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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항소법원도 "트럼프 관세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30 07: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 기본관세·세계 각국 상호관세 등 무효 취지 10월14일부터 판결 효력…관세 효력은 당분간 유지 트럼프 상고 확실시…보수 성향 대법원이 최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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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8.3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is/20250830074028066ogjp.jpg" data-org-width="720" dmcf-mid="bCwLVkph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is/20250830074028066og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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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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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0월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IEEPA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IEEPA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하게 이뤄진 이러한 관세 부과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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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8.3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is/20250830074028221wajl.jpg" data-org-width="720" dmcf-mid="KtHIoWP3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0/newsis/20250830074028221waj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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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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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중요한 것은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의 발효를 10월로 연기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데, 대법관들의 성향이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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