증시계엄령"비유까지15%관세·세제발표다음날코스피3.8%급락20%관세율통보받은대만은0.46%↓[서울=뉴시스]3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5년세제개편안'에따르면이재명정부는법인세율과증권거래세율을윤석열정부이전수준으로환원하는등응능부담원칙에따른세부담정상화를추진한다.법인세율모든과세표준구간1%포인트(p)상향하고,증권거래세율을0.15%에서0.20%로조정,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도50억원이상에서10억원이상으로환원한다.이에따라세수효과는내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전년대비총35조6000억원늘어날것으로추산된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정부가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기준을다시10억원으로낮추고,증권거래세율을인상하기로하면서개인투자자들의반발이확산하고있다.자본시장활성화를내세운이재명정부의정책기조와는정면으로배치된다는지적도나온다.특히세제개편발표다음날코스피가4%가까이급락하면서,이번개편안에대한불안감이커지고있다.같은날미국으로부터20%관세부과통보를받은대만지수(가권)는0.46%하락하는데그쳤다.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전날발표한세제개편안(2025)'에서대주주양도소득세과세기준을종목당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다.윤석열정부출범직후주식시장활성화를명분으로완화했던기준을2년만에되돌리는조치다.기재부는"대주주기준완화는시장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인반면,조세형평성과과도한감세우려가있다"며"기존체계로환원하는것이적절하다"고설명했다.증권거래세율도현행0.15%에서0.2%로0.05%포인트인상된다.이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을전제로일시인하했던세율을다시올리는것이다.수익여부와관계없이모든거래에부과되는구조이기때문에,소액투자자들의체감부담이클것으로예상된다.이번조치는'코스피5000시대'를공약으로내건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정책기조와는엇박자를내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대주주기준강화와증권거래세인상모두투자심리위축으로이어질수있어서다.세제강화기조가이어지자투자자커뮤니티를중심으로불만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일각에선"증시계엄령이선포된것같다"는표현까지등장했다.계엄령은국가비상사태시국민의활동을제한하는강력한조치로,정부의세제강화가자본시장에대한과도한통제로비춰지고있다는인식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국회전자청원게시판에올라온‘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하향반대’청원이하루만에3만명이상의동의를얻었다.1일오후3시36분기준동의수는3만3560명으로,전체목표대비약67%가채워졌다.동의마감일은오는30일이다.한개인투자자는"양도세가처음도입된2000년에는대주주기준이100억원이었지만,이후50억,25억,10억으로줄어들었다"며"지금은'부자감세철회'라는명분만남고실질적대주주에대한정의는사라졌다"고비판했다.대주주요건강화가연말'절세매도'물량을자극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과세회피를위한대주주매도가늘어나면단기적으로지수하락을유발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실제로대주주기준이10억원이었던2021년연말개인순매도규모는3조1587억원에달했다.2022년에도1조5370억원을기록했고,기준이50억원으로완화됐던2023년에는4626억원으로줄었다.정치권에서도반발이나온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아파트한채가격도안되는주식10억원어치를가지고있다고'대주주가내는세금'을부과하는게상식적인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어"부동산에집중된자금이주식시장으로옮겨가야한다고말은하면서,세제개편이반대로발표되면누가주식시장에투자하겠나"며목소리를높였다.이번세제개편안에는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제도도포함됐다.현재는연2000만원이넘는배당소득에대해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돼,최고49.5%(지방세포함)의누진세율이부과된다.개편안은이를구간별로나눠▲2000만원이하14%▲2000만~3억원20%▲3억원초과35%의세율로분리과세한다.당초최고세율이20%수준일것으로기대했던시장에서는실망감이커지는분위기다.증권업계관계자는"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기대감은이미주가에선반영돼있었던만큼,단기적으로실망매물이나올수있다"고말했다.한편비우호적인세제개편안이발표된이후국내증시는직격탄을맞았다.1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88%급락한3119.41에마감했고,코스닥지수도4.03%하락해772.29를기록했다.반면,미국으로부터32%의고율관세부과통보를받은대만가권지수는0.46%하락에그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SCMP"마스가,미국조선업살리고,중국지배력견제에도움""계획과실행은별개문제…장기간소요될것"회의적인시각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국에기존(25%)보다낮은15%의관세율을부과하기로결정하기까지한국이제안한'마스가'(MASGA)프로젝트가크게기여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홍콩매체가이것이중국의조선산업을견제하기위한것이라는평가를내놨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1일한미간무역합의내용과한국이제안한마스가프로젝트에대해전하면서"한미양국의이런합의는미국조선산업을되살리고중국의조선분야지배력을견제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마스가프로젝트'는미국내신규조선소건설,조선인력양성,조선관련공급망재구축,선박건조,유지보수(MRO)등을포함하는한미협력사업으로,이번무역합의에서한국측은1500억달러(약209조원)규모의한미조선협력패키지를제안했고미측으로부터큰호응을얻어냈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무역합의뒤"합의에이르도록가장큰기여를한부분은마스가프로젝트라고생각한다"며"세계최고수준의선박설계,건조능력을갖춘우리조선기업들이미국조선업의부흥을도우면서새로운기회와성장의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힌바있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연합뉴스SCMP는"한국조선산업은미국조선산업을부활시키고중국의지배력을억제하려는워싱턴의야망을도울수있는유일한위치에있어보인다"면서미국이중국산선박이나중국기업소속선박에고액의항만사용료를부과하려는계획이한국조선업체들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올해상반기신규선박발주량에서한국의점유율은전년동기(15%)보다크게높아진25.1%를기록한반면,중국은전년동기(70%)보다크게줄어든51.8%를기록했다.SCMP는미국의계획으로세계각기업이중국조선소에신규발주를꺼리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SCMP는다만,마스가프로젝트에대한회의적시간도적지않다고전했다.선박자문업체베스푸치해양의라르스젠슨설립자는"미국에투자하는주체는국가가아닌개별기업으로해당정부가기업에무엇을하라고지시할수는없다"며"실제실행은별개문제"라고지적했다.중국중신증권우자루수석애널리스트는"한국이고부가가치선박건조를중심으로미국조선산업경쟁력개선에도움을줄수있지만(미국의)공급망과생산능력의한계로인해조선업전체를부활시키려면장기간이소요될것"이라고평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전후키이우최대피해…8월1일'애도의날'선포우크라"이게트럼프에대한푸틴응답…세계는압박나서야"폭격으로폐허된집[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화섭오수진기자=8월8일까지휴전합의를하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후통첩'을받은러시아가이를비웃듯이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대규모폭격을가했다.키이우시민26명이숨지면서이번폭격은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키이우에가장큰피해를입힌사례가될전망이라고AFP,로이터통신등이31일(현지시간)보도했다.우크라이나내무부에따르면전날밤부터이날새벽까지러시아군이주거지역,아동병원,학교등키이우곳곳에드론폭격을가해두살배기아이등어린이3명을포함해최소26명이숨졌다.부상자도159명에달한다.이중어린이는16명으로,전쟁발발후하루에나온어린이부상자수로는최다라고우크라이나정부는밝혔다.건물이파괴된26곳에선경찰,구조대원등이대거투입돼구조및수색작업을진행중이다.이에따라사상자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키이우시당국은다음날인8월1일을애도의날로선포했다.우크라이나남동부자포리자에서도이날새벽러시아의공격으로1명이사망했다고자포리자군정이텔레그램을통해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텔레그램에서러시아가드론300여대와미사일8기를동원해공격했다며"오늘세계는다시한번평화를갈구하는우리의소망에러시아가어떻게답했는지봤다"며"힘이없는평화는불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소셜미디어X에서"이번공격은극도로교활했으며방공시스템에과부하가걸리도록계산된것"이라고말했다.율리야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는"이것이트럼프가제시한데드라인에대한푸틴의응답"이라며"세계는심판과최대압박으로응답해야한다"고촉구했다.폭격으로폐허된집바라보는키이우주민들(키이우AFP=연합뉴스)2025년7월31일폭격으로파괴된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한주거용건물앞에서주민들이서로를껴안고있다.(PhotobyOLEKSIIFILIPPOV/AFP)2025.8.1.이번공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9일러시아에"오늘부터10일안에휴전하지않으면새로운관세제재를부과하겠다"고경고한뒤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31일백악관에서"우리는제재를부과할것이다"라면서"나는제재와관세와다른모든것들에대해누구보다도더잘안다.효과가있을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제재를부과)할것이다.유럽은극도로화가났다"고기자들에게말했다.그는러시아가하고있는일이"구역질난다"고말했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소셜미디어X에"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매우관대하고참을성있는태도를보이며해결책을찾으려했지만,푸틴은살해를끝내려는어떤시도에도신경쓰지않고파괴와살인만을추구한다"고지적했다.이어"이전쟁범죄자의존재자체가이의미없는전쟁에기반하고있으며그는이전쟁에서이길수없지만전쟁을끝내려하지도않는다"라고덧붙였다.또"그가선택한행동의고통과결과를느끼도록할때"라면서"러시아에최대압박을가할때다.모든제재를동시에시행하고힘으로평화를달성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미국의고관세예고로인한불확실성속에서도우리나라수출이두달연속플러스를기록했습니다.특히핵심수출품목인반도체는역대7월최대실적을냈는데요.하지만관세인상에따른글로벌수요둔화,반도체등추가품목관세변수에이러한수출흐름이이어질지는장담할수없는상황입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지난달수출실적부터짚어보죠.<기자>네,7월수출액은608억2천만달러로지난해같은달보다5.9%증가하며두달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갔습니다.6월과마찬가지로반도체,자동차,선박등3대품목수출이증가하며수출호조를이끌었는데요.최대수출품이죠.반도체수출액은메모리반도체가격이계속오르고HBM등고부가제품의수요가지속되면서역대7월중최대실적을갈아치웠고요.자동차수출은고관세여파에대미수출에선부진했지만유럽연합과중남미등다른지역에서만회했고,여기에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수출호조까지더해지며9%가까이증가했습니다.선박의경우LNG운반선등고부가가치선박수출물량이확대되며지난해보다두배이상수출이늘었습니다.관세직격탄을맞았지만미국으로의수출도1.4%소폭증가했는데요.철강과자동차부품등에선줄었지만,관세영향을받지않는반도체와바이오,화장품수출이받쳐준덕분입니다.<앵커>어제한미협상이타결되며상호관세율과자동차품목관세율이15%로낮아졌는데요.하지만반도체품목관세도예고돼있고자동차의경우기존의무관세상황과비교하면손해를볼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앞으로수출흐름마냥긍정적으로만볼수는없겠네요?<기자>네맞습니다.우선트럼프미국대통령이현지시간31일지금까지진행한무역협상결과를반영해국가별상호관세율을조정한행정명령에서명했는데요.행정명령부속서에명시된국가별상호관세율을보면한국은15%로돼있습니다.이행정명령은서명7일이후0시1분부터적용한다고명시돼있어우리시각으로는8월7일오후1시부터발효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렇듯상호관세율이25%에서15%로낮아졌고,또'고율관세'라는불확실성이해소되며하반기수출흐름에도숨통이트일것이란기대가나오는데요.하지만관세인상에따른글로벌경기위축,반도체추가관세예고등변수가남아있어우리수출기업은녹록지않은경영환경에직면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6월과7월수출증가를놓고서도,일각에서는상호관세와반도체등품목별관세부과를앞두고소위'밀어내기식수출'효과가나타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오는데요.서가람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도오늘정부세종청사브리핑에서"반도체,바이오등관세가예고된제품에대해미리재고를확보하려는움직임이있었던것은사실인것같다"고밝혔습니다.7월까지는선구매와관세유예등으로버텄지만,사실상8월부턴15%관세가확정돼수출에미치는영향이본격화될수있는데요.여기에반도체·자동차등주력품목의타격가능성도주시해야합니다.자동차의경우일본과유럽연합은기존2.5%관세에12.5%의상호관세가추가돼최종15%가된것이고한국은한미FTA로무관세였지만,이게15%로오른만큼,실질적인가격경쟁력에서2.5%포인트손실을입게됐다할수있고요.반도체도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최혜국대우를약속했지만,최종결과는장담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철강에대한50%품목관세도그대로인데요.실제철강수출은관세부과영향에석달연속감소세를면치못하고있고,반도체,자동차,선박을제외한다수의품목들도이미수출부진을겪고있는모습입니다.<앵커>미국관세인상여파가작용한걸까요.인플레이션우려로기준금리가동결될것이란전망도나오는데요.오늘원·달러환율이장중1,400원을넘었네요?<기자>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8원오른1,395원으로출발한뒤상승폭이확대됐는데요.오전10시33분쯤1,400원선을터치했습니다.장중1,400원을넘은건지난5월19일이후두달여만에처음입니다.미국관세인상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기준금리동결전망으로이어지면서달러강세를이끈것으로풀이되는데요.전문가들은관세로인한물가상승우려와그에따른금리인하기대감후퇴,대규모대미투자에따른달러화매수우위전망에당분간강달러가유지될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두달만에1400원‘재돌파’관세율낮췄지만,3500억달러대미투자약속美경기호조에9월금리인하기대꺾여하반기‘강달러’무게…1400원대지속가능성[이데일리이정윤기자]시장불확실성을키웠던한미관세협상이양호한수준에서타결됐단평가에도원·달러환율이두달만에다시1400원을돌파했다.과거보다높아진미국관세율과주요국들의대규모대미투자약속에달러화가치가높아지고있어서다.미국경기도견조한상황이라하반기금리인하기대감이약해지고있어,당분간환율은1400원대에서쉽사리내려오지않을것이란전망이다.사진=뉴스1관세협상승기잡은美1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2시9분기준전거래일종가(1387.05원)보다14.1원오른1401.15원에서거래되고있다.오후한때는1401.7원을터치해,장중고가기준으로지난5월15일(1412.1원)이후약두달보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전날우리나라는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일본,유럽연합(EU)과마찬가지로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데성공했다.자동차관세도25%에서15%로낮췄으며,추후부과될반도체·의약품관세도최혜국대우를약속받았다.시장에서는관세협상타결자체는불확실성제거로환율하락재료지만,합의내용을뜯어보면미국에유리한결과라는평가가나왔다.관세율을낮췄다고하더라도실효관세율이과거보다높아졌고,3500억달러(약486조원)의대규모대미투자까지약속했기때문이다.또미국으로부터3년반동안액화천연가스(LNG)및기타에너지제품도1000억달러(약140조원)를구입하기로했다.지난해기준1년간미국에순유입된직접투자(FDI)규모가3221억달러였음을감안하면,비현실적인투자규모인셈이다.미국에대한투자는결국달러로자금이몰린다는것으로,달러강세와환율상승을부추길수있다.달러2개월만에‘최고’…실질가치고평가분석도올해상반기만해도고율관세로인해미국경제에도타격을줄것이란기대와달리미국은물가,고용,성장률등경기가여전히탄탄한모습이다.이로인해미국은지난달말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연4.25~4.50%로동결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5차례연속동결한것이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관세영향을배제하더라도지금물가는목표치보다높다”며“금리인하를너무빠르게하면인플레이션을완전히해결하지못한다”고강조했다.예상보다매파적인(통화긴축선호)발언에시장에선9월금리인하도쉽지않다는시각으로변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9월에기준금리가25bp(1bp=0.01%포인트)인하될확률을38.2%로반영했다.한달전만해도인하가능성은90%를웃돌았지만,이제는동결전망이대세로자리잡아가는흐름이다.당분간미국이현재의높은금리를유지할것이란기대감에달러화는급격히강세를나타냈다.이날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두달여만에100선을넘어섰다.한편,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내년원·달러환율이점진적으로하락해내년말에는1350원대로하락할것으로전망했다.달러의실질가치가장기추세대비고평가되면서실질및명목실효환율기준으로봤을때원화가여전히저평가돼있다는이유에서다.조정끝,8월이후‘강달러’지속무게8월주요국의관세협상이마무리된이후에도달러화는강세를이어갈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달러가일부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연말까지는완만한상승이이어질것”이라며“연말까지달러가약2.5%가량상승할것으로,이는연준이올해시장예상보다덜공격적으로금리를인하할것으로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피치는올해연말환율을1400원,연말평균으로는1409원으로전망했다.8월이후부터는관세로인한미국의인플레이션경계가높아질것인만큼,하반기에는달러약세가속도조절을할것이란전망도있다.오재영KB증권연구원은“미국은향후주요국들의수천억규모의투자기간과투자집행계획등을확인하고자할것”이라며“이러한결과로미국으로의자금유입이확대되며중장기적달러강세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하반기환율평균은1360원으로,1340원으로완만한하락을전망한다”고덧붙였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증시에서외국인자금순매수규모확대에도하반기1400원회복전망을동일하게유지한다”며“원화위험자산수요회복덕분에금융시장의달러수지는3개월연속플러스를기록했으나,7월에거주자미국주식투자가재개되면서향후달러수지흑자는균형으로수렴할확률이높다”고내다봤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서후기자]<앵커>삼성바이오로직스가공장증설을위해입찰에나섰던인천송도부지매매와관련된합의를완료한것으로한국경제TV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현재가동중인2캠퍼스의5공장바로옆에위치한해당부지에는9공장이상의제3캠퍼스가들어설것으로관측됩니다.산업부이서후기자와살펴봅니다.그간인천시와협상중인것으로알려졌는데,지난달합의를마치고올해4분기계약을체결할예정이라구요.<기자>지난25일삼성바이오와인천경제청은송도첨단산업클러스터부지공급과관련해합의안을내고,이를인천시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보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난달송도11공구내산업시설용지입찰에서삼성바이오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지약한달만의성과입니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삼성바이오와인천시는이르면10월토지매매계약을공식적으로체결한다는계획입니다.공급계획안에는'의약품관련제조·연구시설건립과운영'이라고명시되어있어제3캠퍼스(9공장이상)증설이사실상확정된것으로분석됩니다.특히이번에확보하게되는부지는삼성바이오의지난4월가동을시작한제2캠퍼스의5공장바로옆에위치해있는데요.면적은약18만8,000㎡규모로5공장(9만6,000㎡)의약2배에달하는만큼,해당부지에는최소2개이상의공장이들어설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앵커>삼성바이오는2032년까지8공장까지증설하겠다는목표를내놨잖습니까.현재6공장설립은이사회승인을앞두고있는데,6공장착공전부터9공장이상을일찍이준비하는이유가있습니까.<기자>전세계바이오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시장이급속도로커지면서생산량이곧바로공급량,즉매출로이어지고있다는판단에섭니다.말그대로찍어내는만큼팔리고있기때문에글로벌CDMO시장을선점하기위해선생산역량을빠르게키우는것이핵심인겁니다.실제삼성바이오의수주성과만보더라도올해상반기누적수주액은총3조3,550억원으로이미지난해연간수주액의60%를넘어섰습니다.올해기준글로벌빅파마20곳중17곳을고객사로확보했고요.4공장도현재100%가동에가까운상태로알려지고,신규5공장도2년반안에100%가동에이를것이란예상이나오고있습니다.현재삼성바이오는1~5공장을합산해총78만4천리터(ℓ)의생산역량을확보하고있습니다.이는매출기준글로벌CDMO1위인스위스론자(78만ℓ)와비슷한수준으로,삼성바이오는2032년까지6,7,8공장을구축해총132만4천ℓ까지빠르게확대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최근셀트리온은트럼프미국행정부의의약품관세압박을피하기위해현지에원료의약품시설을보유한기업을인수하겠다고밝혔습니다.100%국내생산을고수해오던삼성바이오의전략에는아직까지큰변화는없는것으로봐야하는겁니까.<기자>미국생산거점확보에대해서는아직까지결정된바없다는게삼성바이오의입장입니다.삼성바이오는그간미국에새로운공장을짓는그린필드투자보다,기존공장을인수하는브라운필드투자를검토해왔는데요.현지에서약5곳의공장을방문하고조사한결과,적절한대상은없었던것으로알려집니다.무엇보다미국에신규공장을직접짓는데에들어가는시간과비용이국내의최소두배이상입니다.기존공장을인수하더라도시설노후화등으로인한리모델링투자가불가피하고이후생산에투입될인건비도부담입니다.또CDMO특성상삼성바이오가대신생산해고객사에공급하기때문에,만들어진제품을수입해가는고객사가관세를부담하는구조입니다.완제품을직접수출하는다른제약바이오기업들보다관세여파가덜할것이란점에서구체적인관세정책이나올때까지신중하겠다는것으로풀이됩니다.다만관세가부과되면,고객사입장에서는삼성바이오에서위탁생산하는제품들의가격경쟁력이낮아질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이로인해삼성바이오가향후추가수주계약을따낼때불리할수있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대응책은필요할것으로전망됩니다.영상편집:권슬기,CG:박관우이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출1조950억원…"국내외시장성과가실적성장견인"아모레퍼시픽영업이익17배증가…"중화권사업안정영향"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제공.재판매(서울=연합뉴스)강애란기자=아모레퍼시픽그룹의올해2분기영업이익이국내사업개선과해외사업성장덕분에지난해동기보다555%넘게증가했다.지주사인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연결기준올해2분기영업이익이801억원으로지난해동기(122억원)보다555.5%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1일공시했다.매출은1조950억원으로8.9%증가했으나순이익은508억원으로90.5%줄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관계자는"그룹주요브랜드와핵심제품의국내외시장성과가실적성장을견인했다"고설명했다.주력계열사인아모레퍼시픽의영업이익은737억원으로1천673%늘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관계자는"영업이익개선은중화권사업이안정을찾은영향이크다"며"2분기연속흑자를내면서기저효과도작용했다"고설명했다.해외사업영업이익은360억원으로611%증가했고,국내사업영업이익은402억원으로164%늘었다.매출은1조50억원으로11.1%증가했다.국내사업매출이5천536억원으로8.2%증가했고,해외사업매출이4천364억원으로14.4%늘었다.순이익은508억원으로90.5%줄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관계자는"국내에서는화장품과샴푸,바디워시등의데일리뷰티사업이고른성과를보였다"며"서구권에서는고성장이어졌고중화권에선사업거래구조개선효과가있었다"고설명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에따르면국내사업은설화수와프리메라,아이오페등핵심제품의시장대응력제고노력이성과를냈고,멀티브랜드숍(MBS)과온라인채널에서마몽드,한율등이성장세를보였다.미쟝센과일리윤,해피바스등의기능성제품매출도고성장했다.해외사업은서구권과중화권모두몸집을늘렸다.EMEA(유럽·중동·아프리카)시장매출은영국을중심으로유럽에서라네즈,이니스프리등이판매호조를보이며18%증가했다.미주시장은에스트라,한율등신규브랜드론칭등으로매출이10%늘었다.중화권시장은사업거래구조개선효과를바탕으로2분기연속영업이익흑자를기록했고,매출도23%증가했다.기타아시아시장매출은9%늘었다.주요자회사의영업이익을보면에뛰드가28억원으로196%늘었고,아모스프로페셔널(25억원)과이니스프리(23억원)가각각14%,81%증가했다.에스쁘아는6억원으로6%감소했으나,오설록은27억원으로지난해동기와비슷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관계자는"글로벌리밸런싱(재조정)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며"해외시장에서집중성장지역을중심으로한유통파트너십을강화하고,다양한사업모델을시도하며글로벌성장동력을확보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무부·연합뉴스주최…글로벌인재확보전략등논의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과과제포럼(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과과제를논의하는이민정책포럼이1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본사에서열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과과제를논의하는이민정책포럼이1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본사에서열렸다.법무부와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가주최하고,이민정책연구원과한국이민정책학회등이민정책4대학회가주관한이번포럼은인구구조변화와지역소멸,글로벌인재경쟁등급변하는환경속에서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을설정하고자마련됐다.이날행사에는정부및학계관계자와전문가등을포함해약200명이참석했다.앞서이민정책연구원이포럼참관자사전신청을받기시작한지이틀만에조기마감될정도로참여열기가뜨거웠다.이날포럼에서윤향희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은첨단산업중심의글로벌인재확보전략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손윤희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외국인유학생의국내취업및생활안정성제고를위한지원방안을제시했다.이어최윤철건국대교수와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각각'국내동포의한국사회통합을위한법적·제도적인프라구축필요성','지역주민과이민자의상호교류방안'을주제로발표했다.이규홍이민정책연구원부원장이좌장을맡은종합토론에서는차용호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과임동진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병하한국이민학회장,최윤철한국이민법학회장,손병덕한국이민행정학회장등이이민정책의한계를분석하고,향후발전방향을논의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이대독한축사를통해"이민정책은외부로부터인력을수급하는단순한정책이아니라,사회통합과인권존중,지속가능한성장,지역균형발전을아우르는국가전략이돼야한다"며"사람을중심에두는정책,다름을포용하는공동체,국민과이민자모두에게보다나은삶의기회제공하는것이이민정책에서지향해야할방향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인구구조변화와노동시장재편에대응하는이민정책을추진하고,체류외국인의권리와책임을균형있게보장하겠다"며"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면서지역균형발전과이민정책을유기적으로연결하겠다"고언급했다.황대일연합뉴스사장은김재홍연합뉴스상무이사가대독한축사에서"한국은심각한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를겪고있다"며"이대로가면중대한국가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외국인인력은부족한국민의노동력충원을넘어사회의다양성과역동성을높이고대한민국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며"다만외국인급증에따른사회적갈등과차별문제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기에새이민정책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통합에역점을두고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공정위·특허청,간담회공동주최피해기업의입증곤란등원인3가지꼽아"현장의견반영해실효성있는정책만들것"[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30일서울종로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중부센터에서열린제1차소상공인릴레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1일"중소기업기술보호를위한제도개선에는법률개정등이필요하다"며"다행히국회도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어기술탈취근절을위한사회적분위기가그어느때보다좋다"고말했다.한장관은이날서울중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위한민·관간담회'에참석해"새정부는'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매우중요한정책과제로인식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특허청과공동주최한이번간담회는기술탈취피해중소기업의경험담을듣고정부정책개선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한장관,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김완기특허청장을비롯해중소기업대표,전문가등이자리했다.한장관은"그간정부가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위해노력했지만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으며공정한경쟁질서를저해하는고질적인사회문제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이현실"이라고했다.정부는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기술자료를제공받는경우원청에비밀유지계약(NDA)의무를부여하고징벌적손해배상기준을3배에서5배로강화하는등제도개선을추진해왔다.그러면서기술탈취가지속되는원인으로▲피해기업의입증사실곤란▲부족한손해배상액▲중소기업의취약한사전예방역량을언급했다.그는"중소기업들은손해액산정을위한자료확보에어려움을겪을뿐아니라손해배상소송에서피해기업의평균청구금액은약8억원인데법원에서인용되는금액은1억5000만원수준"이라며"많은피해기업들이정당한배상을받지못해파산으로이어지는경우도있는안타까운현실을마주하게된다"고덧붙였다.아울러"중소기업기술보호는사후대응과침해기업에대한처벌도중요하지만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중기부에따르면중소기업중기술보호전담인력을보유한업체는전체의약37%에불과하다.중소기업의기술보호역량은대기업대비65%수준이다.간담회에참석한중소기업대표들도현행특허법상기술탈취소송에서증거수집이어려운점을지적하며피해입증부담을완화할수있는방안마련을요구했다.또기술탈취행위에대한제재강화와손해액산정제도개선을요청했다.한위원장은"중소기업혁신을저해하고경쟁력을훼손하는기술유용행위감시를확대하고피해기업에충분한구제가이뤄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답했다.김청장은"특허권과영업비밀로보호되는기술은중소기업의핵심생존전략"이라며"기술탈취근절을위해특허청기술경찰의철저한수사와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한장관은"중소기업이공들여개발한기술은기업의생존과성장은물론국가경쟁력과도직결된문제"라며"현장목소리를반영해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전했다.한장관은지난24일열린취임식에서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을위한'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신설을공언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