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발표한내년도예산안은인공지능(AI)대전환등초혁신경제전환을위한기술투자에초점이맞춰졌다.우리가강점을갖고있는제조업에AI를결합한‘피지컬AI’부문에재정을집중투입하는한편전국민AI시대개막을위한인재양성등각종대책이두루포함됐다.아동수당도만8세이하로지급연령을1세상향하고,월납입금50만원한도로청년미래적금을신설해정부가매칭지원하기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AI붐업기반조성에7.5조원투입29일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가발표한내년도예산안은‘기술주도초혁신경제’전환에대규모재정을투입하는것이핵심이다.재정을마중물삼아AI등핵심기술개발(R&D)부터인프라구축,인재양성까지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토대를마련하겠다는취지다.예산안을보면정부는우선산업·생활·공공전분야AI도입관련예산을올해5000억원에서내년2조6000억원을확대한다.구체적으로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을위해AI로봇·자동차·조선·가전및반도체·팩토리5대분야를중심으로AI대전환을시도한다.AI로봇의경우글로벌AX(인공지능전환)혁신기술개발에5510억원(총사업비기준)이투입되고,자동차분야에서는AX실증밸리조성을위해총사업비6000억원이투입된다.정부는광주에는에너지·모빌리티,대구는로봇·바이오AX(인공지능전환)등지역특화산업과연계한피지컬AI지역거점도조성할계획이다.생활밀접형제품300개에AI를신속하게적용하는AX-스프린트300사업도추진된다.자동음향조절마이크,신생아울음소리분석등국민활용도가높아시장파급력이큰품목300개를선정해개발하겠다는것이다.복지·고용,납세,신약심사등3대선도프로젝트를중심으로공공부문AI도입을확산하고,대규모AI딥러닝을빠르게할수있는NPU(신경처리장치)테스트배드도3개까지확대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전국민AI붐업을위한기반조성예산도올해2조7000억원에서내년7조5000억원까지확대된다.AI고급인재1만1000명을양성하기위해AI와AX대학원24개교에1000억원을투자하고,초중고생·대학생·청년·군장병·일반국민을위한맞춤형AI교육프로그램도개발한다.최신고성능GPU(그래픽처리장치)1만5000장을추가구매해정부구매목표(3만5000장)를조기에확보하는한편서비스개발을위해통합바우처(20개사)도제공한다.R&D분야에서는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6대첨단산업의핵심기술개발에대한투자를8조원에서10조6000억원으로확대한다.바이오의경우AI모델활용항체개발·실증,에너지는실리콘카바이드(SiC)반도체등의핵심기술개발·상용화가목표로제시됐다.정부는첨단인력확보를위해국내인쟁양성등3대인재확보프로젝트에1조4000억원을투입하고,풀뿌리소액연구도2000개신설해기초연구생태계를복원키로했다.아울러첨단전략산업육성을위해5년간100조원이상의국민성장펀드를신규조성하기위해내년에1조원을투입하고,모태펀드에역대최대인2조원을출자해중소·벤처기업의스케일업을지원하기로했다.정부는이와함께대미관세협상을뒷받침하기위해산은·수은등정책금융패키지에1조9000억원을투입하고,미함정MRO(유지·보수·정비)등조선산업글로벌협력도지원키로했다.아울러관세피해를입은800개사에긴급바우처를신규제공한다.정부는또내연차를처분하고전기차를구매하는경우최대100만원의전가치전환지원금을신설해무공해차보급도촉진할계획이다.◆아동수당만8세이하로확대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한재정투입도확대된다.대표적으로아동수당지급연령이만7세에서8세이하로확대되고,비수도권에지역별로최대3만원을추가지원한다.비수도권167개시군구를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3단계로구분해지원금을차등지원하는방식이다.특별지원지역은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중균형발전하위지역(58개),예비타당성낙후도평가하위지역(58개)에공통으로해당하는40개시·군이고,우대지원지역은나머지44곳이다.특별지원지역은12만원,우대지역은11만원,비수도권은10만5000원이지급된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인구감소지역은1만원이추가돼최대13만원까지지급액이커진다.서민생계비절감을위해월5~6만원으로지역제한없이지하철·버스를최대20만원까지이용할수있는‘대중교통정액패스’도도입된다.패스요금은지하철·버스의경우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5만5000원,일반은6만2000원이며GTX·광역버스포함시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은9만원,일반은10만원이다.아이돌봄지원대상도중위소득250%까지확대돼사각지대를보완하기로했다.한부모·장애등취약계층돌봄시간이연1080시간까지확대되고인구감소지역본인부담금도10%추가지원된다.사진=뉴시스정부는이와함께서민주거안정을위해내년에공공주택19만4000호를공급하고,2030년까지총110만호의공적주택을공급하기로했다.미래세대자산형성지원을위해만19~34세청년(소득6000만원이하)을대상으로월납입50만원한도의청년미래적금을신설하고,정부가6%또는12%를매칭지원한다.또비수도권중소기업취직청년대상근속인센티브(비수도권2년간480만원,우대지역600만원,특별지역720만원)를신설하고구직촉진수당도60만원으로상향한다.노인일자리를올해보다5만명늘린115만명까지확대하고,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을위해777억원을투입한다.일·가정양립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기존220만원에서250만원으로확대되고,대체인력및업무분담지원금도각각영세사업장기준140만원,60만원으로늘어난다.장애인의주간활동·일자리지원예산도확대된다.발달장애인주가활동서비스지원인원을1만5000명까지확대하고,최중증발달장애인돌보미전문수당을월5만원에서15만원으로확대한다.장애인일자리를2300개확충하고,중증장애인직업훈련수당을월10만원에서13만원으로인상한다.3월28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성행궁광장에서열린'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을찾은어르신들이채용정보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뉴시스정부는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추락방호망등필수안전시설·장비및기술지원을대폭확충(1만7000개소)하고,도산사업장이체불한임금을국가가대신지급하는기간을6개월까지2배늘리기로했다.또국민취업지원제도지원인원도4만5000명으로확대하고구직촉진수당도월60만원으로상향한다.정부는이밖에민생범죄대응을위해경찰인력을종전4800명에서6400명까지대폭확대한다.또군초급간부보수를최대6.6%인상하는한편3년간동결됐던장병급식단가도1만3000원에서1만4000원으로인상한다.◆“확장재정운용맞지만복지·공공성강화돼야”정부가AI를중심으로내년도예산안을공격적으로편성한가운데보완해야할점도많다는지적이다.AI대전환을중심으로한기술분야투자의경우대기업·플랫폼에만지원이집중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실제이번예산안에서중소기업지원대책은25만원경영안정바우처지급(6000억원)등상대적으로규모가작았다.참여연대는논평에서“공정한경제구조등공익적장치가충분히보완되지않는다면혁신생태계조성보다는대기업논리에종속될수있다”고밝혔다.보건·복지·고용분야도총지출증가율(8.1%)보다높은수준(8.2%)으로예산이편성됐지만한계가뚜렷하다는지적이다.아동수당지급액이기본적으로월10만원에묶여있는데다일·가정양립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고용보험미가입자에대한대책도안보인다는것이다.무엇보다지속가능한재정을위해서세입확충방안이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된다.기재부에따르면국가채무비율은내년본예산기준올해48.1%에서내년51.6%로3%포인트이상급증하고,2029년에는58%까지확대된다.정부의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쉽지않은셈이다.참여연대는“지금도심각한양극화문제가,향후AI확산과에너지전환으로더욱심화될것을고려한다면복지지출은적정한수준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빠르게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면서“19%수준에머무르고있는조세부담률을OECD평균에근접하도록중장기세제개편논의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헌법기관…尹헌법유린에도동조""계엄'친위쿠데타'처럼성공할것예상"포고령이미받아…국무위원서명강요도구속영장재청구포기…"실익없다판단"[의왕=뉴시스]황준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내란행위를방조했다는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9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한전총리가2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기각되자구치소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내란행위를방조했다는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9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구속영장이법원에서기각된이후이틀만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오전10시30분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등혐의로공소제기했다고밝혔다.특검은내란우두머리방조등같은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한전총리)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는이유로지난27일기각됐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을열고"피고인은대통령의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막을최고헌법기관"이라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윤석열전대통령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헌법질서를유린할것을알고도헌법책무를다하지않고오히려위헌,위법한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적극적행위를하고동조하는행위를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또한전총리의이러한행위가공직이력등에비춰비상계엄도기존'친위쿠데타'와같이성공할것으로생각에서비롯된것으로사료된다고했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이해제된이후전방위적인수사가이뤄지자자신의행위를은폐하고자허위로작성한문서를파기하고온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거짓을말했다"고도지적했다.한전총리는앞서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사전에계엄선포문을알지못했다고증언한바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대통령실에서위헌·위법한조항이기재된계엄포고령을이미받았고,송미령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재차연락해국무회의참석을재촉한점도확인했다고전했다.사전에계엄의위법성을인식했음에도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았단판단이다.한전총리가계엄관련'적극적방조행위'를했냐는질문엔"국무회의소집과관련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정족수에)필요한국무위원수에대해서4명이필요하다,1명이남았다고손가락으로확인하는장면이나온다"고했다.특검팀이확보한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이러한정황이담겼단설명이다.특검팀은또한전총리가국무회의종료후일부국무위원들의거부에도계엄선포문관련문건에"서명을하고가라","참석했단의미니서명하는게맞지않느냐"는취지로말한정황도파악했다.국무회의를주재하는위치에있는한전총리의이러한발언은사실상서명을강요한것으로봐야한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CCTV에는한전총리가국무회의이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도16분가량계엄관련문건을가지고협의를한장면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한전총리는국회의계엄해제의결후"(계엄)해제해야하는것아니냐"는국무조정실장의요청에도아무행동을취하지않았고,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의연락이와서야움직인것으로드러났다.한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된이후재청구를하지않은이유에대해선"기존법원영장에대한판단선례등을고려할때증거인멸우려나도주우려가없다고기각하는경우다시변동되는사례는거의없다"며"재청구실익이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또"신속한(기소)처분으로재판을통해서정의가신속히실현되는게좋겠다고판단했다"고부연했다.박특검보는"방조책임을인정하는것이논란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의다른범죄혐의에대해서도수사를이어나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발표연평균재정지출5.5%,재정수입4.3%증가관리재정수지적자GDP대비4%대로유지2029년국가채무1788.9조원…GDP의58%[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39회국무회의(임시)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이재명정부가확장재정기조로경제정책의방향을설정함에따라향후5년간재정지출은연평균5.5%씩증가할전망이다.이에따라매년100조원이상의재정적자가발생하고2029년말에는국가채무가1788조9000억원에달해국내총생산(GDP)의58.0%까지상승하게된다.정부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무회의를열어이같은내용이담긴'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심의·의결했다.정부는성장과회복을뒷받침하기위해재정의역할을강화하고총지출증가율을대폭상향조정했다.이에따라올해703조3000억원인재정지출규모는2026년728조원,2027년764조4000억원,2028년802조6000억원,2029년834조7000억원으로증가하게된다.5년간재정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5.5%다.의무지출은저출생·고령화등으로복지지출이급증하면서연평균6.3%씩증가해2029년말465조7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재량지출은연평균4.6%씩증가해5년뒤369조원까지확대된다.올해642조4000억원인재정수입은5년간연평균4.3%씩증가한다.2026년674조2000억원,2027년705조원,2028년733조7000억원,2029년771조1000억원을기록하게된다.국세수입은연평균4.6%,세외수입은1.9%,기금수입은4.2%씩증가할전망이다.[서울=뉴시스]정부는경기회복에따른국세수입증가에따라조세부담률이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조세부담률은올해18.6%에서2026년18.7%,2027년18.8%,2028년19.0%,2029년19.1%로상승한다.조세와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등)을합산해계산한국민부담률은올해26.1%에서2026년26.2%,2027년26.6%,2028년26.8%,2029년27.0%로높아진다.수입에비해지출이큰폭으로늘면서재정적자와나랏빚규모는빠르게증가할전망이다.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2025년111조6000억원(GDP의4.2%),2026년109조원(4.0%),2027년115조4000억원(4.1%),2028년128조9000억원(4.4%),2029년124조9000억원(4.1%)으로증가한다.정부는이기간중관리재정수지를GDP대비4%대초반수준으로관리한다는계획이다.국가채무는올해1301조9000억원에서2026년1415조2000억원,2027년1532조5000억원,2028년1664조3000억원,2029년1788조9000억원으로매년100조원이상증가한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말49.1%에서2029년말58.0%까지높아진다.정부는인공지능(AI)·초혁신경제등경제성장을위한분야에투자를확대하고국민모두가체감할수있는민생회복을위한재정의역할도강화한다는계획이다.[서울=뉴시스]대신관행적·낭비성사업은과감하게구조조정하고유사중복사업은정비하는등지출의효율성을높이겠다는방침이다.정부는필수소요를제외한재량지출의10%이상을구조조정하는것을목표로,5년간전체재량지출사업을성과위주로재편하기로했다.또중장기재정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세입기반확충도추진한다.'응능부담'의원칙(납세자의경제정능력에따른세금부과)과과세형평,정책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세체계를합리화할계획이다.불요불급한비과세·감면제도정비도추진한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8일브리핑에서"지난정부에서지출증가율을낮춰서재정건전성을확보하려고했는데오히려잠재성장률이떨어지고실제성장률은더낮아졌다"며"소극적재정운용이성장률을낮춰세입기반을축소시키는악순환에빠져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구윤철부총리는"지금은AI대전환의시대다.여기서뒤진다면미래가없다고생각한다"며"그래서예산을늘리되지출구조조정을예년보다많이하고,그여력을우리성장잠재력을높일수있는분야에집중투자해경제가성장하고세입여건이개선되는선순환구조를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정부세종청사에서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5~'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세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안상렬기재부재정관리관,임기근기재부2차관,구윤철부총리,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사진=기재부제공)2025.08.29.☞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생산은0.3%,소비는2.5%,투자는7.9%증가하면서지난2월이후5개월만에'트리플증가'를기록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올해7월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모두오는'트리플증가'를기록했다.지난2월이후5개월만이다.7월부터지급된‘민생회복소비쿠폰’과소비심리회복에따라소매판매는2년5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다.29일통계청이발표한'7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는114.4(2020년=100)로전달보다0.3%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지난4∼5월'마이너스'를기록했다가6월(1.5%)증가로전환해2개월연속늘었다.광공업생산은자동차(-7.3%)등에서생산이줄었으나전자부품(20.9%),기계장비(6.5%)등에서생산이늘어직전달보다0.3%증가했다.7월휴가철과부분파업,미국전기차공장현지생산등관세발효효과가생산과수출에영향을미쳤다는게통계청의분석이다.반도체생산도3.6%감소해작년7월(-6.9%)이후최대폭감소했다.소비지표인서비스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도소매(3.3%),정보통신(3.1%)등에서생산이늘어전월보다0.2%증가했다.도소매업이3.3%증가했고,숙박음식업(2.0%),예술·스포츠·여가(7.5%),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4%)등에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상품소비를뜻하는소매판매액지수도전달보다2.5%늘었다.2023년2월(6.1%)이후29개월만에최대폭증가다.소매판매는전년동월과비교해도2.4%늘었다.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2022년1월(5.3%)이후42개월만에가장높았다.갤럭시Z플립·폴드7등신제품출시효과로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5.4%)가늘었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1.1%),의복등준내구재(2.7%)에서판매가모두늘었다.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7월소매판매는2차추경에포함된민생회복소비쿠폰,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등영향으로전월비,전년동월비모두증가했다"고말했다.설비투자는운송장비(18.1%),기계류(3.7%)에서투자가모두늘어전월보다7.9%증가했다.지난2월(21.3%)이후5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건설업생산을보여주는건설기성(불변)은1.0%감소해'마이너스'로돌아섰다.이밖에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1p하락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전달대비0.5p상승했다[email protected]최용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혁전검찰단장집무실등사무실대상특검,오는30일황유성전방첩사령관소환[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가7일오전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한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29일서울용산구에있는국방부검찰단을상대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국방부검찰단에보관되어있는자료를추가로확보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법원으로부터영장을발부받아오늘아침부터국방부검찰단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압수수색대상에는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의집무실과보통검찰부사무실등이포함됐다.정특검보는"자택은압수수색대상이아니고김전단장등당사자5명이사용했거나사용하고있는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이라며"피고인도있고참고인도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사실검찰단사무실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압수수색한적있는데특검이수사를진행하면서추가확인된내용있다"며"충분히확보하지않은자료들있을수있기때문에진행한것"이라고덧붙였다.국방부검찰단은2023년8월2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이첩보류지시를어기고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초동조사기록을경북경찰청에이첩한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했다.이후박대령에대해항명및상관명예훼손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한바있다.특검팀은이번자료를분석한뒤군관계자조사를이어갈방침이다.아울러특검은오는30일오전9시30분께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을참고인신분으로조사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국군방첩사령부는과거국군기무사령부로불렸던군정보기관"이라며"채상병사망사건발생후해병대와국방부내부에서발생한일련의과정들에대해많은정보를수집하고관리했다"고말했다.이어"특검은황전사령관을대상으로채상병사망사건관련보고받고지시한상황,방첩사가당시파악하고있었던상황,이종섭당시장관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에대해조사할예정"이라고전했다.특검팀은앞서채상병사망사건당시방첩사소속으로해병대에파견중이었던문모방첩부대장(대령)을참고인으로여러차례소환조사한바있다.문대령은파견기간방첩사와해병대사이에서통로역할을하며'VIP격노'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전해들었다고알려진인물이다.그는격노설이불거진회의이후해병대사령부의동향이담긴자료를만들어보고한것으로전해졌으며해당자료에는윤석열전대통령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라고지시한내용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황전사령관을상대로이같은보고내용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방조·위증등6개혐의…계엄위한국무회의소집·사후문건작성등"기존친위쿠데타처럼성공할것이라생각한듯…역사적비극되풀이말아야"구속면한한덕수전총리(의왕=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내란방조및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9일재판에넘겨졌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날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브리핑에서"피고인은대통령의위헌·위법한계엄을막을수있었던최고의헌법기관이었다"며"대통령이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헌법질서를유린할것을알면서도오히려절차적정당성확보를위한행위를하며동조했다"고설명했다.이어"이는12·3비상계엄도기존의친위쿠데타같이성공할것이란생각에서비롯된것으로사료된다"며"다시는이러한역사적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현명한판단이(법원에서)이뤄지길바란다"고덧붙였다.한전총리는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한혐의를받는다.'국정2인자'이자행정부내에서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는유일한공무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인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제대로수행하지않았다는것이다.특검팀은제헌헌법초안을작성한유진오전법제처장이'대통령의독주를막기위해국회승인을거쳐총리를임명하도록했다'고밝힌점등을근거로헌법상명시적인규정이없더라도대통령의권한남용을견제할의무가국무총리에게있다고본다.그러나한전총리가이러한책무를다하지못해불법적인계엄선포가이뤄졌기때문에'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는것)의책임이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더나아가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돕는'작위'(일정행위를하는것)의책임도있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특검팀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이전국무회의를소집한것이절차상합법적인외관을갖추기위한의도로벌인일이라고공소장에기재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게연락해국무회의참석을재촉하는등정족수11명을채우는데급급했을뿐,정상적인'국무위원심의'가이뤄지도록하는데는소홀했다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박지영특검보는"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손가락으로필요한국무위원들의수를세면서대화를나눈것을확인했다"며"국무회의서명을거부하는국무위원들에게'서명하고가라'는취지로이야기한사실도파악됐다"고설명했다.국회에서계엄해제가의결된이후3시간넘도록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가열리지않은점도내란방조혐의를뒷받침하는'작위'에해당한다고특검팀은봤다.국회의결이후즉시국무조정실을통해국무회의를소집할의무가한전총리에게있었음에도이를일부러미루면서내란행위를간접적으로도왔다는것이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한전총리가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를소집해야한다는주변의제안을'일단기다려보라'며묵살했다는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도공소장에담겼다.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허위계엄선포문건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나란히서명한뒤'사후에문서를만든게알려지면또다른논쟁이발생할수있다'며폐기를지시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이역시계엄에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행동으로보고있다.'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공소장에기재됐다.한전총리는앞서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증언에서"언제어떻게그걸(계엄선포문)받았는지는정말기억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나특검팀은한전총리가포고령등문건을계엄당일받아본사실을확인하고위증혐의를적용했다.다른국무위원들이회의장을떠난이후에도한전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자리에남아문건들을보면서논의하는폐쇄회로(CC)TV영상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구속영장기각으로구치소나서는한덕수전총리(의왕=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방조및위증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7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지난27일한전총리에대해내란방조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내란우두머리범죄의방조범인만큼혐의가중대하며,증거인멸과재범의우려도있다고주장했다.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그러나"중요한사실관계및피의자의일련의행적에대한법적평가와관련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증거인멸과도주의우려도크지않다고봤다.특검팀은이후재청구는의미가없다고보고한전총리에대한추가적인조사없이영장기각이틀만에곧바로한전총리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가폭2005년집계이래최대...내년말국가채무비율50%돌파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39회국무회의(임시)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정부는내년총지출을728조원으로올해보다55조원가까이늘리는내용의새해예산안을발표했다.‘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조한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에는AI(인공지능)대전환과국가R&D(연구·개발)확대등성장동력예산과함께역대최대규모의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농어민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같은이재명표예산이대거담겼다.정부는29일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6년예산안을의결,내달3일국회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발표한새해총지출규모는728조원으로올해본예산(673조3000억원)대비8.1%(54조7000억원)많다.증가율은코로나팬데믹대응으로씀씀이가8.9%불어난2022년이후4년만에최고다.증가액은2005년공식통계집계이후최대로총지출이49조7000억원불어난2022년의직전최대치를고쳐썼다.정부는총지출을연평균3.5%씩늘린윤석열정부의건전재정기조를파기하고‘재정투입을늘려성장률을끌어올리면세수가늘어나고재정도건전해진다’는확장재정기조를공식화했다.1.9%인잠재성장률(물가자극없이달성할수있는최대성장률)을3%로끌어올리기위해AI와방위산업,신재생에너지등미래산업에재정투입을늘리기로했다는게정부설명이다.저출생해소를위해만7세이하에게만주던1명당10만원의아동수당을만8세에게도지급하기로했다.다만선심성돈풀기예산이라는논란이여전한지역화폐와기본소득등이재명표현금지원사업도이번예산안에담겼다.전국지자체가24조원어치지역화폐를발행할수있도록역대최대인1조1500억원의정부예산을투입하기로했다.인구감소세가심한지역주민들에게월15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도내년에첫발을뗀다.이처럼씀씀이를큰폭으로늘렸지만국세수입등내년총수입은674조2000억원으로올해대비3.5%늘어나는데그칠것으로정부는전망했다.총지출이총수입을웃돌아53조8000억원의통합재정수지적자가발생한다.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흑자분을제외한실질적인나라살림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109조원적자다.적자살림을메우려적자성국채발행을늘리면서올해말1300조원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국가채무가내년말에는1400조원대로불어난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처음으로50%를넘어서게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예산안]올해대비8.1%대폭증가…확장재정기조로유턴내년국가채무1415조원이를듯…GDP대비50%사상첫돌파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8.29/뉴스1(세종=뉴스1)이철기자=정부가내년예산총지출을역대최대규모인728조원으로편성하며,확장재정으로의전환을공식화했다.이는올해본예산(약673조원)대비8.1%증가한규모다.윤석열정부의올해예산안지출증가율(3.2%)보다증가폭이2배이상확대됐고,2022년문재인정부예산안증가율(8.9%)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치다.필요재원확보를위해역대최대규모인약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이단행됐다.4년연속20조원대재구조화가이뤄진셈이다.정부는확대된예산을인공지능(AI),연구개발(R&D),첨단산업,지방육성등에집중투입해구조적인저성장국면을타개해나간다는계획이다.재량지출10.3%늘렸다…국가채무,GDP대비51.6%정부는29일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6년예산안'을의결했다.해당예산안은다음달초국회에제출되며,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위의감액·증액심사를거쳐오는12월확정될전망이다.내년예산안의총수입은674조2000억원으로,올해(642조4000억원)대비22조6000억원(3.5%)증가했다.이가운데국세수입은올해보다2.0%증가한390조2000억원,세외수입은5.5%늘어난283조9000억원으로각각편성됐다.총지출은54조7000억원(8.1%)늘어난728조원으로책정됐다.이는역대최대규모다.총지출증가율은문재인정부첫해7.1%(2018년)를시작으로매년8~9%대를유지했으나,윤석열정부출범이후에는2%대긴축재정기조가이어져왔다.이재명정부는내년예산안대폭증액을통해확장재정으로유턴을선언하면서,문재인정부의궤적을따라갈것이란전망이나온다.내년지출액가운데의무지출은388조원으로올해대비6.3%증가했지만,총지출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54.2%에서53.3%로줄었다.늘어난지출액의대부분은재량지출이다.재량지출은올해308조3000억원에서내년340조원으로10.3%증가했다.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45.8%에서46.7%로증가했다.확장재정기조에따라국가채무도가파르게증가할전망이다.내년국가채무는1415조2000억원으로,올해2차추경기준(1301조9000억원)보다113조3000억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49.1%에서내년51.6%로2.5%포인트(p)상승하며,사상처음으로50%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장문선기재부재정정책국장은"현재로서는국가채무비율이50%정도예상하고있는데이정도는감당가능한수준"이라며"IMF선진국이70~78%,G20이83%정도라서,우리경제의규모로봤을때는크게무리없이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AI3강'진입목표…R&D예산,35조'역대최대'정부는늘어난예산을AI,R&D,첨단산업등산업분야와지방육성등에집중투입한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28일정부세종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늘어난재원의대부분은R&D,AI,초혁신경제선도사업등국가의미래성장잠재력을제고할분야에집중배분했다"고설명했다.정부는'AI3대강국'도약을목표로내년AI예산을올해(3조3000억원)대비세배이상늘린10조1000억원으로편성했다.이중국가AI경쟁력의기반이될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등에는올해보다4조8000억원증가한7조5000억원이배정됐다.지난해삭감으로논란이됐던R&D예산은역대최대인35조3000억원으로책정했다.이는올해보다19.3%증가한규모다.정부는특히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등6대첨단산업핵심기술에대한투자를확대해가시적성과를도출할계획이다.또첨단산업분야육성을위해1조원규모의예산을신규배정했으며,향후5년간100조원이상의'국민성장펀드'를조성한다는목표도제시했다.미국의관세대응과관련해서는통상예산을올해1조6000억원에서내년4조3000억원으로대폭늘려잡았다.이중정책금융으로조선·반도체산업을지원하는데1조9000억원이투입된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8.29/뉴스1지방지원대폭늘었다…농어촌기본소득·의료지원강화정부는이번예산안의중심축중하나로지방균형발전을강조했다.관련예산은올해19조원에서내년29조2000억원으로대폭확대된다.거점국립대를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교육·연구허브로육성하기위해해당예산을4000억원에서9000억원으로늘렸다.지역별특화사업지원을위한예산도3000억원에서1조원으로늘려잡았다.균형발전하위지역에대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한도는최대200억원에서300억원으로상향한다.인구감소지역거주민24만명에는월15만원을지급하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추진한다.지역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에는2000억원확대한1조1000억원을투자하고광역철도등교통망구축에는3000억원늘린1조700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아동수당연령7→8세…'청년미래적금'신설해최대12%이자지원정부는저출생·고령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예산을올해62조6000억원에서내년70조4000억원으로늘린다.아동수당연령은만7세에서8세로늘리고지원금도인구감소지역에최대12만원까지차등지급한다.아이돌봄지원대상은중위소득200%에서250%까지확대한다.청년관련예산은올해약4조2000억원에서내년7조1000억원으로늘린다.연소득6000만원이하의청년(만19~34세)을대상으로정부가만기시점에납입금(월납입한도50만원)의6%또는12%를매칭지원하는'청년미래적금'을신설한다.고령화대응예산도25조6000억원에서27조5000억원으로확대한다.어르신을대상으로는'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예산을71억원에서771억원으로대폭늘린다.재정여건이어려운183개시군구에사업비를4억~10억원차등지원할예정이다.노인일자리는기존110만개(예산2조1847억원)에서115만개(2조3851억원)로확대하고지자체주도로사업을전환한다.19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을지연습연계통합방위능력향상을위한관계기관합동훈련'에서군병력이드론을이용한테러공격상황을가정해훈련하고있다.2025.8.19/뉴스1ⓒNews1오대일기자국방예산,GDP대비2.42%…초급간부급여·급식단가인상국방예산은20조4000억원에서22조8000억원으로증액한다.GDP대비국방예산은약2.42%다.5년미만초급간부처우를개선하기위해보수를6.6%인상한다.장기복무자를대상으로는3년간최대1080만원을매칭해지원하는'내일준비적금'을신설한다.3년간동결됐던급식단가는1일1만3000원에서1만4000원으로인상한다.보라매(KF-21)개발·양산,AI·드론·로봇등미래전,방산스타트업발굴등을위한예산은1조8000억원에서내년3조2000억원으로늘리기로했다.반면윤석열정부들어큰폭으로늘었던공적개발원조(ODA)예산은6조5835억원에서내년5조3573억원으로약1조1000억원감액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남경찰청소속경찰관들이교통질서위반단속을하고있다.경남경찰청제공계도기간은끝났다.9월1일부터경찰이도로기초질서를무너뜨리는‘5대반칙운전’을전국에서집중단속한다.7~8월홍보·계도기간을거친만큼위반이확인되는즉시범칙금·벌점이부과되며캠코더,암행순찰차등현장단속을대폭늘려‘카메라없는구간은안전하다’는인식부터바로잡겠다는방침이다.경찰청이밝힌5대반칙운전은▲새치기유턴▲버스전용차로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구급차법규위반등교통흐름을방해하고사고를유발하는얌체운전행위들이다.경찰은이들행위에대해캠코더단속,공익신고활성화,암행순찰차증차,무인단속장비확충등장비와인력을총동원해법규위반근절에나선다.이미두달간계도기간을거친만큼더이상‘몰랐다’는변명은통하지않는다.단속에적발되면위반사항에따라최대7만원의범칙금을내야하고,버스전용차로를위반하면최대30점의벌점이부과된다.광복절연휴마지막날인17일오후서울서초구잠원IC부근에서바라본경부고속도로에정체가빚어지고있다.뉴스1도로흐름을깨는‘새치기·불법유턴’정해진차례를무시한새치기나신호무시유턴은차간거리와시야를순식간에무너뜨려뒤차의급제동·가속반복을유발한다.이런불안정패턴은예측여지를줄여작은접촉도다중충돌로번지기쉽다.특히횡단보도·보행자보호구역인근에서의불법유턴은치명적인인명사고로이어질위험이크다.모두의시간을막는‘버스전용차로위반·꼬리물기’대중교통의정시성을담보하기위한버스전용차로에일반차량이들어서면버스회전율이떨어져다수승객의이동·대기시간이늘어난다.신호가끝났는데도교차로안으로밀고들어가는꼬리물기는흐름을끊고정체를키워,결국도로전체마비로이어진다.예측불가상황만드는‘무리한끼어들기’순간적인차선변경으로무리하게끼어들면뒤차의반응시간을빼앗아사고위험을높인다.시야·간격이부족한구간에서의급진입은회피동선을찾기어렵게해2차·3차충돌로번질수있다.진짜응급지연시키는‘비긴급구급차위반’긴급성이없는이송에사이렌을켜고신호를무시하면실제위급환자의골든타임을깎는다.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초과등긴급차량특례는‘진짜긴급’일때만가능한데,비응급환자·장비·인력이동에까지이를적용하는남용이단속대상이다.단속방식의다변화:현장·암행확대이번단속은고정식카메라의존에서벗어난다.새치기·꼬리물기처럼카메라사각지대에있던위반을잡기위해교차로·전용차로등취약지점에캠코더를든경찰을배치하고,일반도로엔암행순찰차운용을늘린다.‘무카메라구간=안전’이라는인식을깨는것이다.지난2022년10월전북경찰청교통과경찰관들이전북전주시완산구천잠로에서출근길꼬리물기단속을진행하는모습.뉴시스경찰은단속을강화하는동시에상습위반구간의교통안전시설정비와사전안내·물리적차단등예방책도병행한다.경찰청은새치기유턴·교차로꼬리물기등상습위반구간을대상으로한정비·개선계획을10월까지추진한다고밝혔다.전국핵심교차로883곳을우선점검해정비대상과순서를정하며,누리집을통해접수된의견을반영해현장개선을진행하고있다.세부적으로,새치기유턴억제를위해유턴구역선길이를통행량에맞춰늘리고중앙선에는간이중앙분리대등물리시설을설치하며,표지를정비해가능구간·시기·대상을명확히안내한다.꼬리물기가잦은교차로에는정차금지지대를확대하고정체방향의신호시간·현시를조정한다.고속도로·전용도로진·출입부에는노면색깔유도선을신설·연장하고출구예고표지를보강하는한편,시선유도봉으로무리한끼어들기를물리적으로차단한다.버스전용차로준수를위해예고표지설치를늘리고도로전광표지(VMS)로운영정보를사전에안내하며,필요한구간에는VMS를추가설치한다.‘5대반칙운전’은단순한습관문제가아니라사고로직결되는위험요인이다.이런행위는도로의흐름을깨고다른운전자에게피해를남긴다.이번집중단속은과태료부과가목적이아니라,도로의흐름과질서를회복해모두가안전하게주행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한조치다.결국법규준수와안전운전습관이나와가족을지키는가장확실한안전장치다.김지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9회국무회의…"씨앗부족하다고밭묵히는우범할수없어""외교문제초당적협력뒷받침돼야…국익에다른목소리없었으면"이재명대통령이지난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8.23/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미국·일본순방이후처음으로열린국무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에대한국회의협력을당부했다.미·일순방성과를이어가기위한초당적협력도요청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제39회국무회의를주재"지금은어느때보다재정의적극적역할이필요한시점"이라며"뿌릴씨앗이부족하다고밭을묵혀놓는그런우를범할수없다.씨앗을빌려서라도뿌려서농사를준비하는게상식이고순리"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현재우리경제는신기술경제주도의산업경제혁신,외풍에취약한수출의존형경제개선이라고하는두가지과제를동시에안고있다"며"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될내년도예산안은두가지과제를동시에해결하고,경제대혁신을통해회복과성장을이끌어내기위한마중물"이라고강조했다.이어"정부는국회와긴밀히소통해차질없는예산처리에만전을기해달라"라며"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해국회의적극적협조도요청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외교정책에관한여야의협력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외교도결국사람이하는일이고,국익을지키려면마음을얻어야한다"며"이번순방에서형성된따뜻한신뢰관계를바탕으로우리국익을지키고,주변국과의협력도확대해나가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순방성과를이어가기위해서는초당적협력이뒷받침돼야한다.외교문제나국익에관해서는최소한다른목소리가없었으면한다"라며"여야지도부에게순방성과를직접설명하고,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를가능하면조속히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통상·안보현안에대한큰틀의합의는이뤘지만동맹현대화와농축산물시장개방및대미투자펀드조성등세부사안에대해서는추가적인협의가필요한만큼국회의전폭적지원을요청한것이다.아울러이대통령은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것과관련해"노란봉투법의진정한목적은노사의상호존중과협력촉진"이라며"그런만큼우리노동계도상생의정신을발휘해야한다.책임있는경제주체로서국민경제발전에힘을모아주길노동계에당부드린다"고했다.이어"대한민국은이제모든분야에서국제적기준과수준을맞춰가야한다"며"현장에서제도가안착할수있도록후속조치를빈틈없이준비해달라"고지시했다.또보이스피싱범죄를사전차단한대전서부경찰서이진웅경사를언급"공직자는언제어디서든국민을위해주어진역할을수행하는게마땅하다"며"이번일은참으로모범적사례다.해당경찰관에대한합당한포상이뒤따를수있도록조치해할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생쿠폰지급,소매판매2.5%증가…도소매·숙박음식업도↑자동차·반도체생산,1년만에최대감소…건설부진여전정부"내수회복모멘텀확산노력…내달관세피해지원보완"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붙은전통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3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7월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모두증가했다.'트리플증가'는지난2월이후5개월만이다.지난달21일부터지급된민생회복소비쿠폰과소비심리회복등의영향으로소비가2년5개월만에최대폭늘었다.서비스업등에힘입어생산이두달연속증가했으나,반도체·자동차등수출주력산업생산은크게줄어'관세불확실성'은여전한모습이다.산업생산두달째'플러스'…휴가철·관세에자동차7.3%↓통계청이29일발표한'7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4.4(2020년=100)로전달보다0.3%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지난4∼5월'마이너스'를기록했다가6월(1.5%)'플러스'로전환해2개월연속늘었다.광공업생산은전자부품(20.9%),기계장비(6.5%)등에서생산이늘어직전달보다0.3%증가했다.자동차생산은7.3%감소했다.지난해7월(-11.4%)이후가장큰폭으로줄었다.7월휴가철과부분파업,미국전기차공장현지생산등관세발효효과가생산과수출에영향을미쳤다는게통계청의분석이다.반도체생산도3.6%감소해작년7월(-6.9%)이후최대폭감소했다.다만전월큰폭증가한데따른기저효과도작용했다고정부는설명했다.작년같은달과비교하면반도체생산은20.5%,자동차는6.4%증가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수출측면에서관세협상타결은긍정요인"이라면서도"관세유예시기의선수요가어떻게조정될지는지켜봐야해불확실성이남아있다"고말했다.건설부진은계속됐다.건설업생산을보여주는건설기성(불변)은1.0%감소해'마이너스'로돌아섰다.토목(10.1%)에서공사실적이늘었으나주거용·비주거용등건축에서4.8%줄었다.수출대기중인자동차(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26일경기도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가전환급·신제품출시에내구재소비5.4%↑소비관련지표는호조세를보였다.상품소비를뜻하는소매판매액지수는전달보다2.5%늘었다.2023년2월(6.1%)이후29개월만에최대폭증가다.소매판매는작년같은달과비교해도2.4%늘었다.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2022년1월(5.3%)이후42개월만에가장높았다.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7월소매판매는2차추경에포함된민생회복소비쿠폰,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등영향으로전월비,전년동월비모두증가했다"고말했다.소매판매중내구재가5.4%늘었다.갤럭시Z플립·폴드7등신제품출시효과로통신기기및컴퓨터가16.8%증가했고,가전제품도6.6%증가했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1.1%),의복등준내구재(2.7%)도판매가늘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이외식·미용·헬스장등서비스소비에도영향을미치며서비스업생산은전월보다0.2%증가했다.도소매업이3.3%증가했고,숙박음식업(2.0%),예술·스포츠·여가(7.5%),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4%)등에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그래픽]산업활동증감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통계청이31일발표한'6월산업활동동향'을보면전(全)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3.8(2020년=100)로전달보다1.2%상승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설비투자는운송장비(18.1%),기계류(3.7%)에서투자가늘어전월보다7.9%증가했다.지난2월(21.3%)이후5개월만에증가했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1포인트(p)하락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전달대비0.5p상승했다.기재부는이날"어렵게되살린내수회복모멘텀이확산할수있도록추경사업을신속히집행하겠다"며"미국관세협상후속조치에전력을기울이고,우리기업피해지원을위한추가보완방안도9월중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2025년7월산업활동동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9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7월산업활동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소매판매전월比2.5%↑29개월만최대폭상승재고율38개월만최저치건설기성작년8월이후↓7월산업생산과소매판매,설비투자가5개월만에모두늘어난이른바'트리플증가'를기록했다.소매판매가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과가전제품환급사업,통신기기신제품출시등정책과시장요인에힘입어29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늘었다.소비주도로경기가회복될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다만건설경기부진과일부업종편중성장은여전히불안요인으로지적된다.통계청이30일발표한'7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전산업생산은전월보다0.3%증가했다.서비스업은0.2%,광공업은0.3%늘었다.광공업에선전자부품(20.9%),기계장비(6.5%)가증가세를주도했지만,자동차(-7.3%)는업계하계휴가와부분파업여파로줄었다.전년동월대비로는1.9%늘었다.반도체(20.5%)와기타운송장비(30.0%)가성장을뒷받침했다.실제같은기간제조업재고는반도체,1차금속등에서줄며전월대비1.7%,전년동월대비6.8%감소했다.제조업출하는전월대비1.1%줄었으나전년동월대비로는4.0%증가했다.7월제조업재고/출하비율(재고율)은전월대비0.7%포인트하락한101.7%로2022년5월(101.3%)이후38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재고가감소하고출하가늘어나재고율이하락하는양상은물건이많이팔려더많이생산해내보낸다는의미여서경기호조국면으로해석된다.통계청관계자는"전반적으로2023년크게쌓였던반도체의현재재고율이역대1위로낮은수준"이라며"악성재고로쌓였던부분을처리하면서수출측면에서약간회복국면을보인다"고말했다.소비,내구재중심29개월만에최고치소매판매는전월대비2.5%증가해2023년2월(6.1%)이후29개월만에최대폭상승했다.내구재(5.4%),준내구재(2.7%),비내구재(1.1%)가모두늘어고른증가세를보였다.전년동월대비로도2.4%늘어나며2022년1월(5.3%)이후42개월만의최고증가율을기록했다.통신기기·컴퓨터는16.8%,가전제품은6.6%늘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통신기기신제품출시와으뜸효율가전환급사업,2차추경의소비쿠폰지급효과가결합해전월대비·전년동월비모두두드러진증가세를보였다"며"소비쿠폰영향은소매판매뿐아니라서비스업생산에도반영돼도소매,예술·스포츠·여가,개인서비스업등에서뚜렷한증가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실제업태별로보면전년동월대비면세점(-20.5%)과슈퍼마켓·잡화점(-2.4%)은감소했지만,승용차·연료소매점(7.1%),무점포소매(4.6%)등은늘었다.소비회복세가특정품목을넘어확산하고있음을시사한다.음식료품·의약품수요증가도비내구재판매를끌어올렸고,의복과오락·스포츠용품등이포함된준내구재도증가했다.설비투자,5개월만에최대증가설비투자는운송장비(18.1%),기계류(3.7%)증가에힘입어전월대비7.9%늘었다.이는지난2월(21.3%)이후5개월만에가장큰폭의반등이다.다만전년동월과비교하면운송장비(-16.5%)부진으로전체5.4%감소했다.국내기계수주는공공(-86.9%)·민간(-24.4%)모두줄며전년동월대비40%급감해,향후설비투자확대흐름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건설기성투자는지난해8월이후줄곧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7월건설기성은토목(10.1%)실적이늘었음에도건축(-4.8%)이부진해전월대비1.0%줄었다.전년동월과비교해도건축(-16.4%),토목(-6.4%)모두감소해전체적으로14.2%감소했다.건설수주경상액은주택건축(45.7%)증가로전년동월대비22.4%늘었지만,토목(-14.6%)부진이뚜렷하다.경기선행·동행지표는경기회복기대와불안요소가공존하는모습이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내수출하지수,수입액감소로전월대비0.1포인트하락했다.반면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코스피,장단기금리차확대영향으로0.5포인트상승했다.일각에선소비증가세가경기회복의불씨로작용할가능성이있지만이번상승이일시적정책효과에의한것인지,구조적회복의시작인지여부는지켜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투자와건설이동반회복하지않을경우소비만으로경기회복을장기간이어가기어렵다는설명이다.이심의관은"소비쿠폰효과는8월,9월에도이어질수있지만이후에도소비가지속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