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사태더는없어야…예방적소비자보호체계확립""손쉬운이자장사문제…생산적금융노력해야"은행권금융소비자보호강화에공감금소법위반중복금전제재우려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찬진(앞줄왼쪽다섯번째)금융감독원장이28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은행장간담회에서조용병은행연합회장을비롯한은행장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최홍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첫공식행보로은행장들을만나앞으로모든감독·검사업무에서소비자보호를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말했다.특히홍콩주가연계증(ELS)불완전판매와같은대규모소비자피해사례가더발생하지않도록은행내부통제를고강도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이원장은28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20개국내은행은행장들간담회를개최하고이같이밝혔다.이날간담회는이원장이지난14일취임후갖는공식행사다.향후이원장은이번은행장간담회를비롯해업권별릴레이간담회를지속하며금감원의감독방향을알릴계획이다.이원장은"앞으로금융감독·검사의모든업무추진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최우선과제로삼겠다"며"앞서취임사에서도금융소비자보호를대폭강화하고금융범죄를엄정대응하겠다고했는데,이는흔들리지않는대원칙이될것"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은행권도책임있는영업문화를정착시켜달라"며"은행이건전성·안정적인수익을바탕으로지속성장하기위해선소비자라는동반자가있어야가능하다"고설명했다.이어"더이상ELS불완전판매와같은대규모소비자침해사례는없어야한다"며"은행스스로업무전반에걸친프로세스를점검하고,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책무구조도운영,고난도투자상품판매관행개선등으로'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체계'를확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금감원도책무구조도현장점검등을통해소비자권익문화를정착하기위해노력하고대규모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행위에대해선'든든한파수꾼'으로서엄정대응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원장은은행의내부통제강화도당부했다.그는"은행에서개인정보유출,직원횡령등있어서는안될금융사고가발생한다는것은자물쇠가깨진금고와다를바없다"며"단지비용절감을위해허술한자물쇠가달린금고를사용한다면국민믿음을저버리는결과를초래할뿐"이라고말했다.이어"금융사고를방지하기위해선사고개연성이높은업무를중심으로근본적인내부통제강화가필요하다"며"내부통제노력에부족함은없었는지돌아보고AI등을활용해효율적인내부통제제고방안에대해서도고민을해달라"고당부했다.생산적부문으로의자금공급확대도요청했다.이원장은"은행이리스크가가장낮은담보와보증상품위주로손쉬운이자장사에치중하고있다는사회적비판을받고있는것이현실"이라며"금감원은금융권자금이생산적부문으로공급될수있도록건전성규제개선,모험자본공급활성화등을적극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은행도건전성규제로확보한여유자본이생산적금융으로활용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달라"며"자금공급을통해국가경제의성장을지원하는것은은행의건전성과수익성으로환류돼상호순환적성장을이루는토대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오는9월종료되는코로나19피해차주의만기연장에대해선"은행별마련한관리방안을충실히이행하고원활한만기연장이나이자부담이늘지않도록살펴봐달라"며"금감원도중소기업·소상공인에대한금융지원실태를점검하고필요시관련제도를개선하겠다"고전했다.가계부채관리에대해선"은행자체적으로DSR규제등상환능력중심대출심사및가계부채총량관리에힘써달라"며"6.27대책에대해서도규제우회가발생하지않도록엄격히관리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아울러"AI기술등을활용한초개인화금융서비스를통해금융접근성을제고하고,ESG금융등해외진출을통해새로운수익원을발굴해야한다"며"금감원도혁신금융서비스,규제완화등을통해은행산업이한국경제핵심으로발돋움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덧붙였다.은행장들은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통한신뢰확보의중요성에공감을표하면서고객입장에서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고,내부통제체계를고도화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신성장산업에대한자금공급확대도적극추진할것을강조했다.다만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따른과징금과과태료등금전제재가중복되는점과관련한우려도함께전달했다.'은행건전성규제개선TF'에서논의중인자본규제완화와정책자금활성화등과관련해감독차원의지원확대도요청했다.기업대출이나벤처투자확대를위한위험가중치(RWA)완화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은행권관계자는"오늘자리는신임금융감독원장과은행업권간의상견례차원의자리였던만큼민감한이슈에대한발언은자제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주대평택병원첫삽뜨기전에후발주자과천부터시공사선정시민들'진짜들어오냐'의문제기평택시·의료원"차질없이진행중"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이지난26일과천시청앞에서집회를하고있다.<독자제공>최근아주대의료원이과천시막계동특별계획구역에설립되는종합병원유치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자평택시민들이반발에나서고있다.28일기호일보취재를종합하면과천도시공사는지난26일'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막계동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아주대병원이포함된컨소시엄을선정했다.막계동개발사업은과천지구에포함된자족시설용지(10만8천333㎡)에종합병원을포함한산업융·복합클러스터를조성하는대규모개발사업이다.이컨소시엄은아주대의료원을비롯해대우건설과㈜한화가시공사로참여할예정이다.이처럼과천시막계동특별계획구역우선협상대상자로아주대의료원이선정됐다는이야기가나오자,평택시민들은"평택아주대병원설립이늦어지는게아니냐"며계획차질등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아주대의료원평택병원건립관련일지.<기호일보DB>당초아주대학교평택병원은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내부지3만9천670㎡에500병상이상규모로오는2031년개원을목표로추진중이다.평택시는올해1월21일'의료복합타운(아주대학교평택병원)건립간담회'도개최해아주대평택병원추진상황등도점검하기도했다.특히정장선평택시장의민선8기공약의하나(따뜻하고촘촘한복지·의료도시구현)인'아주대학병원조기완공추진'이과천시보다늦게진행되는게아니냐는주장이강력하게나오고있다.평택에거주중인50대시민김모씨는"아주대평택병원에대해평택시가부지를매입하고기본계획등을수립한건언론을통해접해알지만어떻게업체선정등이과천시가먼저되는지이해가되지않는다"라며"실제로아주대평택병원이브레인시티에들어오는지의문이다"라고토로했다.이처럼병원사업선정등의발표가늦어지자,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등시민단체들은평택시청및아주대학교병원앞에서'아주대평택병원설립촉구'에대한집회를진행할계획이다.평택시관계자는"현재건축설계단계등이남아있는상태이며,아주대평택병원이문제없이오는2031년에건립될수있도록추진중이다"라고했다.아주대의료원관계자는"병원이과천시에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고해먼저건립이되는것도아니기에아주대평택병원건립에대해시민들이우려를하지않아도된다"라며"수원-과천-평택을두루잇는경기남부응급·외상·필수의료원인아주대병원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김강우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장동혁"맨앞서싸울것"…송언석"최대한투쟁,과거연연말자"특강서"보수,시대적응실패…당심·민심격차연구해야"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인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28일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연합뉴스)김승욱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28일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국회의원연찬회를열어내부결속을다지고정기국회및대여(對與)투쟁전략을논의했다.장동혁대표는인사말을통해"이번연찬회가국민에게희망을주기위해,이재명정권과싸우기위해전쟁터로나가는출정식이되면좋겠다"며"저도죽기를각오하고맨앞에서싸우겠다"고결의를다졌다.그는"지금우리앞에있는것은희망이아니라탄압과억압,고난과눈물이있다"며"이재명정권의국가허물기와실정을막아내기위해투쟁하고혁신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개회사에서"야당은스스로살아남기위해최대한투쟁해야한다"며"과거의아픈상처를자꾸들춰내고거기에연연할것이아니라미래를향해서가자"고촉구했다.이어"정부·여당정책중국익에보탬이되는것은얼마든지협조할것"이라면서도"지금하는것을보니제대로하는것이없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따끔하게비판하고적절한대안을제시하고,싸울것은싸워야한다"고강조했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정기국회일정을소개하면서"민주당에서는9월11일본회의를개최해3특검법개정안을상정할예정"이라며"3특검법에대해어떻게대응할지깊이고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26일'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의수사기간을연장하고수사인력과범위를확대하는특검법개정안을여당주도로상정하고심사에착수한바있다.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특강(인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28일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가'국민의힘혁신과보수의재구성'을주제로특강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지도부발언후진행된특강에서는의원들을향한고언도이어졌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국민의힘혁신과보수의재구성'을주제로한특강에서최근국민의힘지지율하락에대해"2022년대선승리는착시현상이었을뿐세대가바뀌면서가치중심이이동하고민주당이주류가됐다"라며"보수가시대적응에실패했다"라고진단했다.박교수는2021년서울·부산재보궐선거와2022년6월지방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위원을지냈다.박교수는이어"당심과민심이어느정도벌어져있는지연구할필요가있다"라면서"당원인식차이가앞으로보수계열정당의분화,분열이든퇴행이든계기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장대표를향해서는"지지층을배반하는정치를해야한다"이라며"이재명대통령도위안부합의를가져갔다.지지층을배반했기에가능한일"이라고덧붙였다.뒤이어연단에오른윤종록전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은'데이터대항해시대소프트파워가힘'특강에서"대한민국은소프트파워가강한나라로업그레이드하지않으면안된다"면서"옛당을혁신해서새로운당으로만들려면데이터시대패권자가돼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매참여해청년안심주택후순위임차인보호검토""사회주택,구조적문제인식…점진적축소필요"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7일오후서울중구세종대로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열린제332회임시회개회식에서서울시신임간부소개를하고있다.2025.8.27/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종윤오현주기자=서울시는청년안심주택보증금미반환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사용승인요건을강화하기로했다.보증보험가입준비가완료되지않은사업장엔입주를허용하지않는방안을검토중이다.사회주택은사업구조를고려해점진적인축소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보증보험가입여부확인후입주허용법규검토오세훈서울시장은28일서울시의회본회의에서"청년안심주택예정사업장은보증보험가입여부가완벽히준비된상태에서만사용승인과입주가가능하도록법규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최근청년안심주택일부세입자들은사업자의보증보험미가입으로보증금을떼일위기에놓였다.현재90개사업장중7곳이보증보험에미가입돼있다.현재후순위임차인은153가구다.오시장은"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보험요건을더강화하고있다"며"요건강화는이해하지만사고가발생할확률이높아진다"고우려했다.이어"보증보험가입을엄격히하는HUG입장이바람직한가에대한공론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일단서울시는신규사업장의재무건전성확보해보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재발방지를진행할계획이다.오시장은"신규사업자의자기자본비율이낮아사고가발생하고있다"며"임대사업자등록시자격요건을강화하고행정처분수위도높일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후순위임차인보호를위해경매에참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오시장은"후순위임차인은전세사기특별법에따라피해자로인정되면보호받을수있다"며"서울시가경매에참여한다면차익을얻고후순위임차인까지도와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한"문제해결위해주택진흥기금활용등포괄적해법을추진하고있다"며"사업자들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만들고활용될수있는사회적기반을만드는게기본적해법"이라고강조했다.서울용산구갈월동에건설중인청년안심주택현장.(자료사진)/뉴스1ⓒNews1신웅수기자사회주택,영세사업자참여…저렴한주택공급한계오시장은청년안심주택과마찬가지로보증금문제가불거진사회주택에대해페이드아웃(점진적축소)필요성을제기했다.사회주택은공공이토지를제공하고민간사업자가건물을지어저렴하게운영하는방식이지만,영세사업자의자기자본부족과비효율적구조로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다.오시장은"시장직을수행한직후인2021년부터사회주택은언젠가사고가날수밖에없다고생각했다"며"페이드아웃해야하는제도로인식했다"고설명했다.사회주택의구조적인문제는영세한사업자가자기자본없이사업을진행한다는점이다.서울시땅에건물을짓고사업하는구조를고려하면저렴한주택공급에한계가있다.오시장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직접진행하면될것을사업자를중간에끼워마진이필요하다"며"합리적이지않는사업구조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사회주택은입법이선행돼야한다"며"서울시자체관리규정과조례로진행해재정문제가발생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생·성장·개혁·안전'4대핵심키워드…"국가대개혁원년"국힘'反정부투쟁'예고에"국민명령부응해따박따박처리"정면돌파천명민주당의원워크숍,구호외치는의원들(영종도=연합뉴스)황광모기자=28일인천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단워크숍에서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기념촬영도중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서울=연합뉴스)김영신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9월시작하는이재명정부첫정기국회를'국가대개혁의원년'으로만들겠다는목표아래민생·개혁입법을위한페달을더세게밟기로했다.강성친윤·반탄(친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지도부가들어선국민의힘이여권주도국정운영에반발해비협조를예고하는상황을'민주주의수호세력대파괴세력'프레임으로규정하고,이를정면돌파해개혁입법을관철하기위한당력을다지는모습이다.민주당은28일오후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정기국회대응을논의하는의원단워크숍을개최했다.워크숍은국민의힘의장동혁신임대표가취임일성을통해사실상'반(反)정부투쟁'을선언한상황에서절대다수의석을토대로친여성향의군소야당과함께'개혁저항'을정면돌파하기위한결의를다지는장이됐다.정청래대표는"헌법수호세력과헌법파괴세력,민주주의수호세력과민주주의파괴세력의전선이다시금형성된것을우리는직시하고긴장감을놓치지않아야한다"면서"앞으로정기국회에서우리가정해놓은시간스케줄에맞게따박따박법하나하나를통과시키도록총단결해주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김병기원내대표도"내란수괴윤석열로큰어려움을겪은국민께서민주당에입법권력과행정권력을모두모아줬다"며"이는완전히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라는준엄한명령으로그에맞는책임과결단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과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정기국회대응전략을주제로발제하고,이어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과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도참석해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를역설했다.민주당은민생,성장,개혁,안전이라는4대핵심과제를중심으로이번정기국회에서중점처리할법안224개를제시했다.법안추진과정에서정부·대통령실이'원팀'공조호흡을맞춰이재명정부의국정동력을키우겠다는계획이다.국기에경례하는민주당의원들(영종도=연합뉴스)황광모기자=28일인천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단워크숍에서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정책위의장은기자들과만나"국정과제이행법안,정부가중점추진해달라고제안한법안,당이신속추진하기로결정한민생·개혁법안등224개가중점처리대상"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또한국정감사기조를'민생경제·내란청산·개혁·국민주권'로설정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경제역량을회복하고,내란을청산·척결하겠다"며"국가대개혁을하고,국민의효능감과성과를도출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7∼8월임시국회에서윤석열정부때거부권으로가로막혔던쟁점법안들을다시추진해입법을완료한데이어정기국회에서본격적으로검찰·사법·언론개혁등본격적인개혁입법관철에나선다.검찰개혁과관련,다음달25일본회의에서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위해수사·기소분리를명문화한정부조직법을처리할예정이다.이를통해추석(10월6일)귀향길에'검찰청폐지'소식을전하면서개혁효능감을부각하겠다는전략이다.최근검찰개혁법내용을두고당정간이견이표출됐는데,이날워크숍에대통령실우상호정무수석과정성호법무부장관도자리해당의원들과직접의견을나누며상황정리에들어갔다.민주당은아울러윤석열전대통령부부등계엄관련수사확대를위한3대특검법개정안과이른바'공공기관알박기금지법'을조속히처리한다는계획이다.문원내대변인은"검찰청폐지를위한정부조직법은25일처리목표"라며"3대특검개정안은(처리시점이)25일이될수도,그전이될수도있다"고설명했다.나아가방송3법후속작업으로이른바'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체제를해체하기위한법안,대법관수증원등사법개혁에도박차를가한다는방침이다.원내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번정기국회를내란을청산하고국가전체를회복하는국가대개혁의원년으로삼겠다"며"아스팔트극우가국민의힘지도부에들어가면서계속발목잡기할텐데차질없이국정과제를입법으로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채영기자]<앵커>한동안활황을보이던기업공개,IPO시장이최근침체된국내증시와함께얼어붙는분위기입니다.심지어대어급기업들의상장도기약없이미뤄지면서시장에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증권부김채영기자나와있습니다.김기자,요즘기업들의IPO가눈에띄게줄었다고요?<기자>IPO에도전하는기업들이그야말로자취를감췄습니다.이달말까지일반투자자대상공모주청약일정이전무하고,다음달인9월에도청약을앞둔회사가단3곳에불과합니다.통상이맘때면다음달청약을앞둔기업들의증권신고서제출이활발한데,현재는반기보고서제출시기와맞물려증권신고서제출을늦추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이는지난해말부터이어진IPO시장의훈풍과는사뭇다른모습인데요.7월과8월(27일까지)각각12개기업이상장했지만,공모가대비상장일주가평균상승률은각각15%,30%에머물러앞선두달에비해침체된분위기입니다.7월중순이후코스피·코스닥지수가각각3,100~3,200,770~820을오가는등'박스권'에갇히면서신규상장종목들의주가역시힘을내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남은하반기IPO를계획하고있는다른기업들의상황은어떤가요?<기자>많은기업들이IPO일정에차질을겪고있습니다.올하반기대어급으로꼽혔던케이뱅크와한화에너지도아직까지거래소에예비심사를청구하지않아사실상연내상장이어렵습니다.9월초에라도청구를하게되면물리적시간으로가능은하지만,두기업모두관련입장을아직까지밝히지않은상황입니다.IPO절차는한국거래소에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고,거래소의적정성심사등을거쳐60일이내에심사결과를통보하게돼있는데요.이후1개월이내에상장승인여부가확정돼최소3개월이소요됩니다.최근주관사실사를멈추며상장을연기한한화에너지는주관사체결당시부터상장시점에대해언급한적이없었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이때문에주관사들도회사측의의사결정을기다릴수밖에없는입장이라고밝혔습니다.중복상장논란에따른부담에더해최근주춤한시장분위기속적절한시점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케이뱅크는최우형행장이직접지난20일금융권공동채용박람회에서"연내상장은쉽지않을것"이라고밝혔는데요.이자리에서최행장은"주식시장이좋다가갑자기거꾸로가고있다"며"8월에예심신청해도연내상장은어렵다"고언급했습니다.재무적투자자,FI와의계약상내년7월까지IPO를마무리해야한다는조건이있어9월에라도예심청구의사를밝힐수도있을것이란관측도나오지만현실적으로연내상장은어려워보입니다.다른기업들역시조심스럽게상황을지켜보고있어,예정대로IPO를진행할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앵커>증시상황외에하반기IPO시장에영향을줄요인이또있을까요?<기자>금융당국이지난달부터시행중인'의무보유확약우선배정제'가또다른변수인데요.주관사와발행기업은의무보유확약을맺은기관투자자에게만공모주를우선배정해야하고,락업물량이전체공모주의40%에미치지못할경우증권사가공모주의1%를의무적으로인수해야한다는게골자입니다.이로인해기관과증권사모두책임이커지면서IPO시장전반이관망세로돌아섰다는분석도나옵니다.한국거래소의예심문턱이높아진점도영향을주고있습니다.2022년부터2년새예심미승인및자진철회비율이20%에서28%로늘었고,올해역시86곳중15곳이승인을받지못하거나철회했습니다.특히기술특례기업에대한심사기준이한층까다로워졌습니다.증권업계는"다양한변수속대응력이있는기업을선별하는전략이필요하다"며기업들의옥석가리기가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강조하고있습니다.당분간투자자들도신규상장기업에대한신중한접근이필요해보입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증권부김채영기자였습니다.김채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이27일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한전총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법위반혐의에대해영장청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로써한전총리는‘헌정사상첫구속전직총리’라는불명예는피했지만,엘리트관료출신정치인의몰락을상징하는장면으로기록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구속위기넘긴기각배경은정부장판사는영장기각사유로“중요한사실관계와피의자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툼의여지가있다”는점을들었다.이어한전총리가수사과정에서협조적태도를보여왔으며,현재지위와확보된증거,수사진행상황등을고려했을때증거인멸이나도주의가능성이크지않다고판단했다.법원은특히계엄선포를막지못한행위가곧바로적극적내란방조로연결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선을그은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위증혐의는사실상시인한만큼구속필요성은크지않다고본것으로풀이된다.전직총리사법처리사례보니전직국무총리가형사절차에연루된사례는헌정사에서손에꼽힌다.대부분퇴임후정치자금이나기업자금수수혐의와같은개인비리사건이었다.전직총리중가장먼저범죄혐의로재판에넘겨진총리는장택상전총리다.그는1960년3·15부정선거당시대통령입후보방해사건으로불구속기소돼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장면전총리는박정희정권시절‘이주당사건’으로1962년군사재판에서징역형을받았으나항소심에서집행유예로풀려났다.거물급인사로통하는김종필전총리는1967년선거법위반,2002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2차례조사를받았다.또6·13지방선거에서삼성으로부터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불구속기소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한동전총리는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됐지만최종적으로무죄가확정됐다.이해찬전총리는국회광주특위‘가짜사진’사건과총리시절‘3·1절골프파동’으로검찰조사를받았고,이회창전총리는2003년한나라당불법대선자금의혹과관련해조사를받았으나입건되진않았다.실형이선고된사례는한명숙전총리가유일하다.한전총리는두차례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1심무죄를받았으나,항소심과대법원에서일부유죄가인정돼2015년징역2년이확정됐다.이처럼과거전직총리사건이주로개인비리에그쳤다면,한전총리의내란방조혐의는헌정질서를뒤흔든국가적범죄와맞닿아있다는점에서성격이다르다.이번영장기각은전직총리사법처리의연장선이아닌향후역사적평가와정치적파장을가를분기점으로기록될전망이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해할사유있다보기어려워""법리적인거부처분취소…과거행위적절했다는판단아냐"유승준'비자소송'2심승소(서울=연합뉴스)가수유승준(46·미국이름스티브승준유)씨의한국입국비자발급을거부한정부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고법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부장판사)는유씨가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상대로낸여권·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1심을뒤집고원고승소로판결했다.2023.7.13[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가수유승준(48·미국이름스티븐승준유)씨의한국입국비자발급을거부한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이정원부장판사)는유씨가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상대로낸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유씨가비자발급을거부당하자주LA총영사를상대로낸세번째소송이다.LA총영사관은유씨의비자발급을거부하며"유씨의행위등이대한민국의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등대한민국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밝혔는데,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여기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워처분사유가인정되지않는다"며"비자발급거부처분으로얻게되는공익에비해그로인해침해되는원고의불이익이지나치게커비례의원칙을위반한재량권일탈·남용의위법이있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법리적으로거부처분을취소할수밖에없지만,이런결론이원고의과거행위가적절했다고판단하는건아니다"고강조했다.또"입국이허가돼원고가국내에서체류하게되더라도격동의역사를통해충분히성숙해진우리국민들의비판적의식수준에비춰원고의존재나활동으로인해대한민국의존립이나안전에위해를가할우려는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유씨가이번소송에서'간접강제'를청구한데대해선"이번거부처분이취소되더라도피고가그의무를임의로이행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볼수없어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행정소송법상간접강제란거부처분취소등의소송에서승소판결이났는데도행정청이이를일정기간내에이행하지않으면지연기간에따라일정한배상을명하거나즉시손해배상을하도록명령하는제도다.민사집행상의간접강제도유사한개념이다.외교부당국자는"외교부는후속법적대응여부에대해법무부등유관기관과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유씨가법무부의2002년입국금지결정은무효라며낸입국금지결정부존재확인소송은법원의판단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각하했다.국내에서유명가수로왕성하게활동하던유씨는당시군에입대하겠다고공언했지만,돌연병역의무를피하려미국시민권을얻었다가2002년한국입국이제한됐다.유씨는38세가된2015년8월LA총영사관에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비자발급을신청했다.옛재외동포법은병역기피목적으로국적을상실했더라도38세가되면재외동포체류자격을부여할수있게했다.LA총영사관은비자발급을거부했고,유씨는이를취소해달라며첫소송을제기했다.파기환송심과재상고심끝에대법원에서최종승소판결을받아냈지만,LA총영사관은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유씨의병역의무면탈은국익을해칠우려가있다"며발급을재차거부했다.이에유씨는2020년10월두번째소송을냈고,2023년11월대법원에서최종승소했다.하지만LA총영사관은지난해6월또다시비자발급을거부했고,유씨는그해9월세번째소송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정기국회앞두고의원워크숍장차관급정부핵심도참석정기국회서반도체특별법은224개법안추진"국힘,도로내란당"정청래는대야강경기조유지[이데일리박종화기자]더불어민주당이집권후첫정기국회에서반도체·인공지능(AI)등신산업육성법과3대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법안을입법하겠다고천명했다.다만야당과의강경한대치국면도예상된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8일인천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열린2025정기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민주당은28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국회의원워크숍을열고중점법안입법등정기국회전략을논의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첫의원워크숍이다.이번워크숍에서정부·여당은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공조를강조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국민주권정부의실질적인성과는당정대원팀정신이그중심에있다”며“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와국정과제실천을더욱확실하게뒷받침해야한다”고말했다.대통령실주요참모와차관급이상정부핵심각료도대부분이번행사에참석했다.특히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은각각이재명정부의국정기조와AI정책에대해설명했다.김실장은“여당과정부,대통령실은정책의눈높이와보폭을맞춰나가야한다”며국정운영은여당의현장과정부정책의디테일,대통령실의책임으로완성된다고강조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번정기국회에서처리할중점법안으로224개법안을제시했다.대부분이재명정부공약·정책을뒷받침하는법안이다.경제분야에선반도체산업특별법과AI산업육성및강국도약특별법·AI산업인재육성특별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등신산업육성법안을전면에내세웠다.주택공급확대를위해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공공주택특별법을개정해주택공급속도를높히기로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중점적으로추진하는3대개혁도핵심입법과제에들어갔다.특히검찰수사·기소권완전분리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은다음달중처리한다는게당정목표다.다만민주당내검찰개혁강경파가주장하는국가수사위원회설치안은입법과제에서일단제외됐다.수사기관간업무조정을맡는국수위는자칫옥상옥이될수있다는우려를받고있다.이날정대표는국민의힘에대한강경노선을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윤어게인(윤석열전대통령복귀를주장하는구호)을주창하면서도로윤석열당,도로내란당으로가버린국민의힘과우리가앞으로험난한과정에또마주해야될것같다”며“다시헌법수호세력과헌법파괴세력,민주주의수호세력과민주주의파괴세력의전선이다시금형성된것을직시하고긴장감을놓지않고앞으로정기국회에서우리가정해놓은타임스케줄에맞게따박따박법하나하나를통과시키도록의원들이총단결해주시기바란다”고했다.정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모두당내강경파로꼽힌다.정대표는장대표와의대화가능성에대해전날“말로싸우는국회에서무고한수많은사람을살해하려했던세력과과연대화가가능한것인가”라며선을그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이여야대표에게회동을제안한만큼전격적으로대화가이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교육청이다음달부터교원개인전화번호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민원대응팀기능과법률지원강화등을담은교육활동보호정책을시행합니다.김광수교육감은학교교사는개인가정교사가아니라며앞으로학교민원의교원개인응대를차단하겠다는의지를보였습니다.김용원기자입니다.[기사]제주도교육청이중학교교사사망사고3개월만에교육활동보호정책을발표했습니다.교원개인이민원을응대하는걸차단하겠다는게이번정책의핵심입니다.민원대응주체를학교와교육청민원대응팀으로하고직무범위를넘어서거나교육활동과관련된보복성민원이두차례이상제기되는특이민원을전담할전문가를충원하기로했습니다.현재1명뿐인교권담당변호사를확대해교원법률지원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교육부특별교부금을확보해교내민원상담실공간조성과우리학교변호사제도신설재원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김광수/제주도교육감>"교원이교육활동관련사안으로경찰·검찰수사를받을경우변호사동행을지원하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사참여비율을상향하도록하겠습니다."교원개인의연락처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안심번호개편,그리고학교온라인민원시스템을활성화하겠다고도강조했습니다.여전히교원상당수가개인연락처를제공하고있다는지적에교육감은'교원은개인가정교사가아니라면서'번호를줄필요가없고학부모도과도한민원은자제해야한다며이례적으로목소리를높였습니다.<김광수/제주도교육감>"제가오늘아주작정해서말씀드리겠는데제발선생님들에게선생님들이할수있는일만시킵시다.개인가정교사가아니거든요.애약을왜선생님이먹여야하고애가늦는다애가아프다이런걸어떻게선생님이30명되는아이들을다(케어합니까.)학교교육과가정교육을확실히구분해줘야해요."한편교원단체는개인연락처비공개원칙은학교현장에서실효성이떨어지고발표된정책들도이전대책과크게다르지않다고평가했습니다.<현경윤/전교조제주지부장>"연락처를공개하지않고도다른대안이뭔가제시되지않은그래서여전히연락처를공개할수밖에없는이런현실이되지않을까이런우려가있었습니다.실제내부적으로학생과학부모,교사가어떤관계를맺고어떤역할이서로주어져야하는지에대한언급은전혀없었다는점에서근본적인대책이될수있을까."교원들이요구했던중고교전담플랫폼개발은예산문제로이번정책에반영되지않았고민원관련교원과학부모를분리하도록내용의제도개선은국회입법을기다리자는원론적인답변에그쳤습니다.학생을분리지도하는교원에수당을지급하겠다고한정책도오히려교원업무를가중시키는꼴이라며전담상담인력을배치하는게대안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KCTV뉴스김용원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질근로소득·사업소득나란히추락[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올해2분기우리나라전체가구의소비지출이4년반만에최대폭으로감소했습니다.정치·경제적불확실성이계속된영향으로풀이되는데,소득기반이취약해진점도가계가지갑을닫은원인으로지목됩니다.세종주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박기자,올해2분기,물가상승률을반영하면실질소득증가율이0%대에머물렀다고요?<기자>지난2분기우리나라전체가구의월평균소득은506만5천원입니다.지난해2분기보다2.1%늘었는데요.하지만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제자리걸음이고,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은되레줄어든것으로파악됩니다.통계청설명확인하시죠.[이지은/통계청가계수지동향과장:실질로보시면근로소득,사업소득모두다감소가나왔는데요.사업소득이조금많이감소했습니다.이시기에자영업자수가감소를했습니다.그런것들이영향을줬다고봅니다.]실제로2분기실질소득증가율은0.0%로역성장을간신히면했습니다.실질소득은지난해1분기1.6%빠졌다가,2분기부터증가로전환해플러스흐름을이어왔는데요.다섯분기만에소득증가세가멈춘겁니다.통계청은가구소득을근로소득과사업소득,재산소득으로분류해집계하는데,앞서보셨듯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물가를놓고보면모두고꾸라졌습니다.근로소득은다섯분기만에,사업소득은일곱분기만에최대폭으로줄어든거죠.도무지살아날기미가보이지않는불경기에문을닫는자영업자들이늘어난데따른결과로풀이됩니다.<앵커>실질소득이제자리걸음을하자가계는소비를더큰폭으로줄인상황이죠?<기자>2분기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283만6천원으로1년전보다0.8%늘었지만,물가가오른걸놓고보면감소했습니다.실질소비지출감소율은1.2%로,2020년4분기이후가장큰데요.지난1분기에연이은마이너스기록입니다.보험료나미용기기가포함된기타상품·서비스나음식·숙박지출은늘었지만,비교적금액이큰자동차나가전기기구매를줄인영향으로분석됩니다.전체적으로는지난2분기당시국내외정치·경제적불확실성이소비위축으로이어졌다는판단입니다.관건은앞으로인데,한국은행에따르면8월소비자심리지수는2018년1월이후최고수준이죠.이재명정부의민생회복지원금을포함한추경등재정확대방침과수출호조세에힘입은결과입니다.다만올해우리경제가0%대성장에머무를것으로예상되는등소득과지출회복을장담하긴어려운가운데,경기살리기를위해서둘러금리를내려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릴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전승절참석26개국정상명단발표북한측도관영언론통해방중확인대통령실"사전인지...한미정상회담에도영향"김,다자외교무대데뷔...첫전승절참석2018년5월중국다롄을방문한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다음달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참석한다.집권후첫다자외교무대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미국과각을세우고있는지도자들과어깨를나란히하며강력한'반서방연대'메시지를발신할것으로관측된다.중국정부는28일열병식준비상황관련기자회견에서"시진핑주석의초청으로26명의외국국가원수및정부수뇌가기념활동에참석한다"며김위원장등참석자명단을발표했다.훙레이중국외교부부장조리(차관보)는"중국과조선(북한)은산과물이이어진우호적이웃"이라며"우리는김정은총서기(총비서)가중국을방문해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기념활동에참석하는것을열렬히환영한다"고말했다.북한측도같은시각관영조선중앙통신을통해김위원장의방중을확인했다.김위원장의방중은2019년이후6년만이다.2019년2월트럼프대통령과의하노이정상회담을앞둔그해1월을마지막으로중국을찾았고,같은해6월시주석은답방형식으로평양을방문했다.중국전승절열병식참석도처음으로,박근혜전대통령이참석했던승전70주년열병식에는최룡해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북한을대표해톈안먼성루에올랐었다.이번전승절은김위원장의다자외교데뷔무대다.2011년권력승계이후김위원장은시주석이나푸틴대통령등동맹국정상들과양자대화를한적은있으나,다자무대는극구꺼렸다.북한의'유일영도체계'는최고지도자로의권력집중을중요시하는데,다자외교무대에서는김위원장이전세계여러지도자중한명으로취급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하지만트럼프2기행정부들어미중패권경쟁이격화하고,핵·미사일개발로국제적으로장기간고립되면서북한이전략적결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중국측에따르면푸틴대통령을비롯해베트남과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파키스탄,이란등의정상과고위관계자26명이이번행사에참석하기로했다.오랫동안국경문제로중국과갈등을빚어왔지만최근미국과의관세전쟁을계기로해빙무드에들어선인도의나렌드라모디총리의이름은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모디총리가전승절직전톈진에서열리는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는참석하는만큼,관계개선수위를조절하는것으로풀이된다.한편한국대통령실은해당사실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고발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기자간담회에서"정부는이미관계기관을통해사전에인지하고있었다"며"오늘발표가난다는것도아침에보고받았다"고말했다.또,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에서도이사실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