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본관세·세계각국상호관세등무효취지10월14일부터판결효력…관세효력은당분간유지트럼프상고확실시…보수성향대법원이최종판결[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상호관세부과와관련된행정명령에서명한후이를들어보여주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2025.08.30.[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항소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은위법하다고29일(현지시간)판결했다.판결이확정될경우트럼프행정부가전세계에부과한상호관세는무효가된다.다만이번판결은10월14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트럼프행정부는불복절차를밟을것으로예상되며,결국대법원에서최종결론이내려질전망이다.AP통신등에따르면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이날7대4로트럼프대통령이광범위한관세부과의근거로활용한IEEPA는그러한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미국국제무역법원은지난5월재판부3인전원일치의견으로트럼프대통령이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등은위법해무효라고판단한바있다.트럼프행정부가즉각항소하면서항소심심리가이뤄졌는데,항소심역시트럼프대통령관세정책은IEEPA에따른권한을넘어선것이라고판단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IEEPA에근거해전세계수입품에10%기본관세를,주요교역국들에대해서는더높은상호관세를부과했다.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대한별도관세조치도IEEPA에근거해이뤄졌다.이번판결이확정되면위법하게이뤄진이러한관세부과도모두취소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는그간대대적인관세를이용해세계각국과무역협상을벌여왔는데,이러한협상에도제동이걸릴가능성이있다.한국등이미무역합의를체결한국가들과도추가적인논의가필요해질수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현지시간)백악관경내로즈가든에서'미국을다시부유하게'라는행사를열고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있다.한국에대해서는25%상호관세를산정했다.2025.08.30.다만항소심판단에도당분간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효력이유지되며,보수성향으로평가되는미연방대법원에서최종결론이날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중요한것은항소법원이이번명령의발효를10월로연기해트럼프행정부는상고할시간을벌었다는점"이라며"그동안트럼프대통령의대부분관세는그대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CNBC도"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에상고할것이거의확실시된다"며"항소법원은트럼프행정부가대법원에소송을제기할시간을주기위해10월14일까지는판결의효력을정지했다"고설명했다.미연방대법원은6대3으로보수우위구도인데,대법관들의성향이최종판단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한편트럼프행정부가주요수입품에부과하거나부과할예정인품목관세는무역확장법에근거해이번판결대상이아니다.판결이확정되더라도철강과자동차등에대한관세는그대로유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값톡톡]서울집값0.09%→0.08%송파0.20%·성동0.19%·광진0.18%전셋값지속상승…서울0.05%→0.06%전국아파트매매가격이2주연속보합을기록했어요.전체서울지역집값상승률이지난주보다소폭낮아진영향으로풀이돼요.다만한강변일대수요자선호도가높은지역은여전히상승폭을키우면서오름세를견인하는모양새에요.가을이사철을앞두고부족해진입주물량탓에전셋값도조금씩고개를드는모습이네요.발표가임박한공급대책이하반기부동산시장을좌우할키가될것으로보여요.둔화에도'한강벨트'힘여전한국부동산원은8월넷째주(25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지난주보다0.08%올랐다고분석했어요.직전주와비교하면0.01%포인트덜오른것이죠.서울아파트값은이달둘째주부터3주연속상승세가둔화하고있어요.특히서울최선호입지로꼽히는강남3구(서초·강남·송파)도상승률이전주보다낮아졌는데요.이번주도서울에서상승률이가장높은곳은송파구였지만지난주0.29%에서이번주0.2%로오름폭이줄었고요.서초구도0.15%에서0.13%,강남구도0.12%에서0.09%로상승률이둔화했네요.다만역시한강에접한성동·광진·마포구등은신고가경신과함께상승폭을키웠어요.성동구는지난주보다0.04%포인트더오른0.19%,광진구는0.09%포인트더상승한0.18%를기록했어요.마포구도전주0.06%에서이번주0.08%로오름폭이확대됐어요.재건축아파트가많은여의도가속한영등포구또한0.08%에서0.11%로0.03%포인트상승률이올랐네요.실제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성동구성수동일대'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전용면적59㎡(18층)는지난14일28억5000만원에거래돼신고가를썼어요.직전거래인6월27억원에서두달여만에1억5000만원상승했어요.광진구구의동일대'구의현대2단지'도지난14일84㎡(25층)가19억원에손바뀜하며최고가를경신했어요.부동산원은"성동구는금호·옥수동위주로,광진구는구의·자양동학군지위주로상승했다"며"마포구는도화·신공덕동위주로,영등포구는신길·여의도동중소형규모위주로올랐다"고설명했어요.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6·27대책발표이후서서히거래량이줄어든부분이매매가격에반영이되는것으로보인다"며"다만올해주택구매성향자체가강남또는한강변일대상급지갈아타기혹은'똘똘한한채'선호현상으로귀결되는만큼거래는줄었어도성동·광진구등을중심으로상승세가두드러진다"고말했어요./사진=이명근기자qwe123@'재건축기대감'분당·'실수요자주목'광명전국집값은지난주에이어2주연속보합을기록했어요.서울주요지역상승폭이축소되면서나타난영향으로보여요.수도권에서는인천변동률이지난주-0.01%에서이번주-0.02%로커졌네요.원당·당하동이있는서구가-0.06%,송도·동춘동이속한연수구가-0.03%를기록했네요.경기는0.01%로직전주보합에서다시오름세를나타냈어요.재건축기대감을품은성남시분당구가전주0.17%에서이주0.18%로상승폭을키웠고요.최근실수요자들로부터주목받고있는광명시가지난주0.08%에서이번주0.15%로오름폭이확대됐어요.지방은-0.02%를기록해여전히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어요.강원은원주시가명륜동·지정면위주로,춘천시가퇴계·후평동위주로하락하면서전주-0.05%에서이주-0.08%로내림폭이커졌어요.반면세종은다정·고운동주요단지위주로오름곡선을그리며직전주보합에서이번주0.02%로상승전환했네요.월세화·입주물량감소에고개든전셋값서울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은0.06%로직전주0.05%보다0.01%포인트상승했어요.강남3구에속한송파구와'마·용·성'중심에있는용산구가지난주보다0.05%포인트오른0.21%,0.07%의전셋값상승률을기록했어요.구로구도0.04%에서0.08%로0.04%포인트상승폭이확대됐네요.부동산원은"일부입주물량영향이있는지역과구축위주로가격이하락했으나학군지·역세권등정주여건양호한단지에서상승계약이체결되며서울전체가상승했다"고분석했어요.전국아파트전셋값또한지난주0.01%에서0.02%로오름폭을키웠어요.수도권에서는인천(-0.02%→-0.01%)이하락폭을줄이고서울,경기(0.01%→0.03%)가상승폭이확대된영향으로0.02%에서0.03%로올랐고요.지방에서는세종이0.05%에서0.10%로0.05%포인트오르면서지난주보합에서이번주0.01%로상승전환했네요.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9~10월입주물량이줄어들면서이에따른여파로풀이된다"며"지난해부터이어지는금리인하기조가월세화에영향을미칠뿐더러곧가을이사철에접어드는만큼수도권전세가격은당분간오름세가이어질것"이라고말했어요.또"곧발표될공급대책이부동산시장에분수령이될것으로보인다"며"미국발금리인하설,공급대책등이가을이사철전월세가격상승강도에영향미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어요.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핵심보직에충성파로채우는트럼프미국조지아주질병통제예방센터(CDC)주변에서시민들이미국보건복지부장관과갈등을빚다경질된수전모나레즈전국장을따라항의의의미로사표를던진CDC임원들을지지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AFP연합뉴스입맛에맞지않으면가차없이자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해고정치’가도를넘었다는비판이커지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주요정책보직을자신의말을무조건따르는충성파들로채우고있습니다.29일주요외신에따르면최근미연방정부내에서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해고통보를받는사례가잇따르고있습니다.정치적중립성을보장받아야하는정부산하위원회등독립기관에대한트럼프의공격이집중되는양상입니다.최근사례는미보건복지부산하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나왔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짐오닐보건복지부부장관을CDC국장직무대행으로임명했습니다.월가투자자출신으로로버트케네디주니어장관의측근인오닐부장관은의학계경력이전무한인물입니다.‘백신음모론자’인케네디장관과맞선수전모나레즈전국장이전격경질되며CDC수장자리가공석이된데따른인사조치입니다.취임한달도되지않아장관의정책에반발했다는이유로해고되자CDC는충격에휩싸였고다른고위직4명도항의의뜻으로줄줄이사표를던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이달지상교통위원회(STB)내에서미국최대규모의철도인수합병(M&A)계약인유니언퍼시픽의노퍽서던인수를반대하던유일한위원인로버트프리머스를해고했으며,행정부의재난대비정책을비판하는서한을의회에보낸연방재난관리청(FEMA)공무원30여명에게도e메일로직위해제를통보했습니다.미국내원전을확대하더라도안전규제를완화해서는안된다고강조한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크리스핸슨위원,미국의5·6월일자리수를대폭하향조정한에리카매컨타퍼노동통계국(BLS)국장모두괘씸죄로해고목록에올랐습니다.리사쿡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사를주택대출사기의혹으로경질한이유에도금리정책을입맛에맞게좌지우지하려는트럼프행정부의의도가있다는게공통된평가입니다.여기서그치지않고노골적인‘군대의정치화’도진행되고있습니다.시카고북쪽에자리한‘그레이트레이크스해군기지’의맷모글대변인은이날미국토안보부가‘작전지원’용시설·인프라지원을요청했다고밝혔는데AP통신은행정부가시카고에군배치를고려하고있다는의미라고전했습니다.국토안보부의‘작전’은불법이민자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뜻하는것으로분석됩니다.━어두워지는우크라이나전쟁종식희망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평화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인키이우를맹폭해20여명의사망자를냈습니다.알래스카정상회담을계기로전쟁이종지부를찍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졌지만중재자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까지회의적반응을보이면서전망이어두워지고있습니다.영국BBC방송에따르면러시아군이28일새벽(현지시간)키이우에드론·미사일을퍼부으면서어린이를포함해최소23명이사망했습니다.우크라이나군은러시아가밤사이드론598대와미사일31발로공격했으며이중드론563대와미사일26발은격추시켰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키이우시내에미사일이떨어지면서사상자수십명이발생하고유럽연합(EU)대표부건물과영국문화원을비롯해건물약100채가파손됐습니다.이달15일미국알래스카에서열렸던트럼프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간정상회담이후이뤄진대대적인공습입니다.회담이후우크라이나동부지역을점령하기위한공방전이계속됐지만이번처럼키이우중심부를겨냥한공격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옵니다.이번공습으로평화협상을낙관하던백악관의분위기도달라졌습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에게이소식을전하자그는기분이안좋았지만놀라지도않았다”면서“양측이전쟁을끝낼준비가스스로되지않은것같다”고말했습니다.미국무부는우크라이나에미사일과관련장비등8억2500만달러(약1조1400억원)상당의대외군사판매(FMS)를잠정승인하면서휴전에적극나서지않는러시아를압박했습니다.유럽에서논의중인평화협정시나리오마저우크라이나가수용하기힘든방향으로전개되면서휴전가능성은갈수록줄어들고있습니다.폴리티코는유럽지도자들이평화협정의조건으로양국전선사이에40㎞의완충지대를조성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한반도군사분계선보다는냉전시대동·서독을가르던방식과유사한모델로완충지대에다국적군4000~6만명이주둔하면서군사적충돌을경계하는역할을합니다.짐타운센드전미국방부부차관보는“영토를양보해야하는우크라이나가이러한방안을받아들일지불분명한데다미국이관여할것같지않다”며부정적으로전망했습니다.━총리해임에태국정계혼란태국헌법재판소가국경분쟁대상인캄보디아에자국군을비판했다가직무정지된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에게해임결정을내렸습니다.패통탄총리가취임1년만에물러나면서태국정국은혼란에휩싸일것으로전망됩니다.태국헌법재판소는29일(현지시간)패통탄총리가헌법윤리를위반했다면서해임해야한다고판결했습니다.9명의재판관은패통탄총리가캄보디아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과의통화에서총리로서필요한윤리기준을지키지못했다고판단했습니다.패통탄총리는올5월말태국군과캄보디아군이국경지대에서교전한뒤훈센의장과의전화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곤욕을치렀습니다.그는통화에서훈센의장을‘삼촌’으로부른반면국경을관할하는자국사령관을‘적’으로표현하는등부정적으로언급했다가국민들로부터뭇매를맞았습니다.비난여론이확산되자보수성향의상원의원들은패통탄총리가헌법윤리를위반했다며해임심판청원을헌재에냈습니다.헌재는7월초청원을받아들여판결때까지총리직무를정지시켰습니다.품탐웨차야차이부총리겸내무부장관이총리직무대행을맡아왔고패통탄총리는문화부장관을겸직하면서내각에남아있었습니다.패통탄총리는지난해8월태국역대최연소총리로임명된지약1년만에총리직을내려놓게됐습니다.연립여당내제1당인프아타이당은조만간새총리를선출할방침입니다.뚜렷한총리후보가없는가운데연정에참여한정당들의이탈가능성이커지면서총리인선에상당한진통이예상됩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구속기소되자400자입장문…"가장어두운밤에달빛밝게빛나"尹은탄핵심판서계엄부인하며"호수위달그림자쫓는느낌"언급서울중앙지법나서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청사를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헌정사에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첫전직대통령부부로기록된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모두혐의를부인하며'달'을언급해이목을끈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역대영부인중처음으로구속기소된김여사는지난29일변호인단을통해400자분량의입장문을내고"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저역시저의진실과마음을바라보며이시간을견디겠다"고밝혔다.이어"지금의저는스스로아무것도바꿀수없고마치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지만이또한피하지않고잘살필것"이라고했다.각종의혹보도가쏟아지는상황을인내하고이를부인하면서종국에는결백함을입증하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특히'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라는수사가눈길을끈다.'달빛'에비유해자신의무고함을강조한것이다.김여사가지난12일구속된뒤자신의속내를직접외부에밝힌것은처음이다.공교롭게도윤전대통령역시달에빗대어혐의를부인한이력이있다.윤대통령은지난1월4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5차변론에출석해"이번사건을보면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는데지시했니,지시받았니하는얘기들이호수위에비친달그림자같은걸쫓아가는느낌을받았다"고말한바있다.작년12·3비상계엄당시국회에서의원들을끌어내계엄해제의결을막으려했다는청구인측주장에맞서"실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변론하며언급한표현이다.김여사에게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한혐의(자본시장법)가적용됐다.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합계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관련청탁을받고고가목걸이등합계8천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도받는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3개혐의를통틀어김여사가챙긴범죄수익을10억3천만원으로산정하고전액추징보전을청구했다.김여사는구속후6차례의특검팀소환조사에서대부분진술을거부했으나재판에서는적극적으로혐의를소명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지난4월헌재의탄핵소추안인용결정으로파면된윤전대통령은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상태로재판받는것은헌정사상처음이다.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건희여사[사진공동취재단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저격수역량강조하며구분대운영…"대대급으로확대하려는의도"김정은,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방문(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7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직속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해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의훈련실태를점검했다고조선중앙TV가28일보도했다.[조선중앙TV화면]2025.8.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최근특수작전훈련기지를방문한후길리슈트(GhillieSuit)로몸을꼭꼭숨기고개량된보총(소총)으로무장한북한저격수들의모습이공개돼눈길을끌었다.조선중앙통신이지난28일보도한현장사진속북한저격수들은잡초더미로위장한길리슈트를착용하고있다.1차세계대전에서공식적으로등장한것으로알려진길리슈트는자기몸을보호또는은신하기위해나뭇잎등자연물을이용해의류에붙이는것으로저격수들에게는필수품이다.길리슈트는드론은물론열영상장비로도식별이어려운것으로알려져우리각군에서도사용하고있다.북한은지난4월에도은폐효과를높이는길리슈트를착용하고침투·매복훈련을하는군인들의모습을공개한바있다.당시김위원장은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방문해종합훈련을지도하면서군인들이착장한길리슈트를직접만져보기도했다.북한은우크라이나에처음대규모파병했을당시흰눈이쌓인쿠르스크개활지에서무작정돌격하다우크라이나의무인기공격에상당한피해를본후길리슈트의중요성을깨달은것으로보인다.김정은,특수부대훈련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특수작전부대훈련기지를방문하고종합훈련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5.4.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이번방문에서는국방과학원이자체설계하고개발해공급했다는'신형저격수보총'도공개됐다.위치가발각되지않도록소음기를달고,접용점등저격수의신체에맞게조절이가능해사격간편의성을증대시킬수있는형태로보인다.김위원장은해당소총에대해"우리부대들이이런새세대저격무기를가지게된것은대단히기쁜일"이라고만족을표시하기도했다.한편,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이번에저격수구분대와특수작전구분대훈련실태를점검했다고보도했다.저격수구분대는북한이대대급저격수부대를양성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우리나라의경우저격수부대를따로두지않고,저격수들이각부대에할당식으로고루분포돼있다.북한이우리와달리저격수구분대를따로둔것은저격수교육이나기량향상에유리한점을고려한것으로보이며,해당부대는저격여단소속일것으로추측된다고군관계자는전했다.김위원장은현장점검에서"특수작전역량과전문화된저격수역량을대폭강화하는게중요한과제다.총참모부직속으로중앙저격수양성소를조직하는문제를검토하게될것"이라고저격수기량향상을강조했다.군사전문기자출신인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30일"최근김정은이저격수를강조함에따라북한군이소규모저격수편성부대를대대급으로확대하려는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길리슈트착용한국군장병(왼쪽에서두번째)[국방부블로그'동고동락'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천한탄강밤하늘수놓는6000대드론드론·레이싱·문화어우러진글로벌축제추석연휴,가족과함께즐기는축제전세계드론과문화,관광이어우러지는초대형글로벌축제인‘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이오는10월9일부터12일까지포천한탄강생태경관단지일원에서열린다.포천시제공포천=김준구기자전세계드론과문화,관광이어우러지는초대형글로벌축제인‘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이오는10월9일부터12일까지포천한탄강생태경관단지일원에서열린다.30일포천시에따르면시는최근시청시정회의실에서‘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중간보고회’를개최하고,성공적인축제개최를위한준비상황을점검했다.이번보고회에서는드론산업의성장가능성과지역경제활력을이끌다양한방안을논의했으며,축제완성도를높이기위한추진방향이공유했다.‘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은‘드론,Y-NOT?상상그이상!’이라는슬로건아래,드론으로구현할수있는모든것을선보이는글로벌드론축제이자기술·문화·관광이융합된복합형축제로기획했다.세계드론라이트쇼,DFL세계드론레이싱,드론축구,드론컨퍼런스및전시등본행사와함께세계음식문화축제,캠핑페스타,음악공연까지마련돼‘드론도시포천’의비전을전세계에알릴예정이다.세계드론제전의백미는세계드론라이트쇼다.해외5개,국내2개등총7개업체가참여해8차례공연을선보인다.최대6000대의군집드론으로국내기네스기록에도전한다.특히개막일인9일에는비트박스아티스트비트펠라하우스(옐라이,윙,헬캣,허클,히스)와국내최대규모의군집드론협업무대가마련돼관람객의시선을사로잡을예정이다.이어둘째날에는EDM과드론쇼가어우러진무대로열기를이어가고,셋째날에는이날치밴드와국내최대규모의군집드론협업공연을통해최근전세계적으로주목받는한국의미를새롭게표현할예정이다.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중간보고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포천시제공포천한탄강협곡에서는국내최초자연협곡을배경으로한드론포뮬러리그,DFL세계드론레이싱대회가열린다.대회에는해외10개국40여명의프로선수들이참여한다.한탄강협곡을질주하는초대형드론의폭발적인속도와정교한기체제어는관람객에게짜릿한스릴을선사할예정이다.관람객은한탄강Y형출렁다리와하늘다리위에서협곡을가로지르는드론레이싱을생생하게체험할수있다.아울러,전국규모의드론축구대회도함께열린다.세미프로,대학부,군인부,유소년부등400여명이참여해경기를펼칠예정이다.관람객은기존축구와는또다른방식의재미와박진감을체험할것으로기대된다.축제기간드론산업의현재와미래를조망하는드론컨퍼런스를개최한다.드론관련전문가와업계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최신기술동향과산업발전전략을공유하며,드론이가져올변화와가능성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이어질예정이다.또다양한기업과기관이참여하는드론전시회가마련돼관람객은첨단기술이접목된드론기체,장비,콘텐츠를직접만나볼수있다.이를통해산업종사자뿐아니라시민들도생활과산업전반에활용되는드론,드론산업의현재와미래를직접확인할수있다.드론프로그램외에도다채로운부대행사가마련된다.세계음식문화축제에서는각국의다양한음식을맛볼수있어가족단위방문객과관광객모두에게특별한미식경험을제공한다.또아웃도어브랜드코베아와협업한캠핑페스타에서는가을정취를만끽하며즐길수있는색다른힐링공간을마련할예정이다.관람객은캠핑과드론공연을동시에즐기며잊지못할추억을만들것으로기대된다.저녁에는K-뮤직공연이이어져축제의분위기를한층고조시킨다.개막일인10월9일에는이무진,진해성,다이나믹듀오가무대를열고,10일에는김다현,기리보이,효린,11일에는소유,장민호,국카스텐,12일에는이병찬,울랄라세션,송가인등인기아티스트들이출연해세대와장르를넘나드는다채로운무대를선보인다.백영현포천시장은“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은드론산업의미래가치를세계에알리고,포천이글로벌드론도시로도약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시민과관광객모두함께어울리며즐길수있는축제가되길바라며,포천의매력을널리알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양권에도6.27대출규제적용분양권거래할때주의사항뉴스1서울·수도권아파트분양권이여전히유효한‘내집마련수단’이긴하지만자금계획만큼은철저히따지는것이좋다.6·27대출규제의영향력이상당한만큼무턱대고접근했다가는낭패를볼수있기때문이다.이와더불어최초분양가와주변기축아파트시세등과비교해웃돈(프리미엄)의적정성여부도냉정하게따져봐야한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한도6억원제한규제는6월27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가난단지청약당첨자의경우대상에서제외된다.하지만금융당국은기공고된사업장이어도규제시행이후전매된경우엔규제대상에포함되도록방침을세웠다.즉6월27일이후분양권을전매하면잔금대출을위한주담대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는것이다.여기에추가로이미분양한단지여도6월27일까지전세계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세입자에게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이금지된다.즉세입자보증금으로잔금을치르려던분양계약자나조합원의계획에큰차질이빚어지는셈이다.만일운좋게세입자를구해도실거주를위해집주인이들어가려할때문제가또생긴다.6월28일이후이뤄진임대차계약은전세반환대출이‘생활안정자금목적주택담보대출’로분류돼대출상한이1억원으로묶이기때문이다.다시말해서분양권전매를고려하던매수희망자입장에서는잔금대출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되고,세입자보증금으로잔금을치르기도어려운데다전세를주더라도추후본인이실거주하기어려운상황이다.현금여력이없다면자금조달계획을짜기가만만치않다는얘기다.게다가분양권시장은지난해11월기획재정부가‘손피거래’해석방식을변경하며한차례타격을입은바있다.손피거래란‘매도인손에남는프리미엄’의약칭으로,매도인이내야할양도소득세를매수인이대신부담하는조건의거래를뜻한다.현행세법상분양권은1년미만보유시77%(지방세포함),1년이상보유시66%의양도세가부과된다.만약12억원에취득한분양권가격이17억원으로올랐다면차익5억원에대해66%세율이붙어기본공제를제외하더라도3억2800만원을양도세로내야한다.매도자의큰부담을줄이기위해등장한것이매수인이양도세까지부담하는손피거래다.기재부는작년11월전까지매수자가부담하는양도세를최초1회만양도가액에합산하는것을허용했다.즉앞선사례에서매도인의차익에매수자가최초1회부담하는양도세(3억2800만원)를더해양도세액을계산한것이다.이경우매수인이부담해야할총양도세액은5억4500만원이다.하지만작년11월이후기재부는해석을바꿔매수자가부담하는양도세전부를양도가액에합산하도록했다.즉기존양도차익5억원에1차분계산을통해나온5억4500만원을더해2차분양도세액을계산하고,이런과정을반복해최종수렴되는금액으로양도세액을계산한다.이렇게되면최종양도세액은9억6600만원이된다.기존해석에따른매수자부담액(5억4500만원)대비2배가까이부담액이늘어나게된다.즉매수자입장에서분양권의매력이크게떨어지는셈이다.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분양권은중도금대출등을승계받아야하는데매도인과매수인모두대출제약이많기때문에분양권가격조정이당분간불가피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상무부,삼성전자·SK하이닉스대상포괄허가폐지관보게재트럼프행정부,中반도체산업견제강화…공정전환차질우려삼성전자중국시안반도체공장(삼성전자제공)(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행정부가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중국공장의건별허가없는미국의반도체장비반입조치를취소하기로했다.29일(현지시간)미국정부의연방관보에는상무부산업안보국(BIS)의'중화인민공화국내검증된최종사용자허가취소'라는제목의문서가게재됐다.해당문서는오는9월2일자관보에공식게재될예정이다.BIS는수출관리규정을개정해중국에대한기존의'유효한최종사용자'(VEU)허가목록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반도체(다롄)를삭제했다.인텔반도체의경우지난3월SK하이닉스가자회사솔리다임을통해인수한것으로현지법인명에는인텔이사용되지만,실질적인주인은SK하이닉스이다.2007년도입된VEU는신뢰할수있는중국내기업을미리지정해미국기업이수출시개별허가절차를생략할수있게한제도다.검증및승인은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상무부및기타관련기관의대표자로구성된ERC(End-UserReviewCommittee,최종사용자심사위)가맡는다.VEU목록에포함됐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미국산반도체제조장비를별도의허가없이중국내자사공장으로반입할수있도록허용하는포괄적면제(blanketwaiver)조치를받아왔는데,이번에ERC가이들3개기업의이면제조치를철회된것이다.발효일은관보게재일로부터120일후로이들기업은2026년부터중국공장에반도체장비를반입하려면미국정부로부터개별허가를받아야한다.BIS는이번조치로인해매년1000건의허가신청이발생할것으로예상했으며,이는약495시간의업무부담증가에해당해기존의예상범위를벗어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對)중국기술통제강화전략의일환으로해석된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6월제프리케슬러상무부차관이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에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중국에대한핵심기술통제강화조치의일환으로이면제조치를철회하고싶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보도한바있다.WSJ은업계관계자들을인용해반도체업체들이미국산장비를유럽이나일본장비로대체할수있으며,이번규제로공장을즉시폐쇄하지는않겠지만시간이지남에따라정상적인운영이어려워질수있다고전망했다.삼성전자는중국시안(낸드플래시)과쑤저우(패키징),SK하이닉스는우시(D램),충칭(패키징),다롄(낸드플래시)에서공장을운영하고있다.비록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중국공장에서범용제품을주로생산하고,최신공정의고부가제품은국내에서만든다고하더라도중국에대한견제강화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특히삼성전자는중국시안공장의176단7세대(V7)낸드공정을286단9세대(V9)공정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서는미국업체들의최신장비가필수적으로,미국정부의규제가확정되면계획변경이불가피하다.또미국장비업체의중국을대상으로한매출도위축될것으로보인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집계에따르면지난해기준글로벌상위5개반도체장비업체는ASML(네덜란드),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미국),램리서치(미국),도쿄일렉트론(일본),KLA(미국)순이다.ASML은최첨단반도체양산에필요한극자외선(EUV)노광장비를독점하고있다.그외증착,식각등다양한반도체공정에필요한장비는미국업체들이주도하고있다.SK하이닉스중국우시공장전경.(SK하이닉스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공장에美장비반출포괄허용지위취소…내년부터개별허가필요상무부"현상유지는허용"밝혔지만韓반도체중국내생산위축우려한미정상회담개최나흘만에…中'기술굴기'·韓'安美經中'동시견제중국시안의삼성반도체공장[연합뉴스자료사진.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중국내공장에미국산반도체제조장비를공급할때예외적으로누려온개별허가절차면제를폐지하기로했다.내달2일(현지시간)미국연방관보정식게재를앞두고이날사전공개된관보에따르면미상무부산업안보국(BIS)은'검증된최종사용자'(VEU)명단에서중국법인인'인텔반도체유한공사'(다롄소재)와'삼성반도체유한공사','SK하이닉스반도체유한공사'등3곳을제외할것이라고밝혔다.관보에적시된중국다롄소재'인텔반도체유한공사'는SK하이닉스가인수했기때문에이역시한국기업의중국내생산시설이다.VEU는별도의허가절차나기간제한없이미국산장비를공급할수있도록하는예외적지위를말한다.미관보는이같은조치가관보정식게시일(미동부시간9월2일)로부터120일후부터실행된다고밝혔다.이에따라삼성전자의중국시안낸드공장,SK하이닉스의중국우시D램공장과다롄낸드공장이내년1월부터미국산반도체제조장비를들여올경우미국정부로부터개별허가를받아야하게됐다.미상무부는보도자료를통해"소수의외국기업이중국에반도체제조장비와기술을허가절차없이수출할수있도록하는바이든시대의구멍을메웠다"며"이제이들(외국)기업은기술을수출하기위해허가를얻어야하므로경쟁자들과동일한상황이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상무부는"오늘결정이후외국소유반도체제조공장은VEU지위를얻지못할것"이라고못박았다.상무부는또"기존VEU기업들이중국내현존공장을운영할수있도록수출(중국으로의장비반출)허가를할것이나중국내공장의생산역량확대나기술업그레이드를위한허가는하지않을의향"이라고밝혔다.앞서미국정부는바이든행정부때인2023년발표한반도체법관련'가드레일'에서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을받는기업(삼성·SK·TSMC등)은수령시점부터10년간중국등우려국가에서첨단반도체의경우5%이하(웨이퍼기준),범용(레거시)반도체는10%미만까지생산역량확장을허용하기로했었다.이에따라상무부의이번언급이이정도의제한된생산역량확장도허용하지않겠다는취지일지여부가관심을모으게됐다.미국상무부수출통제부문책임자인제프리케슬러산업·안보담당차관은"트럼프행정부는특히미국기업을경쟁에서불리하게만드는수출통제의허점을차단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오늘의결정은이러한약속을이행하기위한중요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지난6월월스트리트저널(WSJ)의보도를통해예고됐다.WSJ에따르면케슬러상무부차관은6월중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대만TSMC에중국내공장으로의미국산장비반출을제한한다는방침을통보했다.케슬러차관은이들세곳의글로벌반도체메이커중VEU지위를보장받고있던삼성과SK하이닉스에대해서는VEU지위를취소하겠다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보도됐다.치열한미중간기술패권전쟁의맥락에서이뤄지는이번조치가시행되면한국반도체업체들의중국내생산이위축되는결과로연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제기된다.미상무부는반도체생산장비반출허가의기준과관련,삼성,SK하이닉스중국내공장의'현상유지'는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지만,생산역량확대나기술업그레이드는할수없도록하겠다고했는데,이런방침이엄격하게시행될경우한국기업들의중국공장은시간이흐를수록저사양의제품을생산하게될수있다.현재삼성과SK하이닉스의중국공장은두기업의한국내공장에비해1∼2세대늦은공정의제품을생산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또개별허가에걸릴시간을감안할때장비공급이적시에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어보인다.관보에따르면상무부산업안보국은이번조치가시행되면연간1천건의수출허가신청이추가로발생할것으로예상했다.SK하이닉스중국우시공장[SK하이닉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미국상무부는바이든행정부때인지난2022년10월중국의반도체기술확보를막고자미국기업이중국의반도체생산기업에반도체장비를수출하는것을금지하고,현지공장을운영하는다국적기업의경우건별로허가를받도록하기로결정했다.이후2023년미국상무부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일부에대해선중국내반도체공장을미수출관리규정에따른VEU로지정해별도허가절차나기간제한없이미국산장비를공급할수있도록한바있다.전임바이든행정부는중국의'기술굴기'를억제하기위한'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기술공급망에서의중국배제를의미)정책을취하면서도중국과거래해온동맹국기업들이받을선의의피해를줄이기위해VEU규정을활용했던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서로초고율관세를부과하며맞서던중국과'관세휴전'을연장하기로최근결정하는한편,그맥락에서첨단반도체의대(對)중국수출통제도완화하기로한바있다.트럼프행정부가자국의직접적인대(對)중국반도체수출통제는완화하면서한국기업들에대해선이같은조치를취하는것은일단한국기업을통해중국으로미국의첨단반도체제조기술이유출될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또한미정상회담개최나흘후공개된이번조치는중국의'기술굴기'에대한견제인동시에,한국의이른바'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미국에,경제는중국에각각의지한다는의미)을견제하는조치의일환이라는해석도가능해보인다.아울러시행까지남은4개월간한미간협상을통해이번조치의시행을유예하거나미세조정을가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또한국반도체기업들에대한VEU폐지결정이실제어떤기준과강도로집행되느냐에따라한국경제에미칠영향도달라질것으로전망된다.[그래픽]삼성전자·SK하이닉스중국내반도체공장(서울=연합뉴스)김토일김민지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반도체기업들의중국내공장에대한미국산장비공급을제한한다는방침을통보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0일(현지시간)보도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일(현지시각)한·미정상회담이열린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카메라를등지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그왼편엔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이앉아있다.강훈식실장페이스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외교프로토콜대로움직이는사람이아니지않나.우리역시프로토콜과달리움직여야했던것.”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의이례적한·미정상회담동행에대해그와가까운한여권관계자는이렇게평가했다.강실장의동행사실이지난22일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기자간담회에서처음알려지자정치권에선숱한추측이나돌았다.통상대통령해외순방때비서실장은대통령실에남아국내상황을총괄했기때문이다.강실장은“한사람이라도더만나더설득할수있다면당연히가야한다고생각한다”는말을남긴채24일이대통령보다약다섯시간가량먼저미국으로떠났다.누구를만나러가는것인지에대해선묵묵부답이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24일이재명대통령의미국순방길동행을위해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미스터리였던강실장의방미목적은지난25일(현지시각)한·미정상회담이마친뒤에야그의입을통해베일이벗겨졌다.백악관첫여성비서실장인수지와일스와의핫라인구축이강실장의목표였다.와일스는트럼프가‘얼음아가씨(icemaiden)’라고부를정도로냉철한조언을하면서도,그의온전한신임을얻고있는최측근이다.두사람의만남은약2주간의조율을거쳐지난25일(현지시각)한·미정상회담에앞선오전10시40분부터40분간비공개로이뤄졌다양국비서실장이따로만나핫라인을구축하는건국제정치문법을뛰어넘은일이다.비서실장은정무·인사등에서대통령을보좌하는역할이지,외교·안보·통상영역에서직접교섭무대에오르진않기때문이다.두사람사이엔‘위성락국가안보실장-마크루비오미국가안보보좌관겸국무장관’,‘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같은필연적인국가간카운터파트(counterpart·상대)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익명을원한정부관계자는“이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하며이대통령이매우노심초사하고있단것을강실장이내내피부로느꼈을것”이라며“트럼프행정부의변칙성이우리정부의위기감을높이는상황에서트럼프의속내를파악할라인이하나라도더필요하다는판단이강실장동행에작용했을것”이라고말했다.와일스가만남에응한것역시매우파격적인일로꼽혔다.지난해11월6일당선확정후축하연단에오른트럼프는“수지는뒤에있는것을좋아하지만뒤에있을사람이아니다”며와일스의이름을7번이나부르며발언을요청했지만끝내고사할정도로와일스는자신을드러내지않는것으로유명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지난6일새벽승리연설을하면서수지와일즈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소개하고있다.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강실장의▶정상회담당일브리핑▶28일기자간담회▶29일유튜브‘김어준의뉴스공장’인터뷰발언을종합해와일스와의면담막전막후를재구성했다.#1.지난달31일한·미관세협상타결직후강실장은한·미정상회담에앞서정무라인간소통채널을마련해야겠다고판단했다.외교·안보·통상분야카운터파트너들간에협상이제각각진행되면서“칸막이들이처져있어답답하다.소위정무라인이종합적으로보고그림을그려봐야겠다”는문제의식이생긴것이다.강실장은김민석국무총리와만나“총리께서JD밴스미(美)부통령을뚫어라.제가와일스비서실장은뚫어보겠다”고타깃을정했다.이런필요성을이대통령에게건의해승낙을받았다.10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김민석국무총리(왼쪽),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기념촬영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뉴스1정부외교·안보라인이주선을위해물밑에서움직였다.결국와일스와만남이한·미회담일주일전쯤확정됐다.당시시점은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명의의‘최후통첩’이한국에막도착했을때였다.문서에는관세협상에서합의한3500억달러(약487조원)투자의세부항목을미국요구대로동의하란내용이담겼고,한국이동의하지않으면한·미정상회담은진행되지않을것이라는경고도포함됐다.이게트럼프의뜻인지,실무자의블러핑(bluffing·허세)인지를알수없어혼란이고조된상황이었다.#2.25일와일스와의면담을80분앞두고트럼프는SNS에“한국에서무슨일이일어나고있나.숙청이나혁명처럼보인다”는글을올렸다.이대통령은의외로침착했지만참모들의현장분위기는비상그자체였다.강실장은와일스와의면담에착석하자마자이SNS글에대한얘기를꺼냈다.강실장은“한국에서지금일어나는특검의압수수색은이재명대통령이나행정부가주도한일이아니고국회가결정하고특검제도를통해진행하고있다.오해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설명했다.그러자와일스는“알았다”정도로반응했다.와일스는이내협상관련얘기로화제를전환했다.와일스의아버지가한국군참전용사였던점을파악해간강실장은“한국이라는나라가당신아버지가피로지킨나라인데이제는당신이지켜달라”고자락을깔았다.선거컨설턴트출신인와일스가표심에민감할것을고려해“미국에사는한국계미국인들은200만명”이란점도부각했다.면담말미강실장은트럼프의SNS메시지얘기를다시꺼내며“한국상황에대해대통령에게꼭좀보고를해달라”고당부했다.비로소와일스가“보고하겠다”고명확한답을줬다.강실장은특유의친화력으로내내미소를유지했지만,와일스는단한차례도웃지않않다.면담은40분간이어졌다.#3.두시간뒤정상회담은순조롭게진행됐다.트럼프는이자리에서“(숙청,혁명등자신이들은내용이)오해라고확신한다”며자신의SNS글을거둬들였다.강실장은회담이끝날때와일스에게“Itwasagoodconversation”(좋은대화였다)이라고영어로말을건넸다.그제야와일스는처음미소를지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대화하고있다.뉴스1강실장은이대통령보다하루앞선지난27일오후5시40분KE094편으로귀국했다.출국땐공항이취재진으로붐볐지만귀국길은비공개였다.출국전에비해피로가누적된모습이었지만홀가분한표정이었다.공항에서만난그는“비서실장취임이전보다체중이7㎏이상빠졌다”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징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26일중국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깃발이펄럭이고있다.천안문광장에서는다음달3일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열병식이열릴예정이다.2025.08.26ⓒ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다음달3일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리는'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전승절)열병식'이국내증시방산주투자심리를자극할지주목된다.중국이신형전략무기를대거공개하면서한반도안보불확실성이높아질가능성이거론되기때문이다.특히중국이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신형미사일을공개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면서동북아군비경쟁이확산할지시선이쏠린다.30일증권업계에따르면국내증시상장사가운데요격체계와직접연결된종목은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이다.우리나라가추진하는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저고도방어체계(LAMD)△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Ⅱ)△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로나뉜다.2028년완성을목표로한L-SAM-Ⅱ까지더해지면요격범위는고도100㎞까지가될것으로추정된다.(서울=뉴스1)이연주기자=한화시스템은국방과학연구소주관장사정포요격체계(LAMD)체계개발레이다시제사업자로선정됐다고30일밝혔다.사진은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다기능레이다(왼쪽부터),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다기능레이다,장사정포요격체계다기능레이다모습.(한화시스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3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연주기자LIG넥스원은LAMD요격탄과체계종합을담당하며한화시스템은LAMD용다기능레이더(MFR)개발을맡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발사대를개발한다.천궁-Ⅱ에서도LIG넥스원이요격탄및시스템통합주관,한화시스템이레이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발사대를맡는다.L-SAM과L-SAM-Ⅱ에서도LIG넥스원이체계종합,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대탄도탄유도체계통합등을맡았고한화시스템은레이더에관여한다.LAMD는수도권을위협하는북한장사정포와단거리미사일을막아내는최전선방어망으로2031년전력화가예상된다.이스라엘의방공망(아이언돔)이름을본따'한국형아이언돔'으로불린다.천궁-Ⅱ는북한이쏘는전술탄도미사일이나항공기를종말(Terminalphase·목표를향한낙하)단계에서맞추는중고도방어망이다.이미실전배치돼있고중동수출성과까지일궜다.[라싸=신화/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1일(현지시간)중국시짱(티베트)자치구라싸의포탈라궁광장에서열린시짱자치구설립60주년기념식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4년만에라싸를방문한시주석은주민약2만명이참석한기념식에서민족단결과종교순화등을강조했다.그는역대중국지도자중유일하게시짱을두번이상방문했다.2025.08.22./사진=민경찬지난해개발이완료된L-SAM은고도40~60㎞에서탄도미사일을막는상층방어망이다.기존사드(THAAD)에의존하던고고도방어영역을한국군이자체기술로커버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2028년L-SAM-Ⅱ가더해지면요격범위가대폭확대돼,북한탄도미사일을다층적으로요격할수있는구조가완성될것으로보인다.다음달3일중국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열리는'중국항일전쟁승리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전80주년'열병식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군을사열하는가운데중국군이첨단무기를공개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미국본토타격이가능한탄도미사일둥펑(東風·DF)을비롯해5세대전투기젠(J)-35,초대형무인잠수정(XLUUV)등이공개가예상되는후보군으로거론된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함께이번열병식에참석할것으로알려지면서북·중·러가세를과시하는무대가될것이란관측도나왔다.한국에서는우원식국회의장이참석한다.열병식은신무기공개를통해군사적우위를드러내는수단이성격이있다.국제사회에서방공망의중요성에대한관심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다만지정학적이슈가개별기업실적에실제로영향을미칠지지켜봐야한다는시각도존재한다.방위산업은정부와계약을거쳐진행되는장기사업이어서단기이벤트가실적에영향을미치기어렵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워크숍중권성동전격구속영장청구국민의힘강력반발…"야당탄압점입가경"민주당,'더센특검법'에특별재판부로압박"수십명빠지면될것도안돼…단합해야"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28일오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동료의원과대화를하고있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날연찬회도중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3대특검이국민의힘을향한칼날을세우는모양새다.여기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특검수사에곧바로반응하며국민의힘을향한공세에고삐를죄고있다.특히민주당은내란특별재판부를설치해특검수사를활용한국민의힘공격에가속을붙이려는모양새다.이같은특검과민주당의공세가당의목을죄어오면서새로출범한장동혁지도부가어떤투쟁또는대응안을내놓을지여부가주목받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9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인재개발원에서열린국회의원연찬회를마친후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도특검은유의미한수사결과를하나도내지못했고,의원실압수수색도어떤유의미한수사결과를하나도내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같은장대표의발언은전날민중기특별검사팀이자당소속권성동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것을비판하면서나왔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검은지난28일2022년1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받았다는혐의로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어서울중앙지법은이날오후권의원에대한체포동의요구서를민중기특검팀에전달했다.국민의힘을향한3대특검의공세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민중기특검팀은지난달8일윤상현의원실을지난달18일엔권의원의자택과의원실,강릉지역구사무실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또특검은지난달25일김선교의원의자택및의원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심지어당원명부를확보하겠단이유로특검은이달13일엔국민의힘중앙당사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하기도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특검팀의이번행보에대한당안팎의우려가커지는이유는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가이번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첫현역국회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이기때문이다.중앙당사압수수색시도역시큰충격이었지만현역의원을구속하겠단행태에당내에선어수선한분위기가감지된다.국민의힘은즉각특검의행태를비난했다.장대표는같은자리에서"(권의원에대한구속영장청구는)정치특검이정치적으로무리한영장청구를한것이라는것만스스로증명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꼬집었다.송언석원내대표도영장이청구된당일페이스북에"특검의야당탄압이날로점입가경"이라고날을세웠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민주당은현재진행중인3대특검역시특수활동비내역을공개하지않겠다고밝혔다"며"검찰특활비가불투명하다며전액삭감을주도했던민주당이,정작자신들이출범시킨특검에서는같은불투명성을묵인하고있다"고말하며특검과민주당의행태를싸잡아비판하기도했다.문제는특검의이번구속영장청구가시작일수도있단점이다.현재당안팎에선3대특검이국민의힘현역의원10여명을수사대상에올려놓은것으로보고있다.이가운데피의자신분으로분류되는건최소5명이라는이야기도나온다.특히특검이국민의힘이당운영을위한행사를진행하거나수사가꼬일경우강도높은행태를통해대여압박에나서고있단비판도나온다.국민의힘관계자는"전당대회날당사에난입하고,연찬회날현역의원을구속하겠다고하는데이게정치적이란뜻이아니면대체뭐냐"라며"특히한덕수전총리의구속영장이기각되자마자현역의원을잡아넣겠다고공공연히밝히는건우리를흔들어보겠단의도가담겨있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28일오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교육원에서열린2025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더큰문제는민주당이다.민주당은현재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를운영하면서대야압박의강도를높이고있다.특히특위는지난28일에는기자회견까지열어"(한전총리영장을기각한)사법부의이번결정을깊이우려한다"며"특검은보강수사후영장을반드시재청구해야한다"고법원과특검을동시에압박하기도했다.뿐만아니라민주당은자당이보유한다수의석을활용해특별재판부를만들겠단계획까지세운상황이다.민주당소속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은지난28일인천에서열린워크숍에서"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신속히하기로협의했다"며"다음달4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내란특별법을상정해신속한처리절차를거치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특별재판부설치는)수사·지휘·재판을모두민주당입맛대로휘두르고사법부조차정치적으로예속하겠다는것"이라며"당에서수사와재판을좌지우지하는나라가있다.북한과중국이다.북한에나어울리는입맛재판(을하겠단것)"이라고민주당을비난했다.이제당안팎의시선은당지도부를향하고있다.이미민주당이지난26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대에도불구하고특검의인력·기간·수사대상을늘리는이른바'더센특검법'까지제1소위원회에회부하면서야당을향한노골적인공세태세를갖추고나섰기때문이다.현재당을이끌고있는장대표는지난전당대회기간동안당사압수수색영장을발부한서울지방법원과민중기특검팀사무실이위치한광화문광장과특검의배후인이재명대통령이있는대통령실앞에서1인시위를벌이면서"국민들에게특검의실태를알리겠다"고나선바있다.김문수후보와의결선방송토론회에서도"논리없이물리적으로는끝까지(특검을)못막는다.정치는말로는싸우는것이다.국민들을말로설득해야한다"는방법론을제시하기도했다.당내에서도우선은장대표의방법론에공감하는모양새다.국민의힘한의원은"지금행정·입법권력이다넘어가있으며사법부도간당간당하다.이런상황에선'이건진짜아니다'라는식의국민여론이필요하다"며"계속에서난폭한특검의실체를알리는시도를하되더효율적인방법으로알릴수있는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당내에선이번특검투쟁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당의통합까지이뤄내는게중요하다는이야기도나온다.당내에서잡음이나올경우어떤방식의투쟁도국민들에게설득력이없을것이란지적에서다.또다른국민의힘중진의원은"우리가흔들리지않아야우리얘기가들린다.당이뭘한다고하는데수십명씩빠지고하면될것도안된다"며"단합을하면서지금같이피켓시위같은하나의방법이아니라다양한투쟁방법을갖고와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