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李대통령역점사업적극반영‘주4.5일제’도입기업에인건비보조장려금尹정부때끊었던지역상품권지원금도부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열린2026년예산안및2025-2029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8.29/뉴스129일발표된내년도정부예산안에는농어촌기본소득,주4.5일제장려금,지역화폐등이른바‘이재명표’사업관련예산이대거담겼다.이대통령이강조해온농어촌기본소득도내년에시범사업형태로시작된다.인구소멸지역을대상으로공모를거쳐6곳을선정한뒤주민24만명에게월15만원을지급한다.이를위한예산으로2000억원이책정됐다.이대통령이그동안강조했던기본소득구상을제한적으로나마시험해보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시범사업을진행한결과를토대로추후사업을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새정부의국정과제로선정된주4.5일제도입을위한예산도277억원반영됐다.노사합의로임금삭감없이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에장려금을지급하는내용이다.주4.5일제도입기업에직원1인당월20만~60만원의인건비보조장려금을6개월간지급한다.주4.5일제도입을위해새로직원을뽑으면6개월간신규직원1명당60만~80만원의고용창출장려금도6개월간준다.이대통령은지난달4일열린취임한달기자회견에서주4.5일제추진에대해“사회적대화를통해가능한부분부터조금씩점진적으로해나가겠다”고말한바있다.내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예산은1조1500억원편성됐다.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24조원규모의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할수있는규모다.지역사랑상품권등의지역화폐사업은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부터강력하게추진해온사업이다.문재인정부시절확대됐던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국비지원은최근2년연속정부예산안에는한푼도반영되지않았다.내년도예산안에2021년1조2522억원이후가장큰규모로부활하는것이다.앞서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을의무화하는내용의법안이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해관련예산은앞으로도정부본예산에지속적으로반영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청년정책으로공약한‘청년미래적금’도신설된다.소득6000만원이하인만19~34세청년을대상으로월최대50만원을납입하면정부가납입금의6%또는12%를매칭해자산형성을돕는사업이다.일반청년과소상공인은6%,중소기업에취업한지6개월이내인청년에겐3년근속을조건으로12%를준다.이를위해예산7446억원을편성한다.국정과제인‘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위해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설계를위한예산도1196억원반영됐다.올해예산(395억원)대비약3배로늘어난금액이다.앞서국정기획위원회는13일발표한국정운영5개년계획에서현정부임기내세종집무실을완성하고국회조기건립을지원하겠다고밝힌바있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가수싸이가경찰수사를받고있습니다.싸이는2022년부터최근까지대면진찰을받지않은채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향정신성의약품인'자낙스'와'스틸녹스'를처방받고,이를매니저등제3자에게대리수령하게한혐의를받습니다.■비대면진료받았다는데…진찰료청구실적0건가수싸이는2022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세브란스병원에서불안장애와불면증치료제를처방받았습니다.싸이측은수면제대리수령에대해명백한과오이자불찰이라고사과했지만,의료진처방과지도하에약을복용했고비대면으로진료를받았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대해세브란스병원측은현재보건복지부비대면진료시범사업에참여하지않고있다고KBS에밝혔습니다.화상진료시스템장비도갖춰져있지않아비대면진료를할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습니다.복지부의비대면진료시범사업은2023년6월시작됐습니다.이때부터세브란스병원이비대면진료관련진찰료를건강보험공단에청구한실적이있는지알아보니,한건도없는걸로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2023년6월이래로세브란스병원에서비대면진료가없었던걸로보이는정황입니다.다만주치의가싸이와전화로통화한뒤처방전을발급하고진찰료는건보공단에청구하지않았을가능성은있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처방제한…반드시대면진료로처방받아야싸이와주치의가전화로통화한걸비대면진료라고주장할수있지만,그랬다고해도문제는남습니다.싸이가처방받은수면제'스틸녹스'는처방기간이4주로제한됩니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이같은향정신성의약품은정부지침상비대면진료를통해처방받을수없고,약이떨어지면반드시대면진료를통해다시처방받아야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이비대면진료를통해무분별하게처방되고있다는지적에따라2021년11월부터시행된조치입니다.전덕인한림대성심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수면제의부작용중의하나가수면행동장애"라며"약기운에취해서행동하게되는데,때로는집밖을나가사고를당하는등위험한행동을할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싸이측은비대면진료가어떻게이뤄진것인지묻는KBS의질의에"답을드리기어렵다"는입장을보내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엔터주,흔들릴때마다매수기회‘케플러’中팬콘서트돌연연기한한령기대와우려사이변동성확대“단일뉴스보다방향성…비중늘려야”[이데일리박정수기자]엔터주주가가지지부진하다.국내걸그룹중국팬미팅연기소식에투자심리가악화한데다,한한령(한류제한령)기대감마저쪼그라들면서다.다만증권가에서는비중확대를권하고있다.중국본토공연없이실적이회복되고있고,기획상품(MD)실적도견조하다는이유에서다.또최근의넷플릭스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열풍으로인한밸류에이션(기업가치)상승도무시할수없어엔터업종비중확대의견을유지하고있다다음은이데일리증권시장부유튜브채널‘주톡피아’방송내용이다.걸그룹케플러(사진=이데일리DB)Q=엔터주최근흐름이좋지않은데A=이달초에만해도2분기호실적에넷플릭스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의흥행으로낙수효과까지누렸던엔터주들이최근하락세를보이고있습니다.최근이슈로는국내걸그룹중국팬미팅연기소식이변동성을키웠습니다.케플러가내달13일중국푸저우시에서1000석규모로팬콘서트를열예정이었습니다.케플러의공연은팬미팅과콘서트를결합한‘팬콘’형태였지만,15곡을소화할예정이어서사실상콘서트에준하는무대라는점에서업계의관심이집중됐습니다.그러나공연은개막을약보름앞둔시점에서돌연연기됐다고밝혔습니다.앞서지난5월그룹이펙스도푸저우에서1000석규모로단독공연을열예정이었으나돌연연기된바있습니다.특히한미정상회담을통해한미동맹우선기조를재확인한직후중국내불만기류가커지면서한한령(한류제한령)우려에엔터주주가변동성이확대된영향도있습니다.정상회담기간정부에서박병석전국회의장을단장으로하는특사단을중국에파견하기도했는데특사단장인박병석전국회의장은“넘어야할산이있다”며여전히인식차가크다고전했습니다.특사단이한·중문화교류정상화를촉구하기도했지만,당장한한령해제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습니다.Q=증권가전망은A=증권가는케플러팬콘연기자체는아쉬운뉴스지만,큰의미를두기보다비중확대기회로보고있습니다.우선1000~2000석정도의공연장이라크게의미가없다고도합니다.업계에서는본격적인한한령해제의가늠자는가수가무대에서노래를선보이는단독콘서트,그리고1만석이상규모의공연으로보고있습니다.최근일부K팝아티스트들의중국현지팬미팅은공연이라기보다팬과교류에방점이찍힌행사라고보는거죠.또오프라인행사는빈번히있었기에1000석단위규모의공연은뉴스보도하나에실망할필요도,기대할필요도없다는뜻입니다.엔터주가중국관련뉴스로출렁이고있으나,중국본토공연없이도소규모행사만으로도실적이회복되고있어서흔들릴때마다매수접근이유효하다고합니다.또행사·굿즈팝업스토어범위도확대되고있습니다.아울러텐센트뮤직의우호적인K-팝관련코멘트가지속되고,광전총국에서발표한콘텐츠공급촉진(수입드라마장려,심사기간단축,수입배급제한해제등)내용에콕찝어‘한국포함좋은작품’을리메이크할때는국가제한을두지않겠다는계획등도포함하고있습니다.이외에도중국령인마카오와홍콩에서는만명이상의공연이2024년부터확연이많아지고있습니다특히엔터4사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기획상품(MD)실적서프라이즈가이어지고있습니다.증권가에서는2022~2023년에나타났던앨범사이클보다더길고강한사이클이예상되는상황인데다최근의케데헌열풍으로인한밸류에이션상승도함께나타나고있습니다.Q=최선호주는A=에스엠(041510)과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에스엠의경우지분구조나IP파워등을고려했을때중국에대한기대감이가장크게묻어나는회사라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또최근에자회사SM스튜디오스를흡수합병하기도했고지속적인비용통제를통한자회사효율화로실적서프라이즈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와이지엔터는베이비몬스터의지속되는실적기여도강세가주요투자포인트라고합니다.3분기실적에서블랙핑크의스타디움투어기여를확인하는것도중요하겠으나,베몬의기여도도꾸준히확인할필요가있다고합니다.베몬의성과가결국단기실적플레이가아닌장기적인투자포인트로작용할것이라전망하고있습니다.박정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가오늘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특검은일단김씨에대해주가조작을공모해부당이득을챙기고,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아정치자금법을어기고통일교관계자로부터청탁대가를받은혐의등을적용했는데요.내란수괴혐의로기소된남편에이어아내까지여러범죄혐의로기소되면서,전직대통령부부는동시에형사재판을받게됐습니다.먼저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이출범59일만에김건희씨를구속기소했습니다.[박상진/'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특검보]"도이치모터스관련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명태균관련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하였습니다."재판에넘겨진김씨의혐의는크게3가지입니다.첫번째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으로,김씨는권오수회장,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함께주가조작을공모해8억원대부당이득을챙긴혐의를받고있습니다.또,공천개입의혹의발단이된무상여론조사관련혐의도공소장에적시됐습니다.지난20대대선을앞두고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로부터모두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아정치자금법을위반했다는겁니다.이밖에'건진법사'전성배씨를고리로통일교관계자로부터청탁을대가로8천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도적용됐습니다.특검은이혐의들과이어지는범죄수익10억3천만원에대한추징보전도함께청구했다고밝혔습니다.'명태균게이트'에대한조사출석을거부하고있는윤전대통령에대해서는대면조사없이재판에넘기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이미내란우두머리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형사재판을받는헌정사상초유의일이벌어지게됐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유다혜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62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정부첫예산안윤곽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호영기자재정이경제성장과경기회복의마중물이돼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국정철학을고스란히담은새정부첫예산의윤곽이드러났다.29일정부가발표한내년예산안을분야별로살펴보면이재명정부예산의색깔이뚜렷하게나타난다.연구개발(R&D)예산이올해29조6000억원에서35조3000억원으로19.3%늘어난다.총지출증가율8.1%의2배가넘는증가율이다.정부는인공지능(AI)로봇,AI자동차등피지컬AI중점사업에4862억원을신규로투입하기로했다.AI인력확보를위한예산도올해7000억원에서내년1조4000억원으로2배늘린다.AI기술개발과확산에필수인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1만5000장을추가로구매하기위해2조원을투입하기로했다.RE100(재생에너지100%)산업단지조성과차세대전력망구축등을위한예산도올해2조8000억원에서내년엔4조2000억원으로대폭늘린다.문재인정부때늘렸다가윤석열정부에서축소한신재생에너지융자·보조사업예산도올해5000억원에서내년엔9000억원으로늘어난다.마스가(MASGA)등대미관세협상을뒷받침하는예산도2조1000억원담겼다.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등을통한투자·대출·보증재원1조9000억원외에조선분야한미기술협력센터설립과미군함정정비(MRO)역량강화예산이포함됐다.지역균형·복지확충·친노동등이대통령이강조한사업예산도대거포함됐다.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예산은윤석열정부때한푼도담기지않았지만이번엔1조1500억원이책정됐다.정부는내년에24조원의지역화폐를발행할게획이다.농어촌인구감소지역주민24만명에게월15만원씩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는시범사업예산1703억원도새로담겼다.정부는6개군에서시범사업을실시한후2028년본사업으로전환해전국69개군272만명을대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국정기획위원회는5년간농어촌기본소득지급에총6조2000억원이투입될것으로추산했다.만0세부터8세미만까지만지급하던아동수당을내년에는9세미만까지지급한다.이에따라아동수당지급대상은올해214만8000명에서내년엔264만5000명으로늘어난다.예산도올해1조9588억원에서내년엔2조4822억원으로5000억원이상증가한다.정부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매년1세씩늘려2030년엔만13세미만까지확대할계획이다.아동수당은수도권10만원,비수도권10만5000원,인구감소우대지역11만원,인구감소특별지역12만원등지역별로차등지급된다.강원양구군,충북괴산군,전북고창군,경북봉화군등은특별지역,경기연천군,강원양양군,경북울진군등은우대지역이다.인구감소지역중특별지역에거주하고지역화폐로아동수당을받으면1만원추가해최대13만원까지받을수있다.소상공인과저소득층에게도현금성지원이이뤄진다.연매출1억400만원미만소상공인230만명에게공과금과보험료등으로사용가능한경영안정바우처를25만원씩지급하기로하고관련예산5790억원을새로편성했다.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포함가구에1인당4만원씩주고있는농식품바우처는청년가구까지확대하고관련예산을381억원에서740억원으로2배늘리기로했다.중소기업중주4.5일제를도입하는곳에월20만~50만원장려금을지급하기로하고예산277억원을편성했다.지난해정부가4조8000억원편성해국회에제출했지만더불어민주당주도로2조4000억원삭감했던예비비는내년예산안에4조2000억원담겼다.대통령실과경찰,검찰,감사원등권력기관특수활동비도작년예산심의때민주당주도로전액삭감했지만정부는내년예산안에대부분복원해반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김건희도이치주가조작공범판단…"증거다수확보"검찰,4년6개월수사끝에불기소처분…특검은구속기소굳은표정의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9일검찰의불기소처분을뒤집고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깊이관여한공모자라고판단했다.이처럼특검팀이앞서이사건을들여다본검찰과다른결정을내리면서그간제기됐던검찰의'봐주기수사'논란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김여사가2010년10월∼2012년12월까지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과'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으로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다는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는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그동안김여사측은주가조작에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았고단순히돈을대는'전주'(錢主)에그쳤다는주장을펼쳐왔다.하지만특검팀은김여사가주가조작범행을인지하고적극적인공모를실행한공범이라고봤다.특검팀관계자는언론브리핑에서"김건희측변소(변론·소명)와달리주가조작에대한인식과역할분담이충분히있다고판단했다"며"그런부분에대한증거도많이확보됐다"고밝혔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2020년4월당시열린민주당이김여사가주가조작에서전주역할을했다며검찰에고발하면서시작됐다.검찰은한국거래소에서도이치모터스주식의이상거래내역을받아분석하고,도이치모터스등에대한압수수색끝에2021년10∼12월권전회장등일당15명을재판에넘겼다.이처럼주가조작사건의관련자들이수사받고줄줄이기소되는동안김여사에대한수사는지지부진했다.검찰은2021년3월당시윤석열검찰총장이사퇴한이후인그해7월부터본격적으로수사에착수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이제20대대선에서당선되면서수사는다시멈췄다.이후검찰은2024년7월에서야김여사에대한대면조사를진행했지만이역시검찰청사가아닌외부장소에서비공개로이뤄지면서특혜논란이일기도했다.그러다결국검찰은수사착수4년6개월만인같은해10월김여사가주가조작에관여하지않았다고판단해무혐의처분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지난4월파면되면서서울고검은해당사건과관련해재수사결정을내렸다.이후지난7월부터민중기특검팀이넘겨받아수사를벌였고결국특검팀은조사끝에김여사를공범으로혐의를적용했다.특검팀은이날과거검찰수사와달리새증거를확보했느냐는질문에"김건희가단순전주가아니라충분히공모관계가있다는증거를다수확보했다"고설명했다.한편특검팀이수사개시59일만에김여사를구속하고재판에넘기면서검찰을향한'봐주기수사'논란은커질것으로보인다.특히이번기소건을계기로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안에탄력이붙을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현재여당은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검찰개혁법안을다음달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경분쟁'캄보디아훈센과통화내용,헌법윤리위반"차기총리직'오리무중'…집권연정유력후보없어태국헌재,패통탄총리해임결정(방콕로이터=연합뉴스)29일(현지시간)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태국방콕관저에서헌법재판소의총리해임판결에대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8.29(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직무정지된패통탄친나왓태국총리가헌법재판소의해임판결로총리자리에서물러났다.이에따라차기총리직을둘러싼불확실성이증폭되면서태국정국은당분간상당한혼란에빠질것으로보인다.태국헌재는29일(현지시간)패통탄총리가헌법윤리를위반해해임해야한다고판결했다.헌재9인재판관은패통탄총리가캄보디아실권자훈센상원의장과통화에서총리에게요구되는헌법상윤리기준을지키지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재판관들은패통탄총리가청렴성을결여했다고볼수는없지만,그의발언이총리직과태국국가의품위를훼손했다고설명했다.특히패통탄총리가"캄보디아와연계된것으로보이는개인적인관계로인해캄보디아측의의사를지속적으로따르거나그에따라행동할의향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패통탄총리의임기가지난달1일헌재의총리직무정지처분으로사실상종료됐다고덧붙였다.패통탄총리는지난5월말태국군과캄보디아군이국경지대에서교전한뒤훈센의장에게전화해그를'삼촌'이라고부르고국경을관할하는태국군사령관을부정적으로언급했다가이런통화내용이유출되면서위기에처했다.비난여론이이는가운데보수성향상원의원들이그가헌법윤리를위반했다며해임심판청원을헌재에냈고,헌재는지난달초청원을받아들여판결때까지패통탄총리의직무를정지시켰다.이후품탐웨차야차이부총리겸내무부장관이총리직무대행을맡아왔으며,패통탄총리는문화부장관을겸직하면서내각에남아있었다.하지만이날헌재결정으로패통탄총리는지난해8월태국역대최연소총리로임명된지약1년만에총리직을내려놓게됐다.패통탄총리는판결이후"헌재의결정을받아들인다"면서도"나는공공의이익을지키려고했을뿐"이라고밝혔다.탁신친나왓전총리의딸인패통탄총리는또지난17년간헌재판결에의해해임된다섯번째총리가됐다.탁신전총리의여동생인잉락친나왓전총리(2011∼2014년재임),패통탄총리의전임인세타타위신전총리(2023∼2024년재임)등이들은모두탁신전총리계열이다.앞으로하원에서과반수로새총리가선출될때까지품탐직무대행등현내각이국정을관리하게된다.패통탄총리의소속정당으로연립여당내제1당인프아타이당은새총리를선임할방침이다.그러나프아타이당에유력한총리후보가없는데다현재간신히7석차이로하원과반을유지중인연정에참여한타정당들의이탈가능성이커져향후총리인선에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태국헌법에따르면최근총선에서각당이총리후보로지명한인사만이총리출마자격이있다.현재총리출마가가능한인사는모두5명이다.이중프아타이당소속인사는차이까셈니띠시리(77)전법무부장관1명뿐이지만,고령에다2023년총선을앞두고뇌졸중을앓은바있다.또친군부루엄타이쌍찻당(RTSC)소속후보군으로2014년군사쿠데타로총리가됐다가지난총선패배로9년만에물러난쁘라윳짠오차전총리,삐라빤싸리랏위팝부총리겸에너지부장관이있다.이밖에패통탄총리통화유출사건을계기로연정에서이탈한품짜이타이당의아누틴찬위라꾼전부총리도후보군으로거론된다.한편탁신전총리도'VIP수감논란'과관련해내달9일대법원재판선고를앞둬탁신가문의'사법리스크'가계속되고있다.15년간의해외도피생활끝에2023년8월귀국한탁신전총리는징역8년형을받고수감됐지만,곧바로경찰병원으로이송됐다.이후사면으로형량이1년으로줄었고,수감6개월만에가석방됐다.하지만그가병원에서수감생활을한것이부적절했다는청원이나와대법원판결에따라다시복역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정훈대령5차참고인조사…변호인"군사법원외압의혹도확인해야"지난26일서성훈군사법원장참고인소환…특검"수사단서확인못해"황유성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기념촬영하는윤대통령[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성호오진송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군정보기관인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지휘관을오는30일불러사건당시수집한정보와관련대응등을조사한다.정민영특검보는29일서초동특검사무실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내일황유성전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라며"방첩사는채상병사망사건이후해병대와국방부내부에서벌어진일련의과정들에대해서많은정보를수집하고관리했다"고밝혔다.황전사령관이채상병사건과관련해수사기관에서조사받는것은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정특검보는"황유성전사령관을상대로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해보고받거나지시한사항,방첩사가다시당시파악하고있었던사항과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등에대해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황전사령관을상대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2023년7월30일이전장관에게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보고해결재받은이후시점을중심으로어떤정보를수집했으며이과정에서위법성을인지했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이전장관은보고이튿날이른바'VIP격노'직후경찰이첩보류와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으나박대령은그해8월2일사건을그대로이첩했다.그러자국방부검찰단이당일사건을위법하게회수하는한편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하고고강도수사를진행했다.특검팀은박대령에대한수사외압및표적수사의혹과관련해그를이날다섯번째로불러참고인조사를진행하고있다.이번조사에서는박대령이수사기록이첩당일수사단장보직에서해임된경위등에대해의견을듣는것으로전해졌다.박대령의법률대리인은이날9시55분께함께특검사무실에나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과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박대령에대한압수수색·구속영장발부전후에군사법원장과소통을했다는첩보가있다"며"군사법원에외압이이뤄졌다는의혹에대해서도특검이조속히확인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서성훈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지난26일소환해참고인으로조사했다.서법원장은국방부검찰단이해병대수사단을압수수색한2023년8월김동혁전검찰단장과압수수색영장에관해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또같은해9월유재은전법무관리관과영장실질심사출석을위해중앙지역군사법원에방문한박대령의출입방법을두고군사법원및군검찰과박대령측이대치한사건에대해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정특검보는"군사법원관계자와의통화가확인된점이있어당사자를불러조사했는데,아직까지는수사를적극적으로진행할만한내용은확인하지못했다"고설명했다.박정훈수사단장,순직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29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예산안…ODA'1.2조'삭감·R&D예산'19.3%'역대급증가재정악화부담…적자국채110조·국가채무1천415조,지출구조조정27조지역화폐늘리고아동수당강화…대통령실·검찰등특활비도작년수준편성2026년예산안…ODA'1.2조'삭감·R&D예산'19.3%'역대급증가재정악화부담…적자국채110조·국가채무1천415조,지출구조조정27조지역화폐늘리고아동수당강화…대통령실·검찰등특활비도작년수준편성2026년예산안상세브리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두번째)이지난2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공용브리핑실에서2026년도예산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오른쪽부터유병서예산실장,구부총리,임기근2차관,안상열재정관리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안채원기자=내년도중앙정부예산안이총지출720조원대규모로편성됐다.이재명정부의첫본예산으로,올해보다8%이상증가한규모다.전임정부의2~3%대'긴축재정'에마침표를찍고전면적인'확장재정'으로돌아선것이다.우리경제가구조적으로동력을잃고있다는위기의식에서성장을견인하는인공지능(AI),연구·개발(R&D)분야에예산을집중적으로배정했다.역대최대규모인27조원'지출구조조정'을단행했지만,빠듯한세수여건탓에상당재원을국채에의존할수밖에없다보니국가채무는1천400조원을넘어섰고국내총생산(GDP)대비비율50%선을돌파했다.재정의'성장마중물'역할을통해경제몸집을키워세수기반을늘리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지만,이런선순환시나리오가현실화하기까지중단기적재정여건악화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2026년도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정부는29일국무회의를열고'2026년예산안'을의결했다.예산안은9월초국회에제출되면각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위의감액·증액심사를거쳐오는12월확정된다.총수입은22조6천억원(3.5%)증가한674조2천억원으로짜였다.국세를7조8천억원(2.0%)더걷고,기금등세외수입을14조8천억원(5.5%)늘려잡은결과다.총지출은54조7천억원(8.1%)늘어난728조원으로편성됐다.윤석열정부가편성한올해본예산(673조3천억원)과비교하면8.1%늘어난규모로,2022년도예산안(8.9%)이후로4년만에가장높은증가율이다.의무지출은365조원에서388조원으로23조원(9.4%),재량지출은308조3천억원에서340조원으로31조7천억원(10.3%)각각증가했다.전체지출에서의무지출이53.3%,재량지출이46.7%를차지한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브리핑에서"이재명정부는출범과동시에위축된경기와얼어붙은민생에활기를불어넣어야하는중대한과제에직면했다"며"어렵게되살린회복의불씨를성장의불꽃으로확산시키기위해서는재정이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순히확장적재정운용이아닌,성과가나는부분에제대로쓰는전략적재정운용이필요하다"며"재정이회복과성장을견인하고선도경제로의대전환을뒷받침하도록했다"고강조했다.구윤철부총리,2026년예산안상세브리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공용브리핑실에서2026년도예산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오른쪽부터유병서예산실장,구부총리,임기근2차관[email protected]신규예산을확보하기위해이번에도27조원에이르는고강도지출구조조정이이뤄졌다.총지출증가분(54조7천억원)의약절반에달한다.2023년(24조1천억원)과지난해(22조7천억원),올해(23조9천억원)에이어4년연속20조원대구조조정이자,역대최대규모다.세입여건이빠듯한상황에서중장기국정과제재원을확보하기위해지출구조조정의수위를한층끌어올린것이다.불필요하거나성과가낮은1천300여개사업을폐지하고,4천400여개사업예산을삭감했다.윤석열정부에서많이늘어난공적개발원조(ODA)예산도올해6조6천억원에서내년5조4천억원으로약18%(1조2천억원)대폭감액됐다.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올해2.8%에서내년4.0%로1.2%포인트높아진다.다만,올해2차추경예산적자비율(4.2%)기준으로는소폭낮아졌다.정부가재정건전성의가이드라인격으로제시한재정준칙(GDP대비3%)은사실상흐지부지된모양새다.내년시장조성용이나차환발행을제외한국채순발행규모는116조원이다.이중총지출부족분을충당하기위한적자국채는110조원이다.국가채무는1천273조3천억원에서1천415조2천억원으로141조8천억원불어난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올해48.1%에서내년51.6%로3.5%포인트오른다.정부는GDP대비국가채무비율을오는2029년50%대후반수준으로관리할방침이다.2026년도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12개분야별로는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사업에재정증가분이집중됐다.R&D예산은올해29조6천억원에서내년35조3천억원으로5조7천억원(19.3%)증가한다.역대최대인상폭이다.통상현안또는탄소중립이슈가있는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에는4조1천억원(14.7%)증가한32조3천억원이투입된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증액압박을받는국방예산은5조원(8.2%)불어난66조3천억원으로편성됐다.보건·복지·고용예산은269조1천억원으로20조4천억원(8.2%)증가한다.그밖에일반·지방행정121조1천억원,교육99조8천억원,농림·수산·식품27조9천억원,사회간접자본(SOC)27조5천억원,공공질서·안전27조2천억원씩이다.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관통하는핵심목표로'초혁신경제'를내세우면서▲지방거점성장▲저출산·고령화대응▲사회안전대응▲민생·사회연대경제▲산재예방▲재난예측·예방·대응▲첨단국방및한반도평화등을두루반영했다고설명했다.양대키워드는미래의성장엔진격인AI와R&D다.3조3천억원에불과했던AI예산은이례적으로3배넘는10조1천억원으로크게늘어난다.정부는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등주요제조업을중심으로'피지컬AI'선도국가로도약한다는방침이다.공공부문에서는2천억원을투입해'공공AX'전환에나선다.AI인재양성및GPU(그래픽처리장치)확보에도주력한다.역대최대폭인상되는R&D분야에서는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등이른바'ABCDEF'첨단산업기술개발에올해보다2조6천억원늘어난10조6천억원이배정된다.지방거점성장차원에서거점국립대학에만총8천733억원의예산을투입한다.올해(3천956억원)보다배이상증가한규모다.구윤철부총리,2026년예산안상세브리핑(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공용브리핑실에서2026년도예산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오른쪽부터유병서예산실장,구부총리,임기근2차관,안상열재정관리관[email protected]이재명정부의대표적교육공약인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예산이다.국방예산도대폭늘어난다.올해보다5조원이상증액된66조2천947억원규모로편성했다.총액뿐만아니라증가폭도역대최대수준이다.초급간부처우개선과장병복지증진,한국형차세대스텔스전투기및AI(인공지능)·드론·로봇투자등첨단무기연구개발에집중적으로투입된다.사회안전망강화에필요한예산도상당부분증액된다.기초생활보장을위한생계급여액이4인가구기준월207만8천원,1인가구82만1천원으로각각12만7천원,5만5천원인상된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인'농어촌기본소득'사업도시범적으로도입된다.내년에인구감소지역6개군을공모해주민24만명에게월15만원을지급할계획이다.해당예산으로1천703억원이배정됐다.내년에는24조원규모의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을지원하고,지역별로국비보조율도상향한다.7세이하모든아동에게월10만원씩지급되는아동수당을내년엔8세아동도받을수있게된다.고령화대응을위한정부예산도올해25조6천억원에서내년27조5천억원규모로늘어난다.한편,정부는내년도예산안에대통령실(83억원)·경찰(32억원)·감사원(15억원)특활비를지난해정부안과같은규모로편성했다.법무부(검찰)특활비는작년정부안(80억원)에서소폭깎인72억원이배정됐다.앞서정부는지난달2차추가경정예산안에도대통령실(41억원)·감사원(8억원)·법무부(40억원)·경찰청(16억원)등4개기관특활비총105억원을편성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밀리에'보유한중견건설사법원,지난1월회생절차개시자산매각,사옥개발등변제계획신동아건설본사모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세희홍연우기자=법원이중견건설사신동아건설회생계획을인가했다.회생절차개시이후약7개월만이다.서울회생법원회생3부(법원장정준영)는29일신동아건설의관계인집회를열고회생계획인가를결정했다고밝혔다.법원은신동아건설관리인이제출한최종회생계획안이채무자회생법제243조에정한인가요건을구비하고,관계인집회결과회생담보권자조와회생채권자조에서각각동의율88.63%와86.61%를기록해채무자회생법제237조에서정하고있는회생계획안가결요건을충족해이날인가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다.특히법원은조사보고서에따라회사의청산가치보다계속기업가치를높게평가했다.자력회생의의지를보인회사와채권자간의원만한협상과관계유지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법원은향후신동아건설의채권변제및출자전환,주식감자등의절차를지켜본후이행계획에문제가없을시회생절차를종결할방침이다.신동아건설은앞으로회생계획안에따라수주영업활동과자산매각,본사사옥개발등을통해법원으로부터조정받은채권을변제할계획이다.우선용산에소재한신동아건설사옥은현재'서빙고역세권개발사업'으로묶여지구단위계획고시와함께올해건축심의인가를거치면본격적으로개발이진행된다.회사가직접개발에참여해수익성을높인다.이부지에는지하6층~지상41층규모업무·주거복합시설이들어선다.공동주택123가구(임대18가구)와데이케어센터도함께조성된다.본사사옥개발에따라회사는늦어도연내에소재지를강동구천호동인근으로이전한다는계획이다.회사는또최근설립된사내노동조합과도유연한협상관계를유지하며,빠른시일내단체교섭등절차를밟고원활한노사합의타협점을찾아나갈예정이다.신동아건설김용선법정관리인은"채권자여러분의일부권리를변경하고변제기간을유예할수밖에없었던점에대해매우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이번회생계획안을충실히이행해채권자여러분의권익을최대한보호,시장에서다시신뢰받는기업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동아건설은1977년12월건설업등을목적으로설립돼건축·토목공사,부동산임대등사업을해왔으며,주택브랜드'파밀리에'를보유하고있다.신동아건설은부동산경기침체와미분양증가,공사비상승등의유동성악화로지난1월22일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기업회생절차를개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인공지능(AI)과연구개발(R&D)등미래산업육성을위해확장적재정기조로전환한다.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전략분야에집중투자한다는방침이다.그러나이같은정책은국가채무급증과재정건전성훼손우려를동시에키우고있다.정부는2025년부터2029년까지국가채무가급격히증가해1788조90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국내총생산(GDP)대비채무비율도58%수준까지치솟으며사상최고치를경신할것으로보인다.4년뒤나랏빚GDP58%기획재정부는29일국무회의에서'2025~2029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보고하고,향후5년간의재정정책방향과수입·지출전망을공개했다.2025년1301조9000억원(2차추경기준)수준인국가채무는이후매년100조원이상씩증가해2029년1788조9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이는올해본예산기준채무(1273조3000억원)보다515조6000억원이증가한규모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2025년49.1%에서2026년51.6%,2027년53.8%,2028년56.2%를거쳐2029년에는58%로치솟는다.비기축통화국에서재정건전성의‘마지노선’으로여겨지는60%에근접한수치다.정부는이같은지출확대를단순한확장재정이아닌'전략적재정운용'으로정의한다.총27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통해재원을마련하고,성장성과파급력이큰분야에집중한다는것이다.2026년총지출은728조원으로,올해본예산(673조3000억원)대비8.1%증가한다.이는2022년(8.9%)이후최대증가폭이다.R&D예산은전년대비19.3%증가한35조3000억원,AI예산은3배이상증가한10조1000억원이편성됐다.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도14.7%늘었다.유병서기재부예산실장은“지금이AI대전환과구조개혁을위한골든타임”이라며“재정을성장마중물로활용해중장기적세입기반을확충할것”이라고강조했다.적자국채110조발…국가신용등급우려도하지만수입전망은낙관적이라는지적도있다.정부는국세수입이향후5년간연평균4.6%증가할것으로내다봤지만,최근몇년간세수예측이크게빗나갔던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재정수지는빠르게악화되고있다.내년관리재정수지적자는109조원(GDP대비-4.2%)에달할전망이다.이후에도매년100조원이넘는적자가지속돼2029년에도적자폭은GDP대비-4.1%에이를것으로보인다.정부는이를국채발행으로메운다는계획이다.내년적자국채발행규모는약11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문제는이같은확장재정이가시적성과로이어지지못할경우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할수있다는점이다.박명호홍익대교수는“정부는투자하면성과가날것이라는가정아래정책을설계하고있지만,이는결국빚을내는것이며재정건전성과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크다”며“AI가실제로효율적인재정투자인지는아직검증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우철서울시립대교수는"이러한재정운용기조는중장기적으로국가신용등급전망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으며,대외경제여건이악화될경우신용등급자체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그는"단기적인정치적선호만볼것이아니라국가의영속성이라는측면에서재정기반을보호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재정선순환염두…R&D역대최대수준증가”국힘“무분별확장은재정파탄…불요불급예산철저검증”野,특활비전년수준복원에“與,작년정치쇼사과하라”[이데일리조용석한광범기자]정부가발표한728조원규모의2026년도예산안과관련,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재도약할수있게주춧돌을놓는예산안”이라고반겼으나야당인국민의힘은“막대한부담을떠넘기겠다는무책임한선언”이라고우려했다.29일민주당정책위원회는예산안국무회의의결후언론공지를통해“어려운경제와민생을하루속히회복시키는마중물이자,세계가주목하는대한민국으로재도약할수있게주춧돌을놓는예산안”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은“내년예산안은재정의선순환효과를염두에둔예산안”이라고도강조했다.여당은“경기침체기에건전재정으로편성된예산은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지못하고세수증가로도이어지지못해오히려재정건전성을저하시킬수있다”며“지금시기에는발상을전환적극재정으로경제를살려세수도늘려서재정여력을확충하는재정의선순환효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윤석열정부가실기한R&D예산감축을반면교사삼아역대최대수준의증가율로R&D예산이편성됐고AI3강진입을위한과감한투자도반영됐다”고전했다.또“재정건전성을고려해정부가솔선수범해역대최고수준인27조원규모의재정지출을구조조정해국채발행규모를최소화하려는의지를실천하였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민주당은“정부는내년도예산안을공개하면서지출구조조정내역을상세하게공개하려고한다”며“국민이주인인대한민국에서정부의재정정보를더욱투명하게공개하려는의미있는첫걸음”이라고강조했다.반면야당은“전례를찾기힘든급격한재정확대”라며“국가재정을파탄으로몰고가며,미래세대에막대한부담을떠넘기겠다는무책임한선언과다름없다”고힐난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SNS를통해“총지출규모는728조원으로,전년대비무려55조원이증가했다.그결과국가채무는약142조원늘어나1415조원을넘어섰다”며“정부재정상태를보여주는GDP대비관리재정수지비율은?4.0%로,1.2%포인트악화됐다”며이같이비판했다.그는“내년도경제성장률전망치는1.8%에불과하고,경기침체로세수감소가뻔한상황에서지출확대를감당할방법은결국무리한증세와국채발행뿐”이라고도우려했다.이어“재정은결코화수분이아니다.세입추계를현실적으로반영해예산을편성해야한다”며“무분별한확장은결국재정파탄으로이어지고,늘어난국가채무는미래세대의짐으로남게될것”이라고했다.또“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국가재정의건전성을지키고,불요불급한예산을철저히검증해재정파탄을결코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예고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정부여당이2026년예산안에서대통령실·경찰·감사원특수활동비를전년수준으로복원한것을지적하며“내로남불넘어안면몰수수준”이라고힐난했다.최수석대변인은“불과1년전민주당은특활비가불투명하다며대통령실과권력기관특수활동비를전액삭감했다”며“국민의힘이‘국가안보와대테러,첩보수집등불가피하게필요한예산’임을누차설명했음에도,민주당은이를정치공세의도구로삼았다”고했다.이어“민주당은특활비전액삭감이라는작년의정치쇼에대해국민앞에무릎꿇고사죄해야할것”이라며“이제라도정권의필요에따라자의적으로휘두를것이아니라,투명한제도개선을통해국민이납득할수있는방식으로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는이날국무회의를통해728조원규모의2026년예산안을확정해발표했다.올해본예산대비8.1%가량늘었다.내년국가채무총규모는1415조2000억원으로처음1400조원을돌파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