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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INN] 부천화재참사 1주기... 형사재판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6: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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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https://withnewstapa.org/kinn/) 회원 언론사인 ‘코트워치’(https://c-watch.org)가 취재했습니다. 
 코트워치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8.22 부천화재참사 재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 1주기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밝혀둬야 할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반쪽짜리’ 수사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호텔 관계자를 제외한 지자체, 소방당국 등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유 또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천화재참사 유가족모임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배상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lt;편집자 주&gt;
 2024년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경,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중상 1명, 경상 11명). 
 호텔 810호 객실에서 시작된 화재는 8층과 9층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호텔 안에 있던 투숙객 5명이 사망했고, 구조 과정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졌다. 이후 소방의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화재 원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위, 에어매트 사용 및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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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0월 9일, 부천화재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화재 발생 호텔 앞에 모여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사진 제공: 정택용 사진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tapa/20250822155627566ylab.jpg" data-org-width="1999" dmcf-mid="WQzYBP0C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tapa/20250822155627566yla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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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9일, 부천화재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화재 발생 호텔 앞에 모여 희생자를 기리고 있다. (사진 제공: 정택용 사진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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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본부, “소방과 지자체 책임은 없다”
 지난해 10월 8일, 경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잇는 전선의 결선 부분 발열로 인해 발생했다.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 810호 객실 출입문과 비상구로 통하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 객실 문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비상구 문은 생수통으로 고정돼 열린 상태였다. 
 4)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비상벨이 울렸으나 호텔 직원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상벨을 껐다. 그 결과 2분 24초 동안 대피가 지연됐다. 
 5) 803호 투숙객은 6차례, 802호 투숙객은 1차례 소방에 화재 신고를 했으나 구조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 객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902호 객실 투숙객은 간이완강기 사용을 시도했으나 객실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호텔 객실 64개 중 31개에는 완강기가 비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6) 호텔 건물을 수사한 결과,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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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0월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화재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MB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tapa/20250822155628886jrhl.png" data-org-width="1806" dmcf-mid="14lNv1sd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newstapa/20250822155628886jrh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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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부천화재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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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 책임이 건물 소유주 등 호텔 측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 4명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4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소방의 구조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에어매트 추락사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건물 안전관리 부실 등 문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김종민 수사단장은 “소방 구조 장비의 운용상 개선점과 호텔 객실 도어클로저 의무 설치 필요성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9일, 부천화재참사 유가족모임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소방당국, 지자체 책임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c-watch.org/archives/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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