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베네치아에서10대소매치기직접붙잡은미국관광객모습.엑스캡처이탈리아의대표관광도시베네치아에서소매치기범죄가기승을부리자,주지사가‘전자팔찌부착’이라는초강수를꺼내들었다.소매치기범의이동을실시간추적해재범을원천차단하겠다는것이다.27일(현지시간)영국일간텔레그래프와뉴욕포스트등에따르면베네치아가속한베네토주의루카차이아주지사는“베네토의모든도시와베네치아의무결성을지켜야겠다는의무를느낀다”며소매치기상습범에게전자팔찌를부착하자고제안했다.차이아주지사는“관광객은신성불가침한존재”라며“그들이우리거리와골목을걸을때두려움에떨어야하는상황은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소매치기는단순한경범죄가아니다”라며“시민,관광객,기업의안전을위협하는범죄에맞서행동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번전자팔찌제안은최근엑스에서화제가된한미국인관광객의영상이직접적인계기가됐다.틱톡에서약400만회의조회수를기록한이영상에는베네치아를여행온50세미국인여성이소매치기범을직접붙잡는장면이담겼다.이관광객은좁은다리위에서여자아이들무리를마주친후배낭에서신용카드,현금,여권이들어있던지갑과에어팟,물병등이사라진것을뒤늦게알아챘다.에어팟의‘내친구찾기’기능을통해위치를추적한끝에소매치기범3명을찾아내직접쫓아가붙잡았다.특히이여성은소매치기범중14세소녀의머리채를붙든채경찰이도착할때까지약1시간을버텼다.이과정에서실랑이를벌이다피해여성은가방에맞아이마가찢어지는부상을입기도했다.이탈리아베네치아대운하.2025.6.28베네치아AFP연합뉴스경찰이현장에도착한후소매치기일당중두명은절도혐의로체포됐지만,미성년자인탓에체포이틀만에보석으로풀려났다.텔레그래프는현지범죄조직들이14세미만은기소할수없다는점을악용해어린이들을소매치기에동원하고있다고지적했다.재판절차에도허점이있다.소매치기범이재판에회부되더라도피해자가증언을위해법정에출석해야하는데,대부분의관광객은이미베네치아를떠난상태여서처벌로이어지기어려운구조다.베네치아에서30년넘게가게를운영해온한여성은“나이든남자들이젊은여성들을데리고다니며가방을뒤지는모습을볼때마다가슴이아프다.하지만그들이나를공격하기에끼어들용기가없다”며“우리가게주인들의생계를책임져주는관광객들을이렇게대할순없다”고토로했다.소매치기범죄가도시이미지를심각하게훼손하자지역주민들도나서기시작했다.최근베네치아주민들은리알토다리인근에‘소매치기골목’이라는현수막을내걸고당국에범죄조직에대한강도높은단속을요구했다.차이아주지사가제안한전자팔찌의핵심은소매치기상습범에게전자팔찌를부착해이들이특정구역에접근할경우자동으로경고신호가당국에전송되도록하는것이다.이를통해재범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구상이다.한편이탈리아는관광객상대소매치기가많은것으로악명높다.영국여행보험회사인쿼터존의조사결과이탈리아는유로화를사용하는국가가운데2023년기준소매치기위험이가장큰곳으로선정된바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도예산안의결국무회의주재…“경제대혁신통한성장마중물”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통령왼쪽은김민석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9일새정부의첫본예산관련“뿌릴씨앗이부족하다고밭을묵혀두는우(愚)를범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2026년도예산안을의결하기위한국무회의를주재한이대통령은“지금은어느때보다재정의적극적역할이필요한시점”이라며“씨앗을빌려서라도뿌려서농사를준비하는게상식이고순리”라고밝혔다.이는국가채무가다소늘어나는것을감수하더라도확장재정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이대통령은“현재우리경제는신기술주도의산업경제혁신,그리고외풍에취약한수출의존형경제의개선이라는두가지과제를동시에안고있다”며“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되는내년도예산안은이런두가지과제를동시에해결하고경제대혁신을통해회복과성장을이끌어내기위한마중물”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국회와긴밀하게소통하며차질없는예산안처리에만전을기해달라”며“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해국회에적극적인협력을요청한다”고당부했다.“순방서형성된신뢰바탕국익지키고주변국협력확대…초당적협력필요”이재명대통령,트럼프대통령집무실에서대화[사진연합뉴스]미국과일본순방결과에대해서는“미국·일본순방에서형성된따뜻한신뢰관계를바탕으로국익을지키고다른주변국과의협력도보다확대해나가겠다”고운을뗐다.이어“국민여러분의아낌없는조언이큰힘이됐다”며“‘팀코리아’정신으로현지에서혼연일체로함께헌신해준기업인과언론인여러분에게도각별히감사인사를드린다”고언급했다.또“순방성과를이어가려면초당적협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외교문제나국익에관해서는최소한다른목소리가없었으면좋겠다”며“여야지도부에순방성과를직접설명해드리고,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를가능하면조속히마련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런외교성과에대한여론의반응도좋은편이다.이날오전이대통령직무수행에대해‘잘하고있다’는긍정평가가59%로3주만에반등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온것.이는한국갤럽이지난26일부터28일까지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이직무를잘수행하고있는지물은결과로,‘잘못하고있다’는부정평가는30%,의견유보는11%에그쳤다.지난7월3주차조사에서64%를기록했던긍정평가가2주연속하락했으나,이번조사에서3%포인트올랐다.부정평가는직전조사대비5%포인트하락했다.특히한미정상회담에대해서는58%가‘우리국익에도움됐다’고응답했다.‘도움되지않았다’는13%,‘의견유보’는18%로집계됐다.“노봉법진정한목적은노사상호존중과협력촉진…노동계도상생정신발휘해야”당부이재명대통령,임시국무회의개회[사진=연합뉴스]최근국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관련한언급도빼놓지않았다.이대통령은“노란봉투법의진정한목적은노사의상호존중과협력촉진”이라며“노동계도상생의정신을발휘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책임있는경제주체로서국민경제발전에힘을모아주시기를노동계에각별히당부드린다”며“현장에서제도가안착할수있도록후속조치를빈틈없이준비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이어“기사를보다가좋은얘기를하나우연히발견했다”며휴가중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인출책을검거한경관을직접치하하기도했다.대전서부경찰서이진웅경사는휴가중이던지난13일오후대전중구의한아파트인근상가에서보이스피싱피해자가현금인출책에게종이가방에담긴현금뭉치를건네는장면을포착해현장에서검거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는언제어디서든국민을위해서주어진역할을수행하는것이마땅하다.그런면에서이번일은참으로모범적인사례”라며“해당경찰관에대해합당한포상이뒤따를수있도록조치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잘싸우는정당으로만드는것이혁신의시작"송언석"정기국회개회식참석…예결위등강력히싸워달라"결의문채택…"국민삶최우선에두고민생정당으로거듭날것"[인천=뉴시스]김금보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9일오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결의문발표를마친후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김지훈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9일이틀간진행된의원연찬회를마치면서대여투쟁의지를다졌다.이들은잘싸우는정당으로변화하는동시에민생정당의입지를굳히면서선거에서이기는정당으로다시태어나겠다고한목소리를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연찬회에서마무리발언을통해"잘싸우는정당으로만드는것이혁신의시작이다.선거에서이기는정당으로만드는것이혁신의출발"이라고말했다.이어"제대로싸우려면편한길로가는것이아니라새로운길을만드는노력을해야한다"라면서"민주당이만들어놓은전장에서싸우는것이아니라우리가파괴적인생각으로우리만의전장만들어서우리의싸움을해야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잘싸우는분들,열심히싸우는분들만공천받을수있는시스템을만들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그는"부끄럽지만우리는'나만빼고열심히싸워달라'고늘그렇게얘기해왔다.나먼저싸우겠다는그런마음이없으면우리는늘선거에서패하는정당으로남게될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일정보이콧을중단하고다음달1일정기국회개회식에는참석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대신투쟁력을강화해야한다는취지로의원들에게호소했다.송원내대표는"개원식불참을포함해많은의원이의견을줬는데,불참까지는아니라는의견이좀더많았다"며"일단참석을전제로하되복장과그날상황에맞춰어떤행동을할것인지하는부분은별도로주말에밝히겠다"고말했다.또한"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다음주에다시진행될것"이라며"예결위원들을중심으로예결위에들어가서강력하게싸워달라"고주문했다.교육부장관후보자와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청문회에도참석할것이라고했다.그는"청문회에서확실하게보여달라"고말했다.민주당의'내란재판부'에대해서는"인민재판을하겠다는얘기"라며"이런무지막지한일을국회의석이좀많다고해서할수있다는사고방식자체가독재다.끝까지강력한투쟁을벌일것"이라고했다.장대표와송원내대표는권성동의원에대한김건희특검의구속영장청구를강력히규탄한다고입을모았다.장대표는연찬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권의원이불체포특권을포기하겠다는취지로말한데대해"그뜻을최대한존중하겠다"며"정치특검의무도한수사에대해서는강력히규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특검을겨냥해"말도안되는짓을한다"며안규백국방부장관에대한수사가이뤄지지않는데대한불만을표하기도했다.그러면서"권력자가헌법위에있는것처럼오만방자한태도를보이는것은용납할수없다"며"이부분에대해서도강하게투쟁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틀간의연찬회에서논의된내용을토대로결의문을채택했다.이들은결의문에서"국민의힘은철저히국민의삶을최우선에두고진정한민생정당으로거듭나겠다"며"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입법폭주를막아내고민생을지키는대안을제시한다"고했다.또한"국민의힘은뼈를깎는혁신과쇄신으로국민의신뢰를반드시회복하겠다"고결의했다.[인천=뉴시스]김금보기자=곽규택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29일오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결의문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획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의회원사인기후·생태전문매체‘살아지구'(https://disappearth.org)가취재했습니다.이번취재는무심코나온어민의한마디에서시작했다.“갯바위에굴이사라졌다.”핵발전소든화력발전소든가동하려면냉각을위해뜨겁게데운바닷물즉,온배수를내보낸다.온배수방류로부산기장,전남영광,충남서산,인천등에서해양생태계변화와파괴,어민들의피해로이어졌다.지금까지온배수가일으킨각종문제를‘열’에만한정해조사했을뿐이다.그런데‘열’이전부가아니었다.끝없이쏟아지는온배수에는지금껏알려지지않던‘화학물질’이대량들어있었다.‘살아지구’는화력발전소가내보내는온배수속‘화학물질’의정체를폭로하고,이물질의존재가어떻게감춰져있었는지추적한다.이번기획은값싼전기사용의편익뒤에숨겨진사회적비용을어떻게어민에게전가되는지에대한고발장이기도하다.-편집자주발전소배출물질추적ⓛ생명이사라진갯바위옹진군섬에서일제히굴이사라졌다.덕적도와자월도는물론대이작도,소이작도,승봉도에서동시다발적으로일어났다.어민들은굴껍데기마저“녹아없어졌다”고했다.평생몸으로바닷일을배우며풍랑을헤쳐왔던어민들도원인을알지못했다.처음엔인근영흥화력발전소가쏟아내는뜨거운온배수를의심했다.그러나온배수의‘온도’가굴을죽이는‘주범’이아니었다.수온이더높은남쪽섬에선굴이살아있었기때문이다.“굴껍질(껍데기)이라는게굴이꽉붙으면그껍질하얀게웬만해서는떨어지지않잖아요.굉장히오래갑니다.이거육지에다놔두면아마10년,20년가도그대로있어요.바닥에그많던굴껍질하얗게있던굴껍질이돌(갯바위)에한개도없어요.다녹아버렸어.그러면굴껍질을녹일수있는물질이나온다는얘기야.”-강차병대이작도이작어촌계장어민들은화력발전소가토해내는온배수속어떤‘물질’을의심하기시작했다.어민들이주장하는굴껍데기마저녹여버리는그‘물질’은대체뭘까?▲살아지구가측정한승봉도각해변의위치와측정치(사진:구글어스촬영본을살아지구가편집)<살아지구>취재진은영흥화력발전소주변,인천옹진군승봉도일대에서굴이사라진섬갯바위를중심으로바닷물조사를착수했다.측정시점은8월19일낮12시부터3시사이.장소는승봉도해변3곳이었다.총염소농도수치를중점측정했다.소독제의흔적인‘총염소’가검출됐다그결과,세지점모두에서총염소가검출됐다.우선,14킬로미터거리에있는영흥화력발전소를직접마주보고있는승봉도북쪽해변,이곳은굴이완전히자취를감춘지역이다.여기서총염소64ppb나왔다.미국환경보호청(EPA)이권고한‘해양생태계영향이없는염소수치’인13ppb의4.9배에달한다.굴이조금남아있는승봉도남동쪽‘부두치해변’은24ppb의총염소가검출됐다.섬을등지고영흥화력발전소반대편에있는‘이일레해변’은26ppb가측정됐다.승봉도북쪽해변보다는낮은수치였지만,두지점모두미국EPA가권고한‘염소에의해해양생태계영향이없는수준’인13ppb보다두배가량높았다.▲승봉도북쪽에있는한해변에서측정한총염소수치.해당측정은바닷물을실험용필터로여과한이후이뤄졌고,햇빛에노출되는것을최대한방지했다.이는오류를줄이기위해총염소측정시연구자가적용하는방식이다.미국기준치4.9배인총염소64ppb의의미는…총염소64ppb는굴이사라지는원인이될만한유의미한수치다.ppb는10억분의1을의미하는데,물10억리터에총염소64g(그램)이들어있다는뜻.매우적은양이지만,해양생태계에는치명적일수있다.총염소가아직정착하지않고부유하는어린굴에미치는영향을다룬국내외연구는아래와같다.1976년6월미국환경보호청(EPA)이발행한‘발전소들,염소와하구(PowerPlants,ChlorineandEstuaries)’라는제목의연구서에따르면,총염소농도28ppb에서아직바위에붙지못한어린굴이줄었다고했다.발전소에서발생하는염소가하구에서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연구인데,여기서하구는강과바다가만나는곳이다.바다로부터조석,염수가들어오고,강에서담수와퇴적물의유입되는곳으로생물이번성한다.1975년미국버지니아해양과학연구소(VIMS)연구진의실험에서는총염소23ppb에서96시간어린굴을노출했을때,배아단계에서절반이죽는것으로나왔다.여기서굴배아는굴의알과정자가만난초기단계를말한다.군산대해양생명의학전공연구진의2018년논문에따르면,동물성플랑크톤형태의어린굴을5시간동안총염소50ppb농도에노출했을때,폐사피해가가장컸는데25%정도의폐사율을보였다고했다.5시간이후시간이흐를수록폐사비율이주는데,이는총염소가점점분해돼사라지기때문이라고군산대연구진은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이설명한굴의생애주기.그림속수정난,담륜자,D형유생,부유유생상태에서바닷물속에떠다닌다.수정난은정자와알이만나수정이된상태,담륜자는동물성플랑크톤상태를의미한다.(사진:국립수산과학원)아주적은농도로도만성적피해일으키는총염소총염소는어린굴말고도플랑크톤이나작은갑각류등주로먹이사슬아래단계에있는해양생물에치명적영향을준다.식물성(동물성)플랑크톤은굴이성장하는과정에먹이를제공하는필수적인존재다.이에따라미국환경보호청(EPA),호주와뉴질랜드당국은총염소농도를포함한수질가이드라인을정하고있고,영국환경청(EnvironmentAgency)은염소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따져바닷물의총염소수치기준을제시한다.그중급성과만성으로나눠생물에대한영향을직관적으로알려주는미국EPA기준을보면,해양생물에오랜기간즉,만성적인영향이없는수준을총염소7.5ppb이하,단기간즉,급성영향이없는수준을13ppb이하로정했다.이보다기준이조금완화된호주와뉴질랜드는총염소25ppb이하를99%의생물이영향없는수준,37ppb이하를95%의생물에영향이없는것으로규정한다.영국의경우생물에만성적인영향이없는총염소수치를미국과비슷하게10ppb이하로규정하고있다.이렇듯가장엄격하게기준을정해놓은미국은물론영국,호주,뉴질랜드의수질지침을따르더라도,<살아지구>취재진이지난19일승봉도에서측정한세곳모두허용치를초과한총염소가검출됐다.특히굴이완전히자취를감춘승봉도북쪽해안은총염소가64ppb가나왔다.이는미국EPA가권고한‘염소에의해해양생태계영향이없는수준’인13ppb의4.9배에이른다.승봉도남동쪽‘부두치해변(총염소24ppb),이일레해변(총염소26ppb)에서도총염소로인해해양생태계가악화되면서굴의서식환경에악영향을줬을개연성이높다.미국EPA의염소기준이담긴표.1µg/L가1pbb다.(사진:미국환경보호청홈페이지)자연상태의바다에서는나올수없는총염소가어디서왔을까?문제는총염소는통상자연상태의바닷물에서는전혀검출되지않는다는점이다.총염소는인간활동이나개입의산물이라는얘기다.그렇다면,승봉도바닷물에서검출된총염소는어디서왔을까?먼저선박을보자.매일8회,승봉도를오가는여객선에서총염소가배출될수있다.선박은배의무게를유지하기위해선박평형수를담아두는데,그물속에해양생물을없애기위해해수전해설비를쓴다.이때소독제가사용하는데,이때문에총염소가생길수있다.그러나승봉도기준,524t,592t,302t,489t규모의여객선이최대로배출할수있는총염소를다합해도,하루추산229g,연간83.58kg에불과하다.옹진군일대섬들의굴실종원인으로보기엔매우적은총염소배출이다.승종도일대에서60ppb가넘는총염소가검출되려면,엄청난양의배출지가있어야한다.조금더큰총염소발원지를찾아야한다.👉독립언론<살아지구>홈페이지에서기사전체보기👉<살아지구>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1EquNwj뉴스타파살아지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성동'불체포특권포기'에"李대통령과전혀다른모습"與'내란특별재판부'설치결의에"영장판결자판기만들겠단것"마무리발언하는장동혁대표(인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9일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마무리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서울=연합뉴스)김승욱김치연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9일이재명대통령이한미정상회담성과를설명하기위해여야지도부와의회동을추진하도록지시한데대해"이번에는그런형식의만남이라도,언제쯤다시시간을정해제1야당대표와만날것인지에대한입장을밝혀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국회의원연찬회종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많이양보해서여야지도부와대통령이만나한미정상회담에대한성과를이야기할수는있지만,그이후대통령과제1야당의대표가따로시간을갖고국민의삶에대해진지한이야기를할수있는시간이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추후이대통령과의단독회담이보장된다면한미정상회담성과공유를위해여당대표와함께이대통령과회동할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그는"정상회담에서어떤성과가있었는지는합의문을공개하거나팩트시트를국민께공개한다면굳이성과를설명하지않아도된다"며"그것이가장확실한방법이고,국민을설득하고안심시킬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라고주장했다.이어"정상회담의성과를설명하기위해서제1야당의대표를여당대표와함께부르는것은이어려운시기에국민의삶을함께살피자는의도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특검이전날자당권성동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데대해선"강력히규탄하고지극히유감"이라며"이번영장청구도결국정치특검이정치적으로무리한영장청구를했다는것만스스로증명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권의원이의원불체포특권을포기한것을두고는"이재명대통령이대표시절보여줬던모습과전혀다른모습으로당당하고의연하게이과정들을헤쳐나가고결국정치검찰의무도한수사였단것을당당히밝히겠다는의지를보인것"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비서실장인한민수의원이이날라디오에서본인을겨냥해"사이코패스"라고표현한것에대해선"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눈에는모두돼지로만보인다)"라며"대통령과의회담가지고언급된것으로아는데,민주당의원한명이대통령실과제1야당대표가만나는것에끼어들문제가아니다"라고꼬집었다.민주당이전날당워크숍에서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결의한것을두고는"법원에영장판결자판기를하나만들겠다는것아니냐"며"맘에안들면법을만들고,사법부를갈아치우고,내마음에드는재판부를하나만들고.그게민주당식정치다.이제마음에들지않는국민은대한민국을떠나라할것"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접견계획에대해선"적절한시점에적절한결정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한민수비서실장‘막말’논란국민의힘“정청래가협치최대걸림돌”여당당대표의야당당수와의악수거부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민주당한민수당대표비서실장의‘사이코패스’발언을시작으로정청래당대표의연이은막말까지도마위에오르면서정치권의갈등이극한으로치닫고있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29일논평을통해“민주당한민수당대표비서실장이오늘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야당당대표를가리켜'사이코패스'라는막말을내뱉었다”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왼쪽부터).연합뉴스한비서실장은이날SBS라디오에나와“장대표는타인의고통이나감정에대해공감하는능력이전혀없는것아닌가”라며“그런능력이없는사람들을우리사회에서는사이코패스라고부르기는한다”고말했다.이어사회자가“장대표가사이코패스다?”라고되묻자“그렇게까지뭐제가단정을하는건아닙니다마는그런식의공감능력이없는사람들을그렇게우리사회에서”그렇게부른다고했다.최수석대변인은“어제정청래당대표가‘찐하남자’라는비판을받은데대한분노를표출한것으로보인다”면서“국민의힘은정청래당대표가손만내밀면바로닿을수있는거리에있는야당당대표를두고,어이없이SNS로여론전을펼때무게감있는여당당대표의역할을주문한것뿐”이라고했다.한비서실장이야당의국회보이콧상황을두고‘어린애들을달래는거지요,철부지를달래는것’이라고발언한것도도마위에올랐다.최수석대변인은“야당을국정운영의파트너로존중하지않고무시하고깔보는행태는당대표나비서실장이나매한가지”라며“그대표에그비서실장”이라고혹평했다.이재명대통령이이날도국무회의에서여야지도부와회동을언급했지만정대표의악수거부와여당의막말로인해협치분위기가조성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최수석대변인은“문제는지금민주당의행태가대통령의협치메시지와는전혀다르다는점”이라며“무엇보다대통령과여당대표가내놓는대야(對野)메시지가서로엇갈리며국민에게는불협화음으로비친다”고지적했다.그는“정청래대표는취임직후부터‘악수도사람하고하는것’이라며제1야당을모욕했고,‘국민의힘은열번,백번해산감’이라는막말까지서슴지않았다”며“급기야대통령이야당에손을내민날조차‘나를죽이려했던자들과웃으며대화할순없다’고했다”고비판했다.이어“대통령의협치의지를무색하게만드는정청래대표야말로회동의최대걸림돌”이라고직격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영수회담에대한입장변화도문제삼았다.최수석대변인은“민주당은야당시절수차례‘영수회담’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요구하더니,정권을잡고나서는돌연‘영수회담은권위적정치문화의유물’이라며말을바꿨다”며“이제와서다시영수회담을들먹이는것은내로남불정치의극치”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이원하는것은용어장난이나정치이벤트가아니라오직국회정상화와진정성있는대화뿐”이라며“대통령의소통의지가진심이라면,먼저정청래대표의막말정치부터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조병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제게주어진길을외면하지않고묵묵히재판에임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여사는오늘(29일)특검기소를두고"국민께심려를끼친이상황이참으로송구하고매일이괴로울따름"이라며"어떠한경우에도변명하지않겠다"고소회를밝혔습니다.이어"어떤혐의에관해서든특검조사에성실히출석하겠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도"스스로아무것도바꿀수없고마치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지만,이또한피하지않고잘살피겠다"며"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진실과마음을바라보며이시간을견디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오늘김여사를구속기소했습니다.전직영부인이구속돼재판을받게되는건헌정사상처음입니다.특검은우선3가지혐의로김여사를재판에넘겼는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자본시장법위반)과명태균공천개입의혹(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특가법상알선수재)등입니다.김여사는지난6일특검의첫소환조사를받은뒤,12일구속됐습니다.김여사는구속뒤모두다섯차례에걸쳐특검팀의조사를받았지만,대부분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변호인이전한김건희여사소회]저는제게주어진길을외면하지않고,묵묵히재판에임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그어떤혐의에관해서든특검조사에성실하게출석하겠습니다.국민께심려를끼친이상황이참으로송구하고매일이괴로울따름입니다.하지만저는어떠한경우에도변명하지않겠습니다.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저역시저의진실과마음을바라보며이시간을견디겠습니다.지금의저는스스로아무것도바꿀수없고마치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지만이또한피하지않고잘살피겠습니다.오늘기소가된사항과관련하여,수사하시느라고생하신특검검사님들께감사하고조사때마다저를챙기시느라고생하신교도관님들과변호사님들께도감사하고고맙습니다.앞으로특검이끝날때까지잘부탁드립니다.김건희.2025.8.29■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정부예산안]4년만에최대확장재정…"전략적운용으로선순환"강조나라살림적자109조,국가채무1415조이를듯…재정건전성악화우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8.29/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전민기자=정부가인공지능(AI)과연구개발(R&D)등미래먹거리산업의'퀀텀점프'를위한전환점으로확장재정카드를꺼냈다.그동안의건전재정기조에서벗어나,성장을견인할적극적인재정운용으로방향을선회한것이다.정부는이러한정책기조를단순한'확장적재정운용'이아닌'전략적재정운용'이라고강조한다.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성과가기대되는핵심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한다는설명이다.재정을'성장마중물'로활용해경제규모를키우고세입기반을확충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그러나세입여건이제한적인상황에서상당부분의재정을국채발행에의존할수밖에없어,국가채무규모는1400조원을넘어서면서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도사상처음으로50%를돌파할전망이다.새정부임기내비기축통화국가의마지노선으로여겨지는'GDP대비60%'까지근접할것으로전망되면서미래세대에부담이전가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총지출8.1%↑,4년만에최대폭증가…성장엔진AI·R&D에집중투자29일정부가국무회의에서의결한'2026년예산안'에따르면내년도총지출은728조원으로,올해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8.1%(54조7000억원)증가했다.이는2022년(8.9%)이후4년만에가장높은증가율이다.정부는AI대전환시대를맞아지금이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판단하고,늘어난재원을미래산업에집중적으로투입하기로했다.정부는이를'확장적재정운용'이아닌'전략적재정운용'이라고강조한다.실제로분야별예산을보면정부의투자방향이뚜렷하게드러난다.R&D예산은올해보다19.3%늘어난35조3000억원으로역대최대증가율을기록했다.AI분야예산은3배이상증가한10조1000억원이편성됐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예산도14.7%늘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어렵게되살린회복의불씨를성장의불꽃으로확산시키기위해서는재정이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며"단순히'확장적재정운용'이아닌성과가나는부분에제대로쓰는'전략적재정운용'이필요하다"고밝혔다.정부는이같은재원마련을위해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다고설명했다.최근급증했던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1조6000억원삭감하고,성과가부진한중소기업금융지원(7000억원)등을줄여AI,R&D등핵심과제에재투자했다는것이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나라살림적자109조…국가채무,내년GDP50%사상첫돌파역대급지출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질가능성이커졌다.정부가함께발표한'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실질적인나라살림을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는내년109조원에달할전망이다.이는국내총생산(GDP)대비4.0%규모로,재정준칙기준인3%를크게웃도는수준이다.특히정부는임기내내100조원이넘는적자를감수할계획이다.중기재정계획상관리재정수지적자는△2027년115조4000억원(GDP대비4.1%)△2028년128조9000억원(4.4%)△2029년124조9000억원(4.1%)으로불어난다.이는전정부가지난해중기계획에서2028년까지적자폭을GDP대비2.4%까지줄이겠다던계획과확연히대비된다.이에따라국가채무는눈덩이처럼불어난다.내년국가채무는1415조2000억원으로사상처음1400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빠듯한세입여건속에서확장재정에나서면서빚이늘어나는속도는더빨라졌다.정부는내년국세수입으로390조2000억원을거둬들일것으로전망했다,이는올해2차추경안(372조1000억원)대비4.9%늘어난수준이다.결국불어나는나라살림적자는상당부분국채발행을통해메울수밖에없는구조다.정부는내년약110조원규모의적자국채를발행할것으로보인다.국가채무는이후에도매년100조원이상씩증가해,정부임기마지막해인2029년에는1788조9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49.1%(2차추경기준)에서내년51.6%로사상처음50%를돌파하고,2029년에는58.0%까지치솟을것으로예상된다.비기축통화국의재정'마지노선'으로평가되는'GDP대비60%'에육박하는수치다.재정전문가들은국가채무(D1)가아닌국제적으로통용되는일반정부부채(D2)를기준으로할경우,2029년GDP대비채무비율이60%를넘을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일각에선정부가'성장'에베팅하며재정건전성을후순위로미뤘다는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AI·R&D투자가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할경우,급증한나랏빚은고스란히미래세대의부담으로전가될수밖에없다.구부총리는"지난정부에서지출증가율을낮춰재정건전성으로확보하려했지만,오히려잠재성장률이떨어지고잠재성장률만큼도성장을하지못했다"며"소극적재정운용이재정성장률을낮추고,세입기반을축소시키고,잠재성장률을더낮추고경제성장률을더낮추는악순환에빠져서는안된다"고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임기내내100조원이넘는대규모적자를감수하겠다는계획은재정건전성측면에서상당한우려를낳는다"며"GDP대비4%가넘는적자를5년동안유지한다는점에서적자를줄이려는노력은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는"이러한재정운용기조는중장기적으로국가신용등급전망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으며,대외경제여건이악화될경우신용등급자체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내다봤다.이어김교수는"지금의지출구조조정은고통이느껴지지않는단순예산변경에가깝다"며"단기적인정치적선호만볼것이아니라국가의영속성이라는측면에서재정기반을보호해야한다"고말했다.또"고통이따르더라도의무지출구조조정에대한계획을세우고,주세·담뱃세·유류세등사회적비용을유발하는항목에대한'교정과세'등의증세를통해세입을확충하는노력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국가채무(D1)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반드시갚아야할빚을합산한금액이다.정부가공식적으로발표하는'나랏빚'으로,국채·차입금등이포함된다.■일반정부부채(D2)국가채무(D1)에국민연금등비영리공공기관의부채까지포함한더넓은범위의나랏빚이다.OECD등국제기구에서국가간재정건전성을비교할때주로사용하는지표다.■관리재정수지정부의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한값으로,실질적인나라살림상태를보여주는지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구속된김건희여사를오늘(29일)재판에넘겼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도'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로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현욱기자,김여사는무슨혐의로재판을받게되는겁니까?[기자]네,특검이오늘김여사를구속기소하면서적용한혐의는세가지입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관여했다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명태균씨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고공천에개입했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건진법사·통일교측청탁을받았다는알선수재혐의인데요.이3가지사건에대해우선재판을받을전망입니다.김여사는지난12일구속된뒤5차례특검의소환조사를받았는데요.특검팀의질문에대부분진술을거부해왔습니다.특검팀은오늘구속기소와별개로,김여사의다른의혹에대한수사도이어갈전망입니다.특히각종귀금속수수의혹에대한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특검팀은어제(28일)서희건설회장맏사위인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과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을압수수색했습니다.각각순방목걸이,고가시계,금거북이등을전달하고인사나사업상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번구속기소로,역대대통령부부가처음으로나란히구속돼재판을받게됐습니다.김여사는입장을내고"국민께심려끼쳐송구하다,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지만이또한피하지않고잘살피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한덕수전국무총리를불구속기소했다고요.[기자]네,한덕수전총리가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됐습니다.내란특검은조금전,브리핑을통해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와허위공문서작성,위증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한전총리에대해특검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된지이틀만입니다.특검은한전총리가계엄이성공할걸로생각하고동조했다며,국무위원들의거부에도계엄관련서명을요구한정황등을확인했다고기소이유를설명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은오늘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특검팀은이전비서관이채상병사망사건관련조사기록회수에관여했다고보고있습니다.또수사외압의혹관련물증을확보하기위해,오늘오전부터서울용산구국방부검찰단청사를압수수색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현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상대응예산70배늘려대미관세협상지원…중소조선사에RG특례보증'K-수출스타500'육성…전기차로전환시지원금최대100만원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설계착수등1천196억원투입태백바람의언덕(태백=연합뉴스)백승렬기자=강원도태백시창죽동바람의언덕[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예진기자=정부는내년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업단지조성과차세대전력망구축예산을올해보다50%늘려총4조2천억원을투입한다.마스가(MASGA)등한미관세협상에뒤따르는통상대응예산은올해(300억원)대비70배로증액해2조1천억원을할당했다.정부는29일국무회의를열고이재명정부첫예산인2026년도예산안을의결했다.RE100산단·차세대전력망에4.2조원투입…전기차전환지원금신설정부는우선RE100산단조성과차세대전력망구축에올해보다1조4천억원(50.0%)늘어난4조2천억원을투입한다.화석연료를태양광,풍력같은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발전설비융자·보조는기존5천억원에서9천억원으로증액한다.전력계통포화지역에는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비용을지원해인공지능(AI)분산형전력망을구축함으로써전력수급안정성을강화한다.RE100산단조성에필요한전력망을구축하고,마이크로그리드(전력을자체생산·저장·소비하는소규모지능형전력망)실증으로차세대전력망산업도육성한다.탄소중립실현을위해서는201개기업을대상으로온실가스감축설비도입을지원하고소규모사업장에1만7천개의측정기기를확충한다.내연기관자동차를전기차로전환하면최대100만원의지원금을지급하고,1천억원규모의무공해차인프라펀드를조성한다.기업의녹색투자를활성화하고자저금리융자·보증등8천억원규모의정책금융을공급한다.이를모두아우르는에너지전환·탄소중립가속화분야예산은총7조9천억원으로올해(6조원)보다1조9천억원늘어난다.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합병…조선·방산역량키운다(서울=연합뉴스)한미간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가동을앞두고HD현대의조선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이사업재편에나섰다.조선계열사3개중2개(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를합쳐규모의경제등을통해조선및방산분야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취지다.사진은HD현대중공업(위)과HD현대미포야드전경.2025.8.27[HD한국조선해양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통상대응예산70배증액…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설계착수지난달30일(현지시간)타결된한미무역협상의후속조치등을뒷받침하는통상대응예산은기존300억원에서2조1천억원으로70배로늘린다.이가운데1조9천억원은한국이미국에제안한'마스가'(MASGA)프로젝트를포함해총3천500억달러(약487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이행을위해신규편성했다.대미투자패키지는조선,반도체등미국이전략적으로키우려는프로젝트를직접투자,대출,보증을통해지원하는방식이유력한데,이를차질없이뒷받침하기위해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의자본금확충등에1조9천억원을활용한다.'마스가'등한미조선업협력을위해한미기술협력센터를설립하고중소조선사의함정유지·보수·운영(MRO)역량을강화하는데에708억원을할당한다.기업들에는정책금융패키지지원과함께관세피해를보상하는긴급지원바우처도제공한다.중소조선사들에는선수금환급(RG)특례보증을2천억원규모로공급하고,방산수출기업지원펀드출자는기존200억원에서300억원으로확대한다.사업성이우수한내수중소·중견기업은연간100개사를뽑아'K-수출스타500'으로육성한다.현지마케팅과테크·물류바우처등지원물량,해외인증,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과지원대상도대폭확대한다.첨단전략산업핵심품목을생산하는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소·중견기업에는투자보조금을지원하고,핵심광물확보를위한해외자원개발융자는기존390억원에서710억원으로늘린다.지방의성장거점을구축하기위해조선,에너지,첨단과학등의지역전략산업특화지원에는총1조원을투입한다.이를통해동남권에는함정MRO와'K-조선인재·혁신밸리'등조선·방산특화를지원한다.서남권에는AI기반분산형전력망등에너지사업을,대경권에는'국가로봇테스트필드'등휴머노이드(인간형AI로봇)사업을특화한다.중부권에는반도체후공정테스트베드등첨단과학·산업을집중육성한다.이를위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2천553억원으로늘리고,산학연협업을통한기술개발에는1천772억원을할당한다.지방성장거점이신속히구축되도록광역·도시철도구축에1조7천억원을분배하고활주로이탈이나조류충돌등항공사고대응에도1천억원을투자한다.세종시를행정수도로완성하기위한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건립에도속도를낸다.세종의사당·집무실예산은395억원에서1천196억원으로3배이상으로증액한다.여기엔부지매입비와설계비가포함됐다.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등국제설계공모착수(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2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공용브리핑실에서세종시중앙에위치한원수산,전월산남측약210만㎡부지를'국가상징구역'으로명명하고이곳에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그리고시민공간을조성하겠다며국제공모를통해마스터플랜을마련하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예산안]내년54.7조증액,추경반영땐3.5%↑R&D,전년比19.3%↑분야별‘최고’AI대전환에‘3배’늘려10.1조투입尹정부때급증한ODA사업지출삭감[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이재명정부가인공지능(AI)대전환과첨단소재·부품등초혁신경제추진을경제성장동력으로삼기위해내년총지출을올해본예산대비8.1%가량대폭늘리기로했다.아울러지출구조조정은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수준으로단행해AI등핵심과제에재투자할방침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29일정부는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예산안’(정부안)을심의·의결했다.이번예산안은다음주초국회로넘어가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와예산결산특별위(예산특위)종합심사를거쳐12월본회의서의결하면최종확정된다.R&D증가율‘최고’,규모는보건·복지1위내년도예산안을보면총수입은올해본예산(651조6000억원)대비3.5%(22조6000억원)증가한674조2000억원,총지출은8.1%(54조7000억원)늘린728조원으로편성됐다.총수입과총지출은세입경정(10조4000억원)및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액을반영한예산과비교하면각각4.9%,3.5%증가한수준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전날내년도예산안상세브리핑을통해“재정이회복과성장을견인하고선도경제로대전환을뒷받침할수있도록총지출을전년대비8.1%대폭확대한728조원으로편성했다”며“늘어난재원대부분은R&D,AI,초혁신경제선도산업등국가의미래성장잠재력을제고할분야에집중배분했다”고밝혔다.역대최대로편성한총지출액은보건·복지·고용(269조1000억원),교육(99조8000억원),문화·체육·관광(9조6000억원),환경(14조원),R&D(35조3000억원),산업·중소기업·에너지(32조3000억원),사회간접자본(SOC·27조5000억원),농림·수산·식품(27조9000억원),국방(66조3000억원),외교·통일(7조원),공공질서·안전(27조2000억원),일반·지방행정(121조1000억원)등에고루쓰일예정이다.이번예산안에서가장큰폭으로늘어난분야는R&D로,35조3000억원을배정해전년보다19.3%(5조7000억원)증가했다.증액규모로는보건·복지·고용부문이가장컸다.총269조1000억원을배정,전년대비20조4000억원(8.2%)늘었다.AI대전환예산‘3배’증액…10.1조원배정중점투자처는AI대전환이다.이를위해올해예산(3조3000억원)대비약3배늘린10조1000억원을투입한다.피지컬AI선도국가달성을위해국내의우수한제조역량과데이터를활용해중점사업에집중투자할계획이다.이를테면휴머노이드로봇용AI모델개발하고사용화하기위해글로벌AX혁신기술개발사업에5510억원을투입하고,제조데이터수집및가공,업종별특화AI솔루션보급등AI팩토리사업에2조원을지원하는등프로젝트별로예산을투입하는방식이다.또한국내핵심인재1만1000명양성에6000억원,GPU1만5000장구매에2조1000억원을쓴다.R&D(29조6000억원→35조3000억원)도확대한다.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등일명‘ABCDEF’첨단산업의핵심기술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해R&D성과를가시화하고,첨단인력(3만3000명)확보와풀뿌리소액연구신설(2000개)등기초연구생태계를복원한단구상이다.첨단전략산업분야육성을위한혁신금융지원(6조8000억원→9조1000억원)도강화한다.5년간100조원이상의국민성장펀드를신규조성해AI·반도체·바이오등미래전략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모태펀드역대최대규모출자(1조→2조원)및전략적투자(첨단산업유니콘육성6000억원,재창업기업재도전지원금800억원)강화를통해유망중소·벤처기업의스케일업을적극뒷받침할방침이다.이밖에도통상현안대응·수출지원(4조3000억원),에너지전환·탄소중립(7조9000억원),글로벌문화강국조성(5조7000억원),거점국립대육성등지방거점성장(29조2000억원),저출생·고령화대응(70조4000억원),지역사랑상품권24조원발행지원등민생·사회연대경제(26조2000억원),첨단국방·한반도평화(23조8000억원)등에중점투자할계획이다.특히국방비는올해보다8.2%늘어난66조3000억원이배정됐다.앞서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정부가국방비인상계획을공식화했는데이를반영했다.구부총리는“내년국방비예산을8.2%늘렸는데국내총생산(GDP)대비2.42%수준”이라며“이는중장기적으로(국방비증액을)감안해늘린것으로국방R&D등기술개발을통해민간에서도활용되는선순환구조가잠재성장률을높일수있는측면도고려한것”이라고했다.ODA사업정상화등‘27조’지출구조조정단행지출구조조정도단행한다.역대최대인27조원수준을절감해핵심과제에재투자하기위해서다.단순감액을넘어사업전반에대한재구조화와사업비외연례적행사및홍보,행정경비등경상비에대한구조조정도추진한것이특징이다.이를테면단기간급증한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정상화하고저성과·중복사업정비등을통해1조6000억원을절감했다.특히ODA사업과관련해선현재김건희특별검사팀이캄보디아메콩강부지ODA사업관련의혹을조사중이다.앞서윤석열정부가해당사업비용을단기간에급증시킨가운데,김전영부인과통일교인사의비공식개입의혹이제기되면서ODA정책의투명성과공정성이도마에올랐다.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은상세브리핑에서“작년ODA예산이4조원대에서6조원대로한번에40%정도증가했다”며“이에과거의일반적인증가추세정도로돌린다는의미가있고,급격히늘어난ODA집행과정에서집행이덜되거나준비가덜된것들은감액했다”고말했다.(자료=기획재정부)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버스사업전체강력한감사…책임명명백백밝힐것"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1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지명구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추진과관련해"지방채를발행해재난관리기금에집어넣고,재난관리기금에들어가있는것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돌려쓰겠다는편법을동원하고있다"며"과연국민적공감대가형성이되겠느냐"고비판했다.오시장은29일서울시의회제332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윤영희의원(국민의힘·비례)의질의에"이런편법을동원해서까지소비쿠폰을발행해야되는가"라며"경기부양효과가재난관리기금으로우회통로로만들어서발행할만큼의긴급상황인가"라고지적했다.또"사실재난관리기금을편법적으로운영한적은(과거)코로나당시였다"라며"집권초선심성정책을쓴다는것이과연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겠는가하는데대한문제제기를하는것"이라고말했다.소비쿠폰효과에대해서는"이런식의자금집행은부채만늘릴뿐"이라며"시중에자금이풀리면물가상승,부동산을포함한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정말최소화해야하고안하면안할수록바람직하다는입장을여러차례말했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수도서울의재정은더여유롭다는선입견이역사적인관행처럼굳어져왔다"며"이제는문제제기를해서바로잡아야할시점"이라고말했다.그는"얼마전부총리를만나개별재정보조를요청하기보다이런근본적인문제를제기했다"며"서울은정부로부터약150종의보조금을받는데,그때마다지원율이다른지자체와차이가난다"고지적했다.이어"재정상황이크게변한만큼,다른곳은몰라도경기도와비교할때차등이있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한강버스사업지연논란과관련한이영실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의질의에오시장은"사업이끝나면과정전체에대해강력한감사를실시할예정"이라며"누구의책임인지,어떻게문제있는업체가선정됐는지를명명백백하게밝히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실무부서에서9월18일이(운항일로)자신이있으니까보고했을터이고,지금까지도연장해달라는이야기가없는걸보니자신있는걸로판단한다"고말했다.업체선정과관련해선"가덕중공업이선정된과정,또중간에비용상승이예측되는데도불구하고그업체를유지했던이유가핵심내용인데,중간에아마실무자들도천불이나서바꾸고싶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러나당시보고하기로는바꾸면기간도늘어나고비용도더들어가니참을수밖에없었고그래서그걸용인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본의아니게목표시점보다1년이상늦어져시민께송구하다"며"다만큰행정상의미스라기보다는기술적문제때문이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