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방과휴전논의에도28일우크라수도대규모공습독일총리"러-우정상회담불발유력"美"양측,전쟁끝낼준비가되지않아...곧트럼프입장나올듯"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소방당국구조대원들이러시아의공습으로무너진건물을수색하고있다.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러시아가이달미국과협상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수도를대대적으로공습하면서종전과한걸음더멀어졌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정상의직접대화는어렵다고알려졌으며미국은조만간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프랑스AFP통신에따르면독일의프리드리히메르츠총리는28일(현지시간)프랑스남부브레강송요새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만났다.그는회동전에러시아의공습을언급하고"우리는이런전례없는공격에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메르츠는"지난주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합의에도불구하고,푸틴과우크라이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의만남은일어나지않을것이명백해보인다.성사되지않을것이확실하다"고말했다.그는지난18일미국에서열린미국·우크라이나·유럽정상회의가열렸을때만하더라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정상회담이2주내로열린다고낙관했다.4년가까이우크라이나를침공하고있는푸틴은이달15일미국알래스카주에서트럼프와만나우크라이나종전을논의했다.양국정상들은해당대화에서상당한진전을거뒀다고알려졌으나실질적인종전논의로나아가지못했다.특히러시아측은전후우크라이나안전보장과관련해중국의참여를요구하고,침공초기종전조건을다시꺼내는등공격적인모습을보였다.우크라이나발표에따르면러시아는28일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미사일과무인기(드론)공격을쏟아부었으며,어린이4명을포함해최소17명이숨지고48명이다쳤다.미국백악관의캐롤라인레빗대변인은28일브리핑에서해당공격을언급하고"아마도당사자양측이전쟁을끝낼준비가스스로되지않은것같다"고진단했다.그는트럼프가이번사건에“기분이좋지않았지만놀라지도않았다”고설명했다.레빗은"불행하게도살상은전쟁이이어지는한계속될것"이라며"이것이미국대통령이전쟁이끝나길바라는이유이고,누구보다도종전을위해열심히노력한이유이기도하다"고말했다.이어"미국대통령은전쟁이끝나길원하지만,두나라의정상들역시종전을필요로해야하고전쟁이끝나길원해야한다"며"이문제에대해조만간대통령의추가언급이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한편미국국무부는이날우크라이나에미사일과관련장비등8억2500만달러(약1조1400억원)상당의대외군사판매(FMS)를잠정승인했다고밝혔다.앞서우크라이나는미국에유도기능을갖춘장거리무기인사거리연장공격탄(ERAM)미사일3350발과관련장비,부품,지원서비스등의구매를요청했다.우크라이나는이번구매에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가제공한자금과영국의대외군사금융을활용할계획이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오른쪽)이지난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산철근수입량/그래픽=이지혜"지금건설경기가워낙좋지않은데여기에수입산철근까지밀려드니'엎친데덮친격'입니다."국내주요철근제조사관계자가전한업계분위기다.철근비수기가끝나고성수기를앞두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격은여전히한계원가아래'박스권'에갇혀있다.현대제철과동국제강이'생산중단'카드까지꺼냈지만수입철근의저가공세와부진한건설수요탓에가격회복은좀처럼이뤄지지않고있다.29일업계에따르면이번주초기준철근가격은톤당70만원으로전주(69만5000원)보다0.7%오르는데그쳤다.1개월전과비교하면오히려5만4000원하락했다.현대제철과동국제강이유통향철근가격의하한선으로제시한78만원에크게못미치는수준으로업계에서는"팔수록손해"라는볼멘소리가나온다.통상철근은공사가줄어드는여름철에가격이내렸다가가을로접어들면서오름세를보이지만올해는이례적인흐름을보이고있다.실제지난해같은시기톤당82만5000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큰폭으로떨어진수치다.가장큰원인은전방산업인건설업의장기침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발표한지난달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73.1로전월대비0.4하락했다.CBSI가기준선100을밑돌면건설사들이현상황을부정적으로보고있다는의미다.여기에일본산철근의저가공세도영향을미쳤다.지난달한국으로수입된일본산철근은1만1279톤으로지난해같은달(3519톤)대비220.5%급증했다.일본산철근의수입가격은톤당65만원수준으로알려져있는데이는지난해국내철근가격을끌어내린중국산(70만원초반대)보다도저렴한가격이다.일본내수부진과건설경기침체의영향으로일본철강기업들이저가에철근을적극적으로수출하고있기때문이다.철근수익성악화도문제다.원재료인철스크랩(생철A)은올해초톤당30만원수준이었으나최근38만원까지올랐다.원재료가격은올랐지만철근가격은제자리걸음을하면서철근·철스크랩스프레드는30만원초반대까지축소됐다.이는제강사들의손익분기점에근접한수준이다.주요제강사들은이미'셧다운'(생산중단)이라는초강수를한차례꺼낸만큼추가감산에는신중한입장이다.지난6월말부터이달초까지현대제철은인천·당진공장을,동국제강은인천공장을약1개월씩멈췄다.공급과잉으로인한손실을줄이기위한조치였지만철근가격은톤당약75만원을고점으로다시하락했다.업계에서는외국산철근의저가공세에대응할정부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업계관계자는"제강사들의잇따른감산에도불구하고한계원가이하에서시장가격이형성되고있다"며"수입철근물량조절등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등내란혐의사건의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겨냥해“명백한형사처벌대상”이라며신속한인사조처를촉구했다.추의원은27일페이스북에올린‘지귀연에대한인사조처지연개탄’이라는제목의게시물에서지판사의향응의혹을제기하면서이같이주장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을풀어준지귀연의룸살롱접대의혹이불거진지벌써5개월이지났다”며“대법원윤리감찰관실이조사에착수했다고는하나그사이접대장소였던룸살롱샤르망은문을닫았고대법원은‘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를통해밝혀질사안’이라며책임을떠넘기기에급급한모습을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양심있는제보자는그날접대비로650만원을송금한내역을갖고있다고밝혔다”며“여기에더해같이룸살롱에동석했던연수원동기변호사의증언까지존재한다”고했다.그는“몇차례접대가있었는지,무엇을부탁받았는지를떠나650만원어치의향응을받은사실만으로도지귀연은공직자로서부적절한처신을한것이며이는명백히형사처벌대상”이라며“이러한명백한증거가있음에도법원은제식구감싸기에급급한듯5개월째침묵으로일관하고있고지귀연은여전히윤석열내란수괴재판을담당하고있다”고도썼다.추의원은“법을수호해야할대법원과윤리감찰관실의처신이양심있는개인의행동보다더정의에동떨어져있다”며“지금이라도대법원은지귀연에대한신속한인사조치로최소한의책임을보여야한다”고했다.앞서지난5월민주당은지부장판사가여성종업원이나오는고급룸살롱에서접대받았다고주장했다.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도공개했으나발생비용,대납여부,결제주체등구체적내용은밝히지않았다.논란이커지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지난5월16일“가능한방법을모두검토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구체적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지부장판사는같은달윤리감사관실에‘친목모임일뿐민주당이주장한접대의혹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담은문건과입증자료도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오랜기간알고지내온후배법조인들과저녁식사를한뒤직접결제했고,이후차를타고함께있던후배법조인의단골술집으로이동해잠시동석했다가귀가했으며그곳에서는후배법조인이결제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갈수록커지는수사적정성문제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고있다./뉴스1‘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을수사중인내란특검이최근김전사령관측변호사입회를막아논란이일고있다.특검측은“절차에따라문제가있는변호사의참여를중단시킨것”이라는입장이지만,법조계에선“헌법이보장한방어권침해논란을부를수있다”는말이나온다.그래픽=양인성◇“변호인없이조사받으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은지난20일오전김전사령관이조사를받기위해출두하자“A변호사의입회를금지한다”며변호사참여를막았다.A변호사가언론에수사와군사비밀자료를유출했다는게이유였다.이에김전사령관은“변호사없이는조사받기곤란하다”고했고,이날조사는무산됐다.그러나특검측은이날오후김전사령관에게전화를걸어“특검법규정상변호인참여없이도조사가가능하다.22일출석해조사받으라”고한뒤“조사에나오지않으면조사에불응했다는기록을남기겠다”고말했다고한다.김전사령관측은“변호인조력권을심각하게침해했다”며특검조치에대해준항고했다.김전사령관은22일조사에불응했고,28일결국변호사없이혼자조사받았다.이에대해특검측은“특검법에는변호인참여와관련해대검예규를준용하도록돼있다”면서“다른변호인을선임해조사받으면되는데,김전사령관이A변호사만을고집하고있기때문에생긴논란”이라는입장이다.차장검사출신한변호사는“소환불응을기록으로남기겠다고하면피조사자는심리적으로위축될수밖에없다”면서“특검이변호인없는조사를강요했다고의심받을수있다”고말했다.◇직권남용피해자가수사맡아윤석열전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결정에대해심우정전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을두고,내란특검은심전총장이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를수사한검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수사팀의권리를침해했는지여부를수사중이다.문제는당시특수본소속이었던일부검사가내란특검에파견돼심전총장의직권남용혐의에대한수사를맡고있다는것이다.한법조계관계자는“법리상심전총장이직권을남용했으면,특수본검사들은직권남용의피해자다.피해자에게사실상가해자수사를맡긴셈이어서이해충돌소지가있다”며“법관도사건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으면재판을맡지않는다”고말했다.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한검사들이특검에파견돼김여사를다시수사하는것도논란이다.이검사들은2020년4월부터이사건을수사해4년6개월만에불기소처분해‘부실수사’의혹을받는당사자들이기때문이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부실수사의혹을받고있는검사들이과거실수를만회하려고무리한수사를진행할수있다”며“수사팀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김건희시계사줬다”로봇개사업자자택압수수색-28일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검팀이김여사에게5000만원대‘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건넨로봇개수입업체대표서성빈씨의경기도양평집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서씨자택주차장에있는고급롤스로이스차량.특검은서씨가그대가로정부의로봇개관련사업을수주한것으로보고수사하고있다./연합뉴스◇법조계“특검,영장청구남발”법조계에선특검이영장청구를남발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내란특검은지난27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방조’혐의를처음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영장심사5시간만에기각됐다.‘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는게법원의기각사유다.법조계한인사는“법원이한전총리의‘국무회의소집건의’가위법했다고보기엔무리가있다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고법부장출신한변호사는“형사책임을물으려면사안을신중하게구분해야지,일단영장부터청구하고보는식으로수사가진행되면안된다”고했다.김건희특검도특혜투자의혹을받는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바있다.법원은당시“특검수사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했다.이후특검은재차영장을청구해발부받았다.순직해병특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과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등을압수수색했다가개신교계에서“참고인을피의자다루듯했다”“종교의자유를심각하게침해했다”등의반발을샀다.이후수사는별다른진척이없는상황이다.김건희특검도지난7월통일교본부를압수수색하며통일교성물(聖物)을발로건드리는등과잉수사논란을불렀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中열병식참석배경은'한미일'부상에'북중러'로견제제재대상에서핵보유국으로"준비됐다"...트럼프향한신호2018년5월중국다롄을방문한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악수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내달3일중국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전(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한다.집권14년간한번도다자외교무대에나서지않았던김위원장의데뷔무대가열리는것이다.북한지도자가다자외교무대에오르는것은김일성주석의1965년인도네시아에서열린비동맹회의참석이후60년만이다.그만큼이례적결심을한것인만큼김위원장의노림수가여럿이란방증이다.①한미일협력의대항마격인북중러연대강화②핵보유국지위에대한국제사회의암묵적인정③미국과의재협상을대비한우군확보필요성등이꼽힌다."한미일협력에맞불"28일중국외교부발표에따르면,전승절80주년행사에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비롯해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이란등26개국정상이참석한다.참가국명단을발표한훙레이중국외교부부부장은김위원장을푸틴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언급했다.서방패권에맞서는'글로벌사우스'진영에김위원장이앞순위에배치된것은주최국중국이'북중러정상집결'이란이벤트에특별한의미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김위원장의방중은이재명대통령의일본·미국순방(23~28일)직후이뤄지는셈이다.이대통령은이번순방을통해한미일3각안보·경제협력수준을한층격상시켰다.한미일공조가심화하면서그대척점에선북중러3각연대를통해견제해야한다는북중러정상간공감대가형성돼있는셈이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한미일안보협력강화흐름을향한맞불"이라고평가했다.김위원장의다자외교행보에는자신감이묻어난다.러시아파병으로북러간동맹수준의관계를구축했고,이를외교자산으로삼아그간소원했던북중관계회복까지주도하는그림을만들었다는평가다.한기범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은"북러밀착을계기로김정은의외교공간이커졌다"며"내년9차당대회에사회주의우방국들을평양에불러들이기위한사전작업일수있다"고짚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집권후해외방문현황.그래픽=박종범기자지난해1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대생산공장을둘러보며전략미사일전력을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핵보유국암묵적지위겨냥과거김일성주석은소련·중국을포함한제3세계국가를대상으로활발한외교를전개했다.이와달리김정일국방위원장은은둔형지도자였고,김위원장도다자외교와는거리가멀었다.김위원장의경우집권후북한핵능력이고도화하며미국을포함해국제사회로부터전면적제재·압박을받아온터라자연스럽게고립된측면이컸다.북한은현재서방중심국제사회에서불법적으로탄도미사일과핵무기를개발하고있는제재대상국이다.하지만대북제재의열쇠를쥐고있는중국이김위원장을다자외교무대에초청한사실자체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묵인하는것과다를바없다.중국을추종하는20여개국도북한을제재대상국이아닌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무대가연출될수밖에없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중국이자국대형행사에북한을초청해주요국으로세웠다는건북핵에대한암묵적동의가있는것"이라며"나머지국가들도은연중에이러한동의를따르게되는그림"이라고분석했다.김정은(왼쪽)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당시대통령이2018년6월싱가포르에서열린정상회담직전기념촬영을하고있다.싱가포르통신정보부·연합뉴스북미협상의전조가능성김위원장의방중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대좌를위한준비일환으로도보인다.김위원장의방중은이번이5번째다.앞서이뤄진4차례중3차례는2018년6월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을앞두고이뤄졌다.나머지1차례도이듬해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을한달여앞두고열렸다.미국과의협상을앞두고전통적후견국인중국과의관계를회복하고우군을확보해야했기때문이다.김위원장의방중도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따른세번째북미정상회담의외교적공간이열린시점에이뤄진다.한전직고위외교관은"김정은의방중은'대화할준비가됐다'는트럼프대통령을향한신호인동시에북한은국제사회가인정한핵보유국이니'비핵화협상은할수없다'는메시지차원"이라고평가했다.공교롭게도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과의만남을기대한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이대통령은지난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한반도의피스메이커가돼달라"고요청했고,트럼프대통령은"올해김정은을만나고싶다"고호응했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개시59일만…金,구속후5차례소환조사서대부분진술거부尹과함께기소가능성…사상초유前대통령부부동시재판초읽기서울중앙지법나서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청사를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각종의혹의'정점'으로지목돼구속된김건희여사를29일재판에넘긴다.지난달2일현판식을열고수사개시를선언한지59일만이다.29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르면이날오전중김여사를구속기소할예정이다.김여사의구속기한은오는31일이다.전직대통령부인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지는건김여사가처음이다.헌정사상역대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상태로재판받는것도처음있는일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앞서내란특검에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특검팀이지난12일김여사를구속할때적용한혐의는크게3가지다.윤전대통령과2022년대선때'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58차례에걸쳐여론조사결과를무상으로제공받고그해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2009∼2012년발생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돈을대는'전주'(錢主)로가담한혐의(자본시장법위반),2022년4∼8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교단현안에대한청탁과함께통일교측으로부터고가목걸이등을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다.김여사는14일,18일,21일,25일,전날까지총5차례특검팀에소환돼해당혐의에대해조사받았으나대부분진술을거부했다고한다.특검팀이김여사를구속한이후에도여러의혹에대한강도높은수사를진행한만큼재판에서다툴공소사실을담은공소장에는혐의가추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당장전날에는서희건설회장의맏사위인검사출신박성근변호사와로봇개사업가인서성빈씨,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등을압수수색해김여사의귀금속수수의혹에대한물증을확보했다.김여사가받은것으로의심되는귀금속시가는1억원을웃도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들이김여사에게값비싼귀금속을제공하고공직또는사업상특혜를받은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박변호사의경우윤석열정부초대총리인한덕수전총리의비서실장으로발탁됐고이배용위원장도2022년9월장관급인국가교육위원회수장직에임명됐다.특검팀이이날명태균공천개입의혹으로수사선상에오른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동시에기소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지난달29일과30일소환요구에연이틀불응하자구치소에서직접체포해조사실에앉히려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수의도입지않은채바닥에누워버티면서한차례집행이무산됐고,지난7일물리력을동원해재차시도했으나완강히저항하면서또실패했다.이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대면조사없이바로재판에넘기는방안을검토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규모비대면인증해킹범죄SNS로檢수사·폰인증번호공유비대면인증체계뚫고자산탈취피해자16명에게서390억빼돌려‘기업대표및임원75명,법조계공무원11명,연예인·인플루언서12명,체육인6명,가상자산투자자28명.’내로라하는재력가와유명인,법조인까지국제해킹조직은총258명의범행대상을까다롭게선별했다.이렇게표적을정한뒤에는정부,공공기관,정보통신(IT)플랫폼업체등을해킹해피해자들의신분증이나연락처,계좌번호같은개인·금융·인증정보를빼냈다.이후비대면으로①알뜰폰개통②인증서무단발급③은행·증권·가상자산계좌출금④자금세탁순으로범행을이어갔다.경찰은28일열린브리핑에서“피해자들의금융·가상자산계좌등에는모두55조원대의돈이있었던만큼총책이검거되지않았다면피해는걷잡을수없이커졌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개인정보해킹이후가상자산계좌에서213억원이나뜯긴피해자도있었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해킹조직총책중국국적A(35)씨등국내외조직원18명을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등의혐의로검거했다고이날밝혔다.이들은2023년7월부터올해4월까지무단개통한알뜰폰등을활용해피해자16명으로부터390억원을빼았고,추가로10명에게서250억원을가로채려시도한혐의를받는다.개인정보를해킹당한피해자는258명이다.해킹조직은258명의개인정보를탈취한이후에는본격적으로금융자산을가로채기위한작업에나섰다.특히명의를도용해알뜰폰을개통해도알람을받거나바로대응하기어려운피해자들을추렸다.교정시설에수감되거나해외출장중인기업대표나군복무중이거나해외체류중인연예인등이대표적이다.예컨대총책A씨는또다른총책B(중국국적·40)씨에게‘A기업회장,시세조종혐의(주식00억있음)’,‘B기업대표,검찰구속영장검토중(자산많지않음)’등재력가관련정보를텔레그램으로공유하며구속여부를확인하고알뜰폰개통상황을공유했다.한총책이“형님이제금방개통했습니다”라고말하니,“알았다.지금인증번호갔을것이다”라고답하는방식으로대화가이뤄졌다.알뜰폰개통후각종비대면신원인증체계는차례로뚫렸다.해킹피해를입은곳은정부와공공기관등5곳,본인인증기관2곳,금융기관1곳,ICT위탁기관1곳,IT기업1곳,알뜰폰사업자12곳에달한다.경찰은오는29일A씨를검찰에구속송치하고지난6월태국현지에서구속된B씨에대해선국내송환절차를진행중이다.오규식서울청사이버수사2대장은브리핑에서“단순히개인대상해킹이아니라비대면인증체계를우회한전례없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박상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병실을중환자실로전환하는작업에몰두“새KDRG체제가도움될것”게티이미지뱅크상급종합병원들이정부의‘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에따라병상재편에나섰다.최근공개된상급종합병원지정체계개편안도병원들의목표달성에보탬이될전망이다.정부는지난해11월10년간10조원규모의예산을투입하는‘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을발표했다.지원사업은△입원환자중적합질환자비중을70%로상향△진료협력강화△병상수5~15%감축등을목표로한다.특히병원들이가장주목한부분은입원환자중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비중을70%까지끌어올려야한다는점이다.상급종합병원적합질환자는희귀성이거나합병증발생가능성이높은질병,치명률이높거나진단난이도가높은질병등을앓고있는자다.즉병원에입원한환자중희귀‧중증‧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사람의수가70%여야한다는의미다.병원들은입원환자중적합질환자비중을높이기위해병실개편을진행하고있다.상급종합병원지정을바라는병원들또한정부의기조에맞춰중환자병상확보를위한공사에열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서울의한상급종합병원관계자는“정부요구에맞춰기존중환자실을리모델링하고,중환자병상을7개늘렸다”며“일반병실도중환자실로전환중”이라고말했다.다른병원관계자또한“병상개편을위해서공사를계속해서진행하고있다”며“상급종합병원이되기위해서병원차원에서병상구조전환에힘쓰고있다”고말했다.다만병원들은현실적인어려움을호소한다.일반병동한곳에20개병상이들어가지만,중환자실은8~10개만배치할수있어환자수용공간이부족해지기때문이다.이에병실을늘려도전체입원환자중70%를중환자로채우기는힘들다고설명했다.수도권한상급종합병원관계자는“일반병동을중환자실로바꾸면병상이50%이상줄어든다”며“일반병동을줄인만큼중증질환을앓고있는환자를수용할수없고,병상을확보해도환자를확보하기어려워지원사업에서제시한목표를달성할수있을지고민이많다”고말했다.정부는환자분류의객관성을높이기위해KDRG(환자진단군분류)를활용한다.보건복지부는지난14일지정·평가규정을개정해KDRG를기존4.4버전에서4.6버전으로바꾸겠다고밝혔다.새체계는합병증반영을강화해전문진료질병군511개,일반진료질병군565개,단순진료질병군147개등총1223개군으로세분화했다.자궁근종절제술,난소수술등7개부인과수술과소아중증환자진료도전문진료질병군으로상향됐다.새기준은2027년부터적용된다.병원들은새로운KDRG기준이상급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의목표달성에도움이될수있다고기대했다.그동안저평가받던의료행위들이전문진료질병군으로분류됐기때문이다.한병원관계자는“정부가전문진료질병군을확대하면서중증환자로분류할수있는범위도넓어졌다”며“구조적한계로지원사업목표기준을맞추기어려워했던병원들이조금은부담을덜수있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9월전승절방중]한미-한일정상회담,3국공조강화中도세력보여주려北끌어들여…시진핑北답방-원조가능성커져북러에밀렸던북중관계개선조짐…핵보유3국협력땐동북아안보격랑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참석을공식발표한가운데북-중-러정상회동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한미·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일협력이가속화되는가운데북-중-러3국도밀착하는국면이만들어지며동북아외교지형이출렁이고있다.사진왼쪽부터김위원장,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노동신문뉴스1·AP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중국‘전승절’행사참석은2019년1월이후6년8개월만의방중이다.베트남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노딜(Nodeal)’로끝난이후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대가로북-러밀착을통한군사력증강에집중하던김위원장이각국정상들이모이는전승절행사에모습을드러내는것.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등북-중-러3국정상이사상처음으로한자리에모이는만큼북-중-러정상회동가능성이제기된다.한미·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일협력이가속화되는상황에서북-중-러3국이밀착하며‘신냉전’구도가본격화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김정은,6년8개월만의방중북한이28일김위원장의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참석을공식발표하면서김위원장의방중은다음달초이뤄질것으로보인다.김위원장은2018∼2019년4차례중국을방문해시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2018년6월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과2019년2월하노이북-미정상회담시기와맞물려방중이이뤄진것.2019년6월엔시주석이평양을방문해5차북-중정상회담이열리기도했다.다만2020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북-중국경이봉쇄된뒤에는두정상의만남은없었다.북한최고지도자의중국전승절행사참석은이번이처음이다.2015년열린전승절70주년행사에는최룡해당시북한노동당비서가참석했다.김위원장은다음달3일중국베이징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열리는대규모군열병식에참석할것으로보이는만큼최소2,3일간베이징에체류할것으로전망된다.김위원장은1차(2018년3월)와4차(2019년1월)방중당시3박4일일정으로베이징에머물렀으나2,3차(2018년5월과6월)방중때는1박2일로비교적짧게체류했다.김위원장은이번방중때도전용열차를이용해중국으로이동하는방안이유력시된다.김위원장은2018년1차북-중정상회담당시20시간에걸쳐전용열차를타고베이징을방문하는등2차방중때항공편을통해중국다롄으로이동한것을제외하고는모두전용열차로이동했다.북한최고지도자들은항공기사고나미군의격추등안전문제를우려해해외순방시통상열차를이용했다.●“김정은방중,북-중이해관계일치한결과”김위원장의이번방중으로북-러밀착이후소원했던북-중관계가개선될것으로보인다.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북한입장에서북-러관계에만‘올인’할수없고다시북-중관계를관리해야할전략적필요성이커진것”이라며“한미정상회담을통해한미·한미일관계가강화되는데대한견제와‘레버리지(지렛대)’확보차원으로도볼수있다”고밝혔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중국도자신들의세력권을외부에보여주기위해선북한을끌어들이는것이중요하다”며“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중국이갖고있다는걸보여주는것”이라고했다.이번방중을통해북한이10월10일북한노동당창건80주년행사등대형이벤트에시주석의방북과원조등을요청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번전승절행사에는26개국가지도자급인사들이참석하는만큼김위원장이여러정상과함께하는모습을보이는등다자무대데뷔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이번전승절을계기로북-중-러정상회담이열릴경우한미일대북-중-러대치구도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2023년한미일정상이함께한캠프데이비드선언을내놓으며한미일안보협력을가속화하고있는가운데핵무기를보유한북-중-러정상이안보협력을공식화하면동북아안보질서에상당한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동북아지역내진영지형이변화하는아주중요한시점”이라며“북-중-러연대전선을공식화할지여부에따라굉장히큰파장이예상된다”고밝혔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국문화원건물도파손으로폐쇄…EU,러대사초치해항의15일알래스카미러회담이후첫대규모공격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공습이후구조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5.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이지예객원기자=러시아가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대규모공격을가하면서최소19명이사망하고48명이다쳤다.키이우주재유럽연합(EU)대표부공관과영국문화원건물이충격파와파편으로훼손되는일도벌어졌다.BBC방송과로이터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공군은이날밤사이러시아가드론598대와미사일31기를발사했으며이가운데드론563대와미사일26기를요격했다고주장했다.이번공습은미국이양국의협상중재를시도하는가운데7월31일이후러시아가키이우에가한최대규모의공격이다.러시아는이달21일에도유사한공습을했지만주로우크라이나서부를겨냥했다.BBC는이번공격이지난15일알래스카미·러정상회담이후처음있었던대규모공격이라고짚었다.2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의드론공격으로인한불길이치솟고있다.2025.0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티무르트카츠헨코키이우군사행정청장은"이날키이우시내7개지역에서20여곳이공격을받았으며건물약100채가파손됐다"며"여기에는주거용고층아파트와쇼핑센터,기타민간건물이포함됐다"고밝혔다.드니프로강반대편의아파트두동이심각한손상을입었고동쪽교외지역에서는5층건물일부가파괴돼구조대가매몰자를수색중이다.특히EU대표부공관과50m거리에서연속적인공습이발생해건물외벽과유리창이크게훼손됐다.영국문화원건물또한심각한피해를입어임시폐쇄됐다.인명피해는없었으나유럽정상들은충격을받았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키이우공격이EU사무소까지타격을입힌것에격분한다"며"민간인과남녀노소를가리지않고살해하며우크라이나를공포에떨게하더니EU까지표적으로삼는다"고밝혔다.폰데어라이엔은곧바로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를발표하고러시아동결자산의우크라이나재건활용을진행하겠다며"러시아에최대압박을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28일(현지시간)러시아공습으로훼손된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영국문화원앞에시민들이모여있다.2025.08.28.ⓒ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러시아대사를초치해항의했다고밝혔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푸틴이어린이와민간인을살해하고평화에대한희망을파괴하고있다"며"유혈사태를반드시끝내야한다"고강하게반발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외교가실패할경우러시아에너지와금융을겨냥한추가제재를미국과공조해추진하겠다고경고했다.러시아국방부는우크라이나군수산업시설과공군기지만을정밀타격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민간주거지붕괴와외교공관피해가확인되면서국제인도법위반논란이증폭되고있다.트카츠헨코청장은"이번공격은평범한주택가를겨냥한전형적인러시아식공격"이라며"키이우전역에서수많은건물이파손되고잔해가여러지역에떨어졌다"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러시아는협상이아니라탄도미사일을선택했다"며"그들에대한새롭고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이번사태는휴전과외교를촉구해온국제사회에대한러시아의응답"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이번주말시카고서살인6건,20명총격당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수도워싱턴DC에이어,야당인민주당소속시장이재임중인시카고에도치안유지를이유로군(軍)을배치할가능성이커졌다.시카고에서북쪽으로56㎞정도떨어진'그레이트레이크스해군기지'의맷모글대변인은28일(현지시간)"국토안보부가이부처의작전을지원하기위한시설,인프라,기타군수보급의필요사항에대한제한된지원을요청해왔다"고밝혔다고AP통신이보도했다.다만,모글대변인은이요청을수용할지아직결정하지않았으며,주방위군배치를지원하라는공식요청도받지않았다고덧붙였다.AP는이를두고"이요청은공화당행정부가이민단속을강화하면서이를워싱턴을넘어다른지역으로확대하려는의지를보여준다"고분석했다.국토안보부의'작전'은불법이민자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뜻하는것으로보인다.트럼프집권2기들어대대적인불법이민자단속을주도중인톰호먼미국경담당차르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해당기지를이민세관단속국(ICE)의작전센터로활용하는방안이"논의중"이라고말했다고백악관풀기자단이전했다.호먼은특히"우리는시카고에투입할자원의규모를공개하지않을것이다.나쁜놈들이알기를원하지않는다"면서도"큰규모의파견이있을것"이라고밝혔다.ICE요원이시카고에서대대적으로단속활동을벌이면요원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지원인력으로군부대까지투입될가능성이큰상황이다.앞서로스앤젤레스(LA)에서ICE단속활동에거센반발이이어지자트럼프대통령은주방위군과해병대를LA에투입한바있으며,워싱턴DC에도주방위군을배치해치안확립및범죄척결지원업무를맡도록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최근치안불안을이유로시카고에군인력투입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그는지난22일기자들과만나"시카고는엉망이고시장도매우무능하다.아마다음엔거기를바로잡을것이다.힘든일도아니다"라고밝혔다.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정치적기반인시카고는미국에서3번째로큰도시로민주당소속인브랜든존슨시장이재임중이다.시카고가속한일리노이주지사도민주당소속JB프리츠커다.이들은트럼프대통령의군투입위협이나오자지난25일기자회견을열어해당계획이"위헌적이고반(反)미국적"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프리츠커주지사는지난주말시카고에서살인6건(의범죄상황)을갖고있다.20명이총에맞았다"며"하지만그는내게도움을요청하길원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이게가능한가?시민들은민주당이하지못하는범죄척결을내가해주길간절히바란다"며"계속지켜봐달라"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이추천한국가인권위원선출안이본회의에서뜻밖에부결되면서,제1야당은국회보이콧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은'자체방학'이냐고비꼬았는데,국민의힘은국회의장과여당지도부의사과를요구하며맞서고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자신들이추천한인권위원선출이무산된이튿날,국민의힘은반성과사과없이는,향후정기국회협조가어렵다고재확인했습니다.민주당지도부는공공연히부결을선동하며여야합의원칙을깼고,우원식국회의장은자기정치에몰두해여당폭거를두둔했다고싸잡아비판했습니다.또전광훈씨변호이력이공직결격사유라면과거살인사건을변호했던이재명대통령도결격아니냐고따졌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변호이력이결격사유면)모녀살인범조카를변호한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자격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당장다음주9월정기국회가시작되고첫주부터교육부장관후보자등인사청문회가줄줄이잡혀있는데,거대여당은눈하나깜빡하지않습니다.추경을시작으로,방송법·노조법·상법등을술술통과시킨것처럼검찰개혁을포함한남은쟁점과제도막힘없이할수있다고자신하는겁니다.국민의힘은'자체방학'이라도즐기는거냐며,손해를보는건야당이라고일갈했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자체방학은국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이고특히인사청문회와정기국회는야당의시간입니다.]늘냉랭했던국회가싸늘하게얼어붙은건데,여야수장은본회의장밖에서가시돋친설전을이어갔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내란과노상원수첩등을묻는다섯가지질문을던졌는데,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왜곡과망상으로점철된정치공세에굳이답할필요가없다고웃어넘겼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질문을보고빵터졌습니다.웃음을주시고피로를풀어주신데에감사하게생각합니다.]정대표는헌법파괴세력을상대하려면가시밭길이예상되지만할일을하겠다며,특유의익살섞인독설로화답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우리가정해놓은타임스케줄에맞게따박따박,법하나하나를통과시키도록…]진심이든기싸움이든,여야모두강경투쟁뿐,물러설생각이없어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회동이정국변곡점이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됩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지경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