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가동률64%최악수익마지노선70~80%밑돌아HD현대·롯데,NCC통합추진정부,세금감면구조조정유도공정거래법한시적완화‘촉각’롯데케미칼여수공장전경.롯데케미칼석유화학업계의공장가동률이손익분기점이하로급락한가운데정부가이달발표할석유화학후속지원대책에구조조정을촉진할세제·금융지원책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정유사와석유화학사간설비통합과업계의고부가가치기술전환을위한지원방안등이거론된다.업계에서지속적으로해소를요구해온공정거래법규제한시적완화도지원책에포함될지주목된다.17일주요석유화학기업들이제출한반기보고서에따르면올상반기석유화학업체들의평균가동률은전년대비하락세를나타냈다.특히수익성확보를위한최소‘마지노선’인70~80%를밑도는가동률을기록한것으로드러났다.롯데케미칼은상반기나프타분해설비(NCC)공장의평균가동률이64.4%로떨어졌다.작년(81%)과비교하면큰폭의하락이다.같은기간범용플라스틱제품원료로쓰이는폴리프로필렌(PP)과폴리에틸렌(PE)공장의가동률도각각72.8%,71.7%로전년(88.5%,88.8%)보다15%포인트이상낮아졌다.LG화학의상반기평균가동률은71.8%로지난해(78%)보다6.2%포인트하락했다.금호석유화학역시합성고무부문가동률이70%에서66%로,합성수지부문은60%에서57%로하락했다.공장가동률이급락하며고용직원수도줄어들었다.올해롯데케미칼의상반기기준직원수는지난해말대비209명,LG화학은183명,한화솔루션은120명감소했다.글로벌공급과잉으로위기에직면한석화업계가자율적인구조조정에나서지못하면서불황이장기화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석화산업대책을주문하면서정부는지원책마련에분주한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달석유화학산업구조개편방안을관계부처,업계와최종조율해발표할예정이다.지난연말정부가‘석유화학산업경쟁력제고방안’을발표한지약8개월만이다.이번지원책에크게세가지핵심적인방안이담길지가관건으로평가된다.업계간설비통합지원을통한구조조정효과극대화,공정거래법규제완화,석화사들의고부가가치산업전환지원등이다.대산석화단지전경우선업계간설비통합에대한금융·세제지원이필요한지원책으로꼽힌다.정유사가석유화학사의NCC를직접운영해설비효율화에나서도록하는안이대표적이다.현재는정유사가석유화학의원료인나프타를생산해석화사에판매한다.정유사가NCC까지직접운영한다면원가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다.현재HD현대오일뱅크와롯데케미칼이충남대산석화단지에서NCC통합을추진하고있다.공정거래법규제완화역시석화업계구조조정을이끌어내기위해요구되는대책이다.현행공정거래법상인수·합병(M&A)시기업의시장점유율합계가해당분야1위가되면결합이제한되기때문이다.업계는이를대형M&A와설비통합의걸림돌로지적해왔다.업계간소통을통해생산량을조절하는협의도담합우려가있어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다.화학산업협회는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통해‘일본식유한책임사업조합(LLP)’도입을통해공정거래법규제리스크를완화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중장기적으로는석화기업들의고부가가치제품전환을위한정부의지원책이필수적이라는의견이제기된다.현재국내석화업체들은대부분범용제품에집중된포트폴리오를보유하고있다.범용제품의경우차별성이떨어져중국산공급과잉의직격탄을맞고있다.고부가가치전환을위해서는친환경혹은고부가가치기술을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지원하는방법등이거론된다.국가전략기술로지정되면연구개발(R&D)세제혜택등이주어진다.정부가업계의자발적구조조정을촉진하는것을넘어서강제적인구조조정을단행해야한다는제언도나온다.이덕환서강대명예교수는“정부가제도적·행정적환경을만들어기업들이자발적구조조정에나설수있도록했어야했는데그시기를놓쳤다”며“이제는정부가나서서강제로라도설비통폐합에나서는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소·돼지와달리'경매가격'없는달걀…가격'가이드라인'필요산란계농가1000곳채안돼…고시가격영향력커2021년AI파동이후중요성커져지난3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달걀을고르고있다.임형택기자‘달걀한판,4년만에7000원돌파’달걀가격에민감한소비자라면한번쯤기사에서접했을표현이다.18일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유통정보에따르면올8월(1~15일기준)계란(특란30구)소비자가격은7213원이다.계란한판가격은지난5월7026원으로2021년7월(7477원)이후약4년만에7000원을넘어섰다.이때부터달걀한판가격은월기준으로계속7000원대를유지하고있다.이달가격은작년8월(6677원)보다8%높고,8월평년(6548원)과비교하면10%상승한수준이다.달걀한판을8000~9000원대에파는곳도적지않다.이따금달걀을5000~6000원대로할인판매를하는대형마트에선‘오픈런’이벌어지는광경도볼수있다.달걀1개산지가격,146원→190원계란값이오른이유에대해선이미여러분석이나와있다.올여름폭염과폭우로닭들이무더기폐사해달걀공급이줄었다는설명이대표적이다.일각에선“새로운사육환경규제로달걀공급이줄었다”는주장도나온다.정부가계란을생산하는산란계의케이지사육면적기준을마리당0.05㎡에서0.075㎡로강화했는데,양계장에서닭한마리가차지하는공간이넓어지다보니자연스레생산량은줄어들었다는논리다.달걀수요가점차늘어나는점도가격상승원인으로꼽힌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1인당일평균계란소비량은2021년0.82개에서2022년0.86개,2023년0.91개,지난해0.95개로조금씩늘었다.외식이나가공식품물가가오르자소비자들이단백질섭취수단으로고기대신콩,계란을찾는다는분석이뒤따른다.그러나이런설명에도의아한점은남는다.계란산지가격은올해3월(4772원·특란30구기준)이돼서야작년같은달(4668원)을뛰어넘었다.이때는폭염이닥치기전이었고,사육환경규제도논란이되기전이었다.장바구니물가가부담스럽다지만3월에계란수요가전년대비폭증했을이유도딱히없다.물가당국은대한산란계협회가고시하는달걀산지가격(‘고시가격’)이인상되면서소비자가격도덩달아오른것으로보고있다.산란계협회는계란산지가격을지난3월에특란한구당180원으로,기존(146원)보다36원인상했다.5월엔190원으로10원더높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산란계협회가회원사로하여금고시가격을따르도록강제하지않았는지의심하고있다.지난6월엔충북오송의산란계협회등에조사관을보내현장조사를벌인것으로알려졌다.산란계협회는2022년7월출범한생산자단체다.기존대한양계협회에서‘채란분과위원회’가빠져나와만든조직이다.이협회가고시가격을처음고안한것은아니다.산란계농가생산자단체는과거부터산지가격을고시해왔다.여기엔나름의이유가있다.폭염이극심했던지난달9일충북단양군의한산란계농장모습.연합뉴스소나돼지농가는상대적으로원하는때에가축을도축할수있고,경매시장에서수요와공급에따라그때그때가격이매겨진다.이경매가격은대체로모든농가가알수있어‘정보의비대칭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계란은사정이다르다.닭은주인마음과관계없이하루에하나씩달걀을낳는다.이계란은그날그날곧바로팔려야한다.한가롭게경매에붙일여유가없다는뜻이다.농가사이에서도"요즘달걀가격이얼마인지"서로정보를공유하기힘들다.이때고시가격이달걀생산농가들의‘가이드라인’역할을해준다」.이는우유도마찬가지다.젖소농가도매일짜낸우유를납품해야하기때문에연도별로우유원유(原乳)가격을결정하고있다.농식품부에따르면1960년대부터달걀농가를대표하는생산자단체는고시가격을발표하는관행을이어왔다고한다.숫자가적고소통이쉬운유통상인과달리다수가뿔뿔이흩어져있고정보교환이어려운산란계농가는가격협상력이떨어지기때문에이들을보호하기위한장치였던것으로풀이된다.2021년AI파동,달걀농가협상력키워그러나오랫동안이고시가격은유명무실했다.가장큰이유로달걀업계에존재하는‘후장기할인(D/C)대금결제(후장기거래)’방식이꼽힌다.후장기거래는유통상인이농가에서계란을구입할때매입금액을확정하지않고,선별과정에서발생한‘등외란’비중과납품업체에판매한가격등을따져4~6주후에농가에대금을정산하는방식이다.농가로선약속받은돈을받지못하는일이많다보니유통업계에대한불신이컸다.후장기할인결제를고려해고시가격이더높아지는악순환도벌어졌다.상황이바뀐것은2021년이다.그해발생한‘AI(조류인플루엔자)파동’으로전세가역전됐다.그때AI는2020년11월28일전북정읍오리농장에서처음발견된뒤한달여만에40곳넘는농가로퍼져나갔다.농식품부에따르면2020~2021년1696만수에달하는산란계가살처분됐다.올해6월기준전국산란계사육마릿수(7772만4000마리)에대입하면,달걀을낳는닭5마리중1마리가순식간에‘증발’한것이다.2020년12월31일경기김포의한산란계농장에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8)양성판정이나왔다.당시방역관계자들이산란계농장에서닭을살처분하는모습.뉴스1역설적으로이때를기점으로농가의입김이강해졌다는분석이다.업계관계자는“그때는유통업체들이달걀을구하기위해현금을들고전국산란계농가들을찾아다녔다”며“농가들은산란계를단체로잃어버려망연자실했겠지만,우리로서도농가가부르는대로살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산란계협회의고시가격에‘강제성’은없다.그러나애초에산란계농가수가많지않다보니이를따르는농가도많다.통계청이발표한‘2025년2분기가축동향조사’에따르면올6월1일기준전국에서산란계를키우는농가는948가구로,1000가구가채안된다.한우(7만9676가구)나돼지(5608가구)보다한참모자라고,육용계(1798가구)에비해서도절반수준이다.그러나생산자단체가발표하는고시가격에대한신뢰도를두고문제제기가이어져왔다.실제수요와공급을공정하게반영하지않고‘주먹구구’식으로결정한다는지적이다.이런문제를아는농식품부도지난해이해관계자들과의합의끝에“생산자단체의가격고시는폐지하고,축평원이산지거래가격을조사·발표하겠다”고밝혔지만지난해말산란계협회가이합의에서빠져나오면서고시가격관행이이어지고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지난달부터산란계협회와다시실무적인논의를재개했다”며“일정부분공감대를이뤘다”고했다.그는“투명하고공정한거래관행을확립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17일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이른바‘V(대통령)보고서’내용을직접손봤다”는취지의드론사내부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김사령관이직접‘용산’에찾아가V보고서를보고했다”는진술도나왔다.V보고서관여의혹을전면부인하는김사령관주장과상반되는진술들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특검팀은이를토대로윤석열전대통령이김사령관으로부터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사전에보고받았는지수사중이다.17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최근복수의드론사소속현역장교들을조사하면서“김사령관지시로V보고서에무인기전단살포와살포지점에대한내용을넣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이확보한V보고서에는경기연천에있는‘드론사산하103대대가무인기를평양에보내정찰하고전단을살포한다’는내용이담겼는데,김사령관이이내용을V보고서에실으라고지시했다는취지다.한드론사관계자는“실무진이올린V보고서를김사령관이2~3회에걸쳐직접수정하기도했다”고진술했다.김사령관이V보고서작성을지휘하고수정하는등직접관여했다는게진술내용의골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불법계엄명분을쌓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침투하는등북한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의혹을수사중이다.V보고서는평양무인기침투작전계획이상세히정리된드론사내부보고서로,무인기작전과윤전대통령과의연관성을드러내는핵심증거로꼽힌다.특검팀은드론사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윤전대통령에게사전에보고하기위해V보고서를작성했다고의심한다.특검팀은드론사가지난해6월소속장교4~6명으로구성된기획팀을구성했고한달뒤이문건을작성했다고보고있다.북한이지난해10월국군에서운용하는드론과동일기종의무인기잔해를발견했다고주장하며공개한무인기사진.연합뉴스윤전대통령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김사령관등으로부터사전에직접보고받았을가능성도주목하고있다.특검팀은최근복수의드론사관계자들을조사하면서“(김사령관의)보좌관으로부터‘사령관이용산으로출장가셔서(무인기작전을)보고하셨다’고들었다”는진술을확보했다.보고가실제이뤄진뒤이를김사령관측근을통해전달받았다는내부자진술을확보한것이다.앞서특검팀은드론사관계자로부터“‘김사령관이V보고서를여러부출력해용산에보고하러간다’는얘기를들었다”는진술도확보했다.김사령관은V보고서존재여부에대해부인하지않으면서도윤전대통령에게이를직접보고했다는의혹은인정하지않고있다.김사령관은지난14일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하면서“V보고서라는용어는쓴적이없다”며“대통령한테제가보고한적도없다”고말했다.또김사령관은평양무인기침투작전에대해“북한의오물풍선으로국민의피해가커진상황에서야전지휘관으로서대응책을생각해보고한것”이라며“윤전대통령이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시로부터시작한게아니다”라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김사령관을재소환해평양무인기침투작전과관련해윤전대통령에게대면보고를했는지,김명수합동참모본부의장을건너뛰고작전을진행했는지등을집중적으로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또이승오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도이날피의자신분으로나와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정상적인지휘체계에서진행됐는지등을조사받은것으로알려졌다.드론사내부관계자진술을확보하며혐의를다져온특검팀이조만간김사령관구속영장재청구에나설것이란관측이나온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銀유입연금작년에만50조자산가시니어고객확보하고저비용으로자금조달도가능금융사,신규연금입금고객에이자더주고현금성리워드시내주요은행ATM창구모습.연합뉴스국민연금을비롯한5대공적연금유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고령화가가속화하면서연금을수령하는사람이계속늘고있는데다1인당수령액자체가최소억단위라저원가성예금확보에사활을건은행들에는포기할수없는시장이다.17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시중은행에따르면2022년359만명수준이었던연금고객은2023년378만명으로뛰더니작년엔400만명을넘어서며415만6073명에달했다.올해6월말기준연금고객은433만명을돌파했다.이에따라이들이은행에입금하는연금규모도계속커지고있다.2022년37조5837억원이던5대은행의연금입금액은2023년43조6753억원으로뛰었고,2024년엔48조원을넘어섰다.올해상반기까지26조3050억원이연금명목으로은행에들어왔는데,이추세대로라면작년기록을뛰어넘을것으로보인다.5대공적연금은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보훈연금등을일컫는다.연금은통상은퇴시점에수령하기때문에대부분의고객이시니어층이다.어느정도자산이형성돼있는사람이많다.고액자산가유치가지상과제인은행입장에선이들은반드시잡아야하는고객군으로분류된다.만65세고령인구비중이20%를넘어서는등고령화속도가빨라지면서연금수령자도가파르게늘고있다는것도이시장을주목하게하는요인이다.또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의경우특정직업군에오래종사했기에받는연금이기때문에수령하는금액이고액일수밖에없다.해당연금을은행으로유치하면기본적으로는저원가성예금확보가가능해지고,이를기반으로투자상품등에가입하게하면추가적인수수료수익등도발생할수있다.한은행권관계자는“급여계좌의경우카카오뱅크등인터넷전문은행으로많이쏠리는경향이있지만,연금을수령하는고령고객은기존시중은행을선호해은행입장에선놓칠수없는시장”이라고말했다.또다른은행관계자는“고객자산관리(WM)분야로연결해추가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은행들의마케팅도활발하다.공적연금수급계좌를특정은행으로정할경우골드바나포인트를증정하는등현금성리워드를주는이벤트펼치는가하면,해당금액을유치하는통장등에추가로금리를주는방식이다.국민은행은공적연금을처음국민은행계좌로받는고객에게추첨을통해골드바10돈,로봇청소기,상품권등을제공하는이벤트를진행중이다.또신한은행은연금수급자에게최대6만원의현금성리워드를기본으로주고,최고연3%에달하는파킹통장을제공한다.여기에‘50+걸어요’상품을통해하루8899보를걸으면건강캐시를지급하는데,공적연금을받은고객에겐4배부스터를주고,착오송금보장및보이스피싱피해보장보험등도무료로제공한다.하나은행역시공적연금을유치하기위해5만원현금캐시백과다이소상품권1만원권등을증정하고,적금에0.5%포인트우대금리쿠폰을준다.시니어전문브랜드인‘하나더넥스트’의연금통장으로연금을받으면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용시현금인출수수료를면제해주고,연금이체시우대금리도연최대2%포인트까지제공한다.우리은행은‘우리국민연금우대통장’으로국민연금을입금하는고객에게100만원이하연1.5%우대금리를주고,국내여행패키지도동반자에게무료로제공한다.‘우리SUPER주거래정기적금’도4대연금수령고객에겐우대금리를0.5%포인트더준다.우리은행계좌로연금을이체하고‘국민연금증우리카드’에가입해카드결제계좌로지정하는고객에게는버스요금월4회최대5000원할인,철도요금30~50%할인,공항교통할인서비스및라운지무료이용권제공등혜택도부여한다.농협은행은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등4대연금신규고객에게‘새시작응원금’5만원을주고,비대면애플리케이션에서연금수령계좌를바꿀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도입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인가구보다다자녀가구부담주택용‘누진제완화’등보완목소리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사진)대통령이‘전기요금인상’필요성을언급하면서주택용과산업용전기요금중어떤요금이얼마나오를지관심이쏠린다.가정에서쓰는주택용전기요금은2023년5월에킬로와트시(㎾h)당8.0원오른이후2년째동결중이다.산업용전기요금은지난해10월㎾h당16.1원인상되는등2022년이후3년간약70%올랐다.이러한전기요금인상이력을고려하면이대통령이“적극적으로국민에게알려이해와동의를구해야한다”는발언에는주택용전기요금인상의지가읽힌다는게전문가들의해석이다.17일정부와한국전력에따르면주택용전기요금은300㎾h이하구간에선㎾h당120원이,산업용은㎾h당182.7원이부과된다.다만주택용은사용량에따라요금이오르는누진제방식이다.‘300㎾h초과450㎾h이하’구간에선산업용보다더높은㎾h당214.6원이적용된다.450㎾h초과구간에선307.3원까지오른다.기본요금도300㎾h이하는910원,300㎾h를넘으면1600원,450㎾h초과시7300원까지크게상승하는구조다.관건은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전기요금인상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할수있을지다.한전에따르면지난해한전의평균전력구매단가는㎾h당134.8원으로주택용최저구간보다비싸고,산업용보다는낮다.그러나재생에너지전력단가는이보다비싸다.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까지고려한태양광단가는㎾h당200원대,해상풍력은400원대수준이다.여름철에상당수가구가누진제에따른‘전기과소비’가구로분류되는점도개편필요성이거론된다.한전에따르면지난해8월국내2512만가구중누진제최고구간(450㎾h)이적용된가구는총1022만가구(40.5%)에달했다.전기요금이가구당부과되는만큼1~2인가구보다전력사용량이많은다자녀가구등의부담이큰구조다.유승훈서울과기대교수는“선진국은누진제를대부분폐지한상황”이라며“주택용전기요금인상에국민이납득하려면(요금체제조정등)보완책도같이제시해야한다”고말했다.전기요금인하를요청하는산업계에도요금인상요인이대기중이다.정부는현재10%인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비율을2030년까지50%로점진적으로높일계획이다.유교수는“내년부터비율이올라가면산업용전기요금도10~20원인상압력이될것”이라고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광복절경축사에서'한반도비핵화'원칙을강조했다.하반기릴레이외교일정을앞둔상황에서이대통령이이원칙을갖고그동안주장해온'국익중심실용외교'를가시화해나갈것이란전망이다.이대통령은지난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8·15광복절경축사에서"평화로운한반도는'핵없는한반도'이며주변국과우호적협력을기반으로하는한반도"라며"비핵화는단기에해결할수없는복합적이고어려운과제이나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의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공감대를넓혀나가겠다"고밝혔다.역대대통령들의취임후첫광복절축사는임기내국정운영,특히대북정책의방향성을보여준다는점에서주목받았다.이대통령은이날북측체제를존중하고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며(북에대해)일체의적대행위를할뜻도없음을밝힌다고선언했다.윤석열정부당시경색됐던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는확실한의지를보여준것이다.이대통령이경축사에서윤석열정부에서썼던'북한비핵화'대신'한반도비핵화'란단어를사용한것도눈에띈다.한반도비핵화란북한에만비핵화책임을지우기보다미국도한반도내에서핵으로북한에위협하지않는다는뜻도담아'북한비핵화'보다북측에유화적메시지로읽힌다.이대통령이대북기조를구체화한만큼이를토대로이대통령의실용외교가본격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가나온다.당장이달말예정된한일,한미정상회담에서각국정상과이대통령의이같은대북정책에대한의지를공유하고한반도평화를위한공조강화에나설가능성이높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최동준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이대통령의경축사를두고"한미정상회담후나올성명예고편으로들렸다"며"(한미정상회담후에)성명을낸다면북한관련의제가포함될수밖에없을텐데이번경축사가2018년북미정상회담후나온'싱가포르공동성명'에담긴내용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수준이기때문에미국도이내용에공감할가능성이크다고생각된다"고말했다.당시성명은새로운북미관계수립,한반도평화체제구축,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노력,전쟁포로와실종자유해수습등을골자로했다.이대통령이대화복원요청에북측화답을인내하며기다리겠다고했지만현실적으로미국의협조없이는어려울수있다.박교수는"'통미봉남'(미국과소통하고남한은봉쇄한다)이북한의전략인만큼남북관계에일정부분우리의입장을반영하려면한미관계도중요한게현실"이라며"북한과신뢰회복을해나가기위해서라도이번한미회담이중요할것"이라고봤다.한미일우호관계를다진후이대통령이한반도를둘러싼다른국가들과도한반도평화를주요의제로삼아대화·협력에나설것이란관측이다.이대통령은경축사에서한반도비핵화를위해남북,미북대화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협력'을강조했다.국제사회에협력을구할무대는이미마련돼있다.이대통령은한일,한미정상회담후오는9월에는유엔(UN)총회,10월에는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11월에는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등올연말까지각국정상들과의연쇄적인만남이예정돼있다.특히중국,러시아와도대화추진에나설수도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핵없는한반도를이야기하면서방법론으로국제사회협력을이야기했다"며"현시점에서먼이야기일수있으나향후4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6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의가능성도염두에둘것이라본다.그러기위해서는한중,한러관계의복원도수반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한미동맹에만매몰되면자칫국익이아닌이념중심이될수있다"며"국익중심실용외교를하려면한미동맹을근간으로한·중,한·러협력도보여줘야할것이다.올하반기는실용외교를말이아닌행동으로보여주는시기일것으로기대된다"고했다.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을전후한시점에중국특사단의방중일정도조율중이다.중국특사단은박병석전국회의장,김태년·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노재헌동아시아문화센터이사장등으로구성됐다.한반도평화를위해각국과의공조가중요하지만전문가들은쉬운환경은아니라고입을모은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후북한과러시아관계는더돈독해졌고재집권한트럼프행정부에서미·중갈등은여전히첨예하다.특히트럼프행정부가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에'동맹현대화'관련어느정도까지요구할지가관심사다.김재천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는더300에"대북관계를포함해중국은한국과의외교관계에있어여전히중요한나라"라며"한미정상회담에서우리가중국과의관계관련입장을요구받을지,요구받는다면어느정도수준일지미지수이나실용외교관점에서잘준비해두는게우리의숙제일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세종대로광화문광장에서열린제21대대통령국민임명식'광복80년,국민주권으로미래를세우다'행사에서감사인사말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일할곳이없다는인재들최근10년간이공계졸업생34만명해외로근본원인은인재·기업·정부·대학'미스매치'2016년부터박사절반이갈곳없어진현실산업현장과대학간극커져미스매치심화편집자주기술인재들은일할곳이없다며외국으로가고,기업은뽑을사람이없다며해외에서데려오려한다.정부대책들은뚜렷한효과가안보인다.한국일보는기술인재를둘러싼이'미스매치'현상을3회에걸쳐심층분석하고해법을모색한다.한국의우수한이공계인재들은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를찾지못하고해외로떠나고있다.그래픽=신혜정기자·챗GPT“실리콘밸리에와보니우리나라사람들이일을가장잘해요.능력있는기술인재는계속배출되지만줄지어한국을떠납니다.혁신을시도하면서꿈을펼칠일자리가한국엔별로없으니까요.”미국빅테크기업에다니는2년차엔지니어A씨는한국의첨단기술인재난에대해이렇게말했다.그는국내에서초·중·고를졸업하고공학박사학위까지받은‘토종한국인’이지만,첫경력을미국에서시작했다.주변엔그와비슷한길을택한기술인재가많은데,대부분당분간은한국행을고려하지않는분위기라고A씨는전했다.기술인재의‘탈(脫)한국’현상이국가경쟁력을흔들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2013~2022년해외로나간이공계석·박사는9만6,000여명으로추정된다.학부생까지합치면33만9,000여명에이른다.지난해EB1,EB2비자를발급받은한국인은5,847명으로,2017년이후7년만에가장많았다는통계도나왔다.EB1,EB2는고학력·고숙련과학기술인재와가족이영주권을받을수있는비자다.미국스탠퍼드대가4월발표한'인공지능(AI)인덱스2025'에서한국은인구1만명당0.36명의AI인재가해외로빠져나가는'순유출국가'로분류됐다.그래픽=박종범기자정부도심각성을절감하고지난12일‘과학기술인재유출방지및유치대책마련을위한민관합동태스크포스(TF)’를출범시켰다.국내젊은이공계인재의성장기반을마련하고,해외우수인재를국내로유치하기위한특단의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다.사실인재복귀유도책이처음은아니다.기업도기술인재양성의중요성을늘강조해왔다.그런데도인재는해외로빠져나가고국내기업은인재난을호소하는상황이되풀이되는이유를전문가들은'미스매치(부조화)'현상에있다고진단한다.△인재가원하는일자리△기업이바라는인재상△정부인재정책△대학교육과정이서로들어맞지않는다는것이다.인재는최상의근무환경을갖춘완벽한회사를찾고,기업은지원자에게학교에서배우지않은능력을바란다.대학은국가지원에의존하느라실용적연구는뒷전이고,정부는무작정인재숫자만늘리려한다는지적이다.취업위해눈낮춰온이공계박사들특히인재눈높이에맞는일자리부족은통계로확인된다.1991~1995년에는기술개발(R&D)인력을필요로하는일자리증가규모(1만7,443명)가실제배출된이공계박사(6,716명)의2.6배였다.하지만1996년부터2005년까지박사급일자리증가규모는실제배출된인력보다서서히적어졌다.2016년부터2020년까지는배출된박사인력수가오히려일자리의두배가됐다.이공계박사절반은갈곳이없어졌다는뜻이다.대학과정부의R&D정책이사회변화와괴리되면서미스매치는더욱커졌다.과학기술인력정책을연구해온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선임연구위원은“대학은그간연구와석·박사양성에서학문적우수성을추구하는데초점을맞췄지만,기업에그런인재만필요한것은아니다”라며“오히려산업현장과간극이커지면서이공계일자리문제가심화했다”고진단했다.결국이공계인재들은취업을위해눈높이를낮췄다.최소학력조건이석사나학사학위인일자리,젊은시절4~5년을바쳐박사학위를따지않았어도갈수있는직장에'울며겨자먹기'로들어간것이다.STEPI최근조사에따르면,이공계박사중59.3%가이런'하향취업'을택했다.공학·제조·건설분야박사는64.6%나하향취업을했고,정보통신(IT)기술분야에서도56.0%가박사급일자리를찾지못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배출인력만늘리면미스매치반복우려"전문가들은앞으로가더문제라고말한다.대학원을나와도양질의일자리를찾기어렵다는것을학습한청년들의국내취업기피현상이심화하고있기때문이다.우수한이공계인재들은이제학부만졸업한뒤바로전공과관계없는길을가거나일찌감치해외유학을택하고있다.최근2,3년간서울대를비롯한유수이공계대학원조차미달사태를겪기시작한이유다.대학은외국인학생으로빈자리를채우려하지만,대학원공동화현상은점차두드러질전망이다.기술인재를위한양질의일자리가마련돼야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텐데,정부대책은여전히배출인력을늘리는방향에만치중돼있다.‘AI인력10만명양성’이라는구호와함께관련지원을늘리는시도가대표적이다.박연구위원은“문제는‘출구(취업)’에있는데자꾸‘입구(입학)’만넓히려한다”고꼬집었다.그는“기술트렌드가하루가다르게변하는현실에서특정분야인력수를인위적으로늘렸다간수년뒤미스매치가반복될수도있다”며“기술의질적혁신을만들소수정예양성에투자하는등보다섬세한접근이필요한시기”라고말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건설사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2022년부터2024년2분기까지총8명의근로자가중대재해로사망했다.이중절반은동일한유형인‘추락’사고였다.2022년4월에는와이어로프에맞은근로자가추락해숨졌고,2024년2월에는낙하물방지망해체작업중추락사고가발생했다.또2023년10월과2024년3월에는근로자가개구부로떨어져연이어목숨을잃었다.특히8건모두하청근로자에게서발생한사고였다.17일중앙일보가김소희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2022년중대재해처벌법도입이후2024년2분기까지발생한중대재해사망사고관련기업명단과재해개요를단독입수해전수분석했다.해당기간총1418건의사건이발생했고,1490명이목숨을잃었다.시민단체는중대산업재해발생기업의명단공개를요구하고있으나,고용노동부는“수사·재판에영향을줄수있는정보”라며이를거부했고현재2심재판이진행중이다.이에중앙일보는일부익명처리해보도한다.━50인이상건설업재발율27.9%김영옥기자중대재해는똑같은곳에서반복됐다.중앙일보분석에따르면동일한원청에서중대재해가발생한재발비율(개인업자·개인건설업자를제외)은9.24%에달했다.특히50인이상(공사금액50억원이상)건설업에서는재발률이27.9%까지치솟았다.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사업주나경영책임자에대해1년이상의징역이나10억원이하의벌금등을묻는강력한처벌이도입됐음에도,대형건설사사업장중심으로중대재해가반복되고있다는의미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은“재발이많다는건기업이안전보건역량강화에투자하기보다는대형로펌자문을통해처벌을피하는데더집중한측면이있다”며“처벌보다는산재의실질적인예방과개선을위한법률의기능적개편이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한중대재해법전문가는"중처법이적용되려면산안법이먼저적용되어야하는데규칙을보면674개나되고,규정도모호한게많다.그러다보니기업들은다지키기힘들고,모호한규정으로법망은피해갈수있게되어있다"고지적했다.함병호한국교통대화학물질특성화대학원교수는"사업장마다반드시지켜야할필수지침을만들고그걸어겼을때는좀더엄하게처벌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효과적"이라고짚었다.━하청44%,재발사건하청비율은82%중대재해는주로산업현장의‘약한고리’에서발생했다.전체중대재해의44.78%가하청에서발생했고,재발사고의경우하청발생비율이82%까지치솟았다.예컨대B공기업에서는2023년4건,2024년1건등총5건의중대재해사망사고가있었는데,이가운데4건이하청노동자에게서발생했다.또시공능력상위권건설사3곳에서도같은기간각각8건의중대재해가보고됐으며,모두하청근로자가희생된사건이었다.김영옥기자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지금까지기소된사건을보면중소기업이87.1%로대부분을차지했다.반면중견기업은13.5%,대기업은8.1%에불과했다.이에따라현장에서는원청의책임강화와함께,중소기업·하청업체에대한처벌보다는실질적인지원책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함병호교수는“중대재해처벌법도입이후대기업은안전관련비용을크게늘리며개선이있었지만,중소기업은그럴여력이부족하다.하청역시3차벤더이하로내려가면여전히산업안전관리비용을줄여경쟁하는관행이지속되고있다”며“이때문에소규모사업장은처벌강화에도불구하고사고감소가더딘만큼,전문인력파견등지원체계가필요한상황”이라고강조했다.━건설근로자사고사망률OECD2배김영옥기자향후중대재해는건설업에서사망사고를얼마나줄이느냐에달렸다.이는우리나라에서산업재해가특히건설업에집중돼사고가많이발생하기때문이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산업재해사망자10명중4명(39.7%,유족급여승인통계기준)이건설업종사자였다.2023년기준한국의건설업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1만명당사망자비율)은1.59퍼밀리아드로,OECD10대경제국가운데가장높은수준이며평균(0.78)의두배에달한다.여기에는한국경제에서건설업이차지하는비중이국내총생산(GDP)의15%에달할정도로규모가큰점도작용했다.하지만현장에서는불법하도급,최저가입찰경쟁,공사기간단축압박등건설업계의고질적인관행을근본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최수영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건설업은옥외작업,근로자고령화,사업구조의복잡성등다양한변수로위험요인이많고불확실성이높은산업인만큼산업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안전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며"국내건설업의사고저감을위해서는건설업과전체산업간의안전수준격차를줄이는산업차원의전략,국내전체산업의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리는국가차원의종합적전략이병행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전문가들은제도와처벌강화못지않게사회적비용에대한공감대형성이중대재해를실질적으로줄일수있는핵심요소라고강조한다.결국안전과생명을위해공사기간이늘어나고건설비용이증가할수밖에없다는점을사회적으로감수해야한다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여전히우리기업들은공기단축을성과로내세운다”며“그동안공기단축과비용절감이산업계의핵심경쟁력으로여겨졌지만,이제는‘안전이곧경쟁력’이라는인식으로전환하지않으면기업이생존할수없다”고강조했다.윤동열건국대경영학과교수는“중대재해처벌법은단순한법적문제가아니라사회적비용의문제”라며“안전을위해추가비용과시간을감수하자는국민적합의가없이는잠깐은줄지라도장기적으로는중대재해를크게줄이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선진국들은수십년전부터안전규제를강화해초기에는건설비와제조비가늘었지만,장기적으로는산재보상,의료비,생산차질,기업이미지손상등재해로인한사회적비용을크게줄여왔다”며“생명의가치가비용보다우선한다는사회적합의를공고히하고,그비용을분담할제도적장치를함께마련하는과정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세종=김연주·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역사적결정"극찬…미국·러시아·우크라3자회담촉구트럼프,푸틴제안에긍정적반응…돈바스양보조건에유럽은신중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뉴스1(서울=뉴스1)신기림기자=우크라이나와유럽주요국정상들은미국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의를앞두고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안보보장약속을일제히환영한다며압박했다.젤렌스키"역사적결정"…트럼프에전방위안보보장요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백악관에서회담을하루앞두고17일(현지시간)미국의안전보장약속가능성에"역사적결정"이라며극찬했다.그러면서그는"안보보장이지상,공중,해상에서모두이뤄져야하며유럽의참여로확보되어야한다"고트럼프를압박했다.이어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의지도자가참여하는3자회담"을촉구하며"우크라이나가핵심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앞서유럽주요국과'의지의연합'가상회의를가졌고관련국정상들역시"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을제공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약속을극찬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공식적으로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을약속하지않은상황에서우크라이나와유럽정상들이이를역사적결정이라고부르며미국의안보보장을압박하는것이다.미국은특사와국무장관의발언을통해미국의안보보장에대해다소애매한입장을견지했다.다만스티브위트코프미국특사는트럼프대통령이"강력한안보보장"에동의했다고밝혔다.그는미군이지상에투입될지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같은방어체계를갖춘연합이"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CBS방송과인터뷰에서협상타결을위해서는양측모두"항복작전"이아니라타협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고밝혔다.ABC방송과인터뷰에서는루비오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시나리오를만드는것은불가능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지난2월28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하며러시아와의휴전협상방식등에대한견해차로언성을높이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푸틴의제안과트럼프의반응…돈바스양보조건에유럽은경계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5일미국영토알래스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만났지만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구체적합의없이양자회담은종료됐다.하지만트럼프와푸틴은상당한진전이있었다고인정했고트럼프는핵심당사국인우크라이나,유럽정상들과18일백악관에서만나관련회담을가질예정이다.의지의연합관련국정상들이참석하는데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부터트럼프와친분이두터운알렉산더스투브핀란드대통령,유럽연합(EU)의폰데어라이엔위원장,마르크뤼테나토사무총장까지자리를함께한다.트럼프대통령은알래스카회담이후휴전이아닌평화협정을추진하겠다고입장을바꾸며17일자신의트루스소셜플랫폼에"러시아관련큰진전이있다.계속지켜봐주세요"라고적었다.트럼프는러시아가동부우크라이나의두지역을완전히통제하는대신다른두지역의전선을동결하는푸틴의제안을지지한것으로알려졌다.푸틴은사실상우크라이나가도네츠크와루한스크로구성된돈바스를포기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가로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가여전히주요도시를통제하고있는남부의헤르손과자포리자지역에서공세를중단한다는조건을내걸었다.러시아는2022년9월우크라이나의네지역을합병했다고주장했지만,현재까지도완전한통제는이루지못하고있다.트럼프의평화협정추진은푸틴이오랫동안주장해온입장과일치하며,이는우크라이나와유럽동맹국들이전장에서시간을벌기위한전략이라고비판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앵커리지의엘멘도르프-리처드슨합동기지착륙장에서만난뒤회담장이동을위해나란히걷고있다.거의동시에각자전용기에내려만난두정상은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진행한다.2025.08.15.ⓒ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저녁텔아비브집회에30만명넘게운집…새인질영상공개도전국서39명체포…네타냐후"종전요구,하마스입장강화할뿐"텔아비브거리메운시위인파(텔아비브로이터=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저녁텔아비브거리에인질석방과휴전합의를촉구하는시위대가운집했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에서17일(현지시간)내각의가자시티장악군사작전방침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열렸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와이넷등보도에따르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억류된인질가족등피해자들을대표하는'10월협의회',인질·실종자가족포럼등단체는이날오전6시29분을기해전국적인총파업에돌입했다.이들은주말뒤첫평일인이날텔아비브와예루살렘을잇는1번국도등주요고속도로를점거하고차로위에타이어를쌓은뒤불을피우며시위를벌였다.일부는론더머전략담당장관,요아브키시교육장관,니르바르카트경제산업장관등주요각료들의집앞에모여인질석방을촉구하는구호를외쳤다.베냐민네타냐후총리관저로향하던이들이경찰에막혀발걸음을돌리기도했다.이스라엘경찰은이날고속도로점거농성을벌이는이들에게물대포를쏘며진압을시도했고전국적으로총39명을체포했다고예루살렘포스트가전했다.도로점거(예루살렘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이스라엘내각의가자시티장악방침에반대하는시위대가예루살렘의고속도로를점거하고불을질렀다[email protected]년10월7일전쟁발발이후22개월간휴전촉구시위의중심지가된텔아비브'인질광장'에도낮부터저녁까지많은인파가몰렸다.시민들은하마스공격에목숨을잃은아이들을상징하는빈유모차에'어머니는절대포기하지않는다'는문구가쓰인노란색팻말을내걸고전쟁종식을호소했다.하마스의기습때목숨을잃은이도에드리의어머니는"모든이스라엘시민이생명을구하기위한행동에나서달라"며"모든것을멈추도록,인질을귀환시키도록,군인들목숨을구하도록,우리이스라엘을위해싸워달라"고호소했다.이스라엘출신유명배우갈가도트(40)도이날인질광장을찾아가족들을끌어안고위로했다.이날저녁인질광장으로향하는행진에는30만명넘는인파가모인것으로집계됐다.주최측은가자지구에억류중인인질마탄잔가우커의새로운영상을공개했다.이스라엘군이입수한이영상은몇달전촬영된것으로추정된다.전쟁반대시위(예루살렘UPI=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예루살렘도로에서이스라엘내각의가자시티장악방침에반대하는시위대가군경에끌려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화면속에서잔가우커는"계속소리를내달라"며"곧어머니를만나게되길바란다"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정부는포괄적합의나전쟁종식을위해진정으로노력한적이한번도없다"며네타냐후총리를비난하기도했다.잔가우커의어머니에이나브는"너를그리며내영혼이아프게타오른다"며"681일을버틴네가정말자랑스럽다,앞으로도굳건히견뎌내길"이라고말했다.앞서이스라엘최대노동단체인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총파업이'실질적인효과'를가져오지못할것이라며가담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개별노동자들의참여는막지않겠다고했다.히스타드루트의아르논바르다비드의장은이날개인적으로인질광장을찾아"저는여러분과함께한다"며연대의뜻을밝혔다.메타,윅스,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IT기업들이파업지지뜻을밝혔고하이파항구노동자등도대열에동참했다.텔아비브시는커뮤니티센터운영과문화행사개최를중단했고,헤르츨리야시는'인질광장'으로향하는대중교통편을지원했다.텔아비브대학교,벤구리온대학교,하이파대학교등주요교육기관도교직원과학생의파업참여를독려하는분위기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정부회의에서"오늘하마스를격퇴하지않은채전쟁을종식하자고요구하는이들은하마스의입장을강화할뿐"이라며가자시티장악계획에대한의지를재차천명했다.인질가족끌어안는배우갈가도트[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제공.재판매및DB금지]그러면서"인질석방을앞당기고가자지구가이스라엘에더는위협이되지않게하려면우리는하마스를무찔러야한다"며"이것이바로지난주안보내각이내린결정이며,우리는이를실행할것을결의한다"고강조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이날가자지구를찾아남부사령관등지휘부와회의하면서"우리는곧'기드온의전차'작전의다음단계로넘어가가자시티내하마스에대한공격을강화하고이를하마스가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그는"인질을항상최우선으로생각하며공격을이어갈것"이라며"정교하고균형잡힌,책임감있는전략을갖고행동하겠다"고말했다.지난7일이스라엘안보내각은네타냐후총리주도로가자지구북부의인구밀집지역가자시티를장악하겠다는계획을의결했다.자미르참모총장은이방침이아직가자지구에억류된이스라엘인질의생명을위협할수있다며반대했으나지난13일결국내각이제시한작전계획을승인했다[email protected]'그들을집으로'(텔아비브로이터=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이스라엘텔아비브의'인질광장'에서전쟁종식을촉구하는시위가열렸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對러제재로휴전강제못해…협상에앉힐능력만줄어"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오는18일예정된우크라이나및유럽주요국과의회담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보를약속하는방안을제시할수도있다고시사했다.루비오장관은17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미국이어떤유형의안전보장을제공할생각이냐는질문에"유럽이할수있는것과제안할수있는게많다"고답했다.그는이어서"트럼프대통령이안전보장에대한미국의약속(UScommitmenttoasecurityguarantee)을제안할경우그건매우큰조치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트럼프)가그렇게할경우그건그가얼마나간절히평화를원하고평화를소중히여기면그런양보까지할의향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며"하지만궁극적으로그건대통령이내려야할결정"이라고밝혔다.이발언은러시아의추가침공가능성에대한우크라이나의우려를해소하는데필요한안전보장을유럽에만맡기지않고미국도일종의역할을할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그는앞서NBC뉴스인터뷰에서안전보장과관련해"그걸어떻게구성하고,무엇이라고부를것이며,어떻게만들고,강제력이있도록어떤보장장치를둘것이냐는우리가내일(18일)해외에서오는파트너들과앞으로며칠에걸쳐논의할내용"이라고설명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오는18일백악관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유럽정상들을만나러시아와의협상에대해논의할계획이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5일미·러정상회담에서휴전을요구했지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동의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이전쟁을끝낼최선의방법은완전한평화합의"라면서"우리가목표로하는건어떤영구적인휴전이아니라평화합의"라고밝혔다.그는"검증가능하고,강제력이있으며,지속적인합의가필요하다.그런합의를하지못하면수주,수개월동안휴전을할수있겠지만이후에전쟁이다시시작되고더많은사람이죽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왜러시아에제재를더부과해휴전에동의하도록강제하지않냐는질문에"러시아에대한새로운제재가러시아가휴전을받아들이도록강제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러시아는이미매우혹독한제재를받고있다"고말했다.이어"제재가고통을주려면수개월,어떨때는수년이걸리기때문에더많은제재가(협상에도움된다는)증거가없다"면서"새로운제재를부과하는순간러시아를협상테이블에앉힐우리의능력이심각하게줄어들것"이라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ABC뉴스인터뷰에서"합의가이뤄질가능성이있는분야를우리가식별했다는점에서진전이있었지만이견이있는어떤주요분야들이남아있다"고밝혔다.이어"그래서우리는아직(평화합의와)거리가멀다.내말은평화합의가임박하지는않았다는의미다.임박하지않았지만합의를향해진전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러시아는강국”이라며영토포기·평화협정압박언성높이다백악관서쫓겨나다시피했던일되풀이우려유럽정상들,젤렌스키와동행‘우크라안전보장’힘실어미국과러시아간정상회담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휴전합의없이끝난상황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이18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을만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등유럽정상들이젤렌스키대통령과동행하기로함에따라회담은미·러와유럽이맞서는구도가될가능성이커졌다.공허한만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서정상회담을마친후공동기자회견에나서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16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휴전합의대신평화협정을곧바로체결하자는러시아의요구에우크라이나가응해야한다며“러시아는매우큰강국이고우크라이나는그렇지않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전쟁을끝내기위한거래를해야한다고도밝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회담하면서우크라이나가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를러시아에완전히넘겨야한다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평화협정성사책임을젤렌스키대통령에게떠넘기는것으로,젤렌스키대통령을위험에빠뜨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지난2월미·우크라이나회담때처럼트럼프대통령과언성을높이며대립하다백악관에서쫓겨나다시피했던일이이번회담에서되풀이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젤렌스키대통령은돈바스를비롯한우크라이나영토를러시아에넘기는일은있을수없다는태도를고수해왔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휴전을거부하면서전쟁을종식하려는노력이복잡해지고있다고비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밤엑스에“러시아가수많은휴전요구를거부하고있고언제살상을중단할지결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이는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고있다”고밝혔다.다만파이낸셜타임스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과의회담에서일단은영토문제를논의할용의가있다는뜻을내비쳤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적극적인입장을밝힌점은젤렌스키대통령으로선긍정적인부분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그동안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을꺼려오던트럼프대통령이입장을선회해이를검토할수있다는의사를유럽정상들에게전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유럽정상들과통화하며‘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서방군대가주둔하는것을허용해야만한다’는점을푸틴대통령이수용했다고전했다.유럽주요국들도즉각휴전후종전협상을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바꿔우크라이나안전보장을구체화하는쪽으로방향을틀었다.독일,프랑스,영국등의정상과유럽연합집행위원장등은이날성명에서“우크라이나가주권과영토보전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철통같은안전보장이필요하다는것을분명히한다”며“미국이안전보장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환영한다”고밝혔다.유럽정상들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전화로회의를하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규약5조집단방위조항과유사한우크라이나안전보장체계를논의했다.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17일엑스에“젤렌스키대통령의요청에따라내일백악관에서열리는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에참여할것”이라고밝혔다.이영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