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단귀국…具"악마는디테일?천사도디테일에,한미윈윈최선"김정관"피를말리는협상"…여한구"트럼프1기와도다른뉴노멀"취재진질문에답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미국과의무역협상을마친구윤철경제부총리가1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부총리,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email protected](영종도=연합뉴스)안채원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일미국측이한국쌀시장의추가개방을거론한데대해"전혀논의한사실이없다"고가능성을일축했다.통상협상을위한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구부총리는인천공항에서기자들을만나'백악관대변인이한국쌀시장개방을언급했는데어떤이야기가오갔느냐'는질문에"쌀과관련해서는전혀논의되지않았다"며이같이답변했다.그러면서"미국에서발표한사항에대해서는어떤의미인지확인해봐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여한구통상교섭분부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미국과의무역협상을마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여본부장[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전쟁과같은협상과정이었다"며"이번에마련된협상안을갖고구체적전략을수립하고미국과세부협상과정에서능동적으로대응하려고한다"고소회를말했다.구부총리는"한국이미국과손을잡는게오히려우리의국운융성이가능하다고본다"며"전략적얼라이언스를통해한국경제가다시세계1등으로갈수있는좋은찬스"라고언급했다.한국이미국에투자하는3천500억달러에대해서는"1천500억달러는조선업분야에전략적으로미국과투자를하게돼있는데전략적으로어떻게접근할지챙기겠다"며"2천억달러는안보전략분야인데,쉽게말해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등으로한국이경쟁력을가진분야들"이라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악마는디테일에있다고하는데저는천사도디테일에있다고생각한다"며"한미가윈-윈할수있는경제협력으로까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미국과의무역협상을마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김정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email protected]구부총리와함께귀국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번관세협상은결과가좋다는의미보다최악의상황을막은것"이라며"협상이타결되지않았으면가져올후폭풍을막았다"고설명했다.김정관장관은"협상과정에서도사람들이피가말린다는말을정말실감했다"며"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이야기하다자기에게불리한말만하면'그냥25%관세를하자'면서의자에서일어나려고하고저희들이잡고하는과정들도있다"고부연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이번에협상하면서느낀것은미국통상환경이근본적으로바뀌고있다는것"이라며"트럼프1기때와도정말다른뉴노멀시대"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위기는잘넘겼지만앞으로언제든관세나비관세압박들어올지안심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농산물검역단계를줄이는방향인가'라는질문에는"아니다"라며"지금검역단계는농림부주관으로8단계를하고있는데,그건우리가유지를해야한다"고말했다.여본부장은'서면으로합의한문건이있느냐'는질문에는"서면합의문건은없다"며"짧은기간이었고주로구두로협상이됐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동영,조셉윤만나한미협력방안논의"한반도공고한평화,트럼프리더십에큰기대""트럼프·이재명대통령임기딱맞아,역사의시간"조셉윤,"트럼프,北프로젝트아직끝나지않은것알아""그쪽에다시뭘할까하는생각이많이들어"정동영통일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하며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은1일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만나북미회담에대한지지입장을밝히며"이과정에서한반도문제의당사자로서우리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통일부장관실에서조셉윤대사대리를접견하고한반도정세및대북·통일정책관련한미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고통일부가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정장관은남북관계복원과한반도평화공존이중심이되는우리정부의대북·통일정책기조를설명하면서미국과의긴밀한협력과공조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정장관은특히한반도의평화와남북관계진전을촉진할수있는북미회담을지지한다고밝혔다.접견에앞선진행된대화에서조셉윤대사대리는트럼프대통령은"북한과시작한프로젝트가아직끝나지않았다는것을알고있다"며"그래서저도그쪽(북한)에다시뭘할까하는생각이많이든다"고말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를접견하고있다.연합뉴스조셉윤대사대리는"트럼프대통령이처음들어와2년동안같이일을했는데,한반도에대해관심이아주많다는걸확실하게(느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올해로광복80년분단80년에전쟁이끝난지72년인데언제안정적인평화상태가될것인가,트럼프대통령의리더십에큰기대를한다"며"이시기우리대한민국국민의기대가크다"고말했다.정장관은특히"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려고무진장애를쓰고있는데,전쟁과갈등이아니라평화와공존,안정을추구하는대통령의철학에경의를표한다"면서"그연장(선)에서한반도의불안정한평화를아주공고한평화로만드는대통령의리더십,이시기대통령의중요성을강조드리고싶다"고말했다.정장관은"우리입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3년6개월이역사의시간이라고생각한다"며"이재명대통령의임기와딱(맞는다)"고강조하기도했다.정장관은"내란속에서자칫취약해질수도있는어려운환경이었는데조셉윤대사가와서상황관리를잘해한미관계가흔들림없이지속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신데대해감사하다"고사의를표명하기도했다.정장관이아울러"미국과의관세협상이타결된게다행이고,우리국민에게부담스러운측면도있지만협상이잘됐다"고말하자조셉윤대사대리는"한국쪽도괜찮아하고미국도좋아하고아주잘됐다"고답변했다.조셉윤대사대리는올하반기이임할것으로알려졌다.양측은이번접견에이어앞으로"한반도의평화와통일로나아가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긴밀히소통및협력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월10일무더기기소된63명1심재판마무리63명중실형44명,징역형집행유예17명,벌금형2명변호인단"이번판결납득어려워,즉각항소할것"앞서실형선고된2명,2심서징역형집행유예로감형[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지난1월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현판이윤대통령지지자들에의해파손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한이재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발부에반발해지지자수백명이법원에침입한'서부지법난동사태'이후최초기소된63명에대한1심재판이마무리됐다.63명중44명이실형을선고받았고,이중방화를시도한것으로알려진심모(19)씨에게는지금까지중가장높은형량인징역5년이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김우현)는1일서부지법난동사태관련피고인59명에대한선고기일을열었다.'공수처차량감금'10명중2명실형…"죄책에상응하는처벌불가피"우선오전10시30분에는지난1월18일윤전대통령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복귀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을스크럼을짜는등의방법으로감금한혐의를받는피고인10명에대한선고가이뤄졌다.이중공수처차량에다가가안을들여다보고주먹으로수차례창문을두드리거나문을열기위해손잡이를잡아당기는등의행위를한2명에게는각각징역2년과징역1년6개월의실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차량에탑승한공무원들이극심한공포와심리적압박을느꼈을것"이라며"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양형사유를밝혔다.그외7명에대해서는징역형집행유예가,1명에대해서는벌금형이선고됐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각각▲징역1년6개월집행유예2년(3명)▲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1명)▲징역1년2개월집행유예2년(2명)▲징역1년집행유예2년(1명)▲벌금1200만원(1명)등이다.'특수건조물침입'혐의49명중40명실형…'방화미수'10대가장높은징역5년오후2시30분에는특수건조물침입등혐의를받고있는49명에대한선고가이뤄졌다.재판부는선고에앞서"법원의재판과정이나결과가개인의신념이나기대와다르다는이유로법률이정한절차를따르지않은채불법적인방법을동원해법원을공격하는행위는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포장될수없고,어떠한명분으로도결코정당화될수없다"며공통된양형이유를밝혔다.그러면서"합리적인비판은불법적인폭력과구별돼야한다.전자는자유민주주의를지탱하고성숙하게만드는원동력이지만,후자는그질서를교란시키고체계를흔드는심각한위협"이라고질타했다.49명중이날실형이선고된피고인은총40명이다.구체적으로▲징역5년(1명)▲징역4년(1명)▲징역3년6개월(1명)▲징역3년(1명)▲징역2년6개월(2명)▲징역2년(6명)▲징역1년10개월(2명)▲징역1년6개월(7명)▲징역1년4개월(3명)▲징역1년2개월(4명)▲징역1년(12명)등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유리창이윤대통령지지자들에의해파손되어있다[email protected]이중난동사태당시방화를시도한것으로알려진심모(19)씨는지금까지중가장높은형량인징역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경찰이법원출입구앞에서통제함에도깨진곳을통해법원안으로들어왔고7층으로진입했다"며"다수의생명과신체,재난에중대한피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어죄질이무겁고비난가능성이크다"고봤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로알려진이모씨에게도징역3년형이선고됐다.재판부는"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한법관을찾기위해복도를다닌사람들사이에서도주도적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고양형사유를설명했다.이외8명은징역형의집행유예,1명은벌금형을선고받았다.각각▲징역1년집행유예2년(8명)▲벌금200만원(1명)등이다.벌금형을선고받은피고인은그간무죄를주장해온다큐멘터리감독정윤석씨다.재판부는정씨가다중의위력을보이지않았다고판단해특수건조물침입혐의에대해무죄로판단했다.정씨는이날재판직후기자들과만나"유죄로보신것자체가많이아쉽다"며"프리랜서의표현의자유가중요한데그부분을정당방위로인정을안했다는것이마음이아프다"고입장을밝혔다.'앞서선고된4명포함'63명1심마무리…변호인단"즉각항소"지난5월16일이사태관련징역10개월의실형을선고받은2명과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2명까지포함하면이날로최초기소된피고인63명에대한1심재판은모두마무리지어졌다.징역형의실형44명,징역형집행유예17명,벌금형2명등이다.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이날선고후기자회견을열고"기타유사한처벌전례에비춰볼때,이번판결을납득하기어렵고즉각항소하겠다"며"재판부에서위법하게수집된증거들을유죄의증거로사용했는바,이또한항소심에서바로잡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들에대한2심재판은서울고등법원에서열릴예정이다.2심재판부의판단에따라감형을받을가능성도있다.앞서실형을선고받은2명역시2심에서각각1심보다적은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개편안실망감에코스피3.9%급락머스크가올린'7만전자'는'6만전자'로코스닥도4.03%하락하며800선내줘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상호관세협상여파가가시지않은가운데,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이더해지며코스피가3%넘게급락했다.1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26.03포인트(3.88%)내린3,119.41에거래를마쳤다.개인이약1조6,319억원을순매수했으나외국인과기관이각각7,109억원,1조716억원어치를팔아낙폭이커졌다.코스피가3%넘게하락한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상호관세부과를발표한4월7일(-5.57%)이후처음이다.이재명정부에서가장큰낙폭이기도하다.코스닥도전거래일대비32.45포인트(4.03%)떨어진772.79에장을마쳤다.세제개편안발표후증시부양기대감이무너지며투자심리가얼어붙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개편안에대주주양도세요건을완화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보니개인수급이몰린코스피대형주와코스닥을중심으로부진한흐름을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삼성전자는이날3.50%하락하며6만8,900원에장을마쳤다.지난달28일테슬라와22조7,648억원규모의공급계약을체결한사실이공개되며약11개월만에'7만전자'를회복했으나,2분기실적부진과세제개편안충격에나흘만에6만원대로다시주저앉았다.특히코스피5000시대를공약했던이재명정부에서주가부양과는거리가먼세제개편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실망감이커지는모습이다.증권거래세율환원(0.15%→0.2%)과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강화(50억원→10억원)의경우세수증대효과가각각연2조3,000억원과연2,000억원인데,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하루코스피와코스닥에서증발한시가총액만116조원에달한다.트럼프대통령이국가별상호관세율을조정한행정명령에서명한점도부담으로작용했다.한미관세협상이일단락됐지만,고율관세에대한우려가부각된데다추후비관세장벽논의가진행될경우한국측에불리해질수있다는관측이더해지면서차익실현매물이출회됐다.현대차(-1.41%),기아(-1.47%)등자동차주약세가두드러졌다.협상결과한국산자동차에당초시장예상보다높은15%관세가부과되자,수출경쟁력우려에하방압력이지속됐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4.4원오른1401.4원에주간거래를마쳤다.환율이종가기준1,400원대를기록한것은5월14일(1,430.2원)이후처음이다.전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영장집행시도2시간…수의도안입고바닥에누워"자진출석권고했지만말끊고아예들으려도안해""전직대통령신분고려…안전사고우려로체포중단"특검팀"윤전대통령건강상태는'매우양호'로보여"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체포영장집행을속옷만입고바닥에누은채온몸으로거부했다.물리력을동원해체포하기전자진수용을권고하려던특검팀은전례없는상황에영장집행시도2시간만에중단했다.오정희특검보는1일"특검은오늘오전8시40분피의자윤석열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착수했으나피의자의완강한거부로완료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특검은체포대상자가전대통령인점을고려해자발적으로체포영장집행에따를것을권고했지만피의자는수의도입지않은채바닥에누운상태에서체포에완강하게거부했다"고설명했다.또"건강상태는매우양호한걸로보였다"고했다.오특검보는"20~30분간격을두고총4회에걸쳐체포영장집행에따를것을요구했으나피의자는체포에계속불응했다"면서"특검은안전사고등을우려해물리력행사를자제했고,결국오늘체포집행을일시중지했다"고말했다.문홍주특검보는이날오전8시40분검사1명,수사관1명과함께서울구치소로윤전대통령을찾아갔다.특검팀설명을종합하면,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수용실로진입을시도하자수의를벗고체포거부의사를강하게표시한것으로보인다.현행형집행관련법등에따르면,수용자는법에정해진복장을준수해야한다.날씨가덥다고해서임의로수의를모두벗을수는없다.오특검보는"구치소는소내질서와안전이매우중요하게여겨지는그런곳이고내부규정으로자유로운복장은허용이안되는것으로안다"고했다.특검팀이오전10시40분까지설득하며자진출석을권고했지만윤전대통령은아예듣지를않았다고한다.오특검보는"일단설명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끝까지듣지않고중간에말을끊는분위기였다.특별히의미있는코멘트가오고간것은아니지만일체안듣는분위기와자세였다"고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차량이1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한뒤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나오고있다.[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검사의지휘를받은교도관이물리력을행사할수여지도없었다고했다.오특검보는"물리적인접촉을하면거기에대해서(윤전대통령이)물리적으로강하게대응할것이예상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사고의위험성,그야말로안전사고의위험성등을감안해체포영장집행시도를하지않은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예기치못할정도로강하게나오자당황한것아니냐는분석도제기된다.수사기관실무상구치소에수감된피의자를체포영장을통해인치한다음조사하는사례는많다.윤전대통령의태도가매우이례적인것이다.오특검보는"전직대통령인점고려해서자발적으로체포영장집행따를것을권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통은체포영장을들고가면모두자발적으로본인이거기에응한다.(특검팀도)이런것들을염두에뒀던것이고만약그게그런상황이아니라했을때물리력행사나이런부분도당연히염두에두고갔었던상황이지만안전사고가굉장히우려될정도의반응이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의체포영장집행이중단되자옷을입고변호인을만났다고한다.이날오전11시30분쯤까지1시간정도다.그러나그는특검팀에변호인선임계도제출하지않았다.오특검보는"(윤전대통령이나변호사가)변호인조력을요구한다든지,변호사가연락해온적이없다"고했다.특검팀은체포영장집행을재시도할방침이다.물리력동원도적극검토할전망이다.오특검보는"다음집행시도와관련해구체적시기에대해서는적정한시점에밝히겠다"고말했다.법원이발부한윤전대통령의체포시한은오는7일까지다.오특검보는윤전대통령의거부가끝까지계속될경우조사없이기소하는방안에대해서는"체포영장을집행하고있는상황이다.거기까지말씀드리는것은적절치않다"고했다.한편,특검팀은이날'집사게이트'와관련해IMS모빌리티와HS효성사무실,오아시스에쿼티사무실및관련자주거지등을동시다발적으로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금일오전10시진행예정이던HS효성조현상부회장에대한소환조사는다음주월요일(4일)로변경통지했다"고밝혔다.IMS대표조모씨에대해서는오는2일오전10시에소환했다.특검팀은이밖에도김건희여사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전대표는이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당시일명'주포'이모씨에게유리한판결을받게해주겠다고속여수천만원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등으로소환돼조사를받아왔다.서울중앙지법은오는5일오전10시30분부터이전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이민정책과제포럼…"사회통합,지속성장,지역균형발전아우르는정책필요"글로벌인재확보전략및지역주민·이민자교류방안등논의환영사대독하는이진수법무부차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진수법무부차관이1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연우홀에서열린'통합과성장을위한새정부이민정책방향과과제'포럼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의환영사를대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은1일"이민정책은외부로부터인력을수급하는단순한정책이아니라,사회통합과인권존중,지속가능한성장,지역균형발전을아우르는국가전략이돼야한다"며"사람을중심에두는정책,다름을포용하는공동체,국민과이민자모두에게보다나은삶의기회제공하는것이이민정책에서지향할방향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과과제를논의하는이민정책포럼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이대독한환영사를통해"이민정책은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문제이며더나아가함께살아가는방식에대한근본적인질문"이라며이같이강조했다.법무부의이민정책추진방향으로는체류외국인의권리·책임보장과지역균형발전연결등5가지방안을꼽았다.정장관은"산업계의인력수요를세밀히분석해외국인력을적재적소에배치하고,인공지능(AI)등첨단기술을보유한해외인재를유치해국가경쟁력의새로운동력으로삼겠다"며"이민자들이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사회통합교육강화와이민자사회참여활성화등제도적기반을정비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국민과소통을강화하는한편,지역균형발전과이민정책을유기적으로연결하겠다"며"부처간칸막이를허물어통합적이고전략적인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이민정책전담기구설치를추진하겠다"고말했다.새정부이민정책방향·과제포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연우홀에서열린'통합과성장을위한새정부이민정책방향과과제'포럼에서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왼쪽세번째)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와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가주최하고,이민정책연구원과한국이민정책학회등이민정책4대학회가주관한이날포럼은인구구조변화와지역소멸,글로벌인재경쟁등급변하는환경속에서새정부의이민정책방향을설정하고자마련됐다.행사에는정부및학계관계자와전문가등을포함해약200명이참석했다.윤향희충남연구원책임연구원은첨단산업중심의글로벌인재확보전략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손윤희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외국인유학생의국내취업및생활안정성제고를위한지원방안을제시했다.이어최윤철건국대교수와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각각'국내동포의한국사회통합을위한법적·제도적인프라구축필요성','지역주민과이민자의상호교류방안'을주제로발표했다.이규홍이민정책연구원부원장이좌장을맡은종합토론에서는차용호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과임동진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병하한국이민학회장,최윤철한국이민법학회장,손병덕한국이민행정학회장등이이민정책의한계를분석하고,향후발전방향을논의했다.황대일연합뉴스사장은김재홍연합뉴스상무이사가대독한축사에서"한국은심각한저출생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를겪고있다"며"이대로가면중대한국가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외국인인력은부족한국민의노동력충원을넘어사회의다양성과역동성을높이고대한민국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것"이라며"다만외국인급증에따른사회적갈등과차별문제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기에새이민정책은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과통합에역점을두고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새정부이민정책방향·과제포럼개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진수법무부차관(앞줄오른쪽여섯번째)과김재홍연합뉴스상무이사(앞줄왼쪽다섯번째)가1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연우홀에서열린'통합과성장을위한새정부이민정책방향과과제'포럼에서주요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강수시장,재판부에처벌불원서제출…"갈등멈추고시민화합"아친측"행정의잘못과사과없는화합·상생은기만"반박입장(원주=연합뉴스)이재현기자=원주아카데미극장철거과정에서업무방해혐의로시민24명이기소돼오는11일선고공판을앞둔가운데원주시가이들에대한처벌불원서제출하겠다는입장이다.처벌불원서제출관련기자회견하는원강수원주시장[원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원강수원주시장은1일시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통해"갈등이지속되는이상황을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고민끝에시민통합과시의미래를위해용서와포용을선택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아카데미극장철거와관련된업무방해사건의처벌불원서를재판부에제출해피고인들의선처를요청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지난시정으로부터인계받은아카데미극장문제를심도깊게논의했지만시민안전과재정상의어려움등복합적인문제가있다고판단해적법하고정당한절차를거쳐극장을철거하게됐다"고강조했다.2년여에걸친사법기관의수사와상급기관의조사를통해'시의아카데미극장철거는적법한행정행위'였음을확인하는시간이었다고도부연했다.철거되는원주아카데미극장[촬영이재현]당시시는아케데미친구(아친)들측의철거방해행위가법의테두리를벗어나행정·재정적손해를끼쳤고,그행위가사회적허용범위를일탈한것이라고판단해부득이2023년10월업무방해혐의로고발하는조처를했다고설명했다.아친측에대해"더이상의갈등과정쟁을유발하는행위를멈추고시발전에힘을보태달라"고당부한원시장은"이번결정을통해옛아카데미극장이더이상의갈등과분쟁의대상이아닌화합과상징으로거듭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에대해아친측은"행정의잘못과시민억압에대한사과없는화합과상생은기만"이라며반박입장을냈다.아친측은"원시장은극장철거행정이'적법행위'라고주장하지만,철거전후절차와과정에는다수의위법과위반이있었다"며"수십명의공무원을동원해철거저지시민을진압하고유리문이깨질정도로압박한것도시의지시였다"고주장했다.이어"시민안전을명분으로삼았지만실제과정은안전과법을무시한채진행됐다"며"이제라도진정한화합과상생,갈등해소를원한다면진심어린사과와함께벌어진갈등을어떻게풀어갈지에대한구체적대안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극장철거vs반대'대치상황에갇힌절규[촬영이재현]1963년문을연이후60년간단관극장의원형을유지해온원주아카데미극장은민선8기출범이듬해인2023년4월11일공식철거가결정됐고,극장건물은첨예한갈등과대립속에그해10월말철거됐다.극장보존과재생을주장해온아친측은철거업체등과의몸싸움,고공농성등으로철거에반발했다.이과정에서빚어진마찰을놓고원주시가업무방해혐의로고발한이사건은경찰과검찰의수사를거쳐지난해11월29일시민24명을재판에넘겼다.이어지난2월부터7월14일까지모두6차례의변론끝에이뤄진지난달14일결심공판에서검찰은6명에게는징역6개월∼2년,나머지18명은벌금200만∼500만원을구형했다.1심선고공판은오는11일오후2시원주지원제301호법정에서열린다.원주아카데미극장앞대치상황[촬영이재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정,'마스가지원법'발의…관세협상후속입법착수국내중형조선사사들여미군MRO·군함제작등전담진해케이조선등후보로거론…방산특별구역으로지정재원은협력전용펀드활용…미군에운영전권줄수도<트럼프·韓협상단,관세합의뒤‘엄지척’>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국협상단이30일(현지시간)백악관캐비닛룸에서무역협상을타결한뒤찍은사진을백악관이31일공개했다.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정관산업부장관,트럼프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박정성산업부무역투자실장,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협상단뒤에남북전쟁을승리로이끈에이브러햄링컨전대통령이군인들과회의하는모습이그려진액자가걸려있다.백악관X캡처한국과미국관세협정의후속조치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가본격가동되기시작했다.정부와여당,조선업계가국내중형조선사를사들여미해군만을위한유지·보수·정비(MRO)업무와군함및블록제작을맡기는방안을본격추진하기로한것이다.1일업계에따르면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외교부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등과협의를거쳐지난달31일‘마스가프로젝트지원법’(한·미간조선산업의협력증진및지원에관한법)을국회에발의했다.조선업계관계자는“여당핵심의원과관련부처가함께협의해발의한법안인만큼국회를통과해법안이현실화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해당법안의내용은HD현대,한화오션등국내대형조선사와정부가미군MRO사업과군함제작과관련한특화조선소를세우는내용을주로담고있다.이를위한재원으로한·미조선산업협력증진기금을별도로설치하는방안이유력하다.마스가프로젝트의일환으로조성될조선협력전용펀드도활용할수있다.특화조선소후보로는케이조선(옛STX조선)등이거론된다.최근매물로나온케이조선은미국해군기지가있는경남창원(진해)에조선소를두고있다.해군기지와MRO조선소가가까우면부품조달과이동거리,신속한수리등에장점이있다.정부는특화조선소인근을방산특별구역으로지정할예정이다.보안을중요시하는미국요구에맞춰정부가직접보안문제를보증한다는조치다.평택주한미군기지처럼미해군에특별구역에대한운영전권을주고,한국측이인력과기술만지원하는방안도거론된다.이를위해지원법에해당시설을미국측에무상으로빌려주거나,기반시설의설치비용을전액부담한다는내용도법안에담겼다.미국은번스-톨리프슨수정법에따라군함의해외건조및수리를금지하고있다.국가안보를지키고기술유출을차단하기위해서다.국가안보관련긴급상황이거나기술적이유가있을때대통령이예외조항을발동할수있다.이의원은“미국이원할경우평택미군기지내부에서군함건조나MRO를할수도있을것”이라며“한·미양국이군함신조와MRO사업을위해별도협정을체결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구체적인협상을위해공공기관,조선사,전문가등이참여하는한·미조선동맹강화협의체를구성할예정이다.중소조선사활용…'방산특화단지'만들어美군함전담마크평택처럼美에운영권줄수도…무상대여아닌'국방비'계산추진<특화조선소후보오른‘케이조선’>정부·여당과조선업계가국내중형조선사를미국해군함정건조및유지·보수·정비(MRO)사업에특화한조선소로육성하는방안을추진한다.1일특화조선소후보로꼽히는케이조선의경남창원진해조선소에서중형석유화학제품운반선등이건조되고있다.케이조선제공“미국해군의군수지원함유지·보수·정비(MRO)사업은돈이되진않습니다.지금처럼꽉찬독(선박건조장·dock)을비워MRO사업을수주하는건대형조선사입장에선막대한손해죠.”국내대형조선사의한임원은1일미해군의군수지원함MRO사업에대해이같이평가했다.대당수천억원에달하는신규선박건조를포기하고대당수십억~수백억원수준인군수지원함MRO를위해제한된독을내주는게쉽지않다는것이다.하지만MRO나군함신조,블록제작등을전문적으로하는중형조선소가있다면얘기가달라진다.업계관계자는“미해군군수지원함MRO는규모는크지않지만10%이상의영업이익률을올릴수있는사업”이라며“일감만일정하게있으면이사업에뛰어들조선사들이많을것”이라고했다.정부와여당,국내조선사들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위해서특화조선소를설립하려는이유다.◇韓에방산특별구역지정하지만특화조선소설립해서미해군의MRO사업이나군함신조등을하려면걸림돌이있다.번스-톨리프슨수정법이미의회에서개정되거나이를우회할수있는방법이우선필요하다.정부와업계가선택한방법은후자다.한국에특화조선소를설립하고미국에운영권을주는방식으로피해가자는것이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마스가프로젝트지원법’(한미간조선산업의협력증진및지원에관한법)에도이런내용이담겼다.중형조선사를정부가인수해미해군전용조선소로사용하자는대안이다.재원으로‘마스가프로젝트’에따라조성될조선협력전용펀드를써도된다.해당구역은미국이원하는보안수준을맞춘방위산업특화단지로지정하면된다.해당조선소를미국측에무상으로빌려주거나기반시설등의설치비용을한국측이부담할수도있다.평택주한미군기지처럼미국에운영전권을주고한국은인력과기술만지원하고수수료를받는것이다.미국측이운영권을요구하지않을경우특화조선소지분을한국조선사들이갖고운영할가능성도있다.운영방안은향후한·미정부협의에달려있다는얘기다.◇“韓도군함수주기회확대등요구해야”이과정에서조선소에투자되는비용은국방비증액으로포함시킨다는게정부와여당의복안이다.정부예산회계에국방비로잡히지않는조선소인프라투자나MRO등을국방에기여한다는명목으로국방예산에포함시키면,미국이요구하는국방예산이나방위분담금을늘리지않아도돼서다.정부고위관계자도지난달31일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들에게“국방비와관련해여러가지계산법을달리하는것을포함해논의가오가고있다”며“조선에관해서도계산을달리하면(국방비)합계금액이더크거나적게나올수있다”고말했다.‘마스가프로젝트지원법’엔한국과미국의조선업협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들도담겼다.정부는구체적협상을위해공공기관,조선사,전문가등이참여하는한미조선동맹강화협의체를구성할예정이다.또한국정부가미국과의조선산업협력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고시행하는내용도법안에포함됐다.이의원은“한국과미국이조선업협력에관한구체적인협정이나협상이필요하다”며“우리도미국에한국조선사의군함수주등의기회확대와규제완화등을요구해야한다”고말했다.김우섭/안시욱/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해군·백악관인사잇단방문…전략적입지부각김동관부회장,중장기美현지투자로드맵제시"필리조선소,MASGA방향과가장밀착"평가그래픽=비즈워치한화가'메이드인USA'조건을가장먼저갖다.현지생산기반을전제로한MASGA(미국조선재건)프로젝트특성상이조건을충족한한화는구조적으로가장앞선위치에서있다는평가다.최근미해군성장관과백악관고위인사들이필리조선소를찾은직후트럼프대통령이MASGA를포함한한미관세협상타결을발표하면서한화의전략적선점효과는더욱주목받고있다.MASGA핵심파트너로부상1일한화에따르면지난7월30일(현지시각)존펠란미국해군성장관과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장이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있는한화필리조선소를찾았다.한미관세협상타결하루전시점이다.러셀보트국장은트럼프대통령1기시절예산관리국장을지낸핵심측근으로,이번MASGA프로젝트의실무컨트롤타워로알려져있다.한화그룹이인수한미한화필리조선소를방문한주요인사들이한자리에모였다.러셀보트(왼쪽에서두번째부터)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존펠란미해군성장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사진=한화이날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은데이비드김필리조선소대표와함께이들을안내하며한화의조선역량과미국내생산확대구상을직접설명했다.그는"필리조선소를교두보로미국내신규조선소건설,인력양성,공급망재편,MRO(유지·보수·정비)를주도하겠다"고말했다.또중장기사업전략과투자계획도이자리에서함께제시됐다.앞서펠란장관은지난4월한화오션거제사업장도찾았다.당시에도그는김부회장의안내를받아거제사업장내잠수함과상선건조구역을살펴보고MRO작업중이던미해군7함대소속의유콘함도둘러봤다.미해군최고위직이석달사이한화가보유한한국과미국의조선소를모두찾은셈이다.업계에서는이를두고MASGA초기논의의핵심파트너로한화가부상하고있음을상징하는행보로본다.특히조선부문이대미협력펀드의주된축으로부상한가운데미국측고위인사가직접현장을찾았다는점에서한화의전략적입지가더욱부각됐다는평가다.펠란장관은"조선해양산업기반을구축하는것은트럼프정부와미해군성의최우선순위다.3개월전한국의한화(오션)조선소를방문했는데,그곳에서현대화된현장을확인했다"며"이곳필리조선소에서어떤투자가이뤄지고조선역량을강화하고있는지직접보는것이중요했다"고말했다.한화에따르면필리조선소는한국식생산관리기법과공정최적화시스템을도입해현재연간1~1.5척수준인건조능력을오는2035년까지10척이상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최근에는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서가져온자동용접설비도현지에설치해트레이닝아카데미운영에활용중이다.그래픽=비즈워치'신의한수'필리조선소인수한국조선'빅3'(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운데한화가가장주목받는이유는미국내유일한생산거점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필리조선소를통해'메이드인USA'조건을충족시킬수있어현지생산과고용을핵심원칙으로내세운MASGA기조와가장부합하는구조를갖췄다.전문가들도한화의미국조선업진출이MASGA국면과맞물려전략적선제대응으로작용하고있다고평가한다.우종훈서울대조선해양공학과교수는"2년전필리조선소인수에나섰을당시만해도지금과같은결과를확신할수는없었겠지만전략적투자관점에서보면약1000억원(미화1억달러)이라는비교적적은금액으로미국내생산거점을선제적으로확보한셈"이라며"결국지금시점에서보면매우탁월한결정이었다"고평가했다.그는"한화는현재국내조선사중유일하게미국내생산인프라를갖춘기업으로,미국이가장주력하는MASGA프로젝트와가장직접적으로연결될수있는위치에있다"고덧붙였다.우교수는"필리조선소는노후설비와미국식인력운영구조등으로아직한국과비교할수준은아니며당장높은생산성을기대하긴어렵다"면서도"한화가한국식현대화로체질을개선해나간다면이MASGA프로젝트를보다유리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또"만약한화가호주의방산조선업체오스탈인수까지성공하게되면필리는상선건조와MRO를,오스탈은미해군의군수지원함을맡는구조로역할을분담할수있다"며"한화가지향하는글로벌방산기업전략과도시너지가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오스탈미국모빌조선소./사진=오스탈홈페이지오스탈은호주국적의해양방산전문기업으로,미국내소형수상함·군수지원함시장에서점유율40~60%를기록하며업계1위를차지하고있다.전체매출의약80%를미국에서올릴만큼현지의존도가높다.이회사는미국앨라배마주모바일과샌디에이고에도조선소를운영중으로,미국시장내생산거점측면에서도높은전략적가치를지닌다.한화는현재오스탈지분9.9%를보유하고있으며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경영권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현재는한화는호주정부의외국인투자심사를받고있으며오스탈인수가최종성사될경우한화는미국에서군용과상용선박을모두아우르는조선-방산융합기업으로의전환에더욱속도를낼수있게된다.한화관계자는"MASGA프로젝트와조선협력전용펀드기반사업에적극참여해대한민국조선산업발전에기여할것"이라며"필리조선소확장과신규조선소건설,MRO확대등을통해미국조선업재건과한국경제성장,한미우호협력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코스닥4%곤두박질李대통령취임이후'최대낙폭'외국인1.1조·기관1조순매도투자자반발···與재검토시사도이재명대통령이6월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증세폭탄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4%안팎으로폭락하며‘블랙프라이데이’가찾아왔다.트럼프발관세쇼크로급락한4월7일(코스피-5.57%,코스닥-5.25%)이후약4개월만에최대낙폭이다.투자자들의반발이거세지자화들짝놀란여당은하루만에대주주양도세기준을재검토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장대비126.03포인트(3.88%)내린3119.41,코스닥지수는32.45포인트(4.03%)떨어진772.79에거래를마쳤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가장큰하락폭으로,코스피는3100선도위태로워졌다.코스피962종목중885종목(92%),코스닥1797종목중1534종목(85.4%)이하락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8거래일,기관은7거래일만에순매도로돌아섰다.기관은1조717억원어치를팔아치웠고,외국인은선물·현물을합해1조1050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이날증시가쑥대밭이된것은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이가장큰이유로해석된다.대표적으로정부는대주주양도세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고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도예상됐던25%보다10%포인트높은35%로발표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세제개편으로증시부양등새정부의정책일관성자체가훼손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아울러한국과미국간상호관세율이15%로합의됐으나자동차업종의자유무역협정(FTA)수혜가사라지며불확실성이확대된점도부담이됐다.또미국의6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이예상치를상회하면서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급격히낮아진점도영향을준것으로해석된다.증시급락에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10억원대주주기준의상향가능성등을당내‘조세정상화특위’와‘코스피5000특위’를중심으로살피겠다”고밝혔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4.4원오른1401.4원에거래를마치면서재차1400원을돌파했다.환율은장중1401.70원까지오르며5월15일(1412.1원)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미국금리인하에대한기대약화와외국인자금유출등이환율상승의주된요인으로풀이된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김혜란기자[email protected]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특검의외환죄수사의그물망이점점커지고있다.무인기(드론)침투과정의불법성에치중했던수사가오물풍선원점타격등우리군의대북군사작전전반으로확대될전망이다.그에따라무인기작전의실무부대인드론작전사령부외에합동참모본부,지상군작전사령부등이수사대상에오를것으로보인다.이와관련해7월29일국회국방위소속인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을만나외환죄의본질과실체,대북군사작전과한국군지휘부의책임문제등에대한이야기를나눴다.부의원은외환과관련된다양한제보를분석해언론에공개하고특검수사에도적극협력하고있다.그는인터뷰에서“평양무인기침투는주한미군과한미동맹에심각한피해를유발한중대한범죄행위”라고규정했다.아울러“합참의장은무능하고비겁했다”고직격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외환죄,외환죄하는데,무엇이문제인가?“(윤석열전대통령지시에따라)군지휘부가한반도의전쟁,혹은북풍을유도하려했다는혐의다.형법상외환유치죄는외국또는외국인과통모해대한민국에맞서싸울때해당한다.그런데북한은국제법적으로는타국이지만우리헌법에서는타국이아니다.또통모라는건서로통해서공모하는거다.북공격을유도한정황은있지만사전에공모했다고보긴어렵다.그래서외환유치죄는적용하기힘들다.특검도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외환유치죄가아니라일반이적죄를적용하려는듯싶다.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경우에적용된다.평양에암호화조치가안된무인기를보내발각됐다.그럼으로써내부의각종정보를북한이보유하게했다.딱맞아떨어진다.”일반이적죄는형법제2편제2장에규정된‘외환의죄’의한종류다.여기에는외환유치죄(92조)를비롯해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간첩등다양한이적죄가있는데,일반이적죄(99조)는그중형량이가장낮다.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형이다.일부러발각되게했다?-지금핵심을지적한것같다.바로비상계엄과연결되는지점인데,일부러무인기가북한에발각되게했다는게중요한듯싶다.“그렇다.그런데언론이나특검도이문제를별로주목하지않더라.내가언론에나갈때마다지속적으로얘기하는게,군사작전용으로쓸수없는무인기를보냈다는점이다.군사용으로드론을쓰려면먼저드론사령부의소요제기가있어야한다.소요결정은합참에서한다.합참이결정하면선행연구를거쳐사업추진전략을수립한다.그런다음도입방식을선택한다.국내개발이냐,해외구입이냐를논의한다.최종단계에서시험운용을해서군사작전용으로적합한지를평가한다.그런데지난해평양에보낸무인기는군사작전용으로쓸수없다는평가를받은무기다.항정장비가중국산이고2㎞상공에서도소음이들린다.과거에육군이도입하려다취소했던것도전력화평가를통과하지못했기때문이다.그런데국방과학연구소(ADD)와성우엔지니어링이라는이상한경로를통해드론사로넘어갔다.애초ADD도이무인기를군사작전용으로쓸계획이없었다.그저우리가저가용무인기를얼마나생산할수있을지를확인하는연구과제였다고한다.”-드론사에서자체소요제기를한게아니라...“맞다.북한에드론을보내면전쟁가능성이높아진다.무인기구매나획득절차가까다로운이유다.그런데이렇게은밀성이떨어지는무인기를ADD로부터무상으로받아평양으로보낸거다.”-무인기성능이나도입과정이상식이하다?“무인기관리책임을맡은ADD연구원들한테‘군사작전용으로쓸수없는무인기’라는답변을받았다.그런걸보냈으니발각될수밖에없고전쟁위험성이생겼던거다.특검수사과정에서당시합참이무인기침투를반대했다는점이드러나지않았나?”“주한미군과한미동맹에심각한위협”부의원은“무인기침투는정전협정위반”이라고꼬집었다.“비례성원칙에도맞지않는다.2022년북한이우리상공에무인기5대를침투시켰다.그에맞서우리도무인기2대를보냈다.그런데유엔사령부에서는특별조사를통해양쪽다정전협정위반이라고발표했다.저쪽에서보낼때우리도동시에보내면문제가안되지만나중에따로보낸건공격행위로봐야한다는것이다.”2023년1월유엔사는북한의무인기침투와그에맞선우리군의무인기동원모두정전협정위반이라고판단했다.우리군의북한무인기격추작전은자위권차원으로인정되지만,맞대응차원에서별도로무인기를북한으로날린것은정전협정위반이라는결론이었다.-북한에무인기를보낼때유엔사승인이나동의를받아야하나?“동의를받아야한다.한미연합사령관이주한미군사령관을겸한다.그러니미군과도협의해야한다.우리가무인기를보내전쟁이일어난다면주한미군이죽거나다칠수있다.이걸아무도주목하지않는데,무인기침투는주한미군과한미동맹에심각한피해를유발하는중대한범죄행위였다.”-평시작전통제권은한국군에게있으니독자적으로무인기를날릴수도있지않느냐는반론이있다.“그점은나도동의한다.우리의주권적영역으로볼수도있다.다만법과절차를어기는건정상작전이라고보기어렵다.획득절차나방위사업법을어기고,국방전력발전업무에손해를끼치고정전협정을위반했다.게다가합참이반대한작전을강행했다.특검조사에서이승호합참작전본부장과김명수합참의장이그렇게밝혔다.참비겁한사람들이다.법절차위반이면당연히막았어야한다.합참은작전지휘권을뺏길까두려워지휘권을행사하지못하는기관으로전락했다.합참의장이문제다.12.3비상계엄때도합참작전통제를받는수방사령부와특전사령부가합참승인없이움직였다.지휘체계를유린했다.그때합참의장은어디에있었나?김용현과함께합참지휘통제실에있었다.그럼복귀명령을내렸어야지.”김명수합참의장.-합참의장은당시지휘권을전혀행사하지못했다.“두려웠거나바보거나무능해서다.”-유령같은존재였다.“무인기사태도마찬가지다.자기는나중에보고받았다고하는데,그게뭔가?무능하고비겁한행위다.군령권자가말이다.”-군령권을쥔합참의장이반대한작전이실행됐다는게이해가안된다.“지시메모까지나오지않았나?‘국방부와합참모르게진행하라’는.”-대통령지시에따라국방부장관이합참의장을패싱하고드론사령관한테직접지시했다는뜻인가?“지난해5월부터김용대드론사령관이김용현과긴밀히소통했다는제보를받았다.”-김용대사령관은대통령지시설을부인해왔다.“정상작전으로해야자기가살수있으니까.살기위해합참책임으로돌리는거지.그런데군사작전으로쓸수없는무인기였다.이를합참의장이나작전본부장이사전에인지했다면군형법상직무유기나직권남용으로처벌할수있다.책임을방기한거니까.특검에서어디까지파고들지모르겠는데,군검찰이별도로수사할수도있다.”-군형법위반은특검수사영역밖이지않나?“그렇다.그래서특검도제한적으로수사한다.외환죄는일반형법영역이니까수사할수있는거고.”-어쨌든사실관계는다규명해야하지않겠나?“그래서나도안규백장관한테건의했다.그부분을군에서,군형법차원에서자체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고.”-비밀작전임무로무인기를보낼수는있다고치자.그렇다면제대로된걸보내성공적으로임무를수행하든지.“최소한암호화조치라도해두었다면북한에서내부를뜯어도포렌식을못했을텐데.군사작전용항공기는전부암호모듈검증제도를통과해야한다.이걸국정원에서관리하는데,먼저무인기를평양에보내고나서(지난해)12월에이걸한다.”-사후에했으니,전부엉터리아닌가?“그렇다.평양에무인기가떨어지고나서공문서를위조한다.그걸국방부감사관실에제출하고손망실처리한다.평양에추락한게74호다.(지난해)10월15일백령도인근에서74호2대를시험비행시켰다.한대는돌아오고한대는소실처리,즉백령도앞바다에추락해없어졌다고허위보고서를작성한다.”북한조선중앙통신이지난해10월공개한일명'평양무인기'사진.드론사의허위보고서작성부의원은제보내용이라며드론사령부의조직적조작의혹을제기했다.“백령도인근에서운영요원이잘못해서소실된것으로(보고서를)작성하라는지시가있었다고한다.사령관이대대장에게,대대장이운영요원한테지시했다고한다.드론사령관이특검에가서허위공문서작성은인정했는데,비밀작전인데다행정상미숙으로빚어진일이라고진술했다.”-무인기를날린진짜목적이뭔가?“제보자들에따르면,무인기기획시점은지난해6월이다.고도를300m까지낮춰서삐라(대북전단)를뿌리는게주임무였다.그때부터합참이관여하는데,작전용으로적합하지않고암호화조치등이안돼있으니날리면안된다고통보했다고한다.그런데그게통보에그쳤다는게문제다.”-대북전단을날린의도가있을게아닌가?“전단살포가주목적인데의도는따로있었다.북한은늘우리의반응을보고대응했다.과거에남북간벌어진대북전단과확성기에대한고사포사격,연평도포격사태등이대표적사례다.일종의학습효과다.우리가이렇게자극적으로도발하면북한이당연히공격할거라고예상한거다.그거말고는설명이안된다.”부의원은“한마디로북풍”이라고규정했다.“2㎞상공에서소음이들려작전용으로부적합하다는판정을받은무인기를비전문가가개조했다.착륙시충격을완화하는랜딩폼을떼내고거기에전단통을장착했다.항공기전문성이없는드론연구센터라는데서이걸개조했다.도저히이해가안되는일이다.”-비상계엄명분쌓기와관련된것아닌가?북도발을유도하는.“그렇다.비상계엄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선포할수있다.전시도,사변도다북한과관계가있다.이런사태를만들기위해다양한공작을했다.무인기침투와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방송,아파치헬기의휴전선근접비행등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됐다.북한변수가없이는비상계엄을성공시킬수없다고생각해부단히노력한거다.”-북한김정은이여기에말려들지않았다고봐야할까?“그보다는개입할여건이안됐다고봐야한다.북한은적대적두국가론을주장하고헌법에도관련조문을넣었다.휴전선에방벽을설치하고경의선,동해선을폭파했다.이건신호였다.7일내부산까지접수한다는기습공격,남조선혁명역량강화등기존전략·전술을바꾸겠다는.거기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1만명이상의전투병력을보냈다.또미국의대북제재로경제가매우어려운상황에서박정희식경제발전계획을수립했다.지방에공장짓고도로를보수한다.그런상황에서남북간교전은북한정권에치명타가될수있다.그렇기에블러핑(bluffing,허풍전략),말폭탄외에는한게없다.우리로서는천운인셈이다.만약북한이맞대응해군사적충돌이벌어진직후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면,우리국민중누가국회와서탱크를가로막을수있었을까?국회의원들도계엄해제표결못했을것이다.정말운이좋았다.”-마지막으로,특검수사에서꼭밝혀야할게있다면?“무인기침투를기획한문서가있을거다.대통령지시라는,이른바‘V문건’을포함해.아직확보하지못한것같은데,어떤문건이김용현한테보고되고김용현은어떤지시를했는지,그것이합참과는어떤관계가있는지를밝혀내야한다.그래서윤석열의의도가무엇이었는지에대한결론을도출해야한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합쳐1조7000억원순매도'대주주기준하향반대'청원에3만7000명동의몰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126.03포인트(3.88%)내린3119.41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32.45포인트(4.03%)하락한772.79,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4.4원오른1401.4원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코스피가외국인과기관의쌍끌이매도공세에3.88%급락했다.코스닥도4.03%하락하며770선까지밀렸다.증권가에서는정부의세재개편안에대한실망감이증시에반영된것으로해석하고있다.국회국민동의청원에는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하향에반대한다는글에3만7000여명이몰리기도했다.1일코스피지수는전날(3245.44)보다3.88%내린3119.41을기록했다.하루새지수가120포인트넘게빠졌다.이날외국인과기관은각각6578억원,1조719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반면,개인은1조6298억원을순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일제히큰폭하락했다.삼성전자(-3.08%),SK하이닉스(-5.30%),LG에너지솔루션(-2.35%),삼성바이오로직스(-2.91%),한화에어로스페이스(-6.02%),현대차(-1.17%)등이약세를보인가운데,한화오션만나홀로5.08%상승했다.코스닥은전거래일(805.24)보다4.03%하락한772.79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시총상위업종중에서는알테오젠(-6.28%),에코프로비엠(-3.69%),펩트론(-3.92%),에코프로(-3.55%),HLB(-3.96)등이일제히하락했다."세제개편실망감탓"…'뿔난'투자자3만7000명국민동의청원에몰려증권가에서는전날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이주요하방압력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정부는올해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대주주양도소득세과세기준을종목당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다.증권거래세율도현행0.15%에서0.2%로인상된다.증권거래세가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단계적인하됐던만큼,금투세폐지에따라다시원상복귀시킨다는방침이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경우3억원초과배당소득에대해적용되는최고세율은35%로결정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증시급락은세제개편안에대한실망감과그간많이올랐던지수의숨고르기조정성격"이라며"특히이번세제개편안에대주주양도세요건을강화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보니,개인수급들이많이몰린코스피대형주와코스닥을중심으로부진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상승의배경중원화강세와정책기대감이약화되면서지주가격이조정됐다"며"배당소득과세표준3억원초과시분리과세율이기존원안이었던25%대비10%포인트높아져실망매물이나왔다"고분석했다.다만,"8월코스피는경험적으로부진했다"며"기업실적,2025년코스피순이익추정치205조원으로사상최고치경신이기대된다는점등이상승배경으로남아있다"고짚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정부가추진하던상법개정이사실상후퇴하면서,이에따른정책기대감으로주가가상승했던종목들에서외국인과기관의실망매물이대거출회했다"며"미국의대외관세부과가본격화되고미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약화된것도영향을미쳤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사진=국회국민동의청원사이트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편,국회국민동의청원에올라온'대주주양도소득세하향반대'글에3만7000여명의동의가몰리기도했다.청원작성자는지난31일"양도소득세는대주주가회피하기위해연말에팔면그만인,회피가능한법안입니다.그만큼세금회피용물량이나오게되면하락할수밖에없습니다"라며"대주주양도세기준하향을멈춰주세요"라는내용의글을게시했다.1일오전9시기준7381명이었던동의수는오후4시30분께3만7151명으로늘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