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대생내년안돌아오면학칙따라처분"입장나오자'의료계또자극할라'대학가노심초사"내년휴학연장무슨근거로막나…더는감당못해""의대휴학에다른학생등록금으로결손메꿔야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30일서울시내의과대학[email protected][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양소리기자=정부가의대생들의휴학처리를대학에맡기면서도'동맹휴학불허','엄정처분'을거론하면서대학가의불안감이높아지고있다.이러다내년에도의대생들이돌아오지않으면더는감당하기어렵다는토로가이어진다.등록금결손과휴학연장문제로학내갈등이다시촉발될수있고,학생들이일시에몰리는의대교육환경과밀문제도더심각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1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교육부의'의대생휴학자율처리'방침이나온이후전날까지고려대·연세대·연세대원주가집단휴학신청을승인하고나머지대학들도휴학승인처리절차를놓고논의에들어갔다.정부는의대생들이'개인적사유로신청한휴학'에대해서는대학자율판단에맡겨승인한다는방침이다.지난6일'조건부휴학승인'방침때요구했던'내년복귀한다'는증빙을대학이받지않아도된다고했다.대학가에선휴학승인은시간문제라는관측이많다.다만교육부발표동시에휴학을일괄승인한대학은아직소수다.일부는복귀노력을기울이겠다고했다.한영남권국립대관계자는"임계점까지갈정도로최대한복귀를설득하고,그래도복귀하지않으면11월중휴학을승인할텐데방법은협의중"이라고했다.정부는이런노력으로의대생들이소수라도복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교육부관계자는전날온라인간담회에서"규모를예측할수없지만대다수는휴학할것이고일부는복귀하는학생이있을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에휴학이받아들여져더는의대생들이학칙상휴학을연장할수없을것이고,내년에도돌아오지않겠다고하면엄정조치할수밖에없다고했다.교육부는지난29일보도참고자료를내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간담회를가진총장들도'내년대다수학생들이복귀할것으로전망했다'고했다.그러면서의대운영대학40곳중37곳이학칙으로2개학기(1년)를초과하는휴학을막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30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에의사가운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대학관계자들대다수도정부의휴학자율승인허용방침을반기며사태가수습되길기대하는분위기다.그러나'대다수학생들이내년에는돌아올것'이라는관측은'희망사항에불과한게아니냐'는말이나온다.대학은감당할여력이없는데,정부가동맹휴학불허나휴학연장금지를시사하고나서며의대생들을자극해의정갈등을끌고가는게아니냐는지적도있다.한사립대관계자는"휴학은일종의권리인데무슨근거로연장을거부하느냐"며"(내년휴학연장불허는)이사태를내년까지끌고간다는소리로들리는데교육부가대학들을말려죽이려그러는가"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휴학받아주면등록금은고스란히결손"이라며"작은사립대는연간수십억원수준이지만규모가큰대학들은이걸감당할수없다"고우려했다.지방국립대한처장도"서울대·연세대·고려대가휴학을승인했다는데돈이많으면그렇게해도된다"며"살림이빠듯한데병원도적자라돈이안나오는데의대생들휴학을처리해주고다른학생들등록금으로그결손을메운다는건간단치않다"고토로했다.통상대학학칙에따라일정시점이지나휴학이받아들여지면등록금은이월된다.대학은올해휴학한의대생대부분의등록금을내년에받지못하게된다.다만이런반응은휴학승인에대한'반대'가아니라그만큼대학들이의대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담을감내하고있다는토로에가깝다는해석도있다.한사립대관계자는"지금등록금걱정된다고대놓고말할때가아니지만대학살림하는입장에서속으로는끙끙앓고있을것"이라면서도"너무총체적인난국에봉착을하니까지금은등록금결손이런걸떠나서의정갈등을빨리수습하는게최상"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30일서울시내의과대학[email protected]비슷하게'7500명이동시에수업을듣는'의대교육여건에대한문제도'불부터끄자'는반응이나온다.의료계일각에선올해예과1학년(24학번)이내년에복학하면증원돼규모가더불어난신입생(25학번)과수업을동시에들으면'교육은불가능하다'고말한다.하지만대학관계자들은해당학생들은당장교양수업위주인예과1·2학년이라분반을개설하거나대형강의를편성하는방식으로감당할수있다고했다.한호남권대학관계자는"내년도에학생들이동의하고의대에서교육과정을만들면거론되는'5.5년제'방식도불가능한건아니라는생각"이라며"교원도솔직히부족하지는않고강의에도문제가없다"고했다.다만내년에도의대생들이돌아오지않으면그때는수업여건을장담할수없다는지적도뒤따라나온다.한사립대관계자는"올해학생들과내년신입생들을같이받아수업하는것도쉽지않은데내년에도돌아오지않으면문제를어떻게메꿀것인가"라고말했다.이사립대관계자는"학교측입장뿐만아니라학생들입장에서도손실이너무크다"며"1년은반수를하거나여행을다니며메꿀수있다지만젊은시기에2년공백은손실로서는너무큰일"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2025학년도정시증원분을반납하자는주장은말도안되는이야기지만2026학년도에는증원을하지않겠다는식으로타협을해야하지않겠나"라며"환자들도학생들도대학도지쳐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선저우19호’탑승한우주인들-30일중국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유인우주선선저우19호에탑승할차이쉬저(오른쪽부터)와쑹링둥,왕하오쩌가기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이가운데왕하오쩌는중국의세번째여성우주비행사다.선저우19호는이날오전4시27분(현지시간)창정2F로켓에실려우주정거장톈궁으로발사됐다.이들은지난4월지구를떠난선저우18호승무원들과교대한뒤6개월가량톈궁에머물며여러실험을진행한다.주취안AFP연합뉴스30일중국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유인우주선선저우19호에탑승할차이쉬저(오른쪽부터)와쑹링둥,왕하오쩌가기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이가운데왕하오쩌는중국의세번째여성우주비행사다.선저우19호는이날오전4시27분(현지시간)창정2F로켓에실려우주정거장톈궁으로발사됐다.이들은지난4월지구를떠난선저우18호승무원들과교대한뒤6개월가량톈궁에머물며여러실험을진행한다.주취안AFP연합뉴스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만에2+2장관회의…공동성명채택예정조태열외교부장관과김용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지헌기자=러시아를위한북한의파병으로한반도와글로벌정세가악화하는상황에서한국과미국외교·국방수장이대응방안논의를위해머리를맞댄다.조태열외교부장관과김용현국방부장관,미국의토니블링컨국무부장관과로이드오스틴국방부장관은3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제6차한미외교·국방(2+2)장관회의'를개최한다.한미2+2장관회의는2021년한국에서5차회의가열린뒤3년만에개최된다.양국장관들은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를위해군대를보낸북한등최근한반도안보정세를평가하고대북정책공조를논의할전망이다.전날워싱턴DC인근미국방부(펜타곤)에서열린제56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김장관과오스틴장관이만나북한의파병을"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또"향후연합연습시에는북한의핵사용에대한대응을포함한현실적인시나리오를포함하기로결정했다"고밝혀앞으로작전계획에북한의핵사용상황을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음을공개했다.핵·재래식통합(CNI)개념도출및발전방안을모색해한미일체형확장억제를강화하기로하는내용도SCM공동성명에담겼다.외교·국방2+2회의에서는이런SCM결과물을토대로국방뿐아니라외교안보전반을아우르는영역에서양국이북한과러시아의밀착과북한도발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할전망이다.한미는2+2회의에서도결과를반영한공동성명을채택할예정이다.조장관과블링컨장관은별도의한미외교장관회담도개최해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북한문제관련한미간공조방안을협의한다.조장관과김장관은이어캐나다오타와를방문해멜라니졸리외교장관,빌블레어국방장관과함께내달1일제1차한국·캐나다2+2장관회의를개최한다.한국이2+2장관회의를갖는건미국,호주에이어캐나다가3번째다.양국장관들은한반도문제,주요지역및글로벌이슈,양국의국방·안보·방산협력방안을논의하고,회의성과를담은공동성명을채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조원대기록한작년규모뛰어넘을듯…도수치료지급액1조원육박금융당국"실손보험한도·범위개선책검토"…연내개선안도출실손의료보험(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도수치료등비급여물리치료로지급된실손보험금이올해에만벌써1조6천억원에가까운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추세라면2조원대를처음기록한작년지급보험금규모를다시경신할것으로보인다.31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이손해보험협회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8월까지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등비급여물리치료로지급된실손보험금은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집계됐다.연도별로살펴보면2021년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수준이던비급여물리치료실손보험금은2022년1조8천692억원(986만건),작년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매년규모가커지고있다.올해는지금추세가이어지면지난해의2조원대초반기록도뛰어넘을수있다.비급여물리치료종류별로살펴보면도수치료가9천451억7천800만원으로가장많았다.체외충격파치료가3천484억8천700만원,증식치료가1천761억9천600만원,기타가921억5천900만원등이그뒤를이었다.비급여물리치료는처방및시행하는의사의범위도정해져있지않고,치료비도의료기관별로천차만별이라보험금지급분쟁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피보험자별실손보험금청구규모가많은사례(작년청구액기준)를살펴봤더니한40대남성A씨는약11개월간의료기관8곳에서입·통원치료를받으면서342회(도수치료23회,체외충격파309회,기타10회)비급여물리치료를받고,약8천500만원의실손보험금을청구한것으로나타났다.다른40대남성B씨는1년간의료기관2곳을번갈아가며약6개월에걸쳐입원하면서694회(도수치료149회,체외충격파191회,기타354회)비급여물리치료를받고,약6천500만원의실손보험금을청구했다.손해보험업권에서는이러한과잉물리치료의근본적인배경으로국민건강보험이부담하는급여진료와달리비급여에대한진료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등을꼽고있다.비급여진료남용에따른실손보험금누수는보험료인상등으로이어져다수의가입자에게피해가전가될수있다는우려도지속적으로제기된다.강민국의원은"수백번씩1억원가까운도수치료를받는것이정상적인환자치료와상관이있는지의문"이라며"이러한비정상적과잉물리치료근절을위해보험회사에서합리적인기준을바탕으로과잉진료를제어할수있도록금융당국의지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최근윤석열대통령은금융위와보건복지부에"의료체계정상화를이끌고상생의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실손보험개선안을연내에마련하기바란다"고지시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전날기자간담회에서"실손보험의범위와한도부분에관해개선책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실손보험이정말의미있는개혁이되려면비급여관리도강화될측면이있다"며"복지부가담당하는부분인데,부처간협의를통해실질적으로많은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손보험에관해개선안이마련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비급여물리치료지급보험금(단위:천건,백만원)(※자료제공=강민국의원실,손해보험협회)[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식AI규제법이후국내서'AI3중규제'우려…"중복규제보다맞춤대책필요"박상철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촬영김길원](서울=연합뉴스)김길원기자=AI(인공지능)기술을이용한헬스케어산업이전세계적으로급격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방대한의료데이터분석을통한질병예측에서부터개인맞춤형진단및치료,원격의료,의료영상분석,신약개발에이르기까지헬스케어분야에서AI의적용가능성은무궁무진하다.미국식품의약품청(FDA)에따르면지난6월25일기준으로FDA에등록된AI관련디지털헬스·소프트웨어의료기기(SaMD)는950개에달한다.의료기기에AI가적용된분야중에는영상의학이76.1%(723개)로가장많았으며심혈관질환(10.3%),신경학(3.6%),혈액학(1.8%)등의순이었다.아직은AI기술이질병치료보다는진단에주로쓰이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국내기업중에는루닛과뷰노,휴론등6개업체가FDA에AI관련제품을등록한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AI헬스케어시장이확대되는만큼우려의시선도커지는게사실이다.그이유로는조금의오류만으로도건강에치명적일수있는헬스케어산업의특성상AI기술의안전성과효과성이입증돼야하지만,아직은신뢰할만한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는지적이대표적이다.이에일부국가에서는AI기술을규제하기위한움직임이구체화하고있다.가장먼저규제책을내놓은곳은유럽연합(EU)이다.EU에서는지난8월세계최초의포괄AI규제법인'EUAIAct'가발효됐다.이규제법에는EU에서AI기술의발전과함께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회적,윤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여러포괄적인규제책이담겼다.예컨대사회질서나기본권을심각하게위협하고차별을조장하는AI시스템을금지하고의료와교통,법집행등사람들의안전과권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고위험인공지능시스템에대해서는엄격한모니터링을의무화했다.또사용자에게AI시스템과상호작용이이뤄지고있음을알리고,시스템의의사결정과정에대한설명을제공해야하는투명성의무도빼놓지않았다.이법은단계적으로적용된다.AI관련의료기기는2026년8월2일이후에출시되면2027년8월2일부터규제를받고,그이전에출시된AI관련의료기기의경우2026년8월2일이후중대설계변경이있을때만규제대상이된다.생명과직결되는응급의료호출과응급환자분류등에활용되는AI기술의경우2027년8월2일이후부터규제받는다.FDA디지털헬스·소프트웨어의료기기현황[박상철교수제공]국내에서도유럽연합의법제정이후이를참고한'AI기본법'제정이서둘러추진되고있다.정부는AI기본법을통해AI발전과안전·신뢰를균형있게달성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의료계전문가들은국내에서EU같은'수평적규제'방식의AI기본법이제정될경우이제막태동기에들어간AI헬스케어산업의성장을가로막을수있다고지적한다.예컨대AI기술로얼굴,음성을조작하는딥페이크콘텐츠를막기위해AI기술전반을수평적으로규제할경우AI헬스케어산업에까지불똥이튈수있다는것이다.AI를적용한의료기기나체외진단기기등을'고위험AI'로분류하고각종규제와제재를강제하는게이에해당한다.일각에서는국내에서마련중인AI기본법이EU보다더강화된규제책을담고있다는주장도나온다.의료법전문가인박상철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최근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개최한미디어아카데미에나와국내에서마련중인AI기본법중규제조항이헬스케어산업을위축시킬우려가있는만큼진흥조항만조속히통과시키고규제조항은분리해신중한검토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내놨다.오랜기간의규제합리화를통해식품의약품안전처의의료기기품목허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보험등재가통합운영중이고,디지털의료제품법이곧시행될예정인데AI기본법에따른규제가추가되면이중규제에해당할수있다는것이다.그는"미국과영국등의경우AI가불러오는사회문제와리스크가분야별로다르기때문에EU와달리AI기술전체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수평규제법을마련하는데적극적이지않다"면서"대신AI기반의료의경우기존의료기기관련법을기반으로AI기술발전과문제발생에맞춰이를수정해나가는'맥락특유적규제'를적용하고있다"고설명했다.박교수는방통위가준비중인AI이용자법안까지마련되면사실상전산업에'AI3중규제'가생길수있다고진단했다.박교수는"AI에대해전문성을가진과기부의역할이중요하지만,AI기본법으로전산업에적용될AI에대한중복규제를추가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과기부산하에설치될AI안전연구소를통해리스크와경감조치를평가한후가이드라인과표준을만들고,규제를일원화함으로써AI가불러올문제와위험을줄일수있는핀셋형,맞춤형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을방문한김용현국방장관이우크라이나에우리참관단을보내는건,군의당연한임무라고말했습니다.김장관은참관단을보내지않는것이,오히려맡은책임을다하지않는거라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용태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방부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SCM이후기자회견에서김용현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참관단파견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혔습니다.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것이당연한임무라는겁니다.[김용현/국방장관:당연한우리군의임무라고저는생각합니다.만약에그렇게하지않는다면그거야말로잘못된것이고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김장관은북한군전투동향을분석하면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파병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또북한이파병을조건으로러시아에첨단군사기술지원을요구할가능성이큰만큼한반도안보위협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김정은에게할수있는얘기는북한군파병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오스틴미국방장관은북한군이전장에투입될지지켜봐야한다면서도투입가능성을높게봤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북한군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에더가까이이동했습니다.러시아군복을착용하고러시아장비를받았습니다.]오스틴장관은만약북한군이공격해오면우크라이나군은미국이지원한무기로싸울권리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한미는공동성명을통해북한군파병을강력규탄했고,향후작전계획에북한의핵사용상황을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한미는또북방한계선NLL이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라고명시했는데,한미가공동으로NLL을강조한건6년만입니다.(영상취재:오정식,영상편집:정성훈)김용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국수력원자력이따낸체코의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에제동이걸렸습니다.경쟁사의이의제기가받아들여져,계약이일시적으로보류됐습니다.우리정부와한수원은절차상의과정일뿐,사업에영향은없을거라고밝혔습니다.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체코반독점사무소는체코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의원전신규건설사업계약을일시보류조치했다고밝혔습니다.경쟁에서탈락한프랑스전력공사와웨스팅하우스의이의제기를받아들여선제적으로결정했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웨스팅하우스는한수원을상대로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기했습니다.한수원이체코에수출하려는원자로가자사기술을기반으로했다는겁니다.이에대해한수원은개발초기에는웨스팅하우스의도움을받은건맞지만체코수출모델은독자개발한것이라고맞서고있습니다.체코반독점사무소관계자는"계약체결을보류하는예비적조치가표준적절차"라며"이문제를어떻게결정할지시사하는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경쟁사들의이의제기를받아들였을뿐,한수원의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판단한것은아니라는의미입니다.우리정부와한수원은내년3월로예정된원전최종수주계약에는영향이없을것으로전망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경쟁에서탈락한업체들이진정을접수함에따라규정상최대90일내판단을내릴때까지계약이이뤄지지않도록하겠다는절차에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고소장이날아왔다고유죄가아닌것과마찬가지라는것입니다.지난19일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은윤석열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한수원의최종수주에낙관적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영상편집:박춘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미양국의국방장관이공동기자회견을열고북한의러시아파병을강력규탄했습니다.미국대선을1주일도남기지않은시점에한미정례안보협의회의가열렸는데,향후진행되는한미연합훈련에처음으로북한의핵공격에대응하는시나리오도포함하기로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한미국방장관의정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북한의러시아파병문제등이중점논의됐습니다.미국방장관은러시아에보내진북한군만명중일부가이미우크라이나접경지역으로이동했다고밝혔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러시아가북한군을이용해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의전투작전을지원하려한다는점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언제투입될지는지켜봐야한다면서,이들이싸우고만약우크라이나군을공격한다면그들은공동교전국이된다고설명했습니다.또러시아가이미많은병력을잃은만큼전투투입가능성도크다고밝혔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은북한의이런행동이결국한반도의안보위협을증가시키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북한이러시아에파병대가로)전술핵무기고도화라든지,ICBM미사일고도화기술,정찰위성에대한기술,원자력잠수함만드는기술,이런어떤첨단과학기술을,군사기술을요구할가능성이높습니다."]김장관은이에더해우크라이나에우리군참관단을보내는것은군의임무라고덧붙였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특히우크라이나전같은경우는북한군이참전하기때문에북한군의전투동향이런것들을잘분석해서향후우리군의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습니다."]한미양국은특히북한의핵사용시나리오를향후한미연합훈련에처음으로반영하기로했습니다.이런가운데유럽연합의외교안보고위대표도다음주한국을찾아북한군의러시아파병대응방안등을논의합니다.한미양국국방장관은공동성명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을"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습니다.비판수위가이전보다한층높아졌다는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김나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27일카타르도하에서미국과이스라엘,카타르협상단이가자전쟁휴전과인질석방협상을위해한자리에모였습니다.윌리엄번스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과다비드바르네아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국장,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가이날회동에참석했습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수장야히야신와르가사망한뒤처음열린협상이며,지난8월이후고위급회담도처음입니다.협상에소극적이었다고알려진신와르가제거된만큼이번엔진전이있을수있다는희망섞인기대가있었습니다.뚜껑을열어보니성과는없었습니다.다시만날일정을확정하지도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마스,“영구적인휴전…이스라엘군의철수,봉쇄해제”사실이번협상에서성과를내기어려웠습니다.이스라엘과하마스양측이원하는것이너무다르기때문입니다.하마스는종전을원합니다.현지시각29일하마스고위관리사미아부주리는TV연설에서“가자지구주민의고통을끝내고영구적인휴전을할수있는어떤합의나아이디어에도열려있다"고말했습니다.또"합의나아이디어에는가자지구전체에서이스라엘군의철수,봉쇄해제,인도적지원제공,(이스라엘)인질과(팔레스타인)포로교환협상이포함돼야한다"고조건을달았습니다.하마스조건의방점은‘이스라엘군철수’와‘봉쇄해제’입니다.지금자신들을옥죄고있는이스라엘군의압박에서벗어나지않으면하마스의생존도어렵기때문입니다.적어도하마스가숨쉴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게당면과제입니다.■이스라엘”하마스조건수용불가“반면이스라엘은인질석방을원하고있습니다.하마스가억류중인인질101명이집으로돌아오기를원하는국내여론이거셉니다.이걸외면할수없으니휴전협상에참여하지않을수없습니다.더구나대통령선거를앞둔미국이이스라엘을협상장으로강하게밀어넣고있습니다.협상에는임하겠지만,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철수’와‘봉쇄해제조건’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이들조건은하마스의생존을도울뿐이기때문입니다.하마스와의전쟁을통해하마스를뿌리뽑겠다는게이스라엘의전쟁목표인데,하마스지도부를거의제거해하마스를궁지에몰아넣은시점에하마스에부활의기회를줄이유가없습니다.■이집트대통령의중재안발표…”제안받은적없다“는이스라엘지난27일도하에모인대표단이협상을끝내기도전에엘시시이집트대통령이공개적으로48시간휴전,인질4명과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등을제안했습니다.현지시각27일엘시시대통령은”영구적인휴전을이루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임시휴전이이행된뒤10일이내에회담이재개돼야한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오랜만에열린협상이었고,어떤중재안이제시될지관심이높았던터라엘시시대통령이밝힌중재안이이목이끌었습니다.과연이스라엘이이중재안을받을까?하마스가이중재안에대해어떤반응을보일까?등이언론의관심사였습니다.언론의확인요청을받은이스라엘총리실은현지시각29일,“제안을받은적이없다,만일제안을받았으면즉각수용했을것이다”라는내용을발표했습니다.어떤이유인지알려지지않았지만,엘시시이집트대통령은느닷없이중재안을발표했고,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중재안을아예무시했습니다.여기서주목할대목은이집트가그동안가자전쟁휴전과인질석방협상에꼬박꼬박참여해왔는데,이번에는불참한점입니다.전쟁당사국인이스라엘과중재국인이집트간에알려지지않는불화나의견불일치가있는듯합니다.이집트협상단이카이로에서하마스와접촉해중재안에대해논의했다는언론보도는있습니다만불참이유에대해서는언급이없습니다.이집트는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국경을맞대고있고,그국경은이스라엘군이점령하고있는필라델피회랑입니다.■대선이후에서나가자전쟁이나협상가닥잡힐듯더군다나이스라엘은협상을앞두고이란을공습했습니다.이란의군사시설만공격해상황을더악화시키지않았다는평가도있습니다.그렇지만휴전과인질석방협상직전에하마스와헤즈볼라를지원하는이란을타격한것은협상타결가능성을현저히낮춘것이라는평가가대세입니다.협상이언제재개될지지금으로선기약이없습니다.협상이재개되더라도이스라엘과하마스를둘러싼환경의급격한변화가없다면의미있는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입니다.협상이든전쟁이든미국대통령선거가끝나고해리스나트럼프중승자가백악관에입성하기전까지는이스라엘은하마스와헤즈볼라를상대로공습을계속하고,하마스와헤즈볼라는저항을이어나갈겁니다.휴전과인질석방협상이열리더라도성과없이겉돌가능성도높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개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북한군의러시아파병과관련해,김용현국방부장관이우크라이나에우리참관단을보내는건,당연한임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파병은아니라고했는데요.◀앵커▶오스틴미국국방장관은북한군의전투참여가능성이매우높다고전망했습니다.워싱턴에서왕종명특파원입니다.◀리포트▶한미국방장관회담을마친뒤기자회견에서김용현장관은북한군전투동향을분석하고정보를수집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군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건군의임무라고말했습니다.[김용현/국방부장관]"당연한우리군의임무라고전생각합니다.만약그렇게하지않는다면그거야말로잘못된것이고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김장관은'파병'이란단어를쓰지않고"보낸다"는표현만사용했습니다.또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관련질문에는즉답하지않은대신"포탄지원에대해서는결정된게없다"고답했습니다.오스틴미국국방장관은북한군이러시아군복을착용하고러시아장비를제공받았다고설명한뒤북한군이실제전투에참가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하지만분명한건1만명의군인중일부가우크라이나국경을향해서쪽으로이동하고있다면그들이참전할가능성이높습니다."러시아가북한군을전쟁에끌어들인배경에대해선이미병사를많이잃은상황에서러시아국민을대상으로추가모병하기는어려웠을거라고분석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모병할경우)러시아국민이그들의병력손실이크다는걸알게될겁니다.그렇다보니이(북한)군대가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높다는겁니다."김장관은북한이미국대선에개입하기보다는대선을전후로존재감을과시하기위해도발할가능성이높다며핵실험을언급했습니다.[김용현/국방부장관]"도발을한다면그가능성은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거나또는7차핵실험등이예상됩니다."김용현장관은기자회견이후파병은고려하고있지않고소규모참관단은규모나임무로볼때파병이아니어서국회동의까지필요하지는않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왕종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49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앞서대통령실은현지전황을분석할인력파견을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요.야당은국회동의를받지않으면,국방부장관탄핵을포함해법적조치를강구하겠다고했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가우크라이나에전황분석팀파견을사실상기정사실화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북한군이실전경험을쌓고현대전전술을습득하는것은우리에게직접적인군사위협으로다가올수있다"며“북한군활동과전황을분석할팀을미리보내준비할필요를느끼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들의활동으로는북한군의심리적동요와이탈문제등전쟁터의상황을우크라이나와협의하는것까지고려하고있다고했습니다.미국대선결과와상관없이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을할뜻도내비쳤습니다.이관계자는"미국의뜻도중요하지만명분과우리의국익이더중요하다"며"우리가준비하는조치들이틀렸다고보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무기지원에대해서는아직우크라이나와논의하지않았다며,하게되더라도방어무기지원이우선일것이라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주내로우크라이나특사의방한논의가시작될것"이라며"우리의다음'단계적조치'의기준은북한군의전투개시가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야당은분석팀을파견하려는정부의움직임은"남북대리전을자청하는위험천만한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우리가할수있는건비살상무기와인도적인지원까지"라며"살상무기나참관단을보내는것은전쟁의불씨를한반도로가져오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야당은"해외에국군을1명이라도보내는것은파병으로이는국회동의사항"이라며"국회동의없이참관단을보낸다면국방부장관탄핵을포함한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49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집당시전액지원약속했지만...장비구입·이동비등부담떠넘겨취지무색,장애인우롱논란...市“소통문제…장비비용지원”일러스트.유동수화백성남시가‘히말라야장애인원정등반’에나서는장애인가족에게등산장비구입비와현지이동비용등을떠넘겨논란이일고있다.특히지난해원정대를꾸릴당시이들에게전액지원을약속했던것과달리,최근열린발대식에서외부업체가‘일부비용을참가자가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장애인가족에게알리면서“장애인을우롱한다”는지적마저나오고있다.30일시등에따르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와한민간단체는지난24일성남지역장애인2명을중심으로‘히말라야장애인감사행복원정대’출정식을열었다.원정대는‘장애인들이역경속에서도한계를넘어무엇이든할수있다’는도전정신을보여주기위해꾸려졌고,성남에거주하는19세및24세지적·발달장애인과보호자,산악전문가등12명으로구성됐다.원정대는지난해8월발대식후한달에두번씩지리산등지에서훈련을받았다.훈련을통해이들은다음달4일부터14박16일일정으로히말라야가있는네팔현지로출국,해발5천550m칼라파타르등정에나선다.시는이들이해외원정에필요한항공권,숙박비,식비등1억원을지원키로했다.이런가운데,시와시장애인체육회가이들에게등산장비와현지교통비용을떠넘겨‘사회적약자처우를외면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지난해8월열린히말라야장애인감사행복원정대발대식.성남시제공처음시장애인체육회등은원정대를꾸릴당시등산의류업체후원을통해장애인과그가족에게등산장비를지원하기로했다.하지만등산의류업체들이매출상황이좋지않다는이유로지원하지않아후원업체를구하지못했다.이에한장애인부모는자비300만원을들여등반에필요한장비를구입했다.장애인가족에게현지이동비용일부를떠넘긴점도문제다.이들에게국내에서네팔로이동하는항공권과수화물25㎏에대해비용을내지만,현지이동에필요한항공비와수화물15㎏에대해서는참가자가부담하도록했다.장애인가족은이런사실을지난24일열린원정대출정식에서여행업체를통해알게됐다.시는800만원의예비비로이들의현지이동비용은지원하기로했지만,이런내용은전혀전달되지않았다.제보자A씨는“모집당시모든비용을낸다고알렸고이를믿었다”며“출정식이끝난뒤장애인체육회등이계약을맺은여행업체가우리에게비용부담사실을알렸다.시는출정식내용을대대적으로홍보했지만,현실은형편이어려운가정에부담만떠안겨줬다”고울분을쏟아냈다.시관계자는“장비구매비용30만원을지원할예정”이라며“소통과정에서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등반에나서는가족들에다시전달하겠다”고말했다.이명관기자[email protected]박용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