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5대금융, 상반기 ‘역대급 실적’ 찍었지만…하반기는 먹구름

쿠키뉴스자료사진.5대금융그룹이상반기12조원가까운순이익을올렸지만,하반기전망은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정부의가계대출총량규제,교육세율인상,‘배드뱅크’출연요구등정책부담이연이어쏟아지면서다.6일금융권에따르면5대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올상반기당기순이익은총11조9541억원으로전년대비7.6%증가했다.반기기준역대최대였던지난해상반기(10조8882억원)기록을경신한것이다.견고한이자이익이호실적을견인했다.5대금융그룹의상반기이자이익은25조1144억원으로,처음으로25조원을넘어섰다.작년같은기간(24조536억원)에비해4.4%늘었다.KB금융은전년동기대비9.0%증가한6조3577억원을거뒀고,신한금융은7.0%늘어난5조6377억원을기록했다.하나금융(4조3816억원)과우리금융(4조3950억원),농협금융(4조3424억원)등도4조원넘는이자이익을시현했다.통상금리하락기엔은행수익성이나빠지지만이자이익이외려늘어난것이다.이자이익을불리는예대금리차가확대됐고,은행들이적극적으로주택담보대출영업에나선결과다.다만하반기전망은밝지않다.정부는6·27대책으로주담대를6억원으로제한하는동시에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를기존대비50%로감축했다.통상은행전체수익에서이자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80%정도로,이중절반이가계대출에서나온다.여기에지난달부터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가시행되면서금융지주성장세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은행권은가계대출축소로줄어든이자수익을메우기위해기업대출로눈을돌리고있다.다만업계에선이같은전략도당장의해법이되긴어렵다는회의적시각이나온다.기업대출은주담대보다위험가중치(RWA)가높아한계가있기때문이다.금융사가성장가능성을이유로중소기업등에대출·투자할경우RWA는증가하고,이에따라금융사의핵심건전성지표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은하락한다.현재금융당국은보통주자본비율(CET1)을13%수준으로권고하고있다.이에은행들은기업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를낮춰달라고당국에건의하고있는상황이다.정부의상생금융압박도부담이다.‘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소각)’프로그램이대표적이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배드뱅크는총예산이8000억원으로가닥이잡혔다.정부는한계차주의빚을탕감해주는‘배드뱅크’를설립하기위해금융권에4000억원을부담할것을요구하고있다.4000억원은금융권이감당할수있는규모지만,일각에서는향후전세사기배드뱅크등유사프로그램이잇따라도입될경우추가출연요구가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은행권은정부의금융·보험회사에부과되는교육세율인상안에도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교육세법에서규정한수익금액은금융사가수입한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매각이익·보험료등이다.정부는수익금액이1조원이상인대형금융사에부과하는교육세율을기존0.5%에서1%로두배높일예정이다.이에따라60여개금융사에서연간1조3000억원을추가로부담할것으로관측된다.은행권은새정부출범당시교육세를폐지하거나,목적세정의에맞도록금융·보험업자부담세금의용도를개편해달라고요구했지만,오히려세율을높이는발표가나온것이다.여기에교육세등법정비용을가산금리산정에서제외하는방안까지거론되면서금융사의수익성압박은더욱커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권에선위기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제약이생길수있다고우려한다.정부가추진중인100조원규모의‘국민펀드’에도금융권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된다.산업은행산하50조원규모첨단전략산업기금을모펀드로조성하고,민간및연기금매칭을통해총100조원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세부적인재원확보에금융권의직접투자와초장기기술투자펀드지원이필요한상황이다.한금융권관계자는“빚탕감,대출규제,생산적금융확대등다양한정책요구가쏟아지면서하반기실적관리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다”며“정책적역할을외면할수는없지만,수익성과건전성사이에서균형을맞추는일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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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조직 찢어지는 금감원, 쌍봉일까 소봉일까

내부반대에도금감원서금소원분리·독립소봉형·쌍봉형은미정…권한분리관건쌍봉형,소비자보호되레약화할수도"소봉형거쳐쌍봉형으로"목소리도금융당국조직개편안밑그림이드러났지만최종완성까지는여전히갈길이멉니다.조직개편을통해행정처분권한을민간기관인금융감독원이행사하는게적합한지등위법여부에대한논란도제기됐는데요.법개정등까다로운절차가남아있어국정기획위구상대로조직개편을실행하기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상황입니다.신설이사실상확정된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금소원)이어디까지권한을갖고운영될지도관심인데요.단순민원처리기구수준으로머물지,실제감독·집행기구로서역할을할지운명이크게달라지기때문입니다.금융권의견도분분한데요.감독기구분리에따른부작용가능성과실제권한을부여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제기됩니다.이에초기에는일정부분의감독기능만주고중장기적관점에서영역을넓혀가는방안도제시되고있습니다.금융위·금감원,조직분리확정적금융권과국정기획위원회등에따르면정부는금융당국조직개편을실행할방침입니다.금융위원회금융정책기능은기획재정부로이관하고금융감독업무는금융감독원과통합한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재편하는방안인데요.이와함께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신설도확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조직개편대상인금융위와금감원모두조직이분리되는상황이죠.▷관련기사:[현장에서]수장공백에조직개편겹친금감원…직원들은'불안'(7월31일)이가운데금감원만떼서보면그동안금융소비자보호기능은금감원내금융소비자보호처가맡아왔습니다.이조직을분리하는조직개편안논의가본격화되자금감원내부직원들은반대목소리를내기시작했습니다.금융사건전성에대한관리·감독과소비자보호를명확히분리하기어려운까닭인데요.금융소비자보호는전체금융시장을관리·감독하는현금감원통합감독체계아래에서효과적으로수용될수있다는게이들의주장입니다.하지만금소원분리로결론나면서금소원이어떤권한을가질지가관심입니다.과거에도금융감독체계개편에대한논의가이뤄지면금소원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해여러의견이제시된바있었습니다.'소봉형'과'쌍봉형'정체는금소원운영에대한논의중대표적인두방안은이른바'소봉형'과'쌍봉형'입니다.금융당국조직개편안중에서도금소원분리·독립은확정적이지만금소원을소봉형과쌍봉형중어떤형태로운영할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고민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요.소봉형은과거박근혜정부안에서발의된바있습니다.감독기구로부터소비자보호업무만을담당하는소비자보호기구를분리하는게핵심인데요.현재거론되는소봉형은금융감독위원회내에금융사건전성을관리감독하는금감원과소비자보호담당인금소원을두고운영하는내용입니다.금융기관에대한건전성감독과금융소비자보호를기능적으로는분리하되통합형금융감독기구안에두는만큼상호견제보다협력을도모하고감독업무수행상효율과편의의장점이있다는평가인데요.다만금소원에검사권한이주어지지않는다면민원창구역할에그칠것이란지적도있는게사실입니다.쌍봉형은금소원을아예독립해더큰조직으로키우는방안입니다.21대국회에선당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게대표적인데요.해당발의안은금감위와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국무총리소속으로독립적으로설치한다는게특징입니다.금융감독중건전성에대한감독은금감위와금감원,영업행위와자본시장에대한감독등행위규제업무전체는금소위와금소원이담당하는내용입니다.현상황에선금융감독정책과집행(금감위)기능을수행하는것과별개로금소원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해기구를격상하는게쌍봉형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소봉형도입후쌍봉형전환"금융소비자보호의중요성이갈수록커지고있지만쌍봉형에대해선좀더신중할필요가있다는게중론입니다.감독기구가분리되는것이어서업무구분의어려움과중복규제,기관이기주의등이발생하면혼선으로인해오히려금융소비자보호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오는데요.금융경제연구소는"감독체계개편시금융소비자보호기능이강화돼야한다"면서도"다만감독기관을'건전성규제'와'금융소비자보호'부문으로나눠야한다는논리는순기능보다여러부작용이우려돼소비자보호기능이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는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금감원에서소비자보호업무를담당했던한전직관계자는"조직개편초기에금소원에감독권한과기능을주기에는충격이클것으로보인다"며"건전성과소비자보호감독권한을명확히구분하기쉽지않아초기에는소봉형으로유지하는게무난할것으로본다"고말했는데요.민간주도의자율형금융시스템전환을강조하는윤석헌전금감원장(숭실대교수)은조직개편초기에는금소원에대해소봉형으로운영,점진적으로역할을확대해중장기관점에서쌍봉형으로전환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설명합니다.윤석헌전원장은"일단소봉형형태로금소원에소비자보호업무관련검사와제재기능을부여하는수준의권한을주면서조직을분리할수있을것"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주식거래를비롯한자본시장에대한감독등행위규제기구로금소원영역을확장시키는쌍봉형형태로가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특히그는"디지털금융전환과정에서도금융사들의건전성보다소비자보호와거래투명성등에대한이슈가먼저발생하고있다"며"단계적으로금융시장발달을반영해금소원권한을확대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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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찰 "전광훈의 '국민저항권' 발언, 서부지법 폭도의 범행 동기 돼"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의'국민저항권'발언이서울서부지법폭동가담자들의핵심범행동기였다고경찰이명시했습니다.MBC는전광훈씨를비롯해,유튜버신혜식씨등전씨측근6명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영장을확보했습니다.경찰은영장에서"지난1월서부지법침입자다수가'폭력을수반한국민저항권행사는죄가되지않는다'는전씨발언에동화돼,법원침입범죄가정당한저항권행위라고인식했다"고적시했습니다.전씨는폭동전날인지난1월18일서울광화문에서"국민저항권이완성됐으므로앞으로국민저항위원회를통해통치할테니반발하면처단받아야한다"라고말했습니다.이후서부지법앞미신고집회에참석한전씨는"국민저항권이발동됐기때문에영장이기각되면강제로윤전대통령을서울구치소에서모시고나와야한다"고발언했습니다.경찰은전씨가서부지법에대한자신의공개메시지경고가추종자나지지자들에게'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물리력을행사해공권력에저항하라'는지령이된다는사실을알고있었고,폭동사태도충분히예견했다고판단했습니다.전씨의신혜식씨등최측근들에게내리는지시나명령이행동대원격인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이형석씨와윤영보씨등에게전달되는이른바'명령하달계통'이구축돼있었던것으로경찰은보고있습니다.특임전도사들외에폭동에적극가담했던'MZ결사대'라는조직도전광훈씨측과긴밀히접촉했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경찰은법원폭도중인사팀과홍보팀등조직적체계를갖춘단체MZ결사대소속구성원들이확인되는데,이들은전광훈유튜브채널에출연해단체를홍보했다고밝혔습니다.또,단장을맡고있던이지안씨가MZ결사대를키우기위해대국본과신남성연대,신혜식씨,주옥순씨등전광훈목사의측근들과접촉했던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영장집행에앞서측근신혜식씨의통신기록도분석했는데,신씨가가장많이통화한상위25명중에는특임전도사이형석씨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신씨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이후집회가계속되던지난해12월이씨에게2백만원을입금하기도했는데,경찰은전씨가신씨를통해유튜버관리목적으로금전적지원을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서울경찰청안보수사과는어제10시간가까이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와'전광훈TV'유튜브스튜디오등에서압수수색을실시했고,전씨와유튜버신혜식씨등측근6명의휴대전화기록을확보해분석하고있습니다.강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3084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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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령층 인구 1600만 시대, 10명 중 7명은 ‘현역’ 희망

통계청,경제활동고령층부가조사55세↑경제활동인구1천만명진입서울중장년일자리박람회에서한어르신이채용공고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이승환기자]국내55~79세고령층인구가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1600만명을넘어섰다.이중10명중7명은여전히일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6일통계청이발표한‘2025년5월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에따르면,고령층인구는1644만7000명으로전체15세이상인구(4573만4000명)의36%를차지했다.전년동월대비46만4000명(2.9%)증가하며2005년집계시작이후처음으로1600만명대를기록했다.고령층경제활동률3년연속60%상회경제활동참가율은60.9%로3년연속60%를웃돌았다.취업자는978만명으로34만4000명늘었고,고용률은59.5%로0.5%포인트상승했다.실업률은2.3%로0.2%포인트하락했다.이에따라고령층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는1001만명으로전년보다32만8000명늘어나며2005년관련통계집계이래처음1000만명대를진입했다.고령층취업자의직업군은단순노무종사자(22.6%),서비스종사자(14.5%)순으로많았다.산업별로는보건·사회복지(13.7%),제조업(12.5%)에서높게나타났다.취업경험자중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에서의평균근속기간은17년6.6개월로전년보다0.5개월증가했다.남성은21년6.6개월,여성은13년8.1개월이었다.고령층중지금도오랜일자리에근무중인사람은30.1%였다.이들의현재평균연령은62.6세로전년과같았다.산업별로는농림어업종사자가평균68세로가장높았다.오랜일자리를그만둔이유는▲사업부진·조업중단·휴폐업(25.0%)▲건강악화(22.4%)▲가족돌봄(14.7%)순이었다.남성은사업부진과정년퇴직비율이,여성은건강문제와가족돌봄사유가높았다.서울의한국민연금공단지사[김호영기자]연금수령액86만원...전년比5.0%증가지난1년간연금수령비율은51.7%(850만2000명)였으며,월평균수령액은86만원으로전년(82만원)보다5.0%증가했다.남성은평균111만원,여성은61만원을수령해여전히큰격차를보였다.장래근로희망자는전체의69.4%(1142만1000명)로,희망근로연령은평균73.4세였다.일자리선택기준으로는남녀모두‘일의양과시간대’(남23.9%,여37.7%)를가장중시했다.일자리선택시남녀모두‘일의양과시간대’를가장중시했으며,남성은300만원이상(33%),여성은100만~150만원미만의월급(21.1%)을가장희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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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심려 끼쳐 죄송"…심야 조사·구속영장 가능성도

<앵커>김건희여사가오늘(6일)오전특검팀에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전직대통령배우자가수사기관포토라인에선건헌정사상처음있는일입니다.현장으로가보겠습니다.백운기자,김여사가출석하면서입장을밝혔더군요?<기자>네,김건희여사는오늘오전10시10분쯤특검사무실이있는이곳KT광화문건물에도착했습니다.김여사는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죄송하다며고개를숙였습니다.[김건희/전대통령배우자:국민여러분께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수사잘받고나오겠습니다.]검은색정장을입은김여사는차량에서내린이후굳은표정으로줄곧시선을바닥에둔채이동했습니다.차량에서50미터정도걸어건물안으로들어온김여사는에스컬레이터를이용해2층에설치된포토라인앞에서취재진질문을받은뒤,곧바로특검사무실로이동했습니다.특검팀은김여사가대기실에서머물다10시23분부터조사를받기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여사측에서영상녹화조사를원하지않아,조사는영상녹화없이진행되고있습니다.오전에1시간반정도이어진조사는1시간동안점심시간을갖고오후1시쯤부터재개됐습니다.김여사는도시락을별도로마련해특검건물안에서식사했습니다.<앵커>조사는그럼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건가요?<기자>네,특검팀이출석요구서에적시한조사대상은크게다섯가지입니다.이미핵심관련자들의유죄확정판결이나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출범전부터수사가상당부분진행된명태균공천개입의혹과통일교현안청탁관련건진법사의혹입니다.여기에나토순방당시착용한6천만원대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고가귀금속을신고하지않은혐의,도이치모터스의혹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혐의까지조사할예정입니다.오전조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부터진행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오늘피의자신문에는각각의의혹수사를담당해온부장검사들이참여하게됩니다.<앵커>심야조사가이뤄질가능성도있습니까?<기자>김여사측은앞서특검팀에건강상이유등을들며하루만에조사를다끝내지말고여러차례나눠조사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하지만특검팀은조사일정은협의대상이아니라고일축한바있습니다.김여사측변호인들은오늘도늦은시간까지조사는어렵다는입장을재차주장할걸로보입니다.법조계에서는오늘조사결과특검팀이일부의혹이라도법원에서혐의를소명할수있고,증거인멸의우려등이크다고판단한다면바로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김학모·이상학,영상편집:최혜란)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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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 IB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1%로 높였다(종합)

가장비관적이던JP모건,0.5→0.7%로…씨티·골드만삭스도상향2분기GDP·한미무역협상반영…한은도8월성장률전망높일수도한국경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민선희기자=해외주요투자은행(IB)들이한국의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1%로높였다.특히한국경제를가장비관적으로봤던JP모건도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한달새0.2%포인트(p)상향했다.6일국제금융센터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해외주요IB8곳의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1.0%로집계됐다.IB전망치평균은지난6월(0.8→0.9%)에이어두달연속상승했다.센터는전날보고서에성장률전망치평균이0.9%라고밝혔다가,이날뒤늦게씨티전망치상향을반영해1.0%으로수정했다.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올려잡은곳은JP모건,골드만삭스,씨티다.JP모건은성장률전망치를지난6월30일0.5%에서0.6%로올린데이어지난달24일엔0.7%로또높였다.JP모건은지난달24일한국은행의2분기GDP발표이후보고서를통해"2분기GDP성장률이시장예상을소폭웃돌았는데,이는수출호조와제조업성장덕분"이라고평가했다.이어"3분기에는이로인한반작용이나타나겠지만,재정부양책효과가완충작용을할것"이라며"하반기연율평균1.8%성장전망을유지하면서2분기실적을반영해연간성장률을0.7%로예상한다"고밝혔다.JP모건은6월하순만해도국제금융센터가집계하는해외주요IB8곳중전망치가가장낮았는데지금은여전히최저수준이긴하지만HSBC와같다.씨티역시지난달24일2분기GDP를고려해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0.6%에서0.9%로0.3%p높였다.골드만삭스는지난1일한미무역협상결과를반영해기존1.1%에서1.2%로0.1%p높였다.골드만삭스는보고서에서"이번무역협상발표는반도체등특정품목관세관련불확실성을줄인다"며한국이다른국가와비교해불리한조건도아니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올해와내년성장률전망치를기존보다0.1%p씩높인1.2%,2.2%로제시했다.골드만삭스는지난6월에도미국관세리스크완화,미국과중국의성장전망상향,한국의재정부양가능성등을반영해성장률전망치를0.7%에서1.1%로0.4%p올렸다.한국은행도오는8월수정경제전망에서전망치를올릴가능성이있다.한은은지난5월올해연간성장률을0.8%로전망하면서2차추경이올해성장률을0.1%p를높이는효과가있을것으로봤다.미국과의관세협상결과가향후성장률전망에주요변수로꼽혔는데,대미상호관세율15%와자동차품목관세율15%는한은이지난5월경제전망에서가정한시나리오와대체로부합하는수준으로평가된다.[그래픽]해외주요투자은행(IB)2025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6일금융권에따르면한국경제를비관적으로봤던해외주요투자은행(IB)들이한국의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높이고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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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단체관광객 9월29일부터 무비자 입국…내년 6월까지 한시 시행(종합)

정부,관광활성화'미니정책TF'회의…"방문수요유발로내수진작"중국인관광객기다리는명동(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한국과중국이주한미군의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문제를둘러싼갈등을봉합하고관계정상화에나서며중국인관광객의대규모한국방문에대한기대감이국내관광업계에커지고있다.사진은5일서울중구명동거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다음달말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해한시적으로비자가면제된다.정부는6일정부서울청사에서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관광활성화미니정책TF'회의를열어오는9월29일부터내년6월30일까지중국단체관광객대상무비자입국을허용하기로결정했다고총리실이밝혔다.정부는"방한관광시장이빠르게회복되고있는현상황에서이번무비자정책이시행되면추가방한수요를유발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등실질적인내수진작효과가기대된다"고밝혔다.앞서중국은지난해11월부터한국국민의무비자입국을허용한바있다.정부도이에대응해중국인단체관광객대상무비자정책을시행하기로정하고관계부처간협의를진행해왔다.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도이날일정한요건을갖춘중국인단체관광객에대해한시적인무비자입국을허용해달라고정부에제안했다.정부는이와함께국제회의에참여하는외국인의입국편의를제고하기위해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혜택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현재는국제회의등행사참가를위해방한하는주요외국인을대상으로입국심사간소화제도를시범운영중이다.정부는우선우대심사대적용을받을수있는외국인행사참가자기준을기존'500명이상'에서'300명이상'으로완화하며,2026년부터는시범운영종료와함께이를정식제도화할계획이다.정부는"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분야경쟁력을강화하고,한국을국제회의최적개최지로자리매김하는데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또의료관광우수유치기관지정기준에'외국인환자유치실적'도추가해관련혜택을제공할방침이다.기존초청실적(30건이상)및진료실적(500건이상)과함께유치실적(500건이상)기준으로도우수기관신청이가능해진다.이날회의에서는올해10월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방한관광활성화방안도논의했다.이자리에서는APEC정상회의를국제적관광자산으로활용하기위한홍보및맞춤형관광프로그램개발지원등방안이제안됐다.향후정부는제안된안들을범부처협의체인'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논의할방침이다.김총리는"APEC정상회의가관광활성화를위한매우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행사를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는체계화된전략과구체적인계획을신속히마련"하라고문체부등관계부처에주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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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이시바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美와 핵공유 생각 안해"(종합)

히로시마원폭80년행사참석…피폭자'핵무기금지조약참여'요청에확답안해히로시마시장,피폭자지원강화요구…역대최다120개국가·지역대표참가묵념하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히로시마로이터=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운데)가6일히로시마에서열린'원폭전몰자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묵념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6일"핵무기없는세계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주도하는것은유일한전쟁피폭국인우리나라(일본)의사명"이라고밝혔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히로시마원폭투하80년을맞아이날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에서열린'원폭전몰자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인사말을통해"히로시마,나가사키에초래된참화를절대로반복해서는안된다"며이같이말했다.미국은태평양전쟁막바지였던1945년8월6일히로시마에원자폭탄을투하했고,사흘뒤인8월9일에는규슈나가사키를원폭으로공격했다.이시바총리는'핵무기를제조하지도,보유하지도,반입하지도않는다'는일본정부의비핵3원칙을견지하겠다는뜻을표명했지만,핵무기금지조약(TPNW)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일본은원폭의참상과핵무기사용위험성을강조하면서도동맹국인미국의'핵우산'을고려해핵무기사용·개발등을금지한TPNW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이시바총리는"핵군축을둘러싼국제사회분단은심화하고안전보장환경은한층엄중해지고있다"며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핵전쟁없는세계,핵무기없는세계를실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노벨평화상을받은피폭자단체'니혼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에경의를표하고,피폭자들의체험이세대를넘어전승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이시바총리는기념식이끝난후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을관람했다.현직총리가히로시마원폭투하일인8월6일에이자료관을찾은것은2022년기시다후미오전총리이후3년만이다.교도통신은"핵무기폐기를위한정권의자세를알리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고해설했다.이시바총리는평화기념식이후열린기자회견에서비핵3원칙을재검토할생각은없다면서미국핵무기를일본에서운용하는'핵공유'는비핵3원칙관점에서전혀생각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핵무기를포함한전력으로일본방위에관여하는확장억제에대해서는"핵무기없는세계라는목표를위해노력하는것과모순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시바총리는전후80년메시지와관련해"어떻게하면전쟁이일어나지않을지에대해50년담화,60년담화,70년담화를고려해생각하고자한다"며발표에의욕을나타냈다.그는이날만난히로시마피폭자단체로부터TPNW에참여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나"원폭의무서운기억을계승한다는사명은우리의의무"라고만언급하며명확한답을하지않았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히로시마원폭80년평화기념식(히로시마지지·EPA=연합뉴스)일본히로시마시에서6일'원폭전몰자위령식·평화기념식'이개최되고있다.한편,마쓰이가즈미히로시마시장은평화기념식에서부득이하게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는생각은과거의비참한역사에서얻은교훈을헛되이하는것이라고지적하고"핵무기폐기를향한생각을시민사회총의로조성해가야한다"고말했다.그는히단쿄대표위원을지냈던고(故)쓰보이스나오씨가자주언급했던'네버기브업'(포기하지마)이라는문구를인용한뒤"피폭자체험에기초해귀중한평화에대한생각을전하는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일본정부를향해TPNW체결국이될것과내년TPNW회의옵서버(참관국)참가,재외피폭자를포함한피폭자지원강화를요구했다.이날평화기념식에는역대최다인120개국가·지역대표와유럽연합(EU)대표를비롯해약5만5천명이참석했다고일본언론이전했다.참가자들은원폭이투하된시간인오전8시15분에일제히묵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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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의지⋯지역 건설업계도 호응

대한건설협회대구시지부및경북도지부,긴급대책회의소집LH대구경북지역본부,폭염대비건설현장소통간담회개최산업재해사망사고가반복되는기업에대한새정부의강력한조치가예고된가운데,건설업계가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건설업종은위험에노출된작업환경때문에치명적인사고가다수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9일국무회의에서올들어포스코이앤씨시공현장에서사망사고가잇따른사실을언급하면서"똑같은방식으로사망사고가나는것은결국죽음을용인하는것이고,아주심하게얘기하면법률적용어로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며강도높게질타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사망사고빈발기업에대한형사처벌및징벌적손해배상과더불어공공입찰참여제한,영업정지조치,은행대출제한,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불이익조치등이거론됐다.건설업은높은곳에서이뤄지는작업이많고각종중장비와무거운자재가현장에서수시로오가기때문에추락,붕괴,낙하물충돌등치명적사고위험이상존하는업종이다.외부에노출된환경에서작업하기때문에여름철폭염에따른온열질환에도취약하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올1분기산업현장에서사고로숨진근로자137명(잠정)가운데건설업종소속이71명으로절반을웃돌았다.이에따라대구·경북지역건설업계와LH등공기업은앞다퉈긴급대책회의를소집해대책을마련하고,사망사고방지를다짐하는등발빠른행보를보이고있다.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가지난4일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을위한긴급대책회의를열고,'사망사고제로'를위해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고있다.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제공대한건설협회대구시회는지난4일대구건설회관에서운영위원및윤리위원등회원사대표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을위한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이날회의는이례적으로생중계된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논의된산업재해사망사고근절방안과관련해지역건설업계차원의대책강구를위해마련됐다.이승현대구시회장은"산업재해사망사고근절을위한정부의정책방향과의지를깊이공감한다"며"지역건설현장에서사망사고등의중대재해가뿌리뽑힐수있도록안전강화를위한정부정책에적극동참하겠다"고밝혔다.이어"2022년2월'건설안전실천결의대회'를통해안전의식을고취했으나,여전히건설재해가발생하는것이현실"이라며"이번에정부의확고한의지표명을계기로다시금건설현장재해근절에마음을다잡겠다"고강조했다.참석자들은건설현장재해예방을위해서는강력한처벌위주의제재뿐만아니라△안전관리비용등이충분히반영되도록적정한공사비확보△준공날짜에쫓기지않는적정한공사기간확보△경영주,안전관리자,근로자모두의안전의식고취와재해근절에대한강력한의지실천이중요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이어앞으로대구지역건설현장의'사망사고제로'실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다짐했다.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가지난5일경북도회2층회의실에서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을위한대책회의를개최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제공이어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는지난5일경북도회2층회의실에서'건설현장중대재해근절을위한대책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서는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논의된정부의산업재해사망사고근절대책에깊이공감하고,건설현장의중대재해근로자인식전환및안전재원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등에대한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동참하기로했다.박한상경북도회장은"건설현장의안전인식수준향상을위해실질적안전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며"기업의책임및의무강화,근로자에대한인식전환등에실효성있는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문희구LH대구경북지역본부장(오른쪽)이지난4일경산대임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현장에서시공사관계자들에게혹서기안전물품을건네고있다.LH대구경북지역본부제공앞서LH대구경북지역본부도지난4일경산대임공공주택지구조성공사현장에서'폭염대비건설현장소통간담회'를열었다.이날간담회는기록적인폭염이지속됨에따라현장근로자들의건강보호와안전사고예방을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시공사인남광토건및감리단직원등이참석했다.간담회는△폭염대비온열질환예방5대수칙안내△작업중체감온도관리및휴식제도안내△혹서기안전물품전달△근로자사기진작및현장애로사항청취등으로진행됐다.한편LH대구경북지역본부는오는9월까지지역공사현장을대상으로폭염취약요인을집중점검하고,'안전점검의날'활동등을통해현장중심의소통을강화할계획이다.문희구본부장은"대구·경북권은연일체감온도35℃이상의폭염이지속되면서현장근로자의건강상위험도가매우높은상황"이라며"물·바람·그늘·보냉장구등혹서기온열질환예방체계를강화해근로자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철저히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국무회의에서논의된산업재해사망사고근절대책과관련해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구축에앞장설것을밝혔다.조합은2021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조합원사에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대응과지원을담당하는'중대재해대응센터'를운영하고있다.또대형법무법인과업무협약을맺고,조합원사의업종특성을반영한전담자문팀을구성해안전관리체계구축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에대한조언을제공하고있다.지난3월에는조합원사의중대재해리스크관리를돕기위해'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도도입했다.중대재해로조합원사가부담하는법률상배상책임및관련비용을보상하는상품이다.아울러조합원사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해건설현장안전사고예방캠페인,조합원간담회,건설법률실무설명회,현장산업재해교육등을시행중이다.이은재K-FINCO이사장은"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은그어떤가치보다중요하며,특히건설현장에서는예방중심의안전관리체계구축이절실하다"면서"정부의대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도록정부,유관기관,조합원사와의협업체계를적극가동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김상진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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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국정위, 신속과제 추진 (종합)

인천공항자료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앞으로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이전국으로확대될전망이다.현재중국인단체관광객은제주도에한해30일무비자체류가가능한데,이를한시적으로전국에무비자입국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확대"…국정위신속과제대통력직속국정기획위원회는6일규제합리화TF회의를열고‘내수활성화를위한관광규제합리화방안’을신속추진과제로선정했다고밝혔다.국정위는향후방한관광3000만명시대를열기위해외국인관광객입국불편사항을해소하고불합리한규제를개선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관계부처와전문가간담회를거쳐‘관광규제합리화3대과제’를신속추진과제로확정했다.우선중국인단체관광객대상무비자입국허용이다.국정위는전담여행사가모객한중국단체관광객에대해신속하게무비자입국을허용할것을정부에제안했다.국정위관계자는"방한외국인관광객중중국인이약28%를차지하고있다"며"중국은이미우리국민이비자없이관광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은지난해11월한국등일반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올해12월31일까지'일방적무비자정책'을시행한다고발표했다.중국이2023년말부터순차적으로무비자시범정책적용국가를확대해오면서한국을대상에올린건이때가처음이었고,이를두고중국의관계개선의지를보여준다는평가가나왔다.앞서올해3월정부는3·4분기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의무비자허가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지만,아직정책이시행되지는않고있다.국제회의입국패스트트랙완화국정위는국제회의참가자입국패스트트랙요건완화도제안했다.현재외국인참가자가500명이상인일부국제회의에한해입국심사간소화제도를시범운영중이지만,마이스(MICE)산업활성화와국제회의유치경쟁력강화를위해적용범위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다.마지막으로의료관광우수유치기관신청기준도현실화된다.기존에는병원이아닌유치업자는외국인진료실적요건충족이어려웠으나,앞으로는외국인유치실적500건이상이면신청이가능하도록개선된다.이를통해전자비자신속발급,동반가족범위확대등혜택을보다많은기관이누릴수있을전망이다.오기형국정위기획위원(규제합리화TF팀장)은“관광산업활성화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외국인관광객증가및소비지출확대를견인하기위해규제혁신을신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며,“오늘제안된과제들이신속하게추진돼즉시성과를낼수있도록정부와긴밀히협의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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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이춘석 제명 '초강수'…'탈당 꼬리 자르기' 비판 차단 포석

최고수위징계로대응…정청래"유사한일발생시엄단"후임법사위원장에속전속결추미애내정…'검찰개혁불똥'차단최고위원회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차명주식거래의혹으로탈당한이춘석전국회법사위원장에대한제명결정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6일보좌관명의로주식을차명거래했다는의혹을받고자진탈당한이춘석의원을제명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탈당하루만에최고수위징계라는초강수를둔것으로성난주식투자자의여론악화를막는동시에이의원문제를서둘러매듭짓고민생·개혁과제에매진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회의에서"국민여러분들께정말송구스럽고몸둘바를모르겠다"며이의원에대해제명조치하겠다고말했다.이의원을제명한근거는당규제18·19조에있다.징계를회피하기위해징계혐의자가탈당할경우,제명에해당하는징계처분을내릴수있고,탈당한자에대해서도당이징계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등을조사할수있다.이의원탈당만으로는사태종결에이를수없다는당의판단이제명결정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이의원의탈당은'꼬리자르기'로,정치적책임을회피하려는인상을준다는비판이야권은물론당내에서제기되자특단의조치가필요했다는분석이다.실제로이날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의원의탈당같은꼬리자르기로덮을수있는일이아니다"라고비판했다.당내에서도이의원에대한엄정한대처를주문하는목소리가나왔다.권칠승의원은KBS라디오인터뷰에서"본인은차명거래가아니라고했지만,국민눈높이에서는부족한점이있다"며"탈당했다고해서면죄부가되는것은아니다.수사등사실관계를파헤치는과정이뒤따를것"이라고말했다.김상욱의원도"일어나서는안될일이벌어졌고너무나부끄러운도덕적결함이있는일"이라며"이의원의탈당이'꼬리끊기'가되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투표하는이춘석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차명주식거래의혹을받는더불어민주당이춘석의원이5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필리버스터종결동의를표결하는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꼬리자르기'비판차단에더해자본시장관련세제정책에민감한여론을의식했다는관측도있다.이재명정부가'코스피5000'달성을목표로내세운상황에서주식차명거래와같이휘발성이강한이슈는여론악화에기름을부을수있기때문이다.가뜩이나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강화방안을담은세제개편안발표이후주식투자자들의불만이고조된상황에서여당의원의차명거래의혹은돌발악재로작용하기에충분하다는우려가당안팎에서나왔다.이재명대통령도주식시장내불공정거래에대해단호한입장을취해왔던터라이의원에게제기된의혹만으로도민주당입장에선큰부담이됐다.당장이대통령은휴가중에도이의원의의혹을엄중히인식한다며엄정한수사를주문하는메시지를냈다.정대표도"'대한민국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겠다'고선언한이재명대통령과정부의기조대로앞으로유사한일이발생하면엄단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은이의원의혹을둘러싼일련의사태가제명으로일단락되기를기대하며민생·개혁작업에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이의원이내려놓은국회법제사법위원장자리에곧바로6선의추미애의원을내정한것도이번의혹을서둘러진화하고개혁동력을이어가려는당지도부의의중을보여준상징적단면이라는평가다.이의원주식차명거래의혹으로인해국정초반검찰개혁등각종입법에불똥이튀는것을신속히차단하려는의도가담겼다는관측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새법사위원장은추미애의원"이라며"강력한의지,검증된능력을믿는다.검찰개혁,함께완성하겠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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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전 수도권, 오후 충청권‥시간당 최대 70mm 폭우 주의

[정오뉴스]◀앵커▶오늘전국대부분지역에매우강하고많은비가예보돼있습니다.그럼MBC재난방송센터연결해서자세한상황알아보겠습니다.김지인기자,현재비구름대이동상황전해주시죠.◀리포트▶MBC재난방송센터입니다.레이더영상으로실시간비구름이어디를지나고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이번비구름대는남북으로는좁고,동서즉가로방향으로는긴띠모양입니다.북쪽에서내려오는차고건조한공기와남쪽에서유입된수증기가충돌하면서이렇게폭이좁은형태의비구름대를형성한건데요.현재수도권과강원영서지역에머물고있는데요.이비구름대는오늘새벽강원내륙과경기북부지역에강한비를뿌렸습니다.강원철원군외촌에는오늘아침6시45분부터1시간동안51.5밀리미터의비가내리는등,오늘0시부터오전9시까지이지역의누적강수량은81밀리미터를넘겼습니다.이렇게짙은빨간색으로표시된지역을중심으로강한비가내리는건데요.현재동해상에가있는이비구름대의이른바'무게중심'이점차남서쪽,그러니까다시한반도전역에점차적으로들어올것으로예상됩니다.구름대의폭이좁은만큼,같은시·군·구라할지라도강수량의차이가매우크게날수있다고기상청은예보했습니다.특히비구름대가멈춰서는지역엔시간당30에서50밀리미터의비가,또일부지역엔많게는70밀리미터까지내릴수도있으니,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중부지방에서부터시작해오전중남부지방과제주도까지비가내리는곳이확대되겠고요,밤이면대부분그치겠지만,충청남부와영호남지방은내일오전까지도이어지겠습니다.내일까지예상되는비의양은경기북서부와강원이최대150mm,호남최대120mm,서울등수도권이최대100mm,충청과남부지방,제주도가최대80mm로예보됐습니다.비구름대의이동경로와마찬가지로,비가먼저쏟아진북쪽은호우특보지역을나타내는파란색으로표시돼있습니다.하지만,남부지방에는여전히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는데요.그래서이렇게자주색으로표시돼있습니다.오늘가장먼저호우경보가발효됐던강원철원에서조금전인오전11시를기해호우주의보로하향조정됐습니다.경기연천을시작으로,경기북부와강원까지호우주의보가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비가오면서,서울과인천,경기,강원지역의폭염특보는해제됐고요.앞으로비가내리는지역도특보가해제되거나주의보로단계가완화되겠지만,비가그친뒤엔다시습도가오르면서극한더위가계속될전망입니다.오늘낮최고기온은서울28도,부산31도등전국이28도에서34도로예보됐습니다.지난달극한호우때와같은큰피해로이어지지않도록,철저히대비하셔야겠습니다.중대본은위험기상시외출을자제하고침수된도로를피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또,계곡이나하천물이갑자기불어날수도있으니야영등의외부활동을자제해야한다고안내했습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센터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43042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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