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맨앞에서싸우겠다"송언석"살아남으려면투쟁해야"유상범"전투모드로"특강서"지지층배반정치가출발점”장동혁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8일오후인천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열린국민의힘연찬회에서파이팅을외치고있다.2025.8.28/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인천=뉴스1)김정률한상희손승환홍유진기자=국민의힘은28일의원연찬회를열고정기국회를앞두고강경투쟁모드에돌입했다.지도부와참석의원들은민주당의'3대특검법'강행과국가인권위원인선부결사태를성토하며"죽기를각오하고싸우겠다"며전의를다졌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열린연찬회에서"국민들에게희망을주기위해,이재명정권과싸우기위해전쟁터로나가는출정식이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이어"이번연찬회가우리의가죽을벗기고희생을통해혁신을이루겠다고다짐하는장이됐으면좋겠다"며"저도죽기를각오하고맨앞장서서싸우겠다"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우리는이제여당이아니라야당이다.여당은옆에파라다이스호텔에서(연찬회를)한다고하는데1박에수십만원,50만원도더한다는소문이있다"며"야당은스스로살아남기위해최대한투쟁해야한다"고밝혔다.송원내대표는"그동안우리에게있었던상처와온갖고난,과거에아픈상처를자꾸들춰내서거기에연연할것이아니라우리스스로미래를향해가야한다"며"미래에무엇을해서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을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전날국민의힘추천몫국가인권위원인선이부결된데대해"법자체,야당의존재자체를부정한다는것"이라며"이것을우리가어떻게받아들일수있겠냐"며9월정기국회에서여당에어떻게대응할지고민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하나로똘똘뭉쳐집권여당의입법독재에대해싸울수있도록각오를단단히해달라"고했다.이와함께국민의힘은이날장대표선출로공석이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에여성최다선(5선)나경원의원을배치했다.민주당소속추미애(6선)법사위원장에밀리지않도록판사출신의중진의원을전면에내세운것이다.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선수와상황에관계없이전투모드로들어가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또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정기국회일정을소개하면서"민주당에서는9월11일본회의를개최해3특검법개정안을상정할예정"이라며"상정된다면3특검법에대해어떻게대응할지깊이고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지도부발언에이어진행된특강에서는당의현실을직시하라는고언이쏟아졌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국민의힘혁신과보수의재구성'을주제로한특강에서"장동혁지도부가배신자소리를듣는것이정치의출발점"이라며"자신을지지했던핵심지지층을배신하는것이첫발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박교수는"보수의가치가비주류가됐다.세대가바뀌면서가치의중심이이동한것에보수가적응하지못했다.그런데당은변화하지않고그자리에있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상태로가면국민의힘은어쩌다대선에서동선던지기식으로이길수있으나,총선은지금처럼똑같이100석언저리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윤종록전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은'데이터대항해시대소프트파워가힘'특강에서"사회구조등전반적인부분이하드파워에서소프트파워중심으로바뀌었다.지금시대정신은소프트파워중심이되어야한다"며"옛당을혁신해서새로운당으로만들려면데이터시대패권자가돼야한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젤렌스키"러협상대신무기선택"…EU,추가제재추진러,민간공격안했다주장…"협상여전히관심"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의드론공격으로인한불길이치솟고있다.2025.0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한달새최대규모의공격을퍼부으며종전협상에찬물을끼얹었다.영국과유럽연합(EU)의키이우주재외교공관까지공습피해를입었다.28일(현지시간)BBC방송,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간밤러시아의키이우공습으로어린이4명을포함해15명이숨지고38명이다쳤다.무너진건물잔해에서수색·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다.우크라이나공군은러시아가이날우크라이나전역에드론(무인기)598대와탄도미사일11발,순항미사일20발을쐈고대부분요격했다고주장했다.이번공습은7월31일이후러시아가키이우에가한최대규모의공격이다.러시아는이달21일에도유사한공습을했지만주로우크라이나서부를겨냥했다.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시민들이러시아공습을피해지하철역으로대피해있다.2025.0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공습이후구조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5.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엑스(X)에서"수주,수개월동안휴전과진정한외교를촉구해온전세계모든이들에대한응답"이라며"러시아는협상장대신탄도무기를선택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는"모든기한이어겨졌고수십번의외교적기회가망가졌다"며"러시아가저지르는모든행위에새롭고강력한제재를가할때"라고촉구했다.러시아는미국주도의종전협상이탄력을받던상황에서대규모키이우공습을단행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5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한뒤우크라이나·유럽지도자들과전후안전보장방안을논의해왔다.이날공격으로키이우의민간구역에위치한EU대표부와영국문화원(브리티시카운슬)건물까지훼손됐다.직원들은무사하지만유럽정상들은충격에빠졌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키이우공격이EU사무소까지타격을입힌것에격분한다"며"민간인과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살해하며우크라이나를공포에떨게하더니EU까지표적으로삼는다"고밝혔다.폰데어라이엔은곧바로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를발표하고러시아동결자산의우크라이나재건활용을진행하겠다며"러시아에최대압박을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28일(현지시간)러시아공습으로훼손된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영국문화원앞에시민들이모여있다.2025.0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푸틴이어린이와민간인을살해하고평화에대한희망을파괴하고있다"며"유혈사태를반드시끝내야한다"고밝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우크라이나상공에단하룻밤사이629발의미사일과드론이발사됐다.이것이러시아가생각하는평화다.테러와야만"이라고비판했다.러시아국방부는우크라이나군사시설과공군기지를표적으로야간공습을진행했다며고의적인민간인공격은없었다고주장했다.러시아크렘린(대통령궁)역시우크라이나군에대한공격을계속하는것뿐이라며러시아는여전히협상에관심이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드론·미사일동원…EU대표부·영국문화원등건물약100채파손젤렌스키,대러강력제재촉구…"29일뉴욕서미국과안전보장논의"키이우의인명수색작업[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백나리기자유현민특파원=러시아군이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대대적인미사일·드론공격을가해어린이4명을포함해최소15명이숨지고48명이다쳤다고현지당국이28일(현지시간)밝혔다.이번공습은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목표로한외교적협상이좀처럼진척을보지못하는가운데수주만에벌어진대규모공격이라고AP통신이전했다.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한밤중에드론과순항·탄도미사일을동원해이뤄진이번공격으로주택가의고층아파트를비롯해여러건물이심하게파손되고시내곳곳에화재가발생했다.티무르트카츠헨코키이우군사행정청장은전형적인러시아식공격이었다면서평범한주택가건물들을겨냥해여러방향에서합동공격이이뤄졌다고전했다.그는키이우시내에서7개지역20여곳에공격여파가있었고시내중심가의쇼핑센터를비롯해약100동의건물이파손됐다고설명했다.유럽연합(EU)대표부건물과영국문화원도피해를입어EU와영국이강력히반발했다.또드니프로강반대편의아파트두동이심각한손상을입었다면서동쪽교외지역에서도5층건물이부분파손됐고구조대가출동해매몰자를수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서"러시아가외교적해결과종전대신살상을선택했다"면서러시아에대한강력한제재를촉구했다.그는"평화를촉구하면서주로침묵을지키고있는전세계모두의대응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러나러시아국방부는우크라이나의방산시설과군비행장을타격했다고주장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우크라이나군당국은간밤러시아군드론598대중563대,미사일31발중26발을격추했다고밝혔다.또중부빈니차지역의철도시설이손상됐고,핵심전력인프라가공격받아주민6만명이정전을겪었다고전했다.러시아공격으로파손된키이우건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우크라이나도러시아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이어갔다.우크라이나측은간밤에러시아남부흑해연안의크라스노다르지역아핍스키정유공장과사마라지역정유공장을공격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군의드론공격으로아핍스키정유공장에서화재가발생했으며피해범위는아직불분명하다고로이터는전했다.아핍스키정유공장에서는크라스노다르정유공장과함께작년720만t의원유를처리했으며올해1∼6월처리량은300만t이었다고로이터는설명했다.러시아국방부는최소7개지역에서밤새우크라이나드론102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정상회담에이어미국까지포함한3자정상회담으로우크라이나전쟁의종식을도모하고있으나러시아가좀처럼부응하지않는상황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날저녁영상연설에서오는29일뉴욕에서미국측과우크라이나안전보장방안을논의하기위해최측근인안드리예르마크비서실장과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를파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나미볼펜도아닌데…뜬금없는수혜주해프닝한미정상회담최대수혜주된국내볼펜제조사모나미'李대통령만년필=국산품'추측에모나미로매수세몰려26~27일이틀연속상승세이에28일하락전환연이은영업손실등경영상황'글쎄'…펀더멘탈개선필요[이데일리권오석기자]한미정상회담의예상치못한수혜주로등극했던모나미(005360)가10%넘게급락하며상승세가꺾였다.단기성테마주라는인식이확산,차익실현을위한매물출회가쏟아지면서주가가원상태로조정을받는분위기다.28일엠피닥터에따르면,모나미는지난26일29.92%오른2575원상한가에거래를마쳤다.전날(27일)에는장중신고가를찍기도했으나상승폭을반납하면서5.83%상승마감했다.다만이날은13.58%빠진2355원에거래되면서급락했다.올해들어모나미주가가2000~2100원박스권에서횡보한것을감안하면,최근이틀간의상승세는이례적인일이다.앞서지난25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을기념한서명식에서이재명대통령이품에서만년필을꺼내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심을보였고,이대통령은펜을선물로건넸다.‘청와대’마크가표시된케이스로보아국산일가능성이크다는예측으로이어지면서,국내제조사인모나미에매수세가몰린것으로풀이된다.다만해당만년필은모나미제품이아닌,서울문래동에위치한수제공방에서특수제작한펜인것으로확인됐다.모나미의네임펜을다듬어서만년필심을만들었다고한다.이미시장에서는주가의하락세를내다봤다.전날모나미의공매도거래량은7만5000건에달하며올해들어최대치를기록했다.공매도는주가하락을예상한투자자가주식을빌려판후,나중에낮은가격에다시사서갚는방식의전략이다.이대통령의만년필이모나미와는뚜렷한관계가없다는것이전해지면서주가상승모멘텀이사라졌고오히려하락세로전환된셈이다.모나미의펀더멘탈(재무건전성·수익성·성장성등내재가치)개선이뒤따라야주가상승여력을만들수있다는게시장의중론이다.모나미가올해제출한반기보고서에따르면,모나미의주요사업은△문구△컴퓨터소모품△화장품등이다.IT산업의급격한성장으로문구시장이침체하면서,모나미는신사업육성을위해2023년‘모나미코스메틱’을설립해뷰티사업에진출했다.다만K뷰티시장에는이미경쟁자들이즐비하고있어성과를내기녹록지않은상황이다.회사실적도적자를지속중이다.2023~2024년모두영업손실을기록했고,올해2분기연결기준으로영업손실16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2분기도영업손실이26억원이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정기국회서도'개혁입법'추진기조재확인정기국회입법과제'224개'선정…대법관수증원법등정성호법무장관,당정檢개혁온도차에"이견없다"[인천=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8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열린2025년정기국회대비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인천=뉴시스]정금민남정현신재현한재혁기자=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28일이재명정부출범첫정기국회를맞아열린의원워크숍에서검찰·사법·언론개혁입법목표를공유했다.또9월정기국회에서가짜뉴스등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임기말'알박기인사'를막는공공기관운영법개정등도추진하기로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열린민주당의원단워크숍에서"민주당의올해정기국회과제·목표는이재명정부의성공과내란종식"이라며"정기국회에서검찰·언론·사법개혁,당원주권개혁등의개혁작업은한치의오차와불협화음없이완수해야될시대적과제"라고했다.이어"이과정에서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원팀,원보이스로굳게단결해서함께나아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도"민주당은오직민생·개혁·국민을위해거침없이항해할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의실질적인성과는당정대원팀정신이그중심에있다.정부조직법,공공기관알박기근절법으로이재명정부의완전한출범을뒷받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한정애정책위의장과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각각발제자로나와정기국회입법과제와원내운영방안을설명했다.민주당정책위원회가공개한2025년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목록에는민생(102개)·성장(39개)·개혁(44개)·안전(29개)분야224개입법과제가담겼다.개혁분야에는수사기소분리·검찰청폐지·공소청및중대범죄수사청신설관련법안등이포함됐다.또가짜뉴스생산·유통을제재하는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를재편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대법관수증원법,공공기관임원임기를대통령임기와일치시키는'공공기관운영법'등이포함됐다.근로자의날을노동절로명칭을변경하는노동절제정법도개혁입법대상이다.민생법안중에는이재명대통령이대선기간공약한▲지방자치단체별참전수당편차를최소화하기위한참전유공자예우법▲준보훈병원제도도입으로보훈의료를강화하는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포함됐다.성장분야법안에는AI(인공지능)산업육성·신산업성장·균형성장관련입법사항이,안전분야에는대북전단살포행위를규율하는남북관계발전법등이소개됐다.한정책위의장은"검찰청폐지를포함한정부조직법은9월25일본회의처리를목표로한다"며"3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법안도9월25일전후로최대한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말했다.정기국회일정도공유됐다.9월국회는다음달1일개회식을시작으로9~10일교섭단체대표연설,15~18일4개분야대정부질문등의순으로진행된다.국정감사는오는10월13일부터실시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민생경제·내란청산·개혁·국민주권'등4가지기조로성과를내겠다는목표다.대정부질문은▲국격(이재명정부100일간달라진국정·사회·문화변화상)▲국익(정상외교)▲국가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등)▲국력증대(AI3대강국·국력5강국가)▲국민혜택(민생회복지원금·추경집행실적)등다섯가지기조로실시된다.워크숍에는대통령실과정부측인사들도참여해이재명정부국정운영방향을공유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이재명정부국정기조및운영방안'을,하정우대통령실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글로벌AI3강을위한준비'를주제로각각강연했다.검찰개혁각론을놓고민주당지도부와온도차를보인정성호법무부장관도워크숍에참석했다.당정은검찰개혁의큰틀에동의하고있지만,신설되는수사·기소전담조직의각론과보완수사권등을두고는의견차를보이고있다.이와관련해정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이견은없다.수사·기소분리원칙이확실하고,이를정부조직법에반영할것"이라며"어쨌든입법의주도권은정부가아니라당이가진것"이라고했다.현재민주당은검찰의수사기능을담당하는중수청을법무부가아니라행정안전부산하에설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상임위원회별분임토의에서는야당간사로내정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대해"부적절한인사","내란특검수사에대한도피성인사"라는평가가공유된것으로알려졌다.또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내란특별재판부신속설치결의,한덕수전국무총리구속영장기각규탄등이이뤄졌다.아울러외교통일위원회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중·러간정상회담가능성을,국토교통위원회는부동산공급대책·가덕도신공항문제내년지방선거전완결등에대한의견을공유했다.정무위는독립기념관장해임건의·자사주소각등자본시장법개정방안,기획재정위원회는잠재성장률반등방안등을논의했다.한편이날워크숍에는민주당소속으로내각에있는김민석국무총리,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김성환환경부·정동영통일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등을포함해의원166명전원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과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김용범정책실장,하정우수석등이함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택공급보다가구수더많이늘어인구감소에도주택보급률떨어져전월세상승세쉽게잡히지않아서울인구는2010년정점을찍고14년간감소세다.2015년이후서울인구는줄곧1000만이하에머물고있다.그런데도서울에서는늘주택부족에허덕인다.서울에는왜살집이없을까.살수있는집과살고싶은집의괴리가주로언급된다.하지만인구구조변화를주택공급이따라가지못하는측면또한상당히작용하는것으로분석된다.인구는줄지만1·2인가구가늘면서주택수요가증가했다.가구수증가에따른수요를공급이받쳐주지못하면서서울의주택부족문제는속시원히해결되지않고있다.1·2인가구의수요가몰리는전월세시장의불안이심화할것이라는우려도계속되고있다.28일부동산R114가통계청주택보급률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서울에서는7년연속(2017~2023년)가구수증가가주택공급을웃돌았다.최근3년(2021~2023년)서울의연평균가구수증가규모는약5만3000가구에이른다.하지만주택수는약3만3000가구증가했다.매년약2만가구의격차가생겨났다.1·2인가구비중이확대되는가구분화는고령화와함께주택수요증가의가장주된요인으로꼽힌다.서울인구는2015년약1000만2000명에이르렀으나2016년(약993만명)1000만명아래로내려온뒤지난해약933만명까지하향추세를보이고있다.그럼에도서울의주택보급률은하락중이다.올해초공개된통계청주택보급률자료에따르면2023년말서울주택보급률은93.6%로2009년(93.1%)이후14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즉전체가구가100가구라면주택은93.6가구있다는뜻이다.서울에서는실제로살집이부족한상황이다.1·2인가구증가는서울등수도권에주택수요를집중시키는경향이있다.청장년층이대학,일자리,문화·편의시설인프라가풍부한수도권에몰리기때문이다.지방도1인가구가증가하는추세지만전체인구감소속도가더빠르다.이때문에지방에서는오히려주택공급이초과하는문제가나타난다.1·2인가구는소득이나자산이적기때문에임대주택이늘어나면서전월세상승세가쉽게잡히지않는다는분석이나온다.부동산R114관계자는“서울처럼가구수증가속도가주택공급보다더빠른지역은전월세수요가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라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전세사기여파,여성1인가구의안전우려등으로빌라기피현상도지속되고있어오피스텔이나도시형생활주택등의공급확대도필요하다”고말했다.다만수도권중심의공급대책이자칫지방소멸을가속화할우려도있다.이에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지방소멸은부동산정책만으로풀수없다”며“청년들이지방에거주할수있는지역내일자리·의료·문화등인프라가마련돼‘먹사니즘(먹고살수있음)’이해결돼야한다”고말했다.권중혁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검찰개혁단일대오재차강조…정청래·김병기"흔들림없이추진"검찰청폐지등224개중점처리법안선정…국힘엔"제2의내란완전봉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8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정기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8.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인천=뉴스1)금준혁임세원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28일2025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을통해검찰·언론·사법등3대개혁을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의지를다졌다.당정간검찰개혁에대한이견이있다는지적엔적극적으로반박하며단일대오를재차강조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열린워크숍에서"검찰·언론·사법개혁,당원주권개혁은한치의오차없이,흔들림없이,불협화음없이해야할시대적과제"라며포문을열었다.정대표는"앞으로정기국회에서정해놓은타임스케줄에맞게따박따박하나하나통과시킬수있도록총단결하자"라며"당·정·대는원팀원보이스로굳게단결해서함께나아갈것"이라고강조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검찰개혁,가짜정보근절등개혁과제를흔들림없이완수해야한다"며"권력이더이상국민위에군림하지못하도록제도적장치를굳건히세울것"이라고덧붙였다.이는검찰개혁안을두고당과정부가이견을보인다는일각의우려를불식시키고내부결속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당정은정부조직법을개정해수사·기소를분리하는대원칙에는뜻을모았지만검찰청을폐지한후신설되는조직을두고는이견을표출했다.중대범죄수사청을두고당은행정안전부,정성호법무부장관은법무부에둬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도이날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이당하고정부에공론화과정을거쳤으면좋겠다고했기때문에각자개혁안에대한여러의견을제기하고수렴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며불협화음에는선을그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8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정기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기념촬영을마친후이동하고있다.2025.8.28/뉴스1ⓒNews1유승관기자민주당은3대개혁을포함한중점처리법안을224개선정해내년상반기까지처리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선정법안은△민생(102건)△성장(39건)△개혁(44건)△안전(39건)등으로나눴다.이중검찰청폐지가포함된정부조직법에대해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가능한9월25일에처리할때이재명정부를일할수있는정부조직으로(만드는)계획을다담을수있게하겠다"며"합의가끝나고정돈된내용은법안을제출할때다포함되도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장동혁신임국민의힘대표를겨냥한날선반응도있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민생경제국감△청산국감△개혁국감△국민주권국감의4대국정감사대응기조를제시하며"제2의내란이지금획책되는데이를완전히봉쇄하는,내란을척결하고잔재를청산하는국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의원들은상임위별대응전략토론도진행했다.법제사법위원회의경우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과법사위원들이토론후별도브리핑을진행했다.김의원은"정장관과검찰개혁4법을논의하는자리가있었다"며"당정이충분히논의해이견이없도록정리하겠다는입장을정했고,정장관도국회논의를따르겠다고분명히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8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정기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5.8.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번워크숍에는민주당소속김민석국무총리와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안부·김성환환경부·정동영통일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등국무위원을포함해의원166명전원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연을맡은김용범정책실장,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과우상호정무수석이참가했다.특히브리핑내내검찰개혁관련당정이견에대한언론의질의가이어지기도했다.이를의식하듯언론과국회의원의개별인터뷰를자제하고,워크숍자료를배포하지말라는공지가워크숍시작부터나왔다.아울러음주경계령도내려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지부건보정책심의위확정인구고령화·필수의료위기심화의·정갈등사태도재정에악영향3년만에인상…직장인부담가중정부가2026년건강보험료율을7.19%로결정했다.올해까지두차례동결됐던보험료율이3년만에인상되는것이다.급격한인구고령화와지역·필수의료위기등난제해결을위해서라지만직장인들의부담은커질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28일제1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내년건강보험료율을기존보다0.1%포인트올린7.19%로결정했다.인상률로치면1.48%다.이에따라내년부터월평균건보료는회사와가입자가절반씩부담하는직장가입자기준으로16만699원이돼올해보다2235원오른다.지역가입자는8만8962원에서9만242원(추가보험료제외)으로인상된다.복지부는“그간보험료율동결과경제저성장기조로인해건강보험수입기반이약화된상태”라며“지역·필수의료강화등을위한새정부국정과제수립에따른향후지출소요를고려했다”고설명했다.건강보험재정전망은엇갈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현황을보면지난해당기수지는1조7244억원흑자였고,누적적립금도29조7000억원에달했다.단기적으로여유가있다는평가가나온다.하지만고령화로의료비지출이늘고,지역·필수의료위기가심화하는등건강보험재정역할이커지고있다.저출생,저성장등이고착되면서보험료수입은늘어나기어려운구조다.의·정갈등사태도건강보험재정에악영향을끼쳤다.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가의료현장을이탈하면서비상진료체계가동·유지를위해건강보험재정이적립금의10%규모인3조원이투입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의료개혁과비상진료대책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전망’보고서를보면지난해2~10월한시적인건강보험수가인상액만7551억원에달했다.정부는경영난을겪는병원에건강보험선지급액1조4844억원을지원했다.보고서는의료개혁과비상진료체계등을고려하면건강보험재정이2026년적자로전환되고,2030년부턴누적준비금이소진될수있다고지적했다.복지부는하반기전공의복귀와의료정상화상황을점검한뒤올해안에‘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심각단계(비상진료체계)를해제한다는입장이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수행에도급여항목이늘거나본인부담률이낮아지는등건강보험재정지출이늘어날요인이적지않다.국정운영5개년계획을보면본인부담률이전액에서30%로낮추는‘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가2030년까지추진된다.추가재정지출이필요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확대등도담겼다.지역·필수의료를지원하기위한건강보험공공정책수가신설·확대등에도건강보험재정이투입될것으로보인다.이주열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단기적으로흑자인듯보이지만인구고령화로생애말기에의료비지출이급증하거나의료대란이발생하는등상황에따라순식간에소진될수있다”고말했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정심,2년연속7.09%로동결했던건보료율3년만에인상결정"건보수입기반약화하고지역·필수의료강화위한지출커져"시민사회단체"건보료인상전에기업과정부책임부터강화하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내년건강보험료율이7.19%로1.48%오른다.2년연속동결됐던건보료율이인상되면서직장가입자가부담해야할보험료는월평균2천235원늘어날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28일오후건강보험정책최고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열어내년도건보료율을이같이인상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건정심은건보재정은안정적이지만,그간의건보료율동결과저성장기조로인해건보수입기반이약화한상황에서지역·필수의료강화등을위한지출이커지는등의상황을감안할때인상필요성이있다고봤다.단,국민의건보료부담여력등을함께고려해올해보다0.1%포인트(p)올리는정도로하기로했다.복지부는앞서국정기획위원회에건보료율을약2%안팎인상하겠다고보고했지만이보다낮은1.48%수준에서인상폭이결정된것이다.이번결정으로건보직장가입자가본인부담해야하는월평균보험료는올해15만8천464원에서내년16만699원으로2천235원인상된다.직장가입자는소득에따른건보료를회사와절반씩나눠낸다.세전월300만원소득의직장가입자를기준으로현재는본인이부담하는건보료가10만6천350원이지만,인상된7.19%적용시10만7천850원으로1천500원증가한다.건보지역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는올해8만8천962원에서내년9만242원으로1천280원오른다.지역가입자의건보료는소득과재산을모두고려해결정된다.건보료율인상이결정된건2022년건정심이후3년만이다.2022년건정심에서이듬해인2023년건보료율을7.09%로인상한후2023년과작년에는국민부담등을이유로건보료율을동결하기로각각결정했다.건보료율이2년연속동결된건처음이었다.복지부는건보료율인상과함께불필요한의료비지출을유발하는재정누수요인을발굴·관리하는등적극적인지출효율화를병행해건보재정안정성을제고하겠다고밝혔다.시민사회단체는건보료인상에반대하며기업과정부의부담부터늘리라고주장했다.의료연대본부는'건보료인상전에기업과정부책임부터강화하라'는성명을내고"장기불황과생계위기에처한국민들에게건보료인상은또하나의세금"이라며"건보료인상전에보장성강화목표를분명히하고기업과정부의부담을늘려국민건강권을보장하라"고촉구했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역시"고물가,저임금,생계위기에건보료율인상반대한다"면서"기업과정부부담을늘리고,제대로된보장성강화계획수립하라"고요구했다.제1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연합뉴스)이형훈보건복지부2차관이28일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열린제1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8.28[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편,이날건정심에서는다발골수종치료제인'다잘렉스'(성분명다라투무맙)의건보급여적용확대도의결됐다.이치료제는그동안최소3가지치료를받은다발골수종환자의4차치료단계에서단독으로사용하거나1차치료에서다른약과병용해서쓸때건보급여가적용돼왔는데,다음달부터는2차치료단계이상에서다른약과함께쓸때도건보급여적용이가능해졌다.이렇게되면다발골수종환자가2차치료시부담하던투약비용은1인당연간약8천320만원에서산정특례본인부담률5%가적용된약416만원수준으로대폭경감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보이콧에이어정기국회개원식불참·장외투쟁등도거론'더센'특검법·검수완박저지방안도모색…"전투모드들어가야"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인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28일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등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조다운기자=국민의힘이'초강경지도부'출범과동시에대여(對與)투쟁드라이브를강하게걸고있다.국민의힘추천몫인권위원선출안부결과이른바'더센'특검법개정추진등더불어민주당이협치의지가없음을드러냈다고보고,더욱강경한투쟁으로여당에맞서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은28일오후인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열린1박2일연찬회첫날내부통합을강조하며대여투쟁전의를다졌다.아울러민주당의3대특검법개정안과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위한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에맞서대응전략을모색하면서전열을재정비할방침이다.장동혁대표는"연찬회가이재명정권과싸우기위해전쟁터로나가는출정식이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하나로똘똘뭉쳐서집권여당의일당독재와입법폭주에맞서싸워야한다"면서"교육부장관과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포함해어떻게대여투쟁을할것인지깊이있게논의해달라"고의원들에게당부했다.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는"선수(選數)와관계없이저희가전투모드로들어가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날상임위원회별분임토의,시도별간담회를통해구체적인대여투쟁방안을논의한다.원내지도부는전날민주당의원들의반대표결로이상현·우인식인권위원선출안이부결되자국회일정'보이콧'을선언했지만,당내에서는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인권위원선출부결은개별안건부결이아니라제1야당의지위자체를인정하지않는심각한'야당무시'라고보고있어서다.민주당의3대특검법일방추진을저지하기위해서라도투쟁강도를더욱끌려올려야한다는게당내의주류의견이다.특검법이본회의에상정될경우9월국회는물론10월로예정된국정감사까지도참여하지않을수있다는기류마저흘러나온다.이날특검법개정안을심사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에5선나경원의원을내정한것도대여전투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통상초·재선의원이간사를맡지만,법사위원장이민주당6선추미애의원인점을고려해중진의원으로'맞불'을놓은셈이다.당내에서는정기국회개원식과인사청문회불참,장외농성등이'투쟁방안'으로우선거론된다.전날열린의원총회에서송원내대표가6년째이어진'패스트트랙사건재판'출석으로개원식에참석하지못한다고밝히자,소속의원전원이참석하지말자는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다음달초예정된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인사청문회불참은물론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인사청문회일정도잡지말아야한다는주장도있다.일각에선장대표가전당대회기간'우파시민과의연대'를강조한만큼거리로나가보수단체,시민들과함께투쟁수위를끌어올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나의원은이날채널A유튜브에나와"민주당이다수의석으로힘자랑한다면우리는국회밖으로나가야겠다고(의원들이)말했다"고전했다.다만민주당이과반의석수를바탕으로단독국회운영이가능한상황에서국민의힘의국회보이콧이장기화하기는쉽지않을것이란시각도있다.상임위나본회의불참으로국회라는'전장'에서장시간물러선다면쟁점현안들을놓고여론전을펼칠창구를잃을수도있다는우려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의현역의원영장청구첫사례…국회체포동의절차검토영장에통일교서1억원수수혐의적시…權"결백·당당"부인피의자신분으로특검출석한권성동의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통일교청탁의혹을받는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2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권의원은2021∼2024년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통일교행사지원등을요청받으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미령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8일국민의힘권성동의원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전격적으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보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오늘오후권성동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전날권의원을특검팀사무실에불러13시간넘게조사한지하루만에신병확보에나선것이다.권의원이혐의를전면부인하는만큼증거인멸가능성이크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특검역사상불체포특권을가진현직국회의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6∼7월차례로출범한내란특검과순직해병특검을포함해현재운영중인3대특검중에서도첫사례에해당한다.현직의원은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야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열린다.국회법에따르면구속영장청구서를접수한관할법원은정부에체포동의요구서를제출하고,정부는국회에체포동의를요청해야한다.국회의장은요구서를받은후처음개의하는본회의에서이를보고하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본회의를열어표결에부쳐야한다.시한을넘기면이후처음열리는본회의에상정해표결한다.체포동의안은재적의원과반이출석하고출석의원과반이찬성하면가결된다.가결시영장심사기일이정해진다.부결땐법원은심문없이영장을기각한다.그간검찰이현직의원의구속영장을청구했을때법원은검찰에체포동의요구서를보냈고,요구서는대검찰청과법무부를거쳐국무총실에전달됐다.이후대통령재가를거쳐법무부가국회에체포동의를요청했다.하지만특검법에근거해출범한특검팀은법무부지휘를받지않는만큼이절차가그대로지켜질지미지수다.당장국회법상법원이체포동의요구서를제출하는대상인'정부'에특검팀이포함되는지도정해진게없다.특검팀에서도체포동의에관한절차가정확히어떻게되는지현재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권의원은2022년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통일교행사지원등을요청받으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2022년2∼3월한학자통일교총재로부터현금이든쇼핑백을받아갔다는의혹,한총재의해외원정도박수사정보를통일교측에흘려수사에대비하도록했다는의혹도수사대상이다.특검팀은윤씨와'건진법사'전성배씨가2023년3월치러진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서권의원을밀기위해통일교교인들을대거입당시켰다는의혹역시들여다보고있다.이에더해권의원이대선과총선등에서통일교측의조직적인지원을받는대가로교단현안이나교계인사의공직천거등에도움을준게아닌지도의심하고있다.권의원은전날특검팀에출석하며취재진에"특검측이제기한각종의혹에대해저는결백하다.그렇기때문에당당하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일부범죄사실인정못받아"부산고등·지방검찰청전경ⓒNews1윤일지기자(부산=뉴스1)장광일기자=의뢰를받고범죄수익2000억원상당을세탁한혐의로기소된40대가중형을선고받은가운데검찰이항소장을제출했다.부산지법형사10단독(허성민판사)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A씨에게징역10년6개월,444억원상당외국소재부동산몰수,455억여원추징을선고했다고28일밝혔다.함께기소된불법도박사이트운영자의부친B씨에겐징역2년,A씨의배우자등5명에겐징역4개월~2년6개월에집행유예1~4년,추징금3억4045만~17억5000만원이내려졌다.검찰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2019~2022년불법도박사이트운영자C씨와공모해불법도박으로얻은범죄수익2000억원상당을외제차수입후판매,타이어회사인수,부동산투자등다양한방식으로세탁한혐의를받는다.A씨와C씨의범행에B씨와A씨의배우자,장모,부하직원도동참한것으로전해졌다.C씨는2017년2월쯤필리핀에서버와사무실을두고불법인터넷스포츠토토도박조직을결성하고불법사이트를운영중인것으로조사됐다.그는2019년국적을변경한것으로전해졌다.재판부는"A씨는이사건도박사이트운영에따른범죄수익을적법한자금인것처럼세탁하는역할을맡아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범행에적극가담했다"며"범행기간이4년6개월에이르고천문학적액수의범죄수익중막대한규모를실질적인이득으로받기도한점등을고려했을때그죄질이극히불량하다"고설명했다.이어"수사과정에서각종방법으로증거를인멸했고이를시도했다"며"이외에도범행수법,동기,경위등을종합했을때죄책에상응하는중한형의선고가필요해보여법정최고형을선고한다"고양형의이유를설명했다.그러면서"다만A씨가자금세탁사실을은폐하고세금을내지않기위해B씨의실명으로7억5600만원을금융거래한점에대해서는증거가없다고보여무죄를선고한다"고판시했다.이에불복한검찰은지난26일'사실오인'을이유로항소장을제출했다.검찰관계자는"A씨의범죄수익세탁사실중일부가인정되지않는점에불복해항소장을제출했고,C씨에대한국내송환을추진중"이라며"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고민생침해범죄에엄정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A씨측도1심판결에불복해항소장을제출한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