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대급’세수결손…지난해7조·올해2조지방교부세줄여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월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최장관은이날“지금은전면적인확장재정을할시기는분명히아니다”라고말했다.박민규선임기자익산시의원“○○~○○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에대해서물어볼게요.올해본예산에62억원,추경에돈이모자란다고해서10억원을또세웠어요.그런데결산추경을보니까26억원을삭감시켰어요.아니,돈이부족하다고추경에(예산)세워놓고이번추경에또삭감시키는이런예산이어디있냐고.이거완전히고무줄(예산아니냐).”익산시관계자“지금정부에서지방교부세를정해진금액보다800억원인가를적게내려가지고결산추경에서이부분을삭감했다.”지난해12월전북익산시의회의예산안심사는그리순탄치않았다.사업별심사에서번번이나온단어는‘세출구조조정’이었다.2023년도예산안에편성돼있던사업중에는기껏추경을통해추가예산을편성했다가,연말이되자예산을도로삭감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한해동안예산이고무줄처럼늘었다줄기를반복했다.어떤사업은범위가축소되기도했다.예컨대2023년수해가발생하자익산시는이듬해예산안에붕괴위험이있는급경사지와침하위험이있는농로,세천등을안전점검하는사업을편성했다.그러나예산부족으로상당수농로를점검대상에서제외했다.익산시에서만벌어진일도아니었다.다른지자체들도앞다퉈돈줄을옥죄기시작했다.왜이런혼란이벌어졌을까.최대원인제공자는중앙정부였다.정부는지난해56조4000억원의‘역대급’세수결손이발생하자지방정부에보내야할지방교부세중7조2000억원을줄였다.이돈이들어올것을가정하고예산을집행하던지방정부는급히사업계획재검토에들어갔다.대부분지방자치단체가허리띠를졸라매지출을줄이고,급하지않은사업은다음해로미뤘으며,다음해예산안에서신규사업을덜어냈다.사업줄줄이삭감·폐기·연기올해도이런일이반복됐다.기획재정부는지난9월국세수입을재추계한결과올해세수결손이29조6000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올해도지방정부에주기로한지방교부세중2조2000억원을덜주기로했다.지난해의경험으로올해긴축재정을운용하고있는지자체들은이미졸라맨허리띠를한번더졸라매게됐다.“중앙정부는지방정부의성공을뒷받침하는든든한조력자가돼야한다(지난10월29일)”는윤석열대통령의말과는달리,지자체들은2년연속세수추계에실패한중앙정부로인해자치행정에차질을빚게됐다.지역의돈줄이막히면서발생하는피해는지역주민들의몫으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10여곳의시군예산담당자에게지방교부세가미교부되면서지역에서벌어진일들을물었다.일부지자체는세입이많았을때쌓아놓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재정위기에대응했지만,상당수지자체는사업을줄이고지출을옥좼다.원칙적으로사회복지사업은감액하지않는기조가유지됐지만그와중에도일부복지사업은지출이줄었고,지자체장의공약사업이나숙원사업이뒤로밀리는경우도더러있었다.충청권의A군관계자는“신규사업억제하고세출도구조조정을했다.(내년도)예산규모도올해예산에서벗어나지못할것같다”고했다.A군은지방교부세의존도가높은지자체중한곳이다.지방교부세는지자체간재정력격차를해소하기위해중앙정부가지자체별부족재원을고려해주는돈이다.재정자립도가취약한지자체일수록교부세의존도는높고,교부세미교부로인한타격도클수밖에없다.A군은큰돈이들어가는건설사업은시기를조정했고,군청의부서운영을위해고정으로들어가는경상경비를10%이상삭감했다.군민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해보편복지사업으로추진한버스전면무료화사업도언제시행할지가늠하기어렵다.A군관계자는“관련부서에서검토하고용역도추진했는데전면시행을못하고있다.당장은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장애인복지·농업기반시설뒤로미뤄충청권B군은장애인복지시설이나농업기반시설을만드는사업을뒤로미뤘다.B군의관계자는“교부세가덜내려오니일을할수가없다.우리지역은초고령화지역이다.돌봄인구가많고인프라도많이필요할수밖에없다.취약계층에돌봄이필요한수요들이있는데신규돌봄서비스는추진도못하고있다”라며“생활인구를늘리기위한사업들도있는데예산부족으로할수가없다.그러면인구는더줄어들고,세입도더줄어들고,행정서비스도줄여야하고악순환이반복될수밖에없다”고했다.지방교부세미교부의여파는알게모르게지자체에누적되고있다.예컨대전남무안군은기후변화로인해농산물가격이요동치자2022년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조성목표액을종전50억원에서100억원으로높였다.이듬해10억원을반영할계획이었지만예산부족으로실제로는4000만원을추가조성하는데그쳤고,올해도1억2000만원을추가하는데그쳤다.미래의위험을대비할여력을쌓지못하고있는셈이다.예산의기본원칙인예측가능성이훼손된점도문제다.지자체들은2년연속받아야할지방교부세를받지못하자내년에도비슷한일이발생할것이라보고,내년도예산안을보수적으로편성하고있다.전남구례군관계자는“전체예산규모가4000억원수준인데,지방교부세가많이왔던2022년과비교하면올해는교부세가740억원정도줄었다.내년도에도교부세가줄어들가능성이있다.현재내년예산안을검토중인데부서별로요구한예산대비770억원정도를삭감해서짜려고한다.진짜어려운상황이다”라고했다.경남창원시관계자도“지난해에비누도못살정도로구조조정을많이해서한해를버텼다.워낙(지방교부세가)많이깎여서올해는월별로동향을주시해왔다.올해도국비가덜걷히고교부세가삭감될것같아서애초내려온교부세를예산에다편성하지않았다”고했다.침체가장기화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전북무주군공무원출신인황인동무주군의원은세수결손이발생하기도전인2023년1월부터무주군에긴축재정운용을요구했다.황의원은“경제도좋지않고,법인세감세부터해서세수도줄었다.거기다인구가줄고있다.내년이나내후년이라고교부세가삭감되지않는다는보장이없다.무주군예산이앞으로5년안에10년전예산규모로돌아갈수도있다고본다”고했다.무주군은부족한세수를충당하기위해토지,임야등행정재산매각을추진중이다.이상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정책연구실장은“예산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가예측가능성인데,세수추계가잘못돼서이미편성된예산을삭감하고있다.국회를거쳐예산이편성됐으니,(지방교부세를)미교부할때도국회를거쳐야하는데,그런절차없이해당연도에바로(지자체예산에)반영시키는건잘못된처사”라며“지방정부의부족한재원을지방교부세가얼마나채워줬는지를나타내는지표가보통교부세조정률인데70%선까지떨어졌다.지방교부세는지역균형발전의재원으로역할이크다는점에서확대해나가는게바람직하다”고했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1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이열렸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하루앞둔지난11월6일밤대통령실관계자와이야기를나눴다.“회의가계속되고있다.그렇다고우리가야당이주장하는특검을받을수는없는것아닌가.”이관계자는또이렇게말했다.“지난4월의대정원증원기자회견때처럼하지않는다.그때처럼하면정말큰일난다.우리도면밀히주의를기울이고있다.”앞서지난11월5일접촉한다른대통령실인사는“허심탄회하게다내려놓고말할거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그러나대통령실관계자들의기대는빗나갔다.윤대통령은11월7일열린기자회견내내자신의입장만일방적으로밝혔다.회의를아무리한들참모들이윤대통령을제어할방법은없었다.이날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은“대통령부인이대통령을도와국정도남들에게욕안먹고원만하게해야한다는걸국정농단이라고한다면국어사전을다시정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등여권이제기한이른바‘한남동7인방또는8인방’비선논란에는“‘김건희라인’이라는말은굉장히부정적인소리로들린다”라며“저는행정관이나비서관의보고도필요할땐받는다.자기업무가아닌것에대해얘기하면야단도친다”라고말했다.자신이나김건희여사의통화녹취록이유출된것과관련해선“예전에쓰던휴대전화번호로국민이나친구들이보내주는내용을쭉보면서걸러지지않은생생한의견이라고생각했다”라며“리스크가있지만,장점도있다고생각해그렇게했는데앞으로는리스크를줄여나가겠다”라고말했다.“역시나”였던대통령담화·기자회견김건희여사국정농단의혹의핵심은‘공적인권력이없는대통령배우자가사적인맥을통해대통령의일을대신하고있다’는것이다.김여사에관한의혹은윤대통령이후보자이던시절공개된‘7시간녹취록’에서부터드러난다.김여사는윤대통령을지속해서공격한유튜브매체등을겨냥해“내가권력을잡으면가만히두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내남편’이나윤대통령아니라‘내가권력을잡으면’이라고말해더구설에올랐다.최재영목사와의카톡대화에서도같은사고방식이드러난다.“내가이자리에있어보니”라는말이다.전후맥락상‘이자리’는‘대통령배우자’가아니라‘대통령’에더가깝다.최재영목사는주간경향과인터뷰에서“직접만나이야기했을때도여러차례확인할수있었던태도”라고말했다.김여사가자신을국정수행의중심인물로상정하고있다는뜻이다.대통령실에서는이의혹을어떻게설명할까.“아무실체도없는이야기다.우리가대통령라인이면대통령라인이지영부인라인이라는것은또뭔가.”이른바‘한남동8인방’으로는거론되지않았지만,대통령실밖에서는여사라인으로알려진인사의이야기다.그는이렇게설명했다.“그7인방,또는8인방이라는것자체가한동훈측이자기마음에들지않는사람들을대충엮어서만든것이다.대통령이독대자리에서한동훈대표에게그사람들이무슨전횡을했으면구체적인증거를내놓으라고하니아무말못하지않았는가.”이인사는최근대통령실내부상황에대한흥미로운증언도내놓았다.“대통령비서실상황이조금복잡하다.한오섭(전정무수석비서관)이나주진우(초대법률비서관·현국민의힘의원)와같이한동훈쪽으로돌아선사람들은정리됐는데같이섰던사람들은아직정리되지않았다.내부에서피아구분이잘안된다.그렇다고우리가행정관급을막잘라낼수는없다.그러니기밀이언론에보도되는등사고가계속되고있다.”그래서휴대전화조사를통한한동훈쪽행정관들에대한색출작업이벌어지고있다는것이다.“역설적으로한동훈이여사라인으로지목한사람들은내부적으로신뢰도가높다는뜻이된다.우리쪽에서는휴대전화조사를하는지도몰랐다.그만큼신뢰를받는다는말이다.이해가안가는것이휴대전화제출해달라는순간이미나가야한다.정부기관에서자기네가누구와통화하는지도신뢰못받는사람이버티고남아있는것도말이안된다.스스로안나간다면정권초에한번그랬던것처럼조만간한꺼번에정리될것으로보인다.”문제는앞으로다.11월10일이정권반환점이다.그동안야권이나진보시민단체들이하야나임기단축조기대선·탄핵을이야기하면서도저어했던것은아직임기의채절반도지나지않았기때문이었다.임기반환점을지나면서그심리적족쇄도벗겨진다.임기반환점이후과연남은2년180일(910일)을버틸수있을까.김건희여사가지난9월10일서울마포대교를방문,자살방지를위한난간을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명태균때문에탄핵?국정농단커밍아웃1호”“비유하자면명태균은명태가아니라산갈치다.”공희준작가의말이다.“산갈치는심해어다.이웃나라일본에서는산갈치가잡히면지진이난다고공포에휩싸이곤한다.한마디로명태균때문에무너지는것이아니고정권이무너질조짐이보이니까명태균같은사람이나오는것이다.산갈치때문에지진이나는게아니다.결국이정권이뭔가비전이있었으면명태균이자기가아는내용을가슴에묻고가지이렇게커밍아웃했겠냐는것이다.”공작가의비유를확장한다면명태균이‘산갈치1호’이고이후2호,3호가줄줄이나오리라는것이다.공작가와안진걸·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은임기반환점에맞춰최근<퇴진하라>는제목의책을냈다.책에서공작가는윤석열정권이임기를채울수있는“마지막반전기회는올해추석명절때였는데김건희여사의느닷없고월권적인마포대교순찰이마지막동아줄마저끊어버린느낌”(205쪽)이라고말했다.“지금부터는정확히는김건희여사가과연칩거할수있느냐의문제가됐다.지금의칩거가2차칩거다.1차칩거는총선끝날때까지인데지금칩거는기한이없다.윤석열이나김건희의가장큰문제는이부부가총선을치러본적없다는것이다.딱한번치러본것이대선이었다.국회권력이이렇게막강한것을몰랐다.그냥대선이면다끝난거로생각했다.권력은총선과대선을모두치러봐야성립된다.그래서이권력은시작도못하고그냥끝난것이다.박근혜때는그래도2년은다수당이었는데이정권에서는처음부터여당이소수정당이다.국회에서원내1당자리를빼앗긴현직대통령은검찰소환을기다리는피의자와비슷하다.결국이모든것이업보다.”공작가의말이다.‘업보’라는것은무슨말일까.“권력에는한도가있다.정치보복과국정운영을모두성공할수없다.둘중하나만선택해야한다.정치보복으로지지층만시원하게해주고정권을빼앗길지,아니면지지층의욕을먹어가면서도국정운영에성공해정권을재창출할까를놓고저울질해후자로갔어야한다.지난대선뒤농반진반으로김건희가‘착한국정농단’을했으면어땠을까하는말을한적있다.즉김건희가상대방이재명후보부인인김혜경을불러밥사주면서‘언니고생많이했어’라며둘이동병상련을느끼면서엉엉울었다면어떤효과가났을까하는것이다.결국윤석열대통령이남긴화두가업보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부인정경심교수는유죄라고하되감옥에보내지말았어야한다.유죄만받고안가게하는방법은충분히있었다.이건앞으로도적용된다.김건희를감옥에보내면당장이야시원하겠지만중요한것은김건희를감옥에보내는과정에에너지가다고갈될것이라는점이다.”주간경향이접촉한대부분의여론조사전문가·정치평론가들은윤석열정권이임기를채우긴쉽지않을것이라고봤다.그렇다면어떤양상일까.그동안많이거론되던것은자진하야또는탄핵이었다.최근들어정치권을중심으로떠오르고있는논의는‘원포인트개헌’을통한임기단축과조기대선이다.부칙에개헌당시현직대통령의임기종료일을명기하는방식이다.탄핵이나개헌이나필요한국회의원정족수는200명으로같다.다만탄핵이헌법재판소의판단을거쳐야하는것과달리,개헌안이통과되면대통령의거부권이나헌법재판소를거치지않은채국민투표에들어간다.이미박근혜탄핵트라우마를안고있는보수쪽에도탄핵보다는개헌을통한조기대선이훨씬더설득력있는명분이될것이라는주장이다.조해진전국민의힘의원은지난11월4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탄핵은박근혜정부때의참혹한경험때문에주저하는(국민의힘)의원이많을것이지만이재명민주당대표가유죄판결로사라진국면이라면임기단축개헌은그보다훨씬부담을덜느낄가능성이크다”라며“거기에4년중임개헌같은유인이붙으면동조의명분이더강화되고(정족수200명을채우기위해)국민의힘에서8표가붙는것은어렵지않은일이될수있다”라고말했다.그는이렇게덧붙였다.“대통령실이끝까지민심을수용하지않고돌을맞아도그냥가겠다는아집을고수하면,탄핵보다개헌으로대통령이조기퇴임하게될가능성이커진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1월7일오후경남창원시자택주차장에서취재진에게손짓하고있다./연합뉴스탄핵대신‘임기단축개헌론’대두“국회에서여야합의로임기단축개헌안이마련됐을때개헌안에대한위헌신청으로다시헌재를거칠수밖에없다”라는주장도나온다.이에관해헌법학자인한상희건국대법학과교수는“헌법재판소는만들어진헌법을적용하는기관이지만드는작용에대해판단할수없다는것이학계의견”이라며“어쨌든국민투표를거쳐국민의사로확정된다면그리로가는길을헌재가막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국회의결에대해대통령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을지는모르지만,국회가헌법개정안을발의할권한은헌재의판단영역을넘어선다는설명이다.다시말해현재의야권이여당에서8명의동참만끌어낸다면특검법등에대한대통령거부권이나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과같은중간정류장없이바로국민투표에들어가대통령의임기를정해진날짜까지만수행하도록할수있다는뜻이다.“이상태로끝까지못간다는인식은이미정치권에서는여야모두어느정도공감하고있는내용이다.”김능구폴리뉴스대표의주장이다.드러나지는않았지만,여당의원들사이에서도비슷한전망을하고있다는의미다.“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여야합의김건희특검정도는수용했어야민심을달랠수있었다.지금으로선민심이수그러들수없다.그렇게되면박근혜탄핵때처럼제2의사과담화를또내야하는상황이올수있다.물론명태균건이그당시탄핵의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됐던태블릿PC처럼다드러난것은아니다.명태균이김건희여사등과주고받은대화캡처가2000개있다고하는데뭘내놓을지,녹취록을더가지고있다는민주당은뭘더가지고있을지모른다.설혹김건희특검에여야가합의하더라도공천개입같은문제를민주당이양보할수는없을것이다.”김대표는지난총선직후부터임기단축개헌으로윤대통령의명예로운퇴진을주장했다.그런데김대표가이야기한임기단축개헌은지금논의되는원포인트개헌론(임기3년이마무리되는내년5월9일퇴임)과다르다.임기1년단축안이다.“내가계속언급한윤석열이마지막으로사는길은7공화국개헌의영웅이되라는것이다.1년단축,그러니까임기4년을마치고스스로물러나는것이합리적이다.지방선거일정(2026년6월)과도맞아떨어진다.윤대통령에게는시대변화에따라제왕적대통령제를변화하는데스스로내려놓고남은임기동안열심히국정운영을하면서대한민국미래와정치를위해임기단축개헌에자신도나서겠다는이런내용의카드가여전히남아있는것이다.”박신용철더체인지플랜선임연구위원의말이다.“계속확인되는사실은사람은안바뀐다는것이다.윤대통령이대오각성해다른사람이될가능성이없다.”그는이렇게덧붙였다.“평생만들어온경력이법전문가다.자신이아는법지식을총동원해저항할것이다.문제는그런데도끌어낼방법이쉽지않다는점이다.탄핵은헌법재판소에가로막혀쉽지않을것이다.개헌을통한조기대선을이야기하지만,개헌국민투표를마지막으로해본것이1987년이다.벌써30여년전이다.시계제로상황이내년까지쭉갈것같다.관건은이재명민주당대표의재판이다.현재10여건넘게진행되고있는데그중9건정도는승소할수있지만,2~3건에서유죄가나오면이야기는지금까지와전혀달라질수있다.이재명재판이향후정국을가를기점이될것이다.”2016년탄핵전후상황과다른점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은윤석열대통령이임기를채울가능성과채우지못할가능성이반반이라고말한다.그는야구경기에빗대‘낙폭이론’이라는것을거론했다.2016~2017년당시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할때사태가커진데는커브에서낙폭이컸다는것이다.“박근혜에겐아우라가있었다.그런데당시최순실의이미지는사이비교주,무당의딸이라는이미지가강했다.만약최순실이‘50대남성교수’였다면상황은달랐을것이다.그런데윤석열은달랐다.등장할때부터손에‘왕(王)자’를쓰고나왔다.전국민이김건희여사의‘유지(yuji)논문’을알고있었고,잊을만하면대왕고래라든가천공같은것이등장했다.낙폭이적은커브였다.”2016년탄핵때는보수가동의했지만,현재는“그래서결국진보에만좋은일시켜준것이아니냐”는학습효과가생긴것도탄핵이나조기종식이쉽지않은이유다.“거기다임기단축개헌의경우민주당이원하는것으로만약한동훈이든국민의힘이든보수가거기에동의한다면배신이라는이미지가만들어질것이다.”임기단축개헌을보수층이받아들이기쉽지않을것이라는데는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도같은의견이다.“중요한것은아직국민의힘지지율이버티고있다는점이다.임기단축개헌이든탄핵이든야권의주장에국민의힘이동참하려면당지지율이20%이하로떨어져야한다.보수층은임기단축을‘준탄핵’으로받아들인다.대통령지지율과더불어국민의힘지지율이폭락하는징후가나타나야한다.”그는지금각종여론조사에서정권에대한부정평가가70%를넘어서는상황과관련이렇게말했다.“정권에대해부정평가가지금은높지만,실제탄핵이라는상황으로가면평가는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과거노무현대통령의경우가그랬다.실제국회에서탄핵이통과되기전까지탄핵해야한다는여론이50%를넘었지만,막상통과된뒤어떻게됐나.다알다시피역풍이불지않았나.”이어그는“2025년하반기가되면지방선거때문에요동치겠지만,야권에서는특검·탄핵을주장하지만실제로실행에옮겨지지않는지금의구도가계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어무기부터지원”일주일전과온도차이…신중대응필요트럼프당선으로국제정세다시변곡점…북은러서실리챙겨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0월17일인민군제2군단지휘부를방문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8일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군40명이우크라이나에서사망했다.”,“우크라이나에도착한북한군병사가제공된음식의다양함과푸짐함에놀랐다.”,“북한군은누렁이개고기라고쓰인통조림을먹는다.”연일쏟아지는북한군파병관련소문이다.출처를따라가다보면대부분X(옛트위터)와같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닿는다.주로‘친우크라이나’로분류되는계정이시작점이다.거짓과확인되지않은사실이뒤섞여‘전황’이라는이름으로유통되는중이다.지난11월5일(현지시간)에는북한군과우크라이나군이교전을벌였다는이야기도나왔다.이를실명으로확인해준것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다.그는북한군과의교전을두고“세계가불안정성의새로운장을열었다”고의미를부여했다.반면동일한내용에대해뉴욕타임스(NYT)는익명의미국정부당국자를인용해“상당한수(asignificantnumberof)의북한군이사망했다”고만보도했다.한국정부도교전의의미를확장해석하는데는선을그었다.지난11월6일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소규모인원이정찰활동이나전쟁이외의사전준비차원에서무슨사건이있었는지는저희도아직확인하지못했다”면서도“전투는개시되지않았다”고말했다.하루뒤인11월7일에는윤석열대통령이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을하면어찌됐든방어무기부터우선으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살상무기제공’,‘파병’가능성까지나왔던일주일전과비교하면확연히달라진모습이다.급변한태도의원인으로짐작해볼만한정황은있다.북한군교전설이불거진지난11월5일미국에서는대통령선거가진행됐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4년만에제47대미국대통령당선인으로돌아왔다.트럼프당선인은선거기간내내‘러시아와담판을통해빠른시기에종전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승리선언연설에서도“나는전쟁을시작하지않고끝낼것”이라고쐐기를박았다.젤렌스키대통령의바람과달리국제정세는다시한번변곡점을맞았다.확인되지않는정보는누가흘리나SNS만보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있다는북한군움직임을한눈에볼수있을것만같다.그들의키,얼굴,복장,말투,심지어머리스타일까지누구나쉽게찾아볼수있게공개돼있다.사실관계는확인되지않지만파급력은진짜정보와동일하다.인터넷커뮤니티등에선“북한군이전투경험을쌓기전에한국이대응해야한다”거나“총알받이가된북한군이불쌍하다”는반응을쉽게찾아볼수있다.한국을억지로전쟁에끼워넣고보면,누군가정보를흘리며심리전을하고있다고도볼수있는상황이다.인터넷을중심으로유통되는정보의신빙성에대해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전부걸러들어야한다”고말한다.근거는쏟아져나오는정보가한쪽에유리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다.그는“북한군이러시아군복과신분증을충분히위조할수있는데정보라고나오는것들을보면전부북한신분증,인공기를대놓고가지고다닌다”며“게다가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포로를잡았으면공개하면그만인데우크라이나당국이아닌민간단체가포로라며공개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북한군이전쟁에참전했다는것이주요문제가될수록한국을포함한국제사회로부터지원이필요한우크라이나입장에선좋은압박수단이된다”고덧붙였다.실제로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10월30일KBS와의인터뷰에서북한군참전사실을지적하며“북한이우크라이나와싸우기위해온군대라는공식적인지위를얻은뒤(한국에)구체적인요청서를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린한국으로부터필요한것이무엇인지분명히알고있으며가장먼저필요한건방어,특히방공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10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우크라이나의바람과별개로한국에필요한것은‘사실확인’이다.북한군이실제최전선에서전투를벌이고있느냐가핵심이다.애초대다수군사전문가들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폭풍군단’은적진후방에침투해요인암살,시설파괴등을담당한다고설명했다.북한군이최전선에서교전하는것에회의적이었다.그러나미국정부관계자등을통해북한군의교전이조금씩확인되고있다.조위원은“폭풍군단특성을봤을땐상식적이지않지만북한군이전투에투입되는방향으로가는것은맞는것같다”며“다만겨울이임박한시점에서대규모병력이투입됐다는정황은아직없고,우크라이나측이예상한북한군투입시점도계속미뤄지고있다”고말했다.결국‘겨울을앞둔시점에파병돼빠르게전투에참전한이유’가중요해졌다.실리챙기는북한미국에서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게된만큼전쟁은‘신속한종전’쪽으로가닥이잡혔다.문제는방법이다.이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부통령을맡게될J.D.밴스당선인은지난9월시사점을남겼다.그는“트럼프가당선되면‘평화적해결’을기대하며크렘린궁과우크라이나,유럽관계자들과협상을시작할것”이라며“아마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현재경계선’이될것같다”고말했다.트럼프취임전형성될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전선이어디냐가핵심으로떠올랐다.겨울이임박한상황에서투입된북한군의존재역시이와무관할수없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군의존재는러시아가전선을유지하면서전투요원을순환배치할수있는시간을벌어준다는측면에서큰의미가있다”며“이들이본격적으로전투에투입된다면협상국면에진입하기전까지원래러시아영토인쿠르츠크지역에남은우크라이나점령지를수복하는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북한군이개입됐다는산발적,소규모교전도전선유지측면에서보면설명이가능하다.어떤이유든북한은국제사회의비판을무릅쓰고‘파병’이라는정치적메시지를전달한데이어실질적‘손실’까지감내하며러시아를돕고있다.겨울을앞둔파병시점,예상을뛰어넘는빠른참전등은모두평화협상이후반대급부를키우는포석이된다.문제는한국정부의대응이다.핵심은‘평화협상’을말하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을앞둔상황에서여전히‘살상무기지원’이가능하냐,해당조치가전후북한이받을혜택을줄일수있느냐등이다.한군사전문가는“그래서외교에서말이앞서면안된다는것”이라며“우크라이나는북한군과의교전사실을키워서한국에공식지원을요청하겠다는것인데이제정부는스스로뱉은말을수습해야할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애초에한·미동맹을그렇게좋아하는정부가미국의액션플랜(실행계획)도나오지도않은상황에서왜선제적으로나서는지모르겠다.트럼프행정부가출범할때까지최대한관망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실제로북한군참전을명분으로한한국의전쟁개입은평화협상이후문제를남길수있다.우크라이나전쟁의결과가러시아의한국적대나실질적압박으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한국정부의더욱신중한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11일)은전국이대체로맑겠지만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에는약한비소식이있습니다.기온은어제와비슷해,아침최저5도에서13도,낮최고16도에서23도사이로,일교차가크게벌어지겠습니다.아침출근길에는곳곳에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을지지했던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새정부에서주요역할을맡을것으로예상됩니다.이에테슬라주가는급등세를이어가고시가총액은장중1조달러,우리돈으로1천340조원을넘어섰는데요.자세한내용이한나기자와알아봅니다.테슬라가대표적인트럼프수혜주라할수있죠?[기자]현지시간8일기준전장보다8.19%오른321.22달러로상승마감했습니다.테슬라주가는사흘내내급등하더니시가총액이1조달러를넘어섰는데요.테슬라시총이1조달러를넘은건2022년4월이후2년여만입니다.시장의테슬라에대한목표주가도높아지고있는데요.뱅크오브아메리카는350달러로종전대비85달러상향조정했고요.투자분석업체캡테시스는"테슬라가강세차트패턴을갖고있다"며향후며칠동안주가가270달러이상수준에서유지될수있다면몇달안에400달러에도달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앵커]머스크는벌써부터트럼프행정부홍보에전념하고있다고요?[기자]머스크는X에대선투표일이었던5일부터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게시물을올렸는데요.8일까지올린글이400여건에달합니다.머스크는X를통해'트럼프당선인이이끌미래는밝다'는주제를중심으로얘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이런머스크의행보에대해조지워싱턴대'데이터민주주의정치연구소'의초대소장인스티븐리빙스턴은"X를보수운동의'교회'로만들었다"며"공론의장이었지만메가폰으로변했다"고비판했습니다.[앵커]머스크는벌써부터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는듯한모습도보여요?[기자]한연방상원의원이"연준을대통령이지휘할수있어야한다"는글을올리자머스크가"100점"이라는이모티콘을달면서지지의뜻을나타냈습니다.CNBC는머스크가이런주장을대놓고지지한것이트럼프의새행정부에서연준의독립성에대한압박을구체화할수있음을시사한다고짚었는데요.과거트럼프는1기재임기간내내자신이임명한제롬파월연준의장을향해불만을표출하면서금리인하를공개적으로압박했었고요.파월은지난7일연준FOMC기자회견에서트럼프가사퇴를요구할경우그만둘것이냐는질의에"아니다"라고일축한바있습니다.[앵커]이한나기자,잘들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확기산지가격하락폭둔화격리대책·수량감소전망영향15일통계청조사결과에‘주목’야당·농민,값안정대책촉구이미지투데이하락을지속하던수확기산지쌀값이진정세에접어들었다.가격반등변수로남은올해최종쌀생산량이예상보다얼마나줄어들지에이목이쏠린다.통계청에따르면5일전국평균산지쌀값은80㎏들이한가마당18만2700원으로전순기(18만2900원)보다200원(0.1%)떨어졌다.10월5일햅쌀가격이18만8156원으로출발한뒤매순기1.8%·1.1%하락하던것에비해낙폭이잦아들었다.신곡20만t(이하쌀환산량기준)시장격리등정부대책과작황부진에따른생산량감소로공급량이줄어들것이란전망이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남은변수는통계청이15일발표하는올해쌀최종생산량조사결과다.앞서10월예상치(365만7000t)대비생산량이얼마나줄어들지가쌀값반등여부의관건이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정부와산지등에선등숙기고열과적은일조량의영향으로생산량이예상보다감소할것으로보고있다.최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의시험결과에따르면올해도정수율은70.8%로,지난해(73.1%)대비2.3%포인트떨어졌다.올해산공공비축용벼매입검사에서도6일기준특·1등급비중이92.3%로,지난해(95.1%)와평년(93.7%)보다낮게나타났다.농협경제지주관계자는“현장에선올해쌀생산량이지난해보다10%가량감소할것이란전망이나올정도로작황이좋지않다”며“10ａ당예상생산단수가524㎏이었는데실제론평년(518㎏)수준이거나그보다밑돌수있다”고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올해최종쌀생산량이예상생산량보다줄어드는건확실시되는상황”이라며“산지에서도벼를구하기힘들다는얘기가돌고있어벼값상승과함께쌀값반등에영향을줄것으로본다”고밝혔다.그러면서“산물벼전량인수등추가대책을내놓은데이어최근엔대형유통업체와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수확기쌀할인행사자제를요청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야당과농민단체들은반복되는쌀값하락방지를위한제도개선등정부대책을요구하고있다.그러면서더불어민주당이대안으로주장하는‘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사안이다시수면위로부상했다.내년예산안심사를앞두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쌀값문제등을놓고여야가살얼음판국면을이어온가운데향후쌀값추이가어떤변화를불러올지에도귀추가주목된다.임병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5일자산지쌀값이정부정책의영향력이발휘되기시작한신호라면(쌀값추이를)긍정적으로볼수있는상황”이라면서도“다만정부가지난해적정쌀값을20만원(80㎏기준)으로제시한것처럼가격을어디까지끌어올려어떻게유지할것인지구체적인대책을수립해야농가소득보전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농식품소비트렌드가성비고려한간편식급부상마트서식재료구매·한끼해결건강관심저속노화식단주목이미지투데이새해가50여일앞으로다가오면서2025년농식품소비트렌드가어떻게변화할지관심이쏠린다.유통업계·전문가들이예측한내년도농식품소비트렌드를대표키워드로정리한다.◆‘런치플레이션’등에대응…합리적소비=새해엔고물가가장기화하면서합리적소비성향이더욱짙어질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전망이다.이같은추세를반영한신조어중하나가‘런치플레이션’이다.롯데멤버스가올1∼9월롯데유통사고객1500만명의구매데이터를기반으로분석한결과를보면점심시간(오전11시∼오후1시)오피스상권의편의점식품이용고객이전년동기대비4.8%늘었다.이기원서울대학교푸드테크학과교수는“경기침체가계속돼농식품업계에서혁신적인변화를꾀하기쉽지않은환경”이라며“소비자들역시현재지향적태도를유지하며합리적인소비를지향할것”으로내다봤다.◆개인개성·취향중시…‘옴니보어’소비=새해엔소비자집단특성이균질하지않고더욱다양해질것이란시각도있다.김난도서울대소비자학과교수는‘트렌드코리아2025’를통해내년소비트렌드를규정하는핵심단어로‘옴니보어’를꼽았다.김교수는“연령·소득·성별등으로구분된소비자집단의특성이균질하다는전제가더이상적용되지않을것”이라면서“개인의개성·취향이중요해지고있다”고설명했다.잡식성소비트렌드는대형마트에서엿볼수있다.이마트에따르면올해1∼8월매장내패밀리레스토랑매출은전년동기대비33%증가했다.전문식당역시매출이16%증가했다.같은기간이마트에입점한비식품매장매출이1%감소한것과대비된다.롯데마트도올1∼8월식음료매장의매출이전년동기대비5%늘어났다.이마트관계자는“마트에온김에장도보고한끼식사까지해결하는소비자가증가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헬스디깅’등건강몰입소비=‘헬스디깅’즉건강한삶을좇는것도내년농식품소비트렌드의주요한축이될것으로보인다.최근젊은세대에선노화속도를늦추는‘저속노화’식단이인기를끌고있다.롯데멤버스의분석에따르면올1∼9월‘잘파세대’(‘Z세대’와‘알파세대’를합친말로1990년중반이후출생한세대)가비정제탄수화물,식물성지방·식이섬유등저속노화관련식품을구매한액수는전년동기대비16%증가했다.삼정KPMG경제연구원관계자는“해외에선코카콜라등세계탄산음료시장을주름잡는기업이에너지·스포츠음료위주로제품군을재편하고있다”면서“국내주요식품기업들도무(無)칼로리또는당류제로(zero)식품,일반식품에기능성성분을추가한제품을적극개발하는추세”라고말했다.문정훈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교수는“조각과일,깐양파등원재료의신선함을유지하면서가정에서간편하게즐길수있는상품의인기가높아지고있다”면서“신선도를유지하면서편의성까지갖춘농식품에대한수요가계속될것”으로전망했다.용어설명◆런치플레이션=점심을뜻하는영어‘런치’와물가상승을의미하는‘인플레이션’의합성어로점심물가가급등한현상을지칭.◆옴니보어=잡식성을뜻하는단어로여러분야에관심을갖는다는의미.◆헬스디깅=건강을뜻하는영어‘헬스’와채굴하다는뜻인‘디깅’의합성어로건강에대한관심을넘어몰입을추구하는것을말함.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환점돈윤석열정부]농민들이바라는농정은“귀농교육에‘사업모델’등포함을”오성일씨[35·경기여주]회사에서마케터로일하다농림축산식품부의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1기생으로선발되면서2018년귀농후스마트팜으로딸기농사를짓는다.현행귀농교육은대부분농업기술과귀농의의의등을가르치는데한정돼있는데,정작농업을시작하고나면판매나마케팅은물론앞으로의시장전망등을고민하게된다.그래서귀농교육에농사기술뿐만아니라‘사업모델’교육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또한귀농인들이농업진흥지역에서체험농장을하는경우가많은데,여기에필요한주차장이나화장실은농업진흥지역에설치할수없어어려움이크다.정부가실태를파악해체험농장에꼭필요한시설은설치할수있는길을열어주면좋겠다.여주=최상구기자“쌀값회복시킬강력한대책기대”오정순씨[64·충남당진]지금농민들의가장큰걱정은회복할기미를보이지않는쌀값이다.올해쌀값이계속하락하다보니나락값도떨어질것으로보인다.한해동안힘들게농사를지었지만영농비를빼고나면손에쥐는돈은쥐꼬리만큼일것같다.정부가쌀값을회복시키기위한대책을더욱과감하게세워강력하게시행해야한다.또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농업과농촌을묵묵히지키고있는여성농민들이마음편히농사지을수있도록이들을위한새로운정책을많이발굴하고기존정책도강화해달라.여성농민특수건강검진이대표적이다.내년에여성농민5만명을대상으로65억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여성농민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더확대해야한다.여성농민을위한연금제도도입도검토할필요가있다.당진=서륜기자“소규모축산농가생존대책시급”최부규씨[73·강원홍천]지금축산시장이많이어려운데특히소규모농가일수록힘든시기를보내고있다.이미폐업한곳도적지않다.과거엔사육마릿수가많아경제사정이어렵다고하면정부에서자체적으로소를매입해도축하고군납으로활용하며전체마릿수를줄여왔다.지금은그런정책시행이없다.정부나농협나름대로는소비활성화를위해판촉행사를전개하거나얼마간사료값을내리긴했지만근본적인대책은되지않는다.사육마릿수가일정수준이하로줄면소값이올라갈수있지만문제는그때까지작은농가들이버티기어렵다는것이다.시장이살아날때까지소규모농가를위해정부가별도의대책을추진했으면한다.홍천=이현진기자“청년농맞춤형금융지원필요해”고택균씨[34·전북김제]청년농들은자본과인프라부족으로농촌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영농초기경제적부담을덜어줄맞춤형금융지원과농지임대정책이반드시필요하다.겪어보니농업은자본부담이큰산업으로,수익을내기까지오랜시간이걸린다.특히청년농들이척박한환경속에서혼자시행착오를겪으며고군분투하지않도록이들끼리정보를공유하고소통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면좋겠다.또한농업은단순생산이아닌유통,때로는가공까지포함하는복합산업이므로,청년농들이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받을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줬으면한다.청년농들이성공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준다면더많은청년이농업에뛰어들어농업과농촌을더활기차게만들것이다.김제=박철현기자“고령농가복지정책확대했으면”신정희씨[68·충북증평]충북증평에서슈퍼마켓을40년간운영해오다지금은지역의어려운이웃을위한봉사활동에전념하고있다.봉사활동을위해증평곳곳을다니다보면어려운이웃을많이만나게된다.특히농촌은땅은넓고마을은곳곳에흩어져있어홀로남은어르신들이느끼는고독감은크며생활의어려움을겪는분도적지않다.평생농사를지으며농촌을지켜온분들을위해복지정책을더많이마련했으면좋겠다.또한농촌에젊은사람이많이유입될수있도록제도적인지원을강화했으면한다.농사를지어도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다는확신을줘야하고,문화·교육시설을꾸준히확충해야많은사람이찾아오고농촌에도미래가있을것같다.증평=황송민기자“기후변화실질적인대응책절실”이상철씨[72·전남영암]8만6000㎡(2만6000평)규모의벼농사를짓는데올해이상기후로작황이안좋다.더욱심각한문제는쌀값이다.최근10년간비료값,농기계유지비,인건비등은곱절로상승했으나쌀값만제자리걸음이다.정부는산지쌀값을20만원수준으로유지하겠다는약속을지켜안정화에조속히나서야한다.장기적으론기후변화대응이시급하다.수년째이상기후가농업위기의주요원인으로지적됐지만,농가피부에와닿는대책은없었다.고온에내성이있는벼품종개발과같은실질적인연구·개발과투자가시급하다.농촌일손부족도심각한문제다.현재농촌은외국인근로자없이는농사를지을수없을정도로인력난이심각하지만,급격한인건비상승으로농가의경영부담은더욱가중되고있다.정부의지원대책마련이절실하다.영암=이시내기자“무분별한과일수입막아줬으면”이정포씨[63·대구]지난2년반동안과수산업에는여러변화와위기가있었다.특히피부에와닿는것은기후변화다.지난해에는이탓에생산량이급감하고사과값이치솟았다.올해는착색불량과열과문제가심각하다.높은사과값에한때‘사과수입설’이돌아과수농가들을긴장하게만들기도했다.위기는많았지만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적절한대응으로자연재해지원책과기후변화에대응한품종도입이속속이뤄지고있다고본다.앞으로도농가들이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있는환경을조성하면서우리나라과수산업의뿌리가흔들리지않도록무분별한과일수입은정부가막아줬으면좋겠다.또시의적절하게농산물가격안정책을펼쳐농가와소비자가모두상생하는길을마련해주길기대한다.대구=김다정기자“농외소득기준현실과동떨어져”안병윤씨[52·경남함안]30여년째벼농사를지으며직장생활도하고있는겸업농이다.영농에가장큰어려움은정부가바뀔때마다오락가락하는농업정책방향과등락이심한농산물가격이다.쌀값을비롯한농산물가격을안정화시키는정책수립이절실하다.또농민들이농업에만종사할수있다면좋겠지만현실은농업소득만으론생계가어려워겸업을할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현실과동떨어진농외소득기준을현실화하는정책이절실하다.부정적인방법으로직불금수령등농가를위한혜택을얻으려할경우에는강력한제재가필요하겠지만,실제로농사를지으며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보전에힘쓰는농업종사자를위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정책을써야한다.그래야청년농·겸업농의농촌이탈과지역소멸을막을수있다.함안=최상일기자“6차산업관련교육·홍보강화를”양재언씨<44·제주>6차산업과청년농지원을확대하는정책방향에공감한다.다만정부에6차산업과관련해지원받으려면요건과절차가까다로워아쉽다.자격조건을제대로충족하지못하거나,지원사업자체를몰라기회를놓치는일도다반사다.6차산업활성화를위해농민이해당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홍보와교육을강화해주길바란다.청년농육성을위한금융지원제도도지원은확대하되준비된청년농에게닿을수있도록제도를다듬어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한다.준비되지않은예비청년농이섣불리금융지원을받았다가정착에실패해빚더미에나앉는경우가숱하다.청년농은단순생산뿐아니라6차산업까지진출할가능성이높으므로내실있는청년농육성에초점을맞춰야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상품한망8500원거래11월중하순9000원대전망서울가락시장에출하된배추가쌓여있다.배추값이안정세로접어들었다.8일서울가락시장에서배추는10㎏상품한망(3포기)당8562원에거래됐다.지난해11월평균값(6453원)보다32.7%,평년11월평균값(7132원)보다20.1%높지만전달과견줘보면안정화한수준이다.배추도매시세는10월한달동안가파르게내렸다.10월17일까지는2만원대를유지하다18일(1만8809원)처음1만원대로내려앉았다.10월하순인25일부터는1만원초반대에접어들었고,28일(9706원)에는9000원대,30일(8753원)에는8000원대까지떨어졌다.11월들어서는다시소폭상승해9000원대를이어오다4일(8709원)다시8000원대에진입했다.그이후8일까지8000원대를유지하고있다.이같은시세는당초예상보다는조금낮은수준이다.앞서시장관계자들은11월배추값이9000∼1만원대에형성될것으로예상했다.시세가조금주춤한데대해선김장이전국적으로본격화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분석이힘을얻는다.11월초순기준강원일부지역에서김장에돌입했고수도권은대학수학능력시험일(14일)이지난주말부터본격화할것으로전망돼서다.시장관계자들은“김장이본격화하면11월중하순엔9000원대로소폭상승할수있다”고말했다.이러한시장상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관측과도유사하다.농경연은‘11월엽근채소관측’에서도매가격을상품10㎏기준8000원으로예측했다.농경연은가을배추예상생산량(118만371t)이전년(124만2408t)·평년(124만3205t)대비5.0%·5.1%적다는것을근거로들었다.농경연관계자는“8∼9월아주심기(정식)시기이어진고온·가뭄으로10α당생산량이전년(9447㎏)·평년(9243㎏)대비조금낮은9225㎏으로예상된것도요인으로꼽힌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환점돈윤석열정부]농정성과는한국형농가소득안전망구축첨단농업기술혁신기반마련‘농촌공간재구조화법’등시행농산물유통구조개선도호평부족한점은농산물수입물가대책아쉬워기후위기대비도사실상손놔밭작물기계화연구개발미진밀·콩등자급률제고지지부진10일윤석열정부의임기반환점을맞아‘농민신문’은학계·싱크탱크·농민단체등농업전문가10명과중간점검을펼쳤다.전문가들이평가한공과(功過)를관통한쟁점은‘불안정한농가소득’이다.기후위기로변수가된농업소득,이와대조적으로국제정세불안속상수가된경영비인상이배경에있다.전문가들의평가를토대로윤석열정부의전반기농정발자취를짚어본다.농정성과는한국형농가소득안전망구축첨단농업기술혁신기반마련‘농촌공간재구조화법’등시행농산물유통구조개선도호평‘농가의경영안정강화’.윤석열정부집권초기부터언급된필수과제다.기후위기로들쭉날쭉한수확량,코로나19와국제분쟁속치솟는경영비는농가를위협하는가장큰재난이됐다.이런상황에서전문가들은‘한국형농가소득·경영안전망’구축을정부의공(功)으로평가했다.김한호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는“공익직불제,농업수입안정보험,선제적수급관리,재해지원을일관성있는정책망으로구축했다”며“위험관리측면에서농민의책임을강화한정책방향설정도의미가크다”고했다.강정현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농업수입안정보험전면도입을뼈대로한‘한국형농가소득·경영안전망’마련이가장긍정적인부분”이라며“지속가능성측면에서민·관·학거버넌스를구축한것도유의미하다”고평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올6월‘한국형소득·경영안전망’구축을위한‘민·관·학협의체’를출범하고,9월민당정협의회에서추진방안·계획을공개했다.소득·경영안전망의주요축인‘공익직불금’을확충한것도주요성과로꼽힌다.허헌중지역재단이사장은‘소농직불금지급단가인상과선택직불금확충’을현정부의수확으로언급했다.윤석열정부는올해소농직불금단가를농가당120만원에서130만원으로,두류와가루쌀(분질미)전략작물직불금단가(단작기준)도1㏊당10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했다.내년에도밀등일부품목의전략작물직불금과친환경농업직불금단가를인상할방침이다.‘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이끌었다는진단도나왔다.우선청년농지원확대가좋은평가를받았다.허이사장은“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확대,청년농촌보금자리추가조성등농지·시설·자금과함께정착에필요한초기소득까지맞춤형으로지원했다”고말했다.스마트팜등농업기술혁신기반마련도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선임연구위원은“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스마트팜·스마트축사등생산시설의스마트화와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육성정책추진은미래지향적인측면에서칭찬받을만한정책”이라고했다.장민기농정연구센터소장은“스마트팜등기술혁신의주요영역에서현장의가능성을확인하고,거점을마련해혁신동력을확충하고있다”고평했다.정부는스마트팜확산을위해‘스마트팜혁신밸리’거점단지를조성하고,청년농육성부터이들의창업기반이될임대형농장등을지원하고있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으로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에일조했다는의견도있다.차미숙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농촌공간계획을통해불편없는생활공간조성과농촌삶의질혁신방안을제시했다”며“이는살고,일하고,쉬고싶은공간으로농촌을탈바꿈하기위한걸음”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올3월‘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에맞춰4월시·군단위의농촌공간계획을수립하기위한기본방침을발표했다.농촌지역의복지서비스를확대한것도성과로꼽힌다.서용석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은정부의농정성과로‘여성농민특수건강검진본사업전환’을언급했다.유통구조개선에대한호평도이어졌다.홍승지한국농업경제학회장(충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교수)은“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개설,공영도매시장의온라인거래활성화등농산물유통의디지털전환과거래제도개선을추진한것은긍정적”이라고말했다.김소진기자부족한점은농산물수입물가대책아쉬워기후위기대비도사실상손놔밭작물기계화연구개발미진밀·콩등자급률제고지지부진전문가들은전반전을치른윤석열정부가농산물수급관리,농가소득향상방안,식량안보등에서미흡했다고지적했다.가장아쉬운점으로꼽은건농산물수급관리문제다.다수의전문가들은정부가농산물할인,수입과같은단기물가잡기처방에급급해근본적인수급불안정해결방안을마련하지못했다고입을모았다.홍승지학회장은“가격안정이라는취지아래(농산물수입등)정책을무분별하게시행했다”며“이는단기적으로농가소득을감소시키고중장기적으로는농업생산기반을위축시킬수있다”고평가했다.김병률명예선임연구위원은“할인,납품가보조등직접적인소매가격인하정책추진은과도한정부개입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고했다.농산물수급불안정의원인으로지목되는기후위기대응정책도아쉽다는의견이많았다.임영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농업개혁위원장은“기후변화를상수로놓고농정을펼쳐야하지만,정부는이를‘예방할수없는천재지변’으로만보고있다”고꼬집었다.허헌중이사장은유럽연합(EU)에서시행하는탄소중립정책‘농장에서식탁까지(FarmtoFork)’와같은국가차원의획기적인농정전환이필요하다고밝혔다.농가소득향상방안이시원치않다는평가도적지않았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변호사는“정부의농가소득보장의지가보이지않는다”며“올해발생한쌀값폭락사태에보여준늑장대처가그예시”라고비판했다.강정현사무총장은“급등하는농가경영비에대응하는방안이부족했다”고덧붙였다.김병률명예선임연구위원은“농업생산비절감을위해농업기계화기반을구축하는것이중요하지만관련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며아쉬움을드러냈다.이문제는지난달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질타의대상이됐다.이만희국민의힘의원(경북영천·청도)은농촌진흥청국감당시“지난해밭작물기계화관련연구개발(R&D)신규사업이나연구과제추진건수가전무했다”고지적했다.윤석열정부가국정과제로삼은‘식량주권확보’가미흡하다는평가도이어졌다.강정현사무총장은“밀·콩등의자급률제고가지지부진하면서안정적인식량공급체계를구축하지못했다”고봤다.실제로정부는‘제1차(2021∼2025년)밀산업육성기본계획’에서2025년까지밀자급률5%를달성하겠다고밝혔지만재배면적감소,이상기후등으로목표달성이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일부전문가들은농지규제완화가식량안보를위협할수있다고우려했다.임영환위원장과하승수변호사등은“기후위기시대에식량안보는구호가아닌생존문제”라며“농지규제완화에신중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한편호평받은정책도효과를더욱높이기위해선몇가지개선이필요하다는시각도있었다.허헌중이사장은“농업직불금5조원확보는기후위기·식량위기에대응하는핵심정책과제지만,구체적인예산확보방안이미흡하다”며“목표를달성하기위해올해말까지작성해야하는‘공익직불제기본계획’에재원마련계획이확보돼야한다”고말했다.김한호교수는“임기초부터시도한전략작물직불제를더욱과감하게실행할필요가있다”며“주요곡물에대한직불금을지속적으로늘려농가에서적극적으로대체작물을육성하도록지원해야한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월요일인11일전국이대체로맑은가운데포근한날씨를보이겠습니다.낮과밤의기온차가10∼15도로매우크겠으나낮에는기온이20도안팎까지올라가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5∼13도,낮최고기온은16∼23도로예보됐습니다.강원영동중·북부는오전부터,강원영동남부와경북북부동해안은오후부터가끔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강원내륙·산지에는서리가내리는곳이있겠으니농작물관리에주의가필요합니다.미세먼지농도는전국이'좋음'∼'보통'수준으로예상됩니다.바다의물결은동해앞바다에서0.5∼2m,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m로일겠습니다.#날씨#일교차#포근#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세계1위부호일론머스크가소셜미디어엑스에서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전념하고있다고미국일간뉴욕타임스가보도했습니다.머스크는대선투표일이었던현지시간지난5일부터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게시물을올렸고"트럼프당선인이이끌미래는밝다"는주제를중심으로한글을이어가고있습니다.머스크는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주요후원자로,최근정치적위상이높아지면서새정부에서주요역할을맡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479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