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중심동요여부예의주시…曺정치행보본격화,여권엔'부담'분석도"정상회담성과로지지율반등가능"…내년선거서관계설정도숙제조국전대표,광복절특사로출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15일서울구로구남부교도소에서광복절특별사면·복권조치로출소하며대국민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김정진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첫특별사면으로조국혁신당조국전대표가정치무대에복귀했다.하지만이와맞물려이대통령과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지지율이동반하락하는등정치적부담이현실화하고있다.민주당내에서는'돌아온조국'을바라보는속내가복잡하다는평가가나온다.조전대표는출소사흘만인18일김대중전대통령묘역참배와복당으로첫공개행보를시작하면서정치전면에등장했다.혁신당내에서는오는11월'당대표조국'선출을위한전당대회출마스케줄까지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조전대표는특히언론인터뷰등을통해내년6월열릴지방선거또는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겠다고공개적으로밝혔다.자녀입시비리문제와관련해사면·복권으로법적굴레는벗었지만,결국민심의정치적심판을통해완전한재기를이루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된다.정청래의생각(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도중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조전대표의정치복귀를둘러싼민주당의표정은마냥밝지만은않다.당장사면·복권에따른정치적부담이고스란히이대통령과민주당에돌아간모양새다.이날발표된리얼미터조사에서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전주보다5.4%포인트(p)하락한51.1%로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민주당지지율도8.5%p하락해39.9%로나타났다.이처럼지지율동반하락을두고민주당은표면적으로는국민의힘의전당대회로인한보수결집효과에따른것이라고평가했지만,내심'조국사면'이중도층민심이반에얼마나파장을미칠지주시하는분위기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고위전략회의후기자들에게"사면영향이크다고누구나얘기할수있고되돌릴수도없다"며"(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성과를내는것을잘해나가면지지율은언제나반등하고복원할수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부승찬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조국·윤미향사면이변수가돼지지율하락으로이어졌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했고국민의힘전당대회토론회가진행되며일정부분그쪽으로쏠림현상도있기에나타나는일시적현상으로보고(민주당지지율이)조만간회복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조전대표의사면·복권이슈는일단락됐지만,그와가족의입시비리등을정당화해서는안된다는목소리도나온다.윤준병의원은페이스북에"사면이후사람들의침묵을조국의아빠찬스에대한'동의'로해석하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적었다.김대중전대통령추모식,묵념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8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열린김대중전대통령서거16주기추모식에서참석자들이묵념하고있다.왼쪽부터우원식국회의장,권노갑김대중재단이사장,김홍업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정청래민주당대표,송언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우상호정무수석[email protected]나아가민주당으로서는내년6월지방선거와보궐선거를앞둔정치적셈법도복잡해진모습이다.이재명정부초기검찰개혁등각종개혁입법추진과정에서는범여권우군임은분명하지만,친문(친문재인)진영의적자로꼽히는조전대표의정치적입지등을감안하면차기대권구도까지흔들수있는잠재적경쟁자라는점에서다.정치적동반자이면서라이벌이될수도있는조전대표를대하는민주당의시선은다가올선거에서혁신당과의관계설정에투영될수밖에없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합당이나연대,경쟁등여러선택지를두고고민하게될것이란관측이다.민주당안팎에서는조전대표의행보에말을아끼면서도민주당과혁신당의합당가능성에도당장은선을긋는기류가감지된다.한수도권의원은통화에서조전대표의내년선거출마와관련해"여권지지층사이에서예전에는조국에게마음의빚이있었지만,사면이후에는그게없어졌다.신경쓰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의원도통화에서"남의당얘기에별로신경쓰지않는다"고했다.정청래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조전대표의사면복권을놓고일부언론에서'정청래견제론'을말하는데근거없는주장일뿐더러사실도아니다"라며"그럼박찬대가당대표가됐으면조국은사면복권되지않았다는말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저는이대통령과각을세울일이1도없다.당연히싸울일이1도없다"며"당정대가한몸처럼움직여반드시이재명정부를성공시킬생각이100이다.이간질할요량이었으면꿈깨시라"고도적었다.기사에인용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기술주권내준불공정계약韓·웨스팅하우스합의문최초확인조단위로열티에기술검증까지계약기간도50년···불평등논란체코수주성사위해굴욕합의윤석열대통령이2024년9월20일(현지시간)프라하체코정부청사에서열린한·체코공동언론발표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정부가체코원자력발전소수주를성사시키기위해미국원전기업인웨스팅하우스(WEC)와불평등계약을맺은것으로확인됐다.우리기업이소형모듈원전(SMR)등독자기술노형을개발해도WEC측의사전검증을받지않으면수출이불가능하도록하는독소조항이삽입됐고원전1기를수출할때마다최소1조원이상의현금이WEC측에넘어가도록설계된것으로드러났다.여기에불평등계약기간도50년에달해사실상원전주권을침해당했다는지적이나온다.18일서울경제신문이확보한‘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및WEC간타협협정서’에따르면한수원이한국형원전을수출할때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어치의물품및용역구매계약을WEC측에제공하고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의기술사용료도납부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측이SMR을포함한모든차세대원전을독자수출하려면WEC의기술자립검증도통과해야한다.WEC측판단에따라원전수출에제동이걸릴수도있다는의미다.원전업계는이비밀협정을두고황금알을낳는거위의배를갈랐다고평가한다.24조원짜리체코두코바니신규원자력발전소사업수주를보장받는대가로50년어치일감과글로벌시장에서의산업경쟁력,원전기술주권을WEC에모두내주는꼴이됐기때문이다.실제로3사간협정에따르면한수원·한전이WEC에약속한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규모의일감목록에는원자력제어계측시스템(MMIS),핵증기공급계통(NSS)등핵심기자재와시스템이대거포함됐다.우리기업이원전을수주하더라도알짜계약은모두WEC에넘겨주는구조인셈이다.WEC는향후한국형원전에쓰일연료의공급권도보장받았다.체코·사우디아라비아에소재한원전의연료는100%WEC가공급하기로하고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50%를공급하는방식이다.두산에너빌리티·한전원자력연료등국내원전기업은글로벌시장에서점유율을손해볼수밖에없는셈이다.정용훈KAIST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는“원전1기당건설비용은약10조원으로볼수있는데이중약9000억원을외국업체에주기로했다면이는아쉬운대목”이라고말했다.또다른원전업계의한전문가는“원전건설비용의상당수는단순건설및인건비이고핵심설비에드는돈은3분의1남짓에불과하다”며“국내기업이수주한계약임에도불구하고이3분의1을다시WEC와나눠먹어야하는셈이라핵심설비경쟁력확보측면에서도한국측에매우불리하다”고평가했다.원전건설계약체결시통상현지업체의참여를일정비율보장한다는약속이이뤄진다는점을감안하면국내원전기업의몫은더욱작아진다.일례로체코수주를이끌어낸‘팀코리아’는체코정부와현지화율60%를달성하겠다는약속을한것으로알려졌다.체코원전2기건설비용인24조원중약14조원은체코현지업체가,약2조원은WEC가가져간다고가정하면우리기업의몫은더욱줄어들게된다.1억7500만달러의기술사용료납부조항도과거한미원전기업이체결했던계약보다후퇴했다.1997년한전·한수원은WEC전신인미국원전업체ABB-CE와라이선스계약을맺고기술사용의대가로10년동안약3000만달러만지불하기로합의했는데이번합의는원전을1기수출할때마다지불하는식으로체결됐기때문이다.게다가협정상이금액은2025년기준으로향후물가상승률에따라자동인상하게돼있다.이처럼일방적으로WEC측에유리한조항에따라WEC지분49%를보유한캐나다기업카메코의주가는올들어50%가까이상승했다.SMR과같은차세대원전을수출하려면WEC의검증절차를거쳐야한다는것도또다른독소조항이다.전통적인대형원전뿐만아니라설비규모170메가와트(㎿)이하의소형원자로인SMR까지기술자립판단대상에포함돼차세대원전시장진출까지발목잡힐우려가있기때문이다.SMR은기존대형원전의주요기기를소형화해하나의모듈에담아낸장치다.수요국의상황에따라설계가달라지는대형원전과달리기성복처럼대량생산이가능하고설치가간편해2040년께400조원대까지시장이급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이에우리정부와원전업계는2030년해외수출을목표로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을개발중이다.문제는i-SMR가가압경수로인APR1400의주기기를소형화한형태라는점이다.가압경수로기술이자신들의원천기술이라는WEC의주장을적용하면i-SMR역시이협약의범위내에있게된다.정부는소형화과정에서핵연료배치방식을완전히새롭게하고냉각수에붕산을사용하지않는등i-SMR에는APR1400과차별화된기술을적용하겠다는방침이지만WEC는어떤식으로든자신들에게유리한방식으로억지를부릴가능성이크다는게전문가들의판단이다.게다가협정문에는“SMR의경우기술자립을확인받기전까진판매마케팅은가능하지만특정국가에구속력있는구매제안을할수없다”고못박은것으로확인됐다.기술자립을검증하는절차자체도WEC측에유리하게설정됐다.한국은WEC측에특정원자로노형에대한기술자립확인을신청할수있지만이후WEC가90일내한국측요구에응답하지않으면이후60일내공동으로제3의기관을선정해기술자립여부를검증한다.다만이전문기관은미국기관으로한정됐다.미국기업인WEC에절대적으로유리한구조다.한국이WEC와굴욕적계약을맺은이면에는체코원전사업이있다.한수원은지난해7월WEC와프랑스전력공사(EDF)를제치고체코원전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는데이후WEC측이‘한수원이수출하려는원자로(APR1000)에는자사기술이포함돼있어수출을할수없다’고주장했다.한수원과정부는당초계약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었지만이후돌연입장을바꿔6개월만인올1월WEC와지식재산권분쟁을종결하는합의를타결했다고발표했다.원전업계에서는유례를찾기어려운불공정계약의배경에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전임정부의조급한성과주의가있다고입을모으고있다.이번합의에정통한한관계자는“한전과한수원이사회내부에서도일부반대목소리가나왔지만용산대통령실의강력한의지가전달된뒤일사천리로계약이진행됐다”고말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언론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TV조선등일부방송사가통일교주최포럼행사등을자사채널을통해연속방송하면서편당최대1억원에이르는송출료를받았다는의혹이나왔다.뉴스어디는최근윤석열-김건희부부와통일교와의유착관계,방송사들의통일교행사중계방송경위등을취재하는과정에서이같은업계관계자진술을확보했다.TV조선등이중계한통일교행사에는지난20대대선직전인2022년2월13일윤석열후보와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의회동이이뤄진계기가된‘한반도평화를위한WORLDSUMMIT2022’(이하평화서밋)도포함된다.당시통일교는펜스를이행사에연사로초청하면서약7억원을지급한것으로드러났다고뉴스타파가보도한바있다.뉴스어디취재결과TV조선등은‘평화서밋’과그전후로열린통일교행사관련프로그램을잇달아내보냈다.2022년2월13일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석열과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면담장면.(출처:국민의힘)지난7월18일한겨레는2022년2월13일이뤄진윤석열-펜스면담에당내우려가있었다는국민의힘캠프관계자발언을보도했다.통일교주도로이뤄졌기때문에제기된우려인데당시‘윤핵관’인권성동의원이“통일교표가300만이나된다”며면담을성사시켰다는주장이다.중앙일보는권성동의원이통일교로부터1억원대불법정치자금을받았다는의혹을제기했다.권의원은강하게부인하고있다.2022년2월통일교‘평화서밋’이열린서울잠실롯데호텔에서의윤석열-펜스회동관련보도는대선을앞두고보수층결집에상당히기여했을것으로추정된다.통일교‘평화서밋’개막식기조연설에서펜스는‘강한한미동맹이북한을비핵화할것’이라고주장했다.윤석열은당시펜스와면담뒤자신의페이스북에“한미동맹강화”라는글을올리기도했다.윤석열이2022년2월13일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과면담후올린‘한미동맹강화’정책메시지.(출처:윤석열페이스북)지난8월13일김건희특검은김건희를구속했다.통일교평화서밋,즉윤석열과펜스가만나고두달가량지난2022년4월부터8월사이김건희가통일교측으로부터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2천만원안팎의샤넬가방2개를받고,통일교청탁을받은것으로특검은의심하고있다.‘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해당뇌물을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도지난7월30일구속됐다.<br>20대대선전후한통일교행사,TV조선･MBCNET중계20대대선을전후해이처럼통일교와윤석열-김건희권력의유착이진행된것으로추정되는시점에TV조선등일부방송사는‘평화서밋’등통일교행사를중계하느라바빴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해당행사방송송출료는편당최대“1억원이넘는”수준이다.방송사가중계한통일교행사는2021년9월부터2022년8월까지총5차례열린‘THINKTANK2022’시리즈와2022년2월에열린‘평화서밋’이다.‘THINKTANK2022’는한국과해외각1,011명의전문가를내세운지식연대체라는콘셉트로열렸다.2022년2월11월부터13일까지열린‘평화서밋’은제4회THINKTANK2022포럼과통일교의다른주요행사가결합한일종의종합판으로진행됐다TV조선은2021년10월31일부터2022년10월22일까지’평화서밋’과‘THINKTANK2022포럼’의녹화편집해총6차례방영했다.‘THINKTANK2022포럼’은가평청심평화월드센터(1~3회),효정문화원(4회),HJ글로벌아트센터(5회)에서열렸고,본행사인평화서밋은서울잠실시그니엘호텔에서진행됐다.방송은편당약1시간분량이며,현재도TV조선홈페이지에서다시볼수있다.TV조선이편성한통일교주최‘THINKTANK2022FORUM’다시보기목록이통일교행사방송은통일교한학자총재의특별연설(THINKTANK2022포럼5회)등을포함해“북한의새로운호전성,우크라이나국경의러시아탱크,대만해협으로날아드는중국전투기앞에서굴하지않기를바란다”(펜스부통령,THINKTANK2022포럼2회)처럼보수적안보노선에맞는발언,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부총장이“3월9일대선에서의주요이슈중하나가바로국방안보”라고한발언등을그대로내보냈다.(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money/2352)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조사서"기억안나"…판사"왜기억안난다하냐"지난5월8일오전4시25분쯤인천시남동구구월동편도4차로도로에서20대A씨가운전하던벤츠승용차가중앙선을넘어가마주오던QM6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충돌했다.2025.5.8/뉴스1ⓒNews1박소영기자(인천=뉴스1)박소영기자=인천에서군인아들을마중가던60대여성운전자가음주운전벤츠차량과충돌해참변을당한사고와관련해가해운전자가당시제한속도를크게웃도는과속운전을한것으로나타났다.인천지법형사1단독이창경판사는18일열린A씨(23)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위험운전치사혐의기소사건첫재판에서피해자차블랙박스에찍힌30초가량의영상을법정에서재생했다.영상엔피해자차량맞은편에서한차량이빠른속도로중앙선을넘어와충돌하는장면이담겼다.피해여성은'어'라고외마디비명을저질렀으나,차량앞유리가크게부서지면서영상은끝났다.당시A씨는혈중알코올농도0.136%상태로시속50㎞구간에서시속135.7㎞로벤츠승용차를몰면서역주행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A씨는음주운전으로적발돼면허정지기간인데도재차술을마시고무면허로승용차를운전했다.이판사는A씨일행들이술을마신가게내부폐쇄회로(CC)TV도법정에서재생하기도했다.그러면서A씨에게"왜(경찰조사에서)술먹은것이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느냐"며질책하기도했다.이날황토색수의를입고나온A씨는나이와주거지를묻는판사의질문에담담히대답했다.또'직업이대학생이냐'라는질문에도'네'라고말했다.도로교통법상음주운전혐의로함께기소(불구속)된동승자인B씨는특별한직업이없다고대답했다.A씨등은이날검찰의공소사실을모두인정했다.A씨측변호인은피해자와의합의를위해한차례기일속행을요청했다.이판사는"피해자와합의가가능한것이맞느냐"며반문했고,A씨측변호인은"최대한노력해보겠다"고했다.A씨는지난5월8일오전4시25분쯤인천시남동구구월동편차4차로도로에서술을마시고벤츠차량을운전하다맞은편에오던QM6차량을들이받아QM6운전자60대여성C씨,같이벤츠차량에타고있던20대남성D씨등2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사고당시벤츠차량에는A씨와동승자B씨등20대남녀4명등총5명이타고있었으며,QM6차량에는C씨혼자타고있었다.A씨는중앙선을넘어역주행하다가QM6차량과충돌한것으로조사됐다.A씨의당시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치(0.08%)였으며,시속135㎞로주행한것으로조사됐다.피해자인C씨는휴가를나오는군인아들을데리러군부대에가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확인됐다.A씨는경찰조사에서"술을마시고운전했다"며"(사망한)D씨의강요때문에어쩔수없이차량을몰았다"는취지로진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방80년특별기획]80년전8월15일일제가패망하고한반도는해방됐다.그러나조선총독부에는일장기대신성조기가올라갔다.일본군이나간자리엔미군이들어왔다.이들과함께미정보처(USIA)산하주한미공보원(USISKorea)도왔다.그리고반세기동안한국인에게미국의관점을주입하고,미국의이해를관철하기위해프로파간다활동을했다.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해방80주년을맞아미국프로파간다기관의비밀보고서만5천여쪽을입수해주요활동을공개한다.또트럼프2기시대의한미관계주요이슈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그결과도차례로보도한다.-편집자주뉴스타파가지난8월4일부터6일까지국민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대미인식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81%가미국문화콘텐츠를통해미국이‘자유와선택이존중되는사회’라는이미지를느낀다고답했다.‘자유와선택이존중되지않는사회같다’는응답은8%에불과했다.응답자대다수가할리우드영화와미국OTT등을접하고있으며,미국문화콘텐츠를통해형성된미국이미지는매우긍정적으로조사됐다.전체응답자의59%가미국을‘다양한인종의문화가공존하는사회’로인식했다.‘특정인종을우선하는차별적문화를가진사회’라는응답은35%였다.또한응답자의65%가미국은‘형식보다실용과효율성을중시한다’고답했다.‘형식을중시한다’는응답은25%로상대적으로낮았다.능력주의에대한이미지역시뚜렷했다.응답자의60%가미국은‘능력이있으면누구나성공할수있는사회’라고답해기회평등과관련해서미국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반면‘능력이있어도성공을장담할수없는사회’라는응답은29%였다.문화콘텐츠에서느끼는미국의이미지역대미국대통령가운데가장호감이나존경을표한인물은에이브러햄링컨(27%)으로조사됐다.이어버락오바마(22%),존F.케네디(9%)가2,3위를차지했다.로널드레이건(4%),조바이든(3%),조지W.부시(3%),조지워싱턴(3%)이그뒤를이었다.기타응답으로는도널드트럼프(2%),프랭클린·시어도어루스벨트(각2%),빌클린턴(2%),지미카터(2%),해리S.트루먼(1%),리처드닉슨(0%)등이다.역대미국대통령중호감이있거나존경하는인물존경하는미국대통령은연령대별로뚜렷한차이를보였다.18~29세와30대에서는버락오바마가각각22%,27%로가장높았다.반면50대부터는에이브러햄링컨이앞서기시작해50대30%,60대35%로높아졌고,70세이상에서는무려41%가링컨을꼽았다.존F.케네디는고연령층에서상대적으로두각을나타냈고,특히70세이상에서20%로비중이컸다.전체적으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링컨에대한존경이커지고,젊은층에서는오바마가더높은호감을얻는경향이확인됐다.이는세대별역사적경험과가치관의차이가존경하는미국대통령선택에도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연령대별존경하는미국대통령뉴스타파해방80년특별기획취재팀이조사한결과,에이브러햄링컨은미국의해외프로파간다기관인미정보처(USIA)와주한미공보원(USISKorea)이50년대말부터60년대에한국에미국식민주주의를이식하기위해집중적으로홍보한인물이다.이번대미인식조사에서는문화콘텐츠소비성향도조사했다.그결과응답자다수가넷플릭스등OTT서비스와할리우드영화를비롯한미국문화및미디어콘텐츠를소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응답자의91%가할리우드영화를관람한경험이있다고답했다.이어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등OTT서비스를통한미국콘텐츠경험이85%로뒤를이었으며,미국드라마(82%),미국뉴스(78%),미국인이제작한유튜브·틱톡등SNS콘텐츠(72%)순으로조사됐다.미국문화콘텐츠를적극적으로소비하는층도적지않았다.OTT콘텐츠를‘매우자주’또는‘여러차례’경험했다고응답한비율이40%였으며,헐리우드영화(33%)와미국드라마(25%)가그뒤를이었다.미국문화및미디어콘텐츠경험이번대미인식조사는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표집방법은지역별,성별,연령별비례할당추출방법이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조사는한국사람연구원과(주)한국리서치에의뢰해8월4일부터6일까지실시했다.뉴스타파는이번대미인식조사결과와미국프로파간다기관인미정보처(USIA)와주한미공보원(USISKorea)의기밀문서분석내용을담은해방80년특별기획프로그램및기사를연속해보도하고있다.관련기사:[해방80년특집:숭미의기원①]광화문성조기는어디서왔나(https://newstapa.org/article/d8S6X)뉴스타파김강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남돼지집본사‘가맹갑질’적발계약후필수품26개지정강매안사니고기끊고계약해지까지공정위,과징금8천만원부과결정삼겹살관련이미지.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아이클릭아트“김치안사?그럼참숯못줘”“육수안사?그럼고기도못줘”“고기다른데서산다고?계약해지”가맹점주가반드시본부를통해사야하는‘필수품목’을부당하게‘사후지정’해구입을강요하더니,가맹점주가이에따르지않자계약해지까지한‘하남돼지집’본사가적발됐다.17일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법위반(거래상대방구속·물품공급중단·계약해지)혐의로하남돼지집가맹본부‘하남에프앤비’에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80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하남에프앤비는2020∼2022년A가맹점주와의계약에서위법하게필수품목을지정해놓고,A점주가이를따르지않자육류공급중단에이어계약을해지한혐의를받는다.가맹사업법에따르면필수품목을지정하기위해서는가맹사업의동일성을유지하기위해필수적인품목이라는점이객관적으로인정돼야하며,최초제공한정보공개서를통해미리알리고가맹계약을체결해야한다.그러나하남에프앤비는정보공개서와가맹계약서에서필수품목으로명시돼있지않은김치·소면·육수·배달용비닐봉투와젓가락등26개필수품목을추가로지정하면서,A점주와가맹계약을새로체결하거나별도의합의를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하남에프앤비는나아가A점주가추가필수품목을지정한업체로부터사지않았다는이유로고깃집운영에필수적인육류와명이나물,참숯공급을중단했다.A점주가가게운영을이어가기위해육류를다른곳에서매입하자,결국가맹계약을중도해지했다.심지어A점주가하남돼지집간판을떼고고깃집을운영하자,본사는해당가게와불과30m거리에하남돼지집새매장을열기도했다.A점주는“필수품목단가가2,3배에서많게는5배까지계속비싸져쓸이유가없었다”라고분통을터트렸다.하남돼지집본사하남에프앤비.뉴시스자료사진이와관련해하남에프앤비는A점주와의계약갱신때필수품목구매에대해충분히고지했다고주장했지만,공정위는받아들이지않았다.공정위는“가맹계약상편입되었다고볼수없음에도필수품목을구입하도록강제한행위,그리고위법행위에터잡아정당한이유없이가맹사업을영위하는데필수적인물품공급을중단하거나가맹계약을해지한행위를엄중히제재했다”고밝혔다.이어“가맹점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필수품목의가맹계약편입여부,정당한이유없는영업지원등의거절이나부당한계약해지등가맹본부의불공정행위를지속적으로감시하고법위반이확인될경우엄중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커조직,다크웹서"계좌·주소등담긴고객DB탈취"주장랜섬웨어에무방비노출잇따라…웰컴"저축은행고객정보는문제없어"웰컴금융그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임지우기자=예스24와SGI서울보증에이어웰컴금융그룹도랜섬웨어해킹공격을받으면서금융권을중심으로사이버보안우려가고조되고있다.18일보안업계와금융권에따르면웰컴금융그룹계열사인대부업체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최근해외해커조직으로부터랜섬웨어공격을당해고객정보유출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웰컴금융그룹은8월초공격사실을알고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피해신고를했으며금융당국에도공격사실을알렸다.추가로해당대부업체외다른계열사에도해킹피해가있는지점검하고있다.한러시아계해커조직은다크웹을통해자신들의소행임을밝힌상태다.이들은"웰컴금융그룹모든고객의데이터베이스를갖고있다"며"여기에는고객이름,생년월일,자택·사무실주소,계좌,이메일등수많은정보가포함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웰컴금융그룹은중요한정보를보호하는데매우무책임했다"고지적하기도했다.해커조직은확보한내부자료가1.024테라바이트(TB)규모로파일개수가132만개에달한다고주장했다.이중실제내부문서로보이는일부자료들도'샘플'로게시했다.그러나웰컴금융그룹은해당문서들이고객정보가아니라회의자료나품의서류등인것으로파악하고있다.웰컴금융그룹관계자는"그룹내대부업체가공격받았고내부정보가일부유출된것은확인이된다"며"처리방안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또핵심계열사이자여수신업무를하는웰컴저축은행에는피해가없다고선을그었다.이관계자는"저축은행은다른계열사와서버를분리해둔상태라은행고객정보나여수신정보는안전하다"고강조했다.그러나대부업체고객정보유출이확인될경우파장이상당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한금융업계관계자는"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부실채권(NPL)을주로매입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만일고객정보가유출됐다면저신용자들의피해가클것"이라고말했다.주요한국기업과금융사대상해킹공격이잇따라발생하면서보안대책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랜섬웨어는컴퓨터나서버에바이러스를침투시켜내부파일을감염시킨뒤암호화하는프로그램이다.해커는통상감염된파일을정상상태로되돌려주는조건으로금전적대가를요구한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잇따라보안사고가발생하는데도아직도내일이아니라고생각하는기업들이많다"라며"경각심을갖고보안역량을높여야할때"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여러의혹을수사하는특검팀이,김건희여사를구속후두번째소환조사했습니다.내란특검은비상계엄선포문사후작성의혹관련,내일(19일)한덕수전국무총리를불러조사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한솔기자,김여사가오늘조사에서도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고요.[기자]네,김건희여사는오늘두번째특검조사에서도,대부분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주로'공천개입'의혹을중심으로진행된오전조사는10시에시작돼1시간40분만에끝났고,오후4시쯤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관련조사를한뒤오늘조사는마무리됐습니다.김여사는이과정서'모른다','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의진술만몇차례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앞서김여사는지난14일첫조사에서도대부분질문에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김여사는수갑을찬평상복차림으로법무부호송차를타고출석했는데요.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지난12일구속된상태입니다.오늘,같은시각김여사일가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도출석했습니다.김예성씨는이른바집사게이트의혹의핵심인물로IMS모빌리티자금33억원을횡령한혐의로구속됐습니다.통일교청탁의혹관련건진법사전성배씨도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처음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전씨등이통일교원들을대거국민의힘에입당시켜전당대회등에개입하려했다는의혹과관련해당사에대해재차압수수색을시도하고있습니다.[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가내일(19일)내란특검조사를받는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은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일아침9시반에출석할것을요청했습니다.한총리는비상계엄이후정당성확보를위해사후에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했다는의혹으로지난달압수수색을받기도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오늘특검에재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이전장관은지난1일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로구속됐는데요.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경찰과소방등에언론사단전·단수등을지시한혐의를받습니다.최대20일인구속기간만료가임박한만큼,특검팀은오늘조사를통해막바지혐의다지기에주력할방침입니다.특검팀은또조금전인오후4시부터는'국회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다섯번째내란재판에불출석했습니다.건강이매우좋지않다며회복하는대로재판에출석하겠다고윤전대통령측은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KBS뉴스한솔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조원준/영상편집:최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한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라살림연구소분석이율,최고4.7%vs최저0.5%정부,전국지자체비교표공개후개선유도예정금고운영금융사"입출식예금포함등산정은불합리"[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창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용중인금고은행의금리를전면공개하라고지시하면서,금고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이다시한번주목받고있다.특히전남A군이최고이율인4.7%를기록한것으로알려지면서관심이쏠리는가운데금융권에서는불합리한이율산정방식에대한지적이제기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지자체금고이율공개지시는지난13일대통령실주재로열린'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나왔다.간담회에서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은"지방에선예산이부족해어려움이많다고말하면서도,경기도의한지자체는1300억원의잉여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400억원의지방채를발행해연12억원의이자를지출하는등비효율적인재정운용을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전국지자체금고중약70%가농협중앙회에맡겨져있는데,2023년기준분석결과이율이높은곳은4.7%,낮은곳은0.5%로큰격차가있었다"고강조했다.이에대통령은"지자체금고선정과이율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이를표로정리해국민에게공개하라"고지시했다.이는지자체간비교를통해금고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나아가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겠다는의도다.나라살림연구소의분석에따르면전남A군이전국에서가장높은4.7%의금고이율을적용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해당지자체는적지않은이자수익을확보했을것으로추정된다.반면일부지자체는0.5%대의낮은이율로금고를운영해재정상손해를보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하지만금융권은이러한수치의산정방식에문제를제기하고있다.특히'이자율계산시입출식예금까지포함한방식'이실제자산운용현실과맞지않다는주장이다.최근나라살림연구소보고내용을접한지역금융권한관계자는"추정평잔과실제평잔의차이로인한왜곡이발생했고,이자추정시기금이자수입의미반영등으로금리가낮게산출되는오류가발생했다"고지적했다.또"저축성예금을대상으로한'예금은행신규취급액기준저축성수신금리'와자금운용이불가능한입출식예금을포함해발표한금고금리비교는불합리하다"는의견도덧붙였다.이때문에금융권에선연구소측이전남A군의금고이율이전국에서가장높은최고4.7%로분석한데대해재산출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또다른금융권관계자역시"지자체의금고금리는단순히높은금리를제시한은행을선택하는것이아니라,자금운용유연성,지역협력사업비규모,협약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된다"고설명했다.실제로지자체의금고이율은다양한요소에따라달라진다.일반적으로금고를운영하는금융사는금고유치시지역사회공헌사업,지역경제활성화지원,사회복지기금등협력사업비를제안하게된다.이경우,금리는낮아지더라도지자체입장에서는실질적'수익'이발생하는구조가되기도한다.또금고선정방식에서도'1금고'와'2금고'로분리해입찰을진행하는경우가있으며,입찰에참여한금융기관수나지역내경쟁강도에따라서도금리가영향을받는다.따라서단순한금리수치만으로지자체의금고운영효율성을평가하기에는무리가있다는게금융권관계자들의지적이다.지자체금리전면공개지침은내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발표될경우지자체장들의금고운영실적이곧정치적성과나책임으로연결될수있다는점에서파장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금리수치만단독으로공개될경우사정을고려하지않고'낮은이율=무능'으로오해될여지가있어서다.지역금융계전문가는"정부가향후지자체별금고운영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되,금리외에도협력사업비,지역경제기여도,금융기관의신용도와안정성등종합적인평가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실제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각지자체의금고이율은금고선정시'금리배점을담은평가표구성''1·2금고선정입찰방식''입찰에참여한경쟁은행수''지역협력사업비규모'등에의해좌우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후특위회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질의"尹정부3년간감축노력후퇴…달성매우어려워"2035년목표엔"새정부의지반영…10월최종안"[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이1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위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은18일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책임있게달성하고,새정부의탄소중립의지를반영해2035년NDC도연내설정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통해"올해는탄소중립을향한핵심정책을수립하고,제도적기반을강화해야하는중차대한대전환의해"라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폭우,폭염,산불등기후재난은그강도를더해가며매년국민의민생과안전을위협하고있다"며"이에더욱절박하고시급하게기후위기에대응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특히"우리산업의탈탄소전환은국가경쟁력과도직결된다"며"앞으로사회경제제반영역을재생에너지중심으로바꾸는탈탄소녹색문명으로의대전환을통해기후위기대응을이뤄내야할때"라고밝혔다.그러면서"먼저2030년NDC를책임있게달성할수있도록각부분별로그간추진돼온상황을면밀하게평가하겠다"며"이를토대로재생에너지,전기차확대등감축목표달성을위해범정부적인총력대응을기울이겠다"고했다.그는또"2035년NDC목표도설정하겠다"며"새정부의탄소중립의지를반영하고,국내산업의실질적탈탄소경쟁력을높이고,국제사회에서대한민국위상에걸맞는도전적이면서실현가능한감축목표를마련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국제기후변화대응협약인파리협정에따라한국을비롯한모든당사국은5년마다NDC를제출해야한다.우리정부는지난2020년에2030년까지2018년대비40%감축을목표로하는'2030년NDC'를유엔에제출했다.올해안에는'2035년NDC'를제출해야한다.김장관은다만2030년NDC달성과관련해서는"윤석열정부3년동안탄소감축에대한노력들이거의후퇴하다시피해서그시간을만회해야하는문제까지포함하고있다"며"40%감축달성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문제"라고말했다.그는"특히재생에너지목표를기존보다강화해도2030년NDC를달성하기쉽지않다.지구적목표나미래사회부담까지감안하면그야말로뼈를깎는각오를해도어려운상황"이라며"이를감안해실현가능한목표를세우겠다"고했다.김장관은구체적인2035년NDC제출시기에대해서는"원래는올해2월이었는데,정부개편도있었고내부논의도필요해늦었다"며"9월중으로는정부초안을만들고공론화과정을거쳐10월말까지는최종안을확정하겠다"고했다.김장관은아울러"4차배출권할당을통해배출권거래제도의감축효과를강화하겠다"며"배출권총량을합리적으로설정하고유상할당비중을확대해산업의탈탄소화와녹색전환을가속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환경부는기후정책을총괄하는주무부처로서탈탄소,녹색문명전환에앞장서겠다"며"사회각주체와긴밀히협력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치전망대]'내수부진'에직격탄국내소비둔화장기화로매출제자리해외투자등비용늘며수익성악화일본도쿄의한슈퍼마켓한국식품코너에한국제품이진열돼있다./사진=정혜인기자hij@국내주요식품기업들이지난2분기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었다.해외사업호조에매출이증가하고도내수부진의직격탄을맞으면서수익성이악화했다.정부의물가안정압박이커지는상황에서해외투자확대까지겹치면서하반기에도계속수익성이악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아쉬운국내실적CJ제일제당의지난2분기매출액(대한통운제외)은4조3224억원으로전년대비0.2%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전년대비11.3%감소한2351억원에그쳤다.주력사업인식품부문이발목을잡았다.CJ제일제당식품사업부문의2분기매출액은2조6873억원으로전년보다0.7%줄었다.영업이익은901억원으로전년보다33.7%감소했다.특히국내식품사업이부진했다.CJ제일제당의해외식품사업매출액은전년대비3%성장했지만국내식품사업의매출액은5%감소했다.롯데칠성음료역시2분기국내사업의실적이아쉬웠다.롯데칠성음료의2분기영업이익은624억원으로3.5%성장했으나매출액은1조873억원으로전년대비1.1%줄었다.롯데칠성음료역시2분기해외자회사매출액이전년보다15.2%성장한반면,국내음료사업과국내주류사업의매출액은각각8.5%,6.5%씩감소했다.그래픽=비즈워치대상도연결기준2분기매출은1조760억원으로2.1%증가했다.하지만영업이익은408억원으로8.1%감소했다.식품사업부진이컸다.대상의2분기식품사업매출액은9445억원으로전년보다5.9%늘어났지만영업이익은32.3%감소한186억원에그쳤다.롯데웰푸드는연결기준2분기영업이익이343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5.8%줄었다.2분기매출은1조643억원으로1.9%증가했다.롯데웰푸드2분기해외법인매출은11.2%증가한반면국내법인은부진했다.롯데웰푸드국내법인의2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은각각전년보다0.6%,38.8%감소했다.소비둔화와폭우그리고카카오등원가상승부담때문이었다.'라면3사'중농심과오뚜기의실적도아쉬웠다.농심은2분기매출이8677억원으로전년보다0.8%증가하는데그쳤다.영업이익은402억원으로8.1%감소했다.농심의2분기영업이익은시장기대치를크게밑도는수준이다.내수비중이높은오뚜기역시2분기매출은920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5.0%증가했으나영업이익은26.8%감소한451억원에그쳤다.다만'불닭'열풍에힘입은삼양식품만2분기에날아올랐다.삼양식품의2분기매출액은5531억원,영업이익1201억원으로각각전년대비30.3%,34.2%씩증가했다.길어지는내수부진주요식품기업들의수익성이일제히악화한것은경기침체와고물가탓에국내소비부진이장기화하고있어서다.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올해2분기소매판매지수는101.8(2020년=100.0)로지난해동기보다0.2%감소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지난2022년2분기(-0.2%)부터13개분기연속줄어들고있다.1995년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이래최장기록이다.올하반기에도식품기업들의어려움은계속될전망이다.정부가물가안정화를위하가격인상을자제하거나아예가격을내리라고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더불어민주당물가전담반(TF)은지난11일식품기업들과가진'가공식품물가안정간담회에서"국민체감물가안정을위해가공식품물가안정노력에동참해달라"고요구했다.하지만식품업계에서는최근일부제품의가격을인상하고도,수익성악화의직격탄을맞은만큼불만의목소리가나온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여기에중장기적으로도내수시장상황이나아지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인구도감소하는추세다.내수시장이줄어든상황에서기업들은경쟁적으로마케팅비용을늘릴수밖에없다.이는곧수익성하락으로이어진다.이에따라식품기업들은해외사업으로눈을돌릴수밖에없다.하지만이역시단기적으로는수익성을악화시킨다.K푸드에대한관심은높아졌지만해외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현지생산시설과유통망확대,마케팅을위한대규모투자가필수다.업계관계자는"각기업들이해외투자를늘리고있지만당장수익까지따라오기는일반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며"계속투자하면서매출액을확보한후중장기적으로수익구조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닥도2%급락[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3225.66)보다48.38포인트(1.50%)내린3177.28에장을마감한1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코스피가미국금리인하기대후퇴와함께관세압박영향으로3170선까지물러났다.코스닥은2%넘게급락했다.18일코스피는전거래일(3225.66)보다48.38포인트(1.50%)내린3177.28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23.03포인트(0.71%)내린3202.63에장을시작해내리막길을걷다반등해장중한때3200선을회복했다.하지만이내하락전환후낙폭을키우다3170선까지밀렸다.외국인이물량을던지며지수하락을견인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인은홀로5966억원을순매도했다.반면에개인과기관은각각4386억원과672억원을순매수했다.업종별로는변동성지수(4.45%)와운송·창고(1.86%),전기·가스(1.22%)등이올랐고,전기·전자(-2.68%)와금융(-2.04%),섬유·의류(-1.99%)등이떨어졌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코스피상승연장에는금리인하기대강화가자리했다.그만큼통화정책변수에예민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코스피는대내외불확실성을소화하며단기매물소화,과열해소국면을진행중이다.그동안거침없는상승세를보여왔던데따른되돌림은감안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코스피시가총액(시총)상위종목들대부분하락마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57%)를제외하고,삼성전자(-2.23%)와SK하이닉스(-3.25%),LG에너지솔루션(-2.79%),삼성바이오로직스(-0.48%),삼성전자우(-1.55%),현대차(-0.46%),HD현대중공업(-0.21%),두산에너빌리티(-0.61%),KB금융(-5.30%)등은약세로장을마쳤다.코스닥도하락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815.26)보다17.21포인트(2.11%)하락한798.05에거래를종료했다.코스닥대장주들도약세로마감했다.알테오젠(0.57%)과에이비엘바이오(2.63%)를제외하고,에코프로비엠(-5.40%)과에코프로(-4.27%),펩트론(-8.49%),파마리서치(-2.34%),리가켐바이오(-3.39%),HLB(-4.12%),레인보우로보틱스(-2.39%),삼천당제약(-2.27%)등은줄줄이하락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382.0)보다3.0원오른1385.0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