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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 조이니 대출 막히고 금리 오르고, 예금금리는 '뚝'…규제의 역설

온카뱅크관리자

2025-08-15 07: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비상등 켜진 은행권③</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Xv9TnbHl">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7ec98d882da60510981279a63c227e802ad8bb327030cb12d61ae8e0691ed83a" dmcf-pid="QRZT2yLKZh" dmcf-ptype="pre">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와 상생금융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펀드 출자 등 각종 청구서들만 날아들면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xe5yVWo9ZC"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a8954128b92d041c96a8b00d2a8d457568a4df07c2c274fc810edffd5ee2a" dmcf-pid="yGnxIMts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대 은행 가계예대금리차 추이/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28525qmeq.jpg" data-org-width="420" dmcf-mid="4vgNXjKG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28525qm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대 은행 가계예대금리차 추이/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b63f503d6b489971f339a7ae2ec9ec5fdfa4acbf59e56e90db1d6ca65eeea0" dmcf-pid="WHLMCRFOHO" dmcf-ptype="general">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통제에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더 낮은 이례적 상황도 벌어지면서 정부 규제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a2a36f161551153ffeec646806ad4a0dbc5494543acb00d89dd55409bff3dc60" dmcf-pid="YXoRhe3IHs" dmcf-ptype="general">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6월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2%포인트(P) 수준이다. 신한은행이 1.50%P로 가장 높고, 우리은행이 1.37%P로 가장 낮았다.</p>
          <p contents-hash="1cc51077b49d521c0a767f73e7e7d17d5eab2c788a82dcd18b5452bb46acb785" dmcf-pid="GZgeld0Ctm" dmcf-ptype="general">전월 1.34% 대비 약 0.08%P 벌어지면서 2개월 만에 확대 전환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0.51%P)보다 1%P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권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빠르게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면서다. </p>
          <p contents-hash="8de2a5412b5c5aba0993776968efe62814985e03dd6cd8021388139c83354c44" dmcf-pid="H5adSJphXr" dmcf-ptype="general">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7일에는 신한은행도 예·적금 상품을 최대 0.25%P 내렸다. 5대은행의 예금금리는 현재 12개월 기준 연 2.05~2.55%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e7b22a872b387be7cbca806659e2f2b7c4cda65eb404e6b8ad7e3fa08381707" dmcf-pid="X1NJviUlXw" dmcf-ptype="general">반면 주담대 금리는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달 말 기준 3% 후반~4%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도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b74f87c0a4a28da1bcc35cca97ebe4c1cc74b3b90c7c19def922c61e6fbcbf" dmcf-pid="ZtjiTnuS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은행 예금금리 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29793mksb.jpg" data-org-width="420" dmcf-mid="88zFe3wM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29793mk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 은행 예금금리 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34784faf6001d2e80b8b766f7d258f0e9bd9124d6c2227c306e2ca8c4f357f" dmcf-pid="5FAnyL7vGE" dmcf-ptype="general">이날 KB국민은행의 'KB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 3.90~4.90%로 신규코픽스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 3.93~5.33%보다 낮았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3.57~4.97%와 비교해도 금리 상단이 0.07%p 낮았다. 우리은행의 '주거래 직장인대출' 금리도 연 3.99~4.99%로 신규코픽스 6개월 기준 주담대 금리(3.89~5.09%)보다 금리 상단이 0.1%p 낮았다.</p>
          <p contents-hash="6ff14a2dbe0c292c37683cdd1b4e0878e79c5f22816f92cc48ef6cabad0d44d9" dmcf-pid="1FAnyL7vHk" dmcf-ptype="general">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6월 신규취급한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11%로 1년 전에 비해 0.92%P 떨어진 반면, 주담대 평균 금리는 4.02%로 0.31%p 오르면서 격차가 단 0.1%p 차이도 나지 않게 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높여 대출 규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91cab8bc5f2daf8ac253e4c57c0b3a5372387cd3b1bf49d01a1f92dd7198f7a" dmcf-pid="t3cLWozTGc"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계획 대비 50%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2136508a74357cfdb10cb932660fd81df191a3a94cc20304b7d81312ffbb9f92" dmcf-pid="F0koYgqyXA" dmcf-ptype="general">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대출 한도를 지켜야 하고 목표를 초과하면 안 되다 보니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가계대출 추이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a2b4eae88bcee441eab2871f3c51e2ba8905be87b7282a4babfa0ec92a5aa20" dmcf-pid="3pEgGaBWZ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 데에도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은행권은 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도 대출 문턱을 높이는 '비가격적 조치'로서 대출모집인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151f88e01ef0e8dc561c2e55701f694dc755733bb8a7a6cd1813434cc4d661" dmcf-pid="0UDaHNbY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5.04.25. /사진=뉴시스 /사진=이영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31132yukn.jpg" data-org-width="1200" dmcf-mid="6RfqaBlo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5/moneytoday/20250815072131132yu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국내 은행의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 2025.04.25. /사진=뉴시스 /사진=이영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395175aa956f8e0e2569ccea5f831bff702646f390855b85635636fe3e3944" dmcf-pid="puwNXjKGXa" dmcf-ptype="general">현재 5대은행 가운데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다음달 실행 예정인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하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p>
          <p contents-hash="cd4c7db0484b014380fe6922ae1763dc1fcea456d3cc6fbf48ce83c89d8dea3c" dmcf-pid="U7rjZA9HXg" dmcf-ptype="general">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가격적 조치' 얘기를 하는데 가계대출을 아예 틀어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출모집인 주담대를 빠르게 마감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모집인을 통한 대출 물량이 은행에 따라 약 50%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ae7a13a53fc795ff66371888abed8a44ffc882b02c2d5e98dbb7078f9ef3e41" dmcf-pid="uzmA5c2XYo" dmcf-ptype="general">'금리 맛집'으로 꼽히던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수신상품 금리마저 최근 줄줄이 내리며 금융소비자 이익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인뱅의 예금금리 인하는 정부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신용대출 목표 강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p>
          <p contents-hash="144b0a1bdc7f4a7a8e3ca6d4182153dc5c2f0d99fbeb6f465fdaab110fe9aa54" dmcf-pid="7qsc1kVZZL" dmcf-ptype="general">인뱅은 그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균 잔액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도 추가됐다. 눈 앞의 우량고객을 두고도 저신용자를 찾아 대출을 내줘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p>
          <p contents-hash="9e57ab4c9067e53492b92b29832ef8f728691644d64e417270c6938a624515e4" dmcf-pid="zBOktEf5Zn" dmcf-ptype="general">인뱅 관계자는 "과거 한때 고신용자에게 나가는 금리보다 중저신용자에게 나가는 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해 정부가 '분기 평균 잔액'으로 기준을 바꿨다"며 "은행 입장에선 고신용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합당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5eebdabc03d13dee6fd84ff5b20f3b1139684de4879e311e80eeb6f028e971a" dmcf-pid="qbIEFD41Hi" dmcf-ptype="general">박소연 기자 soyunp@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교육세 인상에 과징금 폭탄, 더 무서운 펀드 출자… '사면초가' 은행권 “악령이 씌었나? 사람 아니다” 전대미문 밀실 살인 사건 (꼬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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