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앞두고요미우리인터뷰“정책방향은한반도비핵화美공조·北대화로여건조성러·北등과‘북극항로’협력도”“과거사에매몰돼서는안돼”日과관계악화요인차단의지이재명대통령이북핵정책방향에대해“한반도의비핵화”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21일대통령실이요약본형태로배포한일본요미우리신문과의인터뷰에서“1단계는핵과미사일에대한동결,2단계는축소,3단계는비핵화에해당한다”며“미국과긴밀한공조를유지하는가운데적극적인남북대화를통해핵을동결,축소,폐기까지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해당자료에는이대통령의대북정책과더불어한·일관계,한·미관계등에대한내용이담겼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8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대북관계에대해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대한민국에도중요하지만,일본,중국,러시아를포함한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북극항로개척’이라는새로운아이템을중심으로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협력할수있는길을만들어낼수도있다”며역내협력구상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북한에대한유화적인기조도유지했다.그는“대북대결정책보다는평화적으로서로공존하고서로인정하고존중하는공동번영의길을찾아내야한다”며“우리가한발앞서서문을열고,대화를위해노력하고협력할수있는길을찾아내고,적대감을완화해나가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최근북한김여정노동당부부장의비난에도지속해서대북유화메시지를낸바있다.23일부터日·美와연쇄회담이재명대통령이오는23일부터3박6일간취임후첫미·일순방을시작한다.왼쪽부터이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세계일보자료사진해외순방을앞두고이대통령이대북정책의방향을지속해서제시하고비핵화에대한단계적인계획을드러내면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자리에서도북핵해법이논의될수도있다는해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또한·일과거사문제는직시하면서도그것이양국관계전반을악화시키는요인이되는것을피해야한다는견해를보였다.이대통령은“사실을정확하게직시하고서로에게상처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다만문제에너무매몰돼서는안된다.현실을인정하고,서로존중하고,서로에게도움되는일은최대한극대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과거사를둘러싼대립이종종한·일관계를파탄으로밀어넣었던것을반복하지않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최우석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최형두"전교조위한법…국제사회서대통령권위무너져"민주김우영"독립성·정치적중립성보장…사장선출투명하게"필리버스터들어간최형두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상정되자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국민의힘은21일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개정안의본회의의결을막기위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개정안은EBS이사수를9명에서13명으로추천주체를다양화하는내용을담았다.앞서필리버스터종결후본회의를통과한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과함께'방송3법'으로불린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이날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서"21대국회때까지(법을)그대로유지해온것은앞선선배의원들이무식하거나게으르거나정파의이익을좇아서그런것이아니다.이게글로벌표준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최의원은"국회과방위에서여러차례동료의원들에게글로벌표준을얘기했지만'글로벌표준은잘모르겠고윤석열정부가너무잘못했기때문에바꿔야한다'고맹비난했다"며"그렇다면지난정부여당의잘못을답습하지말고정해진원칙대로하면된다.왜굳이이런식으로해서공영방송을더글로벌표준으로부터벗어나게하느냐"고지적했다.EBS법무제한토론시작(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EBS법개정안무제한토론을시작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EBS법을포함한방송3법의이른바'민주적대표성'에문제를제기했다.최의원은"국민의재산인지상파와국민의방송을국민으로부터위임받지않은사람에게넘겨도되느냐"며"이게바로헌법1조위반문제"라고강조했다.또"공영방송을공정한국민의방송으로돌려놓으려면지배구조만으로해결할수없다"며"우리가더잘운영하는것이중요하지법바꾼다고더잘되는것이아니다"라고했다.최의원은방송지배구조에변화를주는것이자칫"교각살우"(矯角殺牛·소의뿔을고치려다오히려소를죽임)가될수있다고경고했다.개정된방송법부칙조항구조가1989년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받은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보위법)부칙과유사할뿐더러소급입법이라는점에서위헌소지가크다는주장이다.언론인출신인최의원은본인의언론노조활동이력을밝히며"(방송3법은)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언론노조,방송노조가방송사를좌우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EBS법과관련해"이사회에서교원단체대표수를1명에서2명으로늘리면서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넣으려복잡한조항을넣었다"며"이법이(통과)되면민주당의원님들은전국교사님들한테외면받을것이다.'전교조를위해이법을만들어준것이다'생각할것"이라고꼬집었다.최의원은오는25일(미국현지시간)예정된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미국에서만일이런(방송3법)얘기를하면미국사람들이어떻게생각하겠느냐"고반문하기도했다.최의원은"국제사회가'저나라가보편가치의표준에서벗어나는구나','언론의자유를흔들려고하는구나'이런의구심을사기시작하면정상회의때우리대통령의권위도무너진다"고주장했다.앞서과방위소속민주당김우영의원은필리버스터돌입전법안제안설명에서"EBS의독립성,정치적중립성및합리적운영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사회각분야대표성등을반영해이사회를확대하고사장선출방식을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내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진법사·통일교'정조준…김여사,100쪽질문지에진술거부권"尹측고발,특검팀수사위축·방해…고발장검토후법적대응"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2025.08.12/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황두현남해인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의혹의정점인김여사의신병을확보이후세번째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김여사는조사초반부터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나타났다.특검팀은오는23일오전김여사를재차불러추가조사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오후2시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김여사측변호인과10분간접견을갖고2시12분부터김여사를상대로'건진법사통일교현안청탁의혹'관련수사에돌입했다.조사는오후5시30분까지이뤄졌고,이후5시58분조서열람을시작해6시24분에마무리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현안청탁명목으로고가의명품등을전달받았다고판단하고전씨의구속영장청구서에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공범으로적시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3차소환조사에서는김여사가통일교측이건넨선물을받고교단현안에직접개입했는지여부를집중추궁한것으로관측된다.특검팀은조사를위해100여장분량의질문지를준비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특검팀이이날건진법사통일교의혹수사를마무리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김여사가조사초반부터진술거부권을행사중인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김여사의건강상태가좋지않아심야조사는이뤄지지않을전망이다.특검관계자는"100여장질문지를다소화하고싶지만피의자가심야조사에동의할지,몸상태에대해호소하면수사·조사를계속할수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김여사구속기한이오는31일만료되는만큼특검팀은열흘안에최대한수사를마무리해기소여부를결정해야한다.특검팀은오는23일오전10시김여사를구속후네번째로불러조사할방침이다.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열리는자신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앞두고'구속을받아들이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확인됐다.2025.8.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전씨는이날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돌연포기하면서사실상자발적구속의사를밝힌상태다.현재경기의왕소재서울구치소에서대기중이며구속영장이발부되면정식입소절차를밟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관련수사마무리를위해속도를내고있다.도이치모터스와관련해김여사의최측근으로지목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를이날오전10시부터참고인신분으로재소환해조사중이다.특검은삼부토건과가까운웰바이오텍을상대로첫강제수사에착수했다.웰바이오텍은삼부토건과함께지난2023년5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추진할것처럼투자자를속여시세를조종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오전웰바이오텍및자회사등관계회사,피의자들주거지등10곳에검사와수사관을파견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다.이기훈웰바이오텍회장겸삼부토건부회장은지난달17일자본시장법위반혐의영장실질심사에불출석하고도주해긴급공개수배중이다.특검팀은이날윤석열전대통령측이전날민중기특검과문홍주특검보등이무리하게윤전대통령체포영장을집행했다는취지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할것이라고예고한데대한입장도밝혔다.박상진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을통해"정당한체포영장집행에대한피의자및변호인들의방해행위로평가한다"며"이번고발장접수는법률이정한특검팀의수사를위축시키고방해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고발장을면밀히검토한후에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면적극적인법적대응을고려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혼화제탱크청소작업중사고,구조하려던공장장도피해황화수소기준치초과,노동당국·경찰안전준수여부등조사21일근로자3명이질식사고를당한순천레미콘공장의탱크로리모습.2025.8.21/뉴스1ⓒNews1이수민기자(광주=뉴스1)서순규최성국이수민이승현박지현기자=전남순천의한레미콘공장에서혼화제탱크에들어간근로자3명중2명이숨지고1명은중태에빠졌다.21일전남소방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29분쯤전남순천시서면의한레미콘공장에서"사람3명이탱크로리내부에서정신을잃었다"는신고가접수됐다.소방당국은여러명의사상자가발생했을점으로고려해다수사상자시스템을가동해현장에출동했다.그러나탱크로리(혼화제탱크)출입구가비좁아구조에어려움을겪었다.당국은굴삭기로외부구조물을해체하고혼화제탱크를옆으로눕혀구조작업을벌였다.이날오후3시16분쯤공장장A씨(60)가의식과호흡이있는상태로가장먼저구조됐다.이후병원으로옮겨져인공심폐장치치료를받고있으나위중한상태다.뒤이어오후3시33분쯤품질관리실장B씨(57)가구조됐으나심정지상태로이송됐고결국숨졌다.생산팀장인C씨(53)는오후3시42분쯤심정지상태로구조돼사망판정을받았다.작업자들은콘크리트성능개선에쓰이는혼화제보관탱크3곳중1곳에서청소작업을하기위해들어갔다가의식을잃었다.당초작업자1명이탱크내부수리작업을위해내부로진입했다가정신을잃었고,이작업자를구조하기위해다른1명이추가로내부에진입해질식했다.이를본A씨도내부에들어갔다가사고를당했다.21일오후1시29분쯤전남순천일반산업단지내레미콘공장에서지상간이탱크청소작업자3명이쓰러져소방당국이구조작업을하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1/뉴스1ⓒNews1이승현기자박연수순천소방서현장대응단장은"(탱크로리에)황화수소성분이있어서작업자들이질식한것으로추정된다"며"산소호흡기착용여부등은정확히확인해봐야하지만구조작업에서저희가본건없었다"고밝혔다.여름철기온이올라갈경우유기물부패가활발해지면서산소결핍과황화수소등유해가스발생이증가할수있다.이날사고현장에서의황화수소역시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사업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되는사업장이다.광주고용노동청은경찰과함께안전준수여부등을종합적으로조사할방침이다.한편최근10년(2014년~2023년)간밀폐공간에서발생한질식사고는총174건이다.특히기온이올라미생물이번식하기쉬운여름철에만30%에달하는52건이발생했다.전체사고중338명은산업재해를입었고136명은숨졌다.같은기간다른사고성재해사망률(0.98%)에비해41배에달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희생자1명,작업계획서명단에없었어…하청업체가관리열차사고당시'작업책임자-역장'간무전연락없어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철로에서무궁화호열차가작업자7명을치어2명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구조물안전진단연구원6명과코레일직원1명이작업현장으로이동하는모습.(독자제공영상캡처.재판매및DB금지)2025.8.19/뉴스1ⓒNews1공정식기자(청도=뉴스1)이성덕정우용공정식신성훈기자=경북청도에서발생한무궁화호열차사고당시희생자2명은열차접근경보애플리케이션(앱)을탑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작업자7명가운데2명은당초작성된작업계획서명단에없었던것으로파악됐으며,일부작업자는현장에투입되기전열차접근경보앱정상작동상태를확인하고작업장주변적절한대피장소를파악했다고확인까지했지만참사가발생했다.작업계획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따라작업을시행하는사업주인코레일이선임한작업책임자인하청업체가작업인원,작업량,작업순서및방법,위험요인에대한안전조치등은작성하고교육하게돼있다.이런가운데코레일과'경부선김천-대신간경호강교등254개소시설물안전점검'용역을맺고7명의사상자를낸하청업체는책임을피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20일오후경북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노동당국등합동감식에참여한기관관계자들이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무궁화호열차사고현장에서합동감식을진행하고있다.2025.8.20/뉴스1ⓒNews1공정식기자21일경부선철로주변작업계획서에따르면사고당일19일오전8시40분시설물안전점검에대한내용을협의하고같은날오전10시45분승인을받고현장에투입됐다.철도주변안전점검에앞서열차접근경보앱은철도운행안전관리자1명,작업책임자1명,열차감시원2명등7명중4명에게지급이됐다.열차접근경보앱을지급받지않은3명중2명이이날참변을당한것으로확인됐다.외동아들A씨(37)는해당점검에서안전관리자역할을맡았으며,대체투입된신입사원B씨(30)는작업계획서명단에이름조차기재되어있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작업책임자는역장과함께사전에열차운행일정과작업내용을공유하고현장에서서로무전을통해소통하는데,사고당시작업자와남성현역간무전내용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사상사고가난뒤기관사는무전을통해남성현역과청도역에상황을알렸고,기관사가무선을보내고5분뒤에청도역직원이회신한것으로나타났다.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마산으로향하던무궁화열차가선로에서작업하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과소방,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조사하고있다.2025.8.19/뉴스1ⓒNews1공정식기자작업자7명이대피할공간이충분하지않았다는의혹이일고있는가운데노반폭에귀추가주목된다.철로의레일폭은155㎝,무궁화호열차폭은280㎝로,레일밖으로열차가125㎝가량튀어나왔고작업자들이튀어나온부분에부딪힌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경찰은20일감식에서사고현장의노반폭을측정했지만언론엔따로공개하지않았다.노반은철도궤도를부설하기위한토대다.노반위엔레일이있고,그옆엔노상자갈,자갈끝엔이동통로등이있다.사고당시현장주변을촬영한CCTV영상을보면작업모와노란색안전재킷을입은작업자7명중일부는노상자갈과이동통로사이를,다른일부는레일과가까운노상자갈위를걸었던것으로추정된다.경찰은이번열차사고경위를밝히기위해무궁화호열차CCTV를확보해분석하는등사흘째수사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기공급장치부품고장추정한수원,점검뒤재가동계획"사고경위투명한공개"여론21일오전3시50분께고리원전신고리1호기에서연기가난다는신고가접수됐다.부산기장군고리원전.부산일보DB21일부산기장군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1호기에서갑자기난연기로터빈발전기가동이긴급중단됐다.원전운영사인한국수력원자력은이번사고를화재와무관한통상적인고장으로보고있지만비상상황에대한대응과그경과를시민들에게더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21일부산소방재난본부와한수원에따르면이날오전3시50분께부산기장군장안읍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1호기터빈발전기에서연기가난다는신고가접수됐다.터빈발전기는터빈의회전력을이용해전기를생산하는발전설비다.한수원은터빈발전기의부품인여자기가고장나면서스파크가튀었고,그로인해연기가발생한것으로추정한다.여자기는터빈발전기가작동하도록전기를공급하는장치다.발전기보호신호인전압경보가작동된직후터빈발전기는사고예방을위해자동으로가동정지됐다.여자기에서나던연기도터빈발전기가가동을멈춘이후시간이지나자연스럽게멎은것으로알려졌다.제어실에있던직원이경보가작동된것을보고자체소방대,외부소방서에차례로신고했다.신고직후소방차량24대가출동했다.현장에서는연기이외에불꽃은발견되지않았고인명피해도없었다.한수원은신고리1호기터빈발전기가가동이멈춘이후원자로출력을평소의50~55%수준으로줄였다.발전기가가동되지않는상태에서원자로출력을100%로유지하면설비에무리가갈수있기때문이다.한수원은터빈발전기고장과연기발생원인파악을위해발전기전반에대한진단에들어갔다.원자로출력을줄이고진단에나섰지만한수원측은이날사고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지않기로했다.화재등중대한사고로원안위에정식보고되면정밀안전점검과원인파악을위한조사단이파견된다.한수원은이번사고가원안위보고대상이아닌단순고장에해당한다고보고자체점검을거쳐발전기를재가동할계획이다.한수원은“현재상세원인을파악하고있고발전소는안정적인상태”라며“작동이멈춘터빈발전기는원자로등핵심시설에비해안전에대한영향이비교적덜하고현재전력생산에도지장이없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사고가화재로이어지지않은비교적가벼운사안이라하더라도추후닥칠수있는중대사고에대비해한수원이자체진단결과를공개해시민불안을해소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탈핵부산시민연대박상현공동집행위원장은“사고의경중을떠나모든문제에대해‘괜찮다’는식으로대응하기보다정확한정보를공개해시민들의불안감을최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

중앙1차장·대검기획과장에첫여성검사중앙지검1~4차장모두'새얼굴'교체여성차장·부장급검사,기존25%→42%로증가연합뉴스이재명정부첫검찰중간간부인사가단행됐다.법무부와대검찰청,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주요부서간부들이대부분교체됐고,중요보직에여성검사들을처음발탁하면서쇄신의지를드러냈다.법무부는21일고검검사급인사665명과일반검사30명등695명에대한전보인사를발표했다.부임일은오는27일이다.서울중앙지검은1~4차장검사가모두새얼굴로바뀌었다.특히검사장공석시대행을맡는최선임차장인1차장검사엔최재아(사법연수원34기)김천지청장이임명됐다.중앙지검1차장을여성검사가맡게된것은이번이처음으로알려졌다.전국최대검찰청의'2인자'이자최선임차장인서울중앙지검1차장은최재아(사법연수원34기)김천지청장이맡게됐다.검찰청제공최차장은서울중앙지검검사로임관해서울북부지검검사,법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를거쳐대검찰청검찰연구관,법무부법무과장,서울남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지냈다.2차장검사는장혜영(34기)부산서부지청차장검사,3차장검사는박준영(34기)수원지검형사1부장검사가이름을올렸다.통상서울중앙지검차장보직은성남지청장,서울동·남·북·서부지검차장과함께검사장승진이가장유력한후보군으로꼽히지만,이번인사에서기존1·2·3차장은모두승진대상에서빠졌다.공봉숙(32기)2차장은서울고검검사로,이성식(32기)3차장은대구고검검사로좌천성발령됐다.박승환(32기)1차장은의원면직됐다.조상원4차장검사가사직해공석이었던자리엔이준호(34기)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이임명됐다.4차장검사는과거특수부인반부패수사부등직접수사부서를지휘한다.한편대검찰청인사에서도정책기획과장과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각각나하나(36기)중앙지검기획담당관,김연실(34기)부산동부지청차장검사가발탁되면서최초로여성검사가임명됐다.대검정책기획과장은법무부검찰과장과함께검찰동기중가장우수하다고인정받는인력이배치되는자리다.현재법무부검찰과장은김수홍(35기)부장검사가맡고있다.류영주기자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공보라인도모두바뀌었다.법무부대변인에는김태훈(35기)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장이새로임명됐고,기존노선균(35기)대변인은강릉지청지청장으로부임한다.대검대변인은이진용(35기)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이,중앙지검공보담당관은권내건(35기)대검인권기획담당관이각각맡게됐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국민과국가에헌신하는자세와뛰어난실무능력을갖추었는지에주안점을뒀다"며"공정한법적용에대한의지를갖추고그동안의업무수행과정에서균형있고충실하게사건을처리했는지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또"전문성과실력,인품을두루갖춘여성검사들을주요보직에다수발탁했다"며"2024년하반기인사직후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차장·부장급여성검사비율은25%였으나이번인사를통해42%로대폭증가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법무부는본연의업무에집중하고일선검찰청인력을충원하기위해외부기관파견보직을35석에서28석으로줄였다.감축대상기관은국가정보원,감사원,법제처,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헌법재판소등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풍력·태양광은사기"재생에너지정책잇단폐기전기차사업등불확실성고조연방정부대출보증중단에美최대송전선로사업좌초현지투자韓기업도좌불안석'드릴베이비드릴(drill,baby,drill)'을외치며화석연료시추를공약으로내세웠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생에너지산업횡포가도를넘고있다.화석연료반대편에있는재생에너지에부정적인인식을여러차례내비쳤던그가급기야풍력·태양광산업에대한정부의인허가·대출보증지원중단까지예고하며재생에너지산업을벼랑끝으로몰고있는것.그는취임첫날이었던지난1월20일(현지시간)파리기후협정에서다시탈퇴하는등'탄소중립'을향한세계각국움직임에찬물을끼얹었다.또전임조바이든행정부의대표친환경산업지원정책인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각종혜택을조기종료시키는등산업정책을이념의관점에서폄훼하고폐기처분하는극단적행보를이어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풍력터빈이"끔찍하고비싸다"고비판해왔다.또풍력발전이고래를죽이고경관을해친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스코틀랜드를방문하기에앞서영국이풍력발전을중단하고석유시추를늘려야한다고말했다.그런가하면태양광발전에대해서는"말도안된다(ridiculous)"면서직설적으로비난했다.이에지난7일미환경보호청(EPA)은바이든정부시절시작된70억달러(약9조7000억원)규모'모두를위한태양광(SolarforAll)'프로그램을중단했다.무엇보다전기차구매세액공제(최대7500달러)보조금혜택을조기폐지시키면서도요타·현대차등외국기업은물론GM과포드의친환경차시장공략에중대한불확실성을안겼다.GM은미시간주전기트럭공장증설계획을취소하고도요타는인디애나주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투자축소를결정했다.이뿐만이아니다.트럼프2기행정부의친환경인프라사업지원철회충격에미국내최대재생에너지송전프로젝트인'그레인벨트익스프레스'사업이멈춰섰다.연방정부가49억달러(약6조8600억원)에이르는대출보증을취소하면서사업추진에제동이걸린것이다.에너지부는"정부가이프로젝트를지원할필요성이낮다"고철회이유를밝혔다.이사업은미국중부에서생산된재생에너지를동부여러주로보내는초대형사업으로완공까지총110억달러(약15조4000억원)가필요한상황이다.미농무부는농촌지역투자사업에연방정부가지원하던대출보증프로그램도풍력·태양광발전관련시설이면혜택을제공하지않겠다고최근발표했다.역으로트럼프행정부는친환경·재생에너지사업축소에따른전력수급불안에대비해폐쇄를앞둔화력발전소연장명령을잇달아내리고있다.미에너지부는최근가동중단을앞둔펜실베이니아주에드스톤화력발전소와미시간주캠벨화력발전소를상대로긴급연장명령을내렸다.트럼프대통령의파괴적인친환경산업정책기조가이어지면서관련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계획과시장공략에도위험성이커지고있다.특히나한국기업들은미국내태양광분야에서공격적인투자를진행하고있어트럼프대통령의풍력·태양광관련거친발언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는역학관계에처해있다.한화솔루션은미국조지아주에3조2000억원을투자해태양광핵심밸류체인(잉곳·웨이퍼·셀·모듈)을모두갖춘'솔라허브'를구축하고있다.이는미국내최대규모태양광통합단지로평가되며연간8.4GW의전력을생산해130만가구에공급할수있는규모다.OCI는태양광지주사인OCI엔터프라이즈를통해미국사업을전개하고있다.자회사인미션솔라에너지가모듈생산을담당하고OCI에너지가태양광발전개발사업을맡고있으며텍사스주를중심으로대규모태양광발전소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풍력분야에서는2021년미국최대풍력타워공장을인수하며미국시장에발을들인CS윈드가활발하게움직이고있다.LS전선은HVDC(초고압직류송전)전력용해저케이블을미국현지에서생산하기위한준비에착수했다.이해저케이블은해상풍력단지에서육상으로전력을이송하는핵심설비다.업계관계자는"트럼프의발언이불확실성을키우고있지만구체적인정책으로나타나지않고정치적선언에그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상황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공화당우세주(州)조차성장하는재생에너지산업에서고용창출등경제적이익을얻고있어트럼프가재생에너지정책을폐기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다.이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반대파항의를일축하며지지세를올리기위한정치적계산이함께반영된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박승주기자/워싱턴최승진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MBC법통과…野최형두,EBS법필리버스터중이사늘리고추천권다양화…사장추천위구성해교체최형두"국민위임받지않은사람에게지상파못넘겨"김우영"독립성,중립성과합리적운영위해필요"하루씩여야협의한필리버스터?…'요식행위'비판도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김형준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8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MBC지배구조를개편하는방송문화진흥회법이통과됐습니다.지금은EBS지배구조를개편하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이어지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이야기들어보겠습니다.김형준기자.[기자]국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난5일에'7월임시국회'가끝나면서중단됐던필리버스터가재개됐다고요?[기자]네.국회는오늘본회의를열고MBC지배구조를개편하는방송문화진흥회법을재석171명가운데169명찬성으로통과시켰습니다.21일서울여의도국회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171인,찬성169인,반대1인,기권1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앞서지난5일국민의힘이이법에대한무제한토론,즉필리버스터를진행했는데그날이7월정기국회마지막날이라밤12시가되면서자동으로종료가됐거든요.토론이이렇게종결되면그다음본회의에서바로표결하기때문에오늘본회의가열리자마자곧장표결이이어진겁니다.[앵커]지배구조를개편한다고하니까좀낯선데,어떻게바꾼다는건가요?[기자]흔히말하는방송3법가운데두번째법이바로이방송문화진흥회법인데요.먼저MBC의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를기존9명에서13명으로확대하고,기존에방송통신위원회가가졌던이사추천권도여러단체에서나누어갖게됩니다.구체적으로는국회교섭단체와MBC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미디어관련학회,변호사단체등에서추천하기에정부의간섭을배제할수있다는점이더불어민주당이내세우는논리입니다.사장선임과관련해서도큰변화가있는데요.성별·연령·지역등을고려해100명이상으로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여기서추천한후보가이사들가운데5분의3이상추천을받아서임명되는방식입니다.법이시행되면3개월이내에법내용에따라진흥회이사회를새로구성해서사장을교체하는부칙이포함됐기때문에각공영방송사장들도교체수순에들어갑니다.지난5일에이미통과된방송법과현재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즉EBS법을이법과같이묶어서방송3법이라부르는데요.물론세부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세법모두비슷한구조로이사수를늘리고,추천권을다양화하는등공영방송지배구조를개편하고새법에따라사장을교체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앵커]이법에반대하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죠?어떤내용을주장하고있는건가요?[기자]기자출신최형두의원이첫번째로나서서현재까지7시간가까이토론을진행하고있습니다.시작하면서본인이12시간동안토론을하겠다고미리예고하기도했는데,실제12시간동안진행할지는일단지켜봐야할것같고요.최의원은방송3법의이른바'민주적대표성'에문제를제기하며국민의재산인지상파방송을국민으로부터위임받지않은사람에게넘겨도되느냐고비판했습니다.직접한번들어보시죠.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상정되자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서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최형두의원]"지배구조를통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는겁니다.국회의원의권한,국민의위임을배신해서일어나는일이기때문에매우잘못된처사이고,그것은스스로에아주매우심각한부메랑으로돌아올것입니다."반면민주당은이법안들이그동안정권이바뀔때마다흔들려왔던공영방송의독립성과중립성을위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민주당김우영의원]"독립성,정치적중립성및합리적운영을보장하기위하여이사회를각분야의전문가및사회각분야의대표성등을반영해확대하고,사장선출방식을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내용입니다."최의원의토론순서가끝나면아나운서출신인민주당이정헌의원이나서서찬성토론에들어갈예정입니다.[앵커]앞으로25일까지계속해서필리버스터가예고돼있다고하는데일정이어떻게남은건지도좀소개해주시죠.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상정되자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서고있다.윤창원기자[기자]현행법상필리버스터는강제종료가가능한데종결동의라는걸제출하고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무제한토론을끝낼수있습니다.민주당은이점을이용해오늘오전10시40분쯤최의원의토론이시작되자마자종결동의를제출했고요.따라서내일오전11시쯤에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필리버스터가종료되고표결로통과될전망입니다.다만내일오후에국민의힘전당대회가있어서국민의힘요청에따라본회의를더이어가지않고내일은일단산회하기로했고요.모레,즉토요일에본회의를한번더열어서노란봉투법,즉노동조합법개정안을상정하고다시무제한토론에들어갔다가똑같은방식으로약24시간뒤종료합니다.그다음에는2차상법개정안을상정해또무제한토론에들어갔다가24시간뒤종료될예정이니까,월요일까지본회의가이어지는셈이죠.21일서울여의도국회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석171인,찬성169인,반대1인,기권1인으로가결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근데그러면무제한토론이아니라24시간제한토론이되는것아닌가요?[기자]사실그렇습니다.원래필리버스터는다수당이법안강행처리를시도할때소수당이작정하고며칠씩이어가면서국민들에게부당함을알리고,법안통과를미루는최후저항수단성격이강했습니다.최의원도이점을언급하며과거김대중전대통령의사례를들어"필리버스터는소수당이독차지한다"며마지막으로체력이닿는데까지국민들에게한번호소해보는것이라고말했는데요.그런데이번필리버스터같은경우법적으로강제종료가가능하다는점때문에여야가아예각법당하루씩진행하기로협의를했고요.그걸또중간에국민의힘전당대회때문에내일하루는넘어가자고했다는점에서요식행위가됐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尹측'법률신경전'재점화尹측,구치소체포시도특검고발김건희구속후세번째소환조사건진법사의혹대부분진술거부웰바이오텍등10여곳압수수색해병특검,수사기간30일연장건진법사,영장심사포기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3대특별검사팀과윤석열전대통령측의신경전이다시불붙고있다.특검팀의속도전에윤전대통령이법적대응으로재차제동을거는형국이다.특검역시"수사를위축시키고방해하려는의도"라며불쾌한심정을감추지않고있다.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검)의박상진특검보는21일오후정례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측의고발은)정당한체포영장집행에대한피의자와변호인들의방해행위"라며"법률이정한특검의수사를위축시키고방해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라생각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고발장을면밀히검토한뒤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면적극적인법적대응을고려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만약특검팀이맞불에나서면업무방해나무고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등의혐의를적용할가능성이있다.앞서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특검팀의체포영장집행시도가위법하다며전날민중기특검과문홍주특검보를직권남용체포,직권남용감금미수,독직폭행등혐의로고발했다.특검팀이물리력을동원해구치소에있는윤전대통령을강제로체포하려는것이무리한법집행이라는입장이다.이로인해윤전대통령이부상을입었다는주장도변호인단은했다.법률전문가인윤전대통령의법적대응은다른특검에서도이뤄졌다.윤전대통령측은내란·외환특검팀(조은석특검)이구속영장을청구하자,위법·부당성을명분으로서울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사를신청했다.2차소환조사요구엔강제수사가아닌혐의를요구했고,구속된이후엔특검팀의조사에불응하며강제구인시도에누워서저항했다.특검으로사건이이관되기전에도유사하다.윤전대통령측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과정에서비상계엄선포에대한수사의위헌성을다투겠다며헌법소원을제기했다.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관저체포영장집행은부당하다며경호처의지원을받아물리적으로저항하면서수사관계자들을직권남용체포,직권남용감금미수,독직폭행혐의로고발했다.체포된이후엔체포영장집행이불법·무효라며영장집행의위법성을다투는이의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한편이날구속후3차소환조사에출석한김여사는1~2차때처럼진술거부권을사용하고있다.특검팀은'건진법사청탁의혹'에대해100여쪽의질문지를준비했지만,김여사가발언을하지않으면서진도를나가지못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건강이상을호소하는상황이다.'청탁의혹'핵심피의자건진법사전성배씨는같은날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포기하면서조만간구속될것으로관측된다.특검팀은전씨의정치자금법도수사대상에올려놓고있다.지난2022년지방선거와관련해전씨는특정인물의공천을위해정치권에청탁한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전씨가정치자금법을위반했다고판단,전씨의역할에대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특검팀은전날만료된국민의힘압수수색영장재청구를검토하고있다.통일교의전당대회개입여부를확인하려는차원이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선웰바이오텍사무실등10여곳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다.채상병특검팀(이명현특검)은수사기간을다음달말까지30일연장하기로했다.3대특검중첫사례다[email protected]정경수서민지김동규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역·인천7개구·경기23개시·군…26일부터1년간4개월내입주·2년실거주의무…불이행시강제금·허가취소[서울=뉴시스]6·27대출규제이후불거진외국인역차별논란에대응해서울전역을포함한수도권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아파트를비롯해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모두해당되며오피스텔은제외된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6·27대출규제이후외국인과의역차별논란이제기되자정부가서울전역을포함한수도권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기로했다.해당지역의주택을취득하는경우2년간실거주의무가생기는만큼'갭투자'등투기목적의매수가불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이상경국토교통부제1차관은21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열고오는26일부터1년간서울전역과인천7개구,경기도23개시·군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다고발표했다.정부는이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지역을선정했다.경기도에서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등8개시·군,인천시는동구,강화군,옹진군은제외됐다.외국인주택거래량이많지않아투기가능성이적다고판단된지역이다.지난2020년경기도가외국인을대상으로일부지역의주택을매수할때토지거래허가를받도록한바있지만수도권3개시·도에걸쳐외국인토허제가도입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번조치로대한민국국적이아닌개인,외국법인,외국정부가해당허가구역내에서전용면적6㎡이상의주택을매수할때에는계약전시·군·구의허가를받아야한다.아파트를비롯해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모두해당되며오피스텔은제외된다.계약체결후30일이내에는거래신고와함께자금조달계획서와증명서류를제출하고외화를반입한경우신고여부와금액도기재해야한다.주택거래를허가받은외국인은4개월내에입주하고취득후2년간실거주해야한다.이를위반하면3개월이내에지자체의이행명령을받게되며,그럼에도의무를따르지않으면이행강제금이매년반복적으로부과된다.이행강제금은취득가액의10%이내에서차등부과된다.사후현장점검에서실거주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실이적발된경우청문절차를거쳐허가취소처분까지검토한다.현재는투기과열지구내주택거래만자금조달계획및입증자료제출의무가있지만국토부는향후허가구역거래까지확대할방침이다.이를위해연내'부동산거래법시행령'과시행규칙을개정할계획이다.실효성있는자금출처조사를위해자금조달계획에해외자금출처와비자유형도추가하도록했다.박준형국토부토지정책관은"개정전에도이상거래는금융위원회,국세청등을통해상세자료를조사할수있으며출입국관리법이나외국환관리법에따라처벌할근거는있다"고설명했다.외국인주택거래에대한상시·기획조사도강화한다.외국인이해외자금을반입해주택을매입할때자금세탁등으로의심되는경우금융정보분석원(FIU)에통보한다.실거주후매각한주택의양도차익에대해서도해외과세당국의세금추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국세청을통해해외과세당국에전달할방침이다.정부는내년8월25일까지1년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하되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기간연장도검토할계획이다.외국인의주택거래는전세사기사태가확산된2022년이후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수도권내외국인주택거래건수는2022년4568건에서지난해7296건으로증가했으며올해7월까지4431건의거래가이뤄졌다.경기도가2815건으로가장많고서울840건,인천776건순이다.국내에주소가없는외국인이수도권주택을매입한사례는지난해295건으로,국토부는올해거래추이를볼때더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국세청은강남3구등에서외국인들이고가아파트를취득·보유하는과정에서취득자금이나임대소득에대한세금을탈루한정황이있는49명에대해세무조사중이다.이번외국인토허제는6·27대출규제의후속조치성격도짙다.내국인이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대출을받은경우6개월내전입하도록하는의무,다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규제등이대폭강화됐지만외국인에게는적용되지않아'역차별'논란이생겼기때문이다.외국인의부동산쇼핑이늘어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자국회에는외국인이국내주택을매입하는경우국가상호주의원칙에따르도록하는등관련법안이10건발의된상태다.향후해당법안이통과되면이번외국인토허제와중첩적용될가능성도있다.다만외국인의주택거래를전면금지하는등의추가조치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난해말기준전국적으로주택을소유한외국인은9만8581명으로보유주택수는10만216호수준이다.이는전체주택의0.52%수준이다.외국인이소유한주택가구수는지난해상반기대비5.4%,소유자수는같은기간5.5%증가했다.박정책관은"외국인의주택거래량이많지는않지만신고가거래가있어집값상승등일부영향을미쳐왔다고판단했다"며"외국인의투자와경제활동에저해되지않는수준으로최소한의규제를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차관은"이번대책을통해해외자금유입을통한외국인의주택투기거래차단에만전을기하고지속적으로외국인의거래동향을모니터링해서최선을다해필요한조치를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미국트럼프정부가반도체기업에보조금지급대가로지분을받겠다는방침을공식화한가운데,정부와시장의반응이엇갈리고있다.우리정부는아직미국쪽의구체적인요구가없었다며신중한태도지만,업계에선향후미국의청구서가날아들경우기업들이이를과연거부할수있을지확신하지못하는모습이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21일브리핑에서‘미국정부가반도체법의보조금을지원받아미국에공장을짓는반도체기업들의지분을인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로이터통신보도를두고“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강대변인은“(현재미국정부가공식적으로밝힌건)인텔이받은보조금을주식으로바꾸겠다는것”이라며“한국기업은아직보조금을받지않은거로알고있고,기업쪽에서도받은연락이없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전날기자간담회에서같은질문이나오자“금시초문이고,해당기업들도전혀모르고있더라”라고했다.강대변인은또“한-미협상을앞두고다양한레버리지(지렛대)로소문이돈게아닐까한다”고도했다.오는25일(현지시각)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첫정상회담에서한국반도체기업의대미투자확대를끌어내기위한‘압박용’이아니냐는것이다.이런정부의신중론과별개로,삼성전자등을겨냥한트럼프정부의지분요구가현실이될경우대응책마련이쉽지않으리란관측도나온다.티에스엠시(TSMC)본사가있는대만의정보기술(IT)전문매체인디지타임스는이날논평을내어“티에스엠시의독립성이위협받을수있는만큼미정부보조금을거부해야한다”고제언했다.트럼프정부가보유지분을빌미로자국반도체패권을위해기업경영에사사건건간섭할수있는만큼,미정부의보조금을아예받지말자는뜻이다.반면삼성전자는한국과미국공장에서하는파운드리사업의적자가연간수조원에이르는만큼,미정부가약속한보조금(47억4500만달러,약6조6천억원)을거부하기어려울수있다.이매체는“최근이익감소로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사업이부담이된삼성은어려운처지에놓였다”고짚었다.업계관계자도“삼성전자의경우주요현금창출원인반도체사업부진으로미정부의보조금을무시할수없는상황”이라며“대규모흑자로현금이쌓인티에스엠시와는사정이다르다”고했다.박종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