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비상계엄선포후해제까지의도된상황""국힘,계엄해제방해세력…중대한민주주의위기신호"박찬대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오른쪽)와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가지난4월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정재민황두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방해의혹과관련해박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을28일소환해조사했다.박의원은국민의힘의표결방해의혹에대해"18명을제외한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으로들어오지않고투표방해를했다는것자체가결국어느하나의조직된힘이작용했다고볼수밖에없는것아니겠느냐"라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박의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오후2시쯤까지약7시간동안조사했다.박의원은조사후기자들과만나"12월3일내란상황과비상계엄해제관련한상황에대해질의해서충분히말씀드렸다"며"당시민주당원내수석이었기때문에상황설명을자세히했다"고밝혔다.박의원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당시비상계엄이위헌·위법했고국민을대변하는국회의원들은비상계엄을해제해야하는게자세아니겠는가"라며"(국회)본회의장에들어오지않았다는건방해전략이고방해를통해계엄에타당성을부여하는행동이었기때문에위헌·위법적인행동"이라고지적했다.그는"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후부터다음날오전4시30분까지의상황을보면의도된상황이란것은상식적인눈으로볼수있지않겠느냐"라면서"의도되지않았다고얘기하는것자체가의도된발언"이라고강조했다.박의원은이날출석에앞서서도"분명히방해가있었다고본다"며"내란으로대한민국헌정질서가무너졌고특히(윤석열전)대통령이주범아닌가.더나아가비상계엄해제를방해한세력이누구냐했을때는국민의힘"이라고주장했다.그는"선출된권력이민의를대변하지않고권력을행사하면서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모습들이나타난다"며"선출권력이라는국회의원이내란에동조하고비상계엄해제를방해한것은매우중대한민주주의위기시그널(신호)이다.이부분에대해집중적으로말씀드리겠다"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우원식국회의장과김상욱·백혜련·김성회민주당의원,조경태·김예지국민의힘의원등을소환조사했다.특검팀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후약1시간뒤추경호당시원내대표와나경원의원에게각각전화해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불참하도록한것아니냐는의혹을수사중이다.특검팀은박의원등에대한추가조사를거쳐표결방해의혹피의자신분인추의원등에대한조사일정을검토할방침이다.다만국민의힘측에서현재까지추가로출석요구에응한의원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국과싱가포르의금융사기거래(보이스피싱)배상의무법안/그래픽=이지혜금융회사등이보이스피싱피해액의일부혹은전부를의무배상하는대책이나온이유는피해규모가올해만1조원을넘을것으로예상돼서다.영국은최근1억6000만원(8만5000파운드)한도로금융회사의무과실책임배상을세계최초로의무화했다.피해자탓만할게아니라금융회사·통신사가피해예방에적극나서도록한특단의조치지만금융권의반발,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우려가제기된다.━올해예상피해액1조원..피해자가속아서이체해도은행이전액배상법제화━28일경찰청등에따르면올해7월까지보이스피싱피해규모는7766억원이다.이런추세라면연간1조원대피해를기록할것으로관측된다.지난해8545억원으로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매년피해규모가불어나자정부가이날'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을발표했다.종합대책에포함된'금융회사등의무과실책임배상법제화'가가장파격적이다.금융회사의과실유무와상관없이보이스피싱피해액의일부혹은전부를금융회사등이의무적으로배상하라는내용이다.딥페이크·음성변조등AI(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거나개인정보를탈취해피해자를심리적으로지배하는등범죄수법이고도화돼개개인의주의·노력만으로문제해결을할수없다는게정부판단이다.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등전문성·인프라를갖춘금융회사등이책임지고피해예방에나서야한다는취지다.무과실책임배상은여신전문금융업법과전자금융거래법등2개법에도적용중이다.카드분실시카드사가금융사고에대해책임을지도록했고(여전법),해킹등의금융사고발생시전금업자에배상책임(전금법)을지웠다.보이스피싱피해자는'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따라범죄에연루된계좌에잔액이남은경우만환급가능하다.지난2024년금융권의'비대면금융사고책임분담'시행으로최대50%까지은행이자율배상하고있지만배상액이총1억6000만원에그쳤다.악성문자등에포함된링크(URL)를잘못눌러휴대폰에저장된개인정보등이털리고제3자가송금·이체한경우만배상되기때문이다.지난해발생한피해액의대부분은이같은제3자송금보다는본인이속아서직접자금을이체한경우가대부분이다.무과실배상책임이법제화하면제3자송금뿐아니라피해자가범죄자에속아직접자금을이체한경우도배상이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구체적인배상한도나방식등은영국과싱가포르등해외사례를참고하겠다고밝혔다.보이스피싱피해액/그래픽=김지영━영국1억6000만원까지배상,국내는1000억원거론.."은행에무차별적인책임전가"반발도━영국은본인이직접이체한경우도최대8만5000파운드(약1억6000만원)한도내에서배상받도록'강제배상규칙'을세계최초로도입했다.피해자는청구후5일안에결제업체로부터상환받는다.배상한도를초과한금액도금융옴부즈맨서비스에문제제기해구제받을수있다.배상비용은송금받는금융회사와수취한금융회사가50대50으로분담한다.싱가포르는금융회사뿐아니라통신사도공동책임을지웠다.소비자가피싱링크를통해정보가털려피해를당하면전액배상받을수있다.배상방식은'폭포수접근법'에따라은행-통신사-소비자순으로상위순위의기관이주요책임을위반했다면해당기관이전적으로배상한다.다만본인이직접송금한경우에는구제하지않는다.금융위는은행권등과배상한도와방법등논의를시작했다.일부은행이'무료보이스피싱보상보험'에따라1인당1000만~2000만원한도의보상을하는만큼1000만원이하로무과실책임배상이이뤄질가능성이제기된다.올해피해액이1조원대로예상되는만큼1000만원한도의배상이이뤄지면은행부담은대폭늘어난다.한은행권관계자는"은행에무차별적인책임전가가될수있다"며"제도도입취지는공감하지만은행권의입장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실제실행되기까지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이고유예기간도주어질것"이라며"금융회사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조율하는과정을거쳐합리적인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모럴해저드문제도있다.보이스피싱피해자인것처럼속여금융회사에거액의배상을요구할수있어서다.금융위관계자는"모럴해저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피해자는반드시경찰의피해자입증서류를받아배상을청구하도록절차를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권화순기자[email protected]김도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법원결정존중…역사적관점에서아쉬움"군사정권계엄언급…"고위공직자책임더무거워""한덕수,당위넘어계엄과정에서일정한역할"[앵커]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된데대해아쉬움을표했습니다.그러면서도향후한전총리추가수사나다른의혹들수사에차질은없을거라고강조했는데요.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한덕수전총리영장기각에대한내란특검입장이나왔다고요.[기자]네,특검은오늘언론브리핑을통해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도,비상계엄같은역사적비극이반복돼선안된다는관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과거군사정권시절의10월유신,5.17비상계엄등을언급했는데요.과거비상계엄이권력의정점옆에서이익을취하려는고위관계자들의협력으로이뤄진만큼한전총리같은고위공직자들의역할을더무겁게봐야한다는겁니다.당위만있고물증이부족했던게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는한전총리본인이계엄선포의과정에서일정한역할을했다고보인다며,한전총리가총리로서의책임을다했다면계엄이선포되지않았을거로본다고일축했습니다.[앵커]앞으로수사는어떻게진행될까요.[기자]특검은법원이구속영장기각사유를상세하게설명해둔만큼,내용을면밀히검토한뒤영장재청구,추가조사여부등을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특히'법적평가에서다툼의여지가있다'는법원의판단에대해서는,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가바뀔정도는아니라며기존에적용한혐의그대로수사를이어갈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일각에서제기되는수사차질가능성에대해서는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설명했는데요.내란,외환혐의관련자들의행위와적용되는법조항이다다르기때문에,한전총리신병확보가실패했다고해서다른부분수사에영향을끼치지는않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도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불출석했다고요.[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조금전인오전10시15분부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기일을진행하고있는데요.윤전대통령은오늘도나오지않으면서6번연속불출석을기록했습니다.재판부는'구치소에서인치가상당히곤란하다는취지로보고서가왔다'며곧바로증인신문에들어갔습니다.오늘재판에서는비상계엄당시국회에투입됐던육군수도방위사령부특수임무대대소속박진우중령과김의규소령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되고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채상병특검은오늘(28일)오후이용민전해병대포7대대장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합니다.이전대대장은재작년7월19일,경북예천군보문교일대에서이뤄진실종자수색작전을지휘한인물로,순직한채상병의직속상관이었습니다.특검은지난25일현장의또다른지휘관들이었던박상현전7여단장,최진규전포11대대장을상대로조사를벌였는데요.오늘이전대대장을상대로는해병대원들이구명조끼등안전장비없이수중수색작전에투입된경위를주로조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안홍현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작전훈련기지방문…'신형저격수보총'점검울먹이며유족포옹한지5일만에저격훈련참관북한군사기저하·민심이반차단하기위한의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7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하고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훈련실태를요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무기현대화와실전적훈련등을강조했다.이는우크라이나의전쟁에파병된지휘관,전투원들에게국가표창을수여하며대대적보훈행사를벌인지5일만에이뤄진방문이다.28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전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훈련실태를점검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은국방과학원이자체설계·개발해공급하고있는'신형저격수보총'을점검하고"우리부대들이이런새세대저격무기를가지게된것은대단히기쁜일"이라고만족했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저격수에대해"전장에서백발백중의저격술로적병을필살하는사냥꾼"이라며전장에서저격수역할의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앞으로특수작전역량과전문화된저격수역량을대폭강화하는것이우리무력건설에서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그는"앞으로총참모부직속으로중앙저격수양성소를조직하는문제를당중앙군사위원회가검토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특히"당이제시한훈련혁명·사상혁명·장비혁명방침을철저히관철해특수작전무력을전쟁수행의중추적핵심력량으로,최강의전투집단으로더욱억척같이무장시키는것은현시기우리군대의전쟁준비에서제일급선무로되는과업"이라고강조했다.이어"무장장비들이경쟁적으로개발되고있는오늘날전장에서절대적우위를차지하자면무장장비현대화를적극다그치는것과함께우리식의혁신적인전법과전투방안을부단히탐구적용하고군인들을그에엄격히숙달시켜야한다"고주문했다.또,국방성에올해부터공급할저격수구분대의위장복을임무수행지대의조건과계절특성에맞춰서생산할것을지시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수풀형상위장복을입은저격병들에게말하는모습을담은사진도함께공개했다.김위원장은"특수작전무력을전쟁수행의중추적핵심역량으로,최강의전투집단으로더욱억척같이무장시키는것은현시기우리군대의전쟁준비에서제일급선무로되는과업"이라며"무장장비현대화""우리식의혁신적인전법과전투방안"을주문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의무장장비와훈련상황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연합뉴스김위원장은저격수구분대의실탄사격훈련,특수작전부대전투원의종합특수체육훈련도참관했다.이번특수작전훈련기지방문에는조춘룡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김정식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등당중앙위주요간부들이동행했으며,현장에서노광철국방상,리영길인민군총참모장이김위원장을영접했다.김위원장은러시아를도와우크라이나에11군단등특수작전부대를대규모로파병한후특수작전부대훈련현장을자주찾아재래식무장현대화와실전훈련및전투력강화를강조하고있다.김위원장은지난22일우크라이나참전군인들에게표창을수여하며얼굴을어루만지고포옹했으며,수여식이열린당중앙위청사에세워진추모의벽에부착된전사자초상에메달을달면서도초상을쓰다듬기도했다.또추모의벽에헌화한유족을향해허리를깊이숙여감사를표했으며,전사자의자녀로보이는어린이들을끌어안고눈시울을붉힌채다독이기도했다.김위원장의특수부대훈련참관등의행보를봤을때참전의정당성을강조하고내부결속을도모하는한편파병장기화와대규모사상자발생에따른군의사기저하와민심이반도차단하기위한의도라는평가가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민생경제현지지도등평시와유사한군사와경제분야현지지도"라며"정치적으로러우전쟁종식협상와중에김위원장의방문은파병특수부대격려및종전후에도특수부대의역할기대를내포하는것"이라고분석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관련서면질의에"김위원장은한미정상회담관련별도언급없이한미연합훈련마지막날특수부대훈련기지방문을공개했다"면서"올해를‘훈련의해’로지정하고러우전에서드론과저격병활약등교훈을감안하는등특수부대전력향상을지속독려중"이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민의힘습관적보이콧에휘둘리지않아"박상혁"의무저버린국민의힘,공당자격없어"국민의힘"우의장·민주당사과없인협조어려워"송언석"민주지도부,부결선동…여야합의무시"[앵커]국민의힘이추천한국가인권위원선출안이어제본회의에서부결되면서,제1야당은국회보이콧을선언했습니다.민주당은'자체방학'이냐고비꼬았는데,국민의힘은국회의장과여당지도부의사과를요구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국회가사실상마비된건데,후폭풍이이어지고있는거죠?[기자]네,어제인권위원선출이부결된직후국민의힘은향후국회일정을전면'보이콧'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실제어제오후여성가족위원회가취소됐고,오늘예정된농해수위도기약없이미뤄졌습니다,사실상국회가마비된건데요.민주당은국민의힘의'습관적보이콧'에휘둘리지않겠다고비판했습니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은정책조정회의에서,헌법적의무와역할마저내팽개친국민의힘은더는공당자격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원내소통수석부대표:국민의힘은'자체방학'에들어간것같습니다.""국민의힘의자체방학은국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다만,당장다음주9월정기국회가시작되고,인사청문회도4개나줄줄이잡혀있어서현실적인목소리도나오는데요.민주당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정당몫의추천권도최소한국민눈높이에맞아야존중할수있다고혀를차면서도,국민의힘을설득해보겠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우원식국회의장과민주당원내지도부의사과와반성없이는,향후정기국회협조가어렵다는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원내지도부는공공연하게부결을선동하며여야합의원칙을무시했고,국회의장은자기정치에몰두해여당의폭거를두둔했다면서개탄을금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은인권위원부결이유로전광훈씨변호이력등을문제삼는데,같은논리면페스카마호선상살인사건을변호한문재인전대통령이나,조카살인사건을변호한이재명대통령도결격아니냐고반문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변호이력이결격사유면)모녀살인범조카를변호한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자격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원내다툼에더해양당대표간신경전도여야간냉랭한기류를더얼어붙게하는분위기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어젯밤SNS를통해,국민의힘신임당대표는'내란'과,'노상원수첩'등에대한입장부터답하라고요구했는데요,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아침회의에서왜곡과망상으로점철된정치공세에굳이답할필요가없을것같다고응수했습니다.일각에선이재명대통령이장동혁대표에게제안한만남이여야대화의물꼬를틀변곡점이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는데요.일단여야는잠시뒤부터인천에서나란히1박2일워크숍과연찬회를진행합니다.이자리에서,각각정국상황을포함한대야·대여전략전반을짜고,전열을재정비할거로보입니다.[앵커]민주당에서는검찰개혁을두고당정사이이상기류가포착됐지요?[기자]네,민주당은추석귀성길라디오에서'검찰청해체'소식을듣게하겠다고공언했는데요.시간을역산해보면다음주에는민주당의검찰개혁단일안이발의돼야합니다.당정은수사기소분리원칙에는이견이없지만,각론에서는의견을달리하는모습입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이맡던중대범죄수사를맡을중대범죄수사청까지행정안전부산하로가면권한이집중될수있다고우려했는데요.이에민주당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인민형배의원은아직당에서공식안을내지도않았다며,발끈하고나섰습니다.'장관의본분'까지거론할정도로불편한기색을숨기지않았습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어제):당지도부는장관께서좀너무나가신거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습니다.장관본분에충실한건가?뭐이런정도에대한우려가…]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오늘정책조정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당정간전혀이견이없다고불을껐습니다.검찰4법에대해의견을숙의하고공론화하는,즉단일안을만드는과정이라는취지입니다.잠시뒤인천에서시작하는민주당워크숍에는장외신경전을벌인정장관과민의원이모두참석할예정인데요.이견을좁힐수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순방직후회동추진지시국민의힘"숙고해결정할것"의제구체화후공식제안응할듯이재명대통령이장동혁신임국민의힘대표에게만남을제안하면서성사여부에관심이쏠린다.장대표는"정식으로제안받은게없다"며거리를뒀지만의제등을구체화한후응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28일이대통령은미국·일본순방을마치고귀국한직후장대표와의회동을즉시추진하라고지시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이이날서울에도착한후바로우상호정무수석에게지시했다"고전했다.연합뉴스우수석은전날장대표당선을축하하기위해국회를방문해"대통령께서적절한날에초대해같이(한일·한미)정상회담결과를말하고싶다는초대의말씀을주셨다"고전달한바있다.이에대해장대표는"단순한만남은의미가없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다.참석의사를명확히밝히지않은가운데대통령을만났을때야당이야기가잘수용되는만남이진행돼야한다고전제했다는설명이다.장대표는이날에도중진의원들과회의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회동가능성에대해"아직따로제안받는게없다"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형식과의제에대해전달받은바가없다"며"공식제안이오면(입장을)밝히겠다"고부연했다.연합뉴스장대표가일단즉답을피했지만결국에는이대통령의제안을받아들일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정국이급랭한상황에서야당대표로서존재감을분명하게드러내고요구사항을얘기할수있는장이기때문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지도부가이제막꾸려진시점에의제를주도하기에는무리가있다"며"일단시간을벌고안건등을고민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일각에선보여주기식일방소통에는응할필요가없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대통령은지난6월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가졌지만여야입장차만확인했을뿐가시적인성과는없었다.야권인사는"정상회담성과를일방적으로전달하는자리라면병풍서기에나설필요는없다"며"영수회담이아닌대통령과여야지도부의회동이면더욱그렇다"고잘라말했다.회동이성사되면이대통령에게꽉막힌여야관계를풀지렛대역할을요구할것으로전망된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구할가능성도점쳐진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이라도합리적인노동현장을만들기위해노란봉투법과상법재개정문제를논의할여야및노사정대타협공동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한편강대변인은정치권일각에서영수회담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것을두고"영수회담은과거권위적인정치문화에서쓰던용어다.지금은'대통령과(여야)지도부회동'이라는표현을쓴다"면서만남의성격을규정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학수위원장"유심정보는당연히개인정보…유심복제피해는거의불가능"개인정보위,SK텔레콤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SK텔레콤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2천324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SK텔레콤(SKT)에1천348억원의역대최대과징금을부과한개인정보위원회의고학수위원장은"회사가오랜기간전반적으로허술한상태를유지해왔다"고28일말했다.고위원장은"중간에조치를취할수있는계기들을지속적으로놓친점"을중대하다고판단했다며,유출된가입자식별번호(IMSI)나유심인증키가'개인정보'인지여부를두고는"너무나당연히개인정보라고판단했다"고밝혔다.다음은고위원장의브리핑과개인정보위의설명을토대로정리한일문일답.--SKT에역대최대규모의과징금처분을내렸다.전체회의에서위원들은어떤부분이중대하다고판단했나.▲(고위원장)총체적으로보면회사가꽤오랜기간을두고전반적으로허술한상태를유지하고있었다.총체적으로굉장히취약한상태에놓여있었고,중간에회사가조치를할수있는계기들이있었는데지속적으로놓친것에위원들전반이답답함을느꼈다.--휴대전화번호,IMSI,유심인증키가개인정보에해당하나.▲(개인정보위)휴대전화번호는일반적으로특정개인에게귀속되는정보로,모바일시대개인을식별하고연결하는핵심수단으로이용되는중요한개인정보에해당한다.IMSI및유심인증키의경우SKT가유출된정보외에성명,주소,서비스이용기록등의이용자개인정보를함께보유·관리해이를언제든쉽게서로결합해알아볼수있다.▲(고위원장)개인이외부와소통할때가장핵심적인정보라고할만한정보가유출됐다.너무나당연히개인정보라고판단했다.SKT도7월말에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확정'통지를했고,위원회측에유출된정보가개인정보가아니라는소명도하지않았다.--유심인증키가개인정보보호법상암호화대상인인증정보에해당하나.▲(개인정보위)SKT는인증이완료된단말을소유한이용자에게만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유심인증키는'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을요청하는자의신원을검증하는데사용되는정보'로기타암호화대상인증정보에해당한다.--개인정보로상업적이득을취한경우와아닌경우는과징금기준이달라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앞으로도다른기업들이해킹당했을때같은수준의처벌을할예정인가?.▲(고위원장)법과원칙에따라일관성있게법을적용하되개별사건의특수성도당연히고려하겠다.--과징금과관련한위원간이견이있었는가.▲(고위원장)어제전체회의이전에위원들과간담회를4차례나진행했다.위원들의견이처음부터일치되지는않았다.다만의견들을서로또주고받으며결국은컨센서스(의견일치)를이뤄냈다.--조사결과에따르면2022년6월부터2024년12월까지의개인정보유출은확인할수없다고돼있다.▲(고위원장)홈가입자서버(HSS)서버에서정보가유출된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파악할수있었다.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서버에서나간정보는이미3년이넘는기간취약한상태에노출돼있었지만,정작방화벽로그가4개월치만남아있어유출여부를확인할수없었다.--유출된정보로유심복제피해가일어날수있는가.▲(고위원장)SKT의경우유심보호서비스를가입자모두에게적용하고있어거의불가능하다.추가로SKT가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적용하고,고도화하는과정을거치고있다.다만이조치들이완벽하게작동하지않으면유심복제가생길수도있다.--오는9월초발표할개인정보안전관리체계강화방안에는어떤내용이담기나.▲(고위원장)기업과기관현장에있는분들이수동적이고기계적으로위원회의법률,고시,지침,해설서등에서요구하는최소한의것만하고있다.이것만하면해결된다고생각하는관행과문화가깨져야한다.또개인정보업무를하는분들이조직안에서큰역할을부여받지못하고책임만떠맡는경우가많았다.그책임에걸맞은권한도부여받고조직이나예산도확보할수있는방향으로준비하고있다.'해킹사태'SKT과징금1천348억(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최악해킹사고로전체이용자2천300만여명의개인정보를털린SK텔레콤(이하SKT)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역대최대과징금1천348억원을부과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SKT직영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김정은,9월3일개최열병식참석위해중국방문김정은-시진핑,2019년6월이후6년여만에재회다자외교데뷔무대이자,북중러정상첫한자리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의무장장비와훈련상황을점검했다고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오는9월3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는'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기념열병식등행사'에참석하기로했다.김위원장의중국방문은6년여만이다.특히,김위원장은다자외교무대에참여한적이없다는점에서이번전승절행사참석이첫다자외교데뷔무대가될예정이다.中"金열렬히환영…北전쟁승리중요공헌"훙레이중국외교부부장조리(차관보)는28일전승절행사준비상황브리핑에서"시진핑주석의초청으로26명의외국국가원수및정부수뇌가기념행사에참석한다"며김위원장이포함된참석자명단을발표했다.훙부장조리는그러면서"중국과조선(북한)은산과물이이어진우호적이웃"이라며"우리는김정은총서기(총비서)가중국을방문해전승절행사에참석하는것을열렬히환영한다"고말했다.2019년6월평양에서만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연합뉴스이어"고난과역경의전쟁시기,중조(중북)양국인민은서로지지하고함께일본침략에맞서세계반파시스트전쟁과인류정의사업의승리에중요한공헌을했다"면서"중조의전통적우호를잘지키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정의굳은입장"이라고강조했다.훙부장조리는또"중국은조선과함께교류·협력을계속강화하면서사회주의건설을추진할용의가있다"며"이길에서함께손잡고앞으로나아가면서지역의평화·안정을촉진하고국제적공평·정의를지키는사업에서긴밀히협조해중조전통적우호의새로운장을써내려갈것"이라고밝혔다.같은시각북한조선중앙통신도김위원장이"중화인민공화국주석습근평(시진핑)동지의초청에따라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쑈전쟁승리80돐기념행사에참석하시기위하여곧중화인민공화국을방문하시게된다"고보도했다.6면만에시진핑과재회…다자외교데뷔무대2019년6월평양에서만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연합뉴스김위원장의중국방문은지난2019년1월이마지막이었다.이어시주석이같은해6월북한을방문한뒤이듬해코로나19사태가터지며양국정상간만남은더이상이뤄지지않았다.3년여간의펜데믹으로양국간국경이폐쇄되며인적·물적교류가끊긴데다,이후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참전등북한과러시아간밀착으로인해중국과북한간관계이상설이제기되기도했다.하지만올해들어양국고위급교류가다시재개되고,중국이북한의주요외화벌이수단인대규모노동자파견을다시수용하기시작하는등양국관계개선기류가포착됐다.이어이번에김위원장이중국이대대적으로판을벌리고있는전승절80주년행사참석을위해6년여만에중국을방문하면서양국관계개선이급속하게이뤄질것으로보인다.또,김위원장은그동안다자외교무대에한번도등장하지않았다는점에서다수국가의정상이찾는이번행사참석이다자외교데뷔무대가될예정이다.게다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이번행사에참석하기로해북중러3국정상이사상처음으로한자리에모이게됐다.김위원장과시주석,푸틴대통령이톈안먼망루에나란히서열병식을참관하는모습이연출될것으로전망된다.중국당국은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외에도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파키스탄,네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벨라루스,이란,쿠바등국가의정상이이번행사에참석한다고발표했다.한국은우원식국회의장이이번행사에참석할예정이어서김위원장과의대면여부가주목된다.전승절행사는3일오전개최되는열병식을비롯해기념대회,문예행사,리셉션,만찬등으로구성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총재,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금통위,금융안정에무게두고금리동결결정"정부와정책공조염두…과도한유동성공급안해""내년상반기까지낮은성장률전망에금리인하기지속"[이데일리장영은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8일내년상반기까지잠재성장률을밑도는낮은성장세가전망되는만큼금리인하기조가유지될것으로본다고밝혔다.한은금통위는이날본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로유지했다.집값상승에따른기대감이여전한상황에서가계부채재확대가우려되는점이이번기준금리결정에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내년상반기까지낮은성장률전망…금리인하기지속”이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내년상반기까지는낮은성장률이지속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적어도그때까지는인하기조가유지될가능성이크다”면서“내년상반기중에하반기경제성장전망을새로하면서하반기에도금리인하기조를계속가져갈건지에대해판단을해야될것”이라고말했다.내년하반기에는우리나라의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가까운수준으로올라갈것이라는게현재한은의전망이다.그는“내년성장률전망치를1.6%로전제해서말씀드리는것”이라며“올해11월수정경제전망때내년전망치가바뀌면(통화정책기조도)바뀔수있다”고덧붙였다.성장률이낮아질경우추가금리인하필요성이부각되고,높아지면완화기조를조기에마무리할수있다는뜻이다.추가금리인하의횟수역시경제상황에따라바뀔수있다며직접적인답을피했다.이총재는가계부채등금융안정에무게를두고기준금리동결을결정했지만금리로집값을잡을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한은이금리정책을통해집값을잡으려고한다는오해가있다”며“금리로집값을잡을수는없다”고했다.이총재는수도권부동산가격안정을위해서는“정부의여러가지(부동산)공급정책이라든지다른여러가지정책이필요한데금리정책도정책공조를할필요가있다”면서“한은이지금하고있는것은유동성을과다하게공급함으로써집값인상기대를부추기는역할을하지않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한미관세협상결과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총재는“결과가부정적이었다면,현재물가는안정적이지만성장과금융안정간의상충관계가심해져서금리동결을결정하기가상당히부담스러웠을것”이라고했다.한국은행의2025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변화추이.(자료=한국은행)경기최대변수는여전히관세협상…“잠재성장률높여야”이총재는향후우리경제의상하방리스크와관련해선한미관세협상을최대변수로꼽았다.아직정행지지않은반도체등품목관세와미국측에서합의사항을번복할가능성등이있어서다.그는우선성장률을낮출수있는요인으로는“대미관세협상이재촉발될가능성을굉장히우려하고있다”면서“협상이유지되더라도미국관세를피하기위해자동차등여러산업이미국생산을늘리면우리나라생산시설공동화와노사간갈등확산가능성이있다”고봤다.이총재는“또다른하방요인은석유화학이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등의산업구조조정”이라며“중국과경쟁이심한산업에서도구조조정이일어날예정인데,그과정에서여러갈등이표출되면경제가단기영향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경제성장률이예상보다높아질수있는요인으로도“관세협상이잘될경우”를첫손에꼽았다.그는또“반도체사이클이계속되고있다”며“반도체수출이생각보다잘되면경기상방요인이될것이고,재정지출이현재중장기계획보다커진다면성장률을(상향)조정해야하는상황이될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총재는“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2%밑으로떨어졌다고보고있다”면서“고령화등구조적인측면때문에잠재성장률이떨어져안타깝다”고했다.그는“미국같이큰나라도2%가넘는잠재성장률을보이고있는데우리나라가고령화등을그대로받아들이고성장률이1%대아래로떨어지는것을당연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과도한부양책으로성장률을높이는것에는부작용이따르기때문에구조조정을통해잠재성장률을높이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푸틴에이어두번째로참석정상거명김위원장,5번째방중예정…첫다자무대등장[평양=AP/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다음달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한다.사진은김위원장이2023년2월8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조선인민군창건75주년열병식에참석해손을흔드는모습.2025.08.28[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다음달3일중국이개최하는전승절열병식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처음참석한다.훙레이중국외교부부장조리(차관보)는28일'항일전쟁및세계반(反)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80주년)기념활동관련기자회견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초청으로이번열병식에참석하는26명의외국정상명단을발표했다.중국이공개한명단에는김위원장과함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노로돔시하모니캄보디아국왕,르엉끄엉베트남주석,통룬시술릿라오스주석,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안와르이브라힘말레이시아총리,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민아웅흘라잉미얀마대통령대행등이포함됐다.이가운데김위원장은참석정상명단에서푸틴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거명됐다.훙부장조리는김위원장의참석과관련해"중국과조선(북한)은산과물로연결된전통과우호의이웃국가"라며"김총서기가중국을방문해기념행사에참석하는것을열렬히환영한다"고말했다.이어"올해는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이자조선의조국해방80주년"이라며"힘들고어려운전쟁시기에중·조양국인민은서로지지하면서일본의침략에함께항거했고세계반파시스트전쟁과인류정의사업의승리에중요한공헌을했다"고강조했다.아울러"중·조관계를잘유지하고공고히하면서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확고한입장"이라면서"북한과교류·협력을강화하고사회주의건설을추진하는길에서손을맞잡고나아가며지역의평화·안정을촉진하고국제공평·정의를수호하는사업에서긴밀히협력해중·조전통우호의새로운장을이어가기를원한다"고기대했다.김위원장의방중은2019년이후6년만이다.앞서김위원장은2018년3월과5월,6월등3차례에이어2019년1월한차례등총4번중국을방문했다.특히이번열병식에푸틴대통령까지참석하는만큼김위원장에게북·중·러정상이한자리에모이는다자무대는이번이처음이다.아울러이번열병식에는우원식국회의장등한국과동티모르,베네수엘라,싱가포르,이집트,불가리아등의의회인사나부총리급인사등도참석하고국제기구수장들도참석한다.이밖에하토야마유키오전일본총리등각국의전직고위인사들도초청됐다.또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러시아등14개국에서50명의제2차세계대전관련인사및유족대표등도참석한다.이번행사는'역사를기억하고선열을기리며평화를사랑하고미래를창조한다'라는주제로열린다.열병식은다음달3일오전10시(현지시간)부터약70분간진행되며,열병과분열식으로구성된다.행사에는지상과공중에서총45개편대가동원되고수만명의병력과첨단무기·장비가대거투입될예정이다.특히중국은이번열병식에서차세대무기체계를대거공개할것으로알려졌다.시주석의연설역시이번행사의최대관전포인트로꼽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혈세배상대해부]<2>사라진청구서구상금청구소송2건패소확정①기존판례,공무원면책보장②'불법행위주도'증명어렵고③'피해자재심지연'책임없어"상관포함해소송제기했어야…반인륜범죄인데정의실현안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한국일보자료사진정부가'간첩조작'에관여한전직국군보안사령부수사관인'고문기술자'고병천에게구상금을청구했지만연달아최종패소한것으로확인됐다.구상권행사에있어공무원면책보장을중시하는법리가유지된영향이컸다.지휘부가아닌중간간부에게만소송을제기한게패착이었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가고문피해자에게일단배상한뒤가해공무원에게돈을회수하려고했지만번번이막히고있는셈이다.원인행위적극주도해야구상권가능28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국가가고병천을상대로제기한구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최근확정했다.정부가고병천에게구상금을청구한건1983년발생한'재일교포서성수간첩조작사건'때문이다.당시처가방문을위해한국에입국한서씨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보안사에연행돼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이후에고문등에의한날조였음이드러나2017년재심에서혐의를벗었다.서씨는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도이겼다.정부는"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시효(불법행위일로부터5년)가지났다"고항변했지만,법원은"재심무죄판결이확정되기전까진서씨가청구권을행사할수없는사실상의장애사유가있었다"며정부주장을물리치고9억여원배상판결을내렸다.정부가고병천을상대로제기한구상금소송에선'국가의소멸시효항변이배척된경우정부가공무원에게구상권을행사하는게신의성실원칙에부합하느냐'가쟁점이됐다.이례적사정이인정돼정부가뒤늦게물게된배상금을개인한테부담하도록하는게타당하냐는것이다.그간국가의구상권행사와관련된일반적판례는"공무원의안정적직무집행을보장하기위해엄격히제한돼야한다"는것이었다.특히과거사사건에서대법원은2016년'원인행위'를공무원이'적극주도'한경우에만국가의구상권행사가가능하다고판시했다.구상금청구소송결과는1·2·3심모두정부패소였다.고병천이불법행위에가담했지만'적극주도'한것으로단정하기어렵다는이유였다.△사건당시그의계급은결재권없는준위였고△그가했다고확인된언행도치명적인불법행위로평가하기엔무리가있다는게법원결론이었다."불법수사≠재심지연원인"...1심승소→2심패소2019년6월11일서울서초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회의실에서열린'보안사고문가해자고병천등에대한구상권행사촉구법무부청원기자회견'에서고문피해자윤정헌(왼쪽부터)·이종수·박박씨가청원서를들고있다.뉴스1정부가제기한또다른소송에서도대법원1부(주심마용주대법관)는고병천손을들어준원심을19일확정했다.1984년간첩으로몰려징역7년을선고받았던재일교포윤정헌씨에게지급된배상금이청구대상이었다.이소송은정부의승소가능성이비교적높게점쳐졌다.고병천이윤씨재심에증인으로출석해"가혹행위를한사실이없다"고했다가위증혐의로징역1년을선고받았기때문이다.고병천이불법수사에앞장섰다는물증이부족했던서씨사건과는사정이달랐다.실제로구상권소송1심에선국가일부승소판결이나왔다.앞선국가배상사건에서법원이윤씨주장을받아들였던건그에대한재심무죄선고가늦었기때문이고,이는애초에고병천을포함한보안사수사관들이윤씨사건을조작하고재심과정에서위증한탓이라고봤다.항소심은그러나고병천의수사관여및위증행위가재심판결이지연된직접적이유가될순없다며결론을뒤집었다.불법수사가재심지연의주된원인이라고해도,서씨사건과마찬가지로고병천이적극적으로사건조작을이끌었다고단정하긴힘들다고봤다.고병천상급자에게행사했으면달랐을까2개재판결과를놓고보면,법원은△고병천이'재일교포간첩조작사건'의주동자라고인정하기부족하고△불법수사에가담한행위가앞선국가배상소송에서정부의소멸시효주장이수용되지않은직접적원인도아니라서△구상권행사는허용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국가폭력사건대리경험이있는법조인들은"불합리한결론"이라고입을모은다.피해자들이소멸시효완성후국가배상소송에나설수밖에없었던건근본적으로불법수사피해로인한'심리적억압상태'가지속됐기때문인데,고문수사관의책임범위를너무좁게해석했다는것이다.윤씨재심을맡았던장경욱변호사는"정부에비해경제적자력이부족한공무원을보호하는취지의판례를반인륜범죄에적용하는게맞는지의문"이라고밝혔다.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도"이런판단대로라면상당수과거사사건에서구상금회수가불가능해진다"고짚었다.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대공처장등고병천의상관을피고명단에함께넣었다면결과가달라졌을것이란견해도있다.이들에겐지휘·감독권이명확히인정된다는점에서불법성입증이수월하고,그런불법행위가재심을방해해뒤늦은배상으로이어지게됐다고주장해볼수있었다는것이다.실제'수지김사건'배상이후정부는2003년장세동씨를포함한국가안전기획부고위간부5명에게구상금을일괄청구했다.당시법원은"안기부의계속적사건은폐가소멸시효항변배척의이유인데,장세동은안기부의최종결정권자"라며그에게책임을물은청구를일부받아들였다.윤씨관련구상금소송을심리한항소심재판부도"국가가고병천에게만구상권을행사했는데상급자와그의차이가무엇인지설명하지못하고있다"며"일련의행위로구성된불법행위가운데그에대한구상권행사가허용될정도로그가원인을주도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원곡의공익법률지원단체인파이팅챈스변상철소장은"과거사사건특성상개별증거확보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윗선까지구상권을행사하는게합리적"이라며"사건관여자중한명에게만소송을제기하면그사람이물어야할책임이어느정도인지계산하기힘든측면도있다"고말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1>끝나지않는눈물•조작,누가물어낼것인가...28세재일교포는모국서간첩이됐다[혈세배상대해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5665)•국가배상,2조넘게나갔는데...법무부,가해자구상권통계조차없다[혈세배상대해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10003525)②<2>사라진청구서•고병천에구상금회수실패...법원은왜'고문기술자'손들어줬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414500002890)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해킹해알뜰폰개통…국제공조로조직원18명검거기업인·유명인등258명피해…100대그룹에만피해자22명(서울=뉴스1)신윤하기자=해킹으로확보한한국인재력가와연예인등의개인정보로알뜰폰을무단으로개통하고600억원이넘는자금을편취하려한국제범죄조직이경찰에붙잡혔다.피해자중100대그룹에속해있는피해자만22명이고,방탄소년단(BTS)의정국등연예인12명도범죄타깃이됐다.오규식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2대장은28일서울종로구서울청에서국제해킹조직총책검거관련브리핑을통해,지난2023년7월부터올해4월까지피해자16명에게서390억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중국국적의총책A(35)·B(40)씨를포함해조직원18명을검거했다고밝혔다.총책A씨는오는29일검찰에구속송치될예정이며,태국에서구속된B씨는범죄인인도절차에따라송환이진행되고있다.나머지16명중2명이구속송치됐으며,11명이불구속송치됐다.3명은수사중이다.이들은10명의피해자로부터250억원을편취하려다미수에그친혐의도받고있다.적용된혐의만사기,정보통신망침해,주민등록증부정사용,공동공갈미수,공문서위조·행사등11가지에달한다.경찰은지난해서울을시작으로휴대폰부정개통신고가잇따르자,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사건을취합해집중수사에착수했다.수사과정에서피의자들이중국연길과대련,태국방콕등지에거점을두고한국을대상으로전문적인해킹을시도한국제해킹조직임이확인됐다.범행개요도(서울경찰청제공)해커총책·'알뜰폰개통'중간책등체계적범행…가상자산으로세탁경찰조사에따르면총책·중간책·국내행동책및위조책·세탁책등으로이뤄진해킹조직은범행을위해보안이취약한정부·공공기관,IT플랫폼업체,금융공동관리기관등웹사이트6곳을상대로피해자258명의이름,신분증정보,운전면허정보,계좌번호와금융자산잔고,전화번호등다수의개인·금융·인증정보를탈취해범행대상으로삼았다.이들은최근온라인에서비대면본인확인에광범위하게개인정보가활용되는점에착안해수년간국내온라인서비스등에서해킹을통해확보한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등민감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했다.이후총책A·B씨가개인정보를빼낸해커로,각종사이트를해킹해주민등록번호·신분증정보를탈취하고계좌정보를조회해알뜰폰개통을중간책들에지시했다.A·B씨는모두중국국적의조선족으로,학창시절선후배사이였던것으로파악됐다.해커로부터알뜰폰개통을지시받은중간책4명은해커가수집한개인정보를통해알뜰폰을무단개통했다.이들은명의자가아닌제3자의전자서명으로본인인증을우회하는방식으로알뜰폰사업자12곳의개통서비스를해킹해피해자89명의명의로118개의휴대폰유심을무단개통했다.또ICT위탁기관1곳을해킹해휴대전화가입제한서비스를무단으로해제하기도했다.무단개통이가능했던것은알뜰폰유심개통과정에서필요한실명인증·신분증인증·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간편인증을모두성공했기때문이다.실명인증에필요한개인정보는총책이이미확보했고,이후신분증인증은중간책이신분증을위조함으로서성공시켰다.유심개통의세번째단계인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간편인증은보안취약점을노려성공시켰다.피해자의이름으로유심폰가입신청을하고간편인증을선택한다음에,해커가제3자의이름으로데이터를변조해간편인증을성공시키는방식이활용됐다.이들은불법수집한개인·금융정보와무단개통한휴대폰본인인증을이용해공기업1곳을해킹하고비밀번호를탈취하는등161명의신용정보를조회했다.이외에도모바일신분증발급및신분증위조(45개),본인확인기관2곳의해킹을통한공동인증서와아이핀(11개)발급,신규계좌개설(16개)등각종인증수단을확보했다.알뜰폰을개통한이후에본격적으로금융계좌의자금을탈취하기위해선모바일신분증이필요하다.하지만이단계에선이미피해자의개인정보와신분증정보등이모두탈취된상태였기때문에모바일신분증의발급이수월했던것으로파악된다.이렇게탈취된현금과가상자산은결국해킹조직의국내행동책등에게맡겨져모두가상자산으로변환됐다.오규식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2대장이28일서울종로구서울청에서국제해킹조직총책검거관련브리핑을하는모습.2025.8.28/뉴스1ⓒNews1신윤하기자BTS정국부터100대그룹임원까지…피해자258명,피해액640억원피의자들은자산이많은재력가중에서도휴대폰무단개통에곧바로대응하기어려운교정시설수감기업인과유명인,해외체류중이거나군에입대한연예인·체육인,가상자산투자자등을집중적으로노렸다.피해자중에는방탄소년단(BTS)의멤버정국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해킹피해자는258명,피해액은640억원(미수250억원포함)상당으로집계됐다.미수피해자의경우계좌인증수단을확보해침입했으나피의자계좌로이체를시도하는과정에서이상거래로탐지돼차단됐다.피해자258명중기업회장·사장이70명,기업임원이5명,법조인·공무원이11명,연예인등인플루언서가12명,체육인이6명,가상자산투자자가28명인것으로파악됐다.이중100대그룹안에속해있는피해자가22명에달한다.피해자1명이입은가장큰피해액은213억이다.피해기관및업체는정부와공공기관등5곳,본인인증기관2곳,금융기관1곳,ICT위탁기관1곳,IT기업1곳,알뜰폰사업자12곳등으로파악됐다.경찰의출금차단·조치로128억원이피해자들에게반환된것으로확인됐다.국제공조가중요역할…"비대면인증체계우회한전례없는사건"이번사건해결에는국제공조가큰역할을했다.경찰은인터폴사무총국으로부터총책A씨가태국에체류중이라는첩보를입수하고한국-태국상호파견경찰협력관을통해태국경찰과협조,합동작전을벌여지난5월총책A·B씨를동시에검거했다.점조직형태로운영되며수사기관의검거망을피해왔던총책이붙잡히고중간책·세탁책·국내행동책등조직원다수가검거되면서조직자체가사실상와해됐다.두명의총책은검거당시에도방콕의호텔에서해킹을하고있었다.이후경찰은현지에공동조사팀을파견해증거물확보와피의자조사를진행했고지난22일A씨를국내로송환했다.또다른총책B씨에대해서도범죄인인도절차에따라송환을추진중이다.오규식서울청사이버수사2대장은"이번사건은개인대상의단순해킹이아닌비대면인증체계를우회해금전을편취한전례없는사건"이라며"앞으로도경찰은국민안전과재산을지키는데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