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이상출석,출석대의원3분의2이상찬성하면가결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의불신임과비상대책위원회설치투표안건의결을앞둔29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건물에불이켜져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대의원회가다음달10일임현택회장불신임건을투표에부치기로확정했다.의협대의원회운영위원회는29일오후8시긴급화상회의를열고임회장불신임안건과정부의료농단저지·의료정상화를위한의협비대위구성등을논의할임시대의원총회일정을결정했다.임시대의원총회는다음달10일오후2시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소집된다.안건은재적대의원3분의1이상발의에따른회장불신임의건,재적대의원4분의1이상발의에따른비상대책위원회구성의건이다.앞서조현근의협부산광역시대의원은지난24일본인을포함한대의원103명이해당안건으로운영위에임시총회소집을요청했다.현의협대의원은총246명으로,임시총회소집을요청한103명은불신임발의요건에해당하는인원(82명)을넘었다.의협관련규정에따르면회장에대한불신임안건은선거권이있는회원의4분의1이상또는재적대의원의3분의1이상발의로성립하며재적대의원3분의2이상출석,출석대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결정된다.조대의원은△간호법제정저지실패△의대정원증원발표이후미흡한대응△사직전공의분열시도△막말등을내세워임회장을불신임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임회장은당선인시기부터지금까지여러차례SNS를통해막말과실언을쏟아내의사와대한의사협회의명예를현저히훼손했다"며불신임사유를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중국정부가한국교민을간첩혐의로체포했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우리국민이반간첩법위반혐의로구속된것은이번이처음인데,교민사회에도불안감이커지고있습니다.베이징김한준특파원입니다.【기자】중국안후이성허페이시에살던50대한국인A씨가체포된것은지난해12월이었습니다.A씨는국가안전국소속수사관들에게자택에서연행된뒤격리돼조사를받다,지난5월부터구치소로옮겨졌습니다.적용된혐의는반간첩법이었습니다.중국의한반도체기업에서근무했던A씨가반도체관련정보를한국으로유출했다고의심하고있는겁니다.▶인터뷰: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한국시민이간첩죄혐의로중국관련당국에의해체포됐습니다."'지난해7월부터개정된반간첩법은간첩행위의범위를'국가기밀을빼돌리는행위'에서'국가안보와이익에위배되는활동'으로크게확대했는데,우리국민이이법으로구속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해당법시행이후미국회사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중국국적여성이구금되는가하면,중국에서40년간일한영국사업가가징역5년형을선고받기도했습니다.외교부와주중한국대사관은"사건을인지한직후부터필요한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밝힐수없다"고말했습니다.▶스탠딩:김한준/기자(베이징)-"실형이선고될경우10년이상의중형이나올수도있는만큼,우리정부가적극적으로협상에나서야한다는지적입니다.베이징에서MBN뉴스김한준입니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돌보는아이들에게폭행을당해머리카락이뽑히고,차량운전석에갑자기돌이날아들고사회에적응하지못한청소년들을돕는교사들이겪고있는일입니다.처우도보호책도모두열악하다는이들의이야기를이희령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한아이가갑자기차량의운전석을향해돌을던집니다.유리창일부가파손됐습니다.아이에게맞아멍이들고상처가나는건일상입니다.머리카락도한움큼뽑혔습니다.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아이들과함께생활하는선생님들이겪는일입니다.[김수원/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사회복지사:학생이쇠파이프를들고선생님을폭행해서선생님이퇴사하게되는경우도발생을했습니다.구조적으로지속적인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는…]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여성가족부가설립한'기숙형치유시설'입니다.사회복지사와청소년지도사등이교사가돼정서·행동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들을치료하고,회복할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하지만이들의처우는매우열악합니다.일하다다쳤을때보상과치료비를제대로요구하기도힘듭니다.[김수원/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사회복지사:본인이처리를하거나본인이병원다녀오는식으로그냥스스로처리하게되는경우가많고요.(학생들)부모님한테구상권을청구하는것도교육적목적에선적합하지않은것같아서…]기본급은200만원을조금넘어사실상최저임금수준입니다.업무강도는상당히높습니다.지난해입교생은300여명인데폭행과이탈등사건사고는올해까지합하면670건을넘습니다.이렇다보니퇴사율이20%를넘고악순환이거듭되는겁니다.여성가족부는"인건비를조금씩인상하고있지만예산이한정적"이라고해명했습니다.[임미애/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임금인상은물론위험수당도신설되어야합니다.]교사의근무환경이열악하면그피해는아이들에게돌아올수있습니다.[영상취재김미란/영상편집오원석/영상디자인황수비김현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통산4번째영예,EPL과국가대표서활약상인정받아박윤정U-20대표팀감독은지도자상올해의남녀선수후보오른설영우와김혜리는수상불발AFC올해의국제선수상을차지한손흥민.ⓒ데일리안방규현기자전성기가지났다는평가를받고있는손흥민(토트넘)이지만여전히아시아무대에서는최고의선수였다.손흥민은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평화의전당에서열린‘아시아축구연맹(AFC)애뉴얼어워즈서울2023’에서‘올해의남자국제선수’수상자로호명됐다.AFC올해의국제선수상은아시아가아닌해외무대에서뛰는AFC회원국선수중빼어난활약을펼친이에게주는상이다.2015년과2017년,2019년에이상을수상한손흥민은무사알타마리(요르단·몽펠리에),메디타레미(이란·인터밀란)등을제치고개인통산4번째영예를안았다.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무대서활약중인손흥민은2023-2024시즌토트넘의주장을맡아17골10도움을올리며맹활약했다.아시아공격수가성공하기힘든EPL무대서무려8시즌연속두자릿수득점포를가동하며월드클래스임을증명했다.또올초열린AFC아시안컵에서는한국대표팀의주장을맡아팀을준결승까지올려놨고,2026북중미월드컵아시아예선에서도활약을이어나갔다.최근햄스트링부상으로소속팀과대표팀경기에나서지못하고있는손흥민은현지언론과인터뷰에서“슬프게도난이제32살”이라며냉혹한현실을인정하는모습이었지만여전히그의기량이아시아최고임은아무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올해의여자지도자상’을수상한박윤정감독.ⓒ대한축구협회한편,이번시상식을개최한한국은여자20세이하(U-20)대표팀의박윤정감독이‘올해의여자지도자상’을수상하며기쁨을더했다.반면올해의남녀선수후보로각각올랐던국가대표수비수설영우(츠르베나즈베즈다)와김혜리(인천현대제철)의수상은불발됐다.올해의남자선수는카타르의아시안컵우승을이끈아크람아피프(알사드)가차지했고,여자선수로는세이케기코(일본)가뽑혔다.배준호(스토크시티)와케이시페어(에인절시티)가각각후보로이름을올렸던올해의남녀유스선수로는아보스베크파이줄라예프(우즈베키스탄·CSKA모스크바)와채은영(북한·월미도체육단)이선정됐다.황선홍대전하나시티즌감독이23세이하(U-23)대표팀활동으로후보에포함됐던올해의남자지도자상은일본U-23대표팀의오이와고감독이차지했다.대한축구협회가후보에오른축구협회부문에서는일본축구협회가수상의영광을안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대의원회,임시총회개최공고대의원3분의2출석,3분의2찬성땐가결임현택,취임반년도안돼탄핵위기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연합뉴스[서울경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의불신임과비상대책위위원회구성여부를결정지을의협임시대의원총회가다음달10일로확정됐다.임회장은각종막말논란에다자신을익명비방했던서울시의사회이사에게합의금명목으로현금1억원을요구한일등으로인해취임한지반년도안돼탄핵위기에몰리게됐다.의협대의원회운영위원회는29일긴급임시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을의결한후공고했다.임시대의원총회는다음달10일오후2시의협회관대강당에서열리며안건은회장불신임건과‘정부의료농단저지·의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구성건이다.앞서조현근의협부산광역시대의원은지난24일본인을포함한대의원103명이해당안건으로운영위에임시총회소집을요청했다고밝힌바있다.현의협대의원246명중103명이임시총회소집을요청했다.이는불신임발의요건에해당하는인원인82명을훌쩍웃돈다.의협정관은회장불신임안건이선거권있는회원의4분의1이상또는재적대의원3분의1이상발의로성립된다고규정한다.불신임가결요건은재적대의원3분의2이상출석,출석대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다.다음달임시대의원총회에서불신임안이가결되면임회장은2014년노환규당시회장에이어임기중탄핵당하는두번째의협회장이된다.조대의원은발의문에서“임회장은당선인때부터지금까지여러차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막말과실언을쏟아내의사와의협의명예를현저히훼손했다”고주장했다.여기에최근임회장이의사커뮤니티에허위비방글을올린서울시의사회임원에게합의금명목으로현금1억원을요구했다는게알려지며논란이되고있다.권용진서울대병원공공의료센터교수는이날SNS에의협을향해“정치적고립을자초했고정부에정책대안을제시하지못했다”며“이런상황에서과연의협이의료개혁의주체가될수있느냐.집행부는모두사퇴하고비대위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일각에서는임회장이물러나고비대위가들어서면의정갈등해결의실마리잡기에도움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또임회장과갈등을겪어온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도더적극적으로사태해결에앞장설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러30일대화…파병군전선접근가능성높아져한·미·EU강경대응…중국은‘침묵’최요한“미국대선기간중北참전에분노…EU동부전쟁확대불쾌”조선중앙통신이지난6월20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함께산책하는중이라고보도했다.연합뉴스북한파병군의러시아전선이동가능성이제기되면서한국과유럽연합(EU),우크라이나가강력대응을시사했다.미국은북한군을상대로무기사용제한을풀겠다는경고를남겼다.북한은최선의북한외무상을러시아에파견해갈등국면이커지고있다.北파병군전선이동가능성…북·러30일대화29일국회정보위원회국정원현장국정감사에서김영복조선인민군총참모부부총참모장과북한군선발대의러시아전선이동가능성이제기됐다.김부총참모장의움직임이북한파병군의전선이동에영향이있을것으로전망됐다.그뿐만아니라국정원이파악하고있는북한군파병수는1만900여명으로알려졌다.‘폭풍군단’의전투력에대해서는현대전경험이없어미지수지만전력을낮게볼수없다는평가를했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29일최선의북한외무상이러시아당국자와회담을할것이라고보도했다.북한의러시아파병후최외무상이방문한만큼회담내용에대해시선이몰리고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악수하는윤석열대통령의모습.대통령실尹“북·러야합좌시하지않아”…EU“北파병강경대응”·美“무기제한해제”북한의러·우전쟁개입가능성이높아지면서한국과미국,유럽연합(EU)등에서강경대응을예고했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에서러·북의위험한군사적야합을좌시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윤대통령은“6·25전쟁이후현대전을치러보지않은북한이러우전쟁에서얻은경험을100만북한군에습득시키면안보에큰위협이된다”며“직접적인이해관계자인한국과우크라이나는긴밀히소통하겠다.우리정부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유럽연합(EU),우크라이나에대표단을급파해우리정보를우방국과공유하도록했다”고전했다.EU에서도북한의러시아파병을더는좌시할수없다고나섰다.헝가리와오스트리아등에서정·재계교류일정을소화하는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헝가리국회의사당에서열린유럽의회회의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을강력히대응하자는말이나왔다”고전했다.미국은‘무기제한’을푸는강경책을내놨다.사브리나싱미국국방부부대변인은지난28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북한군이최전선으로이동한다면러·우전쟁의공동교전국이된다”며“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공하는무기를북한군을상대로사용하는데제한을두지않겠다”고예고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7일인민군제2군단지휘부를방문했다고조선종앙통신이보도했다.연합뉴스中북·러군사위기에‘침묵’선택북·중·러3각연대중하나인중국은‘침묵’을선택하고북한·러시아와간격을벌렸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9일브리핑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과북러군사협력’에대해“당사자들이국면을완화하고우크라이나위기를정치적으로해결하는데힘써야한다는게중국의입장”이라며“중국은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미국과‘북한파병’문제를논의했냐는물음에도“관련사항을알수없다”고말을아꼈다.전문가는북한이현재체제를유지할수없다는판단에서자구책으로러시아파병을선택했을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미국은대선,유럽의경우동부전선문제로북한의참전을좌시할수없는입장이됐다고분석했다.중국의침묵은국제제재의부담을원인으로지목했다.최요한시사평론가는29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북한3대세습은주체사상으로어떻게든버텼지만,한국의한류등이유입되면서더버티기어렵다는판단을했을것”이라며“파병을통해자금을획득하는등자구책을마련하기위해파병을했을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북한이주장한두국가론역시한국과국경을맞대는이상효과는없다”며“미국과EU로서는ICBM을가진북한의참전은전면전의개념으로다가왔을것이다.각국의이해관계가맞아떨어졌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은대선전까지최대한참고있었지만북한의참전을좌시할수없어강경책을낸것으로보인다”며“유럽은동부지역의확전이불쾌할수밖에없다.중국은북한과러시아에끼어국제제재를받는게부담됐을것”이라고분석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동주최하고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주관한‘지역사회의료돌봄에서임상병리사의역할국회토론회’가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개최됐다.사진=신대현기자고령화에따라거동이불편한만성·중증질환자가급증하면서돌봄이필요한가정에의료진이직접찾아가는재택의료(방문진료)에대한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돌봄수요자의건강을관리하고치료예후를추적하기위해‘방문현장검사’를도입하면서직역별보건의료인력들의역할이연계돼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29일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동주최하고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주관한‘지역사회의료돌봄에서임상병리사의역할국회토론회’가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개최됐다.이자리에서김기유임상병리사협회대외협력정책실장은재택의료활성화를위해임상병리사의방문현장검사(POCT)가도입돼야한다고피력했다.POCT란환자의진단과치료를위해별도의검사실에서검사를진행하지않고,환자가있는장소에서검체의전처리없이실시간으로이뤄지는검사를말한다.POCT는장소의제약없이수분이내에질병의유무를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김정책실장은“당뇨병,고혈압,대사증후군등과같은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의조기발견과적정관리를위해방문진료에서POCT의필요성이높아졌지만,이를실행할수있는법이나제도가미비하다”며“임상병리사의맞춤형방문검사는국가차원의의료비지출을효율적으로관리해국가보건의료재정건전성확보에기여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기존방문진료는의사가단독으로환자의질병을치료하는데중점을뒀지만,이제는건강을관리하고예방하고치료하는과정을의사를포함한간호사,의료기사,사회복지사등이협력해팀단위로제공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오는2026년3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앞두고방문진료수요자에게질높은보건의료서비스가이뤄지도록서비스제공직종의다양화가필요하다고도했다.이법은노쇠,장애등으로인해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국민이자신이살던곳에서건강한생활을계속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그간분절적으로이뤄지던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서비스를대상자중심으로지역에서통합연계해제공할수있도록마련했다.김정책실장은“향후2년간관련법령의정비와시행령·시행규칙및고시를정하는논의가지역돌봄의원형을형성할것”이라면서“시범사업을통해보건의료직역간역할을명확히하고이를협업시스템으로구축하면국가가국민들의보건의료서비스수준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돌봄통합지원법이지역사회에자리잡으려면‘주치의제도’가도입돼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재호일차의료연구회회장은“현재한국의돌봄체계는서비스제공인력이부족하고,여러돌봄관련기관들은서로협조가이뤄지지않는등과제가산적해있다”면서“여러서비스가주치의와일차보건의료팀의통합돌봄체계에서벗어나분절적으로제공되는일이없도록국가와지자체가관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돌봄영역을시장에맡겨둘것이아니라지역주민이신뢰할수있는통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표준일차의료기관을육성해야한다”라며“국민의보편적건강을보장하려면주치의제도를기반에둔일차보건의료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토론회에선일차의료,건강돌봄(간호·재활·검사·구강·정신·영양),단골약국,요양돌봄으로이어지는원스톱통합의료돌봄서비스를구축해야한다는제안도있었다.전동환대한간호조무사협회기획실장은“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의기본방향은의료기관을찾아가서제공받던서비스를내가살고있는지역과집에서원활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라며“서비스제공자를특정보건의료직역에제한할것이아니라전체보건의료인력이고유한면허와자격에따라지역과가정에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정부는각직역별보건의료인력들이지역사회통합돌봄을제공하려면세밀한역할조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오상윤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은“보건의료인력들이통합돌봄을원활히제공하기위해선직역별역할을구분하고프로토콜을정립하는게중요하다”면서“POCT역시구체적논의가진행돼야한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끝,뒤끝시작>[기자]지난주였죠.각종욕설,파행으로얼룩졌던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감이사실상끝났는데그후유증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국감끝나자마자최민희위원장을'편파진행을했다','갑질진행을했다'고비판했습니다.먼저들어보시죠.[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25일):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생각…국회전반적인운영이나각상임위의운영이정말지금까지보지못한기행적인,또기이한형태의운영이지금만연되고있다.][기자]그래서윤리위에제소했습니다.그러자오늘최민희의원도추경호원내대표를윤리위에맞제소했습니다.자신은정상적으로운영을했는데기행적이라고모욕을했다는것이죠.[앵커]국감에서있었던일이국감장밖으로나와서또이어지는거군요.구체적으로여당에서문제삼은게뭡니까?[기자]지난24일국감이었습니다.참고로저희가이미김태규방통위원장직무대행,저렇게욕설했다는논란을전해드렸는데이논란에가렸었습니다.그앞서정회가있었는데요.국민의힘의한의원이시민단체보고서를근거로최민희위원장이발언시간의20%,무려5분의1을발언한다.너무말이많은데정작여당위원들의말은끊는다고비판한겁니다.갑질한다고비판하니까최위원장은사실을왜곡했다면서강하게반발했습니다.그장면보시죠.[최수진/국민의힘의원(지난24일):이거는그냥있는팩트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최민희/과방위원장(지난24일):아니요,그거는팩트를빙자해서욕하는건데…][최수진/국민의힘의원(지난24일):제목은'열정적국감인가?과도한갑질인가?'이런제목입니다.저이거팩트입니다.][최민희/과방위원장(지난24일):댓글에(최수진의원에대해)나오는얘기도다팩트입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지난24일):댓글하고같습니까?][최민희/과방위원장(지난24일):지금비웃기까지합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지난24일):아니,아니진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대표를찾아라>[기자]김건희여사가최근각종논란들때문에한야당대표에전화를1시간정도하고하소연을했다,이런주장이나오면서정치권에서는화제가됐습니다.과연누구랑통화한거냐,이런논란이있었던것이죠.직접들어보겠습니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화면출처: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저번주에김건희여사가야당의한대표에게전화걸어서1시간동안나억울해,내가뭘잘못했어,이거너무하는거아니야?이거정말너무심한거아니야?이러한감정적인토로를했다…][앵커]현직야당대표면몇명안될것같은데누구인지특정이됐습니까?[기자]말씀하신것처럼현직야당대표6명입니다.이재명,조국,허은아대표,김재연진보당,용혜인,한창민대표인데사실상이재명,조국대표는아닐가능성이크고요.또아래있는주로진보당계열이기때문에노선이나색채가달라서결국에특정하다보면개혁신당의허은아대표아니냐,이런분석이나와서마침저희정치부의하혜빈기자가직접만나봤는데뭔가좀아리송한대답을내놨습니다.[앵커]뭐라고했습니까?[기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지난주에통화한적은없어요.NCND같은느낌이죠.그렇다면지난주가아닌다른특정한때에는통화한적이있느냐고해석될수있지않습니까?실제로당관계자는명태균의혹이불거진이후에는허대표가김여사와통화한사실이없는것으로안다고부연설명을했습니다.결국통화한사실은있지만그시기는지난주보다훨씬이전이라고설명을해준겁니다.다만그시기가언제인지는구체적으로더설명해주지않았습니다.참고로허대표가취임한게지난5월중순이기때문에통화는그이후에이루어졌을가능성추론해볼수있는거고요.참고로지금허은아대표.대통령의배우자공적역할을명확하게규정해야한다.이른바김건희법을제정주중하면서앞장서서비판하고있는데정치를국민의힘에서시작했고지난대선에서는김여사를옹호한적도있어서아무래도김여사가이야기하기에는조금편한야당대표아니냐.또이런분석도있습니다.[앵커]김여사가여러사람에게전화를자주한다는사실이과거에도드러난적이있지않습니까?그게논란이됐던걸로기억하는데요.[기자]가장최근에도저희가다룬적이있었죠.진중권교수가지난여름에공개했는데올초에김여사와57분간통화했다.당시의대정원문제에대해서논의했다,이렇게밝힌적이있었죠.그러다보니까김여사는주로57분~1시간정도를특정해서통화를하는걸로알려졌습니다.대통령이야당대표와통화한건얼마든지권장할일입니다.하지만법적권한이없는대통령부인이자신의문제또는현안에대해서외부인또는야당정치인과잇따라논의하고또이사실이잇따라공개되는이런모습.좀적절하지않다.이런지적이나오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런의혹을제기했던정치패널도앞으로제2부속실이만들어지면김여사휴대전화압수해야한다.이런주장도내놨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보위국정원국감파병대가러기술이전추정“美대선이후핵실험가능성”尹“러·북군사야합”비판바이든“北파병매우위험”조태용국정원장,김남우기조실장,황원진2차장,윤오준3차장이29일오전서울내곡동국정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국정원국정감사에참석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북한이실패했던정찰위성재발사준비를완료한것으로파악됐다.이는러시아파병대가로얻어낸미사일기술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29일서울서초구내곡동청사에서진행된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정원이이같이보고했다고여·야간사인이성권국민의힘,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했다.정보위간사들에따르면국정원은“북한이첨단부품구입및러시아와의기술협력으로지난5월실패한정찰위성을다시발사할준비가돼있는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또“미국대선이후7차핵실험가능성까지염두에두면서면밀하게감시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태용국정원장이29일오전서울내곡동국정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국정원국정감사에참석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정원은또북한이올들어러시아에노동자4000여명을파견하고광물등대북제재금수품거래와관련한이면합의를맺는등경제협력에도속도를내고있다고밝혔다.한·미정상은대규모파병등북·러군사밀착에강한우려를표시하며대응책마련에나섰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우크라이나전쟁이3년째지속되는가운데북한이러시아에무기제공을넘어파병까지감행했다”며“러시아와북한의불법군사야합은국제사회에대한중요한안보위협이면서우리안보에위해를가할수있는엄중한사안”이라고지적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도28일(현지시간)델라웨어주뉴캐슬에서대선사전투표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북한군의러시아파병에대해“매우위험하다”고평가했다.바이든대통령이북한군파병문제에대해직접언급한것은처음이다.바이든대통령은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이같은상황에서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대화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대표,최상목부총리등참석29일국회서민생입법과제당정협의글로벌칩워가열···반도체지원강화AI수요폭증에전력망연결특별법도단통법폐지하고인구전략부신설한동훈국민의힘대표,추경호원내대표,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참석한가운데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민생입법과제점검당정협의회가열리고있다.[한주형기자]경기둔화와민생악화가계속됨에따라당·정이반도체산업특별법과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K칩스법등을최우선추진키로합의했다.정부와국민의힘은29일국회에서만나기업이투자를늘려야서민경제도살아날수있다면서,국정감사이후정기국회에서민생법안통과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당정은글로벌반도체전쟁국면에서국내반도체산업지원대책을총망라하는반도체특별법통과를최우선과제로선정했다.이법은반도체클러스터에직접보조금지급을명문화하고있다.인공지능(AI),첨단산업,데이터센터등으로전력수요가폭증함에따라송전망과송전탑을신속하게건설할수있도록촉진하는전력망법도우선순위에포함시켰다.2014년이후10년째시행되고있는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도폐지키로했다.단통법시행이후가계통신비가크게줄어들지않았기때문이다.인구비상사태에빠진상황을타개하기위해부총리급인구전략기획부를신설하는정부조직법개정안도중점추진법안에포함됐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정치가딱하나일을할수있다면국민의힘은망설이지않고민생을택할것”이라며“우리의정책적노력이민생에서성과로보이는것도오랜시간이걸리겠지만묵묵히우리할일을하겠다”고말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시급한민생·경제입법과제들이금번정기국회에서통과돼야한다”고강조했다.엄기홍경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금소상공인·자영업자경기가너무안좋다”며“여·야는침체된내수경기를살리기위해서둘러민생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군이올린북한군추정병력보급현장-우크라이나전략소통센터(SPRAVDI)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수십명이지난18일러시아군관계자로부터군복등보급품을받아가는모습이라며공개한영상.영상에는북한말투로"넘어가지말거라""나오라,야"라고하는음성도담겼다./SPRAVDI북한이러시아에‘폭풍군단’병력1만여명을사실상‘총알받이’로파병한이후병사들의가족등이동요하는것으로29일알려졌다.북한당국은내부동요를막기위해파병군인가족에게참전사실을숨긴채“훈련을갔다”고거짓말하는정황도한국정보당국에포착됐다.국가정보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국정감사에서파병사실이주민에게알려져확산되는것을의식한북한당국이보안대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고보고했다.정보위국민의힘간사이성권의원은“북한이군내비밀누설을이유로휴대전화사용을금지하고병사들입단속을하고있다는국정원보고가있었다”며“파병군인가족들에게는훈련갔다고거짓설명하는정황도포착됐다고한다”고전했다.이의원은“이러한단속조치에도파병소식이군내부에퍼지면서‘왜남의나라를위해우리가희생하느냐’며강제차출을걱정하는군인들의동요도있다고한다”고했다.국정원은지난23일에도국회정보위원들과비공개간담회를하고북한당국이러시아파병사실을내부에알리고있지않지만이미폭풍군단파병설이일부유포됐고“파병군인가족들이크게오열한나머지얼굴이많이상했다”는말도북한내부에서돌고있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북한이파병군인가족들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입단속을하기위해이들을모처로집단이주시켜격리하는정황도포착됐다고밝혔다.북한의이러한내부단속움직임은우크라이나전선에서파병군사상자가대거발생하거나탈영·탈북이생길경우북체제에위기요인이될수있다고우려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이번에파병된북한군은주로한국산악지형에맞춘훈련을받아온경보병부대로알려졌다.그런북한군이우크라이나평원개활지에서익숙지않은드론·참호전에맞닥뜨릴경우대규모사상자가발생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탈북자출신국민의힘박충권의원은통화에서“파병군인상당수가10·20대인만큼김정은에대한충성심이약한‘MZ세대’병사들은생사가갈리는전장에서실종·사망을위장해탈영·탈북할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했다.하지만식량부족사태가심각한북한일각에서는“러시아로파병가면배는곯지않을것아니냐”는반응도나온다고한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북한내부소식통을인용해파병자식을둔부모가아닌일반주민사이에서는“러시아에나가면치즈·우유등을많이먹을수있으니차라리낫지않겠느냐”는말도나온다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