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가철강과알루미늄관세적용품목을1천종으로대거확대했습니다.우리주력수출품인변압기도포함되면서단기적인영향은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이번품목확대조치먼저정리해주시죠.<기자>미국이철강과알루미늄수입품에대한50%관세부과범위를대폭확대했습니다.철강과알루미늄파생상품407개품목을추가해총1000개를넘겼고요.우리시간으로조금전인오후1시1분에발효됐습니다.구성품에서철강이나알루미늄이아닌부분은국가별로부과한상호관세율을적용합니다.앞서미국은3월12일부터철강알루미늄에25%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습니다.이후6월4일관세율을50%로올렸고요.같은달12일냉장고와건조기,식기세척기등에도철강알루미늄함량에따라관세부과를시작했습니다.이번에새로추가된품목에는변압기와건설기계류등한국주력수출품목이대거포함됐습니다.<앵커>이번에변압기가포함된게눈에띄는데어느정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이나요?<기자>변압기는두께0.3mm이하의방향성전기강판을수직으로쌓고구리권선을휘감아만드는데요.미국에너지부에따르면변압기전체무게를기준으로전기강판이40%,강철이19%들어갑니다.전체생산비용으로따지면30%를전기강판이차지합니다.전기강판은일반적인강철이아닌특수강철입니다.철에1~5%비율로규소를첨가해전자기적특성을끌어내는데요.변압기에들어가는전기강판은전류가일정한방향으로흐르도록하는방향성전기강판이고요.미국에너지부가제시하는기준을만족하는전기강판을생산할수있는곳은한국,일본,독일정도로압축됩니다.국내에선포스코가생산합니다.정리하면국내에서생산해수출하는변압기에철강함량에따라50%추가관세가붙는다는의미고요.미국에서변압기를만들더라도국내에서생산해수출한전기강판을사용할경우역시재료조달비용이올라가게됩니다.변압기회사들은현재구체적인영향을산정하는작업에들어간상태입니다.<앵커>변압기관련기업들은어떻게대처한다는계획입니까?<기자>초고압변압기를생산수출하는기업은HD현대일렉트릭과효성중공업이있죠.양사모두현지공장을운영중인만큼관세부담을줄일수있는상황인데요.양사입장을종합하면일부국내생산해수출하는변압기나국내에서조달하는전기강판에대한단기적인영향은불가피한상황입니다.현지조달방안은찾아보겠지만최적화된품질의소재를공급해준한국협력사를단기에교체하기엔어렵다는건데요.앞으로수주할물량에대해선이런부분을고려해수주가격협상을진행하고이미수주한건에대해서는고객사와협의를통해관세부담비율을나눌계획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행인건일반적으로계약할때고객측나라의세금문제는고객이부담하는조항을넣는데다현재변압기가공급부족상태라는건데요.대부분고객이관세를부담하는방향으로협상이진행될전망입니다.<앵커>직접적인관세를맞고있는철강사들동향은어떤가요?<기자>지난달철강제품대미수출액은2억1천만달러로전년대비16.9%감소하며올해처음월간수출액이3억달러밑으로떨어졌습니다.경쟁관계만놓고보면철강사의입장에서는지난6월이후관세율이50%유지됐기때문에변한건없습니다.EU나일본등전세계주요국철강관세도한국과동일하게50%입니다.다만철강을가공해만든제품의가격경쟁력이떨어질경우연쇄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데요.대표적으로이번에송유관등에쓰이는강관이포함됐는데,철강업계에선이제품이과거무관세쿼터수출비중이높았던만큼타격이클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모식·페이스북·논평통해'김대중정신'기려김대중대통령제16주기추모식서발언하는김영록전남지사[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김대중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18일광주·전남에서추모의목소리가이어졌다.전남도는이날목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추모식을개최했다.추모식은김영록전남지사,김대중전남도교육감,조석훈목포시장권한대행,이광일전남도의회부의장과조성오목포시의회의장등이참석했다.김전대통령의모교인목상고등학교학생자치회최겸(2학년)회장과송지윤(2학년)부회장이김대통령에게전하고싶은이야기를쓴편지를낭독했다.김영록지사는추모사에서"대통령님은도민에게단순한정치인을넘어선존재였다"며"삶의희망이자자존심이었고민주주의와평화정신의살아있는상징이셨다"고말했다.김지사는"전남도가김대중정신을실천하는선두에서서국민이진짜주인되는민주국가를만들어가겠다"며"도민의꿈이현실이되고도민의행복이전남의기쁨이되는'지금은전남시대'를활짝열겠다"고강조했다.전남도는신안하의도대통령생가를중심으로남북평화와인동초정신을기리는'평화의숲'을오는9월완공할예정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자신의페이스북에"IT강국,복지국가,영호남화합을향한간절함은잊을수없다.시정에나서면서늘따라배우려애쓰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대통령님이IT강국을꿈꾸었듯저는'AI중심도시'를추진중이며,대통령님께서만드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이어받아'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대한민국복지의표준을제시해가고있다"고밝혔다.지역정치권에서는논평을내어김전대통령의정신을기리자고다짐했다.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은"국민이주인인나라,화해와통합의정치,한반도평화의길을열었던김대중대통령의정신을굳건히계승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전남도당은"김대중대통령은전남의아들이자대한민국의대통령으로서,평생을국민의자유와인권,그리고정의를위해바치셨다"며"그의정치철학과실천은오늘의우리에게여전히살아있는교훈"이라고말했다.민주당광주시당도논평을내어"민주주의·남북평화·인권을위해평생을바친김대중대통령의뜻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시당은"계엄사태로무너진민주주의를되새기며김대중정신을오늘현실속에서실현해야한다"며"정의로운나라,평화로운한반도,진정한민주공화국을향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고김대중전대통령서거16주기에추모식에참석한여야지도부는고인을추모하며,서로를향한날선발언들을주고받았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오늘의김전대통령에게용서란내란척결이었을거라고했고,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은여당이야당을말살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DJ추도식에여야지도부가나란히참석했는데,어떤분위기였습니까?[기자]네,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은오전서울현충원에서열린고김대중전대통령16주기추모식에나란히참석했습니다.사흘전광복절경축식에서의인사도악수도없는냉랭한기류는이번에도이어졌고,추모사를통해서로를향한날선발언들을내놓기도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에평생헌신한'거인'이라고김전대통령을평가하며,뒤이어오늘의김전대통령이었다면,진정한용서란완전한내란세력척결이라고했을거라고언급했습니다.뒤이어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은통합중심에서야할정치가국민의편을가르고있다며우려했는데요.그러면서집권여당이야당을대화상대방이아닌말살대상으로규정하는현실이라며,민주당을향해비판의목소리를내기도했습니다.[앵커]추모식에앞서민주당이헌법을넘어국민주권시대를열어야한다며'역사내란'세력을척결해야한다고했죠?어떤내용이었나요?[기자]네,정청래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역사에선위기마다국민이지켜냈다며헌법에명시된법을넘어,국민주권시대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민주당은1948년정부수립일을건국절로하자는주장이있다면서이를'역사내란'으로규정해철저히척결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히,최근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광복절경축사에서,'광복은연합군의선물'이라한발언을두고도참담하다면서,이렇게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어떻게독립기념관장이광복절경축사에서우리민족의피와희생으로일군독립의역사를부정한단말입니까?이는3.1운동에서부터대한민국의뿌리를찾는헌법부정하는거나…(다름없습니다).]한편,광복절사면이후첫공식행보에나선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내년6월,국민의선택을구할거라며사실상출마를공식화했습니다.오늘아침한유튜브방송에나와서는이재명대통령의사면결정이정치공학적결정은아닐거라며,지방선거일지,재보궐선거일지는정하지않았지만,이재명정부의성공,국민의힘심판을목표로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국민의힘은특검을규탄하며현장의총을진행했죠?[기자]네,국민의힘은당사압수수색을시도했던김건희특검사무실이있는광화문에서의원총회를진행하고있습니다.당사에서당원명부제출을요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을'위헌특검'이라규정하고규탄대회까지진행하는겁니다.국민의힘송언석비대위원장은아침비대위회의에서도,이같은당원명부확보시도를두고당원전체를범죄자취급하는거라고거듭규탄하며,야당탄압엔협조가불가하다고강조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당원의이름,주민등록번호(까지탈취하겠다는)개인정보강탈이자야당사찰,국민사찰에협조할수가없다는이야깁니다.]이어당사압수수색영장발부주체인중앙지방법원등에서도연이어현장의원총회를열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남산에서본서울.연합뉴스[서울경제]전국민간아파트의3.3㎡당분양가격이1년사이8%넘게오르며사상처음으로3.3㎡당2000만원을넘게됐다.서울뿐아니라부산과강원등지방에서도분양가가치솟으며평균가격을끌어올렸다.18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발표한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에따르면전국민간아파트의최근1년간공급면적기준㎡당평균분양가격은올7월말기준616만3000원으로전년동월비8.48%,전월대비4.55%올랐다.3.3㎡로환산하면약2033만8000원으로HUG가산출하는전국평균분양가가3.3㎡당2000만원을넘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HUG는분양가격급등의배경으로부산과강원을지목했다.일부고가단지분양가격이반영되며㎡당분양가가부산은지난해7월683만5000원에서지난달760만3000원으로11.2%,강원은같은기간458만2000원에서760만9000원으로66.1%뛰었다.서울아파트의㎡당평균분양가격은1374만5000만원으로전월보다1.39%하락했지만,1년전과비교하면3.23%올랐다.3.3㎡로환산하면4543만8000원으로여전히전국최고수준이다.서울은지난해초소폭등락을반복하며상승세를이어가다가지난해11월3.3㎡당4700만원대를돌파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같은해12월잠깐하락세를보였으나해가바뀐뒤다시오르기시작했다.이번하락반전은지난해12월이후8개월만이다.수도권전체는879만4000원으로전월대비0.28%하락,작년동기대비로는4.81%상승으로나타났다.올해들어4개월연속상승세였던수도권분양가는5월들어소폭하락했으며6월다시상승했다가다시떨어졌다.5개광역시와세종시는㎡당624만9000원으로전월(602만6000원)대비3.71%,전년(608만9000원)대비2.64%상승했다.기타지방은511만1000원으로전월과비교해8.76%오르고,전년동월보다는15.90%상승했다.HUG가발표하는월별평균분양가는작성기준월한달이아니라해당월을포함해공표직전12개월간분양보증서가발급된민간분양사업장의평균분양가격이다.전국신규분양민간아파트물량은총1만2186가구로,전년동월(1만523가구)대비1663가구증가했다.수도권신규분양가구수는총4126가구,이중서울은82가구다.5대광역시와세종시는총3923가구,기타지방은4137가구가각각신규분양됐다.우영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리사각지대외국인력][2편]강제노동뒤에있는불법브로커편도10만원항공권,30만원받고발급무료인비자연장수수료70만원받기도“한지역에서만20억원을버는데적발되면벌금은몇천만원입니다.이정도이득이면누구라도브로커를하지않겠습니까.여기에수요까지넘치니브로커가활개치고있습니다.”(고기복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에브로커(중개인)가사라지지않는이유는농가의외국인근로자수요,지방자치단체의인력부족,브로커가폭리를취할수있는구조등삼박자가맞아떨어진결과다.브로커는▲취약성악용▲이동제한▲사기등외국인근로자강제노동문제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태안군이지난6월30일계절근로자가투입된농가를점검하고있다./태안군제공한국에계절근로자로들어오는외국인은비자발급료·항공료·건강검진비등초기비용을브로커에게빌리고이를한국에서일하면서갚는경우가많은데,브로커는이과정에서폭리를취한다.예를들어인천~필리핀마닐라편도항공권은10만원대에구매할수있지만,브로커는30만원을받는식이다.계절근로자가1000명이면항공료로만2억원을버는것이다.2023년과2024년에강원도양구군에서일한필리핀계절근로자1017명으로부터약20억원을갈취한혐의를받는브로커는비자연장수수료를70만원정도로책정했다.실제계절근로자가비자를연장할때내는수수료는없다.1000명에게인당70만원씩받았다고계산하면7억원을부당하게챙긴것이다.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계절근로자를받을때브로커와접촉할수없다.법무부운영지침에따르면사인또는단체가근로자모집·송출등을위임받아수행하면서유·무형의대가를주고받는행위는중대위반사항이다.그러나여러지자체는인력부족을이유로외국인근로자관리에브로커의도움을받고있다.한이주노동자단체대표는“대부분의지자체공무원은다른일을하면서계절근로자업무를추가로담당한다.일부공무원은브로커를일을돕는대행사로여기는경우가많은데,이점을브로커가파고드는것”이라고말했다.브로커는한국지자체의업무를도와주면서외국인근로자에대한영향력을키우는데,이과정에서외국인근로자를대상으로한불법행위가발생한다.처벌수위가낮은점도브로커가활개치는이유다.그간계절근로자브로커는근로기준법상중간착취위반으로처벌을받아왔다.5년이하징역이나5000만원이하벌금형이가능하다.하지만지난7월출입국관리법이개정되면서내년부터는브로커에대한처벌수위가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으로낮아진다.일부브로커는외국인근로자모집·선정·교육·송출등전과정에개입하면서인신매매를일삼고있지만,교묘히법망을피해가고있다.지난해1월해남에서계절근로자로근무한필리핀인2명은브로커B씨가임금을착취하고여권을빼앗았다며전남경찰청에고소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인신매매를확인했다며정부와지자체에제도개선을요구했다.하지만경찰은“인신매매가성립되지않는다”며무혐의처분했다.이브로커가필리핀지자체와MOU를체결한기관이라는이유다.이브로커는최근전남지역에대한단속이강화되자(B씨가)부여·안성·괴산등에서활동하는것으로알려졌다.외국인계절근로자는계속늘고있다.브로커에겐시장이계속커지는것이다.농업분야외국인계절노동자는2023년3만5000여명에서올해8만6000여명으로2년만에배이상늘었다.지자체MOU뿐만아니라결혼이민자가족초청,유학생부모초청등초청방식도늘었다.고대표는“계절근로자계약을국가대국가가체결해브로커개입을차단해야한다.처벌규정도실형이나오는구조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관련기사[관리사각지대외국인력]https://biz.chosun.com/tag/foreign-worker/-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안전감독인력300명증원안의결AI산업진흥·육성법안7건도통과이재명대통령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지현이기림한재준한병찬기자=과잉생산된쌀매입의근거규정이담긴양곡관리법과특정농수산물의연평균가격이기준치미만으로하락시생산자에게차액을지급하는농안법개정안이18일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18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법률공포안15건,법률안1건,대통령령안9건,일반안17건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등이포함됐다.양곡관리법개정안은△양곡수급관리위원회설치△정부관리양곡종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근거마련을핵심내용으로한다.쌀의생산량이나가격하락폭이위원회가정한기준을넘을경우정부가초과생산분을매입하는등수급안정대책을시행하도록규정했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에는농수산물수급계획수립·이행및수매에도불구하고평균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할경우정부가생산자에게차액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가격안정제도가담겼다.정부는매년수급조절위원회심의를거쳐수급계획을확정하고,생산자단체의계약거래손실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두법안은이전정부인윤석열정부가거부권을행사해폐기됐던법안이다.새정부가들어서면서일부내용을수정해지난4일여야합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또국무회의에서는국정기획위원회국정과제로소개된바있는경찰국폐지내용이담긴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도의결됐다.경찰의독립성및정치적중립성확보를위해경찰국을폐지하면서정원13명(치안감1명,총경1명,총경또는4급1명,경정4명,경감1명,경위4명,3·4급또는총경1명)을감축하는내용을담았다.앞서윤석열정부는행안부장관이경찰조직과관련해법률상가지고있는지휘·감독,임명제청권등의권한을수행하기위한보좌기구로경찰국을신설했다.하지만행안부장관의개입으로경찰의독립성과중립성이와해된다는지적이있었고,이대통령은취임후폐지를약속한바있다.또한고용노동부소속기관인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안전감독업무를수행하는인력300명을증원하는'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안'도의결했다.구체적으로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을300명기준,6급직원135명,7급135명,8급30명을증원한다는내용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전국무회의에서산업환경개선을자주강조해왔다.이번산업안전감독인력증원도이대통령의지시에따라이뤄졌다.이대통령은산업재해사망사고를근절해야한다면서"(근로감독관이)사람목숨을지키는특공대라고생각하고철저히단속해야한다"고당부한바있다.정부가드라이브를거는AI(인공지능)산업관련발전진흥·육성법안들도의결됐다.AX실증밸리조성사업추진계획안,AX실증밸리조성사업추진계획안,협업지능피지컬AI기반SW플랫폼연구개발생태계조성사업추진계획안,AI기반분산전력망산업육성사업추진계획안,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추진계획안,AI기반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원사업추진계획안,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추진계획안등7건이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급변하는대외여건속에서대한민국국익을지키고,외교적공간을넓히기위해서는남북관계가매우중요하다"며"관련부처는기존남북합의중에서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이행을준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부터시작된'을지자유의방패'(UFS)훈련과관련해선"국제질서재편,인공지능(AI)등신기술의급속한발전,기후변화로인한안보개념이매우많이변화하고있다"며"전통적인군사위협을넘어서서경제·기술·환경요소등이뒤얽힌복합위기에대비한통합적안보역량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을지연습을통해우리안보태세를면밀히점검하고국가의총체적인위기관리능력을한층더발전해나갔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여러의혹을수사하는특검팀이,김건희여사를구속후두번째소환조사하고있습니다.내란특검은비상계엄선포문사후작성의혹관련,내일(19일)한덕수전국무총리를불러조사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한솔기자,김건희특검수사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김건희여사가재구속된뒤두번째특검조사에출석했습니다.김건희여사는오늘아침9시40분쯤서울광화문특검사무실에도착했는데요.김여사는수갑을찬평상복차림으로법무부호송차를타고출석했습니다.김여사는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지난12일구속됐습니다.14일에있었던구속후첫조사에선단4시간만에구치소로돌아갔는데요.당시특검팀이공천개입관련혐의를추궁했지만김여사는대부분답하지않았습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고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도와준게아니냔질문엔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오늘,같은시각김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도출석했습니다.김예성씨는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핵심인물로IMS모빌리티자금33억원을횡령한혐의로구속된상태입니다.통일교청탁의혹관련건진법사전성배씨도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처음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전씨는통일교측에서받은선물과청탁을김여사에게전달했냐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특검사무실로들어갔는데요.의혹의핵심인물들의진술이엇갈리는만큼,오늘조사에서대질신문이이뤄질거란전망도나옵니다.[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가내일(19일)내란특검조사를받는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내일아침9시반에출석할것을요청했습니다.한총리는비상계엄이후정당성확보를위해사후에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했다는의혹으로앞서압수수색을받기도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오늘특검에재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이전장관은지난1일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로구속됐는데요.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경찰과소방등에언론사단전·단수등을지시한혐의를받습니다.최대20일인구속기간만료가임박한만큼,특검팀은오늘조사를통해막바지혐의다지기에주력할방침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다섯번째내란재판에불출석했습니다.건강이매우좋지않다며회복하는대로재판에출석하겠다고윤전대통령측은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유현우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특검수사가잇따르는가운데,국민의힘은압수수색이예고된중앙당사에아침부터집결한뒤,당원전체를범죄자취급하고있다고규탄의목소리를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광복은연합군선물'이라고한발언을거듭비판한뒤,건국절논란을소환하며역사내란을척결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여당인더불어민주당소식부터살펴보죠.광복절을앞두고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발언을두고거듭비판의목소리를냈죠.더불어민주당은최근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광복절경축사에서'광복은연합군의선물'이라한발언을두고거센비판을쏟아냈습니다.정청래당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이발언에대해한마디로참담하다고표현하며,이렇게비판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어떻게독립기념관장이광복절경축사에서우리민족의피와희생으로일군독립의역사를부정한단말입니까?이는3.1운동에서부터대한민국의뿌리를찾는헌법부정하는거나…(다름없습니다).]특히정대표는지금도역사쿠데타가이뤄지고있고1948년정부수립일을건국절로하자는논란도여전하다며,'역사내란'세력에대해서도척결해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의압수수색을앞두고긴장감이고조되고있는국민의힘은강경대응방침을밝히고있죠.네,아침부터특검의압수수색재시도가능성에대비해국회가아닌중앙당사에모여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진행했는데요.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은이자리에서특검이당원명부를확보하려하는시도는당원전체를범죄자취급하는거라고거듭규탄하며,이같은야당탄압에협조가불가하다고강조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당원의이름,주민등록번호(까지탈취하겠다는)개인정보강탈이자야당사찰,국민사찰에협조할수가없다는이야깁니다.]국민의힘은오늘오후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과압수수색영장발부주체인중앙지방법원등에서도현장의원총회를열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이번주열릴8월임시국회에서는여야가또한바탕충돌을예고하고있죠.네,오는21일에8월임시국회,본회의가예고돼있는데,여야의강대강대치가예상됩니다.민주당은지난회기마지막입법이추진된방문진법등방송2법을우선처리하고,노란봉투법과이른바'더센'상법개정안표결을진행한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은법안별로필리버스터로맞대응하며,법안의부당함을알리고입법저지시도에나선다는계획인데요.다만범여권의석이반대토론을표결로종결시킬정도로압도적인만큼,하루1건씩25일까지모두쟁점법안통과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지난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일간기준으로는처음으로50%아래로내려왔다.조국사면논란과주식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둘러싼혼선이지지율에부정적인영향을줬다는분석이나온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1~14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003명을대상으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평가를조사한결과,긍정적인평가를한유권자는51.1%로전주대비5.4%P하락했다.이대통령취임이후최저치다.반대로부정적인평가를한유권자는44.5%로한주만에6.3%P올랐다.특히일간기준으로보면처음으로50%벽이깨졌다.광복절특별사면논란이불거졌던12일에는54.3%를기록했고,수도권집중호우피해가발생했던13일에는53.3%를기록했다.이어14일에는48.3%를기록하며처음으로50%아래로내려왔다.한주동안지지율하락세가이어진셈이다.리얼미터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포함된광복절특별사면논란과주식양도소득세기준을둘러싼여권내혼선,전직대통령부부동시수감으로인한정치적부담등이이대통령지지율에부정적인영향을줬다고평가했다.리얼미터관계자는“민주당강성지지층중심의정책이중도층이탈을초래한것으로보인다”며“지역별로는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서울등집중호우피해가컸던지역에서하락폭이두드러져재난대응에대한평가가영향을미쳤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2030’과’4050′지지율동반하락도눈에띈다.20대의이대통령지지율은43.5%에서34.4%로9.1%P하락했다.부정평가는59%로전연령대를통틀어가장높았다.30대역시지지율이49.1%로전주대비1.9%P하락하며50%벽이깨졌다.이대통령의지지층으로꼽히는’4050′에서도균열이감지됐다.40대지지율은70%에서63%로한주만에7%P하락했고,50대지지율도66%에서59.2%로6.8%P하락했다.‘2030’의지지율하락은조전대표가포함된광복절특별사면논란이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불공정이슈에민감한’2030′세대가조전대표사면을부당하다고느끼는것이다.반면’4050′지지율하락은주식양도소득세기준을둘러싼논란이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정부는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기로했고,주식투자자들의반대에도결정을유지하고있다.국민의힘관계자는“‘4050′세대는이념적으로중도·진보성향이지만,경제적으로는왕성한주식투자와부동산투자를하는세대”라며“주식과부동산정책에서악수를두면경제문제에민감한’4050′세대가등을돌릴수있다”고평가했다.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5일서울구로구남부교도소에서광복절특별사면·복권조치로출소하며지지자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정당지지도는변화의폭이더크다.리얼미터가지난13~14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39.9%로전주대비8.5%P하락했다.국민의힘지지율은6.4%P오른36.7%를기록했다.8월첫주에18.1%P였던두당의지지율차이가한주만에3.2%P로좁혀졌다.리얼미터는“국민의힘전당대회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특사비판을통한여권공세,김건희여사수사와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에대한반발등이보수층결집을유도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각각5.2%,4.7%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유재은전법무관리관피의자신분소환사고당시현장지휘관박상현전여단장도조사오는20일최진규전포11대대장소환조사예정[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18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되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조수원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을소환해조사중이다.유전관리관은18일오전9시33분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다.그는'박정훈대령에게연락하는것자체가외압이라는생각안했나''기록회수자체가위법이라는생각안했나''수사외압있었다고보느냐'등질문에답하지않았다.그는"성실히조사에임하겠다"고짧게답한후조사실로향했다.유전관리관은2023년7월31일채상병사망사건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격노한직후열린국방부대책회의에참석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전하규국방부대변인,정종범전해병대부사령관이배석한이회의에서사건기록이첩보류와혐의자축소등을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유전관리관은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전화해'직접적과실이있는사람으로혐의자를한정해서이첩하라'고지속적으로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유전관리관은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으로사건을이첩하자사건기록을회수하고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하는과정에관여한의혹도받는다.그는이시기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등대통령실및국방부관계자들과연락을주고받았다.또한노모경북경찰청수사부장과도연락했다.사건을회수해재검토에들어간국방부조사본부는같은해8월14일중간보고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6명의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지만20일최종보고에서는다른결론을냈다.조사본부는법무관리관실과국방부검찰단의의견을받아들여임전사단장을제외한2명의혐의만인정된다고판단한내용이담긴재검토결과를21일발표했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채상병사망사건수사및후속조치관련된이전장관의지시사항과대통령실개입등에관해전반적조사가이뤄질예정"이라며"조사내용이많아서하루에조사가마무리되기어려울것같다.내일도조사할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상현전해병대1사단7여단장이18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해병대원순직사건당시현장지휘관이었던박상현전해병대1사단7여단장을피의자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박전여단장은임전사단장등과함께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고있다.당시그는최선임현장지휘관으로포병대대장들에게현장상황을보고받는위치에있었다.특검팀은박전여단장을상대로사고당시현장에서수중수색이진행된배경과임전사단장의지시가있었는지여부등을캐물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채상병사망사고상황을재구성하는데속도를내고있다.지난14일에는사고가발생했던경북예천군내성천을방문조사하기도했다.특검팀은오는20일사고현장에있었던지휘관중한명인최진규전포11대대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후서울동부구치소를방문해구속수감중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조사한다.김전장관은'VIP격노설'이불거진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경호처장신분으로참석했다.특검팀은회의당시해병대원사망사건관련보고내용과보고를받은윤전대통령의지시사항등에대해조사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해병수사당시관련자혐의내용빼라압박혐의박상현전여단장·'멋쟁해병'송호중씨등도소환20일오전10시수색현장지휘최진규대대장소환[이데일리송승현기자성가현수습기자]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등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이의혹의핵심인물인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을소환해조사중이다.특검팀은의혹전반에연루돼있는유전관리관에대한추가소환을시사했다.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은폐의혹의주요인물중한명인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18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의혹전반에등장유재은…특검“추가조사필요”유전관리관은18일오전9시33분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유전관리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유전관리관은‘국방부장관에게이첩보류를지시할권한이있다고생각하나’,‘박정훈대령에게연락하는것자체가외압이라는생각안했나’,‘기록회수자체가위법이라는생각안했나’등질문에침묵으로일관하며“성실히조사에임하겠다”고짧게답한후조사실로향했다.유전관리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이첩보류지시부터국방부검찰단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수사·기소과정등의혹전반에등장한인물이다.유전관리관은지난2023년7월31일부터8월1일박대령과다섯차례통화하며경찰에넘길서류에서관련자들혐의내용을빼라고압박했다는혐의를받는다.아울러이른바‘채해병수사기록회수’에도깊이관여돼있다.그는해병대수사단이사건기록을경북경찰청에이첩한지난해8월2일경북경찰청수사과장에게전화를걸어‘수사기록을회수하겠다’는취지의전화를했다.실제이기록은회수됐다.이후국방부조사본부는2023년8월11일부터본격적으로기록재검토에들어가사흘뒤임전사단장등6명을혐의자로판단한중간보고서를작성했지만총6차례에걸쳐보고서를수정해대대장2명만혐의자로적시한재검토결과를경북청에재이첩했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순직사고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전화를받은이전장관이이첩보류를지시한당시상황부터전반적인조사를벌일것으로보인다.정민영특별검사보(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을통해“유전관리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및후속조치와관련된이전장관지시사항,대통령실개입등전반적인조사를벌일계획”이라며“다만조사할내용이많아내일도조사가필요하다판단된다”고설명했다.박상현·송호종등소환…“김동혁전단장추가조사”또한해병특검팀은이날채해병사건당시1사단7여단장을맡은박상현전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박전여단장은채해병사건발생당시최선임현장지휘관으로,포병대대장들에게현장상황을지시하는위치에있던인물이다.특검팀은박전여단장을상대로당시장병들을수중수색에투입한배경과임전사단장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예정이다.이밖에도특검팀은임성근전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멋쟁해병’단체대화방에참여했던송호종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특검팀은지난13일부터4차례조사를받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을추가소환할가능성도내비쳤다.정특검보는“경우에따라1~2차례더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면서도“아직일정이정해진건없다”고설명했다.김전단장은박대령을표적수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오는20일오전10시당시수색현장을지휘했던최진규해병대포11대대장을조사할방침이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공동성명서요구사항발표"최소1년시행유예"요청경영계가'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도최소한1년간시행을유예해달라고공식요청했다.경영자측이시행유예입장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여당이오는21일국회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처리를강행하기로한상황에서이를저지하기는어렵다고보고일부조항을받아들이되시행을늦춰기업경영에미칠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경영계는불법파업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감면하는내용은입법취지에따라대승적으로일부수용할수있다는입장인반면사용자범위를확대해하청노동자까지책임지게하거나파업대상에'사업경영상결정'을포함하는개정안은결사반대했다.<12일자본지1면참고>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회장을비롯한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상근부회장들은18일김형동국민의힘의원과함께국회소통관에서'노동조합법개정안수정촉구경제6단체공동성명'을발표했다.이번공동성명은경영계가최소한의요구사항을수용해달라고요청하기위해마련됐다.경영계는"법이개정될경우1년이상시행을유예해달라"며"최소한1년간시간을가지고노사의견을충분히수렴해산업현장혼란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경영계가시행유예카드를꺼낸것은기업들이대비할시간이너무짧기때문이다.경총관계자는유예기간에대해"현행개정안시행일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로정해져있는데기업들이대비하기가쉽지않다"며"현장의혼란을줄일수있는최소한의기간"이라고설명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등경제단체장들이18일국회소통관에서노조법개정중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현민기자이날참석자들은'레드라인'도공식화했다.기업의책임을하청노동자까지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노조법개정안2조2항은절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이법안은사용자범위를'근로계약체결당사자'에서'실질적·구체적지배력'으로확대한다.경영계는사용자기준이모호해원청기업을잠재적범죄자로만들수있다고주장한다.경제단체들은"사용자범위는현행법을유지해달라"며"수십,수백개하청업체노조가교섭을요구한다면원청사업주는건건이대응할수가없어산업현장은극도의혼란상태에빠질것으로우려된다"고했다.또한노조법개정안2조5항에서는"노동쟁의개념을확대하더라도노동쟁의대상에서'사업경영상결정'은반드시제외해달라"며"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결정까지노동쟁의대상으로삼아산업구조조정은물론해외투자까지쟁의행위대상이된다면우리기업들이치열한글로벌경쟁에서정상적으로사업을영위하기어렵다"고했다.현행법은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같은근로조건을이유로한파업만합법이라고정한반면개정안은사업상결정에따른파업도정당하다고본다.경영계가전향적으로수용하겠다고입장을밝힌부분은노조법개정안3조다.파업에참여한노동자별로손해배상청구비율을정해책임을감면하는규정이다.노란봉투법이2009년쌍용차정리해고파업당시과도한손해배상청구를계기로등장한만큼경영계도발의취지를존중한다는차원에서다.참석자들은공동성명에서"불법파업에따른손해배상이근로자들에게부담이된다는노란봉투법취지에따라손해배상액상한을시행령에서별도로정하고,급여도압류하지못하도록대안을만들어국회에적극적으로제시했다"고강조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등경제단체장들이18일국회소통관에서노조법개정중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김현민기자이들은"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는중대한변화"라며"지금이라도국회가근로자들의노동권을보장하면서도우리기업이경쟁력을유지할수있도록경영계의대안을심도있게고려해수용해줄것을다시한번강력하게요청한다"고했다.경총을비롯한경제단체들은오는21일까지노란봉투법저지를위한'막판총력전'에돌입했다.시행령까지불리해질수있는만큼최후카드로헌법소원심판청구도꺼낼방침이다.이동근경총상근부회장은"헌법재판소가어떤판단을내릴지는모르겠지만헌법소원은경영계마지막수단"이라며"시행령에경영계입장이담기지않으면헌법소원에나설것"이라고했다.앞서경총은노란봉투법에대한경영계우려를담은손경식회장의서한을298명의국회의원전원에게전달하기도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