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특검,당사에한발도들일수없게적극투쟁”1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1층정문이굳게닫혀있다.특검압수수색을규탄하는피켓들이부착돼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김건희특검이중앙당사압수수색재집행에대비해오는18일국민의힘의원전원이경내비상대기하며특검압수수색대응을위한의원총회를열예정이다.최은석수석대변인은17일“내일당사에서의원총회를하게될가능성이높다”며“절대우리당원명부를내줄생각이없다.똑같은영장을가지고온다면당사내에한발도들일수없게적극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은지난13일‘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수사차원에서국민의힘여의도중앙당사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당직자들과대치를이어간끝에중단했다.압수수색영장기한은오는20일까지로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의원들에게“18일에특검의중앙당사압수수색집행시도가예상된다”며경내비상대기및중앙당사의원총회개최를공지했다.최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특검이겨눈것은공당의심장,당원명부”라며“헌정질서를짓밟은초유의사태고독재국가에서나있을법한정당민주주의말살시도다”라고주장했다.그는“여당대표가정당해산을입에올리자(특검이)곧장달려든모습은수사기관이아니라정권의‘행동대장’,‘친위부대’로전락한모습”이라며“국민앞에부끄러움조차모르는행태”라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춘석사태,조국·윤미향사면이라는몰염치한‘정치거래’에국민은이미분노하고있다”며“이재명정권은더이상특검을정권의친위부대로부려먹지말고,야당을희생양삼는정치보복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개특검수사기간을연장하는‘특검법개정안’을만지작거리고있는데대해서는“야당탄압을목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필요성자체가없다”며“내년지방선거까지윤석열·김건희이슈를이어가겠다는정치적탄압”이라고비판했다.다만“특검이수사하는것중에한정된범위내에서필요한부분에대한협조요청이온다면별도로논의해볼수있다”며여지를남겼다.국민의힘은오는22일전당대회를앞두고21일부터국회본회의가이어지는것과관련해‘가르마’를탄상황이다.최수석대변인은“전당대회에갈분과필리버스터본회의에갈분들을나눠서하기로계획했다”며“이런악법중의악법이통과됐을때얼마나언론자유와기업경영이어려워질지국민께소상히설명드릴것”이라고밝혔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방송2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더센2차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입장이다.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40㎢주고6600㎢내놓으라는격우크라,전략적요충포기안할듯돈바스대가로美가안전보장?폐허가된도네츠크주마린카마을.로이터연합뉴스러시아는15일(현지시간)미국과의정상회담에서우크라이나가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지역을포기해야평화협상이가능하다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우크라이나가미국등서방으로부터나머지영토의안보를보장받는‘한국전쟁식종전’시나리오가외신에서거론된다.다만도네츠크주가전략적요충지인점을감안할때우크라이나가영토를쉽게포기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알래스카정상회담에서우크라이나가돈바스에서철수하면나머지전선을동결하고추가공격을하지않겠다고제안했다고파이낸셜타임스는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1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백악관정상회담에서러시아의요구를받으라고압박할것으로보인다.러시아는2022년개전이후우크라이나전체영토의20%를점령했다.특히도네츠크의75%,루한스크의거의전부를장악했다.푸틴은이번회담에서우크라이나동부수미와하르키우일부의러시아군점령지를돌려주는대신,돈바스에서아직우크라이나군의통제를받는12%수준의면적6600㎢를마저넘길것을제안했다.러시아가반환을제안한수미·하르키우점령지면적은440㎢에불과하다.도네츠크서부지역에는도시와마을을방어선으로삼은우크라이나의‘요새벨트’가구축돼있다.미국싱크탱크전쟁연구소(ISW)는“우크라이나는이들도시의요새벨트를강화하고방위산업인프라를구축하는데돈과노력을쏟았다”며“푸틴이점령지를확장하는데도네츠크요새벨트는중대한장애물”이라고분석했다.우크라이나가도네츠크를포기할경우향후러시아가훨씬유리한고지에서전쟁을재개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ISW는“우크라이나가철수하면러시아는요새벨트전역에신속하게진지를구축하고방위산업인프라를활용할것”이라고지적했다.완전한종전이보장되지않는한우크라니아가도네츠크를포기할수없을것이란분석이나오는이유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트럼프는회담뒤유럽정상들과의통화에서‘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서방군대의우크라이나주둔을허용해야한다’는점을푸틴이수용했다고전했다.WSJ는이시나리오에대해“1953년한국전쟁종결과유사할수있다”며“당시한반도가분단됐지만남한은미군에의해보호받았다”고전했다.다만미국의안전보장이어느수준까지이뤄질지불투명하다.이는영토포기문제와함께트럼프-젤렌스키회담의쟁점이될전망이다.18일회담에는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총장,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함께할예정이다.나성원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전당대회,강성-혁신구도속장동혁,지지율1위김문수흔들기집중단일화논란·자유통일당·인적쇄신등연계공방국민의힘김문수당대표후보(사진오른쪽)와장동혁후보가17일오후서울여의도KBS에서진행된'당대표후보자TV토론회'에참석해악수를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전당대회가강성파와혁신파구도로갈린가운데강성지지층을공유하는장동혁후보까지김문수후보를겨냥하며비판대열에합류했다.지지율1위김후보를흔들려는의도로도읽히며,윤석열전대통령을옹호하는태도와더불어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단일화논란,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과의관계등이도마위에올랐다.장동혁후보는17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TV토론회주도권토론에서"대선경선당시나는국민의힘캠프총괄선대본부장을맡고,선대본부에서상황실장을맡았다.그렇기때문에이문제는당원과국민에게확실히털고넘어가야한다는생각에서질문드린다"며김후보에게한덕수전총리와의단일화공방을따졌다.장후보는"김후보는단일화주장후보답게한전총리를즉시찾아가신속히공정한단일화를이루겠다고약속했지만결국단일화는불발됐다"며"당원과국민이기대한단일화의지가있었는지답하라"고추궁했다.김후보가"한전총리와단일화했기때문에한전총리가출마안한것이다.한전총리가대선에출마했느냐"라고반박하자,장후보는"그건궤변"이라고직격했다.이어장후보는"당원들이기대한단일화는지난5월11일후보등록전까지정상적인경선을통해두분이선의의경쟁을하고둘중한분이후보로출마하는것이었다"고받아쳤다.김후보가"단일화가이뤄져서한전총리가내가있는중앙당대선후보사무실에와서나와포옹하며단일화했다"고해명하자,장후보는"그게당원들이기대한단일화인지답을듣고싶다"고거듭비판했다.안철수후보는김문수후보에게윤전대통령을옹호하고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는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통일당과의'통합론'을걸고넘어졌다.안후보는"'대통합빅텐트'없이는(선거에서)못이긴다고하셨는데,내년지방선거전에우리공화당·자유민주당·자유통일당과합당하거나선거연대로공천을나눌의향이있느냐"고포문을열었고,김후보는"구체적인것은검토해봐야한다.가급적이면반(反)이재명(대통령)의모든세력을모아서지선에서필승해야한다이런뜻"이라고답했다.그러자안후보는"그럼뜻이있다는거아니냐.예를들어전광훈목사서울시장공천하고,황교안경기도지사,조원진대구시장다가능하겠다"고역공을펼쳤다.김후보가"너무과하게말씀하는것아니냐.오세훈서울시장보다더나은후보가나온다면어떤후보인지이야기해야지,즐거운공상이될순있겠지만무슨당(이렇게)넘겨짚는것은사실과너무다르다"고반박하자,안후보는"즐겁다하니또그렇게되기를바라는것같다"고꼬집었다.조경태후보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옹호발언을다시꺼내들었다.조후보는"12·3비상계엄이옳다고생각하느냐.잘못됐다고하는것이면윤전대통령파면이옳지않았느냐"고김후보를몰아붙였다.이에김후보는"계엄은알다시피헌법에보장된대통령권한이다.비상계엄선택이제대로됐단것은아닌데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계속적으로전국무위원등을다탄핵시켜입법권을과도하게행사하고행정부를유지할수없는사정이(윤전대통령에게)있었다"고두둔했다.국민의힘김문수당대표후보(사진오른쪽)와조경태후보가17일오후서울여의도KBS에서진행된'당대표후보자TV토론회'에참석해악수를하고있다.ⓒ뉴시스이어진2차주도권토론에서는김후보를중심으로한동훈전대표와의통화와관련된진실공방,김계리변호사최고위원지명설등에대한설전이벌어졌다.안후보는한동훈전대표가부인한'내부총질통화'발언과김계리변호사최고위원지명설을거론했다.김후보는"한전대표와통화한건사실"이라고거듭주장했으며,김변호사에대해서는"결격사유가없으면입당은가능하다"면서도"최고위원지명설은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장동혁후보는더욱선명한강성노선을굳히기위해김후보에게당론을어겨가며윤전대통령의탄핵을찬성한인사들에대한조치를어떻게할것인지명확한답변을요구했다.김후보가"장후보를포함해이자리모든분들과그동안과결이다른대통합관계를가질것"이라고답하자,장후보는"여전히내부갈등을일으키고당방향과다른방향을가거나당론을어기는분들을어떻게통합시킬것이냐"며입장표명을거듭촉구했다.이에김후보는"첫째로당내갈등은대화를해야한다.모여서대화하고토론하고그다음에도안되면서로투표도할것"이라며"그래도결정이안된다면마지막단계에서불가피하게어느정도징계나제재가가능하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후아파트14층불…16층이상만스프링클러설치의무소방·경찰18일합동감식예정…유족"배터리폭발'언급17일오전서울마포구창전동의한아파트에서화재가발생해불길이번지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번불로2명이숨졌고,13명이부상했다.부상자는화상등중상자1명과연기흡입등경상자12명이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7/뉴스1(서울=뉴스1)김민수기자=서울마포구의한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2명이숨지고13명이다쳤다.불이난곳은14층으로해당층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소방당국이신고접수후신속히대응1단계를발령하는등빠르게조치를취하면서불이확대되지않았다.17일소방등에따르면이번화재로2명이숨졌으며,13명이부상했다.부상자는화상등중상자1명과연기흡입등경상자12명이다.또한,아파트주민89명이대피했다.사망자인60대여성1명과20대남성1명은모자관계로,화재가시작된14층의같은세대에서발견돼주위를안타깝게했다.그보다4개층위인18층에서발견된아버지A씨(60대)도등에화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다.화재발생한14층스프링클러미설치화재가발생한14층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아인명피해를키운것으로보인다.소방관계자는브리핑에서"소방관계자는"화재가난14층은당시스프링클러설치의무가없는층으로,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고설명했다.해당아파트는약950세대규모로지난1998년준공됐다.지난1992년7월28일부터16층이상의층에스프링클러설비를갖춰야한다는조항이소방법시행령에삽입이됐다.요컨대이번화재가발생한아파트14층은당시에스프링클러를의무적으로설치하지않아도됐던셈이다.스프링클러의무조항은점차강화됐다.지난2005년1월부터는11층이상건물의전층에스프링클러를설치해야한다는조항이생겼고,2018년1월27일부턴6층이상건물전층으로확대됐다.그러나법개정이전에지어진건물은규정을소급해서적용받지않기때문에구축아파트에는여전히스프링클러가갖춰져있지않은경우가많다.17일오전서울마포구창전동의한20층짜리아파트14층에서화재가발생,소방대원들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7/뉴스1'검은연기난다'신고5분만에'소방대응1단계'…18일오전합동감식휴일아침고층아파트에서발생한불로자칫큰화재로이어질뻔했으나주민의빠른신고와소방당국의신속한대응으로대형참사를막을수있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8시11분'검은연기가난다'는신고가최초로접수됐다.오전8시15분에소방인력이현장에도착했고,발생6분만에대응1단계가발령됐다.대응1단계는화재또는긴급상황발생시초기진압을위해관할소방서의모든인력과장비를동원하는조치다.소방대원과구청및유관기관관계자등252명이현장에출동했다.장비는총79대가동원됐다.아파트로향하는길목의경사가가파르고좁았지만,소방은이날오전8시25분특수차(굴절차)가방수준비를완료했다.불은발생2시간30여분만인10시42분쯤완전히꺼졌다.주민약89명이대피했다.경찰에따르면범죄혐의점등은현장에서발견되지않았다.유족중에선'아들방에서충전중이던전동스쿠터배터리에서폭발이발생했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알려졌다.소방당국은18일오전10시부터경찰등과함께합동감식을벌여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할예정이다.17일서울마포구창전동의한아파트에서화재가발생해소방대원이유리창을철거하고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번불로2명이숨졌고,13명이부상했다.부상자는화상등중상자1명과연기흡입등경상자12명이다.2025.8.17/뉴스1ⓒNews1황기선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국서38명체포…네타냐후"종전요구,하마스입장강화할뿐"도로점거(예루살렘AP=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이스라엘내각의가자시티장악방침에반대하는시위대가예루살렘의고속도로를점거하고불을질렀다[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에서17일(현지시간)내각의가자시티장악군사작전방침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열렸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와이넷등보도에따르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억류된인질가족등피해자들을대표하는'10월협의회',인질·실종자가족포럼등단체는이날오전6시29분을기해전국적인총파업에돌입했다.이들은주말뒤첫평일인이날텔아비브와예루살렘을잇는1번국도등주요고속도로를점거하고차로위에타이어를쌓은뒤불을피우며시위를벌였다.일부는론더머전략담당장관,요아브키시교육장관,니르바르카트경제산업장관등주요각료들의집앞에모여인질석방을촉구하는구호를외쳤다.베냐민네타냐후총리관저로향하던이들이경찰에막혀발걸음을돌리기도했다.이스라엘경찰은이날고속도로점거농성을벌이는이들에게물대포를쏘며진압을시도했고전국적으로총38명을체포했다.2023년10월7일전쟁발발이후22개월간휴전촉구시위의중심지가된텔아비브의'인질광장'에도많은인파가몰렸다.전쟁반대시위(예루살렘UPI=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예루살렘도로에서이스라엘내각의가자시티장악방침에반대하는시위대가군경에끌려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사람들은하마스공격에목숨을잃은아이들을상징하는빈유모차에'어머니는절대포기하지않는다'는문구가쓰인노란색팻말을내걸고전쟁종식을호소했다.하마스의기습때목숨을잃은이도에드리의어머니는"모든이스라엘시민이생명을구하기위한행동에나서달라"며"모든것을멈추도록,인질을귀환시키도록,군인들목숨을구하도록,우리이스라엘을위해싸워달라"고호소했다.이스라엘출신유명배우갈가도트(40)도이날인질광장을찾아가족들을끌어안고위로했다.앞서이스라엘최대노동단체인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총파업이'실질적인효과'를가져오지못할것이라며가담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개별노동자들의참여는막지않겠다고했다.히스타드루트의아르논바르다비드의장은이날개인적으로인질광장을찾아"저는여러분과함께한다"며연대의뜻을밝혔다.메타,윅스,마이크로소프트등주요IT기업들이파업지지뜻을밝혔고하이파항구노동자등도대열에동참했다.인질가족끌어안는배우갈가도트[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제공.재판매및DB금지]텔아비브시는커뮤니티센터운영과문화행사개최를중단했고,헤르츨리야시는'인질광장'으로향하는대중교통편을지원했다.텔아비브대학교,벤구리온대학교,하이파대학교등주요교육기관도교직원과학생의파업참여를독려하는분위기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정부회의에서"오늘하마스를격퇴하지않은채전쟁을종식하자고요구하는이들은하마스의입장을강화할뿐"이라며가자시티장악계획에대한의지를재차천명했다.그러면서"인질석방을앞당기고가자지구가이스라엘에더는위협이되지않게하려면우리는하마스를무찔러야한다"며"이것이바로지난주안보내각이내린결정이며,우리는이를실행할것을결의한다"고강조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이날가자지구를찾아남부사령관등지휘부와회의하면서"우리는곧'기드온의전차'작전의다음단계로넘어가가자시티내하마스에대한공격을강화하고이를하마스가결정적으로패배할때까지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그는"인질을항상최우선으로생각하며공격을이어갈것"이라며"정교하고균형잡힌,책임감있는전략을갖고행동하겠다"고말했다.지난7일이스라엘안보내각은네타냐후총리주도로가자지구북부의인구밀집지역가자시티를장악하겠다는계획을의결했다.자미르참모총장은이방침이아직가자지구에억류된이스라엘인질의생명을위협할수있다며반대했으나지난13일결국내각이제시한작전계획을승인했다[email protected]'그들을집으로'(텔아비브로이터=연합뉴스)17일(현지시간)이스라엘텔아비브의'인질광장'에서전쟁종식을촉구하는시위가열렸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채환국가대표양궁선수사과국가대표품위유지의무위반논란"좌우갈등죄송…게시글곧삭제"최근대통령선거부정선거등을주장하며극우논란에휩싸인장채환국가대표양궁선수가사과했다.17일장채환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무대응으로있기에는제가너무한심해이렇게나마글을써본다"며"본디고향이전남이라중도좌파성향을가지고있었다"라고밝혔다.부정선거주장하는장채환의인스타그램게시물.장채환인스타그램이어"그런데윤석열전대통령이12·3계엄을내렸을때가지고어떤일이있었나찾아봤고,개인적인결론은자유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서중도좌파보다보수우파입장에서목소리를내는게옳다고판단했다"며"현상황을알리고싶은마음에부정선거정황을개시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1군국가대표가아닌2군이라공인이아니라고생각했다"면서도"누구든지성별·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받지아니한다고나와있어괜찮다싶어서개인적인정치성향을드러내왔다"라고이야기했다.장채환은또다른게시글에서"사회적논란을야기시켜좌우갈등을일으킨점죄송하다"며"대한양궁협회와양궁관계자분들께피해가될수있을거라판단해게시글은곧삭제하겠다"라고말했다.극우성향게시글이논란이되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해명을올린장채환국가대표양궁선수.장채환스레드캡처앞서연합뉴스는장채환이지난6월3일치러진제21대대통령선거를전후해극우성향의게시물을인스타그램에여러건올렸다고보도했다.그는투표소안내문을배경으로손등에기표도장을두차례찍은사진을올리면서'투표는본투표노주작,비정상을정상으로,공산세력을막자멸공'이라고적었다.또이재명대통령의당선확정을알리는이미지를올리며'중국=사전투표조작=전라도=선관위대환장콜라보결과우리북한어서오고~우리중국은쎄쎄주한미군가지마요'라고적기도했다.이외에도장채환은지난대선은부정선거이며결과가조작됐다는취지의릴스게시물을여러건게시했고,극우성향의SNS계정을팔로우하기도했다.해당행보가논란이되자장채환은문제의게시물을모두내리고계정을비공개로전환했다.장채환이국가대표신분으로극우성향의게시물을반복적으로올린행위는대한체육회'국가대표선발및운영규정'의'품위유지'의무를저버린것이라는비판이나왔다.규정을보면국가대표선수는'국가대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삼가고국민에게자랑스러운국가대표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라고명시돼있다.해당사안을확인한대한양궁협회관계자는SNS사용과관련해국가대표선수들에게주의를줬다고전했다.장채환은지난3월국가대표선발전을통해올해국가대표가됐으나국가대표끼리경쟁하는최종평가전에서4위안에들지못해주요국제대회출전은하지못한다.구나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김건희여사구속이후로도특검팀수사가쉴새없이이어지고있습니다.법조팀현지호기자와이야기더나눠보겠습니다.【질문1】김여사는앞서구속후첫조사때진술을거부했는데,내일도그럴까요?【기자】네,그럴가능성있어보입니다.김건희여사측은지난14일구속후첫조사때진술을거부한이유에대해별다른설명이없었죠.김여사측은다음조사에서도진술을거부할건지묻는질문에"정해진게없다","상황따라달라질것"이라고답했습니다.특검팀은내일김여사를상대로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집중조사할것으로보이는데요.김여사는여전히몰랐다는입장으로입장이바뀐게없어진술거부가능성이있습니다.【질문2】김여사가나토순방당시착용했다는반클리프목걸이에무엇보다관심이집중되고있죠.가품과진품둘다나온상황인데,가품은따로준비를했던건가요?【기자】특검팀은바꿔치기를시도하려고했을가능성이큰걸로보고있습니다.김여사는2022년대선직후서희건설측으로부터목걸이를받았다가,약1년뒤다시돌려준것으로알려졌는데요.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안이가결되기도했던시기입니다.김여사가혹시모를수사에대비해가짜목걸이를준비해알리바이를만들려고했을수도있는거겠죠.특검팀이김여사가이가짜목걸이를언제,왜구매했는지파악하는데주력하고있는이유입니다.김여사와함께친오빠나친오빠장모에대해수사방해혐의로추가수사가이뤄질가능성도나옵니다.【질문2-2】김여사측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김여사의구속영장심사이전까지변호인들도진짜목걸이의존재를몰랐던것으로알려졌는데요.모친에게선물할목적으로사둔가짜목걸이였다는주장은거짓으로드러난건데,이후아직까지새로운입장이나오지는않았습니다.김여사측도두개의목걸이가오고간경위를다시확인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질문3】김여사가받았다는온갖선물을두고특검팀이어떤혐의를적용할지도관심입니다.뇌물죄가적용되는건가요?【기자】뇌물죄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범죄이기때문에민간인인김여사에게곧바로적용하기는어렵습니다.공무원남편인윤석열전대통령에게알선해주는대가로선물을받았다면알선수재죄가적용돼야하겠죠.알선수재는뇌물죄보다는형량이약합니다.다만몇가지조건을충족한다면김여사가뇌물죄공범이될수는있습니다.가장중요한건공모여부인데요.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짜고선물을받고,그과정을다알고있었다는점이입증돼야뇌물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그만큼입증자체가어렵겠죠.과거국정농단사건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최순실씨처럼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경제공동체관계라는것도설명이돼야합니다.【질문4】다른특검도좀살펴보죠.내란특검팀에서오늘소환조사한세명이나된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팀은오늘노상원전정보사령관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승오합참작전본부장을소환했습니다.오후에는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도참고인신분으로불렀는데요.내란관련추가수사와외환혐의에대한수사를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멘트】지금까지법조팀현지호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한영광기자영상편집:송지영그래픽:김정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란히오전10시출석…집사게이트·통일교청탁수사본격화'목걸이청탁'윤모·건진측근브로커이모씨는구속기소예정김건희여사,김예성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유한주기자=김건희여사와그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통일교청탁의혹'핵심인물인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민중기특별검사팀에동시에출석한다.김여사구속으로탄력이붙은특검수사가본격화하는양상이다.특검팀은17일언론공지를통해"구속피의자김예성씨를18일오전10시에소환하였음을알린다"고밝혔다.지난15일구속이후첫소환조사다.김씨는특검팀의주요수사대상의혹인집사게이트의당사자다.IMS모빌리티가2023년카카오모빌리티와신한은행,HS효성등유수의기업으로부터184억원을부정하게투자받았다는의혹이다.투자당시IMS모빌리티는순자산(566억원)보다부채(1천414억원)가많아사실상자본잠식상태였다.특검팀은당시각종경영상현안또는사법리스크에직면해있던투자주체들이김씨와김여사의친분을생각해일종의보험성·대가성자금을제공했다고의심한다.김씨가빼돌린자금과각종수익금이김여사일가에흘러갔는지도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일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등혐의를적용해김씨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지난15일법원에서영장을발부받았다.영장에는김씨가자신이실소유한차명법인을통해IMS모빌리티투자금가운데총33억8천만원을빼돌렸다는범죄사실이적시됐다.특검팀이집사게이트의혹의'키맨'으로꼽히는김씨신병을확보함에따라의혹의실체를파헤치는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특검팀은오는18일오전10시김여사도구속후두번째로소환해조사한다.앞서지난14일김여사를구속후처음소환해공천개입의혹등을추궁했으나김여사는대부분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쉬는시간을제외하면조사시간이2시간9분에그쳤다.건진법사전씨도오는18일오전10시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는다.민중기특검팀출범후첫공개소환이다.전씨는2022년4∼8월께윤모통일교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현안관련청탁과함께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을받은뒤이를김여사에게전달했다는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를받는다.김여사와김씨,전씨가같은날,같은시간나란히특검팀에출석함에따라집사게이트,통일교청탁의혹등과관련해진술이엇갈리는부분에선대질신문이진행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김씨는그동안자신은김여사일가의집사가아니며IMS모빌리티투자금이나자신의투자수익등에김여사가관여한바없다고부인해왔다.전씨도사건이특검팀에이첩되기전검찰조사에서이들물건을받은것은맞지만모두잃어버려김여사에게전달하진못했다고주장해왔다.김여사는제기된의혹에전혀관여한바없다는입장이다.한편,특검팀은오는18일윤씨와전씨측근이자또다른브로커역할을한이모씨를구속기소할예정이다.윤씨는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이씨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푸틴,돈바스전부내놓으라압박트럼프“나토배제한안보보장가능”유럽“푸틴,평화의지없어…합의난망”[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을가질예정인가운데,유럽연합(EU)과나토,주요유럽국정상들이동행해우크라이나안보보장방안을함께논의할방침이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주)양도를조건으로남부전선동결및전쟁중단을제안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정상들에게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제공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알려졌다.‘돈바스양도+우크라이나안보보장’이라는새로운형태의‘빅딜’이이뤄질지관심이쏠리고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17일오후브뤼셀에서젤렌스키대통령을먼저만난뒤백악관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과유럽정상들과함께하겠다고밝혔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회담참석을확정했으며,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도합류할예정이라고영국스카이뉴스가보도했다.유럽정상들의방미는러시아와의조속한평화합의를추진하는트럼프대통령의구상속에서,휴전보다는우크라이나에실질적인안보보장을제공하는방향으로초점을옮기는과정에서나왔다.이번회담에서는안보보장,영토문제,러시아침략에맞선우크라이나방어지원지속등이논의될예정이다.이들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실제로평화를원하지않는다고보며,단기간에평화합의가이뤄질가능성에대해회의적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2월오벌오피스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언쟁을벌였고,미국은군사지원을잠시중단된바있다.이후양국관계는회복됐지만,최근젤렌스키대통령이영토양도압박에직면하자유럽정상들이직접나서지지의사를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알래스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을가진뒤유럽정상들과의통화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포함하지않는조건이라면유럽과함께안보보장을제공할수있다”고밝혔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등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이이런틀에동의할수있다고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미국의구체적인기여방식은불확실하다.협의과정에서는나토의집단방위조항(제5조)과유사한보장방안이거론됐으나실현가능성이낮다는평가가많다.대신영국·프랑스가추진했던감시부대·공중지원계획을미국이강화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젤렌스키대통령과유럽정상들에게“푸틴대통령이도네츠크전역을요구했다”고전한것으로알려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도네츠크·루한스크전역,즉돈바스지역을넘길수없다고거듭강조해왔다.현재러시아군은해당지역을완전히장악하지못한상태다.러시아는자포리자와헤르손일부지역에서전선을동결하고,수미·하르키우등일부국경지대에서철수할가능성도거론된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일시민들과영화'독립군'관람…진관사찾아태극기·독립신문보기도연서시장서소상공인챙기기…"갈라져상처입은국민보듬어야,정상회담잘해야"영화관찾은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서울용산CGV'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상영관에서관객들에게인사하고있다.대통령오른쪽은배우조진웅.이대통령은광복80주년을기념해조진웅배우가추천한이영화를본다면서SNS를통해신청한시민들과동반관람을했다.2025.8.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연휴마지막날인17일일제강점기독립운동을다룬영화를시민들과함께관람했다.이대통령은영화관람직후"광복80주년의의미를되새기자"는취지의메시지를남겼다.이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는이날오전11시40분서울용산아이파크몰CGV영화관에서약1시간40분동안홍범도장군의무장투쟁을다룬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관람했다.영화를연출한문승욱감독을비롯해내레이터로참여한배우조진웅,정종민CJCGV대표이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인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과배우이기영·안재모씨등이동석했으며,특히사전추첨을통해모집한일반시민119명도영화관을찾았다.이대통령은시민들과기념사진을찍은뒤자신을기다리던조진웅씨에게"스타일이바뀌어못알아보겠다"며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또상영시작전정대표에게정부가지급한영화관할인쿠폰이소비진작에도움이됐는지,남은발행량은얼마나되는지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의미있는영화를국민과함께관람해뜻깊다"며"대한민국의토대가어떤희생과헌신위에세워졌는지깨닫는계기가되길,광복80주년의의미를다시금새기게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극장에간이재명대통령부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서울용산CGV에서'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관람후시민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대통령은광복80주년을기념해조진웅배우가추천한이영화를본다면서SNS를통해신청한시민들과동반관람을했다.2025.8.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영화관람뒤에는서울은평구불광동의재래시장인'연서시장'을깜짝방문했다.이대통령은전국민에게지급한소비쿠폰의효과가현장에서도체감되는지상인들에게물었고,상인들은"매출이크게늘었다","효과가제법괜찮다"등의답을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아내가내쿠폰까지인천계양산시장에서다쓰고왔다"며"소비쿠폰덕에시장에활력이돈다니다행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살아야나라경제가산다"고화답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이후시장에서순대,떡볶이,튀김,떡등을직접사기도했다.시장방문중이대통령은'지역내장애인학교설치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한주민의민원을길을멈추고듣기도했고,김미경구청장에게는은평구의수해상황에잘대응하도록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은평연서시장방문(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7일서울은평구연서시장을방문해상인과인사하고있다.2025.8.17[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부부는이어진관사를방문해나라의안녕과국민의평안,원만한국정운영을기원하는'축원화청'을들었다.이자리에서진관사주지법해스님은이대통령에게진관사의보물인태극기와독립신문을보여줬다.진관사태극기는우리나라사찰에서최초로발견된일제강점기시절태극기다.이대통령은이후진관사에서저녁공양(식사)을스님들과함께하면서"어지러웠던지난날을뒤로하고국정을정상화하는데매진하고있다.서로갈라져상처입은국민을잘보듬고끌어안아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앞으로있을정상회담일정을잘해내야한다"는언급도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진관사방문한이재명대통령부부(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서울은평구진관사를방문해주변등산로를따라이동하고있다.2025.8.17[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방문진법등쟁법법안처리예고하자野"악법중악법…국민에반대알릴것"9월3대개혁입법까지...협치기대난망정청래(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김병기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의개혁입법열차가다시출발한다.민주당은오는21일본회의에서7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지못한쟁점법안들을순차적으로처리할예정이다.이게끝이아니다.정기국회가시작되는다음달에검찰·언론·사법개혁입법까지밀어붙일태세다.민주당의일방통행에국민의힘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맞설방침인만큼여야극한대치가다음달까지지속될전망이다.여름휴가를마친여야는21일부터본회의를개최한다.첫표결법안은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방문진법은지난5일(7월임시국회)본회의에상정됐으나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맞서면서표결에이르지못했다.다만당시7월임시국회회기종료로인해필리버스터가중단된만큼,국회법에따라방문진법은8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첫번째표결안건으로상정된다.방문진법은MBC대주주인방문진의이사수를증원하고이사추천방식개정,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구성등의내용을담고있다.이에국민의힘은'방송장악법'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뉴스1여야간정면충돌은방문진법표결이후부터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이반대하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노동조합법개정안(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이줄줄이상정될예정이기때문이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17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쟁점법안처리와관련해"현재까지는(국민의힘과협상할)계획없고예정대로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벌써부터'2차필리버스터정국'을예고했다.최은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EBS법,노란봉투법,상법은악법중의악법"이라며"필리버스터를통해부당성에대해(국민에게)소상히설명드리고반대입장을살필것"이라고맞받았다.국민의힘은새지도부를선출하는전당대회당일인22일에도필리버스터를이어가기로했다.범여권이21일본회의에서방문진법을표결처리한다면이후법안1건처리에24시간씩소요되는만큼필리버스터정국은24일에야끝날전망이다.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시작후24시간이지나면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동의로종결시킬수있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광복절경축식을마친후퇴장하면서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악수를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민주당의개혁입법드라이브는정기국회가시작되는9월1일부터본격화한다.원내지도부의원은"10월추석과국정감사일정을고려하면민주당에주어진시간은9월뿐"이라며"무슨일이있어도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입법을완수할것"이라고밝혔다.정청래대표는지난2일선출직후3대개혁과제를"지상명령"에비유하며"개혁에따르는저항을온몸으로돌파하겠다"고선언한바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이취임직후대법관증원법에제동을걸었던전례가있는만큼,대통령실과조율에따라처리일정이변경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민주당의입법드라이브로여야협치는더욱요원해질전망이다.국민의힘이최근김건희특검의중앙당사압수수색을통한당원명부확보시도에격앙된반응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더욱이22일전당대회에선'윤석열어게인''반이재명'을외치는탄핵반대파후보들이대거지도부에입성할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강경파대표가여야를진두지휘하면서협치의물꼬를열기가당분간쉽지않아보인다.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직장인‘쉴권리’강화추진정부가연차휴가취득요건을현행‘재직1년이상’에서‘6개월이상’으로완화할계획이다.또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는최대3년까지쌓을수있는‘연차저축제’도추진한다.직장인들의쉴권리를강화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실근로시간을줄인다는취지다.17일정부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연차일수확대▲취득요건완화▲연차저축제도입▲시간단위연차도입등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다만연차확대등은사업주에게부담을주고노사의견이첨예하게갈리는만큼충분한사회적대화를거쳐이르면2027년도입될전망이다.법이개정되면직장인들은6개월만일해도최소15일의연차휴가를얻게된다.사용하지않은연차는3년까지유효한만큼한꺼번에쓸수있다(연차저축제).또하루단위가아닌시간단위로휴가를자유롭게쓸수있게된다(시간단위연차).아울러근속연수에따라최소15일이주어지는연차휴가일수를늘리고휴가를쓴근로자에게불리한처우를금지하는내용도명문화할계획이다.정부가법개정에착수한배경에는한국이OECD평균에비해지나치게오래일한다는문제의식이자리잡고있다.2023년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길다.하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은51.0달러로미국(83.6달러),독일(83.3달러)등선진국들에비해낮다.연차일수를늘리는것도한국의연차휴가(15~25일)가선진국보다부족하다고보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족한휴식이직장인의삶을지치게하고있다”면서“연차휴가일수를선진국수준으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프랑스는1년이상재직한근로자에게연간30일을,영국은28일,독일은20일을유급휴가로보장한다.미국은연방차원의법정유급휴가규정이없어사용자와근로자의합의로일수를정한다.일본은근속연수에따라10~20일을준다.이와함께고용부는남녀고용평등법을개정해난임치료유급휴가를2일에서2030년6일까지단계적으로늘릴계획이다.배우자가유산하면옆에서회복을도울수있도록‘배우자유·사산휴가’를신설하고,배우자가임신중일때남성근로자가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쓸수있도록한다.자영업자육아수당신설도검토한다.이르면내년부터현장에적용될전망이다.다만연차및육아지원제도를확대하면중소기업의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인력과자본이부족한중소사업주입장에선큰부담을느끼게된다.대기업과의격차가심해질수있다”면서“중소기업에대한지원책을함께마련해법개정을추진해야한다”고밝혔다.세종유승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