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독립언론이라고주장하는'아스트라'가지난22일(현지시간)텔레그램채널을통해공개한북한군의모습.아스트라는해당영상에대해″블라디보스토크'세르기예프스키에위치한러시아지상군제127자동차소총사단예하44980부대기지에북한군이도착한장면″이라고설명했다.연합뉴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과첫교전을벌였으며한명을제외하고모두전사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리투아니아비정부기구(NGO)‘블루·옐로’의대표인조나스오만은28일(현지시각)현지매체LRT인터뷰에서소식통을인용해“지난25일우크라이나군이점령중인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이미북한군과첫전투가벌어졌다”고주장했다.블루·옐로는2014년부터우크라이나군을지원해온단체로우크라이나의의사결정권자뿐만아니라최전선정보에도접근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오만대표는“제가알기론우크라이나부대와북한군의첫교전으로한국인(북한군)중한명을빼곤전부사망했다”며“생존한한명은부랴트인이라는서류(신분증)를갖고있었다”고말했다.부랴트족은몽골북쪽의러시아부랴티야공화국에거주하는몽골계원주민이다.러시아가북한군장병에게이지역신분증을발급해자국민으로위장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바있다.텔레그램채널'파라팩스'가지난18일(현지시간)공개한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하기위해훈련중인북한군모습.사진텔레그램캡처오만대표는이번북한군파병과관련해서“파병인력이8만8000명까지늘어날수있다는얘기를들었다”면서“북한군을선박이나항공기로실어나르는기지가4곳있다”고주장했다.한편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자국군이지난8월6일침공해일부지역을점령중인러시아본토쿠르스크에서지난23일북한군이목격됐다고밝혔다.다만북한군과교전했다거나전장에서육안으로확인했다는공식증언은나오지않고있다.장구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애니메이션산업백서…웹툰업계,짧고눈길끄는'숏폼'개발에박차(서울=연합뉴스)김경윤기자=긴글은물론장편영상에도싫증을내는사람들이늘어나는가운데애니메이션시청자들도20분남짓한길이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선호하는애니메이션작품길이[2024애니메이션산업백서발췌.재판매및DB금지]30일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최근발간한'2024애니메이션산업백서'에따르면애니메이션이용자들이가장선호하는애니메이션작품길이는'20∼30분미만'(33.6%)인것으로나타났다.'30분∼1시간미만'(22.7%),'1시간∼1시간30분미만'(16.0%),'10∼20분미만'(13.5%)이그뒤를이었다.이번조사는최근1년동안애니메이션콘텐츠를2∼3개월에1회이상이용한전국10∼69세남녀3천500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3∼9세어린이이용자를대상으로한별도설문에서는짧은애니메이션선호현상이더두드러졌다.응답자의30.0%가'10∼20분미만'길이를가장좋아한다고답했고,'20∼30분미만'(22.8%),'3∼10분미만'(18.4%)이그뒤를이었다.최선호애니메이션이용경로[2024애니메이션산업백서발췌.재판매및DB금지]최근애니메이션시청매체가변화하면서상대적으로길이가짧은애니메이션이한층주목받게된것으로보인다.애니메이션시청자가운데유튜브·틱톡등인터넷광고기반동영상서비스(이하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선호하는비율이높아졌다.애니메이션이용시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가장선호한다는응답은지난해79.2%였는데이번조사에서76.1%로줄어든반면,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이용한다는응답자는43.6%에서53.1%로늘었다.특히10대와20대의경우응답자10명중6명이인터넷동영상서비스를최선호이용경로로꼽았다.짧은영상콘텐츠기반플랫폼인틱톡이나유튜브를주로이용하다보니이들이즐기는애니메이션의길이도점점짧아지게된것으로보인다.틱톡코리아[촬영안철수,재판매및DB금지]2024.9.11틱톡과유튜브쇼츠,인스타그램릴스등을이용하는애니메이션시청자가늘면서웹툰업계도이른바'숏폼'애니메이션제작에나서고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헬릭스숏츠'라는이름의인공지능(AI)쇼츠제작툴을개발중이다.김기범카카오엔터최고기술책임자(CTO)는24일열린카카오개발자콘퍼런스인'이프카카오AI2024'에서"웹툰줄거리를요약하고이미지와매칭해영상으로만드는것을AI로개발하는과정"이라며'헬릭스숏츠'결과물을시연했다.통상사람의손으로는3주정도걸리는일이지만,AI를활용하면총3시간,5만원의비용으로숏츠를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네이버웹툰도최근영미권과중화권에서웹툰지적재산을활용해숏폼영상을제작하거나기획할수있는인력을채용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추·무가격강세…11월중순이후소비자부담낮아질것"김장채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배추,무등채소류가격강세에따라올해김장비용이작년보다약20%더든다는분석이나왔다.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협회는지난29일기준17개시·도전통시장에서김장재료15개품목가격을조사한결과4인가족김장비용이41만9천130원으로,1년전보다19.6%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고30일밝혔다.물가협회관계자는"주재료인배추와무가격이1년전과비교해60%이상오르면서전체비용상승을주도한것으로분석됐다"고말했다.배추소매가격은포기당평균7천50원으로,협회의11월전망치인5천300원보다비쌌다.이는1년전가격과비교하면61.1%높은수준이다.무와미나리소매가격도1년전보다각각65.9%,94.5%올랐다.지금의채솟값강세는지난달까지이어진폭염여파로생육이부진해생산량이감소한데따른것이다.반면양념채소류인대파와생강소매가격은1년전보다각각29.9%,21.9%떨어졌고고춧가루가격은7.0%내렸다.이는국내산공급이안정적인데다수입물량도증가했기때문이다.김장비용을지역별로보면세종이45만6천680원으로17개시도중가장높았고강원이38만5천760원으로가장낮았다.또대형마트에서김장재료를살경우4인가족기준52만1천440원으로,전통시장에서구매할때보다10만원가량비싼것으로조사됐다.이번조사에는정부의할인지원은반영하지않았다.정부는앞서김장철소비자부담경감을위해농산물가격을최대40%낮추고수산물가격은최대50%할인하는행사를지원하는한편김장재료공급을늘리겠다는대책을발표한바있다.물가협회관계자는이와관련해"이번대책이김장물가안정에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는앞으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말했다.또물가협회는최근배춧값이안정세를보여,앞으로김장비용은더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김장주재료인배추가격은2주전과비교해20%내렸다.김기일물가협회생활물가팀과장은"배추가격이여전히높지만가을배추출하확대로김장철수급은양호할것으로전망된다"며"김장성수기인다음달중순이후로는부담이다소경감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장비용비교[한국물가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년째김밥집을운영하는사장이'어이업는리뷰'에황당함을금치못했다.사진은한손님이리뷰별점3점과함께공개한김밥사진./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김밥집사장이손님이남긴'리뷰테러'에황당함을토로했다.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어이없는리뷰'라는제목의글과함께사진이올라왔다.9년째김밥집을운영중이라고밝힌글쓴이A씨는"저희는주문이많아다쳐내지못할정도로바쁠때가종종있다"며"갑자기별점3개리뷰가달려봤는데진짜어처구니가없더라"라고운을뗐다.리뷰에는"사장님,김밥에멸치넣는단얘긴없지않았나.멸치극혐한다.심지어치즈김밥에멸치라니.닭강정도턱이아플만큼식감이질기다.떡볶이도맛이없어죄다버렸다"라고적혔다.이어"옛날에한번먹어보고좋은기억이남아서시켰는데기대와너무달랐다.김밥에멸치를넣는다면표기를해달라"며배달평점3점을매겼다.그러나리뷰에올라온사진속김밥에는멸치가없었다.A씨는"저희는멸치김밥이없다.매장안에멸치자제가없다"며"배달앱측에문의하고두번이나전화요청을했는데연락도없고리뷰도그대로더라"라고설명했다.이를본누리꾼들은"김밥에멸치가안보인다""내용이너무악의적이다""경쟁업체에서적은것아니냐""아프니까사장이다"등의반응을보였다.해당손님은김밥에없는멸치를두고'아쉽다'는내용의리뷰를남겼다.사진은배달앱에올라온리뷰./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미술계에서등장한3살미술천재로랑슈바르츠에게'미니피카소'라는별명이붙었다.사진은지난24일(현지시각)슈바르츠가그림을그리는모습./사진=슈바르츠인스타그램독일미술계에서3세미술천재가등장해화제다.지난21일(이하현지시각)AFP통신에따르면독일노이바이에른에거주하는로랑슈바르츠(3)는추상화로최근SNS에서주목받고있다.슈바르츠의작품은대부분자신보다더큰캔버스에물감이자유롭게얹어진추상화다.슈바르츠가직접캔버스위에물감을끼얹고손이나붓,각종도구로백지를채운다.슈바르츠의부모는주변지인들의칭찬에SNS계정을만들어작품을게재했다.슈바르츠의그림계정은약9만5000명(지난29일한국시각기준)의팔로워를보유하고있다.슈바르츠의그림이유명세를타면서그는'미니피카소'라는별명으로불리고있다.특히그는지난4월독일뮌헨에서열린아트페어'ARTMUC'에도전시출품했다.지난5월뉴욕포스트는슈바르츠가그린작품이최대7000달러(약970만원)에판매됐다고보도한바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음식점식당주방에서담배를피우며요리하는모습이포착됐다./사진=온라인커뮤니티'보배드림'한음식점식당주방에서담배를피우며요리하는모습이포착돼공분을사고있다.최근한온라인커뮤니티에'흡연하면서요리'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글쓴이A씨는"경북구미에있는식당"이라며사진여러장을게재했다.그러면서"요리하면서담배피우는거다들어떻게생각하시냐.앞으로배달음식못시켜먹을것같다"고덧붙였다.공개된사진을보면직원으로보이는여성은입에서하얀연기를내뿜으며튀김기앞에서조리를하고있다.팔짱을끼고입에담배를문채서있는직원의모습도담겼다.이에누리꾼들은"어딘지상호밝혀야한다""구청에신고해라""역시배달음식점은위생이안좋아서시켜먹으면안된다"등과같은반응을보였다.국민건강증진법에따르면일반음식점영업소는시설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해야한다.지난해12월에는인천한식당에서직원들이담배를피우며고기를손질해관할구청이과태료50만원을부과한바있다.윤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흔들리는KAI,민영화가답이다]호실적에덩치커지면서인수부담도↑/그래픽=김은옥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민영화에대한관심은식지않는다.K-방산이실력을인정받으면서새로운가능성을연만큼지금이적절한매각타이밍이라는얘기가나온다.항공우주산업에선정부가주도하는'올드스페이스'시대가저물고민간부문이이끄는'뉴스페이스'시대가열리며국내우주항공업계에거는기대도커지는상황이다.글로벌시장의주도권경쟁이치열해지며'스타워즈'가본격시작되면서성장가능성이크다.관련업계는글로벌항공우주시장규모가2022년3215억달러(약445조원)에서2032년약6782억달러(약940조원)규모로증가,연평균7.8%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한다.하지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우주산업실태조사'를보면2022년한국의항공우주산업매출액은2조9519억원으로글로벌시장점유율은1%수준이다.현재글로벌항공우주산업은소수의기업이장악하고있다.영국항공전문지플라이트글로벌(FlightGlobal)이집계한2023년글로벌우주항공기업순위를보면미국방산업체인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RTX)와항공기제조사보잉,록히드마틴,프랑스의에어버스가등이매출액600억달러(약93조원)를넘기며선두권을형성했다.국내업체중에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2022년보다4계단오른17위며KAI는3계단상승한36위다.KAI의상징성에비하면순위는낮다.━인수가능성높은기업은━KF-21첫공중급유비행시험장면./사진=KAIKAI는전문경영인이이끄는회사가아닌데다국책은행이대주주여서과감하고빠른의사결정이어려운구조라는평을받는다.투자실패우려가있는사업보다는'리스크관리'에집중할수밖에없다는것.KAI는10여년전부터주기적으로민영화가언급됐음에도국가안보등의이유로현실화되지는않았다.최대주주인한국수출입은행도2020년엔매각을비롯한다양한내용을검토한다고밝혔지만최근엔"검토한바없다"고입장을바꿨다.KAI는외환위기(IMF)이후경영어려움을겪은현대우주항공,삼성항공우주산업,대우중공업등대기업의항공기사업부문을정부주도로통합하며1999년10월1일에설립됐다.이후각기업들은보유주식을처분하며인수를포기했고현재는한국수출입은행이26.41%로최대주주다.피델리티매니지먼트&리서치컴퍼니가9.99%,국민연금공단이8.31%,우리사주조합1.41%등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올해국회국방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도KAI민영화는여러번얘기가나왔다.공동개발에참여한인도네시아기술진이민감한자료를수차례촬영하는등민간기업이었으면상상하기어려운일들이벌어진데다경영진의잦은교체로사업의연속성마저떨어진다는지적이다.방산업계에서는KAI의민영화시인수전에참여할수있는기업으로한화그룹과LIG넥스원,HD현대,대한항공등이거론된다.한화시스템이개발한‘천궁-II다기능레이다’수출형모델/사진=한화시스템한화그룹은KAI인수와관련해꾸준히언급되고있다.KAI를인수하게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중심으로'육·해·공'을아우르는방산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다.KF-21엔진과위성로켓발사체엔진등을생산할수있는만큼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하지만대우조선해양을인수하며한화오션을출범시켰고,필리조선소를추가인수하는등해양분야투자로자금여력이충분치않다.대우조선해양사례처럼계열사들의자금을모아인수전에뛰어들가능성도있지만회사관계자는"한화오션정상화에매진해야해여력이없다"고말했다.필리핀국제방위산업전시회ADAS2024에참가한LIG넥스원홍보부스./사진=LIG넥스원LIG넥스원도유력후보로거론된다.KF-21등의전투기에탑재하는정밀유도무기와고정밀레이더등무기체계통합측면에서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KAI는폴란드에수출한경공격기FA-50(GF)초기물량일부가가동불능상태를겪었는데무기장착과관련한미국승인등의절차가문제였다.국산무기체계가통합되면수출시비용을줄이면서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LIG넥스원이항공우주산업에관심이크지만내실경영을최우선시하는만큼실제인수에나설지는미지수다.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컨소시엄형태로인수에나설가능성은존재한다.HD현대는HD현대중공업이함정사업,HD인프라코어가전차엔진사업을영위하는만큼KAI를인수하면육해공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다.하지만시너지를고려할때인수전에는나서지않을것으로보인다.KAI본사본관전경/사진=KAI대한항공도오래전부터유력인수후보로거론됐다.같은항공업을영위하는만큼민수와군수모두대응가능하기때문이다.전투기MRO사업과항공기제조사에납품하는부품개발면에서도시너지가기대된다.하지만대한항공은현재아시아나항공과의기업결합을진행하고있어KAI인수보다는합병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방산업계관계자는"현재안정적인비전을보여준만큼민간기업들의관심을받는건사실"이라며"다만KAI를서둘러매각하면적정가치를평가받지못했다는지적이나올수있고,다음정권에서어떤일이벌어질지모른다는시각도있어소극적이다"라고말했다.박찬규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오전한때가상자산비트코인이다시7만3천달러를돌파했습니다.미대선에대한기대감으로비트코인가격이연일급등세를나타내면서역대최고가에근접하는건데요.얼마나올라갈지,자세한내용이한나기자와알아봅니다.비트코인가격,얼마나올랐나요?[기자]오늘(30일)오전4시기준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5.95%급등한7만3054달러를기록했는데요.코인마켓캡기준지난3월14일기록한역대최고가7만3천750달러대에한발짝다가선겁니다.비트코인은최근4개월여만에7만달러선을탈환한데이어하루만에7만2천달러선도뛰어넘는등급등세를보이고있습니다.[앵커]이렇게급격하게오르는이유는뭔가요?[기자]크게3가지로볼수있는데요.우선비트코인이7만달러를재돌파하자공매도가대거청산됐기때문입니다.비트코인약세에베팅했던공매도세력들이손실을줄이기위해숏포지션을대거청산한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비트코인상장지수펀드(ETF)에도다시자금이흘러들고있는것도비트코인랠리의원인인데요.코인데스크에따르면지난2주동안비트코인ETF에는약33억달러가순유입됐습니다.또미대선을앞두고가상자산에친화적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가능성이커진것도랠리에일조하고있습니다.[앵커]비트코인,앞으로얼마나더오를까요?[기자]블룸버그는옵션거래자들이대선에서누가승리하든11월말까지비트코인이사상최고치8만달러에이를것으로보고베팅을늘리고있다고전했는데요.온라인금융서비스기업IG그룹은"비트코인이7만달러선을안정적으로유지한다면사상최고치를다시돌파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습니다.시장에서는10만달러목표도나오는데요.블록체인회사만트라는"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얼마나공격적으로금리를인하하느냐에따라다르지만,10만달러는이제비트코인의'논리적목표'가될것"이라면서"차입비용이낮아지고가상자산과같은위험자산의수익률이높아지면투자자들에게더매력적이기때문에가상자산의가치가오를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앵커]이한나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장산케이블카홈페이지캡처전북정읍의대표관광지인내장산에서케이블카가급정거하는바람에탑승객일부가다치고운행이일시중단됐다.내장산케이블카를운영하는내장산개발주식회사는30일홈페이지에"내부정비에따라29일부터30일까지이틀간케이블카운행이중단된다"고안내했다.회사측은"공사진행상황에따라기간이연장될수있다"고도덧붙였다.단풍관광객들이많이찾는가을에회사측이갑자기케이블카내부정비에나선이유는전날오전10시30분쯤케이블카가급정거했기때문으로확인됐다.당시케이블카가급하게멈추면서크게흔들렸고,탑승객들이넘어지면서손과무릎등을다쳤다.상행케이블카에는37명,하행케이블카에는20명이타고있었는데,70대승객A씨가어지럼증등을호소해병원으로이송됐다.다행히A씨는크게다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측은"직원이케이블카도착지점에서브레이크를밟아야하는데,급브레이크를밟다가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며"내일까지추가정비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도사고발생이유에대해조사하고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려아연긴급이사회소집‥기존보유자사주1.4%의결권부활논의MBK측"경영권방어위한우리사주조합지원은위법"주장경영권분쟁속고려아연주가150만원돌파,코스피시총10위등극고려아연경영권분쟁이2라운드주주총회의결권지분대결로넘어가면서의결권비율을조금이라도더높이기위한양측의대결이팽팽하다.30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최윤범고려아연회장은이날긴급이사회를열어경영권방어를위한대책을논의한다.이자리에서고려아연은자사주약1.4%를우리사주조합에넘겨의결권을되살리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려아연은지난5월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맺고자사주28만9703주(약1.4%)를간접적으로보유하고있다.자사주는의결권이없지만,이주식을우리사주조합에넘기면의결권이되살아난다.이번공개매수로취득한자사주는전량소각하기로했지만,기존에보유하고있던자사주(2.4%)중일부를부활시켜의결권지분을확대하겠다는전략이다.이안건이이사회를통과하면최회장과우군의의결권은지분은36.8%까지늘어나게된다.MBK와영풍측이이미확보한지분(38.47%)과1.67%포인트까지좁혀지게된다.고려아연의자기주식1.4%는29일종가기준으로약4300억원규모다.이는고려아연의연간인건비총액과맞먹는다.이에대해MBK측은"법조계에서는이렇게우리사주조합에자사주를처분하는경우배임죄에해당할수있다고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며"경영권분쟁상황에서기존경영진의지위보전을위해안정주주를확보하기위한목적에서행하는우리사주조합에대한지원은위법행위"라고주장했다.대법원판례상으로도주주간의지분경쟁상황에서일부경영진의경영권을유지하려는목적하에종업원지주제를활용하는행위는업무상배임죄에해당한다는판단이내려져있으며,이미확고한법리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것이다.MBK측은고려아연의자사주의결권부활전략의위법성을주장함과동시에기타주주의의결권을모으기위한의결권위임대행사선정에나서는등임시주주총회표대결을위한준비를본격화했다.MBK측관계자는"의결권대행사선정작업을진행중이며여러군데를선정할계획"이라고말했다.MBK측은시장에유통중인지분에대해서도꾸준히매입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최근5거래일증권사매수상위업체를보면NH투자증권이1위로거래량이10만주에달한다.앞서MBK연합은NH투자증권을통해고려아연공개매수를진행했다.한편고려아연은29일유가증권시장에서전거래일보다24만2000원(18.6%)오른154만30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시가총액31조9452억원으로코스피10위에등극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무위키누리집.한국어위키서비스‘나무위키’를두고여권을중심으로규제목소리가불거지고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최근사생활정보유포를문제삼아나무위키일부페이지에대한접속차단을의결했고,여당에서는나무위키에권리침해정보·허위정보가방치되고있다며국가의통제가필요하다는주장을펴고있다.위키플랫폼이이용자의자유로운참여와토론을통해정보를축적하는개방성에방점을두고있는만큼,그내용물에대한행정권력의과도한개입은검열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방심위“나무위키전체차단도검토”지난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나무위키가디지털성범죄,저작권침해,개인정보침해등온갖불법행위의도구로이용되고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나무위키소유주인‘우만레S.R.L.(우만레)’이파라과이에소재를두고있어국내법을무시하고있으며운영자신원도알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저도저에관한허위사실이있어세번이나삭제요청을했다”며“회사(문화방송)내특정노조원들이하던거짓말이(나무위키에)그대로다들어있었다”라고덧붙였다.과방위여당간사인최형두의원은“검색해보면나무위키가제일먼저나온다.시민참여형이라고하지만,정체불명에시정도안된다면프랑스나다른남미국가처럼주권을발휘해서접속자체를차단하던지분명하게통제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방심위도여당의문제제기에적극화답하고있다.방심위관계자는29일“지속적인시정요청에도(나무위키가)결정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자율규제강화권고’,‘경고’등을의결할수있고,‘경고’이후에도여전히개선되지않는다면일시적으로일정기간전체차단방안을고려할수있다”며“현재는나무위키와협력을통해시정요구의실효성을제고하는방안을우선추진하고있고,협력강화등이후상황에따라적절히대응해나가겠다”라고밝혔다.앞서류희림방심위원장은21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최근(나무위키)심의기조를바꿔서개인정보·초상권침해정보에대해서는강력한차단요청을하고있다”며“앞으로계속시정조치가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에는일시적으로전체차단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나무위키는이용자들이공동집필하는온라인백과사전이다.누구나글을쓰고수정할수있지만,합의된등재기준,서술양식을따라야하고토론을통한검증이상시작동한다.한국에서는나무위키가이러한집단지성플랫폼의효시격인위키피디아를넘어섰다는평가를받는다.위키피디아한국어판과비교하면등재문서는2.2배,트래픽은7.2배많다.그영향력탓에국회의원이비서관을통해본인문서를수정하다차단되는일도벌어지는데,역으로정치권에서‘나무위키를차단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진위판단을국가가독점하나”김장겸의원의문제제기에는몇가지논점이뒤섞여있다.우선‘디지털성범죄의도구로쓰이고있다’는주장은온라인커뮤니티‘아카라이브’를겨냥한것으로보인다.아카라이브는나무위키소유주인우만레에서운영하는별개의온라인커뮤니티로,최근일부이용자들이불법성착취물을공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에운영진쪽에서는최초의폭로자가조작된정보를근거삼아의혹을제기했다고주장하면서공방이진행중이다.같은운영진이긴하지만이사안을‘나무위키에서성범죄가일어나고있다’라고연결짓긴어렵다.남는것은나무위키의저작권·사생활침해정보,허위정보를구실로국가가접속을차단하는일의정당성문제인데,이역시전문가들은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크다고우려한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지난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상대로질의하고있다.국회방송갈무리오픈넷이사를맡고있는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겨레에“‘편향된서술’이나‘허위정보’는불법이아니라서,그것만으로방심위가제재할수없다.개인정보침해도나무위키에거론될정도의사람에대한개인정보는제도권언론이나포털에서도항상있는일”이라고설명했다.이어박교수는“방심위조치는개별내용이아니라해당페이지전체유알엘(URL)차단으로이루어질텐데,수많은사람이참여한합법적인내용도함께삭제·차단될것이므로표현의자유에대한심각한훼손이우려된다”라고덧붙였다.오병일진보넷대표는“개인정보침해에대해서는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당사자요청에따라플랫폼사업자가자율적으로취하는차단조처)라는제도가이미있다.그런데개인정보침해를빌미로전체차단까지하는것은과도한조치”라고설명했다.또한“정치인들의‘가짜뉴스를규제해야한다’는프레임에는자신에대한비판을통제하려는의도가강하다”라며“무엇이진실이고가짜인지판단하는역할을국가기관이독점하는문제가생길수있다”고짚었다.다만“나무위키가한국인을대상으로서비스하는만큼국내법준수여부는점검해야한다”고덧붙였다.나무위키관계자는김장겸의원의비판에관한입장을묻는한겨레의이메일질의에“나무위키는누구나작성할수있는위키서비스이므로저작권이나개인정보등다양한권리침해게시물이올라올가능성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이러한사례는인지하는즉시삭제및차단조치를하고있다”라고답했다.이어“나무위키는다양한권리침해에대응하기위해임시조치제도를가지고있다.콘텐츠관리에있어서한국법률에저촉되는운영은없는것으로안다”며“방심위와지속적으로관련정책개선에대해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박강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문가들"학교성교육시작해전연령남성들에게다양한방식으로확대돼야"학교가딥페이크성범죄의온상으로전락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는가운데,정부가성교육예산을삭감해성범죄를방조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29일진보당정혜경의원실이서울영등포국회의원회관에서주최한'딥페이크성범죄방지를위한성교육토론회'에모인성교육전문가들은딥페이크성착취를비롯해여성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여기는착취문화는오래전부터남성사회에서계승돼온구조적문제라고지적했다.손지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위원장은"딥페이크성범죄를두고'가장안전해야할학교에서성범죄가일어났다'며놀라워하는반응이나오지만,애초에학교는안전한공간이아니었다"며"2018년수많은여학생들이학교구성원에의해성폭력을겪어왔음을고발한'스쿨미투'운동이후에도불법촬영과온라인성폭력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고학교현장상황을전했다.한채윤남다른성교육연구소편집위원또한"1996년이미'남성청소년의경우여성을인격체로생각하지않고성적대상으로생각,성폭력과성추행을죄의식없이저지르는경우가많아적절한교육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며"30년째성교육은시대를따라가지못하고전문가가가르치지않고통합교육이안된다는똑같은기사가나온다.이사태의가장큰책임은성교육전문가가아니라정부에있다"고비판했다.전문가들은성범죄방지를위해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여론과반대로성교육예산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는"올해디지털성범죄교육콘텐츠제작예산은전액삭감됐고장애아동·청소년대상성인권교육예산도삭감됐다.청소년성문화센터예산도틈만나면삭감되고있다"며"이러한정책의결과가N번방사건이후딥페이크성폭력사태로이어진것"이라고강조했다.학교에서실시하는성교육의경우성범죄의근본적인원인인성별위계를외면하고있다.손부위원장은"교육부가최근각학교에딥페이크성범죄사태와관련한공문을보내며'특정성별을가해자·피해자로지정해교육하지말라'고지시했다"며"딥페이크성범죄피의자98%가남성,83%가10대다.분명젠더폭력의성격을띄고있지만교육부는사태의본질을숨기고싶어한다"고꼬집었다.이들은성교육이확대되기는커녕줄어들고있는이유로정부와교육당국의왜곡된성인식을지목했다.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지난22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경기도교육청지침에따라도내도서관들이성교육도서2500여권을폐기한것에대해"(교내에서)성희롱과성폭력사례가늘고있어그런조치를취할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지난달제7차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는한덕수국무총리가딥페이크성범죄사태의원인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발달과인공지능(AI)기술발전에있다며여성을착취하는남성문화를배제하기도했다.이를두고유랑활동가는"성폭력의원인을개인의성욕으로바라보는오래된통념을답습하고있다"고지적했으며,이명숙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또한"성교육도서를읽고성범죄를저지른사례를본적없고,딥페이크성범죄사태의원인에서젠더기반폭력을뺄수도없다"고단언했다.전문가들은반복되는성폭력을방지하기위해남성청소년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으로출발해전연령의남성들에게다양한방식으로성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정부가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손부위원장은"성교육은학교교육과정에만국한될필요가없다.성평등의본질자체가온사회에뿌리내려야하는가치관이기때문"이라며"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성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행정부처간경계를넘은범부처적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29일진보당정혜경의원실이서울영등포국회의원회관에서주최한'딥페이크성범죄방지를위한성교육토론회'에모인성교육전문가들은딥페이크성착취를비롯해여성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여기는착취문화는오래전부터남성사회에서계승돼온구조적문제라고지적했다.ⓒ프레시안(박상혁)[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