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배터리3사,현지생산역량확대박차LG에너지솔루션미시간홀랜드공장에서직원이배터리생산공정을점검하고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중국이저가전략을앞세워전기차배터리시장에서입지를넓혀가면서K배터리가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국내기업들은북미지역을중심으로급성장하는ESS(에너지저장장치)시장을반등기지로삼고,중국발공세를돌파할방침이다.8일에너지전문시장조사업체SNE리서치에따르면중국을제외한글로벌시장에서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탑재된배터리총사용량은209.2GWh로전년동기대비23.8%늘었다.시장호조에도한국과중국기업의희비는엇갈렸다.같은기간국내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합산점유율은37.5%로지난해보다8.1%포인트떨어졌다.반면중국기업의약진은두드러졌다.중국CATL은62.1GWh를공급하면서점유율29.7%로1위를차지했다.CATL은그동안탄탄한내수와정부지원을발판삼아빠르게성장했는데,이제는중국외해외시장에서도영향력을확대하는모습이다.BYD(비야디)도배터리사용량이153%급증한15.7GWh를기록했다.이같은흐름속국내배터리기업들은여러호재가맞물린미국ESS시장을주목한다.북미ESS시장은올해97GWh에서2030년179GWh로2배가까이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전력망안정화수요,신재생에너지기반의신규전력프로젝트가함께증가하면서ESS시장이주목받는다.미국상원재무위원회에서발표된정부예산조정법안(OBBB)도긍정적이다.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종료시점을기존대로유지,2032년까지25%의세액공제를제공하기로해서다.대중견제가강화된것도청신호다.중국기업등금지외국단체(PEE)및우려국가부품사용에대한규제수위를높여탈중국공급망구축을본격화했다.그동안중국은저가형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바탕으로전기차뿐만아니라ESS시장에서도강세를보였다.정책이슈로중국기업들이힘을쓰지못하는미국시장에선그빈틈을한국기업이파고들것이란분석이다.국내배터리3사도북미ESS경쟁력키우기에본격돌입했다.LG에너지솔루션은최근테슬라와6조원규모의ESS배터리공급계약을체결했다.단일계약기준사상최대규모다.이미미국미시간홀랜드공장에서ESS용LFP배터리대규모양산을진행중이다.본래미국애리조나에신규공장을건설해내년부터양산할계획이었으나EV용배터리생산공장을ESS생산라인으로빠르게전환해양산시기를앞당겼다.SK온은ESS사업본부를사장직속으로격상시킨후제품개발부터수주까지전단계를아우르는체계를마련했다.현재북미다수의고객사와GW단위공급계약을논의하고있다.현재미국에서운영하는공장중일부라인을전환해ESS용LFP배터리를생산한다는계획이다.삼성SDI도미국내스텔란티스와의합작법인SPE(스타플러스에너지)의일부라인을ESS셀배터리생산에활용할계획이다.10월부터양산이가능하며,내년물량까지상당부분주문을확보한상태다.내년에는ESS용LFP배터리도현지에서양산할방침이다.황경인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은"중국도ESS분야에서높은역량을갖추고있지만,여러변수가있는미국내경쟁은쉽지않은상태"라며"중국이미국현지에공장을짓거나물건을수출하기에는어려운실정"이라고전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8일)8시뉴스는김건희여사와관련해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으로시작하겠습니다.지난달김여사오빠의장모집에서,국내유명화백인이우환의작품이발견됐는데,김여사측은이그림을'가짜'라는취지로반박하며,자신의소유를부인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그림을국내에처음들여온인물을단독인터뷰해봤더니,"해당그림은해외유명경매에서구입한진품"이라고말했습니다.특검팀도최근감정을통해진품인것을확인하고,김여사의증거은닉혐의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먼저백운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백운기자>지난달25일특검팀은김건희여사오빠김진우씨의장모자택을압수수색하면서국내유명화백인이우환의작품'점으로부터'를확보했습니다.크기에따라수억원을호가하는이그림에대해김여사는그제특검조사에서,"나라면그런그림을사지않았을것"이라며본인소유가아니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내에이화백의위작이지나치게많이퍼져있기때문이라는취지였습니다.하지만해당그림을최초로구매한A씨는SBS와의인터뷰에서,"지난2022년6월타이완의경매에서구매한작품"이라며"검증을거쳐진품이라는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습니다.A씨는또"해당경매회사는미술업계에서공신력이높은곳으로유명하다"며"국내로해당그림을들여와한달뒤다른업체에판매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A씨는"김건희특검팀에출석해이러한내용을설명했다"고덧붙였습니다.A씨로부터해당그림이진품이라는내용의진술을확보한특검팀도이와별도로전문기관에감정을의뢰해최근진품이라는결과를통보받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때문에특검팀은김여사측이누군가로부터이화백의그림을받은뒤이사실을숨기기위해오빠의장모집으로그림을옮긴걸로의심하면서김여사측의증거은닉혐의를입증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보강수사를벌이고있는특검팀은다음주김여사구속영장심사과정에서도이와관련한내용들을강조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최혜란,디자인:최진회)---<앵커>특검팀은김여사가지난2022년6월나토순방당시착용했던고가목걸이의행방도추적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취재결과당시김여사가착용했던목걸이와동일한모델을한중견건설사회장의최측근인사가구매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매시점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직후였습니다.특검팀은이목걸이가김여사에게건너갔는지를확인하고있습니다.편광현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편광현기자>김건희여사는2022년6월나토순방당시'스노우플레이크'목걸이를착용했습니다.'반클리프아펠'사의제품으로국내판매가가6천만원이넘는모델입니다.초고가제품인만큼국내에서소량만판매됐습니다.그런데SBS취재결과,국내중견건설사인서희건설이봉관회장의최측근고위인사가김여사가착용했던것과같은모델의목걸이를서울유명백화점에서구매한걸로확인됐습니다.구매시기는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된2022년3월9일대선직후입니다.특검팀은서희건설측이목걸이를구매하고3개월뒤나토순방에서김여사가같은모델의목걸이를착용한점에주목하고있습니다.해당목걸이가김여사측으로건너갔을걸로의심하는겁니다.특검팀은나토순방직전인지난2022년6월초이봉관회장사위인박성근전검사가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임명된게고가목걸이를제공한대가인지확인하고있습니다.그제(6일)특검조사에서해당목걸이를직접해외에서구매했다는김여사진술도신빙성이낮다고특검팀은보고있습니다.김여사는지난2010년이전에홍콩에서모친선물로모조품을샀다고진술했지만,해당목걸이는지난2015년에처음출시됐기때문입니다.이에대해서희건설측은SBS취재진에해당목걸이구매는모르는일이고답변할수있는것이없다는입장을내놨고,박전검사는수차례통화와문자로입장을물었지만답하지않았습니다.김여사측은목걸이는홍콩에서산모조품이라고거듭밝히며서희건설이구매했다는목걸이와전혀관련이없다고밝혔습니다.박전검사의임명과정도모르는내용이라고덧붙였습니다.지난주반클리프아펠측을압수수색한특검팀은조만간서희건설고위관계자등을불러목걸이구매경위와뇌물의혹에대해본격적으로조사할방침입니다.(영상취재:강시우,영상편집:박진훈)백운기자[email protected]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병특검,대통령실·외교·법무부나흘연속압수수색…이원모도포함특검"압수수색대상모두피의자…출국금지해제·인사검증과정조사"방산협력관련회의참석하는대사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방산협력관계부처주요공관장회의에참석하는최병혁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류제승주UAE대사,이종섭주호주대사가28일오전정부서울청사외교부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출국'의혹수사와관련해최근나흘연속진행된압수수색을마쳤다.당시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정에관여한것으로알려진대통령실인사와외교·법무부장·차관들이압수수색대상이됐다.특검팀은이들을모두피의자신분으로보고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소환조사할예정이다.정민영특검보는8일서울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지난4일부터7일까지이전장관호주대사임명과출국·사임과정의불법행위관련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밝혔다.대통령기록관과국가정보자원관리원,법무·외교부일부사무실,해당업무관계대통령실과법무·외교부관계자들이압수수색대상이됐다고설명했다.정특검보는"대통령실과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의인사검증,외교부자격심사,법무부출금해제과정이정상적으로진행됐는지살펴보고있다"며"압수수색대상이됐던주요피의자들에대해선압수물분석이후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이번압수수색대상이된인물들이모두피의자신분이라고밝혔다.조태열전외교부장관과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검찰총장,이노공전법무부차관,박행열전인사정보관리단장,이재유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이이사건과관련해압수수색을받았다.특검팀은전날에는이원모전대통령실인사비서관의차량과휴대전화를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최근"이전비서관이2023년12월7일외교부에연락해호주대사임명절차를준비하라고했다"는대통령실행정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은채상병사건을수사하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이전장관의출금금지를법무부에요청한날이다.법무부는이튿날공수처요청에따라이전장관을출국금지조처했다.이전비서관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부터2024년1월까지대통령의인사권행사를보좌하는인사비서관을지냈고,출금상태였던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관련인사검증업무에도관여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이사용하던휴대전화를압수했다.정특검보는"이전비서관재임당시인사비서관실과외교부사이에서이종섭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관련해논의가진행된정황들을확인해압수수색을집행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전장관은채상병사건외압의혹주요피의자로출국금지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2024년3월호주대사로전격임명됐고,직후법무부는이전장관의출국금지를해제해줬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을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로임명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대사임명과관련한인사검증과자격심사,출국금지해제과정에서외압이나불법행위가있었는지를수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의사돈집에서발견된이우환화백그림의입수경로를수사중인특검이,해당그림의중간거래과정을파악한걸로확인됐습니다.대만의경매에서한국인에게낙찰된이우환화백의그림은,금세서울인사동화랑을거쳐국내에유통됐는데요.구나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귀금속과현금외에김건희여사의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서발견된고가의물건중하나는세계적인화가이우환화백의작품이었습니다.'프롬포인트'연작가운데하나로진품감정서도함께있던것으로전해집니다.MBC취재결과,이작품은대만의한경매에올라왔던그림으로확인됐습니다.한국인이모씨가낙찰을받았는데이그림은얼마뒤,미술시장에다시나왔습니다.그리고서울인사동에서화랑을운영하는임모씨가이그림을사들였습니다.해당작품은당초장모집에있던것이아니라김진우씨집에걸려있던것으로알려졌는데,지난달특검에출석한김씨는인테리어공사를하느라그림과귀중품을장모집에가져다두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우환화백이1970년대초부터연작으로발표한'프롬포인트'는종류와크기에따라시가가적게는수억원,많게는수십억원에달합니다.2012년에는경매에서24억원에낙찰된작품이있고2021년에는22억원에팔린작품도있습니다.고가임에도비실명거래를하기가어렵지않아미술품은종종자금세탁의경로로악용되기도합니다.특검팀은이그림이서울인사동화랑을거쳐어떤경로로김진우씨에게까지흘러왔는지추적하고있습니다.김여사가코바나컨텐츠를운영하며예술관련사업을했던만큼,실제로거래를했거나그림을받은사람이김여사일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습니다.또이우환화백작품들이여러차례'위작논란'에휘말렸던만큼진품여부에대한확인도함께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유다혜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399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격에맞는K-APEC되도록안전관리빈틈없이해달라"[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지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오는10월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관련해"대내외적으로국격에맞는K-APEC이되도록안전관리를빈틈없이해달라"고밝혔다.김총리는8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가테러대책위원회회의를열고"APEC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의선결조건은안전확보"라며이같이주문했다.김총리는"정부는현재대통령경호처주관의경호안전통제단을중심으로APEC정상회의안전관리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사전계획을철저하게하고예방과즉응태세확립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경호구역을중심으로동선과행사장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행사지역뿐아니라전국단위의관리가이뤄져야한다"며"10월말행사가임박한시점에는전국적인테러경보격상을검토해야한다.출입국관리를철저히하고주요다중이용시설,국가중요시설등에대한안전관리와함께각종소요,사건사고발생가능성도최소화해주길바란다"고지시했다.김총리는"대통령께서는안전관리에있어서현장과일선을계속강조하고있다"며"국내외테러정보수집,테러위협첩보입수,요인현장경호,시설안전관리등테러예방과대응전과정에걸쳐사명감과실행력을가지고테러대응체계를단단하게해가야되겠다"고밝혔다.그는"2025APEC정상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는가장단단한기반은테러에대한대응과예방"이라며"일선담당자들께서확실한제1의책임자가돼달라"고재차강조했다.대국민소통의중요성도환기했다.김총리는"행사안전관리과정에서여러가지일상을제약하는크고작은제약이생길수가있다"며"각지자체를중심으로국민여러분의일상에불편이없도록적극소통하고협조를구해달라"고당부했다.국가테러대책위는이날APEC정상회의안전개최를올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최우선과제로추진하는내용의'2025하반기국가대테러활동추진계획'을심의·의결했다.대테러관계기관은신종테러대응체계를선제적으로구축하고,테러대비태세를점검하는등대테러환경변화를반영한활동체계정비에집중할계획이다.대통령경호처는이날APEC정상회의경호안전추진계획을보고했다.경호처는회의장과숙소등행사장소를중심으로육상·공중·해상·사이버안전관리현황을점검하는등통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행사기간테러경보단계를격상하는방안도검토한다.핵심국가중요시설에는대드론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이를위한근거규정이담긴'국가중요시설대드론시스템구축및운영지침제정안'이이날함께의결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광복절특사대상포함…사면유력MB·朴·文·尹등사면권행사때마다논란역대특별사면에이름올린인물들보니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8·15광복절특별사면심사대상에오른것을두고정치권공방이격해지고있다.8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가전날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심사한사면및복권대상자명단에는조전대표가포함됐다.명단은오는12일예정된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된다.지난해12월4일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사퇴촉구탄핵추진비상시국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사면심사위가심사대상범위를정할때부터대통령의의중을반영하는만큼,조전대표는사실상사면·복권수순을밟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조전대표는지난해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유죄가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된뒤수형생활을하고있다.내년12월만기출소예정으로형기가1년이상남았다.그가이번광복절특사를통해사면·복권될경우약8개월만에조기출소해정치활동을재개할수있게된다.조전대표의사면이사실상유력한것으로보이면서정치권에서다양한목소리가맞붙고있다.여권에서는조전대표에대한동정론과함께사면논란으로정권초반국정운영동력에악영향을미칠것이란우려가동시에나온다.반면,야권에서는“최악의정치사면”,“친명범죄자에게꽃길을깔아주는이중잣대”라며강하게비판하고있다.대통령의고유권한인사면권은‘국민통합’을명분으로갱생가능성이높은사람에게재도약의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의미를가지지만부정적인평가도있다.특히정치인에게는재기의발판을,기업총수에게는경영복귀의길을열어줘왔는데,이런특사결정은정치적거래라는비판을받으며매번논란의중심에섰다.2022년8월12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12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회계부정,부당합병혐의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했다가법원을나서며'광복절복권'과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국가경제위해열심히뛰겠다"고답하고있다.뉴시스지난해6월5일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2024한-아프리카비즈니스서밋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8월취임후첫특사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신동빈롯데그룹회장등경제인을포함시켰다.재계는경제인의사면에적극찬성했지만,학계와시민사회에서는“법은만인에게공평하게적용돼야한다”며“재벌총수의황제경영과사익편취를근절해야한다”고지적했다.같은해12월에는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사면도단행했다.이전대통령의혐의가뇌물·횡령등중범죄였다는점에서정치권과법조계안팎에서논란이일었다.2023년9월17일김태우전구청장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10.11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경선결과발표에서후보자로확정된후발언하고있다.뉴시스윤전대통령은2023년8월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집행유예를선고받은김태우전강서구청장을광복절특사로사면했다.김전구청장은윤전대통령과대검중앙수사부에서함께근무한인연이있던것으로알려졌다.피선거권이회복된김전구청장은곧바로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재출마해‘정치복귀용사면’이라는비판을받았다.지난해1월8일정봉주전국회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2대총선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출마선언을하고있다.뉴시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12월발표한신년특사명단에이명박전대통령의BBK실소유주의혹을제기해선거법위반혐의로수감된더불어민주당정봉주전의원을포함시켰다.정전의원은유일하게정치인사면대상에포함돼특별복권됐다.당시자유한국당정태옥대변인은논평을통해“‘법치파괴사면’,‘코드사면’은국민분열과갈등만불러올뿐”이라고비판했다.2022년3월24일박근혜전대통령이서울강남구삼성서울병원에서퇴원하며취재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문전대통령은또임기말인2021년12월박근혜전대통령을신년특사대상에포함했다.박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으로징역22년형이확정돼4년9개월을복역하던중이었지만,사면으로남아있던약17년3개월의형기가면제됐다.야권에서는“국민대통합을위해더욱노력하겠다”며문전대통령의특사결정을환영했지만,여권에서는‘적폐청산’을내세웠던문재인정부초기기조와배치된다는비판과함께‘촛불민심’에대한배신이라는평가도나왔다.2015년8월14일광복절특별사면을받은최태원SK그룹회장이14일자정경기의정부교도소에서출소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박근혜정부는2016년이재현CJ그룹회장을지병악화를사유로사면했다.이회장은2015년600억원대횡령·배임등혐의로기소돼징역2년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당시야권에서는박전대통령이대기업총수의중대범죄에대한사면을제한하기로약속한바있다며이회장사면과복권은지나친배려라고지적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은이명박정부에이어2015년박근혜정부에서도두차례연속사면돼논란이됐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경제활성화’,‘국민대통합’이라는명분으로부정과비리를일삼은재벌과정치인을사면하는것은법치주의훼손을넘어정권불신을자초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윤성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영장에도이치·건진법사·통일교청탁등'공모자'규정올4월윤석열파면되자휴대전화교체…특검"증거인멸정황"피의자조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의구속영장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으로챙긴부당이익을8억1천만원으로특정한것으로전해졌다.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전날특검팀이김여사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에이러한주가조작부당이익액이적시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2009∼2012년발생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김여사가돈을대는'전주'(錢主)로가담한것으로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김여사가통정거래(매수·매도할사람이사전에가격을정해놓고일정시간서로주식을매매하는것)를포함해3천700여차례의매매주문으로주가조작에가담했다고보고단순방조자가아닌시세조종공모자라고판단했다.특검팀은지난6일김여사에대한대면조사에서2차주가조작당시블랙펄인베스트측에40％수익을넘기는조건으로증권계좌를맡긴정황의녹취를제시했으나김여사는주가조작사실을몰랐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알려졌다.'건진법사'전성배씨[연합뉴스자료사진]구속영장에는김여사가신분이'정치브로커'로규정된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물품들을받았다는내용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특검조사에서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2022년4∼8월께전씨를통해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했다는의혹에"물품을받은바없다"고진술했다고한다.지난달25일김여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한특검팀은당시영장에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YTN인수등통일교측청탁목적을열거했다.다만,구속영장에는이같은구체적인대가관계를거론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씨도윤씨에게목걸이와샤넬백2개를받긴했지만김여사측에전달하진않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에게물품이전달됐는지가의혹의쟁점으로떠오른상태였다.이에특검팀은윤씨와통화내용을근거로김여사와전씨를공모관계로보고이들이함께통일교측의청탁을받았음을부각하는방식으로김여사의범죄사실을구성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2022년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불법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았다는의혹도받는다.조사받고귀가하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고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김여사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불법여론조사횟수를공표·비공표사례를합쳐50여회로집계한것으로전해졌다.총2억7천만원상당여론조사를무상으로기부받은뒤,그해치러진6·1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의원이공천받도록관여했다는혐의다.특검팀은김여사가이러한혐의일체를부인한만큼증거인멸우려가높은데다,잦은입원으로수사에불응할가능성이크다며구속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지난4월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인용으로영부인자리에서내려오게되자휴대전화를바꾼점도증거인멸정황으로구속영장에적시했다.이후새기기의비밀번호를알려주지않는등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도구속이필요한사유로언급했다.특검팀은윤씨가대선당시'윤석열후보를지원하겠다'는뜻을국민의힘권성동의원등'윤핵관'(윤석열측핵심관계자)에게전했다는점도구속영장에적은것으로알려졌다.윤씨는대선에서윤전대통령을지원하는대가로통일교정책을국가차원에서추진해달라는취지의조건을내걸었다고한다.지난달30일구속된윤씨는특검조사에서한학자통일교총재등'윗선'의결재를받아2021년부터권의원등에게자금을전달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등급중기코로나때보다더많아대상제외기업늘며중기대출감소유관기업들로위험전이가능성생산적금융부담커진은행도난감#와이어링하니스(전선을종류별로묶어결속시켜주는부품)를납품하는중소기업에스아이는최근5억원의운전자금을융통하려고했으나은행두곳에서퇴짜를맞았다.구리가격이올랐지만납품가에반영하지못해2년연속손실을기록하면서신용등급이낮아졌기때문이다.주영식에스아이대표는“대출이되지않아거의회사문을닫아야할상황까지갔었다”며“원청에서어음결제를해줘잠시숨을돌렸지만향후사정이녹록지않아걱정”이라고말했다.#충남홍성에서비철금속중소기업을운영하는A씨는은행대출을신청했다가곤혹스러운경험을했다.A씨는“은행에서신용등급하향을이유로금리를종전보다3배나올리겠다고했다”며“신용점수가더떨어져원리금상환요구가들어오면꼼짝없이회사문을닫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소연했다.올해들어신용등급강등으로은행대출에서소외되는C등급중소기업비율이통계가시작된2021년상반기이후최고수준으로높아졌다.D등급이하는사실상부도로분류된다.올상반기기준으로중소기업중C등급이하비율은29.8%다.코로나19로기업경영난이절정에달했던2022년말24.6%에비해서도5%포인트이상높다.C등급이하중기가늘면서대출대상이줄다보니신규대출이감소하는이례적인상황이반복되면서중소기업생태계붕괴를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미중기대상대출은감소하고있다.8일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따르면올해들어7월까지월별로중소기업대출잔액이전달대비감소한달이세번(3·6·7월)이었다.통상기업대출은경제성장률과비례해증가하는점을고려하면이례적인상황이다.일례로작년의경우월별중소기업대출이감소한경우는한번도없었다.은행권에서는대출이감소한다는것은중소기업들의활력이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설명한다.연쇄작용을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특정기업이신용등급하락에따라자금을융통하지못하면서생산에차질을빚고,이회사와납품관계에있는회사들이연쇄적으로타격을입는것이다.도미노신용등급하향과이로인한경영악화의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는것이다.시중은행들도난감한상황이다.이재명대통령이기업에대한지원을강조하는상황에서대출을확대하려고해도대출가능기업자체가줄어들고있어서다.일시적자금어려움을겪는기업에대해대출을해주고싶어도신용등급이낮아지면원천적으로대상자체가되지않다보니지원할방법이없다.사정이이렇다보니중기대상대출은담보대출로집중되고있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따르면각은행의올해상반기말기준중소기업담보대출비중은80%까지높아졌다.그나마영세한중소기업중에선마땅한담보자산자체가없는경우도많아담보대출도쉽지않다.높아지는중소기업연체율도부담이다.한국은행에따르면5월말기준중소기업의대출연체율은0.95%로통계가작성된2019년12월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전년동기(0.72%)보다0.23%포인트늘어난수치로지난해말(0.62%)에비해서는5개월만에0.33%포인트늘었다.일시적으로자금난을겪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대책들도나오고있지만경기회복없이는단기대책에불과하다는점이염려되는대목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이보유한기존정책금융대출·보증에대해최대7년의분할상환과1%포인트의금리감면을동시에지원하고있다.대상은정책자금직접대출과보증부대출을성실하게상환하는소상공인19만명이다.신용등급은낮지만본원경쟁력은강한기업을선별해여신을지원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우리은행은유망기업이단기자금난때문에고사하지않도록대출분할상환기간을늘리는지원책을준비하고있다.신한은행은기업고충지원센터를기존대비2배로늘리기위해금융당국과협의중이다.기존신용평가체계를뛰어넘는대안신용평가모델도속속도입되고있다.재무제표중심신용평가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다.지난달중소기업중앙회는한국전력,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함께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을위한대안신용평가모형을개발하기로협약했다.노란우산공제가입기간과한국전력의전기요금납부정보등을함께평가해보다많은소상공인에게여신을공급하는것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두사람진술허위로의심영장심사서증거인멸우려강조할듯한학자통일교총재비서실장소환윤석열영장재청구여부는고심중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인정모씨가조사를받기위해8일민중기특별검사팀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건진법사전성배씨가윤모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여사에게전달하려한청탁용금품중하나인천수삼농축차(인삼차)에대해“김여사에게주지않고내가먹었다”는취지로검찰단계에서진술했던것으로8일확인됐다.이는김여사가지난6일김건희특검에출석해“윤전본부장에게인삼차를잘받았다고한건‘인사치레’”라고한진술과일맥상통한다.김여사는2022년윤전본부장과통화에서감사표시를했으나특검조사에서는“받은적없다”고달리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8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건진법사·통일교게이트’를수사중인특검은김여사와전씨의천수삼농축차등에대한진술이허위일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오는12일김여사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김여사측진술이달라진점이석연치않고증거인멸우려가크다는점을강조할전망이다.특검은윤전본부장이2022년4~7월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600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각각800만원과1200만원상당의샤넬백2개,총40만원상당의50g짜리천수삼농축차(2회)등을건네며통일교현안을청탁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은이와관련지난6일조사에서김여사와윤전본부장간2022년7월통화녹음파일을제시했다고한다.김여사는윤전본부장에게“인삼가루를먹고건강이좋아졌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김여사는특검에“나는체질상인삼을먹지못하고전씨가받은것으로알고있다”며“전씨가난처해질까봐인사치레상고맙다고한것”이라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전씨는앞서건진법사청탁의혹을수사한서울남부지검에출석해“천수삼농축차는김여사에게건네지않고내가먹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전씨는인삼애호가로알려졌다.전씨는윤전본부장이건넨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에대해서는“잃어버렸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전씨측은김여사와전씨가미리진술을일치시켰을가능성에대해선“검찰이압수했던전씨휴대전화를돌려받은뒤에는전씨에게주지않고줄곧변호인이보관했다”고밝혔다.특검은이날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인정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렀다.특검은김여사에대한청탁과정에한총재가연루돼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통일교측은“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이라고선을긋고있다.반면윤전본부장측은“모든과정은한총재에게보고했다”는입장이다.한편특검은지난7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기한내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면서영장재청구를고심중이다.특검내부에서는윤전대통령의거센저항에따라재청구실익이크지않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문홍주특검보는체포영장재청구없이기소하는방안에대해“여러가지방법중하나”라고밝혔다.박성영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등혐의로기소돼징역2년형이확정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해12월서울구치소에서수감되기전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법무부가7일사면심사위원회를열고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해복권까지포함한특별사면을이재명대통령에게건의하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이이를수용하면조전대표는내년치러지는지방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물론차기대선출마자격을회복하게된다.특별사면에는형집행을면제하는‘잔형집행면제’와법률상자격을회복하는‘복권’등이있다.정치인의경우잔형집행면제만받을경우피선거권이박탈돼선거에출마할수없기때문에,통상복권까지함께이뤄지는경우가많다.2022년윤석열정부에서‘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실형을살던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사면을받았지만,복권없이잔형면제만적용돼2024년총선에출마하지못한사례가있다.이후같은정부가2024년8월김전지사를추가복권하며선거출마길이열렸다.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지난해4월27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수도권·강원·제주합동연설회에참석해정견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조전대표는지난해12월‘자녀입시비리’와‘청와대감찰무마’사건으로징역2년을확정받았고,형집행종료후5년간(2031년12월까지)피선거권이박탈된다.내년지방선거나재·보궐선거,2030년대선출마를위해서는잔형집행면제뿐아니라복권이반드시필요하다.이번법무부사면심사위는조전대표에대해두가지를함께건의하기로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회의에서는조전대표외에도정의기억연대후원금횡령등혐의로지난해11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된윤미향전국회의원에대해잔형집행면제와복권을함께건의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사면심사위의적정성심사결과를반영해이재명대통령에게사면대상자명단을상신하며,대통령은오는12일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상자를최종확정·발표할예정이다.8·15특별사면은통상광복절전날인14일쯤단행된다.한편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은7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문재인전대통령이이재명정부에조전대표의사면을요청한것을두고비판의목소리를냈다.“그만두기전에김경수도사면안한사람이이런걸(조국사면)하라고하는건염치도없고,그얘기가(밖으로)나오는것도문제”라면서다.앞서문전대통령은5일경남양산사저에서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을만나조전대표사면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윤미향"이상한것들모아기소했던검찰"윤미향전의원은최근사면심사위결과가나오자8일자신의페이스북에“언론에서무더기로의혹보도한게다무혐의,불기소처분되니,이상한것을모아서기소를했던검찰”이라며“오늘도저들은나를물어뜯고있지만,저는참편안하다”고적었다.지난해11월대법원은윤전의원이후원금7957만원을횡령하고,김복동할머니장례비등을개인계좌로모집한혐의등을유죄로인정한항소심판결을확정한바있다.석경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70회방추위개최…해상작전헬기국외구매안도의결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공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19/뉴스1(서울=뉴스1)허고운기자=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당초2028년으로예정됐던한국형전투기KF-21'보라매'의공대지능력확보를1년반앞당기기로결정했다.또북한의잠수함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에대응하기위해해상작전헬기를추가도입하기로했다.방위사업청은8일안규백국방부장관주관으로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제170회방추위를개최했다.이날방추위에서는△리본부교-Ⅱ사업추진기본전략△고속상륙정(LSF-II)Batch-II사업추진기본전략△전투용무인수상정사업추진기본전략△한국형전투기(KF-X)체계개발기본계획수정△해상작전헬기-Ⅱ구매계획등이심의·의결됐다.방추위는KF-21의공대지무장능력확보를위한추가무장시험계획을구체화한체계개발기본계획수정을결정했다.이에따라당초2028년말부터적용할예정이던KF-21공대지공격능력을2027년전반기부터적용한다.방사청관계자는"미사일탑재부터발사까지공대지공격이가능한모든능력을확보한다는것"이라며"10종류의탄을신속하게전력화하기위해3단계로진행할계획으로,1단계에서는가장위력이센2000파운드급정밀유도폭탄을적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방사청은"이를통해우리군의공중전력강화는물론항공산업의경쟁력증대와방산수출확대에도기여할것"이라고기대했다.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은F-4·5등장기운영전투기도태에따른부족소요보충과미래전장운용개념에부합하는성능을갖춘한국형전투기를확보하는사업이다.지난2015년착수해2028년까지진행하며,총사업비는약8조8142억원이다.이날방추위는노후한해상작전헬기'링스'를대체하는전력을국외구매로확보하는계획도확정했다.2032년까지약2조원이상이투입되는이사업을통해링스헬기대비체공시간과표적탐지능력이향상된헬기를확보하게된다.도입기종은1차사업때와같은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의MH-60R'시호크'로,정부대정부계약인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구매가이뤄진다.방사청은"SLBM탑재적잠수함등의수중·수상세력탐지와신속공격능력이향상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방추위는최근전쟁에서확인된무인체계의유용성을고려해,유도로켓을탑재하고근접교전을수행할수있는무인수상정을확보하기로했다.방사청은"전투용무인수상정은향후유인함정과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구성해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전투효과를극대화할것"이라며"사업기간은2027~36년,총사업비는약6094억원"이라고설명했다.도하작전에사용하는리본부교의통과하중과차로폭을늘리는등의성능을개량하는사업과상륙작전수행능력향상을위한고속상륙정배치-Ⅱ를국내개발로확보하는사업도이날방추위에서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윤제특검보·국원부장등참석이상민,1일구속…증거인멸우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적법성여부를다투는심사가8일오후종료됐다.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전장관이3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이소헌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적법성여부를다투는심사가8일오후종료됐다.결과는이르면이날저녁께나올예정이다.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1부(부장판사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이날오후4시10분부터5시50분까지이전장관에대한구속적부심심문을진행했다.특검측과이전장관측은"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얘기했나","이전장관이직접발언했나"등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지않고법정을떠났다.구속적부심은법원이피의자에대한구속이적법한지,구속을계속할필요성이있는지심사해판단하는절차다.구속적부심이청구되면48시간이내에피의자심문및증거조사를마쳐야한다.해당기간이전장관에대한조사는중단된다.이전장관측변호인단은심문출석전"오늘구속적부심에서어떤점위주로말할계획인지","증거인멸우려에대한특검측입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단전·단수없었다는입장그대로냐","구속이후에사정변경된것있다고보시는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들어갔다.특검측에서는이윤제특검보와국원부장검사,4명의검사가심문에참석했다.특검은약85장의파워포인트(PPT)와약110쪽의의견서를재판부에제출했다고밝혔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이전장관에대해지난7일구속기간연장요청을했다"며"이미구속기간이8월19일까지연장됐는데적부심청구로마지막구속만료일이좀더연장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전장관에대해서는영장발부된이후조사가1번이뤄졌고조사를바탕으로추가로확인해야할사항이조금더있다"고했다.이어"연일다른국무위원도소환해조사가이뤄지고있는데이전장관의혐의와관련있는부분이라추가조사가진행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전장관의구속기간이)연장돼서그이후에도이전장관을추가로소환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구속적부심심문에서강조하는부분이무엇인지묻는질문에박특검보는"영장발부이후추가조사를통해확보한것이있어서그런부분을조금더보완해서적부심에대응할것같다"고답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1일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이전장관이죄를범했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데다증거인멸의염려도있다고판단했다.이전장관은계엄사태와관련해'2인자'로꼽힌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2번째로구속된국무위원이다.특검은이전장관이계엄주무부처장관임에도불법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했으며,산하외청인경찰청과소방청에위법한지시를전달하는등비상계엄사태에적극공모했다고의심한다.특검은이전장관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후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받고,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해"경찰로부터협조요청이오면조치하라"고지시했다고보고있다.이전장관은지난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도중'전기나물을끊으려한적이없고,윤전대통령으로부터이러한지시를받은적도없다'는취지의증언으로위증한혐의도함께받는다.한편특검은이전장관이계엄선포를사전에알고공모했는지여부도수사하고있다.이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당일서울로올라오는기차안에서김전장관과통화했을당시비상계엄선포사실을인지했을것으로의심하고있다.이와관련해이전장관은지난달3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계엄당일김전장관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며"국무회의에들어와야한다","알았다"정도의대화만오갔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