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첫입법영향분석보고서무죄비율높고벌금도낮아…입법조사처장"수사지연해결시급"중대재해처벌법(PG)[백수진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옥성구노선웅기자=사업장에서중대재해가발생했을때안전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영자에게형사처벌을부과하는'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지3년이지났지만,현장에서산재로인한사망자수는그대로인것으로나타났다.중대재해처벌법관련수사지연비율도일반사건의최대5배에달하고,재판에넘겨진뒤무죄비율은일반사건의3배이상,집행유예비율은2.3배높은것으로집계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28일이런내용을담은'중대재해처벌법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2022년1월27일시행된뒤3년이지났지만,산재로인한사망자는줄어들지않았다.산재사망자는2020년2천62명,2021년2천80명,2022년2천223명,2023년2천16명,작년2천98명으로매년2천명을웃돌았다.재해자는오히려늘었다.재해자수는2020년10만8천379명,2021년12만2천713명,2022년13만348명,2023년13만6천796명,작년14만2천771명으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다.[국회입법조사처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면책임자처벌은미진했다.법시행부터지난달24일까지발생한중대재해보고건수는총2천986건이다.이중에고용노동부는중대재해로의심되는1천252건을수사했고,276건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입법조사처가수사대상이된중대재해1천252건을전수조사한결과,917건(73.2%)이노동부와검찰에서'수사중'인것으로나타났다.6개월을초과해처리된지연비율은노동부50%,검찰56.8%로다른범죄(10.3∼14.6%)보다처리속도가느렸다.특히노동부의'수사지연'과검찰의'처리기간장기화'가두드러졌다.노동부는수사가늦어지는이유에대해수사쟁점이다양·복잡하다는점을꼽았다.중대재해처벌법은범죄구성요건특성상'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산재라는걸입증해야하고,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인한사고발생과사업주의고의·과실,예견가능성등을모두증명해야한다.중대재해에연루된기업에서대형로펌을선임하며법률대응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는점도수사가지연되는이유라고노동부는설명했다.재판에넘어가더라도처벌수위는솜방망이에그쳤다.검찰은노동부로부터넘겨받은276건중121건을기소했다.이중1심판결이나온56명중6명은무죄,50명은유죄였다.무죄비율은10.7%로일반형사사건(3.1%)에비해3배넘게높았다.중대재해처벌법특성상여러입증이필요하다보니법원의엄격한증거재판주의의벽을넘지못한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1심에서유죄판단을받은49건중에실형(5건),벌금형(2건)을제외한집행유예판결은42건(85.7%)에달한다.일반사건의집행유예비율(36.5%)보다2.3배높다.양벌규정에따라법인에부과된벌금은평균1억1천140만원이었다.20억원의벌금이선고된이례적인사건을제외하면벌금은평균7천280만원에불과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에서사고예방의무를다하지않은사업주·경영책임자를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한다.벌금액이법상기준에한참못미치는셈이다.중대재해처벌법제정의동기가된영국의기업살인법의경우유죄판결사건의평균벌금액은41만2천509파운드(한화약7억7천498만원)에달했다.법시행으로사업주들의안전보건인식변화등은개선됐으나중대재해의배후요인으로볼수있는노동강도는거의변화가없다는게입법조사처의분석이다.이동영국회입법조사처조사관은"중대재해처벌법일부규정이불명확하다며제대로된양형기준마련이필요하다"면서"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해서는검찰·경찰·노동부가협업하는'중대재해처벌법합동수사단'(가칭)이설치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외에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질적·양적확대,매출액이익연동벌금제등경제적제재,시장논리에따른인센티브도개선안으로제시했다.중대재해법시행…일하다죽는노동자들여전(CG)[연합뉴스TV제공]이관후입법조사처장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보고서와관련,"중대재해처벌법시행3년만에사건전체를전수분석한첫입법영향분석"이라며"현행법시행에서가장큰문제점은입법취지가제대로달성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라고말했다.그는"전체사건1천252건을전수조사한결과73%인917건이수사중인사건으로확인됐다"며"위반사건상당수가미해결상태로남아있어수사지연이법취지가달성되지못하는가장큰요인중하나라고봤다"고설명했다.또▲무죄비율이10.7%로형사사건무죄비율의3배인점▲집행유예비율이85.7%로일반사건의2.3배인점▲50개법인벌금의평균액수가1억1천40만원(이례적으로20억원을받은1건제외시평균7천280만원)수준인점등을들어처벌의적정성에도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그는대안으로▲현행법규정을보완할수있는시행령과관련규정의정비▲900건넘는수사중인사건해결을위한중대재해합동수사단운영▲인센티브제·불이익조치·제도적인프라지원등형사처벌외다양한방안강구등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을방조한혐의를받고있는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됐습니다.법원은한전총리의행적을둘러싼법적평가에대해서다툴여지가있다고기각이유를설명했습니다.구승은기자입니다.◀리포트▶법원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구속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5시간만에나온결론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판사는"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하여다툴여지가있다"고기각사유를설명했습니다.또"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나도주의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덧붙였습니다.대기장소였던서울구치소에서곧바로석방된한전총리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어제)]"<구속영장기각예상하셨나요?>……."앞서어제오후1시반부터열린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특검팀은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위법한행위를견제할헌법적책무를다하지않았고,더나아가대통령의계엄선포를도왔다는논리를폈습니다.회의에서한전총리가반대의사를표시하지않은가운데반대의사를표시한국무위원은단2명뿐이었다는점을들며불법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또사후계엄선포문에부서하고폐기한혐의와계엄관련문건에대해말을바꾼점도증거인멸의우려를키운다고지적했습니다.한전총리는"계엄을만류하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했지만역부족이었다","증거인멸의도는없었다"며대부분의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대해재판부는한전총리가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을일으키는걸방조했다는쟁점에대해법적으로다퉈볼만한부분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구체적인지시를이행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나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는다른성격이있다고본셈입니다.특검은다시구속영장을청구하지않고한전총리를곧바로재판에넘기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50075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이스피싱AI플랫폼'구축…가상자산편취에도대응강화금융회사책임·능력강화…"금융권의견수렴해구체화"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발표하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정부가보이스피싱피해액의일부또는전부를금융회사가배상할수있도록'무과실배상책임'을연내법제화를목표로추진한다.보이스피싱피해가발생하기전금융회사가미리범죄의심계좌등을탐지하고계좌를지급정지등을지원하는'보이스피싱인공지능(AI)플랫폼'도구축한다.금융위원회는28일보이스피싱근절을위해금융권대응역량을강화하는방안을발표했다.우선금융당국은보이스피싱피해액구제를위해금융회사에'무과실배상책임'을도입하기로했다.금융회사에무과실배상책임이인정되면피해자가보이스피싱범죄자에속아직접자금을이체한경우에도금융회사가피해를배상하게된다.허위신고나도덕적해이등의부작용이예상되는만큼수사당국과피해사실확인을위한정보공유도강화하기로했다.금융당국은이런내용을담아올해중'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법이이뤄지도록할계획이다.금융위는"최근AI기술을활용하거나고도의시나리오를통한범죄수법이나타나는등국민개개인의주의·노력만으로는효과적인피해예방이어렵다"며"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등고도의전문성·인프라를갖춘금융회사등이책임성을갖고체계적·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은배상요건·한도·절차등구체적인내용을놓고금융권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금융권은그간'비대면금융사고책임분담기준'을마련해보이스피싱피해에자율적인배상을해왔지만,비밀번호위·변조에따른제3자송금·이체의경우에만적용이돼실질적인구제에는이르지못한다는지적도이어져왔다.다만이번법제화가금융사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만큼,은행과카드,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등업권과충분한논의를통해법제화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에따르면올해1월~7월보이스피싱범죄피해액은약7천766억원으로,작년에비해약2배로늘었다.금융위관계자는"은행권등에서는제도개선필요성은인식하고있다"며"파격적인조치가될수있어금융권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방안을구체화해나가겠다"고했다.이외에도금융사에보이스피싱예방및대응을위한전담부서설치와전문성있는인력배치를의무화하고,금융감독원이피해가집중된금융사의보이스피싱대응역량을평가하고개선을요청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금융위는오는10월중보이스피싱피해예방을위해'AI플랫폼'도구축한다.플랫폼에는전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등이보유한보이스피싱관련정보가집중·공유된다.관련기관·회사들은이를바탕으로보이스피싱의심계좌사전지급정지,피해자의심거래차단및문진·안내,통신회선사전경고등에나설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이관계자는"보이스피싱방지의핵심은정보"라며"금융권에서정보를빠르게파악하고대응할수있도록공유시스템을유례없는수준으로올려플랫폼화하겠다"고했다.가상자산을통한피해금편취수법에도대응을강화한다.가상자산거래소는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등과달리보이스피싱의심거래등을탐지·지급정지하는등사전대응과관련한법적근거가마련돼있지않아가상자산계정을통한보이스피싱자금편취사례가빠르게확대되고있다는판단에서다.이에가상자산거래소도보이스피싱이상거래탐지,거래목적확인,지급정지,피해금환급등이이뤄지도록'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입법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6년만에5차방중…韓우원식국회의장등외국고위급도참석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오는9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중국항일전쟁승전80주년기념행사열병식에참석할예정이라고중국이28일밝혔다.훙레이중국외교부부장조리(차관보)는이날'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80주년)기념활동'준비상황브리핑에서"시진핑주석의초청으로26명의외국국가원수및정부수뇌가기념활동에참석한다"며김정은위원장등참석자명단을발표했다.훙부장조리는"중국과조선(북한)은산과물이이어진우호적이웃"이라며"우리는김정은총서기(총비서)가중국을방문해중국인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기념활동에참석하는것을열렬히환영한다"고말했다.세계반파시스트전쟁은제2차세계대전을말한다.그는"고난과역경의전쟁시기,중조(중북)양국인민은서로지지하고함께일본침략에맞서세계반파시스트전쟁과인류정의사업의승리에중요한공헌을했다"면서"중조의전통적우호를잘지키고공고히하며발전시키는것은중국당정의굳은입장"이라고덧붙였다.훙부장조리는"중국은조선과함께교류·협력을계속강화하면서사회주의건설을추진할용의가있다"며"이길에서함께손잡고앞으로나아가면서지역의평화·안정을촉진하고국제적공평·정의를지키는사업에서긴밀히협조해중조전통적우호의새로운장(章)을써내려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북한조선중앙통신역시중국의참석자공개와비슷한시각김위원장이시주석초청으로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에참석하기위해곧중국을방문한다고발표했다.중국측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비롯해베트남과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파키스탄,네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벨라루스,이란등의정상이이번행사에참석하기로했다.한국의우원식국회의장과미국·영국·프랑스등각국고위급도중국전승절행사참석자명단에올랐다.김정은위원장의중국방문은'도널드트럼프1기'시절남북·북미대화국면이던2018년세차례,2019년에한차례등모두네차례있었다.북중양국은수교75주년을맞은지난해북러밀착속에공식교류가뜸해지면서관계가소원해졌다는평가를낳기도했으나,올해초부터다시교류에시동을걸었고결국6년만에김위원장의5차방중이성사되게됐다.이번방중이성사된다면김위원장으로서는다자무대처음참석하는것이된다.북중러정상이처음으로한자리에모이는것이기도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력주변자들,방임·협력통해이익취해…비극되풀이막아야""구속영장기각법원판단존중하지만아쉬워…수사차질없을것"브리핑하는박지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5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28일법원이전날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을기각한것과관련해"법의엄중함을통해다시는이런역사적비극이발생해서는안된다는관점에서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특검의구속영장청구에대한법원결정을존중한다"고전제하면서이같이말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한전총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정부장판사는또한"현재까지확보된증거,수사진행경과,피의자의현재지위등에비춰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아울러"피의자의경력,연령,주거와가족관계,수사절차에서의피의자출석상황,진술태도등을종합하면도주의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라고도했다.박특검보는이와관련해"과거10월유신이나5·18사태같이권력을가진자들의비상계엄은권력독점과권력의지를위한것이었다"며"권력의주변자들은방임이나이를넘어선협력을통해자신의이익을취했다"고지적했다.이어"과거와같은역사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비상계엄을막을수있는위치에있는고위공직자들에대한엄중한책임을물어야한다는데국민모두동의할것"이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제1국가기관'이자'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했다고보고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적용했다.박특검보는"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할수있는최선의역할을다했다면비상계엄선포가되지않았을것"이라며"적어도동조하는행위는하지말았어야했는데그런부분도있었다"고설명했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가아닌다른혐의적용을검토할것인지를묻는말에는"영장기각사유를보면죄명의문제가아닌것으로사료된다"며"범죄사실로기재한행위자체는다인정이됐고,이에대한평가문제로보인다"고답했다.가령한전총리가계엄선포이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에대해특검팀은'합법외관씌우기'라고봤지만,법원은다른의도가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평가했다는것이다.박특검보는"특검팀은형사법적기준에따라사실관계만을기반으로법적평가를한것"이라며"향후구속영장을재청구하거나기소하더라도혐의자체는크게변함이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법원이'방어권보장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본부분에대해서도해석이필요한부분이있다"며"방어권행사를위해서는증거인멸을해도된다는의미인지모호하다"고했다.박특검보는아울러"한전총리의영장은기각됐지만,관련자들의행위태양(양태·양상)이다다르고그에따른법률적용도각자다르다"며"향후수사를진행하는데차질이나장애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영장재청구없이한전총리를불구속기소하는방안도검토중이냐는질문에는"다양한가능성이열려있다"며"기각사유등을검토해논의한뒤결정할것"이라고원론적답변으로대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글·메타'1천억상회…개인정보위"대규모·핵심정보·장기간유출"최대3천억대과징금예측보단적어…"피해회복노력등감경반영"개인정보위,SKT제재안심의(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시내한SK텔레콤대리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최악의해킹사고로전체이용자2천324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SK텔레콤(이하SKT)에역대최대과징금인1천348억원을부과했다.이런제재수위는SKT가기본적인안전조치조차취하지않아초대형해킹사고를초래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개인정보위의역대과징금최대액은2022년9월구글(692억원)과메타(308억원)에부과한1천억원이었다.두글로벌기업은고객동의없이행태정보를수집하다제재처분을받았다.SKT처럼개인정보유출사고에따른최대과징금은2024년5월카카오에내린제재였다.카카오는오픈채팅을통해개인정보를유출했다가151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은바있다.개인정보위는28일SKT에과징금약1천348억원을부과하는내용의전체회의의결안을설명하며SKT의개인정보보호법상위반사항을조목조목지적하고시정을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올해4월SKT유출신고를접하고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한국인터넷진흥원과태스크포스(TF)를꾸려이용자정보유출경위와내용등을확인했다.조사결과해커는2021년과2022년SKT내부망에침투해해킹거점을마련하고2025년4월서버에서이용자개인정보9.82GB를외부로유출했다.국내1위이동통신기업이해커의공격시도에장기간노출됐고,암호화되지않은정보가탈취돼전체이용자정보가유출된것은기본적인보안조치조차하지못한결과로분석됐다.개인정보위는▲접근통제조치소홀▲접근권한관리소홀▲보안업데이트미조치·백신미설치▲유심인증키미암호화평문저장등을해킹사고의주된원인으로꼽았다.SKT는2022년께유심복제등의이슈가제기되자내부적으로암호화조치를검토하며타통신사들이유심인증키(Ki)를암호화해저장하고있다는것을확인했다.하지만SKT는이같은조치를하지않았고,결국유출피해를예방하지못한게개인정보위등의조사로확인됐다.SKT는내부관리계획수립·시행과점검소홀,접속기록미보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하지않았고,SKT가자체적으로마련한내부규정도다수위반한것으로파악됐다.사실상이번해킹사고의최대피해자는자사고객임에도SKT는해킹사고인지이후에도이용자에게즉시해야할유출통지를하지않았다.국민적분노와우려가커진이유다.SKT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관련브리핑하는고학수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SK텔레콤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전날전체회의를열어해킹사고로2천300여만명의고객정보를유출한SK텔레콤에역대최대규모인과징금1천347억9,100만원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email protected]개인정보위는지난5월2일SKT에유출통지를즉각진행할것을긴급의결했으나SKT는일주일이지난같은달9일에야유출확인이아닌'가능성'을이용자에게통지했다.이후사고석달만인7월28일에서야고객에게유출확정통지를하는등개인정보유출시이용자피해예방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에서규정한최소한의의무조차이행하지않았다고개인정보위는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SKT는올해4월19일께HSSDB에저장된데이터가외부로전송된사실을확인해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했음에도,법령에서정한72시간내유출된이용자를대상으로유출사실을통지하지않아이로인한사회적혼란이가중됐다"고지적했다.이번개인정보위처분에앞두고위원회가SKT에최대3천억원대과징금처분을내릴수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과징금은매출액의3%이내에서부과할수있다.정보유출과관련이없는매출액은제외하지만,기업이직접위반행위와관련없는매출액을증명해야한다.지난해SKT의무선통신사업매출(12조7천700억원)을적용할경우최대3천억원대중반까지과징금이나올수있을것으로추정됐다.그간SKT에엄중한제재를강조해온개인정보위는이번과징금산정이유를설명했다.개인정보위,SK텔레콤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SK텔레콤개인정보유출사고제재처분의결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수의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이유출사고의직접적원인이된점,가입자인증에필요한유심인증키등핵심정보가유출된점,약2천300만명의대규모개인정보가유출된점등을'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판단했다고개인정보위는제시했다.또SKT의위반행위기간이2년이상장기간지속된점등을고려해일부가중했다면서,SKT가유출사고관련위반행위를시정한점,이용자의피해회복을위해노력한점,기타개인정보보호노력등을고려해일부감경을적용했다고덧붙였다.고학수개인정보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연브리핑에서"과징금기준액수,감경등각각단계의구체적인액수를설명하기는곤란하다"면서"피해보상노력등을고려해서감경했고,이런단계를거쳐서최종과징금이결정됐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금리격차도부담…집값·FOMC등더지켜봐야성장률0.1%p↑올해성장률0%대우려…4분기금리인하가능성금통위"대내외정책여건·금융·물가등점검,인하시기·속도결정"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8일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8일오전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지난달에이은2연속동결이다.'6·27가계부채대책'등으로부동산급등세가주춤하지만서울집값상승세가여전한상황에서기준금리를성급히낮출경우가계대출급등을불러올위험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시장은금통위가가계대출과집값추이,내달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결정을지켜본뒤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효과등을종합적으로점검해오는10월쯤인하에나설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앞서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통화완화쪽으로정책방향을선회했고,올해상반기에도완화기조를이어갔다.금통위가하반기들어기준금리를2연속동결한것은집값과가계대출등불안한금융시장상황을고려한때문이다.정부가지난6월강도높은'6·27대책'을발표하며집값잡기에나섰지만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여전히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가계대출의경우지난달예금은행에서2조8천억원늘어나며증가폭이지난6월(+6조2천억원)의절반수준으로감소했지만,6·27대책이전에급증한주택매매관련대출이시차를두고계속실행되고있어안심하기엔이른상황이다.사진은서울시내아파트의모습.박종민기자이날금통위도회의의결문에서"수도권주택가격과가계부채추이를좀더살펴볼필요가있는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여건변화를점검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역대최대(2.0%p)로벌어진미국과의금리격차도기준금리동결의주요근거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보다낮을수록,투자자금은더높은수익률을좇아이탈하고원화가치가하락할위험성은그만큼커진다.한은은이날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소비회복효과와미국관세협상결과등을반영해올해성장률예상치를기존0.8%에서0.9%로0.1%p상향조정했다.그러나여전히올해0%대성장이우려되는상황이어서경기부양을위해연내추가금리인하가불가피한것으로시장은전망한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가계부채·부동산이얼마나진정되는지,미국이실제로얼마나금리를낮출지확인하고4분기에금리를한차례내릴것"이라고내다봤다.금통위는의결문에서향후통화정책방향과관련해"금융안정측면에서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와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했지만,추세적으로안정될지더점검하는한편환율변동성의확대가능성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며"성장의하방리스크(위험)완화를위한금리인하기조를이어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금리추가인하시기와속도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내부선'특별재판부'도입"지도부가결단해야한다"목소리국힘"얼마나무리한특검이고정치특검인지보여줘"12·3비상계엄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방조한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27일오후구속영장이기각된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2025.8.2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8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되자각각"강력한유감""당연한결정"이라며상반된입장을내놨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전날(27일)한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된후낸서면브리핑에서"법원의판단을도무지납득할수없다"며"민주당은한전총리의구속영장기각에강력한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박대변인은"한전총리가짊어진혐의만6개"라며"내란방조와계엄가담,허위공문서작성,위증까지가벼운것이하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내란방조를넘어적극적인계엄가담의혹까지받는내란공범에대한구속영장기각을국민이어떻게해석해야하느냐"며"특검은기각된영장을넘어더욱철저하고엄정한수사로의혹을낱낱이밝혀낼것을당부한다"고했다.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내란에정당성을부여하려했다는국정2인자의혐의가결코가볍지않음에도영장을기각했다"며"국민눈높이에서도저히납득할수없는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은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라는석연치않은판결을지켜봤다"며"이번기각은사법부의공정성과절차적정의에대한국민의불신을더욱키웠다"고지적했다.특위는"특검은보강수사후영장을반드시재청구해내란세력의범죄를끝까지규명할것을촉구한다"며"사법부는내란특별재판부도입을요구하는민심의경고를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전현희위원장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소속의원들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기각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8.28/뉴스1ⓒNews1신웅수기자민주당에서는내란혐의자들의영장이잇따라기각되자'특별재판부'를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현재의사법부체계와별도로특정사건만담당하는재판부를두는것이'특별재판부'이다.서울중앙지법은한전총리외에도순직해병특검이청구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내란특검이청구한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더이상국민의신뢰를잃어버린법원에내란사건을맡길수없다"며"내란특별재판부가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당지도부는결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장출신인이성윤의원도"특별한수사에는특별한재판부를"이라는글을자신의페이스북에게시했다.조국혁신당은"법원은마치내란부역자들에게증거인멸의시간을더벌어주겠다는것인지이해할수없는결정을내렸다"며"사법개혁에대한국민의열망이더욱커지고있다"고비판에가세했다.반면국민의힘은"지극히당연한결정"이라며"법원의결정을환영한다"고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특검이출범하기전에검찰·경찰수사는계속있어왔다"며"이시점에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됐다는것은특검이얼마나무리한특검이고,정치특검인지를스스로말해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진의원들과회의를하고있다.왼쪽부터조경태의원,송원내대표,장대표,김기현의원.2025.8.28/뉴스1ⓒNews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통위개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0.8→0.9%상향"성장세다소개선"분석…경기보다금융안정요인주목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서울=뉴스1)김혜지강서연기자=한국은행이28일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동결이유로는국내경제성장세가다소개선됐지만,수도권주택가격상승과가계부채증가세의추세적인안정여부를더점검해야한다는'신중론'을들었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동결을결정했다.정부의6·27부동산대책이효과를나타내면서주택가격과가계대출증가추세는다소진정됐으나,서울재건축단지등일부지역에서는여전히신고가행진이잇따르고있는점을고려한결정으로풀이된다.국내경제상황을보면,미국의관세부과등에따른경기하방압력은금리동결유인을낮추는요인이다.그러나새정부출범과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전후로내수심리가개선된데다한미관세협상타결이후통상불확실성도완화되면서금리인하의시급성은이전보다낮아진상황이다.이에금통위는금융안정기반을우선다질시점이라고판단해기준금리를현수준에서유지한것으로풀이된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수도권주택가격과가계부채추이를좀더살펴볼필요가있는만큼현재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여건변화를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News1김지영디자이너한은은기준금리결정과함께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0.9%로제시했다.이는기존5월전망치(0.8%)대비0.1%포인트(p)상향조정한수치다.정부의1·2차추경등재정확대정책과올해2분기경제성장률반등을모두고려한결과로해석된다.다만올해경제성장률전망이잠재성장률추정치인1.8%(2025~2029년)절반에그쳐,시장에서는오는10월기준금리추가인하가기정사실화됐다는분석이제기된다.9월에는기준금리를결정하는금통위가열리지않는다.금통위는향후수출둔화를예상했다.위원들은"내수는추경,소비심리개선등으로완만한회복세를이어가겠으나,수출은당분간양호한흐름을보이다미국관세부과의영향이확대되면서점차둔화될것"이라고밝혔다.ⓒNews1윤주희디자이너한은은내년경제성장률의경우1.6%로기존전망과동일하게유지했다.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2.0%로기존(1.9%)보다0.1%p높였다.내년물가상승률은1.9%로,지난5월(1.8%)보다0.1%p상향조정했다.금통위는국내경제전반과관련해"물가상승률이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성장세가다소개선됐지만미관세정책의영향등으로향후성장경로의불확실성은높다"고짚었다.이어"금융안정측면에서는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와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했지만추세적으로안정될지를좀더점검하는한편환율변동성의확대가능성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따라서"향후금리인하기조를이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추가인하시기·속도등을결정하겠다"고밝혔다.한은은경기대응을위해지난해10월부터올해5월까지총4차례에걸쳐1%p기준금리인하를단행했다.지난7월부터는금융안정을고려해추가인하를쉬어가고있다.이번동결은시장예상과대체로일치했다.<뉴스1>조사결과채권전문가10명중6명이동결을예상했으며,금융투자협회조사에서는응답자84%가같은전망을내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은,기준금리연2.50%동결,금융안정에무게추경효과·민간소비개선…올해성장률0.9%상향에도0%대·내년1.6%유지'저성장의늪'"산업구조개혁등근본적변화필요"목소리꺼지지않은집값과열불씨가두달연속기준금리동결결정을끌어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28일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여전한주택시장과열경계감이이달동결의핵심요인이됐다.부동산시장은정부의6·27대책발표후주춤하는모습이지만,서울등일부지역의상승기대심리는꺾이지않았다.금통위는주택가격과가계부채의추세안정여부를확인하기위해선시간이더필요하다고판단했다.경제성장률전망상향조정으로금융안정에무게를둘수있는환경이조성됐다는점도동결에힘을실었다.한은은이날우리나라성장률전망을0.8%에서0.9%로소폭올렸다.비상계엄사태로억눌렸던소비심리가개선된가운데정부가추가경정예산(추경)등으로경기개선을지원하면서민간소비가회복한결과다.한미간굵직한관세협상이예상한수준에서타결됐다는점도성장률전망하락을방어했다.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은종전1.9%에서2.0%로올려잡았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부동산과열,불씨남았다"8월,기준금리동결한은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고밝혔다.지난달에이은2연속동결로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앞선아시아경제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4명가운데10명(71.4%)이이달금리동결을점쳤다.기대심리가이어지고있는서울부동산과열에대한우려가이달금리동결의주요원인이됐다.한국부동산원이지난21일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8월셋째주(8월18일기준)서울아파트가격은0.09%올랐다.6·27대책발표후관망세가지속되며거래량은감소했으나,일부신축·재건축추진단지등선호단지에서국지적으로상승계약이체결되며가격오름세가이어졌다.가격상승기대심리역시재차고개를들었다.한은이최근발표한8월주택가격전망소비자동향지수(CSI)는111로전월대비2포인트상승,장기평균(107)을웃돌았다.지난6월(120)이후주춤했다가한달만에상승전환한결과다.이창용한은총재는앞서"한은금리인하의속도와폭이시장심리를자극해부동산가격을상승시키는요인으로는작동하게하지는않겠다는게금통위원들의공통된생각"이라고강조한바있다.정부가추경등을통한확대재정으로경기개선을지원하는상황에서,심리개선에따른소비회복이이뤄지며금융안정에무게를둘수있는환경역시조성됐다는분석이다.미국과관세협상결과가예상가능한수준에서이뤄진점도금리동결에힘을실었다.미국과의금리격차도부담으로작용했다.한은이미국연방준비제도(Fed)보다먼저금리를내리면,이미역대최대치인2.00%포인트로벌어진한미금리차는2.25%포인트까지커진다.이는원·달러환율상승과외국인자금유출을불러올수있다.한은은금리인하기조는이어가되부동산시장상황과가계대출,9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금리결정,추경집행효과,미·중무역협상과품목별관세향방등을확인하며속도조절에나선다는방침이다.시장에선대체로다음인하시기를10월로보고있다.안재균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추경집행속금리인하를동반하면내년상반기까지성장세를높이는효과를발휘할수있고,정부의주택공급대책발표시부동산가격추가안정도기대할수있어10월엔기준금리인하환경이조성될것"이라고진단했다.금통위는지난해10월3년2개월만에금리를내리며인하사이클로전환한후지난해11월과올해2월,5월까지총네차례금리인하에나선바있다.시장에선올해최종금리가연2.25%가될것이란목소리가우세하다.이는현재금리에서한차례0.25%포인트추가인하시도달하는수준이다."추경효과민간소비개선"…한은,올해성장률0.1%P상향조정한은은이날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0.9%로전망했다.지난5월1.5%에서0.8%로대폭낮춰잡은이후,3개월만에성장률전망치를소폭상향했다.이는정부가지난22일내놓은전망치와같고,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최근발표한전망치0.8%보다높은수준이다.성장률전망상향조정엔2차추경효과등이반영됐다.한은은2차추경이올해성장률을0.1%포인트높이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지난5월전망엔1차추경효과만반영됐다.한국경제는내수부진에관세불확실성을겪었던지난5월보다는상황이다소나아졌다.내수는민간소비를중심으로회복세가뚜렷해지는모습이다.지난해말비상계엄사태이후위축됐던민간소비흐름은지난2분기이후반전됐다.6월소매판매는준내구재와비내구재판매가늘며전월대비0.5%증가했고,지난달카드국내승인액은전년동월대비6.3%늘어2월(6.8%)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2차추경에담긴민생회복소비쿠폰등이집행되면서소비기대심리도오름세다.한은이집계하는소비자심리지수(CCSI)는이달111.4를기록,약7년반만에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다.이지수는100보다크면소비자심리가평균대비낙관적이라는의미다.수출역시대미관세협상이기존예상을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부담을덜었다.'상호관세15%,자동차품목관세15%'라는협상결과는한은이지난5월경제전망에서가정한시나리오와크게다르지않다.하반기들어현재까지전체수출실적도나쁘지않다.관세청에따르면7월통관기준전체수출은전년동월대비5.8%증가한608억달러로역대7월중최고치를기록했고,8월역시7.6%(355억달러)증가했다.올해소비자물가전망은2.0%로5월전망(1.9%)대비소폭상향조정됐다.내년전망은1.8%에서1.9%로올렸다.한은은농축수산물가격상승에도낮은수요압력,국제유가안정등으로물가안정목표치(2.0%)근방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했다.올해0%대·내년1.6%'저성장의늪'…산업구조개혁등근본적변화필요하지만성장의하방위험도여전히크다.미국과의상호관세는이달7일부터부과되기시작해관세인상의부정적영향은올해하반기이후본격적으로드러날전망이다.관세불확실성도완전히사라지지않았다.미국트럼프정부는반도체와의약품등추가품목별관세부과를예고한상태다.이들품목은최혜국대우를받기로했다는점에서타국대비불리한조건은아니라는평가가나오지만,대만과아세안등에서우리나라반도체가중간재로활용되고있는만큼이중삼중으로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미국과중국의관세협상결과도한국경제에미칠영향이큰만큼,긴장을늦추기어려운상황이다.내수에서는건설투자부진이성장회복을제약하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국내건설투자는4년연속감소세를기록하며오랜기간침체를이어오고있다.올해역시1분기건설투자는전년동기대비13.3%,2분기에는11.7%감소해성장률을갉아먹었다.한은은올하반기에는건설업경기가다소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있지만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정상화지연,대출규제강화,건설현장의안전사고여파등으로건설투자회복시점과속도는불확실성이크다.두차례에걸친추경에도올해성장률전망이0%대에머물고,내년역시1.6%로잠재성장률(1%후반)을밑도는이유다.이는저성장충격이후기저효과로반등했던과거와는다른양상이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저성장고착화구조를깨려면신성장산업으로의구조조정이얼마나빠르게일어나는지가관건"이라며"산업구조를전환할수있는정책이나기업지원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손종칠한국외대경제학부교수역시"우리나라성장률이1%이하로떨어진것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2020년코로나19위기등역대2번밖에없었다"며"회복세라고해도여러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기때문에확장적재정정책이필요하다고본다.다만국가부채가높기때문에필요한것에선택과집중을해야할것"이라고짚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인30여명예배하고유물원본도단체관람ROTC모임은대관료도안내고절차도안밟아김건희‘종묘카페’이어“국가자산사유화”비판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지난15일광복80주년기념식에서발언하는모습.독립기념관유튜브갈무리‘광복은연합국의선물’이란광복절기념사등으로문제를일으킨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이번에는독립기념관을교회신도들의예배장소로내주는등사유화했다는논란에휩싸였다.27일제이티비시(JTBC)보도를보면,지난5월22일서울서초구반포동의한교회신도30여명이충남천안시독립기념관에서예배를한것으로확인됐다.공개된영상을보면,교인들이찬송가를부르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이예배를주도한교회장로는김관장의오랜지인으로전해졌다.목사안수까지받은김관장이독립기념관을예배장소로쓸수있게내어준것이다.일주일뒤에도서울종로구사직동의한교회가독립기념관에서예배를했다.독립기념관의한직원은제이티비시와인터뷰에서“본인들의지인이고이제본인이여기관장이니까,내가이정도는해줄수있다(고김관장이말했다)”고밝혔다.제이티비시(JTBC)유튜브갈무리교인들은유물원본이보장된수장고까지단체관람했다고한다.통상적으로일반관람객을대상으로는진행되지않는프로그램으로,지인들에게특혜를제공했다는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김관장개인손님안내와의전에독립기념관직원들이동원됐다고제이티비시는보도했다.김관장은황당한해명을내놨다.김관장은제이티비시취재진에게“국가공공시설이지만우리(독립기념관은)모든국민이이용할수있는곳”이라고말했다.일본의역사왜곡에맞서국민성금으로건립된독립기념관은독립기념관운영법,공공기관운영법등에따라운영되는국가보훈부산하준정부기관이다.김관장의독립기념관사유화는이뿐만이아니었다.지난5월7일독립기념관안에있는컨벤션홀을자신의아르오티시(ROTC)동기회행사를위해내줬다.김관장의구두지시에따른대관으로,대관절차도밟지않고대관료도내지않았다고제이티비시는보도했다.일반시민이컨벤션홀을대관하려면대관담당자에게문의해야하며,대관료도4시간에25만원,8시간에50만원을내야한다.누리꾼들사이에서는“국가자산사유화”라는비판이잇따랐다.한누리꾼은“김건희씨는종묘를개인카페로사용하고,김형석관장은독립기념관을개인예배지로사용했다”고지적했다.또다른누리꾼은“(김관장의해명대로)모든국민이이용가능하다면,불교신자들도절하게해달라”고꼬집기도했다.지난해8월취임한김관장은친일파인사들의명예회복주장,백선엽장군옹호발언,광복절부정발언,1948년건국절주장등으로숱한논란을일으킨인물이다.당시광복회는김관장을‘뉴라이트인사’로지목하고임명철회를요구했지만윤석열정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김관장을둘러싼‘친일뉴라이트’논란이커지는가운데독립기념관은지난해자체광복절경축식을갑자기취소해입길에오르기도했다.지난15일지난해와달리독립기념관에서광복절경축식이열렸으나“광복을세계사적관점에서보면연합국의승리로얻은선물”이라는김관장의발언이큰파문을일으켰다.독립운동의가치를폄훼하고,뉴라이트사관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는비판이쏟아졌다.김관장사퇴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은“국민신뢰와독립운동선열들의숭고한뜻을더이상훼손하지말라”고엄중하게경고하는내용의업무지시서한을김관장에게전달한상태다.잎사김관장은수차례‘법적으로보장된임기동안독립기념관장직을수행하겠다’는뜻을밝혀왔다.그의임기는오는2027년8월5일까지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금리차확대도부담…부동산·FOMC·추경효과·美관세확인필요올해성장률0.8→0.9%상향에도여전히0%대…10월금리인하가능성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은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8.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8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상반기에달아오른'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주택구입)'이'6·27가계부채대책'등으로다소주춤하지만,여전히서울집값상승세가강한만큼섣불리금리를낮췄다가부동산과가계대출불씨만되살릴위험이있다고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전문가들과시장은금통위가10월께인하에나설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가계대출·집값추이,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금리결정후한·미금리차,추가경정예산(추경)집행효과,미국관세협상전개상황등을확인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그래픽]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증감률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19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에따르면지난6월서울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2.51%오른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앞서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11월엔시장의예상을깨고금융위기이후처음연속인하를단행했다.이후올해상반기에도네차례회의중두차례인하하며완화기조를이어갔다.건설·소비등내수부진과미국관세영향등에올해경제성장률이0.8%에그칠것으로예상되자통화정책의초점을경기부양에맞춘결과다.그러다가하반기들어금리를7월과8월연속동결한것은무엇보다부동산·가계대출등금융시장이매우불안하기때문이다.정부가수도권지역주택담보대출을일괄적으로최대6억원으로묶는등유례없는강도의6·27대책을내놨지만,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8월셋째주(18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보다0.09%올라여전히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주택매매수요를뒷받침하는가계대출의경우지난달예금은행에서2조8천억원늘어나며증가폭이6월(+6조2천억원)의절반수준으로줄었지만,6·27대책이전급증한주택매매계약관련대출이시차를두고계속실행되는만큼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이창용한은총재역시지난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출석해"과열양상을보였던수도권주택시장과가계부채증가세가6·27대책이후다소진정되는모습이지만,서울일부지역에서는여전히높은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어추세적안정여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경계했다.이날금통위도회의의결문에서"수도권주택가격과가계부채추이를좀더살펴볼필요가있는만큼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여건변화를점검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래픽]가계신용잔액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한국은행이19일발표한'2025년2분기가계신용(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6월말기준가계신용잔액은전분기보다24조6천억원늘어난1천952조8천억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미역대최대(2.0%p)인미국(연4.25∼4.50%)과금리격차도동결결정의근거가된것으로보인다.다음달16∼17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기준금리가0.25%p인하될가능성이거론되지만,금통위가만약이번에미국보다앞서0.25%p추가인하를단행했다면최소약20일간차이는2.25%p까지벌어진다.원론적으로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보다낮으면낮을수록,더높은수익률을좇아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은그만큼커진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김영은김민지기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거듭된금리인하압박에도기준금리를현행4.25∼4.50%로또동결했다.연준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공개한성명에서이같이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추경집행등으로소비심리가빠르게개선되고,미국과관세협상결과가최악을피하면서'경기부양을위해기준금리라도빨리내려달라'는여론이나정치권의압박이다소약해진점도금통위에동결후관망할수있는여유를줬다.한은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8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1.4로7월(110.8)보다0.6p올라2018년1월(111.6)이후7년7개월만에최고기록을세웠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는"미국관세의불확실성도어느정도해소됐기때문에한은과금통위가이번회의에서성장률전망을소폭이라도상향조정한뒤경기회복의속도를지켜보고추가인하를결정할가능성이커졌다"고진단했다.[그래픽]소비자심리지수(CCSI)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한국은행이25일발표한'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8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1.4로7월(110.8)보다0.6포인트(p)올랐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실제로한은도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추경등에따른소비회복효과와미국관세협상결과등을반영해올해성장률예상치를기존0.8%에서0.9%로0.1%p올려잡았다.하지만여전히올해0%대저조한성장이우려되는만큼,경기를살리기위해연내추가금리인하가불가피하다는게대다수전문가의진단이다.인하시점으로는10월이가장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안재균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추경집행과금리인하가동반될때정부지출의승수효과확대를기대할수있는만큼연내금리인하가꼭필요하다"며10월0.25%p인하를점쳤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도"한은도경기를우려하고있고,특히건설투자나수출관련관세불확실성등을걱정하는것같다"며"따라서가계부채·부동산이얼마나진정되는지,미국이실제로얼마나금리를낮출지확인하고4분기에금리를한차례내릴것"이라고전망했다.금통위는의결문에서향후통화정책방향과관련해"금융안정측면에서수도권주택가격상승세와가계부채증가세가둔화했지만,추세적으로안정될지더점검하는한편환율변동성의확대가능성에도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며"성장의하방리스크(위험)완화를위한금리인하기조를이어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금리추가인하시기와속도를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그래픽]경제성장률추이(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부실한성장잠재력,대외불확실성등으로한국경제의저성장기조가더뚜렷해지는모습이다.24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올해와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이각각0.9%,1.8%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