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정부의첫특별사면대상명단에조국전혁신당대표부부가포함되면서정치권의갑론을박이한창입니다.민주당은조국수사는검찰권남용의대표적사례라며신중한표정이고,국민의힘은최악의정치사면이라며맹공에나섰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조국전대표와부인정경심씨가광복절특사첫명단에올랐는데,여야찬반이팽팽하죠?[기자]사면이최종결정된게아닌만큼민주당은당차원공개적입장은자제하고있지만,내부에선긍정적인반응이대부분입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YTN에,반대하는분위기는거의없고염려하는의견도일부일뿐이라고일축했습니다.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인민형배의원은오늘CBS라디오에서,조전대표수사는내란의뿌리,정치검찰이주도한내란세력의기획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민주당차원에서검찰개혁을설파하고있는만큼조전대표를그대로놔두는게모순이라는건데,조전대표사면·복권이개혁의명분과동력이될수있다는기대감도엿보입니다.반면국민의힘은정권초높은지지율에취해국민은안중에도없느냐며반발하고있습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은아침회의에서,단순한정치흥정을넘어조국일가족은아무죄가없다고세뇌한김어준류의그릇된인식을반영한최악의정치사면이라고말했습니다.김정재정책위의장도이재명대통령이대선청구서에이리저리끌려다니고있다며,스스로조국의늪으로빠져들었다쏘아붙였습니다.다만당관계자는YTN에,야당지지율이지지부진하니형기를2/3도채우지않고도일방적인사면을강행할수있는거아니겠냐며무력한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앵커]각당상황도짚어보겠습니다.여야가나란히각각핵심지지기반인호남과영남을찾았죠?[기자]민주당은정청래당대표취임이후처음으로호남에서첫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었습니다.오늘광주5·18민주묘지참배를시작으로전남무안으로이동해현장최고위,수해현장방문등일정이잡혀있는데요.정대표,아침5·18묘지참배뒤기자들과만나광주영령의뜻에따라내란세력을철저히척결하겠다는다짐을거듭밝혔습니다.또호남이민주주의발전에기여한데비해국가가해준건무엇인지질문이든다며,당내호남특위에서구체적인발전방안을추진하겠다고도약속했습니다.국민의힘은어제당대표후보를4명으로추렸죠,오늘부터전국을돌며합동연설회를진행합니다.첫시작보수의심장,TK에서엽니다.본경선대진에서'찬탄대반탄'구도가더뚜렷해지며주자들사이신경전이더가열되고있습니다.특히김문수후보가어제전한길씨등과함께한유튜브방송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재입당한다면수용한다'고말해논란이뜨거운데요.안철수·조경태후보는각각'당을내란세력으로몰아간다','후보자격도없다'고맹비난했습니다.장동혁후보는반면,윤전대통령이자진탈당한만큼당장재입당가능성은낮다면서도적절한때에따라받아들일수도있다여지는남겼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반효율화·가입자증가…당기순익도31.9%급증LG유플러스[LG유플러스제공](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LG유플러스는연결기준올해2분기영업이익이3천45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19.9%증가했다고8일밝혔다.매출은3조8천444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10%증가했다.당기순이익은2천171억원으로31.9%늘었다.이번영업이익은연합인포맥스가집계한시장전망치2천836억원을7.4%상회했다.LG유플러스는자원의효율적재배치,인공지능(AI)을활용한생산성향상및상품차별화,가입자성장을통한매출확대등이이번실적을견인했다고분석했다.2분기무선사업은가입자순증과5G핸드셋가입비중증가로전년동기대비3.8%늘어난1조6천542억원의이익을거뒀다.접속수익을제외한모바일서비스수익은작년보다4.3%증가한1조5천856억원이다.이동통신(MNO)과알뜰폰(MVNO)을합한전체무선가입회선수는2천991만7천여개로전년동기대비9.9%증가해3천만개달성을앞뒀다.특히알뜰폰회선이지난해동기대비21.7%증가해898만7천개로6개분기연속20%이상성장했다.이동통신해지율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0.07%포인트,직전분기대비0.03%포인트개선된1.06%를기록했다.스마트홈부문은인터넷매출증가에힘입어지난해2분기대비2.7%증가한6천366억으로나타났다.세부적으로초고속인터넷매출은3천2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7%늘었고,IPTV사업매출은작년2분기3천349억원과유사한3천305억원을기록했다.인터넷데이터센터(IDC),솔루션,기업회선등사업이포함된기업인프라부문매출은자회사인LG유플러스볼트업에EV충전사업을양도한영향등으로지난해동기대비0.3%감소한4천277억원으로집계됐다.하지만IDC사업매출은고객사입주에따라가동률이상승해작년동기대비5%증가한963억원을기록했다.이번분기마케팅비용은단말기판매량증가에따라작년동기대비3.5%늘어난5천401억원으로집계됐다.CAPEX(설비투자)는지난해2분기에비해29.4%감소한3천933억원을집행했다.여명희LG유플러스최고재무책임자(CFO)는"이번분기에도구조적원가경쟁력개선활동을통해2분기연속이익턴어라운드를기록할수있었다"며"단통법폐지등시장불확실성속에서도본원적서비스경쟁력을확고히하고장기적인기업가치제고를위한주주환원을지속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최강욱등광복절특사대상포함에반발국힘“대선때조국당후보안내고도운것보답”개혁신당“공정무너뜨린자녀입시비리구해주나”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8.8/뉴스1국민의힘등야권은8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8·15광복절특별사면대상자에포함된데대해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최악의정치사면”이라고했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조전대표가독립운동을했느냐”고쏘아붙였다.조전대표의사면은12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송위원장은이날오전당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정권이기어이파렴치한권력형범죄자조전대표를사면하려고한다”며“사모펀드투자에서미공개정보를사전취득해서이용하고다른사람명의로주식을사들인사모펀드범죄자정경심교수,그리고조국일가족입시비리를도와준최강욱의원까지사면대상에포함된다고한다”고말했다.송위원장은“이것은단순히정치적인흥정을넘어서조국일가족은아무죄가없다고세뇌시킨김어준류의그릇된인식을반영하는최악의정치사면”이라며“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김정재정책위의장은이재명대통령을향해조전대표의사면추진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김의장은“조전대표의사면은광복절특사가아니다.빚쟁이들의청구서를처리하는대선청구서특사일뿐”이라며“정권초반이니정치적보은인사와특혜사면으로청구서를갚겠다는발상,매우오만하고위험하다.정권과대통령의정치빚을갚기위한도구로사면권이사용된다면이는국민주권을무시하는월권”이라고직격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사면권은특정세력을위한것이아니라국민통합을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8.8/뉴스1박형수의원은4분가량의모두발언내내조전대표의사면과관련한강한비판을쏟아냈다.그는“조전대표가독립운동을했느냐”며“정권초높은지지율에취해국민은안중에도없는것이냐”고따져물었다.이어“이재명정부가서둘러(조전대표의)사면을강행하려는이유는지난대선에서혁신당이대선후보를내지않고적극적으로이재명후보의선거운동을도운것에대한보은을하기위함”이라고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이이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까지사면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이전부지사는이대통령이연루된‘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징역7년8개월이확정돼복역중이나,이번사면대상에서는제외됐다.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한김문수후보도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은조국(曺國)을구할것이아니라,조국(祖國)을위해일해야한다”며“친명무죄이냐”고올렸다.이어“입시비리의끝판조국을국민이어떻게용납할수있느냐”며“공범들까지사면하겠다는태도에분노가커지고있다”고비판했다.개혁신당이동훈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대통령취임두달만에,첫사면을앞두고조국의이름이다시거론되는현실이개탄스럽다”며“국정농단도아니고,정치적보복도아닌자녀입시비리다.청년들이분노하고,공정이무너졌던사건”이라고지적했다.이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을향해“조국사면건의서는내려놓고,그날의취임사부터다시읽으시라”며“취임사에적었던‘통합’은어디로갔느냐,‘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거나‘분열은무능의결과’라는말은잊으셨느냐”고되물었다.그러면서“첫사면이‘조국구하기’로기록되는순간,국민의신뢰는대통령을떠날것”이라고말했다.자녀입시비리혐의등으로징역형이확정돼수감되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2024.12.16.뉴시스사면권은대통령의고유권한인만큼조전대표의사면여부는이대통령의결단만남은상태다.법무부는전날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특별사면대상자를심사했다.자녀입시비리등의혐의로지난해12월징역2년의실형을확정받고수감된조전대표는이번사면대상자에이름을올렸다.또같은혐의로징역4년을선고받고복역하다2023년가석방된조전대표의부인정경심전동양대교수도사면대상자에포함됐다.이대통령은12일국무회의전까지조전대표등의사면여부를심사숙고할것으로보인다.다만그동안사면심사위를통과한대상자가국무회의에서제외됐던전례는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왼쪽)·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윤석열전대통령의이른바'VIP격노'를목격했다고2년만에실토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과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이오늘(8일)채상병특검에출석했습니다.먼저도착한임전비서관은참고인신분으로오늘오전9시20분쯤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나왔습니다.지난25일비공개로출석해한차례조사받은데이은두번째입니다.그는'대통령이해병대수사단의조사기록회수를지시했나','대통령이임성근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라는등구체적으로지시했나'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대답없이조사실로향했습니다.임전비서관은이른바'VIP격노설'이처음제기된대통령주재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윤전대통령에게보고한인물입니다.그는그간국회와법정에서'VIP격노'를부인했다가특검수사개시뒤2년만에입장을바꾸고지난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질책한사실을처음인정했습니다.임전비서관은윤전대통령이"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했고,회의실전화기로이전장관에게전화해"이렇게다처벌하는게말이되냐,내가얘기하지않았냐"고호통을치며크게질책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시회의이후임전비서관과남아윤전대통령과별도로대화했던조태용당시국가안보실장도오늘같은날같은시간에특검에나왔습니다.조전원장은오늘오전9시40분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피의자조사에출석했습니다.그는'과거국회에서는윤전대통령의격노가없었다고부인했는데,특검조사에서진술뒤집은이유가무엇인가','윤전대통령이격노한뒤에어떤지시를내렸나'등취재진의질문에"올라가서사실대로다얘기하겠다"고짧게답한뒤조사실로향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최고위직을두루거친조전원장은대통령실주재회의에국가안보실장자격으로참석했습니다.조전원장은그간국회등에서'VIP격노'에대해부인해왔으나,지난달29일특검조사에서2년만에입장을바꿔윤전대통령의격노를인정했습니다.특검은오늘조사에서조전실장과임전비서관에게당시채상병사건이첩을보고한뒤윤전대통령의반응과구체적인지시사항등을캐물을계획입니다.(사진=연합뉴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구속여부를결정할영장실질심사가다음주화요일인오는12일에열립니다.특검은구속심사전까지김여사의혐의소명에주력해구속필요성을강조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서울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앵커]특검이구속필요성을소명하기위해어떤전략을세울까요?[기자]특검은그제(6일)김건희여사를소환해여러의혹을조사했는데요.김여사가혐의대부분을부인했던만큼,특검은이를증거인멸의우려로내세워구속필요성을주장할거로보입니다.법조계에서는일반적으로혐의를입증할객관적진술이나증거나있는상황에서피의자가혐의를부인하면,구속사유에부합할수있다고평가합니다.따라서특검이김여사의혐의를얼마나소명할수있을지가구속여부를가를거로보입니다.특검은어제(7일)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법에규정된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판단했다며자신감을밝혔고요.김여사측은증거없는무리한영장이라며맞섰습니다.다음주화요일오전10시10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김여사에대한구속심사에서도양측의치열한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어제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또무산됐는데,특검의후속대응은어떻게될까요?[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기한은어제까지였습니다.특검은어제오전2차집행에실패한이후추가집행은시도하지않았습니다.특검이2차집행에서물리력을행사한이후윤전대통령측은기자회견까지자청하며크게반발했는데요.특검이1차집행무산이후재집행에대한의지를강하게드러냈던것과달리,이번에는적법하게영장을집행했다는짧은입장만밝혔습니다.수사의변곡점이될김여사의구속심사를앞두고,불필요한논란을피하려는것으로풀이됩니다.이때문에특검이김여사의구속여부가나오기전까지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시도하지않을가능성도있습니다.또,대면조사없이윤전대통령을바로기소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앵커]오늘소환조사가예정돼있죠?[기자]특검은잠시뒤인오늘(8일)오전10시,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인정모씨를소환해조사할예정입니다.통일교측은현안청탁을위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명품가방과목걸이등을건넨의혹을받는데요.앞서이같은혐의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구속됐는데,윤전본부장은윗선의지시를받아한일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특검은정씨에게한학자총재등윗선이개입했는지캐물을것을보입니다.오늘오후2시20분에는변호사법위반혐의로구속된'김여사최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구속적부심사가열리는데요.이전대표측은관련증거대부분을특검이확보해증거인멸우려가없고,그간수사에성실히협조해왔다는점을강조할계획입니다.이전대표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구명로비의혹에서도핵심인물로거론되는만큼,적부심결과에따라특검수사속도에도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김현미영상편집:문지환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무역정책을총괄하는무역대표부가관세와제조업보호에중점을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행정부의무역정책을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대체할새로운질서로규정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AP연합뉴스7일(현지시간)미국무역정책을총괄하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는뉴욕타임스(NYT)기고에서“트럼프행정부는2차세계대전당시도입된브레턴우즈체제와이후WTO설립으로이어진우루과이라운드등미국에만불리하게작용한세계무역질서를개혁하려고한다”며밝혔다.그리어대표는“우리는이제트럼프라운드를목도하고있다”고설명했다.‘라운드’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상호관세를발표한이후세계각국과진행한무역협상을과거다자무역협상에빗댄말이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라운드를통해미국이“새로운세계무역질서의토대를깔았다”고평가했다.지난달27열트럼프대통령이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유럽연합(EU)와발표한무역합의에대해서는“공정하고균형있으며국익에부합하는방향의역사적합의”로분석했다.그러면서그는“새로운경제질서가턴베리에서확고해졌으며이질서는실시간으로부상하고있다”라며“트럼프라운드가시작된지130일도안된상황에서턴베리체제는결코완성됐다고할수없지만이체제의구축이한창진행되고있다”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의성과는세계에서가장돈벌기좋은시장이라는‘당근’과관세라는‘채찍’을활용한덕분이라고강조했다.이로“지난짧은몇개월동안미국은수년간의헛된WTO협상을통해얻은것보다더많은해외시장접근을확보했다”고그는논평했다.그러면서다른여러국가도미국과의경제관계를더지속가능하게재조정할필요를인식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근거로EU외에도영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한국,태국,베트남등과체결한무역합의를들었다.한국에대해서는“한국은15%(상호)관세와함께미국의자동차기준을받아들이고있다”며“한국이3500억달러를미국제조업에투자하기로했다.한국은비(非)시장경쟁앞에서쇠퇴한미국조선산업의재활성화를도울것”이라고밝혔다.끝으로그리어대표는“또다른나라가무역협상에서한약속을지키도록강제하겠다”라며“미국은합의의이행을긴밀히감시하고이행하지않는경우필요하면더높은관세율을신속하게재부과하겠다”고경고했다.배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립부탄CEO취임4개월만사임압박…美中전쟁'불똥'中군사대학거래·군사용반도체투자의혹에워싱턴발칵"56년美제조"방어나선인텔…공급망재편새변수로/그래픽=비즈워치미국정치권이인텔의새수장립부탄CEO를둘러싼'중국커넥션'의혹에전면전을선포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각)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인텔CEO는심각한이해충돌상태에있다.즉각사임해야하며다른해결책은없다"고직격했다.발언직후인텔주가는장중3%가까이밀리며20달러선아래로내려앉았다.트럼프대통령의압박은톰코튼공화당상원의원의서한공개직후나왔다.코튼의원은탄CEO가과거이끌었던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기업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가중국군사대학과국방과학기술대학등에자사제품을불법판매하고,민감기술을무단이전한혐의로지난달미상무부로부터1억4000만달러벌금을받은사실을지적했다.또탄CEO개인이운영하는벤처펀드'월든인터내셔널'이SMIC(중국반도체국영기업)를비롯,중국인민해방군과연계된고급무기개발기업수십곳에수억달러를투자했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군사용AI·양자컴퓨팅·대잠수함기술등전략기술분야가대거포함됐다는게코튼의원의설명이다.말레이시아출신중국계미국인인탄CEO는MIT를졸업하고귀화한뒤10년넘게케이던스를이끌었다.올해3월팻겔싱어후임으로인텔에영입되며'부활구원투수'로주목받았지만,취임넉달만안팎의정치·안보논란에휘말렸다.인텔은미국반도체법을통해약80억달러정부보조금을받는핵심기업이자AI·첨단반도체경쟁에서미정부가전략적동맹으로꼽는플레이어다.최근경영난과기술격차로과거만큼의위상을유지하지못한다는평가도있지만,여전히글로벌공급망내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논란이확산하자인텔은공식입장을내고방어에나섰다.인텔은"이사회와립부탄CEO는미국국가및경제안보이익을증진하는데헌신하고있으며대통령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에맞춰막대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며"56년간미국에서제조업을운영해왔고애리조나신규공장에는최첨단제조공정을적용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내에서선도적인로직공정개발에투자하는유일한기업"이라며"미행정부와지속적으로협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치권의압박과시장의불신이동시다발로터진만큼탄CEO의거취는향후인텔의경영뿐아니라미국의반도체산업·안보정책에도직격탄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연일'반도체관세폭탄'과'미국내생산확대'를압박하는상황에서인텔의리더십불안은글로벌공급망재편의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구속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구속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채상병특검팀은수사외압의시발점이된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을다시불러조사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이상민전장관이구속적부심을청구했다고요?[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8일)오후4시10분이전장관이청구한구속적부심심문기일을진행합니다.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이유로구속결정이이뤄진지일주일만입니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뒤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전달해언론자유와국민의생명권,안전권을침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소방청장등을상대로직권을남용하고,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범행을부인하며거짓증언을한혐의도함께받고있습니다.[앵커]특검은국회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죠?[기자]특검은어제(7일)우원식국회의장에대한참고인조사를마무리했습니다.지난해12월4일새벽여당이었던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에대거불참한경위,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되기까지의과정등에대해서조사가이뤄졌습니다.특검은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와나경원의원에대한경찰수사자료도확보한상태인데요.향후조경태의원등관련참고인조사가예정돼있는데,예정된조사와확보된자료들을바탕으로추전원내대표와나의원에대한소환조사를준비할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채상병특검은조금전인오전9시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을다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이들은모두수사외압의혹의출발점이된재작년7월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참석한인물들인데요.두사람다특검의첫번째소환조사에서'VIP격노'를직접목격했다고진술했습니다.수사외압의계기라고할수있는'격노설'이어느정도확인된만큼,특검은이들을상대로채상병사건기록의회수과정에윤전대통령이얼마나관여했는지,또관련해어떤지시를내렸는지따져물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만7902대.국내에서올해공식등록된드론의숫자다.2017년2226대에불과했던국내드론수는8년만에30배가까이폭증했다.그만큼국내산업과레저등에서드론의비중이크다는의미다.육군의소총드론이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전쟁도마찬가지다.2022년우크라이나전쟁전에는결혼식장면촬영이나레저용으로쓰였던민간드론도포탄처럼사용되면서적군을살상하고있다.“현대전은드론전쟁”이라는말이나오는이유다.한국군도문재인정부시절부터드론의군사적이용을확대해왔다.윤석열정부는드론작전사령부를창설,유사시드론정찰·타격관련대북작전을펼칠것이라고강조했다.2023~2024년국군의날기념식에선다양한종류의드론이등장해주목받았다.육군장병들이투척식무인기를하늘로띄우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외형적으로는한국군드론전력이강화된것처럼보인다.하지만사람들의눈에잘띄지않는제도·관리등의측면에선미비한점이적지않다.이같은부분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사건이불거지면서더욱두드러지는모양새다.군이첨단장비확보나부대신설같은과시적인행보못지않게체계적인관리시스템구축등내실을다지고중앙의통제력을강화하는것을중시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되는대목이다.◆규정관리등재정비필요국회예산정책처가최근발간한2024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에따르면,군의드론도입·운영분야에서개선이시급한부분이적지않게드러났다.군에서쓰는드론은기체특성에따라항공장비·공통교보재지원·주요기관교육용탄약사업등을통해도입절차가이뤄진다.방공레이더제압무인기(HARPY)가소형전술차량에탑재되어이동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항공장비로분류되는드론은항공장비사업,교육훈련용민간드론은공통교보재지원사업,소형자폭드론은주요기관교육용탄역사업으로구매예산을편성·집행한다.방위력개선비를통해군이구매한드론은4500대가넘는다.항공장비로분류되는국방부소유드론은13종류728대(올해5월기준),‘2026~2030국방중기계획’이예정대로집행되면2030년엔24종류1210대로늘어난다.여기에소형정찰드론까지더해지면보유량은더욱커진다.향후수년간한국군내드론비중이증가하는것은현대전추세로볼때자연스런일이다.하지만드론운영관련제도나인력관리등은이를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는모양새다.국내에서드론의정의는‘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항공안전법’등에의해규정되어있다.무인동력비행장치와비행선을포함하는무인비행장치,중량150~180㎏을기준으로하는무인항공기다.하지만국방영역에선드론의정의와범위등이모호하며,법령상규정도조금씩다르다.관련법령에는드론과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라는용어가함께쓰인다.육군장병들이훈련도중정찰을위해드론을띄우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항공안전법에선군용항공기에대한예외규정이있다.군수품관리법에선군수품개념의드론만적용되고,군용항공기운용훈령이나비행안전성인증법률은드론중량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드론분류체계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군용차량은세밀하게분류되어있으나,드론은분류기준이중량과기체특성뿐이다.현대전추세에맞게용도·제작·구매방식등에따른분류기준을세세하게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분류체계정비는일선에서드론을사용하는장병들에게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미국국방부는최근비품으로분류했던전술용드론을소모품으로전환하는정책을발표했다.기존에는일선부대에서드론을사용하다가파손되면지휘관이책임을떠안았다.비품이손상됐기때문이다.이로인해일선지휘관들이드론을소극적으로운용하면서작전효율에문제가발생했다.하지만전술용드론이소모품으로재분류되면서소부대지휘관들은드론운용에대한책임이사라졌고,작전의유연성이높아졌다.기존보다드론을적극적으로쓸수있게되면서미육군과해병대의소부대전술과전투력에도큰변화가예고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향후운용드론의범위는더넓어질것이예상되고,각드론에대해규정을적용하는과정에서관리상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며“각드론별적용규정을정리·안내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스텔스형상드론이소형전술차량에탑재되어이동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체계적인력관리등시급드론을효과적으로활용하려면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확보하고드론운용개념과지침,교리,전술등을체계적으로마련해야한다.그렇지않다면드론을수만대씩구매해도큰효과를거두기어렵다.대만의사례가대표적이다.대만은2027년까지드론5만여대를구매하기로한상황에서5만대를추가도입할방침을최근밝혔다.하지만이를운용할인력을확보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대만의회계감사부처인심계부가지난달공개한2024년도중앙부처총결산심사보고서에서따르면,대만군은지난해육군드론훈련센터를개소해매년드론조종사1000여명을훈련시키려했지만,실제는300여명에그쳤다.관계자들이수직이착륙드론을살펴보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지난해9월말까지육군연합병종영(대만군이미군의합동군개념을토대로2019년9월도입한통합군운영체제)정찰소대드론조종사86명가운데29.7%(25명)가지난해재훈련시수가육군규정(매달4시간)에이르지못했다.야간훈련대상자36명가운데실제로훈련참가및자격취득자는6명에불과했다.드론보유량이매년증가하는한국군은어떨까.국회예산정책처의2024회계연도결산분석보고서에따르면,개선·보완해야할부분이있다.드론전문인력은드론특기병·드론전문부사관선발제도를통해확보된다.드론특기병은육군,공군,해병대에서모집하고있다.육군은2018년부터최근5년간371명을뽑았다.공군은지난해부터87명을,해병대는올해부터7명을뽑았다.드론전문부사관은육군에서만선발중이다.현재는600여명을확보했다.해군과공군,해병대는내부교육과정등을통해인력을양성한다.육·해·공군과해병대는서로다른특성과전략,전술을갖고있으므로각군별특성에맞는드론전문인력을확보할필요는있다.민수용촬영드론이상공을비행하고있다.AP통신다만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는드론기술과개념을한국군전반에신속하게보급하려면국방부나합참차원에서중장기적관점이포함된드론전문인력확보·양성계획이필요하다.각군별드론전문인력수요에서공통적인부분을찾아내서시너지를극대화하는것도국방부나합참등에서진행해야하는임무다.군용드론에대한국방부나합참차원의총괄지침도필요하다.드론작전이효과를거두려면기존조직과전력및작전·훈련계획과의융합이필수다.이같은업무를할수있는곳은한국군의정점에있는국방부와합참뿐이다.이와관련해국회예산정책처는“드론의작동및운용상의지침인운영예규,운용절차서,교범등은각군또는예하부대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는경우가대다수”라며“국방부는드론의통합적관리와효율적활용을위한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군에서쓰는드론을중앙차원에서철저히관리하는방안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다.군차량및드론보험업무훈령에따르면,각부대는훈련및교육등군드론별모든비행내용을포함한드론비행실적을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누락없이입력해야한다.언뜻보면군에서사용하는드론이모두등록·관리되는것처럼보인다.하지만해당훈령은보험업무를위해만들어진것으로,보험가입대상이아닌드론은등록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보험미가입상태로운용되던드론이추락해민간피해가발생했을때,배상문제가발생할수있다.육군장병들이대대급정찰드론을띄우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그나마시스템에등록되는드론도정확하게자료가입력되지않는사례도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중요한드론분류기준으로평가받는드론의중량이0㎏으로입력된사례가다수발생했다.드론관리부서가수기로입력하는과정에서일어난일이다.운행실적도제대로입력되지않고있다.각군의드론을법령에맞게운영하려면시스템에모든드론을등록하도록하고,관련자료를정확하게입력하도록하는절차가요구된다.현대전에서드론은핵심적인역할을맡는다.드론전력을강화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다만법령과규정에맞게운용하고,체계적인관리시스템하에서기존전력및작전계획과맞물려서운용되어야한다.높은수준의전문성을지닌인력확보도이뤄져야한다.이를위해선총괄적차원의드론운영및인력확충지침과계획,규정정비가요구된다.북한도드론전력을확충하며현대전준비에박차를가하는상황에서한국군의드론전쟁준비를위해선꼭필요한일이라는지적이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일리국무부대북특별부대표"北김여정의최근대미담화관심갖고주목"존노국방부부차관보"韓국방장관진정성느껴…韓,역내억제력복원에중요"김여정노동당부부장2023.9.13ⓒ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국무부당국자가북한비핵화가아닌주제에대해서는미국과대화가능성을시사한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의최근담화를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고7일(현지시간)밝혔다.세스베일리국무부동아태국부차관보대행은이날버지니아주알링턴에서열린국방부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연례브리핑에서"우리는김여정의최근담화를포함한북한지도부에서나온고위급성명들을봤는데김여정의담화에관심을갖고주목하고있다"라고말했다.베일리부차관보대행은"새한국정부는한반도전역에서긴장을줄이기위해의미있는조치를하고북한에관여하겠다는의지를보여줬다"면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한국대통령모두북한과의외교와관여에대한의지를분명히보여줬다"라고했다.김여정부부장은지난달29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조미(북미)사이의접촉은미국의희망일뿐이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우리국가수반(김정은)과현미국대통령사이의개인적관계가나쁘지않다는사실을부정하고싶지는않다"면서도"하지만조미수뇌들사이의개인적관계가비핵화실현목적과한선상에놓이게된다면그것은상대방에대한우롱으로밖에달리해석될수없다"라고주장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과거의방식의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면받아들이기어렵다는입장으로해석된다.김부부장은그러면서도"핵을보유한두국가가대결적인방향으로나가는것이결코서로에게이롭지않다는사실을인정할최소한의판단력은있어야할것이며그렇다면그러한새로운사고를바탕으로다른접촉출로를모색해보는것이좋을것"이라며미국에'새로운해법'제시를촉구했다.그는이어"미국이변화된현실을받아들이지못하고실패한과거에만집착한다면조미사이의만남은미국측의희망으로만남아있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미백악관은이같은김부부장담화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핵프로그램을완전히종식하기위해김총비서와의대화에여전히열려있다"는입장을낸바있다.미국무부는지난달30일정례브리핑에서는김부부장의담화와북미관계에대한질문을받고"1기행정부때처럼트럼프대통령은평화와번영,그리고세계사람들이정상적으로살수있기위해누구와도대화할의지가있다"라고답했다.국무부대북특별부대표도맡아온베일리부차관보대행의이날발언은한국전쟁미군유해송환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왔다.베일리대행은이날행사에서"75년전미국전역의가족들이희생한것은북한에대한정책고려의핵심원칙으로남아있다"면서"미국은미군유해송환이우리최우선과제이자양국간목표중하나님을분명히해왔다.이것이바로2018년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북한과발표한공동성명에서유해송환을중요한항목으로강조한이유"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총비서는당시싱가포르에서새로운북미관계수립,한반도평화체제구축,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노력,전쟁포로와실종자유해송환등4개항목을골자로한공동성명을발표한바있다.베일리대행은"우리는해당성명에서제시된원칙에대한약속을계속유지하고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은두번째임기시작부터북한과의협상을통해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의지를분명히밝혀왔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통령은김정은과협상할의사를여러차례표명했으며,이는2월이시바일본총리와기자회견,6월백악관기자회견,그리고북한과의관계에대해질문받은여러언론인터뷰에언급됐다"면서"행정부는이러한외교적노력을지원할준비가돼있으며,미군포로문제해결과분단가족의고통스러운현실을해결하기위한약속을굳건히유지하고있다"라고밝혔다.또"매년진전이없는것처럼느껴지더라도,유해송환은장기적목표이며,우리는포기하지않을것"이라면서"한국이우리와같은목표를공유하고있음을알고있으며,이중요한문제에대해동맹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뒤이어발표에나선존노미국방부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는지난달31일진행된안규백국방부장관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의통화를언급하면서"한국국방장관이한국국민을대신해미국에감사와흔들리지않는신뢰의메시지를전달했으며,그의목소리에서진심을느낄수있었다"라고소개했다.그는행사장에자리한전사자유족들을향해"귀하의가족들은존재자체를위해싸우는젊은국가와함께전투에참여했다"면서"한국전쟁이후한국은미국의가장굳건한동맹중하나가됐고,한국의기여는역내억제력을복원하는데대단히중요하다"라고말했다.이어"한국군은오늘세계에서가장유능한군대중하나"라면서"한국은번영하는민주주의를갖춘경제,기술강국이며1953년정전협정체결후에는한미동맹의힘이적대행위재개를막아왔다"라고평가했다.세스베일리미국국무부호주·뉴질랜드·태평양도서국부차관보대행및일본·한국·몽골부차관보대행.(사진출처미국국무부홈페이지)ⓒ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USTR대표,'관세'와'제조업보호'강조"무역합의불이행시더높은관세재부과"미국무역정책을총괄하는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트럼프행정부의관세·제조업보호중심전략을기존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대체할'새무역질서'로규정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AP연합뉴스그리어대표는7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기고에서트럼프행정부는2차세계대전당시도입된브레턴우즈체제와이후WTO설립으로이어진우루과이라운드등미국에불리하게작용한세계무역질서를개혁하려고한다면서"우리는이제'트럼프라운드'를목도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전세계를상대로상호관세를발표한이후국가별로진행한무역협상을과거의다자무역협상에빗대어'라운드'라는이름을붙인것이다.그리어대표는이를통해"미국이새로운세계무역질서의토대를깔았다"고평가했다.그는"미국은WTO체제아래제조업일자리와경제적안정을잃었고,다른국가들은그들에게필요한개혁을해내지못했다"며"가장큰수혜자는5개년계획을세우고국유기업을가진중국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이처럼각국이핵심국익을충족시키지못한데대한국제사회와미국내초당적불만이커졌다.기존체제는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7일스코틀랜드턴베리에서유럽연합(EU)과발표한무역합의를"공정하고균형있으며,다자기구의모호한염원이아닌구체적인국익에부합하는방향의역사적합의"라면서"새로운경제질서가턴베리에서확고해졌으며이질서는실시간으로부상하고있다"고했다.이어"트럼프라운드가시작된지130일도안된상황에서턴베리체제가결코완성됐다고할수없지만,이체제는지금이순간에도자리잡고있다"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는"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세계에서가장돈벌기좋은소비시장이라는점을'당근'으로,관세를'채찍'으로활용할수있음을잘이해하고있다"며"이를통해지난짧은몇개월동안미국은수년간의헛된WTO협상을통해얻은것보다더많은해외시장접근성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그는전세계여러국가가미국과의경제관계를지속할수있게재조정할필요를인식하고있다면서EU외에도영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한국,태국,베트남등과체결한무역합의를그근거로제시했다.특히그리어대표는한국에대해"한국은15%의상호관세와함께미국의자동차기준을받아들이고있다"고소개했다.그는한국이3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기로했다면서"이러한자본은미국제조업이전략산업에서다시주도권을잡도록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한국은비(非)시장경쟁에밀려쇠퇴한미국조선산업의부활을도울것"이라고덧붙였다.그리어대표는다른나라가무역협상에서한약속을지키도록강제하겠다면서미국은시간을오래끄는WTO분쟁해결절차를활용하는대신"합의의이행을긴밀히감시하고이행하지않는경우필요하면더높은관세율을신속하게재부과하겠다"며"문제를해결하는과정이매끄럽지만은않겠지만,미국산업기반을강화하기위해강력하고단호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승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구속여부를결정할영장실질심사가다음주화요일인오는12일에열립니다.특검은구속심사전까지김여사의구속필요성을소명하는데집중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서울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앵커]특검이구속필요성을소명하기위해어떤전략을세울까요?[기자]특검은그제(6일)김건희여사를소환해여러의혹을조사했는데요.김여사가혐의대부분을부인했던만큼,특검은이를증거인멸의우려로내세워구속필요성을주장할거로보입니다.법조계에서는일반적으로혐의를입증할객관적진술이나증거나있는상황에서피의자가혐의를부인하면,구속사유에부합할수있다고평가합니다.따라서특검이김여사의혐의를얼마나소명할수있을지가구속여부를가를거로보입니다.특검은어제(7일)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법에규정된요건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판단했다며자신감을밝혔고요.김여사측은증거없는무리한영장이라며맞섰습니다.다음주화요일오전10시10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리는김여사에대한구속심사에서도양측의치열한공방이이어질전망입니다.[앵커]어제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또무산됐는데,특검의후속대응은어떻게될까요?[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기한은어제까지였습니다.특검은어제오전2차집행에실패한이후추가집행은시도하지않았습니다.특검이2차집행에서물리력을행사한이후윤전대통령측은기자회견까지자청하며크게반발했는데요.특검이1차집행무산이후재집행에대한의지를강하게드러냈던것과달리,이번에는적법하게영장을집행했다는짧은입장만밝혔습니다.수사의변곡점이될김여사의구속심사를앞두고,불필요한논란을피하려는것으로풀이됩니다.이때문에특검이김여사의구속여부가나오기전까지는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시도하지않을가능성도있습니다.또,대면조사없이윤전대통령을바로기소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앵커]오늘소환조사가예정돼있죠?[기자]특검은오늘(8일)오전10시,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인정모씨를소환해조사할예정입니다.통일교측은현안청탁을위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명품가방과목걸이등을건넨의혹을받는데요.앞서이같은혐의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구속됐는데,윤전본부장은윗선의지시를받아한일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특검은정씨에게한학자총재등윗선이개입했는지캐물을것을보입니다.오늘오후2시20분에는'김여사최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구속적부심사가열리는데요.이전대표측은관련증거대부분을특검이확보해증거인멸우려가없고,그간수사에성실히협조해왔다는점을강조할계획입니다.이전대표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구명로비의혹에서도핵심인물로거론되는만큼,적부심결과에따라특검수사속도에도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김현미영상편집:문지환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