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주4회운항자카르타도7회왕복연합뉴스부산에서인도네시아발리로직항편을통해한번에갈수있는하늘길이열린다.부산시는30일부터‘부산∼발리직항노선’이주4회운항한다고29일밝혔다.‘부산~발리노선’은수도권을제외한지방공항최초로개설되는5000㎞이상장거리직항노선이다.이번발리직항노선개설로그간인천공항이나외국공항에서환승해야했던불편이해소되고,인도네시아에서출발하는국내관광객유치에도이바지할것으로전망된다.부산시는인도네시아발리·자카르타노선개설을위해올해초양국간항공회담개최전‘부산지정운수권증대’를국토교통부에건의했다.그결과부산∼자카르타노선7회,부산∼발리노선4회등부산발2개장거리노선운수권을확보했다.유럽과미주장거리직항노선신설도추진되고있다.한국을국빈방문한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은지난25일박형준부산시장을만나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끝나면부산∼바르샤바항공노선을신설하는방안을논의했다.부산시는이미운수권이확보된부산∼헬싱키(핀란드)를비롯해미주지역직항노선신규개설을위해국적사및외국주요항공사와노선개설협의를추진하고있다.정부는최근튀르키예와항공회담을열어우리나라지방공항에서튀르키예이스탄불항공노선을신설하기로합의했다.부산시가사전에국토교통부에김해공항∼이스탄불노선을신설해달라고요청해놓은상태여서신규노선개설에청신호가켜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내에서1억120만원에거래…하루만에4%올라미국대선앞두고‘친가상자산’정책예상투자몰려가상자산대장주비트코인이4개월여만에7만달러선을탈환한29일서울서초구빗썸라운지강남점에비트코인등가상화폐의실시간거래가격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대장주비트코인이6개월만에1억원을돌파했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가상자산에우호적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을염두에두고투자하는‘트럼프트레이드’기대감이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30일국내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이날오전8시기준1억120만원으로하루만에약4%상승했다.지난4월13일이후약6개월만이다.이날오전한때1억215만원까지상승하며업비트기준역대최고가인1억500만원까지근접하기도했다.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에서도비트코인은같은시간7만2263달러에거래되고있었다.한때7만3500달러에거래되며지난3월이후7개월만에7만3000달러를넘어섰다.시장에선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카멀사해리스부통령이가상화폐에대한호의적인태도를보이는데따른것이라고분석했다.특히트럼프전대통령지지의사를밝힌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영향을받는도지코인은업비트에서같은시간243원에거래되며하루만에8%넘게올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What파병계기지원규모확대관측저고도미사일KN-24보낼수도북한은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부터러시아군에살상무기를대량으로지원하고있다.북한이이전쟁에지원한포탄이최소800만발에달하며,이번파병을계기로무기지원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관측된다.30일국가정보원등에따르면북한이러시아에제공한무기는전시상황에서즉시사용이가능한재래식무기가대부분이다.122㎜·152㎜포탄과불새-4대전차미사일,RPG대전차로켓등이포함돼있다.국정원은북한이무기거래가본격화된지난해8월이후로이날까지총70여차례에걸쳐1만3000개가넘는컨테이너분량의살상무기를러시아에지원했다고분석했다.최근까지지원한포탄양만800만발규모로추정되는데,지난해부터지원규모는급격히증가하고있다.가장파괴력이높은살상무기는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KN-23단거리탄도미사일(사진)이다.고체연료를사용하는1단단거리탄도미사일로,길이7.5m,지름95㎝,총발사중량3.45t,탄두중량은500㎏에이른다.사거리는600∼800㎞정도로한반도전역이타격권에해당한다.우크라이나정부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등을공격하는데KN-23을활용하고있으며,상당수의민간인사상자가발생했다고밝힌바있다.북한은최근정밀타격능력을높이기위해미사일총국산하붉은기중대소속미사일전문가를러시아에파병했다가국정원에발각되기도했다.또우크라이나전차들을파괴할수있는북한의RPG대전차로켓과불새-4대전차미사일도러시아군에전달돼우크라이나전에활용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다수의북한제무기들이불량률이높고정확도도낮아‘정밀타격용’보다는전선을유지하기위한‘물량공세용’으로쓰이고있다는분석도내놓았다.그러나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쟁에투입되면서한층정밀화된살상무기를대량으로적극지원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대표적으로북한판에이태큼스(ATACMS·요격이어려운저고도미사일)로불리는KN-24와초대형방사포인KN-25등의추가지원가능성이거론된다.북한은러시아수출을위해기존구형미사일들도신형으로개량하는연구를지속하고있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사,원인조사중…"현재정상운행"전동차운행이중단되면서붐비는김포골드라인[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김포=연합뉴스)홍현기기자=출근시간대'지옥철'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전동차가알수없는이유로비상제동하면서열차운행이지연돼이용객들이큰불편을겪었다.30일철도운영사김포골드라인SRS에따르면이날오전7시10분께김포골드라인고촌역에서김포공항역으로향하던전동차가비상제동했다.이에따라전동차운행이5분간중단됐으며김포공항역방향으로달리던후속전동차의운행도차례로지연됐다.김포골드라인이용객남모(43)씨는"평소혼잡도가높은김포골드라인의열차운행이중단되면서더많은사람이몰려역사안에진입자체가어려운상황이었다"고말했다.또다른이용객은"일부승객은열차에서내리자마자호흡곤란증상을호소하고119구급대의응급처치를받기도했다"며"그러나철도운영사는'열차가밀려있으니빨리내려달라'는방송을해황당했다"고전했다.철도운영사는비상제동전동차를운행대기장소로이동하도록조치했으며제동원인을조사할예정이다.철도운영사관계자는"비상제동후운전정리작업을하면서후속열차운행이10∼20분정도지연된상황"이라며"현재열차는정상운행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이나군이공개한러시아파병북한군모습(위)과“우크라이나동부격전지에러시아국기와인공기가동시에게양됐다”며친러성향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에올라온사진.[‘Z작전-러시아봄의군사특파원’텔레그램캡처]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일부가이미우크라이나에진입했다고미국CNN방송이29일(현지시간)2명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해보도했다.CNN은“소수의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내부에침투했다”면서“당국자들은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최전선으로이동하게되면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다.한당국자는“상당수의북한군이이미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다만조바이든미국행정부는북한군의우크라이나영토진입을공식확인하지는않고있다.바이든대통령은러시아로파병된북한군이우크라이나영토로진입할경우우크라이나군의타격대상이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국가정보원은전날비공개국정감사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고위급장성등을포함한일부병력이전선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국정원은또북한이러시아에올해12월까지총1만900명을파병할것으로전망했다.미국방부와국무부역시북한이훈련을위해러시아에약1만명의병력을파견했으며,그중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쪽으로더가깝게이동했다고확인했다.김소영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연경기도지사가자신의후반기경기도정핵심전략이자정책비전인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대한민국판갈이전략’으로주창하고나섰다.김지사는28일(현지시각)오스트리아빈센터에서열린‘세계한인경제인대회’기조강연에서“지금의한국이불균형에소득양극화가점점심해지고있다는점에서경제DNA상실의시대”라고규정하며“(상실의시대에있는)한국인의경제DNA를다시살릴수있는길이휴머노믹스”라고단언했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비즈니스엑스포’로불린다.한민족경제공동체를추진하는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최대행사이다.이번빈대회에는월드옥타의해외71개국대표자들과150개지회3000여명회원이참석했다.김지사는첫번째PPT화면으로지난5월미국서부방문시샌디에이고야구장에서시구할때의모습을보여주면서‘야구하고다른구기하고의차이점이무엇일까요?’라고물었다.김지사가내놓은답은“다른구기종목은공이점수를내지만야구는공이아니라사람이점수를낸다”며야구를소재로,‘사람’이중요하다는것을각인시켰다.이어김지사는두번째PPT화면에는‘한국인이오고있다(TheKoreansarecoming)’는뉴스위크표지를띄우며‘세계가인정한한국인의경제DNA’로강연을진행했다.그는“지금우리는불안-불신-불만의3불(不)시대에살고있다”면서“앞으로대한민국은사람중심경제로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어느정도삶의양적조건이충족된지금은빨리(과거의)성공경험을버려야한다.개발연대경제운영의틀을바꾸지않으면새로운장으로도약하기힘들다”고덧붙였다.김지사는휴머노믹스의핵심키워드로,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의키워드‘기회’‘균형’‘신뢰’등세가지를제시했다.그러면서그는기회라는개념의핵심을“중산층을키우는것”이라며“기회를만들어경제의파이를키우고발전과성장을하기위해‘뉴ABC’(우주항공-바이오-기후테크)와‘구ABC’(인공지능-배터리-반도체)의조화”를강조하고나섰다.김지사는작금의경제격차-교육격차-기후격차-국토격차를열거하면서균형의중요성을언급하며“이문제의해결없이는질높은성장을못한다”고했다.그는공동체의신뢰를꺼내며“(나도)정치인으로서누워서침뱉기지만대한민국정치판을보시라.둘로쪼개져서갈등하고내편아니면적아닌가.이것이사회구조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통합과지속가능을위해선신뢰구축,신뢰라는사회적자본의확충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지사는‘정치개혁’과관련“지금의정치판,정치인을가지고는통합과공동체로가는데결정적인장애물이된다”며“권력구조개편(개헌),선거제도개선,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권력기관개혁”을내세웠다.김지사는“지금경기도는유쾌한반란중”이라며휴머노믹스를위해그간경기도가해온일들을소개했다.중앙정부가예산을2.8%늘렸을때경기도는6.8%늘려서확대재정을추진한것,우리나라전체의태양광발전이8%줄었을때경기도는기후위기대응차원에서18%늘린것,연구개발(R&D)예산을중앙정부가15%깎았을때경기도는46%늘린것,임기중경기도에100조+투자유치를약속하고,지난2년간72조투자를유치한것,경기도에최초로도입되는주4.5일제·0.5&0.75잡프로젝트·365돌봄프로젝트,가치를창출했음에도시장의보상을받지못하는예술인-체육인-장애인등을대상으로한경기도의‘기회소득’등이다.수원=강희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9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드렉셀힐에서열린선거행사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푸에르토리코는쓰레기섬”이라고조롱한찬조유세자의연설을두고파문이확산하자진화에나섰다.트럼프전대통령은29일(현지시간)경합주펜실베니이나드렉셀힐에서열린은퇴자들과의행사에서“나보다푸에르토리코를위해더많은일을한대통령은없다”고주장했다.행사에참여한한푸에르토리코계유권자가“푸에르토리코는당신을사랑하며지지한다는것을알길바란다”고언급하자이같이답변한것이다.트럼프는재임시절태풍피해를본푸에르토리코를지원한것을언급하면서“모두의반대에도병원선을갖고가서많은사람을돌본것을기억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트럼프는‘쓰레기섬’발언자체에대해서는직접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는이행사에서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겨냥해“바보들이미국을운영하고있다”며“미국은정말로IQ가낮은개인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가지난27일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연집회에서코미디언토니힌치클리프가푸에르토리코에대해“바다위의쓰레기섬”이라고말하면서라틴계유권자들의반발이거센상황이다.트럼프는이날ABC뉴스에해당코미디언에대해“나는그가누군지모른다.누군가그를(무대에)배치한것”이라고해명하기도했다.뉴욕타임스에따르면이번대선최대격전지인펜실베이니아에는푸에르토리코계유권자약47만명이밀집해있다.특히트럼프가이날유세를한알렌타운의경우주민의4분의1이푸에르토리코출신이다.민주당은필라델피아등대도시를주변으로“트럼프집회연사가인종차별적모욕을퍼붓고,푸에르토리코를쓰레기섬이라고불렀다”라는내용을담은대형전광판광고를시작했다.트럼프는앞서이날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해리스를향해“어떤사람도국내외에서이리많은죽음과파괴를초래한적이없다”며“그녀는혼란과파괴의선거운동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집회에대해선“우리는상식과공정의정당”이라며“그렇게아름다운이벤트는없었다.그것은절대적으로사랑의축제같았다”고주장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정부가항공편운항이일정시간이상연착되거나취소되면별도수수료없이자동으로환불해주는제도를도입했다.항공사의잦은결항과지연등으로부터승객들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다.28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등외신에따르면미교통부는이같은내용이포함된승객보호규칙을시행한다.지난4월자동환불규정등이포함된제도를발표한피트부티지지미교통부장관은X를통해“해당규정이발효됐다”고밝혔다.이규칙에따르면항공사들은승객의요청없이도쿠폰이나마일리지대신환불을적극적제공해야한다.항공권을신용카드로구매했을때는7영업일이내에,다른결제수단을사용했을때는20영업일이내에돈을돌려줘야한다.환불이가능한상황에대한세부사항도담겼다.우선항공사비행기의운항이취소되거나연착되는경우고객요청이없더라도‘전액’자동환불처리하도록했다.연착기준은국내선최소3시간,국제선은최소6시간으로정했다.수하물지연도착에대한환불규정도생겼다.국내선위탁수하물을12시간이내에돌려받지못하면전액환불처리하도록했다.국제선은도착후15~30시간이다.지정좌석,기내와이파이등별도비용을낸승객이제대로된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경우에도관련비용을돌려받을수있다.예를들어승객이와이파이이용료를냈는데,기내시스템상문제등으로이용할수없었다면해당비용을환불받게되는것이다.환승횟수가증가하거나객실등급이떨어지는등항공편이용에큰변경사항이발생했을때발생했을때승객이항공편을취소하면항공료를바로돌려받을수있게됐다.탑승공항이달라지거나하는경우도이에해당된다.미국소비자단체들은환영의뜻을밝혔다.미국소비자감시단체의테레사머레이는외신에“오랫동안기다려온항공승객보호조치”라며“환불을원하면마케팅수법없이신속하게환불을받아야한다”고말했다.허경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은식의의사일기]실손보험,대한민국의료왜곡한장본인●고수가진료비대신내주는실손보험●환자는의료쇼핑,병원은과잉진료●개원의월급,대학병원교수의2~3배●의료인력은저위험·고수가진료로몰려●보험고쳐야필수의료인력늘어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10월3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인근용산전쟁기념관앞광장에서‘전국의과대학교수결의대회’를열고있다.[동아DB]올해초부터본격화한윤석열정권의의대정원2000명증원과그에따른전공의사직및의대생수업거부로촉발된의료대란이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필수의료인력의이탈문제를두고각기다른해법을고수하고있기때문이다.정부에서는우리나라의인구1000명당의사수2.6명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인3.7명에못미침을근거로의대증원을,의료인들은낮은수가와높은사법리스크를먼저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양측의주장을듣고주변을둘러보면참이상하다.의사가부족하다는데번화가엔편의점보다많은것이의원이다.수가가낮다는데의사연봉이최고치를경신했다는뉴스는거의매년나온다.결국한정된의료자원이잘못배분되고있음을알수있다.그핵심원인에는실손(실비)보험이있다.단언컨대,실손보험은대한민국의료를왜곡되게만든장본인이다.과잉진료시발점된실손보험실손보험은왜도입됐을까.급여본인부담금이높아질병에대비하려는사람이많아졌고,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비급여의료비에대한수요가높았기때문이다.이에보험업계는비급여진료는물론건강보험급여진료의자기부담금까지보장해주는1세대실손보험상품을만들었다.‌노무현정부시절이던2003년당시보건복지부와의료정책전문가들은"가입자들의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다"고반대했지만보험업계는비급여진료만으로는시장규모가작다고주장해결국금융위원회가허가해줬다.환자들은명의로소문난의사와좋다는치료를마음껏쇼핑하기위해,의사들은저수가에허덕이는경영난을타개하기위해실손보험이라는'선악과'를따먹었다.‌실손보험의성장은가히폭발적이었다.계약건수가2006년1000만건,2009년2000만건,2022년4000만건을돌파해사실상'전국민사보험'즉'제2의건강보험'으로자리잡았다.실손보험은그렇지않아도병원문턱이낮았던대한민국에서병원접근을더욱쉽게만들어평균수명과각종질병의치료성공률항목에서세계수위권에들게만들었고,의료시장의성장이라는긍정적결과를가져왔다.‌하지만명보다는암이컸다.환자의의료쇼핑과병원의과잉진료라는도덕적해이가나타났다.환자들은조금만아파도병원을찾았다.병의원에서는백내장수술이필요없는환자에게도수술을하고시력교정용으로비싼비급여인공수정체삽입술을감행했고,실손보장금으로자기공명영상장치MRI같은고가의비급여검사를하기위해입원하는일도흔하게벌어졌다.‌심지어병원과짜고부모님을요양병원에입원시킨뒤환급받은비용을병원과나눠가지거나실손보험으로보장되지않는미용진료를하고도수치료를했다고청구하는보험사기들이적발되기도했다.‌실손보험은필수의료인력의이탈도불러왔다.실패확률이있는수술로환자를치료하는것보다는비급여시술로통증만줄이는방식이돈을더벌었기때문이다.특히개원의는돈을더많이벌수있게됐다.필수진료를주로하는대학병원교수월급과비급여진료가많은개원의의월급이이때부터벌어지기시작했다.실손보험이생기기전에는개원의의월급이대학병원에비해대략1.5배높았다.하지만실손보험이생긴뒤로는2~3배까지차이가벌어졌다.그렇게'개원러시(rush)'라고표현해도될만큼개원이늘었다.저위험·고수가진료로몰린의료인력대한의사협회(의협)가6월18일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열어일부병원이문을닫은모습.[동아DB]늘어난개원의들은필수의료와는점차거리가멀어졌다.분만진료를하던산부인과는여성미용관련진료를,고위험수술마취를하던마취과는통증진료를,고위험심폐질환수술을하던흉부외과는정맥류진료를,외상골절환자를보던정형외과는도수치료를,고난도암환자를보던내과의사는검진센터에서저위험검사들을반복하게됐다.그결과2013년17조7129억원이었던비급여본인부담액은2022년32조3213억원까지늘었다.한국의경상의료비지출증가율은6.8%로OECD최고(평균2.1%)를기록했다.‌의사들의소득도늘어갔다.OECD집계에따르면한국봉직의연간소득은2010년약13만6000달러(약2억원)에서2020년19만3000달러(약3억원)로증가했다.이러니의사들이"필수의료수가를올려달라""법률리스크개선해달라"고하소연해도돌아오는국민여론은"너네돈잘벌잖아"라는반응일수밖에없었다.그여론을따를수밖에없는정치인들은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다가서지못했다.결국왜곡된의료체계는고쳐지질않았다.의사의소득이다른직군에비해지나치게높다는인식은결국의대증원갈등을불러왔다.‌실손보험은건강보험재정도축낸다.비급여진료횟수가늘어나면서급여진료도같이하는동시진료가많아지기때문이다.장염으로급여진료를보며비급여영양주사를맞는다든지,관절통증으로급여진료를보고비급여MRI를찍는식이다.2016년대한예방의학회에서발표된'실손보험가입이의료비에미치는영향'이란논문에서실손보험미가입자집단이의료비20만7227원을쓸때실손보험가입자는84만8426원,즉4배이상을쓴다는내용이발표됐다.건강보험만가입한사람들이실손보험에가입한사람들의의료비를대주고있는꼴이다.‌저소득층과고령층의의료소외현상도심화됐다.노인층은기저질환때문에,저소득층은나날이오르는실손보험료때문에가입자체가힘들다.이런상태에서정부에서응급실경증진료시본인부담금을90%로상향해버리면실손보험가입자는아무상관없이응급실을방문할수있다.반면정작의료가필요한노인층과저소득층은자신의상태가경증인지중증인지모르니응급실이용을주저할수밖에없다.‘의료비통장'등실손보험대안내놓아야상기한문제를해결하려면문제의근원인실손보험을고쳐야한다.먼저신규실손보험상품의급여진료본인부담을늘리고비급여보장범위와수준을줄여야한다.정부에서도늦긴했지만2003년처음(1세대)실손보험도입당시자기부담금이전혀없는시스템에서본인부담금을점차올리거나,갱신주기를줄이거나,도수치료등의비급여항목에특약을걸게만들어남용을줄이는방향으로개선해왔다.최근에는의료이용량에따라보험료가할인/할증되는'보험료차등제'가적용되기도했다.하지만보험사의손해율이급증하는것을막는데초점이맞춰진임시방편에불과하다는비판이있다.‌실손보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품설계단계부터손을대야한다.금융당국의허가를거쳐시장에판매되기전에비급여기준·가격설정구조에의료기관이심사에참여해야한다.의료시장의현실을반영하기위해서는필수요건이다.보험제도의중요사항을결정할때보건복지부와금융위원회의사전협의를제도화하는등정부부처간협업체계도강화해야한다.‌해외비급여관리사례를본받자는의견도있다.독일이1965년부터도입한'민영건강보험급부수가제도'가대표적이다.이제도는연방의사조합이비급여의료행위의난이도등을감안해공적건강보험수가수준의가중치기준을정하는방식이다.난이도가평균일경우1~2.3배,난이도가평균이상일경우의료진이사유를설명하고보험사와서면합의를한뒤2.3~3.5배의가중치를적용해수가를받는다.이를통해고위험치료회피현상을막을수있다.과잉진료를막는방안도있다.대만은비급여처방시예상진료비와사유부작용유사급여항목등을먼저설명해동의를받게한다.환자가이의를신청할경우환불해주는제도를도입하고있다.‌최근1년간실손보험가입자중27%는진료를보고보험금을청구했지만73%는1년간단한번도청구하지않았다.소수가과도한혜택을누리는것이다.이상황에불합리함을느낀사람들의대안이바로'의료비통장'이다.적금에가입해매달일정수준을저축하고,의료비가필요하면인출해사용하거나의식이없을때는자동으로결제될수있게해놓는방식이다.어떤병에걸려도의료비로충당할수있고,병에안걸리면저축한원금·이자는목돈이된다.보험금을받지못하면낸보험료는모두손해보는실손보험보다효율적이다.‌미국에서는'의료비통장'을구체화한건강저축계좌(HealthSavingAccount)제도가시행되고있다.가입자는1년동안건강저축계좌에최대3650달러(한화약500만원)를납입할수있고,의료비목적으로인출해사용할수있다.납입한금액만큼소득공제도받는혜택이있고,중도인출하더라도세금이부과되지않는다.사용하지않고남은금액은내년으로이월된다.매년복리이자혜택을받고,투자소득에대한추가세금도없어은퇴를대비한장기저축으로도활용할수있다."바보야문제는실손보험이야"문재인전대통령은3800여개비급여진료항목을급여화하는‘문재인케어’를실행했으나현정부들어대부분백지화됐다.[동아DB]이런정책이성공하려면개인보험을들지않아도내건강을국민건강보험이잘지켜줄거라는확신을심어줘야한다.정말필요한의료는비급여를급여화하는정책도병행돼야한다.우리나라의건강보험보장률은대략65%정도다.독일76%,프랑스78%,대만90%에한참못미친다.이를메우기위해실손보험을들다보니의료비중가계직접부담비율은36.8%(2014년기준)로OECD평균(20.3%)보다1.9배높다.‌이를해결하기위해3800개항목의비급여를급여화하는'문재인케어'가시행됐다.하지만실손보험의폐단을그대로둔채급여화를하니MRI와초음파진료비가2018년1891억원에서2021년1조8476억원으로오르는등과잉진료로건강보험재정만축내다폐기됐다.‌소득하위50%이하중심으로연간5000만원한도내에서본인부담비급여의80~50%를지원해주는'재난적의료비지원'도대상과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아무리우리나라급여수가가싸게돼있어도개인이가진의료비통장으로는부족할수있고,이런상황을정부가잘대비해준다는인식을심어줘야실손보험의과도한성장을막을수있다.‌의료체계왜곡의주범중하나인실손보험의부작용을바로잡지않고의료인력만늘린다면실손보험금공유지를쟁탈하기위한전쟁만더심해진다.국민의의료비는더욱치솟을것이다.전문가는수요를창출하기때문이다.변호사가늘어나면소송이증가하는이치와같다.그와중에필수의료는더욱외면받을것이다.그결말은건강보험재정의고갈로미국처럼의료민영화되는것일가능성이높다.‌건강보험은대한민국이영국의싱크탱크'레가툼'에서발표한세계번영지수의보건의료분야에서2위를차지하는데큰기여를했고,미국전대통령오바마를비롯한전세계인이부러워하는자랑스러운제도다.단점이있지만조금만개선하면1등으로올라설수있다.‌그핵심과제들이바로필수의료분야의저수가와고위험(사법리스크)그리고실손보험문제의해결이다.핵심을비켜나가'의대교육과정을5년으로축소하자'는등헛된땜질처방만반복하는분들께말하고싶다."바보야.문제는실손보험이야"박은식내과전문의·전국민의힘비대위원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인사이드]대기업리츠상장열풍속투자자울분●삼성·SK·LG·롯데·한화이어신세계,LG도…●부동산자산유동화로재무구조개선,마통효과도●자산고가매입등소액주주주주가치훼손논란신세계그룹은신세계프라퍼티가보유한경기스타필드하남지분51%를기초자산으로하는가칭‘신세계스타리츠’의상장을본격화할예정이다.사진은2016년9월9일경기하남시에위치한스타필드하남의개장당시모습.[뉴시스]국내대기업들이보유한부동산자산을리츠로상장하는양상이점차확산하고있다.삼성·SK·한화·롯데는이미리츠를상장했고,신세계와LG등다른대기업도리츠상장을준비하거나검토하고있다.‌대기업리츠는'스폰서리츠'라고불린다.대기업이보유한자산을리츠로만들면서대기업이최대주주이자임차인이되는구조다.대기업리츠는다른리츠대비높은안정성을내세우면서투자자들을유혹한다.‌하지만대기업을믿고리츠에투자했던투자자들은남모르게속앓이하고있다.국내리츠에만연한주주가치훼손논란이대기업리츠라고해서예외가아니기때문이다.오히려최근대기업리츠는자산고가매입논란등다양한방식으로최대주주인대기업만을위한경영행태를보이면서눈총도받고있다.10대대기업중4곳리츠상장현재국내에상장된대기업리츠는삼성FN리츠,SK리츠,한화리츠,롯데리츠등4개사다.2019년10월롯데리츠가가장먼저상장했고,SK리츠는그보다2년뒤인2021년9월상장했다.이후2023년3월에는한화리츠가,4월에는삼성FN리츠가각각상장했다.‌대기업리츠는더늘어날것으로관측된다.현재리츠상장을준비하거나상장을검토하고있는대기업은신세계와LG등으로파악된다.‌이가운데리츠상장이가장빠르게가시화하는곳은신세계다.신세계는조만간신세계프라퍼티가보유한스타필드하남지분51%를기초자산으로하는가칭'신세계스타리츠'의상장을본격화할예정이다.LG그룹은2023년말부터지주사LG의100%자회사인디앤오(D&O)가리츠사업진출과관련해외부컨설팅을받으면서리츠상장추진사실이알려졌다.사진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에위치한LG트윈타워.[뉴시스]‌LG그룹도리츠상장을검토하고있다는후문이다.LG그룹은지난해말부터지주사LG의100%자회사인디앤오(D&O)가리츠사업진출과관련해외부컨설팅을받으면서리츠상장추진사실이알려졌다.디앤오가추진하는상장리츠에는LG트윈타워,LG전자가산동사옥,LG광화문빌딩,LG서울역빌딩등LG그룹의주요부동산이편입될것으로예상된다.최근디앤오는이화자산운용이매물로내놓은서울상암동LG헬로비전본사사옥(드림타워)의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도선정됐는데,리츠상장을염두에두고사들이는것이란해석도나온다‌GS그룹은GS건설의100%자회사인지베스코자산운용이AMC예비인가신청을중장기계획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현대차그룹도지난해말리츠상장을검토한바있다는말이흘러나오기도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기업집단의공정자산을기준으로올해5월발표한국내대기업서열에따르면삼성이1위,2위는SK,3위는현대차,4위는LG다.롯데는포스코(5위)에밀려6위로내려왔고,한화는7위다.GS는HD현대(8위)에밀려9위로내려왔고,10위는농협,신세계는11위다.‌이를살펴보면오너가있는국내최상위대기업들은대부분상장리츠를가지고있거나리츠상장을추진혹은검토한셈이다.상장리츠선구자SK,보험사통해상장한삼성·한화리츠는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해부동산에투자해발생한수익을투자자에게분배하는금융상품이다.리츠는장기지속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만기가정해진부동산펀드와차별화된다.‌국내에서는2001년부동산투자회사법이만들어지면서리츠가도입됐다.하지만상장리츠는지난2018년까지6개사만명맥을유지하는등시장이활성화되지못했다.‌국내최대사모펀드인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영국테스코로부터사들인홈플러스의자산유동화를위해2018년부터'홈플러스리츠'상장을추진하기도했다.하지만2019년3월상장을위한기관대상수요예측에서부진한결과가나오면서결국상장을철회해야했다.‌국내리츠상장이활성화한것은정부가2019년9월'공모형부동산간접투자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부터다.해당안은상장리츠를3년이상보유한투자자들을대상으로연5000만원이하배당소득에9.9%분리과세혜택을주겠다는내용이담기면서은퇴자들을중심으로리츠수요가급성장하는계기가됐다.‌이기회를가장먼저활용한대기업은롯데였다.2019년당시자금이필요했던롯데그룹은롯데리츠를설립하고롯데쇼핑이보유한롯데백화점강남점및구리점,광주점,창원점,롯데아울렛청주점,롯데마트서청주점,롯데마트의왕점,롯데프리미엄아울렛등을롯데리츠에매각하면서유동성을확보했다.롯데그룹외에다른대기업들은상장리츠에큰관심이없었다.대기업입장에서는코로나19여파로저금리시대가장기간지속되면서회사채발행이나유상증자,IPO(기업공개)등으로자금을쉽게조달할수있었기에리츠는그다지매력있는선택지가아니었다.‌대기업리츠가다시등장한것은롯데리츠상장2년뒤인2021년9월SK리츠가상장하면서다.SK그룹은2005년SK인천석유화학(옛인천정유)인수자금마련을위해사옥인서린빌딩을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에'세일앤드리스백'형태로매각했고우선매수권을부여받았다.‌서린빌딩의소유권은이후하나대체투자운용으로넘어갔고,2020년이지스자산운용은서린빌딩을3.3㎡당3900만원,총1조원에사들이기로했다.임대만기를앞두고있던SK그룹은고가매각에따른임대료인상을우려해우선매수권을사용했고,자금은SK리츠를설립해조달하기로했다.SK리츠는SKU타워도추가로편입해2021년9월상장했다.‌삼성과한화그룹은보험계열사들이리츠상장에나선케이스다.2023년1월1일부터국내에서도보험사들을대상으로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도입됐기때문이다.새로운회계기준은보험사들이그동안매입원가로평가하던자산과부채를시가로평가하는제도인데보험사들이유동성위험에대비해더많은현금을보유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특히K-ICS의경우보험사가보유한부동산의가치하락에대비해의무적으로가지고있어야하는준비금을대폭늘리도록하는규제가담겨있었다.보험사들은기존에는부동산자산의6~9%만준비금으로보유하면됐지만K-ICS도입이후에는최대25%까지확보해야했다.‌삼성생명과한화생명같은대형보험사가있다면리츠상장이대안이었다.리츠를만들고보험사들이보유한부동산을리츠에매각하면직접소유가아니기에준비금부담이줄어들고부동산매각에따른현금유입으로회계기준변경에따른자본확충문제도한숨돌릴수있었다.‌한화리츠는지난해3월상장당시한화손해보험서울여의도사옥과수도권한화생명사옥4곳등계열사빌딩을편입했고,지난해4월상장한삼성FN리츠는삼성생명이주임차인인서울강남구테헤란로의삼성생명대치타워와중구세종대로에스원빌딩등2곳을자산으로편입했다.갑작스러운유상증자,SK리츠의'배신'대기업리츠는임차인이대기업이고최대주주도대기업이기에타리츠대비투자자들이더선호하는리츠였다.대기업리츠는타자산운용사들이내놓은리츠보다1~2%포인트낮은배당수익률을제시했지만투자자모집에도큰무리가없었다.‌하지만SK리츠가2023년7월3000억원이넘는규모의유상증자를발표하면서상황은급변했다.명목은기존회사채를상환하기위한유상증자였지만실질적으로는당시유동성위기를겪는SK하이닉스를지원하기위한유상증자였다.SK리츠는그해9월3061억원을유상증자로조달하고나머지는빚을내SK하이닉스의수처리시설을1조1000억원에매입했다.‌SK리츠지분43%를보유한최대주주지주사SK는주주배정유상증자에배정된몫의10%만참여했고,나머지90%는포기했다.스폰서리츠의최대주주인대기업이주주들에게유상증자자금조달부담을떠넘긴것이다.투자자반발에유상증자청약은결국미달이었지만결국주관사를맡은증권사들이실권주물량을인수하면서자금조달에는전혀무리가없었다.SK리츠의SK하이닉스수처리편입은대기업스폰서리츠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훼손을불러일으켰다.‌역설적으로SK리츠사례는대기업들이회사채발행이나유상증자,IPO가아니더라도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는새로운방식에눈을뜨게하는계기가됐다.환금성이낮은부동산자산을필요시제값을받고비교적빠르게유동화할수있다는점에서대기업입장에서는리츠를상장하면일종의마이너스통장을개설해두는효과가난다는사실을깨달은것이다.‌높아진금리에따른부담도리츠투자자들에게어느정도떠넘길수도있었다.리츠투자자들은금리인상에따른이자지출증가로'배당삭감(배당컷)'을겪어야했다.‌롯데리츠를살펴보면상장이후2022년6월까지반기마다주당160원내외를배당했다.하지만2023년부터는주당100원내외로반기배당금이줄어들었다.대기업리츠는안정적이라는생각에롯데리츠에투자했던투자자로서는2023년부터리츠배당금이급감해당혹스러울수밖에없었다.‌SK리츠나롯데리츠외다른대기업리츠에대해서도투자자의불만이그치질않고있다.특히최근금리인하가가시화하면서국내상장리츠가잇따라유상증자에나서고있는데,대기업리츠역시유상증자에나서면서투자자들과적지않은갈등을겪고있다.‌한화리츠는지난8월한화생명으로부터서울장교동한화빌딩을8080억원에매입했고,매입당시빌린4500억원을갚기위한유상증자를추진하고있다.한화리츠투자자들은한화리츠가한화빌딩을시세보다비싸게매입했다고불만을터뜨리고있다.결과적으로한화그룹이이득을챙겼다는것이다.한화생명은한화리츠지분46.18%를보유하고있는데,SK리츠당시처럼유상증자과정에서배정된금액의일부만부담하고나머지를다른소액주주에게떠넘길지주목되는상황이다.‌삼성FN리츠의경우최근삼성화재판교사옥편입을위한642억원규모의유상증자를무난히마쳤다.삼성FN리츠는최대주주인삼성생명등이배정된유상증자물량에100%참여한것이유상증자청약에도움이됐다.하지만삼성FN리츠의삼성화재판교사옥편입역시결과적으로상장시약속한배당약속을지키지못한것을감추는역할을했다.‌삼성FN리츠는지난해4월상장하면서향후3년간연5.6%의배당수익률을약속했다.이는2024년10월말이후부터대출금리가낮아질것이라는가정으로제시한것이다.삼성FN리츠의대출이자율은91물CD금리에1.1%가가산되는방식인데10월전까지91일물CD금리가2.5%이하로떨어져야향후3년간연5.6%의배당수익률이가능했다.하지만예상과달리시중대출금리는크게내려가지않았고,이번유상증자가없었다면향후논란이불거질수있었다.‌삼성FN리츠는상표권수수료에대한투자자의불만도적지않다.국내대기업들이받는통상적인브랜드사용료는매출의0.2%수준인데삼성FN리츠는임대수익의0.5%에달하는높은수수료를삼성그룹에지급하고있다.‌알짜부동산을토대로한대기업리츠는안정적이라는이점이크지만,모회사의마이너스통장역할을한다는비판과모회사빌딩고가매입으로인한주주가치훼손논란등으로부터자유롭지않다.국내일반상장리츠와차별화하고장기적주가상승을위해서라도대기업상장리츠사의책임감있는경영이필요한시점이다.이승용시사저널이코노미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개월지속형비만치료제개발위한공동연구플랫폼기술계약체결대전유성구전민동에있는펩트론본사.[펩트론제공]"넥스트알테오젠냄새가솔솔풍겨온다."‌"유상증자로공장을신축한다니…,릴리랑뭐가있긴있는듯."‌국내1세대바이오기술(biotechnology·바이오텍)업체펩트론을두고최근온라인투자커뮤니티에서나온반응들이다.펩트론이비만치료제'마운자로'를개발한미국일라이릴리(이하릴리)와10월7일손을잡았다.이후펩트론주가는10월17일종가기준10만4500원을기록하며2015년상장이후최고가를찍었다(그래프참조).투자커뮤니티에도수익률을인증하는게시글이속속올라왔다.10월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10월들어18일까지펩트론주가는92.92%급등했다.코스피,코스닥전체에서가장큰오름폭이다.‌릴리는세계제약사가운데2023년시가총액1위를기록한이른바빅파마(글로벌대형제약사)다.비만치료제의게임체인저로평가되는'마운자로'를개발했다.펩트론은자사가보유한스마트데포(SmartDepot)기술을릴리의펩타이드약물에적용하는공동연구를위해릴리와'플랫폼기술평가계약'을체결했다고10월7일공시했다.스마트데포는장기지속형약물전달플랫폼기술이다.체내에서분해되는구슬에약물을담아일정농도로서서히퍼지게한다.생분해성고분자를사용해약물방출속도를조절하는게특징이다.비만치료제'마운자로'개발한글로벌파마와계약현재릴리의마운자로는반감기가짧아1주일에한번씩주사로투약해야한다.만약펩트론의스마트데포기술을릴리비만치료제에성공적으로적용한다면투약주기를최대4주까지늘릴수있다.최근복약편의성을높이는기술에대한요구가커지는가운데장기지속형기술은비만치료제개발분야에서특히주목받고있다.지금까지개발된비만치료제가1주에한번투약해야하는점을고려할때투약주기를늘리는것만으로도제품경쟁력이생기기때문이다.‌글로벌제약사릴리와협업소식이들리자펩트론주가는급등했다.10월16일펩트론주가는9만7500원으로24.68%상승했다.1월2일기준3만7200원이던펩트론주가가1년도채안돼162%급등한것이다.펩트론은10월7일신주264만주를발행해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공장확보에필요한960억원을조달하겠다고공시했다.1차발행가는3만6350원이며확정발행가액은11월11일공시예정이다.제2의알테오젠되나펩트론과릴리의계약기간은10월7일부터평가종료시까지로약14개월이다.증권가에선이기간에양사가임상1상결과를확인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엄민용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1개월지속형비만치료제는성공시파급력과시장규모등을산정하기어려운상황이라양사모두가만족할만한수준의계약을위해1상결과는필수적"이라고말했다.‌만약2025년4분기내임상결과가확인될경우릴리와펩트론은본계약을체결할것으로보인다.엄연구위원은"릴리는기술이전우선권을가져가려고계약금을납입하는형태의공동연구계약을했을것으로보인다"며"공시에서도이번계약이후속상업라이선스계약을위한목적이라고게재한만큼,임상시료생산후연말연초에임상1상계획승인을신청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실제로알테오젠은미국빅파마머크와2020년비독점계약에서독점계약으로바꾼바있다.알테오젠은정맥주사(IV)제형을피하주사(SC)제형으로바꾸는기술을머크와비독점계약으로맺었고,올해2월임상3상도중독점및판매로열티구조로계약을변경했다.키트루다의SC제형판매금액로열티만약1조원이넘는다.이후알테오젠은코스닥시가총액2위에오르는스타기업이됐다.‌펩트론은연구과제에대해선비공개입장을고수했다.다만릴리와관련계약을맺은국내첫바이오텍업체라는점은인정했다.펩트론관계자는"계약조건상구체적인파이프라인(기업이연구개발중인신약개발프로젝트)을공개하기는어렵다"면서도"자사의비만치료제파이프라인연구자와릴리가공동으로연구에돌입하는것은맞다"고말했다.‌장기지속형주사제를중심으로글로벌제약사와협업하는국내바이오기업이점점늘어나고있다.인벤티지랩은9월빅파마인독일베링거인겔하임과장기지속형펩타이드신약공동개발을위한계약을체결했다고발표했다.지투지바이오도장기지속형기술'이노램프'로글로벌빅파마와2023년당뇨·비만치료제공동개발협약을맺었다고밝혔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국경을넘어침투했다는서방정보당국의전언이나왔습니다.CNN방송은현지시각29일2명의서방정보당국자를인용해"소수의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내부에침투했다"고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당국자들은북한군이러시아동부에서훈련을마치고최전선으로이동하게되면침투병력규모도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한당국자는"상당수의북한군이이미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앞서국가정보원은전날비공개국정감사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중고위급장성등을포함한일부병력이전선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습니다.국정원은우크라이나군이'북한군3천여명이격전지인쿠르스크에서훈련중'이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가능성이있다"면서도"아직은확정적으로이동했다고답변할수있는상황은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국정원은또북한이러시아에올해12월까지모두1만900명을파병할것으로전망했습니다.미국국방부와국무부역시북한이훈련을위해러시아에병력약1만명을파견했으며,그중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쪽으로더가깝게이동했다고확인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수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