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관심사는과연한미정상회담이언제열릴지에모아지고있는데요.관련질문에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과훌륭한관계를갖고있다"며일단즉답을피했습니다.국제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황보연기자,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현지시간1일백악관에서뉴저지주베드민스터로출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취재진이"한국과정상회담을언제할예정이냐"고질문했습니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한국과훌륭한관계를갖고있다"고답했습니다.명확한시기를밝히지않고즉답을피하면서도한미정상회담에대한기대감을나나낸것으로풀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과무역협상타결을발표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양자회담을위해2주내로백악관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전날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정상회담일정문제가논의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2주내라는말이현실화될경우한미정상회담은다음주안에성사될가능성이작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브라질에50%관세를부과한것에대해"난브라질사람들을사랑한다"면서"브라질정부를운영하는사람들이잘못했기때문"이라고말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기와친한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이쿠데타모의혐의로수사받자'정치적탄압'이라고주장하며룰라대통령이이끄는브라질정부를압박해왔습니다.인도와의무역협상에대해질문에대해서는"인도는더이상러시아에서원유를사지않을것이라고들었고,맞는지아닌지모르겠지만그건좋은움직임이다"라고말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인도의러시아산원유수입과반미성격의브릭스참여등을문제삼아인도에25%관세를부과했습니다.[앵커]한미정상회담이열리면트럼프대통령이방위비분담을인상을요구할것이란미국전문가의전망이나왔지요?[기자]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과의무역합의를계기로열기로한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할것이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빅터차한국석좌가현지시간1일연구소홈페이지에올린보고서에서언급한내용입니다.빅터차석좌는"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에대한보상으로향후2주내에신임한국대통령이처음으로백악관을방문할수있도록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이어"트럼프는이대통령의백악관방문을단지무역합의를축하하는자리로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투자,비관세장벽,환율조작문제등과관련해한국으로부터더많은양보를얻어내기위한지렛대로사용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그러면서"두정상은무역과직접관련되지는않지만연계된다른문제들,예를들어한국이매년약1조4천억원규모로내는방위비분담금을기하급수적으로늘리는새분담금협정같은이슈에대해서도논의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습니다.당초국내외에선한미무역협상에서방위비분담금인상이나환율문제도다뤄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지만,이번합의과정에서는의제로다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차석좌는이와함께이번합의에서한국의쌀·소고기등농산물시장개방에대한양측의설명이다르고,한국의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프로젝트참여여부등이불명확하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69개국상호관세확정…8월7일부터발효韓·日·EU15%,대만20%,인도25%,中30%韓,상호관세율높지않지만FTA무력화뼈아파"대미수출부정적영향…큰충격은없을듯"[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미국이우리나라를포함해69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발표했다.우리나라는지난달31일한미관세합의를통해15%의상호관세율을확정하면서한숨돌리게됐다.하지만아직안심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주요국중낮은상호관세율이적용됐지만,자동차등주요품목에서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인한이점은사라졌다.이때문에앞으로도우리나라는미국시장에서힘든경쟁을벌일수밖에없다.수출국다변화등을통해새로운활로를찾아야할필요성도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서명한국가별상호관세행정명령을보면미국이무역흑자를내고있는나라에는10%의상호관세가부과됐다.영국,브라질,포클랜드제도가여기해당된다.이중브라질은트럼프대통령이별도행정명령을통해40%의관세를부과했기때문에세율이50%다.우리나라를비롯해40개국가·지역에는15%가적용됐다.미국이무역적자를내고있는일본,유럽연합(EU),노르웨이,아이슬랜드,이스라엘등이여기에해당한다.미국과합의를보지못한26개국은더높은관세가부과됐다.시리아가41%로가장높고,인도는25%가적용됐다.대만·베트남에는20%,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에는19%의상호관세가적용됐다.미국의상호관세는8월7일부터발효된다.아직미국과협상을진행중인중국은이번명단에는없지만현재30%의관세율을적용받고있다.[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1일(현지시간)세계각국에부과하는상호관세을조정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은기존25%에서15%로낮췄다.유럽연합(EU)에대해서는기존관세율이15%미만인품목에는총15%가되도록추가관세를부과하되,15%이상인품목에는추가부과하지않기로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일단우리나라는미국에3500억달러의투자와1000억달러의에너지수입이라는카드를내밀면서선방했다는평가다.미국시장에서경쟁관계에있는일본,EU,중국,대만등과비교해같거나낮은수준의상호관세를받게됐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관세합의이후대미수출과관련해서는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공존한다.중국등경쟁국보다는낮은관세율을적용받을가능성이높아졌지만,일부품목에서한미FTA로인한무관세효과가사라진다는점에서우리수출기업들의어려움은지속될전망이다.대표적인분야가자동차다.지금까지한국산자동차는미국에무관세로수출돼일본(2.5%)과유럽(2.5%)에비해유리한고지에있었지만앞으로는똑같이15%의관세환경에서경쟁하게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이날발표한'7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우리나라의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5.9%,대미수출은1.4%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하지만최근수출증가세는8월미국의상호관세발효를앞두고바이오,반도체등에서'밀어내기수출'이이뤄졌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실제로미국이품목별관세를부과한자동차,철강등은대미수출이감소했다.이때문에미국의상호관세가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8월부터본격화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남구신선대부두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다른나라들의상황과비교할때15%의상호관세가우리수출에매우큰호재나악재가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향후우리가변화한글로벌통상환경에얼마나적응하느냐가관건이라는뜻이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한미관세합의는)유럽과일본수준까지는받았으니이정도면선방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며"자동차가2.5%포인트(p)불리하다고는하지만그정도는감내할수준인것같다"고말했다.주원실장은"대미수출은부정적인영향을받겠지만시장에서미국기업의점유율이크지않아크게위축되진않을것같다"며"대만은주력수출품반도체가상호관세율과별도로매겨지기때문에20%를받는다고큰변화는없다.우리제품과많은부분에서부딪치는중국이고율관세를받는다면그부분은유리하게작용할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전망실장은"7월과비교해보면자동차관세는내려가고다른품목은10%에서15%로올라가평균관세율은비슷한것같다"며"그런측면에서보면아주큰영향이있을것같지는않다"고분석했다.정규철실장은"미국시장에서경쟁하는걸생각해보면중국관세가높은건좋은것같다.다만우리가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고있기때문에중국이대미수출을적게하면한국의대중수출도줄어들수있다.플러스와마이너스중어느게더클지는디테일을따져봐야할것같다"고부연했다.결국변화하는글로벌통상환경속에서경쟁력을유지하려면특정국에대한교역의존도를줄일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큰산을넘었지만국제통상질서재편은앞으로도계속가속화될것으로생각된다"며"우리경제에약간의한계라고할수있는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내수비중확대그리고수출시장다변화같은필요한조치를장기적안목을가지고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지난달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캐비닛룸에서한국측협상단과함께엄지손가락을치켜세운채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최지영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트럼프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박정성무역투자실장,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사진=백악관페이스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후김건희팔고다녔지만정권핵심과연결고리약해진듯특검,윤석열·김건희와건진법사관계어디까지규명할지주목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7월15일서울역삼동건진법사전성배씨의법당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고있다.한수빈기자[주간경향]2022년대선당시윤석열후보측의이른바비공식비밀캠프로는신사동예화랑,서울대법대동기들을중심으로만들어졌다는대호프로젝트(서초동캠프)등이있었다.그리고하나더.이른바‘복조리캠프’다.복조리는식당이름이다.지금도검색하면건진법사전성배씨의서울역삼동법당주소로나온다.식당으로위장하고있지만,실제로는전성배씨가운영하는법당이다.이전부터재벌가,정치권,법조계고위인사들이드나드는곳으로알려져있었다.대선일정이본격화되면서복조리캠프는서희건설빌딩에사무실을이전해‘역삼동캠프’로불렸다.김건희여사와무속문제는당시에도윤석열캠프의뜨거운감자였다.“건진법사가윤석열선대위고문으로일한다”는세계일보첫보도가나온것이2022년1월17일이었다.당시조용헌건국대문화콘텐츠학과교수는조선일보에‘윤석열손바닥에왕(王)자를써준사람은J법사’라는내용의칼럼을기고했다.이후윤석열캠프의항의로포털에전송된기사는삭제했다.조교수는당시기자와의통화에서“알만한사람은다아는이야기”라며“(거론되는무속인이)한두명이아닌것같다.김건희가컨트롤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런도사들을왜좋아하는지궁금하다”고말했다.또다른비밀캠프‘복조리캠프’“집이으리으리했다.”지난7월30일주간경향이만난제보자의말이다.그는2018년1월초지인의권유로역삼동건진법사법당을방문했다.그때는‘건진법사’가누군지도몰랐고,실명이전성배라는것도알수없었다고했다.법당에드나든사람들은건진을‘전고문’이라고불렀고,자신도그렇게만알고있었다는것이다.차를마시며이야기를나눴는데,건진은자신이고이병철삼성회장과명동에서술마시러다니던이야기를하거나손복남여사(CJ그룹이재현회장의모친)등주로재벌가와자신의인연을거론했다고그는기억했다.“<더킹>이라는영화있지않나.검사와국회의원공천을받으려는사람들이법당에줄서서기다리는장면이떠오르면서이사람이실제그런사람인가보다생각을했다.”이인사는“당시건진법사가김건희여사를거론한것도기억에남는다”고덧붙였다.“건희,건희하면서자기와친하다고하는데당시검건희여사는아무런지위도없는사람이었다.남편윤석열검사도검찰총장이되기전이었다.나중에총장이되면서‘그때전고문이말한건희남편이총장됐네’라고떠올린기억이다.그때김여사가자코메티전시를기획했는데,그가‘대단한작가전시회를하니당신들도한번가서보라’고권했던것이기억난다.”2017년예술의전당에서열린르코르뷔지에전시회에참석한건진법사전성배(가운데)씨와일광사혜우스님을김건희당시코바나컨텐츠대표가안내하고있다.김의겸전의원실제공건진은윤석열의12·3불법계엄이후12월17일체포됐다(현재는병보석으로가석방상태).그는검찰조사에서“내가신통력이나예지력이없었다면왜고위공직자들이나를만났겠나.어렸을때부터이런세계에계속빌었던집안사람들은기도안하면못산다.그런사람들이우리나라에아직도많다.내가나쁜짓을했으면얼마나했겠나”라고주장했다.건진은2022년4∼8월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선물용’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과교단현안청탁을받은후이를김여사에게전달해줬다는의혹을받고있다.사건이특검팀에이첩되기전검찰조사에서건진은이들물건을받은것은맞지만잃어버렸다고주장했다.건진에게물건과청탁을전달한사람은통일교주요간부였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청탁내용에는통일교의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통일교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대통령취임식초청등이거론됐다.검찰은건진이유력자들로부터기도비를명목으로현금을수수한후각종청탁을전달해주는‘정치·법조브로커’노릇을했다고의심해수사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교줄댄건진법사,‘썩은동아줄’?대선과정에서무속비선권력으로집중견제를받은건진이대선이후언제까지영향력을끼쳤는지는의견이분분하다.주간경향은2022년8월용산주변에서건진무속라인이배제된정황을보도한바있다.정치권주변에서소위‘건진주의보’라는이름으로건진과핵심인사노모씨등이른바김건희무속라인의이권·인사개입관련‘지라시’가퍼진것도이시점이었다.7월30일구속된통일교윤영호씨가“윤심은정확히무엇입니까”등의카톡을건진에게보낸시점은2022년11월이다.건진은여전히김여사를팔고있었지만,전후맥락을보면이미건진은정권핵심부와의연결고리가약해진상태였다는추정이나온다.건진을통한통일교의로비는성공한로비였을까.8월6일김건희여사출석을앞두고건진관련특검수사는이부분규명에방점이찍힐것으로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가헌법재판소파면선고후7일만인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떠나고있다./권도현기자“거품도쌓이면무게가생긴다는여의도농담이있다.”김성순정치평론가의말이다.“다른사람이보면거대한무게가있는것처럼보이는데,실제로는바늘로찌르면그냥터지는허망한누각같은일이다.돌이켜보면사기꾼에게놀아난셈이다.특검이어디까지들여다볼지는모르지만,대한민국역사에서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본다.”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는“여러갈래로특검수사가진행되고있지만,의혹을하나하나짚어보면입증이간단치는않을것”이라며“김예성을김건희여사의집사라고하는데나는건진법사가진짜집사였다고추정한다”고말했다.특검은윤석열·김건희와건진법사관계를어디까지규명할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금리DSR규제국정과제로[사진=연합뉴스]정부가가계부채억제정책을국정과제로추진한다.현재90%인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중을중장기적으로80%대까지낮추면서자산건전성을끌어올린다는로드맵을만들었다.정부는이를위해전세대출과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등정책모기지론을DSR규제대상에편입하기로했다.6·27부동산대책과7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로주택구매용자금줄을묶은데이어전세대출에대해서도집중관리에나서겠다는것이다.또정부는은행권주택담보대출과부동산투자분(익스포저)에대한자본적립의무를강화해규제강도를높인다.대신고정금리대출상품을늘리고,가산금리를개편해대출금리를낮추는식으로서민부담을완화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은1일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과정태호국정기획위원회경제1분과장등으로부터이같은내용을담은국정과제최종안을보고받았다.금융분야에서는경제최대‘뇌관’인가계대출관리로드맵이비중있게담겼다.핵심은전세대출DSR규제적용이다.DSR은연간원리금상환액을차주의연소득으로나눈값으로,은행권은DSR40%,저축은행은DSR50%를넘지않는선에서만대출을받을수있다.종전까지전세대출이나정책대출은서민주거안정등을이유로DSR적용에서제외됐다.윤석열정부때인지난해1월금융위원회는전세대출에DSR을적용하는걸검토하겠다고발표했지만,내수부진과탄핵상황이맞물리자끝내규제를미뤘다.규제사각지대에있는동안전세자금은몸집을계속키웠다.자금규모가커지며갭투자와전세·집값상승을야기했다는지적이나왔다.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에따르면2019년105조원에그쳤던전세대출잔액은지난해171조원으로63%급증했다.올해는200조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또국정기획위는현행80~90%인전세대출보증비율을점진적으로축소하기로했다.보증기관의대출보증비율이줄면은행들도그만큼대출한도를축소할수밖에없다.다만서민자금줄을막는다는비판은부담이다.부처간정책‘엇박자’논란도커질수있다.금융위는전세대출에DSR적용이필요하다는입장인반면국토교통부는이에반발하고있기때문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인사청문회당시국회서면제출자료에서“전세대출등에DSR을적용할경우저소득서민이나실수요자를중심으로대출한도가축소될수있다”며우려감을피력했다.금융위는일단6·27부동산정책효과등을점검한뒤제도이행시기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은행권주담대에대한자본위험가중치(15%)를25%로높여금융회사들이대출을줄이도록압박하는방안도테이블에올랐다.위험가중치가높아지면대출을늘릴수록자기자본비율을산정할때불리해질수밖에없다.은행들은자산건전성지표인국제결제은행(BIS)자본비율이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당국의규제를받기때문이다.정부는서민들을달랠‘당근’도제시했다.먼저고정금리대출에대한예대율가중치를완화해상품공급을늘리는방안을추진한다.예대율은예금잔액에대한대출금잔액비율로,당국은각은행이조달한예수금을넘는수준으로대출을취급하지못하게규제하고있다.예컨대예대율가중치가100%라면1억원의대출을내줄때1억원이상예금을확보해야한다.특정상품에대한예대율가중치가낮아지면상대적으로적은예금만으로도대출을내줄수있어공급이늘게된다.대출금리개편에도속도를낸다.현재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출연금등가산금리를더한후우대금리를빼는방식으로산출된다.정부는그동안은행들이가산금리중법적비용을차주에게떠넘겼다고보고,출연금의50%이내만금리에반영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경제분야에서는올해1%대로떨어진잠재성장률을3%대로끌어올리는방안이주력보고됐다.인공지능(AI)·바이오등전략산업에최소100조원을투입하는첨단전략산업기금조성계획이주축이다.최근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한50조원규모첨단전략산업기금을마중물삼아첨단산업에대대적으로투자한다는전략이다.정부는한국산업은행산하에50조원규모첨단전략산업기금을조성하고민간자금과장기투자가가능한연기금을더해100조원이상증액하기로했다.이재원은AI등첨단산업인프라스트럭처,반도체설비직접투자,바이오등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지원하는데투입된다.한편이날국정기획위는정부조직개편안과국정목표를담은‘국정운영5개년계획’을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재정투자계획과입법추진방향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9월정기국회에서여당이중점처리대상으로삼고있는정부조직법개정안과검찰개혁관련4개법안이핵심과제로담긴것으로알려졌다.국정기획위가보고한최종안은이대통령과의조율을거쳐조만간발표될예정이다.지난6월출범해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맡은국정기획위는오는14일공식활동을끝마친다.대통령실은이후국정과제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기위해국정기획위를대통령직속상설기구인‘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⑪7월마지막주내란재판윤,법정세차례불출석…재판부“구인여부확인”‘햄버거회동’대령“계엄한달전관련문건받아”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417호대법정에선12·3불법계엄선포로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이매주열린다.전국법정중대법원대법정과헌법재판소대심판정다음으로큰이곳은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등전직대통령들도거쳐간장소다.경향신문은이역사적인재판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피고인윤석열’을둘러싸고나오는법정공방을매주연재한다.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김용현전장관등전·현직군경관계자들의재판이열리고있는서울중앙지법과중앙지역군사법원의재판과정을기록해,전국민을혼돈과충격으로몰아넣었던2024년12월3일‘계엄의밤’을재구성한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2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문재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특검)에이어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검의체포영장집행도완강히거부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10일재구속이후특검팀의수사는물론내란재판에도출석하지않고버티는중이다.그러나윤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이위헌·위법했다는정황을뒷받침하는법정증언들은계속해서쌓이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건강상이유로또불출석했다.지난달10일과17일공판에이어세번연속불출석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18일구속적부심때는법정에출석했다.특검은“피고인이또다시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했다”며“출석의무를저버린채3차례연속불출석한만큼구인영장을발부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과형사소송규칙에따라출석거부에의한조사절차를진행하겠다”며“교도소측에건강상태가진짜안좋은지,구인이가능한지여부에관해확인해보겠다”고했다.피고인불출석으로이날도기일외증거조사방식으로증인신문이진행돼김봉규국군정보사령부대령이출석했다.김대령은지난해11월노상원전정보사령관주도로문상호전정보사령관·정성욱정보사대령과경기안산에서‘햄버거회동’을하고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로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고있다.김대령증언에따르면계엄선포약한달전인11월9일노전사령관이계엄과관련된10장가량의문건을내밀었다고한다.부정선거관련내용이대부분이었다.김대령은“노상원·문상호전사령관은지난해10월부터공작·특수요원15~20명을선발하라고지시했다”며“오물풍선등대북상황과관련한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이무렵부터부정선거의혹에대한내용도정리해달라고했다”고말했다.김대령은“노전사령관에게받은문건에‘계엄시’라는표현이있었던걸로기억한다”며“계엄선포라고는하지않았지만,계엄상황에서할일이정리돼있다고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노전사령관이부정선거의혹수사를담당할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장을맡으려했다는정황도증언했다.김대령에따르면민간인인노전사령관은“나를단장이라불러라”고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직원들대상심문계획을논의하면서“노태악(선관위원장)은내가직접담당해진술을받아내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노전사령관은정보사령부소속현역군인들로합수본을꾸려선관위를배후에서수사할계획을세웠는데,실제이를지휘할단장직까지언급했다는것이다.김용현측“선관위출동군인강압없어”주장했으나“직원들화장실도같이갔다”증언김건희여사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시도한1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호송차량이지나가고있다.2025.8.1.이준헌기자지난21일열린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노전사령관,김용군전대령의공판에는정보사령부통신계획담당관인김정재소령이증인으로출석했다.이날증인신문에선피고인측변호인들이계엄당시선관위를장악한군인들이강압적이지않았다는취지로질문을이어갔다.그러나특검이재주신문(반대신문이끝난뒤증인을신청한당사자가다시하는신문)에서“선관위직원들이내선전화가올때마다군인들에게허락을구했나”“화장실이나흡연실에갈때도동행했느냐”고묻자김소령은그렇다고답하며“어느정도통제는해야한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물리적인충돌이나강제진압은없었지만,당시선관위직원들이강압적인상황에놓여있었다는뜻이다.지난23일열린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공판에는최현석전서울청생활안전처장등이증인으로나왔다.최전차장은계엄당시김전청장,주진우당시서울청경비부장,오부명전공공안전차장등과포고령에관해논의하면서‘긴급시에포고령의법적효과가있다’는의견을낸의혹을받는데,이날이를부인하는취지의법정증언을내놨다.영화<서울의봄>의한장면.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제공.최전차장은이날“포고령은말한바가없고,계엄에대해서만일반적효력이있을것같다고했다”며“따라야한다는취지로말한적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도매일되뇌며‘내가그런말을했을까’생각했지만,그렇지않다”고강조했다.또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대국민담화에대해서는“계엄발령요건이되나황당했던기억이난다”고했다.검찰이“계엄이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해위헌·위법하다고생각하느냐”고묻자,“그렇게생각한다”고도말했다.이날또다른증인으로출석한김성록국회의장경호대장은우원식국회의장의경호담당자로,계엄선포당일밤10시58분쯤우의장이국회담장을넘는사진을촬영했다.이후김대장은긴급대국민기자회견을마친우의장을국회본청내한사무실에대피시켰고,그문앞을지키면서전두환의12·12군사쿠데타를다룬영화<서울의봄>을떠올렸다고했다.김대장은“그때두렵기도했고,<서울의봄>영화처럼군인들이이사무실문을박차고들어올수도있겠다고생각했다”며“당당히맞서야겠다고도생각했다.그정도로약간긴장됐다”며당시급박했던상황에대해증언했다.☞“왜명령안따랐나”질문에군인은답했다…“5·18로배웠다,군이뭘잘못했는지”[법정417호,내란의기록]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90600011☞윤석열,내란재판3주째불출석···재판부“구인검토”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41141001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매년열리는이의식은‘울왈루코(Ulwaluko)’로알려져있으며,주로코사(Xhosa)족에의해수행된다.이전통의례는소년기에서성인남성으로의이행을상징한다.(출처=데일리메일)올해상반기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전통성인식도중청소년39명이사망하고,수십명이생식기절단등중상을입은것으로드러났다.1일(현지시간)데일리메일과뉴욕포스트등외신에따르면,남아공부족인코사족의전통성인식인‘울왈루코(Ulwaluko)’를진행하다청년들이대거숨졌다.이의식은코사(Xhosa)족사이에서진정한남성으로인정받기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통과의례다.16세에서26세사이의소년들이참가해외딴움막에서일정기간머무르며수주간합숙하며진행된다.매년반복되는이같은비극에대해,문화적전통이라는이름아래인권과생명이무시되고있다는비판이거세지고있다.■전통의식‘울왈루코’…생존이걸린성인식문제가된성인식은남아공동부지역의코사족사이에서시행되는전통의식인울왈루코다.이의식은진정한남성으로인정받기위한통과의례로여겨지며,주로16세에서26세사이의소년들이참가한다.참가자들은외딴곳에마련된움막에서수주간합숙하며,‘성인식학교’라불리는장소에서엄격한규율을따른다.의식을마친이들은성인으로서부족내에서결혼,회의참석,성인행사참여등이허용된다.반면이를받지않은남성은성인으로대우받지못한다.■비위생적인할례…“녹슨창·무딘면도칼사용”의식중가장치명적인문제는생식기를일부절단하는‘할례’과정이다.많은경우훈련받지않은시술자가비위생적인도구(녹슨창,무딘면도칼등)를사용하며,현대의료기준은거의고려되지않는다.이로인해참가자들은탈수,괴사,패혈증등으로목숨을잃기도한다.일부는생식기를절단하거나심각한생식기손상을입어평생장애를안고살아가게된다.남아공정부는올해사망자‘제로’를목표로세웠지만,실제로는상반기에만39명이사망했고,수십명의부상자가보고됐다.지난해에도최소11건의음경절단이발생했으며,2020년이후입원자수는수천명,최근5년간누적사망자는361명에달한다.■“문화아닌범죄”…불법성인식학교가대부분전통지도자인시포말랑구남아공전국전통지도자협회부회장은“전체피해자의80%이상이불법성인식학교에서발생한사례”라며“이건문화가아니라범죄”라고지적했다.남아공정부는2029년까지불법성인식학교수를절반으로줄이겠다는계획을세우고,시술자격등록제를시행중이다.그러나현실적으로수백곳의불법학교가여전히활동중이며,지역사회의강한문화적압력과부모의무지,낙인문화로인해소년들의강제적참여가이어지고있다.남아공에서인권과평화운동을주도했던고(故)데스몬드투투대주교도생전에“전통을존중하면서도공중보건기준을반영해야한다”며,의료전문가와전통지도자간의협력을강조한바있다.전보건부장관즈웰리음키제역시“사망사고대부분이더운여름철에집중된다”며“의식을계절적위험이낮은시기로옮겨야한다”고제안했다.전문가들은“전통문화와현대의료의조화없이는비극이되풀이될수밖에없다”고경고한다.심만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보“피의자완강한거부로체포영장집행못해”내란특검도尹구속후조사실패...수용실서버텨구치소‘물리력’동원난색...특검조사차질우려도윤전대통령체포실패한김건희특검-1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한김건희특검(민중기특별검사)팀이탄차량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가고있다.뉴시스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면서대면조사가불발됐다.이과정에서윤전대통령은수의를벗고속옷만입은채누운상태로완강히버틴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물리력을동원한강제집행을통해체포하겠다’며으름장을놓았지만,체포영장이집행될지는미지수인상황이다.향후특검조사에도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2시간동안尹과대치...20~30분간격총4차례권고2일법조계에따르면오정희특검보는전날정례브리핑에서“피의자윤석열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착수했으나피의자의완강한거부로완료하지못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체포대상자가전대통령인점을고려해자발적으로체포영장집행에따를것을권고했으나,피의자는수의도입지않은채바닥에누운상태에서체포에완강히거부했다”고설명했다.특검은전날오전8시40분쯤윤전대통령이있는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들어갔으나2시간만인오전10시40분쯤체포영장집행을중지하고철수했다.문홍주특검보가특검팀소속검사1명,수사관1명과함께수용실앞까지직접가서교도관을지휘했으나,윤전대통령을조사실로데려오는데는실패했다.문특검보와검사들이체포영장집행을위해수용실에갔을때윤전대통령은수의를입지않고있는상황이었다.그는민소매와속옷차림으로누워있었고,‘체포영장집행에협조해달라’는특검팀의말을끊으며어떠한협조의지도보이지않았다고전해진다.서울구치소내부규정에따르면수용자는오전6시20분부터취침시간인저녁9시전까지반팔티와반바지를착용해야한다.장시간규정에따르지않은경우옷을입을것을명하고,따르지않을시벌점을부과해불이익을주는방식이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오기직전수의를벗었고,되돌아가자곧장옷을다시입을것으로전해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장시간복장규정을어긴것은아니기때문에벌점등불이익이주어질만한수준은아니라는취지로말하며“사실전직대통령의이런행태는민망하다”고지적했다.오특검보는“특검팀이물리적인접촉을해오면거기에대해물리적으로강하게대응할것이예상되는상황이었다”며“안전사고의위험성이런것들때문에(물리적강제집행을)시도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차량오가는서울구치소-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채포영장을집행에실패한1일오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차량이이동하고있다.2025.08.01.뉴시스‘물리력동원하겠다’지만...난색표한구치소,‘수사차질’우려도특검팀은물리력을동원해서라도윤전대통령을조사실로데려오겠다고밝혔다.오특검보는“피의자는평소공정과상식,법원칙을강조했고이번사건을통해국민들은법이모든사람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지지켜보고있다”며“전직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특검의법집행에협조하라”고촉구했다.다만물리력을동원한강제체포가실제진행될지는미지수다.이미12·3비상계엄관련수사를진행하고있는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강제집행에실패한적이있기때문이다.당시에도윤전대통령은구속후피의자조사에응하지않고수용실내에서버텼다.내란특검은서울구치소에‘윤전대통령을조사실로인치하라’는수사지휘공문을보내고구치소관계자를불러‘책임을묻겠다’며엄포를놓았다.그럼에도구치소측에선물리력동원에난색을표했다.‘물리력을동원해강제집행할경우인권문제,불법체포등문제의소지가될수있다’는우려에서였다.법무부관계자는“일반적인수용자들은체포영장이나구속후피의자신문절차에잘응한다.(이번상황은)이례적인것”이라며“물리력을사용해피의자를끌어내는것은매우드문일이다.경험이있는사람이많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교정본부소속으로근무했던한공무원은“요즘은일반수용자들에게도물리력을사용하지않는다.하물며전직대통령에게는더욱어려울수있다”고밝혔다.향후에도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에실패한다면대면조사는불가능할전망이다.이에따른특검팀수사역시난항에빠질것으로보인다.특히윤전대통령을불러정치브로커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등에대해캐물으려했던수사팀계획에차질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특검팀이발부받은체포영장의기한은이달7일까지다.만약기한까지윤전대통령체포에실패한다면다시체포영장을발부받아조사를하거나,조사없이기소하는방안도거론되고있다.로맨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도,러시아산원유사지않을것이라들어…좋은움직임"러'핵위협'언급후핵잠수함배치지시관련"국민보호할것"기자들과대화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우리는한국과훌륭한관계를갖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뉴저지주베드민스터로출발하는길에'한국과정상회담을언제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한국과무역협상타결을발표하면서이재명대통령이양자회담을위해2주내로백악관을방문할것이라고밝혔으며,전날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정상회담일정을조율했다.트럼프대통령은브라질에50%관세를부과한것에대해"난브라질사람들을사랑한다"면서"브라질정부를운영하는사람들이잘못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자기와친한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이브라질에서쿠데타모의혐의로수사받자'정치적탄압','마녀사냥'이라고주장하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이이끄는브라질정부를압박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룰라대통령과언제든지대화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인도와의무역협상에대해질문받고서는"내가이해하기로인도는더이상러시아에서원유를사지않을것이다.난그렇게들었고,그게맞는지아닌지모르겠지만그건좋은움직임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의러시아산원유수입과반미(反美)성격의브릭스(BRICS)참여등을문제삼아인도에25%관세를부과한바있다.그는또전날스위스와대화했다면서스위스에당초발표보다높은39%관세를부과한이유는스위스와의교역에서생긴"400억달러무역적자"라고설명했다.그는관세수입으로연방정부의부채를줄이고싶지만,미국민에일종의"배당금"을지급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아드리아나쿠글러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가이사직에서물러나기로한것에대해"연준이사회에공석이생겨매우기쁘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준의장이기준금리인하요구에따르지않고연준독립성을내세우자연준이사를자기사람으로채우려고하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전러시아대통령의'핵공격'가능성언급이후자신이미군에핵잠수함2척배치를지시한것에대해"러시아의전직대통령이협박했고우리는우리국민을보호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는핵에관해이야기했고누군가핵에관해이야기하면우리는준비가돼야한다.그리고우리는완전히준비됐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자동핵공격'죽은손'언급하자,트럼프"러인근에핵잠수함2척배치"러,8일까지휴전합의압박사실상거부…푸틴"실망한다면기대큰탓"2017년11월12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정상회의갈라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드미트리메드베데프당시러시아총리(왼쪽)가서로를외면한채스쳐지나고있다.2025.08.0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중단해법을두고갈등하고있는미국과러시아가'핵경고'공방을벌이며긴장이고조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러시아전직대통령이자현국가안보회의부의장인드미트리메드베데프의어리석고도발적인발언이단순한말에그치지않을경우에대비해두대의핵잠수함을적절한지역에배치하도록명령했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말은매우중요하며,종종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면서"이번이그런경우가되지를않기를바란다"라고했다.메드베데프는트럼프의트루스소셜글에앞서이날텔레그램을통해"트럼프는'죽은손'이얼마나위험한지알아야한다"라고썼다.'죽은손'은적의참수공격으로러시아지도부가제거될경우핵미사일을발사하도록설계된반자동명령시스템이다.구소련시절인1980년대도입된시스템인데,현재도작동가능한것으로전해진다.트럼프는'핵'을비롯해군사적위협에극히민감한반응을보이는데,메드베데프가잇따라선제공격과핵을언급하자핵잠수함배치를지시하며재차경고하고나선것이다.트럼프는전날에도백악관행사에서러시아와관련한질문을받고"자신이여전히대통령인줄아는러시아의실패한전직대통령메드베데프에게말을조심하라고전하라.그는매우위험한영역에들어서고있다"라고경고했다.메드베데프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최측근으로지난달18일에는필요하다면서방에선제공격해야한다는주장도한바있다.이날푸틴러시아대통령은"러시아의목표는변하지않았다"면서"트럼프대통령의휴전합의압박을사실상거부했다.타스통신과리아노보스티통신등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러시아북부카렐리야공화국에서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과의회담한후기자들과만나러시아가지난해6월제시한휴전조건에대해"이것들은조건이아니라목표이며나는이목표를공식화했다"라고강조했다.당시러시아측은△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포기△우크라이나비무장화△러시아가점령한우크라이나동남부4개지역(루한스크·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에대한완전한통제권인정△서방의대러시아제재해제등을휴전협정조건으로내걸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을겨냥한듯"지금까지의협상결과에실망하는사람이있다면과도한기대때문일것"이라고주장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사진오른쪽)과알렉산더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1일(현지시간)러시아카렐리아공화국에있는발람수도원에서만나회담하고있다.2025.08.01ⓒ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편집자주]트럼프대통령이매우독특한인물이라는건주지의사실입니다.전통적인외교공식으로는트럼프2기행정부를상대하기가어렵습니다.그렇다고세계최강국미국의'임기제군주'인트럼프대통령을언제까지회피할수도없습니다.콧대높은유럽의정상들도트럼프의환심을사기위해가계도나출생증명서같은이색적인선물부터자국기자단에게영어로만질문하라는'입단속'까지실시하는등,자국의이익을지키기위해처절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민주사회는구성원모두가동등한시민으로평등한대우를받아야합니다.그러나국제사회에는국력에따른위계질서가엄존합니다.이위계속에서대국의지도자는관대해야하고소국의지도자는영리해야합니다.국제사회에서한국의지위가높아졌지만여전히미국앞에서는소국일수밖에없습니다.한국의지도자는미국앞에서영리해야합니다.때마침애틀랜틱이한국보다먼저'트럼프2.0'과정상회담을치른유럽각국의외교관들을여럿취재해'트럼프정상회담족보'라할수있는기사를7월14일에냈습니다.조만간개최될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및외교부정상회담준비팀모두이기사를꼼꼼히읽어야할것입니다.기사전문은PADO웹사이트(pado.kr)에서읽을수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7월16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살만빈하마드알칼리파바레인왕세자에게악수를청하고있다./사진=AP/뉴시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의지난4월백악관방문은모든면에서성공적이었다.멜로니총리는'서구내셔널리즘'라는감미로운말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달래고,우크라이나관련어색할수있었던순간을무난히넘겼으며,트럼프대통령에게로마방문을초청해"가까운미래"에오겠다는약속을받아냈다.하지만이처럼완벽해보이는조율에도불구하고,멜로니총리와수행팀은그들이했던것처럼트럼프대통령과논란없는교류를원하는다른세계정상들에게몇가지사후조언을남겼다.바로예상치못한상황에대비하라는것이었다.구체적으로,멜로니총리는백악관캐비닛룸에서비공개로예정되었던오찬전에기자들이들어와7분간질문을던졌을때당황했다.멜로니총리는카메라에등을돌린어색한자세로서게되었고,촬영된영상대부분에는그녀의비단결같은금발머리윗부분만담겼다.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과직접대화하기위해언론을외면하든지,아니면대통령을등지고왼쪽으로몸을틀어기자들에게발언해야하는난처한상황에놓였다.정확히일주일후,요나스가르스퇴레노르웨이총리가백악관에도착했을때,그는대비가되어있었다.스퇴레총리팀은이전세계정상들의방문영상을시청하고다양한시나리오에대한전략을세웠다.멜로니총리가모국어인이탈리아어로질문을받자트럼프대통령이발끈하는듯한모습을보고,노르웨이총리팀은자국기자단에게질문은영어로만하도록독려했다.(노르웨이기자들또한준비를철저히한듯했다.젊은여성기자들은앞쪽에자리를잡고트럼프대통령의주의를끌기위해미소를지으며초반에질문공세를퍼부었다.)"트럼프의말마따나,가진카드를잘활용해야해요."한유럽외교관이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을화나게하거나변덕스러운미국대통령을다루는자국의전략이드러나는것을피하기위해우리가대화한거의모든외교관이나외국관리들처럼익명을조건으로말했다.(계속)━PADO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해당기사의전문을읽을수있습니다.국제시사·문예매거진PADO는통찰과깊이가담긴롱리드(longread)스토리와문예작품으로우리사회의창조적기풍을자극하고,급변하는세상의조망을돕는작은선물이되고자합니다.━김수빈에디팅디렉터[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국,여전히美자본시장·달러필요로해…협상레버리지충분""EU,미국에관세가필요하다는것인정…협력적방식으로전진"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1일(현지시간)연내추가로무역협상합의가가능한국가에대해"몇건일수도있다"라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말까지몇건의추가협상이예상되느냐'는질문에"우선은트럼프대통령에게달려있다"면서이같이답했다.그는"관세는이미설정돼있으니우리는더복잡한거래가필요하지않다"면서"대통령이말한것처럼관세자체가거래이며,거래는파트너들과의무역조건을수립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리어는"모두가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대통령은각국가를검토해어떤협상이타당한지결정할것"이라고부연했다.전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일본,유럽연합(EU)등무역협상에합의한국가들과합의하지않은국가들에대해새롭게설정한관세를8월7일부터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한국,일본,EU등에는15%의상호관세가부과된다.또상호관세와는별도로부과되는품목별관세중하나인자동차및차부품관세의경우미국이지정하는날짜부터한국,일본,EU등은이번무역합의를통해기존25%에서15%로낮아진다.그리어대표는개방적인미국의자본시장을중국과의무역협상전략으로활용할계획인지묻는말에는"우리는중국에대해엄청난레버리지를갖고있다.특정종목의주식거래소문제등그들이필요로하는것들이다"라고했다.이어"그들은여전히국제무역에서미국달러에의존하고있으며,장기적으로도그럴것"이라면서"따라서레버리지는충분하다.목표는중국과서로보복하는식의레버리지를더는사용하지않는것"이라고밝혔다.그리어는28~29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중국측허리펑경제부총리와진행한미중제3차고위급무역회담과관련,"중국과좋은대화를나눴고,핵심광물공급을확보하는방법에대해더논의했다"라고말했다.이어"현재건설적인대화를진행중이며,만약우리가필요하다고느끼면레버리지를사용할것"이라면서"국가이익에부합하는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이희토류를미국에계속수출할것으로확신하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우리는확신을갖고있으며,이중일부는데이터에기반한다"면서"4월부터희토류공급이훨씬더원활하게진행되고있으며,이번회의이후이부분에대한확신이더욱강화됐다"라고했다.그는"중국과의문제는하루아침에사라지지않을것"이라면서"우리대통령이이를이해하고있으며,자문단을문제해결을위해준비시켰다는점에서우리는운이좋다"라고말했다.유럽연합(EU)과의무역합의에대해서는"EU협정은역사적이다.왜냐하면우리는70년이상지속된미국기업의해외이전을초래한옛무역정책에서벗어났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그는"이제유럽은미국에관세가필요하다는점을인정했으며,우리는협력적인방식으로전진하기로합의했다"면서"보복은없다.그들은우리의무역적자가우리에게합법적인문제임을인정했으며,이를해결해야한다고동의한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미국과의협상과마약류펜타닐에대한조치등이미흡했다는이유등으로기존25%의펜타닐관세를35%로높인캐나다에대해서는"이는처벌에관한것이아니라,무역이나공중보건및안전과같은미국인을보호하려는시도"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재동현대기아차본사건물앞으로파란불이점멸돼있다.[이충우기자]미국정부가새상호관세율을발표하자국내기업들이수출전략수정에착수했다.미국공장생산능력을최대한끌어올리고부품공급도현지화하는방향이다.또미국상호관세율이낮은국가에서생산량을늘려대미수출역량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미국상호관세율이높은국가에서생산하는제품의경우미국이아니라대체시장으로수출활로를모색한다.현대차와기아는미국판매차량의생산지이전방안마련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김승준기아재경본부장전무는지난달25일콘퍼런스콜을통해“미국조지아공장에서생산하는물량은전적으로미국내로공급하는전략을펼것”이라고밝힌바있다.현대차역시미국앨라배마공장과조지아주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최대한활용한다.기아가멕시코에서생산해미국으로수출하는물량(연12만대)은축소가불가피하다.멕시코산자동차는여전히품목관세25%를적용받기때문에운송비를고려해도한국산(상호관세15%)으로대체하는게이득이다.자동차부품업계는미국현지공장과멕시코공장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멕시코에서생산하는자동차부품은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에따라미국수출시관세0%를적용받고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관계자는“공장이없는기업들은멕시코공장설립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가전업체들은세계곳곳에산재한공장을활용한다.해당국가의관세율과해당국가에서미국으로제품을운송하는데필요한비용을더해가장저렴한생산지를찾는방식이다.삼성전자멕시코케레타로공장내작업모습.[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USMCA덕분에관세0%를적용받는멕시코공장에서TV와냉장고를생산해수출한다.LG전자도멕시코를가장많이활용하고있다.또LG전자는경우에따라베트남(미국상호관세율20%)인도(25%)태국(19%)등에서생산한제품도미국으로수출하고있지만일부물량을제3국으로수출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휴대폰의경우품목관세0%를적용받고있지만미국정부가휴대폰관세율에변화를줄것이란관측도나오고있어예의주시하는상황이다.품목관세가0%보다높아져도미국시장경쟁사인애플도전량해외에서제품을생산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전날타결된한미관세협상품목에서철강과알루미늄이빠지면서관련업계는비상이걸렸다.이들품목에는기존50%관세가그대로유지된다는뜻이다.철강업계는50%의관세가지속될경우미국시장수출은사실상어렵다고본다.[사진=연합뉴스]포스코와현대제철은미국내전기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다만이제막공장용지를선정한단계여서상업생산은적어도2029년이후가될것으로보인다.철강업계관계자는“미국수출길이사실상막힌만큼대체시장을찾는데주력할것”이라며“정부와협력해일부철강제품에대한관세면제를얻어내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유럽회사들과경쟁해야하는전선업계는미국내생산확대와공급망다변화를통해가격경쟁력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특히변압기에는대당5~10t정도의구리가포함되기때문에만약철강관세(50%)가적용돼최종제품가격이오르면가격경쟁력이위협받을수있다.데이터센터를구성하는고성능전력케이블,냉각시스템부품등에도다량의구리가사용된다.LS일렉트릭베스트럽캠퍼스전경[사진=LS일렉트릭]LS일렉트릭은미국내생산기지인베스트라캠퍼스의배전반생산을확대하고미국내생산기지확장에속도를내관세영향을최소화하는데집중하고있다.효성중공업도미국내공장증설을통해수요대응력을높였으며,유럽중동오세아니아등미국외지역으로도시장포트폴리오를다변화해상호관세영향을최소화하고있다.LS전선은현재주력제품인HVDC및해저케이블분야에서공급부족현상이지속되면서공급자우위인상황에서당장은유럽시장에집중하는전략을유지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