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김동현기자]경찰이불법도박혐의를받는개그맨이진호씨의차용금사기의혹도함께조사중이다.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은28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이씨가)지인들에게차용금사기를했다는진정서를접수했다"고밝혔다.인터넷불법도박사실을고백한코미디언이진호가지난22일오후관련조사를받기위해서울강남경찰서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이씨에대한피의자조사는강남경찰서에서진행했다.순차적으로절차에따라수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앞서지난14일이씨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2020년인터넷불법도박에손을댔다.죽을때까지빚을변제할생각이다.경찰조사도받고제가한잘못의대가를치르겠다"며불법도박사실을고백했다.당시이씨는그룹방탄소년단(BTS)멤버지민,개그맨이수근등에게서거액을빌렸으며그가진도박빚만23억원안팎인것으로추정된다.개그맨이진호가지난2022년10월25일JTBC'오버더톱'제작발표회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JTBC]이씨는논란이후인지난22일조사를위해서울강남경찰서에출석했으며'피해연예인들에게할말없나''사기의혹도인정했나'등질문에는답변하지않았다.그러면서"성실히조사를받았다.추후또출석해조사받아야한다면그때도성실히조사받겠다"고전했다./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과징금67억원부과…"카톡으로견적서전달·공유해투찰"[아이뉴스24송대성기자]7년동안52개건설사가발주한시스템욕실설치공사입찰에서담합한혐의로대림바토스·한샘등9개업체에과징금이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위반으로9개업체에시정명령과과징금총67억2400만원을부과한다고28일밝혔다.업체별과징금은△대림바토스(27억900만원)△재성바스웰(15억700만원)△이현배쓰(10억4700만원)△한샘(9억2700만원)△한샘서비스(2억9600만원)△서진하우징(1억원)△성일(7800만원)△에스비씨산업(3000만원)△유니텍씨앤에스(3000만원)등이다.시스템욕실이란기존습식공법으로시공되던욕실공사의공정을단순·표준화한건식공법이다.1988년'조립식욕실'이라는명칭으로국내에최초로도입됐고2014년부터는시스템욕실로명칭을변경했다.과징금을받은9개사는지난2015년부터2022년까지52개건설사가발주한총114건입찰에서담합을실행했다.2021년기준시스템욕실시공업체는사실상이들9개사가전부다.국내건설사들은보통시스템욕실납품·설치공사시등록된협력업체를대상으로지명경쟁입찰을실시해최저가투찰업체와계약한다.시스템욕실업체들의영업담당자들은입찰에참여하기전모임또는유선연락,모바일메신저등을통해낙찰예정자·들러리참여자·입찰가격등을합의했다.이후합의된낙찰예정자는전자우편,카카오톡등을통해들러리사에견적서를전달했다.들러리사는견적서그대로또는견적서상금액을일부높여서투찰했다.이들은총114건의입찰중100건을낙찰받았다.나머지14건은담합에가담하지않은제삼자가낙찰받았다.공정위관계자는"9개사가처음부터모두담합에가담한것이아니라시간을두고순차적으로업체가가담했다"며"담합업체중초기에가담하지않은업체가낙찰받은사례가있다"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지난4월내장형(빌트인)특판가구입찰담합(과징금931억원)에이어아파트내부공사관련담합에대해조치한두번째사례다.공정위관계자는"장기간에걸쳐전국적으로지속된시스템욕실설치공사시장에서의입찰담합을제재한최초의사례"라며"아파트건설과정전반에서관행적으로이뤄지던담합이근절되고,아파트의건설공사비안정화에도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군쿠르스크집결,정부'단계적대응'준비28일나토브리핑이어30일한미안보협의회의31일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공동성명나토·한미공조착수…'러-우전쟁'새국면북한이러시아를돕기위해우크라이나전에대규모특수부대를파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20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관련방송뉴스를지켜보고있다.2024.10.20[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보선기자]북한이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에병력을보낸것이사실로드러나면서우리정부도미국및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공동대응에속도를내고있다.윤석열대통령이우크라이나무기지원을유연하게검토할방침을시사하면서우크라이나전쟁이'남북대리전'으로치닫을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외신보도에따르면,러시아를지원하기위해파병된북한군은최대격전지중한곳인쿠르스크주로집결하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미국뉴욕타임스(NYT)는우크라이나와미국정부당국자들을인용해북한군수천명이지난23일부터러시아남서부쿠르스크에도착해28일까지최대5000명이모일것으로예상되며이들이우크라이나군을몰아내기위한반격에참여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27일(현지시각)엑스(옛트위터)에올린화상연설에서"북한군이며칠안에전장에가세할수있다.우크라이나는곧유럽에서북한군대와싸워야할수있다"고말했다.상황이시급하게전개되는가운데우리정부는북러군사밀착을연일규탄하고,나토본부와국제공조에나서고있다.윤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우크라이나와중동지역등최근고조되고있는지정학적리스크와대외경제불안요인에대한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날회동에는지난25일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한미일안보실장회의참석후귀국한신원식국가안보실장도배석했다.정부대표단은28일,마르크뤼트나토사무총장주재로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열리는북대서양이사회(NAC)회의에참석한다.대표단은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을단장으로박진영합동참모본부정보부장등정보·군·외교당국고위관계자들로구성됐다.대표단은나토측과북한군파병동향과대응방안을논의하면서한국의우크라이나현지모니터링단파견및우크라이나군지원문제등을협의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이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하는방안도나토측과논의될가능성이있다.30일에는미국워싱턴DC펜타곤에서양국국방·외교분야고위당국자들이참석하는제56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열어북한군파병대응문제를논의한다.이어31일에는조태열외교부장관과김용현국방부장관,미국의토니블링컨국무부장관과로이드오스틴국방부장관이'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를개최한다.이자리에서도북한파병등최근한반도안보정세를평가하고,대북정책공조를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양국장관들은회의결과를담은공동성명을발표할예정이다.윤석열대통령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한·폴란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4.10.24[사진=대통령실]정부는북한군의러시아파병동향등을예의주시하면서단계적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한다는방침이다.현재한국은우크라이나에인도적목적의비살상용군수물자만지원하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24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과관련해"살상무기를직접공급하지않는다는대원칙을가지고있었는데,북한군의활동여하에따라그런부분에서도더유연하게검토해나갈수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러·북협력에기해서북한이특수군을우크라이나전쟁에파견한다면우리가단계별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또한반도안보에필요한조치들을검토해놓고시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이살상무기지원가능성을직접언급하면서,한국의우크라이나무기지원이현실화될경우'남북대리전'으로번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영국일간가디언은25일"한국인들은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개입이이미긴장이고조되고있는(남북간)국경의긴장을고조시킬것을우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영국킹스칼리지런던의국제관계학교수라몬파체코파르도는"한국은이미(우크라이나의동맹국에포탄을판매함으로써)우크라이나에간접적으로군사지원을하고있고,북한은러시아를직접적으로돕고있다"면서"만약한국이우크라이나에치명적인살상무기를직접전달한다면이는'두개의한국'이대리전을벌이고있다는사실을두드러지게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의'살상무기지원가능성'발언에대해"매우부적절한언급"이라며"직접대통령이나서서살상무기지원가능성을언급하고있는것이어떤의미인지제대로된판단이서지도않는것인가.국민의뜻에도정면으로반한다"라고경고했다./김보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문유진변호사,신정은SBS뉴스브리핑부기자--------------------------------------------●경비원에갑질"개처럼짖어봐"신정은/SBS뉴스브리핑부기자"20대남성,아파트경비원등에갑질·폭언·부당지시""법원,남성에위자료총4,500만원손해배상·위자료판결"문유진/변호사"남성,2019년부터반복적갑질‥법원,더강한판결도가능했을것""경비원갑질방지법마련돼도여전히'을'의위치"※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한정치장교출신심주일목사를중심으로한'탈북기독군인회'등탈북단체들은28일,정부에우크라이나파병요청성명서를낼것이라밝혔습니다.현재까지약200명이동참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고,북한군출신탈북민상당수가성명에동참할것으로예측된다고합니다.현장영상에담았습니다.(구성:김채현/편집:윤현주/디자인:서현중/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김채현작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4.10.26경북김천시경★2024'제1회'김천김밥축제★축호두와자두가유명한고장김천은어쩌다가김밥그자체가되었나<박보혜/주무관·김천시관광진흥과>"사실이렇게까지화제가될줄은몰랐어요.그냥소소하게얘기만할줄알았는데너무뜨거운관심을주시고너무많은분들이방문해주셔서…(아,약간큰일났다,내가일잘못벌였다?)그래서일단저희도대비를해서최대한준비한다고했는데아직처음이어서첫회다보니까…""승진시켜라"요구빗발<박보혜/주무관·김천시관광진흥과>"(반응이되게좋잖아요.'박보혜주무관을승진시켜라'승진못하셨죠?)어,저는그냥이행사가무사히끝나기만을기도하고있습니다ㅎㅎ"박주무관이쏘아올린큰(?)공…시작은?!<박보혜/주무관·김천시관광진흥과>"작년에팀장님오시고새로말씀드렸는데'너무좋다,해보자'라고하셔가지고…근데또축제가워낙없는동네였어서,한다고하니까다들'그럼해봐라'이런반응도많았었고…(김밥이김천시의자아다?)이제이정도면자아로인정해도될거같습니다(목표는혹시김천시장?)아이,그건아니에요ㅎㅎ저는딱직원으로서의ㅎ"<이봉근/'그래,해보자'했던팀장님>"(박보혜주무관은어떤후배인가요?)사실빨리들어왔습니다,공무원을.그런데'다른친구들하고다르게'자기업무를충실히하고('다른친구들하고다르게'라고하셨는데다른친구들이지금보고있습니다)아,죄송합니다~말을잘못했네요"<이봉근/순발력장인>"(김천과김밥의공통점은?)김밥은겉은화려하지않습니다.그런데속은여러가지재료들이있습니다.김천도들여다보면여러가지매력들이있습니다.알려지지않았지만,이제부터대한민국사람들에게김천을알렸기때문에더욱더김천이많은사람들에게매력으로다가갈거라고…(이거준비하셨죠?)아닙니다,저희그…"<김밥쿠킹대회참가자>"(어떤행사하고계신거에요?)김밥쿠킹대회나왔습니다.전국에서"갑자기술렁이는축제장...<장민혜·이재영/'김밥쿠킹대회'금상>"너무감사합니다~"<장민혜·이재영/'김밥쿠킹대회'금상>"(어떤김밥을선보이셨어요?저희가보지를못해서)아저희..."갑자기흑(김)+백(밥)요리사...?<안선재/심사위원>"오늘의김밥메뉴는뭔가요?"<김수저'오삼이김밥'팀>"오늘의김밥은'오삼이김밥'입니다"<안선재/심사위원>"뭐뭐들어갔죠?"<김수저'오삼이김밥'팀>"흑돼지랑호두,자두청이들어갔고요.김밥은블랙(흑미)김밥이랑,하얀소스를착안해서,오삼이가김천캐릭터거든요?그래서'오삼이김밥'이라고이름지었고,또매콤한거좋아하시는분들위해서매콤소스도같이준비했습니다"<안선재/심사위원>"아이들은새우젓이런거안좋아하니까?(네)'오삼이김밥'님,(네)생존하셨습니…"웨이팅은기본2시간<하건우>"한2시간정도?(2시간정도줄섰다고요?)네(먹어보니까어떠세요,김밥?)아되게신선하고…사실배구보러왔다가(여자배구유명하잖아요,김천이)네,한국도로공사"<김정아·박민지>"한2시간넘게걸린것같아요.(2시간을기다릴만한맛인가요?)그정도는아닌데,그래도축제왔으니까…(김밥천국으로4행시를도전하시겠어요?)아니요.(김)밥은(밥)이맛있어야하고(천)국에서도먹고싶은(국)가적인음식이다"<석경아·정재우>"분위기는아기자기하게예쁘게꾸며서너무너무좋았는데…위에까지갔는데줄이너무심해서김밥을못먹고내려왔어요"아쉬운대로'김밥빵'이라도먹어보려했지만,<현장음>"빵은품절이고요,한3~4시되면다시들어오거든요(우리가야돼서아쉽다~"간신히구해온김밥(싸다가실패한것들을내어주셨습니다)<신선재기자>"김밥맛이지않을까,솔직히?…한20~30분기다려서두런두런얘기하면서이거1줄먹고그러면오케이.만족할것같은데,내년에는김밥을훨씬많이싸셔야될것같아요.훨씬많이말아주셔야될것같고"김밥축제에이분이빠지면섭하다!가수자!두!(*TMI:김천의특산물은자두)오늘의상컨셉도김밥?!<현장음>"잘~말아줘~잘~눌러줘~"지쳐버린주무관님...<이봉근/김천시관광진흥과>"사실생각보다많은반응과너무많이찾아와주셔서교통이나이런부분이불편하다는연락이많이오고,이런성원(+원성)을저희가많이보완해서내년에는불편함없이김천에와서김밥먹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김밥'이라는새로운자아를장착한김천시를응원합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신선재기자([email protected])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일값안정세에도일부품목선"체감안돼"''주스용품목'파인애플20%·오렌지10%↑생과일주스도대체품목찾거나판매중단28일서울광장시장의한생과일주스전문점./사진=성진우기자"판매하는생과일주스종류가많다보니과일가격이요동치면항상걱정이많죠.가격을무조건올리기도힘들잖아요.원가율이낮은주스를많이팔아서마진이거의안남는주스판매를유지하는식이에요."28일서울광장시장에서20여년째생과일주스전문점을운영하고있는60대김모씨는"가게에서제일잘나가는수입오렌지가최근많이올랐다"며이같이토로했다.김씨는냉장형태의과일을직접착즙하는방식으로생과일주스를만들고있다.그는"현재가장많이팔리는오렌지주스는가격의60%가재룟값이라이품목으론이익을내기가어려운상황이다.자몽,바나나등다른주스를통해매출을보전하고있다"며"과일가격이안정화됐다는데이를거의체감하기가어렵다"고말했다.사과,배등국산과일가격이안정세를찾고있는가운데생과일주스에쓰이는일부수입산과일가격은다시오름세를보이고있다.이에업자들은생과일주스를메뉴에서빼거나,판매가를유지하면서과일비중을줄이는식으로대응하고있다."비싼과일은적게넣을수밖에""생과일주스메뉴판서뺀곳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농산물유통정보(Kamis)에따르면수입파인애플가격(소매기준·1개)은이달25일기준7790원으로평년(6455원)대비20%가량올랐다.수입산오렌지(소매·10개)도지난7월오름세로전환,1만3790원에서지난달1만5268원으로약10%올랐다.다만바나나,망고등은안정세를보이고있다.채소에포함되지만주스형태로많이먹는국내산방울토마토는25일소매기준1kg당1만6566원으로,7월대비가격이대략2배가량폭등하기도했다.장마등영향으로작황이부진한것이원인으로꼽힌다.28일서울광장시장의한생과일주스전문점매대에놓인각종과일들./사진=성진우기자가격이오른과일들은시중에서판매하는생과일주스에주로쓰이는품목들이다.정부가국내산과일의대체품목으로일부과일의수입량을크게늘렸지만,생과일주스업자들은"실상가격은거의그대로거나오히려올랐다"는불만을내놓는다.광장시장에서3년째생과일주스업체를운영하고있는30대김모씨는"매일아침주식이아니라과일값을본다"고토로했다.그는여러과일을한번에갈아주는'혼합주스'에서파인애플비중을줄였다.김씨는"올봄대비납품받는파인애플가격이최소1.5배는오른느낌"이라며"도매업자는필리핀작황이안좋아서그렇다고한다"고설명했다.이상기후로인해수입산과일수급이둘쑥날쑥하단목소리도나온다.앞선김씨가게메뉴판에도'청포도주스'가있었지만,현재판매가중단됐다.올여름칠레산청포도물량을안정적으로받기가어려워져샤인머스켓으로품목을대체했기때문이다.최근엔두품목간가격차가크지않아아예샤인머스켓만을사용하고있다.그는"코로나19때과일수급이도저히안돼과일값이폭등했을때1000원정도가격을올려현재5000원대를유지중"이라며"시장특성상한곳이갑자기가격을올릴수없고,냉장보관을하더라도수시로제품을공급받아야하기에대체과일사용은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덧붙였다.생과일주스판매를포기한곳도등장했다.서울중구의한카페는2주전부터방울토마스주스판매를중단했다.납품가격과배송비가과하게올라서다.해당카페점장은"규모가좀있는카페이고,오피스상권이라생과일주스가격대가7000원대로좀높은편"이라면서도"그런데도방울토마토는도저히판매하기가어려울정도로가격이올랐다.또주스특성상남을수밖에없는재고에따른손해도막심해그냥메뉴에서빼버렸다"고설명했다.28일서울중구의한카페의메뉴판./사진=성진우기자올초폭등세를보이던사과,배등과일물가가안정화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일부품목에서높은가격이유지되고있는데엔유통구조와,이상기후에따른작황부진이원인이란지적이다.실제로올여름폭염에따라열과(열매가터지는현상)피해를직접적으로받은제주감귤은작황부진으로벌써가격이폭등할조짐을보이고있다.아직하우스용감귤이유통되고있는데도이달벌써10%가량올랐다.서울중구에서감귤생과일주스를판매하고있는한프랜차이즈업체점장은"착츱액이담긴팩이아니라직접과일을갈고있다"며"아직지침이나온것은아니지만,이번에본사차원에서주스가격을올릴수도있을것같단이야기가들린다"고전하기도했다.인천의한과일도매업체관계자는"지금전체적으로수입과일가격이안정적인것은맞지만,유독몇가지품목에서가격이뛰었다"며"가령감귤출하시기에맞춰수입산오렌지에관세를붙이다보니원래이때쯤가격이오르긴하는데올핸다소과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격안정화를소매단계에서느끼지못하는것은과일유통업계특성에도이유가있다"며"냉동하지않은생과일은유통과정에서신선도를보장해야하기때문에유통사두곳정도만거쳐도가격이꽤오르곤한다"고부연했다.최철숙명여대소비자경제학과교수는"생과일주스는사실상과일가게와유사하게다양한과일품목을냉장형태로들여와야한다.그런데도'가공품'이기때문에'시가'판매가어렵다"며"소비자들의소비여력이떨어진상황에서가격을올리기어렵기때문에자영업자들스스로가다양한영업전략을취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성진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최장외인순매도행진멈추자4%급반등…순매수101억원규모크지않아'저가매수세유입'분석…"HBM퀄테스트통과및실적으로증명해야"코스피,1%넘게올라2,610대마감(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코스피와코스닥지수가28일1%넘게오르며마감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대비29.16포인트(1.13%)오른2,612.43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지수는13.07포인트(1.80%)오른740.48에마감했다.사진은2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삼성전자가28일역대최장의외국인투자자연속순매도의늪에서34거래일만에탈출했다.주가도4%가까이반등해'5만전자'탈출에대한기대를모았다.다만특별한호재가없는상황에서저가매수에따른기술적반등에그칠수있어환호는이르다는분석이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거래일대비2천200원(3.94%)오른5만8천100원에거래를마쳤다.최근지속된급락에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된데다대만언론에서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고대역폭메모리(HBM)협력사로조건부승인을받았다는보도가나오면서투자심리가개선된것으로풀이된다.장중에는4.65%까지올랐지만장막판동시호가때매물이출회되며상승폭을다소줄였다.이날상승폭은지난9월26일(4.02%)이후가장큰수준이다.지난9월3일부터지난25일까지33거래일연속삼성전자를순매도해온외국인은이날101억원을순매수하면서역대최장순매도행진에제동을걸었다.외국인은33거래일동안총12조4천929억원의삼성전자주식을팔아치웠다.이로인해같은기간삼성전자의주가는7만4천400원에서5만5천900원으로24.87%하락했고시가총액은444조1천518억원에서333조7천108억원으로110조4천410억원이증발했다.외국인순매도행진이어렵사리멈춰서기는했지만삼성전자에대한투자심리에명확한변곡점이만들어질지는미지수다.순매수규모가크지않은데다주가가반등할만한확실한모멘텀이보이지않는상황이기때문이다.이진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이날주가상승과외국인순매수전환에대해"펀더멘털에영향을줄만한큰이슈는없었다"며"밸류에이션이주가순자산비율(PBR)기준역사적저점수준으로내려온데따른저가매수가유입된것으로본다"고했다.그는"엔비디아향고대역폭메모리(HBM)퀄테스트통과등모멘텀이나숫자로증명되는실적이나와야연속성있는상승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했다.AI반도체생태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이미HBM시장에서확고한지위를확보한SK하이닉스가올해연간영업이익에서삼성전자DS부문을추월할가능성도점쳐진다.이미올해들어3분기까지실적에서SK하이닉스는삼성전자를앞섰고현재증권가에서제시한4분기영업이익전망치역시SK하이닉스가8조원안팎,삼성전자DS부문이4조∼6조원대이기때문이다.이진우연구원은"인공지능(AI)생태계에동참하지못하고'탈락자'가된듯한현재상황이투자심리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투자심리가곧바닥을통과할것이라는기대감은여전히살아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실적불확실성을상당부분선반영하고있다"며"31일삼성전자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는데,향후실적가이던스와질의응답을통해선반영된업황·실적에대한불확실성과투자자들의불안심리완화,해소의전환점이될수있을지주목해볼부분"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수사검사공판수행,오래된적법한공소유지방법"변호인"법상직무관할엄격제한…권한없으면소송행위무효"수원지법성남지원[연합뉴스TV제공](성남=연합뉴스)이우성기자='성남FC후원금의혹'사건재판에서관할검찰청이아닌타청소속검사들이공판기일마다'1일직무대리'발령을받아공판직무를수행하는것을두고28일관련재판법정에서검찰과피고인측사이에공방이벌어졌다.수원지법성남지원제1형사부(허용구부장판사)는뇌물공여,뇌물등혐의로두산건설·네이버전임원,전성남시공무원,전성남FC대표등7명이기소된이사건의이날속행공판에서직무대리검사의공판수행에관해검찰과피고인측의의견을들었다.앞서재판부는지난9월30일공판에서"관할이아닌다른검찰청소속검사들이이사건공판때마다직무대리명령을받아법정에오고있는데적법한직무수행인지살펴보려고한다"며검찰과피고인측에의견서제출을요청한바있다.이에검찰과피고인측은이달21일각각상반된내용의의견서를냈다.검찰은제출한의견서요지를진술해달라는재판부요청에"공소유지,공판수행등은검찰청법제5조(검사의직무관할)와검찰근무규칙제4조(직무대리)에규정돼있어타청소속검사가직무대리발령받아공판직무를수행하는것은적법하다"며"위법여부를논의할사안이아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사건을잘아는수사검사가(해당사건의)공판직무를수행하는것은지난수십년간주된공소유지방법으로정착됐다"며"하루속히심리에집중할수있게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부탁드린다"고했다.반면피고인측은"검찰청법제5조는'검사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검찰청의관할구역에서직무를수행한다.다만수사에필요할때는관할구역이아닌곳에서직무를수행할수있다'고돼있어관할을엄격하게규정한다"고반박했다.이어"검찰은직무대리발령은소속검찰청을변경하는효과가있어직무대리발령을받은검사의공판참여는문제가없다는식으로주장하는데,그렇다면검사의직무관할을엄격하게규정하고예외적으로인정한검찰청법5조가송두리째문제있다는것아니냐"면서"이법령을과대하게해석한것"이라고지적했다.피고인측은"적법한직무대리발령이아니라면소송권한없는검사가한소송행위는원칙적으로무효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이번사안에서가장중요한것은직무대리검사의공판수행이검찰청법제5조를위반했는지여부"라며"특히부산지검소속인A검사는작년9월부터현재까지직무대리검사로서울중앙지검에서근무하고있으면서이사건공판기일마다다시수원지검성남지청검사직무대리발령을받아공판에참여하고있는데적법한건지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양측의견을참고해추후종합적인판단을내릴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JTBC방송화면캡처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경선이치열했던2021년9월,명태균씨가관여한여론조사를분석해봤습니다.2000명이응답했다고돼있지만실제ARS에응답한건516명이었습니다.4배가까이부풀린겁니다.그랬더니윤석열후보가홍준표후보를3.9%P앞서는결과가나옵니다.516명으로했다면0.6%P초박빙이었습니다.왜명씨는'미공표조사'에이렇게손을댄걸까요.오늘저녁6시50분뉴스룸에서자세히보도합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4일경기도파주시접경지역에서바라본개성공단일대모습./연합뉴스남북관계가단절국면에들어선가운데올해초해산한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들어간돈이49억원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28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박수영국민의힘의원실이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들어지난9월말까지집행된남북협력기금은199억2300만원가량으로집계됐다.작년집행내역(224억3400만원)의89%가량이다.다만올해는차관지원(유상지원)관련예산은없었다.특히올해집행내역중전체의25%가량인49억3700만원이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운영경비로사용됐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을위해2007년출범한재단이다.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지난3월해산됐다.올해초해산한단체에49여억원이쓰인것이다.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운영경비를세부내역별로보면인건비에10억1000만원,기본경비에33억9000만원,사업비에5억3000만원가량이쓰였다.인건비나사업비는전년(각각30억9000만원,12억8000만원)에비해크게줄었으나기본경비가전년12억8000만원에서크게뛰었다.한국수출입은행관계자는“해산결정후청산절차를진행중이기때문에비용이집행됐다”며“기본경비가크게늘어난것은기존직원들의퇴직금충당금이30억원가량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올해집행된남북협력기금에는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운영비용과별도로해산비용도포함됐다.재단해산과업무이관등으로집행된돈은3억원가량이다.박수영의원(부산남구)은“남북관계경색으로사실상성과를낼수없는대북사업에국민혈세가낭비되고있는실정”이라면서“현재남북관계를고려해시급한인도주의적지원사업을제외하고원점에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편,이달중순북한은우리정부차관으로건설한경의선과동해선남북연결도로를폭파했다.이를두고북한이남북관계단절의지를분명히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북한은작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한뒤그일환으로남북육로단절을진행해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풍·MBK,28일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고려아연“임시주총서적대적M&A패착과부당성드러날것”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지난2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고려아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헤럴드경제=서재근기자]영풍과MBK파트너스(이하MBK)가임시주주총회소집을청구한것과관련해고려아연이“영풍이국정감사에서쏟아진비판과부정적국민여론에도고려아연에대한적대적인수합병(M&A)야욕을버리지못하고임시주총소집을요구했다”며강하게비판했다.28일고려아연은입장문을내고“영풍은국정감사는물론각종여론조사에서도우려와지적이쏟아지며여론의뭇매를맞고있지만,투기자본과사회적지탄을받는기업의속성을고스란히드러내고끝내임시주주총회까지소집하기에이르렀다.국민과울산시민,정치권을가리지않고제기된우려는안중에없는모습”이라겨이같이밝혔다.고려아연은“영풍·MBK는이번임시주주총회를통해무려14명에달하는신규이사를추가로선임해이사회과반을차지하겠다는야욕을드러냈다”라며“이사진을무려27명으로늘리는기형적인이사회구조를만들겠다고공언한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는‘지배구조개선’이라는억지명분을만들어내더니,이제는기형적이사회구성을내세우며오직경영권탈취만을목표로하는기업사냥꾼의면모를적나라하게드러내고있다”라고강조했다.고려아연은“회사의앞날을망칠게뻔한MBK와영풍의적대적M&A로부터회사를지키기위해적극적인의결권확보노력으로임시주총을반드시승리로이끌것”이라며“아울러그간고려아연과긴밀하게협력해온국내글로벌대기업들과고려아연을변함없이지지해준주주들과함께경영정상화에힘을쏟을계획이며기업경쟁력을더욱높이고주주가치제고노력역시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공개매수를통해고려아연의결권지분5.34%를추가한영풍과MBK는이날고려아연이사회를상대로상대로신규이사선임의건과집행임원제도입을위한정관변경의건을결의하기위한임시주주총회소집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다고밝혔다.MBK파트너스관계자는“집행임원제도도입과사외이사진확대강화를통해고려아연의기업거버넌스를바로세우고자하는최대주주의진심을주주들이공감하고지지해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이어“최회장의전횡과경영의난맥상을해소하기위해서는고려아연지배구조에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라며“소재산업은물론,법조,금융,기업경영과거버넌스,안전관리분야까지국내최고의전문가들을사외이사로모셔서고려아연이사회의기능도정상화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과재계에따르면고려아연은지난23일마감한자기주식공개매수를통해총주식의11.26%인233만1302주를획득했다.고려아연은이번공개매수로9.85%의지분(204만30주)을,베인캐피털은1.41%지분(29만1272주)을각각확보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은이번에확보한9.85%의지분을전부소각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