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을방문한김용현국방장관이우크라이나에우리참관단을보내는건,군의당연한임무라고말했습니다.김장관은참관단을보내지않는것이,오히려맡은책임을다하지않는거라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김용태특파원입니다.<기자>미국방부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SCM이후기자회견에서김용현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참관단파견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혔습니다.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것이당연한임무라는겁니다.[김용현/국방장관:당연한우리군의임무라고저는생각합니다.만약에그렇게하지않는다면그거야말로잘못된것이고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김장관은북한군전투동향을분석하면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파병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또북한이파병을조건으로러시아에첨단군사기술지원을요구할가능성이큰만큼한반도안보위협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김정은에게할수있는얘기는북한군파병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오스틴미국방장관은북한군이전장에투입될지지켜봐야한다면서도투입가능성을높게봤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북한군일부는이미우크라이나에더가까이이동했습니다.러시아군복을착용하고러시아장비를받았습니다.]오스틴장관은만약북한군이공격해오면우크라이나군은미국이지원한무기로싸울권리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앞서한미는공동성명을통해북한군파병을강력규탄했고,향후작전계획에북한의핵사용상황을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한미는또북방한계선NLL이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라고명시했는데,한미가공동으로NLL을강조한건6년만입니다.(영상취재:오정식,영상편집:정성훈)김용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국수력원자력이따낸체코의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에제동이걸렸습니다.경쟁사의이의제기가받아들여져,계약이일시적으로보류됐습니다.우리정부와한수원은절차상의과정일뿐,사업에영향은없을거라고밝혔습니다.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체코반독점사무소는체코정부와한국수력원자력의원전신규건설사업계약을일시보류조치했다고밝혔습니다.경쟁에서탈락한프랑스전력공사와웨스팅하우스의이의제기를받아들여선제적으로결정했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웨스팅하우스는한수원을상대로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제기했습니다.한수원이체코에수출하려는원자로가자사기술을기반으로했다는겁니다.이에대해한수원은개발초기에는웨스팅하우스의도움을받은건맞지만체코수출모델은독자개발한것이라고맞서고있습니다.체코반독점사무소관계자는"계약체결을보류하는예비적조치가표준적절차"라며"이문제를어떻게결정할지시사하는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경쟁사들의이의제기를받아들였을뿐,한수원의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판단한것은아니라는의미입니다.우리정부와한수원은내년3월로예정된원전최종수주계약에는영향이없을것으로전망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경쟁에서탈락한업체들이진정을접수함에따라규정상최대90일내판단을내릴때까지계약이이뤄지지않도록하겠다는절차에불과하다고평가했습니다.고소장이날아왔다고유죄가아닌것과마찬가지라는것입니다.지난19일페트르파벨체코대통령은윤석열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한수원의최종수주에낙관적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영상편집:박춘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미양국의국방장관이공동기자회견을열고북한의러시아파병을강력규탄했습니다.미국대선을1주일도남기지않은시점에한미정례안보협의회의가열렸는데,향후진행되는한미연합훈련에처음으로북한의핵공격에대응하는시나리오도포함하기로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한미국방장관의정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북한의러시아파병문제등이중점논의됐습니다.미국방장관은러시아에보내진북한군만명중일부가이미우크라이나접경지역으로이동했다고밝혔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러시아가북한군을이용해쿠르스크지역에서러시아의전투작전을지원하려한다는점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언제투입될지는지켜봐야한다면서,이들이싸우고만약우크라이나군을공격한다면그들은공동교전국이된다고설명했습니다.또러시아가이미많은병력을잃은만큼전투투입가능성도크다고밝혔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은북한의이런행동이결국한반도의안보위협을증가시키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북한이러시아에파병대가로)전술핵무기고도화라든지,ICBM미사일고도화기술,정찰위성에대한기술,원자력잠수함만드는기술,이런어떤첨단과학기술을,군사기술을요구할가능성이높습니다."]김장관은이에더해우크라이나에우리군참관단을보내는것은군의임무라고덧붙였습니다.[김용현/국방장관:"특히우크라이나전같은경우는북한군이참전하기때문에북한군의전투동향이런것들을잘분석해서향후우리군의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습니다."]한미양국은특히북한의핵사용시나리오를향후한미연합훈련에처음으로반영하기로했습니다.이런가운데유럽연합의외교안보고위대표도다음주한국을찾아북한군의러시아파병대응방안등을논의합니다.한미양국국방장관은공동성명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을"한목소리로가장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습니다.비판수위가이전보다한층높아졌다는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김나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27일카타르도하에서미국과이스라엘,카타르협상단이가자전쟁휴전과인질석방협상을위해한자리에모였습니다.윌리엄번스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과다비드바르네아이스라엘정보기관모사드국장,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가이날회동에참석했습니다.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수장야히야신와르가사망한뒤처음열린협상이며,지난8월이후고위급회담도처음입니다.협상에소극적이었다고알려진신와르가제거된만큼이번엔진전이있을수있다는희망섞인기대가있었습니다.뚜껑을열어보니성과는없었습니다.다시만날일정을확정하지도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마스,“영구적인휴전…이스라엘군의철수,봉쇄해제”사실이번협상에서성과를내기어려웠습니다.이스라엘과하마스양측이원하는것이너무다르기때문입니다.하마스는종전을원합니다.현지시각29일하마스고위관리사미아부주리는TV연설에서“가자지구주민의고통을끝내고영구적인휴전을할수있는어떤합의나아이디어에도열려있다"고말했습니다.또"합의나아이디어에는가자지구전체에서이스라엘군의철수,봉쇄해제,인도적지원제공,(이스라엘)인질과(팔레스타인)포로교환협상이포함돼야한다"고조건을달았습니다.하마스조건의방점은‘이스라엘군철수’와‘봉쇄해제’입니다.지금자신들을옥죄고있는이스라엘군의압박에서벗어나지않으면하마스의생존도어렵기때문입니다.적어도하마스가숨쉴수있는공간을확보하는게당면과제입니다.■이스라엘”하마스조건수용불가“반면이스라엘은인질석방을원하고있습니다.하마스가억류중인인질101명이집으로돌아오기를원하는국내여론이거셉니다.이걸외면할수없으니휴전협상에참여하지않을수없습니다.더구나대통령선거를앞둔미국이이스라엘을협상장으로강하게밀어넣고있습니다.협상에는임하겠지만,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철수’와‘봉쇄해제조건’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이들조건은하마스의생존을도울뿐이기때문입니다.하마스와의전쟁을통해하마스를뿌리뽑겠다는게이스라엘의전쟁목표인데,하마스지도부를거의제거해하마스를궁지에몰아넣은시점에하마스에부활의기회를줄이유가없습니다.■이집트대통령의중재안발표…”제안받은적없다“는이스라엘지난27일도하에모인대표단이협상을끝내기도전에엘시시이집트대통령이공개적으로48시간휴전,인질4명과팔레스타인수감자석방등을제안했습니다.현지시각27일엘시시대통령은”영구적인휴전을이루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임시휴전이이행된뒤10일이내에회담이재개돼야한다는말도덧붙였습니다.오랜만에열린협상이었고,어떤중재안이제시될지관심이높았던터라엘시시대통령이밝힌중재안이이목이끌었습니다.과연이스라엘이이중재안을받을까?하마스가이중재안에대해어떤반응을보일까?등이언론의관심사였습니다.언론의확인요청을받은이스라엘총리실은현지시각29일,“제안을받은적이없다,만일제안을받았으면즉각수용했을것이다”라는내용을발표했습니다.어떤이유인지알려지지않았지만,엘시시이집트대통령은느닷없이중재안을발표했고,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중재안을아예무시했습니다.여기서주목할대목은이집트가그동안가자전쟁휴전과인질석방협상에꼬박꼬박참여해왔는데,이번에는불참한점입니다.전쟁당사국인이스라엘과중재국인이집트간에알려지지않는불화나의견불일치가있는듯합니다.이집트협상단이카이로에서하마스와접촉해중재안에대해논의했다는언론보도는있습니다만불참이유에대해서는언급이없습니다.이집트는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국경을맞대고있고,그국경은이스라엘군이점령하고있는필라델피회랑입니다.■대선이후에서나가자전쟁이나협상가닥잡힐듯더군다나이스라엘은협상을앞두고이란을공습했습니다.이란의군사시설만공격해상황을더악화시키지않았다는평가도있습니다.그렇지만휴전과인질석방협상직전에하마스와헤즈볼라를지원하는이란을타격한것은협상타결가능성을현저히낮춘것이라는평가가대세입니다.협상이언제재개될지지금으로선기약이없습니다.협상이재개되더라도이스라엘과하마스를둘러싼환경의급격한변화가없다면의미있는성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입니다.협상이든전쟁이든미국대통령선거가끝나고해리스나트럼프중승자가백악관에입성하기전까지는이스라엘은하마스와헤즈볼라를상대로공습을계속하고,하마스와헤즈볼라는저항을이어나갈겁니다.휴전과인질석방협상이열리더라도성과없이겉돌가능성도높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개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북한군의러시아파병과관련해,김용현국방부장관이우크라이나에우리참관단을보내는건,당연한임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파병은아니라고했는데요.◀앵커▶오스틴미국국방장관은북한군의전투참여가능성이매우높다고전망했습니다.워싱턴에서왕종명특파원입니다.◀리포트▶한미국방장관회담을마친뒤기자회견에서김용현장관은북한군전투동향을분석하고정보를수집하기위해우크라이나에군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건군의임무라고말했습니다.[김용현/국방부장관]"당연한우리군의임무라고전생각합니다.만약그렇게하지않는다면그거야말로잘못된것이고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김장관은'파병'이란단어를쓰지않고"보낸다"는표현만사용했습니다.또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관련질문에는즉답하지않은대신"포탄지원에대해서는결정된게없다"고답했습니다.오스틴미국국방장관은북한군이러시아군복을착용하고러시아장비를제공받았다고설명한뒤북한군이실제전투에참가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하지만분명한건1만명의군인중일부가우크라이나국경을향해서쪽으로이동하고있다면그들이참전할가능성이높습니다."러시아가북한군을전쟁에끌어들인배경에대해선이미병사를많이잃은상황에서러시아국민을대상으로추가모병하기는어려웠을거라고분석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모병할경우)러시아국민이그들의병력손실이크다는걸알게될겁니다.그렇다보니이(북한)군대가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높다는겁니다."김장관은북한이미국대선에개입하기보다는대선을전후로존재감을과시하기위해도발할가능성이높다며핵실험을언급했습니다.[김용현/국방부장관]"도발을한다면그가능성은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거나또는7차핵실험등이예상됩니다."김용현장관은기자회견이후파병은고려하고있지않고소규모참관단은규모나임무로볼때파병이아니어서국회동의까지필요하지는않다고말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왕종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497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앞서대통령실은현지전황을분석할인력파견을검토하겠다고밝혔는데요.야당은국회동의를받지않으면,국방부장관탄핵을포함해법적조치를강구하겠다고했습니다.양소연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가우크라이나에전황분석팀파견을사실상기정사실화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북한군이실전경험을쌓고현대전전술을습득하는것은우리에게직접적인군사위협으로다가올수있다"며“북한군활동과전황을분석할팀을미리보내준비할필요를느끼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들의활동으로는북한군의심리적동요와이탈문제등전쟁터의상황을우크라이나와협의하는것까지고려하고있다고했습니다.미국대선결과와상관없이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을할뜻도내비쳤습니다.이관계자는"미국의뜻도중요하지만명분과우리의국익이더중요하다"며"우리가준비하는조치들이틀렸다고보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무기지원에대해서는아직우크라이나와논의하지않았다며,하게되더라도방어무기지원이우선일것이라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주내로우크라이나특사의방한논의가시작될것"이라며"우리의다음'단계적조치'의기준은북한군의전투개시가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야당은분석팀을파견하려는정부의움직임은"남북대리전을자청하는위험천만한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우리가할수있는건비살상무기와인도적인지원까지"라며"살상무기나참관단을보내는것은전쟁의불씨를한반도로가져오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야당은"해외에국군을1명이라도보내는것은파병으로이는국회동의사항"이라며"국회동의없이참관단을보낸다면국방부장관탄핵을포함한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49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모집당시전액지원약속했지만...장비구입·이동비등부담떠넘겨취지무색,장애인우롱논란...市“소통문제…장비비용지원”일러스트.유동수화백성남시가‘히말라야장애인원정등반’에나서는장애인가족에게등산장비구입비와현지이동비용등을떠넘겨논란이일고있다.특히지난해원정대를꾸릴당시이들에게전액지원을약속했던것과달리,최근열린발대식에서외부업체가‘일부비용을참가자가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장애인가족에게알리면서“장애인을우롱한다”는지적마저나오고있다.30일시등에따르면성남시장애인체육회와한민간단체는지난24일성남지역장애인2명을중심으로‘히말라야장애인감사행복원정대’출정식을열었다.원정대는‘장애인들이역경속에서도한계를넘어무엇이든할수있다’는도전정신을보여주기위해꾸려졌고,성남에거주하는19세및24세지적·발달장애인과보호자,산악전문가등12명으로구성됐다.원정대는지난해8월발대식후한달에두번씩지리산등지에서훈련을받았다.훈련을통해이들은다음달4일부터14박16일일정으로히말라야가있는네팔현지로출국,해발5천550m칼라파타르등정에나선다.시는이들이해외원정에필요한항공권,숙박비,식비등1억원을지원키로했다.이런가운데,시와시장애인체육회가이들에게등산장비와현지교통비용을떠넘겨‘사회적약자처우를외면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지난해8월열린히말라야장애인감사행복원정대발대식.성남시제공처음시장애인체육회등은원정대를꾸릴당시등산의류업체후원을통해장애인과그가족에게등산장비를지원하기로했다.하지만등산의류업체들이매출상황이좋지않다는이유로지원하지않아후원업체를구하지못했다.이에한장애인부모는자비300만원을들여등반에필요한장비를구입했다.장애인가족에게현지이동비용일부를떠넘긴점도문제다.이들에게국내에서네팔로이동하는항공권과수화물25㎏에대해비용을내지만,현지이동에필요한항공비와수화물15㎏에대해서는참가자가부담하도록했다.장애인가족은이런사실을지난24일열린원정대출정식에서여행업체를통해알게됐다.시는800만원의예비비로이들의현지이동비용은지원하기로했지만,이런내용은전혀전달되지않았다.제보자A씨는“모집당시모든비용을낸다고알렸고이를믿었다”며“출정식이끝난뒤장애인체육회등이계약을맺은여행업체가우리에게비용부담사실을알렸다.시는출정식내용을대대적으로홍보했지만,현실은형편이어려운가정에부담만떠안겨줬다”고울분을쏟아냈다.시관계자는“장비구매비용30만원을지원할예정”이라며“소통과정에서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등반에나서는가족들에다시전달하겠다”고말했다.이명관기자[email protected]박용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공단"소득자료없으면보험료의무납부대상은아냐…납부재개하도록설득"(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소득과재산등경제적여력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데도국민연금보험료를내지않는가입자가끊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성실납부자에게상대적상실감을안겨줄수있는만큼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31일국민연금공단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선민의원실(조국혁신당)에제출한'납부예외자현황'자료에따르면2024년6월기준전체국민연금가입자(2천205만5천846명)중납부예외자는286만8천359명이었다.이들납부예외자가운데지난해4차례이상해외로출국한사람은5만1천488명에달했다.또자동차를보유해자동차세를91만원이상내는납부예외자2천785명중수입차를1대이상가진사람은1천683명이었다.[납부예외자중해외출국현황(단위:명)]*납부예외자기준:2024년도(추진연도),출국횟수기준:2023년(전년도)[납부예외자중수입차보유현황(단위:명)]*(자동차세91만원이상인)납부예외자2천785명중외제차량보유자에대한현황현행국민연금법을보면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사업중단,실직또는휴직,질병,군복무,학업등으로보험료를납부할능력이안될경우국민연금공단에신청해납부예외자로인정받을수있다.다만납부예외자중자동차세를일정금액이상내거나1년에해외로4회이상출국한사람,건강보험료고액납부하는사람등은경제적능력이있을것으로보고,소득여부를확인해서소득신고대상자로전환해보험료를내게설득하고있다.국민연금보험료는재산이아닌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에부과하기때문에소득을신고하지않으면아무리재산이많아도보험료를부과할수없다.국민연금공단관계자는"이들은소득자료가없기에보험료의무납부대상은아니지만,납부여력이있을것으로추정돼납부재개하도록안내하고있다"면서"하지만과세소득자료가없어서의무적으로납부재개해야하는것은아니며,본인이원하지않으면계속납부예외가가능하다"고말했다.납부예외로보험료를내지않으면노후에큰손해를볼수있다.노령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면받는일반적형태의국민연금)을받으려면최소가입기간인10년(120개월)을채워야한다.납부예외로보험료를내지않은기간은가입기간산정에포함되지않는만큼노후사각지대에놓일수있다.따라서생활형편이어렵더라도될수있으면보험료를내는게유리하다.납부예외자는보험료를내지않았더라도나중에소득이생길때추후납부(추납)제도를통해가입기간을늘릴수있다.추납제도는국민연금가입후보험료를내다가실직이나사업중단,건강악화등으로소득활동을할수없어보험료를내지못한기간의보험료를다음에납부할수있게한제도다.1999년4월부터시행된이제도를활용하려면일단가입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식품부,식약처,양봉업계사양벌꿀명칭변경협의나서한국양봉협회,농식품부등에설탕벌꿀명칭건의일각선‘설탕사양벌꿀’의견…“직관적이해어려워”식약처“농식품부와협의…정확한날짜정해지지않아”대형마트에진열된사양꿀.사진=김건주기자‘사양벌꿀(사양꿀)’의명칭을변경하기위한협의가진행되는가운데,대안으로나온‘설탕벌꿀’과‘설탕사양벌꿀’을놓고이해관계자들이다양한의견을내놓고있다.사양벌꿀은벌에게설탕을먹여생산한물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2016년기존벌꿀과벌집꿀외에사양벌꿀과사양벌집꿀에대한규격을신설했다.그러나최근농산물의수분을담당하는꿀벌이집단실종되는원인으로사양벌꿀생산등이지적되자지난24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국정감사에서“국민의알권리를위해사양벌꿀명칭에설탕을넣도록바꾸려고한다”고말했다.31일업계에따르면현재농식품부와식약처,양봉산업발전협의체등이사양벌꿀명칭변경을위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이가운데사양벌꿀을대체할명칭으로거론되는것이‘설탕벌꿀’과‘설탕사양벌꿀’이다.앞서한국양봉협회는이사회를거쳐사양벌꿀의명칭을‘설탕벌꿀’로변경해야한다는의견을농식품부에제안했다.‘사양벌꿀’표기가소비자들을기만한다는등의이유에서다.‘사양벌꿀’명칭을보고생산과정을아는소비자가많지않으며,식약처가의무화한12포인트사양벌꿀설명표기도큰효과가없다는설명이다.일각에서는‘설탕사양벌꿀’로변경하자는의견이나오고있다.농식품부관계자는“양봉협회에서는‘설탕벌꿀’로바꾸자는공문을농식품부에보냈었고,식약처에서는‘설탕사양벌꿀’에대한의견을요구했었다”고말했다.사양벌꿀제도화당시설탕사양벌꿀이라는명칭이언급됐기때문이라는것이다.농식품부관계자는“양봉협회가차기이사회에서설탕벌꿀로할지,설탕사양벌꿀로할지논의해보고의견을주겠다고했다”고말했다.다만양봉업계에서는‘설탕사양벌꿀’이설탕이주는이미지를완화시키기위한명칭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또천연벌꿀생산농가에서는정부가국민의알권리를위해명칭변경을검토한다고한만큼,쉬운명칭을사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천연벌꿀농가관계자는“이번사양벌꿀명칭변경의목적이소비자를위해서라면직관적으로이해하기쉬운‘설탕벌꿀’로하는게맞다.양봉협회에서도설탕벌꿀을제안했다”고말했다.한편,명칭변경이후식품공전·표시기준변경등절차가필요해정착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양봉협회관계자는“식품표시결정권을가진식약처도명칭협의후소비자단체등의의견을들어보고식품공전·식품등의표시기준변경등의논의를해야할것”이라면서“다만국회에서도관심을두고있는만큼구체적인계획을준비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식약처관계자는사양벌꿀명칭변경에대해“농식품부와협의하고있다.정확한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100일기자회견서“대통령실문제해결해야”尹긍정20%최저치…국힘지지율,민주당에10.6%p뒤져이종훈“국민들특검원해”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30일국회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특별감찰관임명을통해김건희여사에대한국민우려를불식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국민여론이이를받아들일지미지수다.당내의원들의협조도받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한대표는30일국회에서취임100일기자회견을통해대통령실관련문제가해결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연금·의료·교육·노동등4대개혁은지금까지어떤정부도해내지못했지만더는피할수없는과제”라며“다만이런개혁성과들이몇몇상황들에대한국민들의실망과우려에가려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어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11월내에먼저매듭지어야할게있다”며“여야의정을통해의정갈등을풀고의료공백에대한국민불안감을해소해야한다.또발상을전환하고쇄신해야야당의헌정파괴시도를막을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기준은민심”이라며“최근드러난문제들을비롯해국민들이우려하는지점들에대해과감하고선제적으로해결책을제시하고관철할수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특히한대표는최근당정지지율하락의원인중하나인김건희여사문제해결을위해특별감찰관을신설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는기자회견후관련질문을받고“특별감찰관은권력을감시하고권력문제를사전예방하는데중점을둔기관”이라며“국민의힘이이를머뭇거린다면민심을모른다고생각할것”이라고전했다.한대표의발언은최근떨어지는윤대통령지지율지표등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한국갤럽이지난22~24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직무수행평가를조사한결과‘잘하고있다’는응답은20%로나타났다.‘잘못하고있다’는70%였고‘의견유보’는10%를기록했다.이는취임후최저치로9월2주차조사(20%)와동률이다.부정응답자들은평가이유로김여사문제(15%)와경제‧민생‧물가(14%),소통미흡(12%)등을꼽았는데이를개선시켜야한다는의지가담긴게아니냐는것이다.아울러국민의힘의당지지율도하락하면서비상등이켜졌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1~25일까지전국만18세이상2510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율을조사한결과국민의힘이32.6%였고더불어민주당은43.2%를기록했다.오차범위바깥에서민주당의수치가더높게나타난것이다.전문가는한대표가꺼낸특별감찰관카드가국민민심을돌리기엔부족하다고설명했다.김여사에대한추가적인의혹이터지고있고야권이김여사특검법을세번째발의했기때문이다.또당내부에서전폭적인지원을받기어려울거라는전망이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30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지금국민들은검찰에서김여사와관련된이슈들을무혐의나불기소처리하는걸부당하다고느끼는거같다”며“결국검찰수사가다끝난거나다름없는상황에서국민들은특검을원하고있다.특별감찰관이슈만내놓고앞으로잘하겠다고하는걸용인하기어려울거같다”고내다봤다.아울러“(특별감찰관임명에대해)당내에서맞춰줄수있다면진즉에맞춰줬을것”이라며“(당일각에서)이조차도거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수용의사가없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기사에인용된갤럽여론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고응답률은12.4%다.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또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리얼미터여론조사는무선(97％)·유선(3％)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고응답률은2.7%다.자세한내용은리얼미터혹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하면된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다림은익숙하다.이름있는병원이라면만사제치고찾아간다.인근에텐트를치고밤샘을하기도한다.이른아침병원에들어가집에돌아오면늦은저녁이다.한번에200만원이상지불해야하는시술비가벅차지원금을더준다는지역으로이사를고려한다.그나마일련의번거롭고부담스러운일들은참아볼수있지만,거듭되는실패는마음을깎아내려견디기어렵다.임신만된다면어떤일이든할수있다.우린‘난임부부’다.치료과정은우리에게긴‘여정’이다.어떤이는‘마라톤’에비유한다.우리부부의여정을쿠키뉴스를통해전한다.<편집자주>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15일쿠키뉴스와가진인터뷰를통해정부의난임정책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신대현기자0.72명.지난해한국의합계출산율이다.역대최저치이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개국가중최하위였다.마지노선이었던세종시마저0.97명으로떨어지면서전국17개시·도가모두1명을밑돌았다.올상반기국내출생아수는11만7312명으로1년전보다2.7%감소했다.이젠다른나라에서우리나라의존립을걱정할지경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작년말‘한국은소멸하는가’란칼럼에서한국의출생아급감양상에대해중세유럽인구40%의목숨을앗아간‘흑사병’을능가하는속도라고평했다.조앤윌리엄스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법대명예교수는지난해7월방영된교육방송(EBS)‘다큐멘터리K인구대기획초저출생’을통해“대한민국이완전히망했다”라고표현했다.우리나라가아이를낳지않는‘출산절벽’사회가돼버린것은누구의책임일까.“0.72명이란숫자는젊은청년들이우리기성세대에보내는성적표이자경고입니다.기성세대들이아이를낳기힘든환경으로만들어놓은것이죠.”지난15일쿠키뉴스가산동사옥에서기자와만난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은이같이말했다.청년들이학업과취업에쫓기다가늦게결혼하고있다.돈과주거문제를고민하며출산을미룬다.그렇게난임부부가된다.저출산은난임문제로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아이갖기가이렇게힘들줄알았으면조금이라도젊었을때가지려고노력할걸그랬어요.”이차관이난임부부들과간담회를하며가장많이듣는사연이다.저출산이라는거대담론앞에난임문제는일각에불과하다고하지만정부로선소홀히할수없는정책과제이다.부부10쌍중1쌍은난임시술로아이를출산할만큼난임문제는더이상남일이아니다.이차관도난임을직접겪은당사자다.“난임가족들은여러어려움을경험해요.저도아이를늦게가졌어요.1년정도애가생기지않으니까주변에서임신얘기만나오면피하게되더라고요.난임가족들은상대방이툭툭던지는말에쉽게상처입어요.‘왜아직아기가없냐’,‘난임의원인이뭐냐’,‘남편에게문제가있냐’등의말이그렇습니다.때론관심이큰부담이돼요.”난임시술지원정책.보건복지부정부는여러난임관련정책을펴내고있다.여성1명당25회(인공수정5회·체외수정20회)에걸쳐지원하던난임시술을다음달부터출산1회당25회로확대한다.또연령에따라차등을둔난임시술건강보험본인부담률은30%로일괄조정한다.이에난임시술비용이약300만원이라면45세이상본인부담액(건강보험적용후)은약150만원에서90만원수준으로내려간다.난임예방을위해선생애한번지원하던난소기능검사(AMH)를3번으로늘린다.이어내년엔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등난임시술에필수적으로사용하는비급여약제가급여화된다.난임휴가는3일에서6일로연장된다.특히항암치료를받거나난소·고환절제같은영구적가임력손실이우려되는경우난자·정자동결보존비를지원할계획이다.지난해7월엔다둥이부모지원을늘리기위한‘난임·다둥이맞춤형지원대책’을발표하며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지원을태아당100만원씩으로확대했다.다둥이임신부들이임신32주부터근로시간을단축하도록근로기준법도개정했다.더불어배우자의출산휴가기간을기존10일에서15일(주말포함최대21일)까지늘렸다.산후조리도우미는아이당1명씩지원한다.정부는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전국으로확대할방침이다.상담센터에선난임부부와임산부를위해심리평가,개인심리상담,집단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다.지난2018년국립중앙의료원이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로지정됐으며,이후△전남(현대여성아동병원)△인천(가천대길병원)△대구(경북대병원)△경기(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도지회)△경북(안동의료원)△서울(강남세브란스병원)△경기북부(동국대일산병원)△경북서부(김천의료원)△서울서남(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권역상담센터가들어섰다.“난임은아이가안생기는것도문제이지만실패를거듭하는과정에서겪는심적스트레스가큽니다.심각한여러정신적고충이있는분들은상담하고위로를받아야합니다.난임·우울증상담센터에서충분히상담해드리고있습니다.어려움이있다면혼자가슴에담지말고털어놨으면좋겠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이차관은정부의난임대책의목표에대해“아이를가지려고노력하는부부가반드시아이를갖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난임가족에게도움이된다면뭐든하겠다”고도했다.시술에들어가는비급여비용까지지원해야겠단생각을갖고있다.정부가할수있는역할을다하겠다는설명이다.“난임대책에대한비판적시각도많아요.대책역시중요하지만난임부부가늘어나는근본적원인이무엇인지짚어봐야합니다.여성은평균31세에,남성은34세에결혼하는데요.결혼한뒤곧바로아이를갖는가정은전체의5%에불과합니다.평균결혼나이에1.5~2년을더하면그게출산연령입니다.안정적직장을갖고경제적으로여유로울때아이를낳고싶어하는가정이많아요.아이를낳아서잘키울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국가의역할이죠.”이차관은한국의난임정책과치료환경이세계적수준이라고평가했다.출산한번당난임시술25회,비급여약제건강보험급여화,난자·정자동결지원등전세계에서유례를찾기힘든정책을펼치고있다고자부했다.그러면서난임을포함한더많은저출산해결정책을펼쳐나가야한다고피력했다.“출산율이0.72명인나라는없어요.우크라이나같은나라가비슷한수준인데그곳은지금전쟁중이잖아요.한국은현재유례없는저출산문제에직면해있습니다.모든노력을다할때입니다.부족한게있다면앞으로더개발해나가겠습니다.아이를간절히원하는부부들을정부가전폭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부부의눈물이행복의웃음으로바뀔수있도록정부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연일한동훈‘회담하자’압박…김건희특검법의제올릴듯윤·한회동후여권내갈등에韓‘적극응수’어려움한동훈,100일간담회서‘여야정협의체’등3대요구與일각“특별감찰관내부의견조율먼저”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차회담개최에뜻을모았지만,의제선정을두고이견을보여만남이지연되고있다.31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는연일한대표를향해조속한회담개최를촉구하고있다.그는30일최고위원회의에서“한대표에게다시한번공개적으로말씀드린다.제가전에행사장에서도‘저번주안으로만나서이야기하자.가능하면그렇게하자’고말했는데비서실장들을통해협의하기로했다는소식이없다”며“(당내갈등에따라)한대표입장이난처하겠지만여야대표들이만나민생논의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한대표는지난21일윤석열대통령과회담을앞둔시점에여야당대표2차회담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다만윤-한회담후에는당내갈등에직면하면서아직여야대표회담분위기를만들어내지못하고있는상태다.한대표는윤대통령과회동에서김건희여사의리스크해법등을논의하려고했으나별다른성과없이마무리됐고,이후에는당내친윤세력과미묘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특히여권내부에서특별감찰관도입문제를두고갈등이빚고있다.국민의힘은특별감찰관도입문제를두고향후의원총회를거쳐입장을정한뒤에야여야대표회담이가능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이양당대표회담의제테이블에‘김건희특검법’을올릴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여권내부에서입장이먼저정리돼야회담장에나갈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은2차당대표회담을통해김여사특검법협조를압박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특검법표결을앞두고윤대통령과각을세우고있는한대표에게힘을실어줄가능성까지제기된다.이대표는여야대표첫회동에서채상병특검법의제3자추천방식에대해양보할수있다며전향적인태도를보인만큼이번회동에서도이대표가수용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이런가운데한대표는2차회담에서다룰주요의제를제시하며의제선점에나섰다.한대표는이날당대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여야의정협의체참여△북한군러시아파병입장표명△이재명대표방탄행위중단등민주당을향해3대요구를제시했다.또한대표는금융투자소득세폐지에대해서도민주당참여를촉구했다.민주당지도부도금투세와관련해폐지쪽으로가닥을잡고상법개정등을요구할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민주당일각에선한대표가여야대표회담을하더라도국민의힘내부를설득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강한의문을제기하고있다.민주당한중진의원은“원외인한대표가권한이없는데회동에서무엇을약속할수있겠나”라고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