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홍문종·심학봉포함,이화영은제외…법무장관이대통령에상신조국조국혁신당대표(2024.8.27)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7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혁신당제22대국회의원선거백서발간식에서발언하고있다.2024.8.27.[조국혁신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장보인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열린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올해광복절특별사면명단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와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을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7일법조계에따르면사면심사위는이날오후2시부터법무부과천청사에서회의를열고광복절특별사면및복권대상자를심사한뒤이같이결정했다.조전대표는작년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에유죄가인정돼징역2년실형이확정된뒤수형생활을하고있다.내년12월만기출소예정으로형기가1년이상남은상황이다.조전교육감은2018년10∼12월해직교사등5명을임용하려는목적으로인사권을남용한혐의로기소돼지난해대법원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확정받고교육감직을상실했다.사면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으로,사면심사위가사면·복권건의대상자를추리면정성호법무부장관이그결과를이재명대통령에게상신하고,오는12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조희연서울시교육감[촬영진연수]정찬민전의원,홍문종전의원,심학봉전의원도사면대상에이름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최근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문자메시지로이름을전달하는것이포착됐던인사들이다.정전의원은경기용인시장시절부동산개발업체에인허가편의를제공하고제3자를통해뇌물을챙긴혐의로기소돼지난2023년8월대법원에서징역7년과벌금5억원이확정됐다.홍전의원은한나라당국회의원시절사학재단경민학원이사장·총장으로재직하면서서화매매대금명목으로교비를지출한뒤돌려받는등방법으로75억원을횡령한혐의로기소돼2022년징역4년6개월과벌금5천만원을확정받았다.심학봉전의원은국회의원신분으로정부의중소기업육성사업에선정되도록도와주겠다며업체로부터거액의뇌물을받아챙긴혐의로재판에넘겨져2017년징역4년3개월및벌금1억570만원확정판결이내려졌다.다만최근직접사면·복권을요청하고나선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특별사면대상에서제외됐다.이대통령역시같은사건으로기소됐다가재판이중지된상태인만큼정치적논란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억대뇌물을받고800만달러대북송금에공모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6월대법원에서총징역7년8개월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3년12월8일법무부는출금조치,외교부는검증통보…李도피정황의심임명발표나흘후출금해제…특검,법무부·외교부이어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이종섭대사,방산협력관계부처주요공관장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방산협력관계부처주요공관장회의에참석하는이종섭주호주대사가28일오전정부서울청사외교부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도피출국'의혹을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채상병사건수사로법무부로부터출국금지된당일,외교부는도리어호주대사임명절차에공식착수한것으로나타났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이일련의과정이단순히우연의일치가아니라대통령실을중심으로채상병사건주요피의자였던이전장관을해외로도피시키려시도한정황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지난4일부로나흘연속윤석열정부인사와정부부처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벌이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7일법조계에따르면외교부는2023년12월8일이전장관에게호주대사로내정됐다는사실을통보하면서인사검증절차를시작하겠다고알렸다.이전장관이국방부장관직에서물러난지약두달만으로,호주대사임명을위한외교부차원의실무인사작업이공식적으로시작된것이다.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퇴임전부터방산협력이나특임대사관련직을다시맡기겠다고예고했다는게이전장관측설명이다.공교롭게도이날은법무부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요청에따라이전장관에게출국금지조처를내린날이다.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해온공수처는고발사건을접수한지약3개월만인2023년12월7일이전장관에대한출금조처를요청했고,법무부는이튿날인12월8일그를출국금지했다.특검팀은공수처가출국금지로이전장관에대한본격수사를예고하자,대통령실이호주대사임명을통해이전장관의'도피성출국'을꾀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당시정치권에선국회의과반의석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이순직해병특검법과채상병사건국정조사를추진하면서대통령실과여당이수세에몰린상황이었다.수사를받는정·재계주요인물에대한출국금지가이뤄지면부처간정보보고를통해장·차관이나대통령민정수석실등에즉각보고된다는게법조계인사들의설명이다.이전장관의전임자였던김완중전호주대사도2023년12월8일전후로외교부로부터'후임자가곧올예정'이라고통보받았다고최근특검조사에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당시법무부는이전장관출국금지사실이장·차관이나대통령실에보고되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당시법무부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였다.외교부는이전장관에대한자격심사,인사검증절차를거쳐호주대사임명에문제가없다고결론을내렸고,정부는호주측에이전장관아그레망(외교사절에대한사전동의)을요청했다.호주정부는약한달간의검토끝에이듬해2월15일께이전장관에아그레망을부여했다.외교부는2024년3월4일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공식발표했는데,직후그가공수처에의해출국금지된상태라는사실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졌다.이전장관은이에출국금지를해제해달라고법무부에이의신청을했고,법무부는공수처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3월8일출금조치를해제해줬다.이전장관은그로부터이틀뒤인3월10일출국해주호주대사로부임했다가국내여론이급격히악화하자11일만에귀국했고,임명한달도채되지않은3월25일전격사임했다.도피출국의혹을수사하는특검팀은대통령실이이전장관의출금사실을사전에알았을가능성을비롯해출금조치가해제되는과정에서외압이나불법행위가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수사중이다.특검팀은이날호주도피의혹수사의일환으로대통령기록관과국가정보자원관리원등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이번압수수색에서특검팀은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절차가진행중이던2023년12월부터2024년3월까지법무부와외교부등이사용했던공문과이메일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지난4일조태열전외교부장관과장호진전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을압수수색했고,5일법무부청사,6일외교부청사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벌이며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기획위,5개년계획마련4년연임등후보때개헌공약반영12대중점과제포함123개과제설정13일대국민보고대회서발표예정이재명대통령이지난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국정기획위원회가1호국정과제로‘개헌’을,최우선국정목표로‘통합정치’를담은이재명정부5개년계획을발표한다.국정기획위는전체123개국정과제를설정하고이를보조할951개법안마련을위한‘국정입법협의회’신설을대통령실에제안했다.7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국정기획위는5개분야의국정목표에따른123개국정과제를오는13일대국민보고대회를열어발표할예정이다.정치분야국정목표는‘국민이하나되는정치’다.지난정권이국민을배제한채독단적으로국정을운영했다고보고국민과함께통합정치를지향하겠다는방향성을제시했다.1호과제로는국무총리실이주도하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헌법개정’이설정됐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개헌관련공약이모두반영됐다.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4년연임제,대통령의거부권제한,계엄에대한국회통제강화,감사원국회이관등이담겼다.여권관계자는“개헌은지난비상계엄사태를거치며사회적공감대가형성됐고,이대통령도대선공약으로제시했던내용”이라며“가장중요한국정과제중하나”라고말했다.국정기획위는군·검찰·경찰·감사원등주요권력기관에대한개혁도최우선국정과제로지목했다.비상계엄사태에깊이관여된의혹이있는국군방첩사령부는해체하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검찰개혁은수사·기소분리원칙을명시하고,경찰은자치경찰제확대를통해권력이분산되도록했다.국정기획위는5대사회갈등으로이념·지역·양극화·세대·젠더를지목하고국민통합위원회를갈등해결의실질적대화기구로삼겠다는구상이다.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신설해시민참여와시민사회활성화도도모한다.국정기획위는통합정치,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사회,국익중심외교안보등5개분야국정과제중‘12대중점전략과제’를별도제시한다.여기에는코스피5000등을앞세운경제성장관련과제가전진배치된것으로전해졌다.국정기획위는123개과제를수행하는데총951건의입법이필요할것으로분석했다.이를위해당·정·대가참여하는국정입법협의회를신설한다.국정과제와미래전략을총괄하는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신설하는방안도최종보고에담겼다.국가미래전략위가정책의제를발굴하면국무조정실주도로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열어이행사항을점검한다.김판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료후위원들'묵묵부답'…국무회의·대통령거쳐확정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도포함됐다알려져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혐의로대법원으로부터징역2년실형을확정받은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6일오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2024.12.1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세현한병찬기자=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으로단행될광복절특사대상자를심사하기위한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종료됐다.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7일오후2시정부과천청사에서사면심사위원회를개최했다.위원회는3시간여개최된뒤에종료됐다.이날위원회가종료된뒤5시28분쯤청사를나간원혜옥·이정민위원은'어떤기준으로검토했는지'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자리를떴다.사면대상으로주목받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에대한사면결정여부에대해서도답하지않았다.사면법은법무부장관이특별사면,특정한자에대한감형및복권을상신할때는사면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고규정한다.감형및복권상신의적정성을심사하는사면심사위는위원장인정성호법무부장관을포함한9명의위원으로구성된다.위원은법무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공무원이아닌위원을4명이상위촉해야한다.법무부가사면심사위원회에서광복절특사대상자를선정하면,법무부장관이이를대통령에게보고한다.이후국무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대통령이대상자를최종결정한다.이대통령이휴가에서복귀할무렵인12일전후국무회의에서사면대상자가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이번사면대상으로가장주목받은인사들은조전대표와조전서울시교육감이다.조전대표는자녀입시비리및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돼지난해12월징역2년이확정됐다.해직교사를부당하게특별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조전서울시교육감도사면대상으로언급됐다.최근에는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정찬민·홍문종·심학봉전의원의사면을요청하는문자메시지를보낸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과거유력정치인에대한사면이반복된전례가있는만큼이번광복절특사에서조전대표등의사면가능성도점쳐진다.앞서윤석열정부에서는김경수전경남지사가광복절특사로복권됐고,문재인정부에서는박근혜전대통령과한명숙전국무총리가사면·복권됐다.한편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브리핑을통해"최종적인대통령의사면권행사결심이있기까지대통령실도최종적으로알기는어렵다"며"국무회의의결과그이후과정을통해확정된명단을알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이어두번째소환…업무상과실치사조사지난조사이어대부분진술거부…다음주재소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임성근전해병1사단장이7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줄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7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두번째로소환해8시간가량조사했다.특검팀은오는11일임전사단장을다시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임전사단장은이날오전9시43분께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오후5시40분께조사를마치고귀가했다.임전사단장은조사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업무상과실치사관련된주요쟁점들에대한확인차원에서(조사가)이뤄졌다"며"그동안6번의피의자조사,국회청문회등에서상세하게말씀드린부분은대부분제가진술을중복적으로하지않고그렇지않은부분은진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직권남용은같이(조사가)이뤄졌고,구명로비는아직이뤄지지않았다"며"오늘다조사를마치진못해다시조사하기로했다"고덧붙였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해병대원이순직한사건에서무리하게수몰자수색작업을지시했다는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수사를받아왔다.특검팀은수색작업당시육군50사단장에게작전통제권이넘어갔음에도관련지시를내려해병대원들에게의무에없는일을하게한혐의도적용했다.또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에서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로적시됐지만사건회수이후진행된국방부재조사에서혐의자명단에서빠지면서구명로비의혹도제기된상태다.구명로비의혹은2023년7월해병대원순직사건이후수사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대통령실등이임전사단장이처벌받지않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는내용이골자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2일임전사단장을한차례소환한바있다.임전사단장은당시4시간가량진행된첫조사에서혐의관련질문대부분에진술을거부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지난조사에이어이번조사에서도대부분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고전했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이자신의혐의를특정해주지않아구체적으로진술할수없다는입장이다.임전사단장은"구체적이고직접적인업무상과실이있는지에대해특정해달라했다"며"그리고직권남용도마찬가지로제가어떠한의무에없는일을하게했는지,어떠한직권을남용했는지이런부분을특정해주면성실하게조사에임할계획"이라고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을11일오전9시30분세번째로소환조사할예정이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을상대로수색작업중이뤄진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직권남용혐의,윤전대통령부부를통한구명로비의혹등에대해조사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오전김건희서울중앙지법영장심사]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혐의"증거·진술오염위험차단위해영장불가피"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광화문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강예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7일김여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첫소환조사이후하루만에신병확보부터나선것이다.특검팀은김여사가혐의를모두부인하면서'키맨'들의진술을오염시키는등증거를인멸할우려가크다고보고있다.특검팀은이날오후1시21분서울중앙지법에김여사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혐의는세가지다.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자본시장법위반②'명태균씨공천개입'사건관련정치자금법위반③'건진법사관련청탁및금품수수'사건에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가적용됐다.통상법원은혐의의상당성,증거인멸및도주우려여부를구속사유로삼는다.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12일오전10시10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정재욱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주가조작세력과공모해통정매매(서로짜고주식을매매하는것)등으로주가를부양한뒤이득을본혐의를받고있다.권전회장등주가조작사건주범들은올해4월유죄확정판결을받았다.반면김여사는지난해10월검찰에서공모·방조혐의에대해모두무혐의처분을받았다.특검팀은명씨사건과관련해선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했다.특검팀은김여사를조사할때적용했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정치자금법위반·위력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서폭을좁혔다.특검팀은명씨가2022년대선을앞두고김여사에게윤석열전대통령(당시대선후보)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해줄것처럼암시하면서여러차례공표·비공표여론조사를보냈다고보고있다.김여사가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은대가로명씨부탁을받아각종공천에개입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김여사는건진법사관련사건으로는청탁성금품을수수한혐의가있다.김여사는2022년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등으로부터통일교현안해결부탁과함께6,000만원대그라프목걸이,샤넬백,천수삼농축차등을수수한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를받고있다.알선수재혐의는'공무원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품을받은경우적용된다.김여사측은혐의를조목조목부인하고있다.그는전날조사에서△주가조작사실을몰랐다(도이치)△명씨의여론조사에큰의미를두지않았다(명태균)△목걸이·샤넬백등을받지않았다(건진법사)등'모른다''아니다'로일관했다.특검팀은그러나김여사진술이특검팀이확보한증거들과배치되기때문에'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판단해신속히구속영장을청구했다.객관적증거가많이쌓인사건들위주로핵심혐의만적용해신병을확보하는게낫다고본것이다.김여사가사건관련핵심인물들에게자신에게유리한진술을유도할수있다는점도구속영장청구이유로거론된다.김여사가구속될경우헌정사최초로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수감된다.특검팀이김여사신병확보에성공하면첫조사때포함되지않은다른의혹들에대한조사도병행할계획이다.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김여사일가'집사'의혹,코바나콘텐츠뇌물성협찬금의혹,양평고속도로및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등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이사건들은김여사연루정황이아직뚜렷하게나오지않아최종연결고리를찾는게향후과제다.그래픽=강준구기자연관기사•김건희,혐의부인하며"그래도건진법사와명태균은고마운사람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710450001920)•김건희"나라면이우환그림안사…반클리프목걸이는모조품"(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709300004197)•김건희,'도이치4700만원'묻자"손실보전금아냐…별도약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709470005518)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거점항만육성의지천명선사들에예산등지원도약속여수~부울경~포항권역구상수도권대등한경제규모전망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북극항로시범운항계획을밝혔다.연합뉴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은북극항로시대가열릴때를대비해전담조직을꾸려내년부터시범운항에나서겠다고밝혔다.북극항로에대한시범운항이내년에현실화된다면해수부가2010년대현대글로비스를시작으로5차례시범운항을실시한지10년만에북극항로에다시도전하는것이다.이런구상은전장관은지난5일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공개됐다.전장관은“북극항로에서시범운항을한다”면서“정부내북극항로업무전담조직을연내신설해관련부처와함께중장기로드맵을수립할계획”이라고말했다.2010년대에국적해운사가얼음바다인북극항로를뚫고화물을수송하는시범운항이추진된적이있었다.하지만당시엔2013년현대글로비스를시작으로2016년까지5차례만시범운항이이뤄지고중단됐다.내년에시범운항이이뤄지면10년만에재도전이다.더불어민주당은문대림국회의원이대통령직속‘북극항로위원회’신설등을담은‘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안’을발의해놓은상태다.전장관은자신이업계,학계인사들과함께‘북극성프로젝트’라는이름으로해수부부산이전과북극항로공약을만들어이재명대통령에게건의했다는뒷얘기도처음공개했다.전장관은북극항로시범운항에대해“최대한빨리진행할것”이라면서선사들에예산등의지원도할것이라고말했다.전장관은2027년또는2030년에북극항로연중운항이가능하다고본연구결과를인용하면서“확실한것은‘열린다’는것이다.인류가예측하는것보다는더빠를듯하다”고말했다.차세대쇄빙연구선조감도.해수부제공전장관은“해수부가부산으로이전해마중물역할을하고부산을거점으로북극항로시대를선도해야한다”면서“여수·광양에서시작해부산·울산·경남을거쳐포항영일만까지이어지는북극항로경제권역이생길것이다.경제규모는수도권과대등한수준이될텐데5년뒤부터효과는나타날것”이라고예상했다.전장관은해수부의연말이전과함께해사법원과동남권투자공사를부산에설립하는작업도동시다발적으로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은행으로할거냐공사로할거냐논란이있지만은행은규제도많고,최대한속도를내려면공사로가는게맞다”라면서“금융위원회와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해수부외에해수부관련기관여러곳을부산으로이전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고했다.전장관은“(동남권)해양수도권이새로운‘성장엔진’의기능을하려면해수부뿐아니라관련공공기관등을(부산에)집적해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며“현재대상기관을특정할수는없지만,시너지를낼수있는기관을검토하고있다.구성원의견수렴과정을거쳐이전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전장관은7일취임후첫해수부산하17개공공기관장이참석하는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이같은취지를설명하고“관련공공기관도집적해정책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전장관은국내유일의원양컨테이너선사인HMM(옛현대상선)외에다른여러해운사본사의부산이전도필요하다면서“의견을듣고있다”고말했다.이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동원할수있는인센티브를다모아서주면선사들이항만인프라가잘갖춰진부산으로갈유인책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업계에서는해수부가벌크선사인SK해운,에이치라인해운,팬오션등의부산이전을원할것으로보고있다.공적자금이투입된HMM매각작업에대해서는당분간시도하지않을뜻을내비쳤다.

전날4가지의혹고강도조사…김여사는혐의전면부인"명태균여론조사는보내주니받아본것…부탁한적없다""나토목걸이200만원대모조품…논란후방치됐다오빠네로"조사받고귀가하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이의진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6일자신을둘러싼여러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출석해"김영선이계속공천과관련해연락해서대통령실정무수석실을통해끊어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7일법조계에따르면김여사는전날특검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김전의원이지난총선을앞두고공천관련부탁을해왔다며이같이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공천개입의혹을받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도대통령실을통해끊어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2022년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명씨로부터불법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대가로그해치러진6·1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의원이공천받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다.김여사는또작년4·10총선에서친분이있는김상민전검사를김전의원의선거구인경남창원의창에출마시키기위해힘을썼다는의혹도받는다.특검팀은김여사가대선반년전인2021년7월처음으로명씨에게여론조사를요청했다고보고전날조사에서사실여부를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김여사는명씨에게여론조사를부탁하거나김전의원에게공천을주도록영향력을행사한적이없다고진술했다고한다.명씨의여론조사에대해서도"명씨가김종인전비대위원장을소개해주는등정치적조언을받아고마운마음이있었지만,여론조사는보내주니까받아본것일뿐부탁한적없다"고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피의자조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전날김여사를상대로명태균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및뇌물수수)의혹외에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자본시장법위반),건진법사청탁(알선수재),명품목걸이재산신고누락(공직자윤리법위반)의혹을조사했다.당초출석요구서에포함된대선경선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선조사를진행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조사에서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첫번째순서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조사하며김여사와증권사직원과의통화녹음파일을제시했다고한다.주가조작을사전에인지한것아니냐는취지다.당시녹음파일에는'계좌관리인측에40%의수익을주기로했다'는등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지했을것으로추정할수있는육성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에김여사는녹음파일은정황증거일뿐주가조작에가담했다는직접증거가될수없다고반박했다고한다.또당시서울대경영전문석사과정에매진하느라다른활동을할겨를이없었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또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나주가조작세력과공모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주가조작'선수'들을소개받은건맞지만이들을통한투자가손실로이어졌다고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인윤모씨가2022년4∼8월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자신에게고가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물품을받은바없다"는기존입장을고수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김여사는윤전대통령취임전후로대통령실이전씨에게'대통령부부이름을팔고다니지말라'고경고하는등전씨와거리를뒀다는취지의설명도했다고한다.차량향하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현재거주하는주상복합단지에전씨가여러차례방문한사실을놓고그이유를추궁하자자신을만나러온게아니라고답변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2022년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의참석차스페인에방문했을때착용한고가목걸이를재산신고내역에서누락시켰다는의혹에대해서도"2010년모친최은순씨선물용으로산200만원대모조품"이라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모친에게선물한이후행사에참석할때사용할일이있어빌려사용한것이고,평소에도모조품을자주구매했다는설명이다.해당목걸이가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서발견된경위에대해서는"해당목걸이를착용한뒤논란이돼이후로는착용하지않은채방치했고,오빠가가져간것으로추정된다"는취지로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해당목걸이의진품은6천만원상당이다.공직윤리법상500만원이넘는보석류는신고해야한다.김여사는특검팀압수수색과정에서목걸이와함께발견된고가의그림역시자신과무관하다고주장했다.이우환화백이그린것으로추정되는이그림이유명한작품이라모조품으로의심받을가능성이높은만큼살이유가없다는게김여사의항변이다.김여사는또다른청탁성뇌물로알려진천수삼농축액에대해선"삼종류는체질에맞지않아탈이나서먹지못한다"며받은적없다고진술했다고한다.김여사가윤씨에게"인삼제품먹고몸이좋아졌다"는취지로말한통화내역을특검팀이제시하자"'윤씨에게전화좀해달라'는전씨의부탁을받고전화한것"이라고해명했다고한다.또전씨와연락을주고받을때사용한'건희2'휴대전화를사용한건자신이아닌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특검팀은이미확보한증거와진술을토대로김여사의진술에신빙성이떨어진다고판단하고이날구속영장을청구했다.영장청구서에기재된혐의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3가지다.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2일오전10시10분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다.구속여부는이르면당일밤늦게결정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러모두'근시일내'정상회담합의확인…장소는추후발표러,美의젤렌스키포함3자회담제안에'무응답'美"러석유사는印에3주후추가관세"…외교실패시플랜B가동할듯트럼프와푸틴[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모스크바=연합뉴스)조준형최인영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이르면다음주정상회담을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애플의미국내투자계획발표행사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정상을언제만날것이냐는취재진질문에"회담이매우조기에(verysoon)있을가능성이상당(goodchance)하다"고답했다.푸틴대통령뿐아니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까지포괄한질문이었지만외신들은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만남을염두에두고한답변으로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백악관복귀이후푸틴대통령과6차례통화했지만대면으론만난적이없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도7일브리핑에서미·러정상회담계획을확인했다고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등러시아매체들이전했다.그는"미국측의제안으로수일내최고위급양자회담,즉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회담을개최하자는데원칙적으로합의했다"며"현재미국동료들과함께구체적인준비에착수했다"고밝혔다.또정상회담장소도합의됐으며조만간알리겠다고덧붙였다.앞서뉴욕타임스(NYT)는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이르면다음주푸틴대통령을만나고,곧이어젤렌스키대통령도함께하는3자회담을하려고한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유럽정상들과통화하면서이같은계획을공개했다는것이다.3자회담에는트럼프,푸틴,젤렌스키대통령만참석하고유럽정상들은포함하지않을계획이며,유럽정상들은이런계획을수용한것처럼보였다고소식통은전했다.푸틴·트럼프·젤렌스키[로이터·AP·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우샤코프보좌관은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시기의기준을다음주로설정했지만,준비에며칠이걸릴지예측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다음주에회담을개최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고우리는이방안을매우긍정적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을포함하는3자회담에대해서는전날러시아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만난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가그러한아이디어를언급하기는했지만,러시아는이에대해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고전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과의양자회담준비에집중할것을제안한다"며"이회담이성공적이고생산적으로이뤄지는것이중요하다"고말해사실상3자회담가능성을일축했다.또푸틴대통령도러시아의우방국가들에위트코프특사와면담결과에대해적절한채널로알리기시작했다고덧붙였다.우샤코프보좌관은전날푸틴대통령과위트코프특사가건설적대화를했다며"양측모두대화결과에만족할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다.또양측이우크라이나위기해결을위한추가적인공동노력을논의했으며,러시아와미국의관계가상호이익시나리오에따라구축될수있다는점이언급됐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도소셜미디어(SNS)에올린글에서위트코프특사가이날러시아에서푸틴대통령을만난데대해"고도로생산적이었다"면서"큰진전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과이날통화한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러시아가이제좀더휴전에의향이있는것같다"고밝혔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주도의우크라이나종전외교는이르면내주분수령을맞이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종전을공언하며2기임기를시작했지만뜻대로진전되지못해불만을드러내왔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외교'를재가동하는동시에'제재'쪽에서도움직였다.그는행정명령을통해러시아산석유를수입해온인도에25%의관세(2차관세)를3주후추가로부과하겠다고발표했고,또다른러시아산에너지주요수입국인중국에대해서도비슷한성격의관세를도입할수있다고압박했다.다만인도에대한추가관세의집행시기를'3주후'로설정함으로써일단외교에힘을쏟은다음여의찮을경우러시아의돈줄을압박하는'플랜B'로옮겨갈수있음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동의안오면인정에이끌리지않을것"…강경대응기조부각'권성동정치자금수수의혹'윤리위제소맞대응도이춘석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7일이춘석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에따른여론악화를차단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이른바대주주기준논란으로여론이일부악화한상황에서국민의힘이'이춘석특검'까지요구하며전방위공세에나서자당차원의선제적조치를부각하면서대응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중앙당윤리심판원회의를열고이의원에대한제명징계사유를확인했다고밝혔다.금융실명법위반소지등중대비위가확인됐다는취지다.이의원이이미민주당을탈당한만큼실제당원제명은불가능하지만,징계에해당하는사유가있음을공식화함으로써향후복당가능성을사실상차단한것이다.민주당은의혹이제기된지난5일이의원의탈당의사를공개했다가다음날인6일오전제명을통해당적을박탈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와관련,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SBS라디오에서이의원논란과관련해"당에서는제명,윤리심판원조사등할수있는모든수단을다동원해서가장강력한조치를하고있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청래의민주당과이재명정부가이런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일이벌어졌을때어떻게대응하는가,그태도는국민과함께새롭게써나갈필요가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전용기의원역시YTN라디오에서"이의원제명은할수있는최고의조치"라며"스스로탈당할경우나중에문제가없어지면조용히복당한다는관례가있었는데,그런식으로복당하는것은국민적신뢰를얻기힘들다고하는정청래대표의판단이있었던것"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에서는나아가이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제출될경우협조가능성에대한언급까지나오고있다.한준호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서이의원의혐의가밝혀져국회로체포동의안이넘어올경우대응방향에관한질문에"인정에이끌려서처리하지않을거라는건확실하게말씀드릴수있다"고답했다.그는그러면서통일교등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의혹을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을겨냥해국민의힘이제명조치를하라고압박했다.민주당은오는8일에는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권의원을제소하기로했다.국민의힘이이의원사태를권력형게이트로규정하고공세에나서면서'개혁입법'추진을위한동력약화가우려되자적극적으로맞대응에나선모습이다.민주당은8일정청래대표취임후첫현장최고위원회의를호남에서열고'집토끼'챙기기에도나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통시장안전관리자제도마련"요청화재순찰로봇확대,화재공제개선등중기부,화재공제한도1억까지상향"시범사업형태로만날수있게노력"[제천=뉴시스]화재현장(사진=제천소방서제공.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지난해전통시장화재는5일에한번꼴로발생했고재산피해도67억원이넘었다.한번의화재로한평생일군터전이사라지는비극을막기위해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팔을걷어붙였다.중기부는7일오후2시서울마포구드림스퀘어에서소상공인2차릴레이간담회를갖고'전통시장재난사각지대해소방안'을소개했다.간담회엔한성숙중기부장관을비롯해이충환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회장,이강민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계장,강민구한국전기안전공사디지털점검부차장,장태호한국화재보험협회팀장등관계자26명이자리했다.참석자들은전통시장화재와관련한예방및지원책을집중논의했다.손병길전상연부회장은"전통시장에특히전기와관련한화재가자주일어난다"며"상인들이퇴근하고떠난2시간이골든타임이다.그시간동안점포를살펴보면코드를꽂아놓거나물을올려놓고간경우가있었다"고운을뗐다.손부회장은"저희울산신정시장은순찰하는인력을운영하고있는데도상당히취약한상황이다.이런부분을지원해주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이회장도"자율활동통해서안전관리를대체로하고있지만더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하기위해선정부의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며"시장의안전관리자제도가도입돼서상인들도함께공동체의식을가지고자율활동들을할수있는정책지원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안전관리자'란건설현장등에서사고예방및안전관련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사람을뜻한다.반면전통시장엔'시장관리자'가있는데안전관리자보다자격요건이엄격하지않아안전관련전문성이부족한경우가많다.서울시가지난2월부터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운영을시작한'화재순찰로봇'공급을확대해달라는요청도나왔다.화재순찰로봇은열감지및인공지능(AI)영상분석기반으로화재위험을판별하고화재경보,초기소화등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추귀성전상연부회장은"마포농수산물시장에순찰로봇이도입되기전에는잔잔한사고가많이났었는데보급되고나서부터는모범시장상도받았다"며"로봇이(대여시)개당3000만원씩하는데어떻든간에우리장관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감사하겠다"고했다.'전통시장화재공제'의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도있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운영하는이제도는전통시장상인을위한공적보험으로일반화재보험보다저렴한보장성상품이다.이회장은"문제는보험을들어도1년,2년걸리는등너무늦게나오다보니까피해복구나회복을위한시간이길어진다.일상생활이빨리회복될수있도록신속한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장상미광주북구소상공인지원과금융지원팀장은"전통시장화재공제는민간보험보다훨씬저렴한비용으로화재시신속한복구와생업안전을지원하는아주유용한제도"라며"형평성과비용관리측면에서일반상점가와골목형상점가도가입대상에포함해달라고요구드린다"고건의했다.[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2차릴레이간담회.(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이날30%대에머무르는화재공제가입률을높이기위한조처로화재공제주계약의보장한도를6000만원에서1억원으로상향하는방안을발표했다.또사고하나당50만원을지급하는화상및5대골절수술위로금특약을신설했다.이대건중기부소상공인정책관은"화재공제지원대상확대부분은현정부대선공약에반영돼있어서현재국정기획위원회에서논의하고있다"며"최종적인발표는다음주에공개될예정이다.중기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고참여해서개선이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한장관은"사람이중요하지만또사람이놓칠수있는부분에대해서기술이들어오면보완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며"사람이24시간돌수없는상태니까인공지능(AI)기술이라든지로봇을활용한다든지하면보완이가능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데이터베이스를어떻게구축할것인지등기술적인측면을살펴봐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었다"며"관련부분을좀더깊은관심을가지고연구개발등을해서시범사업형태로빠르게만나보실수있게하겠다"고전했다.중기부는화재관련지원외에도이동식냉풍기및쿨링포그설치지원과원스톱지원센터운영범위확대도발표했다.또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적극적인홍보를위해행안부와협의중이며중기부의희망리턴패키지와고용노동부의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를강화할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진상밝히는것이역사적책무”최상목등참고인조사…한덕수재소환임박우원식국회의장이7일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관련내란특검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위치한내란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권현구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7일내란특검의‘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관련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출석했다.특검은이날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규홍전복지부장관,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등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추가소환조사를앞둔사전작업수순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이날오전9시40분쯤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청사에출석하면서“비상계엄으로일어난내란사태에대해국민에게진상을밝히는것은역사적으로꼭필요한책무”라고강조했다.그는“국회의장에게참고인진술협조요청이왔다.서면이나다른방식으로조사를할수있었지만직접출석해그진상을밝히는데협조하는것이특검을출범시킨정신에맞는다고생각해이자리에출석하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는비상계엄을통해(권한을)침탈당한기관이자헌법과법률의절차에따라비상계엄을해제시킨기관”이라며“오늘진술을통해비상계엄과관련된법적·정치적정의를바로세우는일에국회의장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특검은우의장에대해12·3비상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가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는과정과국민의힘의표결불참등으로이를방해받은정황등을조사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위헌·위법한비상계엄의신속한해제를위해당시국회의장으로서수행한역할과국회상황에대해조사가이뤄지고있다”며“오늘조사는그날의진상을규명하면서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참고인조사요청에불응한의원들에대한협조도촉구했다.박특검보는“현재국회의결방해의혹사건과관련해일부참고인이진상규명을위한협조에응하지않고있다”며“국회의장의조사를계기로진상규명을위한국회구성원들의참고인조사협조가이어지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국민일보DB특검은또이날최전부총리와조전장관,신전실장을불러조사하면서재소환이임박한한전총리를향한수사망을좁혀나가고있다.특검은이들에게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전후상황등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최전부총리는당시국무회의에참석해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입법기구예비비확보’등지시가담긴문건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조전장관은같은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호출을받고국무회의에참석했다.다만두사람모두계엄선포에대한반대의견을냈다고주장하고있다.신전실장은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계엄선포전국무회의가열리는사실을모른채대기실에머무르다뒤늦게윤전대통령에게“무슨비상계엄이냐”며만류했다고증언했다.지난해3월윤전대통령이삼청동안가식사모임에서‘비상한조치’를언급하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통해반대의뜻을전해달라고부탁했다고도진술했다.양한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