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국민앞에서토론해야…내가주재도가능"與강경파'검찰4법'고수에'찐명'법무장관도입장후퇴이견제시하면'강경지지층'뭇매…실질토론못이뤄져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검찰개혁과관련해“권력집중으로인한권한남용방지대책이나수사권을원활하게운용하는등의근본적인문제에대한실질적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를위한국민앞에서의공개적토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여당과정부내에서치열한논쟁이벌어지고있는검찰개혁안각론과관련해이같이밝혔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그는검찰개혁을둘러싼핵심쟁점에대한대책과해법을마련하기위한방법으로“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해달라”고주문하며“검찰개혁은일종의보여주기식은안된다”고강조했다.검찰권이그동안남용됐고이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검찰의개혁안각론을어떻게마련할지를공개적인토론을통해서마련하자는것이다.이대통령은“서로다른생각이있다면토론을통해어떤부분이대안이되고어떤부분이부족한지를구체적으로언급하면서더합리적이고국민이익에부합할수있는검찰개혁안을마련해가야한다”며“어떤네이밍보다는대안과함께공개적인토론의장에서가장합리적이고이성적으로검찰개혁을이룰수있는대안을내놔야한다”고밝혔다.“수사지연’방지책필요”…보완수사권·전건송치언급만으로‘뭇매’강대변인은“정치권,좀다른의견을가진다양한사람들이아예오픈해놓고모든사람들의의견을받으며토론을해가며서로부족한부분에대한대안들을마련해가는상생적토론과정을가지면어떻겠느냐는얘기를하신것”이라며“당신이토론을주재할수도있다고까지하셨다”고부연했다.당정이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에대한‘큰그림’엔합의한상태에서,개혁안각론을두고는여권및정부내에서다양한의견이도출되고있는상황이다.하지만이와관련한공개적인토론은여권내에서사실상자취를감춘상태다.이대통령이지속적으로강조해온‘공론화과정’역시실질적공론화과정이기보다는우호적전문가들중심의‘요식행위’로전락했다는비판이나온다.대검찰청.(사진=방인권기자)이는더불어민주당강경파들이강성지지층을뒷배삼아자신들이발의를주도한‘검찰4법’을논의의중심에두겠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는것이영향을미친다.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한이같은입장으로검찰개혁각론에대한공개적인토론은사실상이뤄지지못하는실정이다.민주당중진의원이기도한정성호법무부장관은문재인정부의수사권조정이후심화되고있는‘수사지연’등의부작용해소차원에서‘보완수사권’,‘전건송치’가필요할수있다는법조계의견을언급했다가당강경파의원들과강성지지층으로부터거센비판을받았다.결국정장관은“당과이견이없다.입법의주도권은정부가아니라당이갖고있는것이다.당에서잘결정하는대로잘논의해서따라갈것”이라고밝혀,사실상공개적논의의장에서철수한듯한모습을보였다.이대통령의사법연수원동기인정장관은민주당내에서이대통령이가장신뢰하는최측근정치인이다.당정,내달檢수사·기소분리정부조직법처리방침이대통령의언급은세부적인이견들을대국민토론회에서공개적으로드러내토론을하며이견을좁혀가며‘하나의대안’을마련해보자는취지로풀이된다.정부를이끌어가는입장에서자칫공개적인논의없이섣부르게일방적인개혁안이통과로발생할수있는형사사법체계의부작용을고민한결과라는분석이다.현재민주당강경파들이주도하는‘검찰4법’에대해선△국가수사위원회의과도한권한집중및한계△수사지연해소해법부재△검사의공소유지역량저하△중대범죄수사청의행정안전부산하시수사지휘권형행화우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반대로공소청에대한‘보완수사권및전건송치’방안의경우△검사수사권부여에따른반쪽개혁가능성△중수청법무부잔존시공소청영향력확대등의우려가나온다.이대통령의이번주문으로여권내에서검찰개혁을둘러싼‘실질적인공론화’과정이진행될지관심이쏠린다.당정은9월국회에서검찰의수사·기소분리를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통과시키기로뜻을모은상태다.다만통과시킬법률안에대해선아직합의를이루지못한상태다.당정은다음달7일로예정된고위당정협의회에서단일안발표를목표로하고있다.검찰개혁안각론에대한논의는정부조직법개정안국회처리이후본격화할전망이다.이와과련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은전날민주당2025정기국회국회의원워크숍에서“혼란과부작용이최소화될안에합의가이루어지면빨리될것이고,합의가인이뤄지면계속(논의가)길어질것”이라며“완벽한안,좀섬세하게다듬는안들이만들어지는과정이얼마나좁혀지느냐에따라서(입법시기가)결정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다음주9월정기국회개원을앞두고여야모두,1박2일간단합하는시간을다졌습니다.민주당은뭉치자,국민의힘은싸우자고외친가운데,때아닌막말공방도벌어졌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자리에모인민주당의원들은9월정기국회에서내란을끝장내고검찰개혁과민생회복을이뤄내겠다고외쳤습니다.구호는'원팀',당과정부,대통령실,'당정대'가하나돼오직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달리자고일치단결을강조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우리가똘똘뭉쳐서한마음한뜻으로나아간다면헤쳐나가지못할부분은없다고생각합니다.]비슷한시각,국민의힘도이번정기국회에서대통령과공범은사면대상에서제외하는법개정을포함해100대과제를추진하겠다고의지를불태웠습니다.반성문에가까운대국민손편지로이미지변신을꾀한데이어'잘싸우는정당'이되자며열심히투쟁한사람만공천을주겠다고승리욕을자극하기도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잘싸운분,열심히싸운분만공천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내겠습니다.]잘나가는슈퍼여당도,분열하던제1야당도정기회를앞두고집안단속부터하는모습인데,여야간때아닌감정싸움도벌어졌습니다.민주당대표비서실장인한민수의원이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사이코패스'에빗댄게발단이었습니다.정청래대표의공개질의에웃음이빵터졌다는장대표를지적하다선을넘은겁니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표비서실장(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장동혁대표는)타인의고통이나감정에대해서공감하는능력이전혀없는거아닌가.그런능력이없는사람들을우리사회에서는사이코패스라고부르긴합니다.]국민의힘은정치에도금도가있다는공식논평까지내며불쾌감을숨기지않았고,당사자인장대표는'시안견유시'라며상대와급이안맞는다는취지로응수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뭐눈엔뭐만보인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의원한명이대통령실과제1야당대표가만나는문제에대해서끼어들문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민주당에반발해국회를보이콧한다던국민의힘은다음주개원식에는일단참석하기로했습니다.인사청문회와국정감사등이른바'야당의시간'이기때문인데,향후구체적인계획에는말을아꼈습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년예산사업에는기존복지사업확대는물론현금지원성격의예산이다수신설됐습니다.특히이재명대통령대선공약인농어촌기본소득제도가논란속에내년에시범도입됩니다.대중교통정액패스와청년미래적금도신설됩니다.계속해서이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총리실이2030년까지6조2천억원의재정을투입할것이라고국정계획안을밝힌농어촌기본소득제도가내년시범실시됩니다.인구감소지역6개군을추후선정해군민모두,24만명에월15만원이지원됩니다.내년에국비천7백여억원이투입되는데,매칭비율이국비40%,도비30%,군비30%입니다.인구감소지역근로자5만4천명에게월4만원상당의식비를지원하는사업도시작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24조원발행을지원하기위해국비1조2천억원도배정됐습니다.정부는양육과고용관련등7개주요재정사업에도지방우대원칙을도입합니다.아동수당지급연령상한도한살올라가만8세가되는데,낙후된지역일수록더많이받게됩니다.아동돌봄지원대상도중위소득250%로확대됩니다.[유병서/기획재정부예산실장:(아동수당을)인구감소지역내에서도더낙후도가심한지역에대해서는12만원을하고요,그다음에일반지역인인구감소지역에는11만원,비수도권일반에대해서는10만5천원이렇게5%,10%,20%이렇게차등을뒀습니다.]상반기청년도약계좌를확대개편한청년미래적금이출시됩니다.소득6천만원이하(만19~34세)청년을대상으로50만원한도에서일반형은정부가월최대3만원,우대형은6만원기여금을매칭합니다.대중교통비지원확대를위해K패스에정액패스개념이도입됩니다.청년과어르신,저소득층등은월5만5천원.그외에는6만2천원으로지하철과버스를월20만원까지이용할수있습니다.복지사업기준이되는중위소득이역대최대인6.51%오르면서내년도기초생활보장예산은22조4천억원으로올해보다2조원늡니다.4인가구기준생계급여도월207만8천원이됩니다.월소득80만원미만국민연금지역가입자73만6천명에게월최대3만8천원보험료를지원하고,소상공인230만명에게는25만원씩경영안정바우처가지급됩니다.YTN이승은입니다.YTN이승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보여주기식안돼…국민앞에서토론하라”‘정성호vs與특위’당정엇박자에진화나서정청래“개혁은전광석화처럼…추석전끝내야”李발언이후완수시기까지못박는글올려일본·미국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한이재명대통령이28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08.28[성남=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9일검찰개혁과관련해“중요쟁점에대해서대책과해법마련을위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은일종의보여주기식은안된다”고강조하면서검찰개혁관련토론회를직접주재할수도있다는뜻을밝혔다.노무현전대통령의‘검사와의대화’이후22년만에대통령이직접검찰개혁토론회를주재할가능성을밝힌것.검찰개혁을둘러싼이견으로더불어민주당민형배‘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성호법무부장관을비판하는등당정분열조짐이나타나자대통령이직접진화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대통령의발언이나온직후“개혁은자전거페달과같다.자전거페달을밟지않으면자전거는쓰러진다”며“그래서내가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해치우자고주장하는것”이라고밝혔다.검찰개혁속도전을강조하면서이대통령과온도차를보인것이다.●李“검찰개혁,다른생각있다면토론해야”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5.8.29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비공개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서는권력집중으로인한권한남용방지대책이나수사권을원활하게운용하는등의근본적인문제에대한실질적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고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이밝혔다.이대통령은이어“서로다른생각이있다면토론의문화를정착해서어떤부분이대안이되고있고,어떤부분이부족한지를구체적으로언급하면서더합리적인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당정은큰틀에선검찰개혁에동의하고있지만구체안을두고충돌하고있다.법무부는수사와기소를분리하더라도1차수사기관인경찰을통제하기위해기소전담조직의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반면강경파가중심인민주당검찰개혁특위는보완수사권을없애고‘보완수사요구권’만남겨야한다고보고있다.당정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두고서도의견이엇갈리고있다.법무부는효율적인력배치등을위해법무부밑에설치해야한다는의견인반면에특위는행정안전부밑에둬야한다는입장이다.기소전담조직의이름도특위는공소청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지만,법무부는검찰청으로유지해야한다는주장을펼치고있다.이에대해강대변인은“(검찰개혁에강경한생각을)가진사람들이있다면대안과함께공개적인토론의장에서가장합리적이고이성적으로검찰개혁대안을내놓는게좋지않을까”라며“대통령도열린자세로토론할수있다고말씀하셨다”고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아직당내특위가만든검찰개혁안에대해선민주당내에서도공론화가좀덜된상황”이라며“특위의초안에대해정성호장관이고민거리를제기하고있는만큼시간을두고논의해야한다”고했다.●정청래“개혁제때못하면쓰러져…추석전끝내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정기국회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에서인사말중구호를외치고있다.2025.8.29(인천=뉴스1)하지만정대표는이대통령의국무회의발언이공개된이후인이날오후5시경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개혁을제때못하면,페달을밟지않아쓰러지는자전거처럼개혁대상도개혁주체도쓰러진다”고밝혔다.검찰개혁속도전을거듭강조한것.정대표는“어제개혁했으니오늘은개혁하지말자는주장은개혁에대한몰이해”라며“나는개혁적인정치들이개혁과제를게을리하면서괜찮은정치인부류에서점점멀어져가는그들의앙상한뒷모습을많이봐왔다”고도했다.이어“수사기소의검찰권력의독점과무소불위의칼휘두름으로공익적가치보다부작용이더크기에검찰의권력을분산시켜야하는것”이라며“추석전에끝내자.아니,끝내야한다”며완수시기를못박았다.한편한국갤럽이26~28일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여론조사(전화면접100%방식으로실시·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조)에따르면이대통령에대해‘잘하고있다’고평가한응답은지난주보다3%포인트오른59%였다.긍정평가의가장주된이유는외교(21%)였다.국민의힘지지율은23%로지난주보다2%포인트하락했다.민주당지지율은지난주와같은44%였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준선호근원PCE,전월치소폭상회예상치에부합하며안정적인흐름유지고용시장악화우려에금리인하가능성무게실려[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선호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7월안정적으로유지된것으로나타나면서연준이이르면9월회의에서금리인하에나설수있는명분이강화됐다.29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따르면7월PCE물가지수는전월대비0.2%,전년동월대비2.6%올라시장예상치(각각0.2%,2.6%)와동일했다.이는전월치(0.3%,2.6%)와거의동일한상승속도다.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사진=AFP)변동성이큰식품및에너지를제외한근원PCE물가지수는전월대비0.3%,전년동월대비2.9%상승해,역시예상치(0.3%2.9%)와일치했다.6월치(0.3%,2.8%)는소폭상회했다.PCE가격지수는미국거주자들이상품과서비스를구매할때지불하는가격을측정하는물가지표다.미연준은‘2%물가상승률’이라는통화정책목표달성여부를판단할때실제인플레이션흐름을더잘보여주는지표로는근원PCE를선호하고있다.7월소비지출은0.5%증가해,아직뚜렷한소비위축은나타나지않았다.그러나관세로인해기업들의이익률이압박받고,결국고용감축으로이어진다면,가계의재량지출은즉각적인타격을받을가능성도있다.이번인플레이션지표는일단연준이이르면9월금리인하에나설수있는긍정적인신호로해석된다.올여름들어월별신규고용증가세는크게둔화됐지만실업률은4.2%수준에서비교적안정적이다.이는신규고용수요감소때문일수도있지만,동시에트럼프대통령의이민규제로노동공급자체가급격히줄어든영향일가능성도제기된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22일잭슨홀심포지엄연설에서고용시장둔화에대한우려를표하며9월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뒀다.이에따라연준이9월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기대감이높아졌다.트럼프대통령이지명한연준이사2명은이미7월회의에서금리인하재개를지지한바있다.그배경으로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된데다고용시장이둔화우려가높아졌다는점을들었다.이중한명인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는28일연설에서“금리인하를이제실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9월회의에서0.25%포인트(25bp)인하를지지하며“이후에도연준이경기과열도둔화도일으키지않는‘중립적’정책수준에도달할때까지추가인하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에따르면이날연방기금금리(FFR)선물시장은9월에기준금리가25bp인하될확률을87.2%로반영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랜세월을돌고돌아결국김건희씨까지기소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검사출신대통령부인에대한봐주기와특혜를상징했습니다.하지만영부인시절엔시치미뚝떼고아무일도없는듯,심지어대통령처럼행동했던김씨는,이젠자신은아무것도아니라며,오늘도과거와표변한입장을냈는데요.윤상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은부인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두고"혐의가나올때까지수사하고도기소를못하지않았냐"고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7일)]"별건의별건을수도없이이어가면서정말어마무시하게많은사람들을조사했습니다."하지만고발4년3개월만에야이뤄진대면조사에서검사들은경호처건물로찾아가휴대전화를반납하고나서야김씨를만날수있었습니다.김씨의휴대전화나컴퓨터는압수수색한번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석달뒤,결론은무혐의였습니다.이렇게질질끌다묻힐뻔한사건은윤전대통령파면약150일,특검출범약두달만에결론이바뀌었습니다.검찰은방조혐의조차증거가부족하다고했지만특검은다른주가조작세력과공범이라고판단했습니다.[박상진/'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특검보]"권오수,이종호등과공모하여2010년10월경부터2012년12월경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행을함으로써‥"김건희씨는기소직후낸입장문에서변명하지않겠다고하면서도"마치확정적인사실처럼매일새로운기사들이쏟아지고있다"며의혹들을부인했습니다.매관매직정황등국정농단의혹이하루가멀다하고드러나고있지만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고"가장어두운밤에달빛이밝게빛나듯이저의진실과마음을바라보며이시간을견디겠다"고했습니다.'호수위달그림자'라며자신의내란혐의를부인했던윤전대통령처럼또달에비유한겁니다.국민에대한사과는"심려를끼친이상황이송구하다"는말뿐이었습니다.과거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였던시절,'권력을잡으면우리가안시켜도수사기관이알아서입건한다'는취지의발언을했던김씨.오늘입장문에선"수사하느라고생하신특검검사님들께감사하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영상편집:박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초은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062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초청오찬간담회를마친후의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정청래대표,오른쪽은김병기원내대표./대통령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9일당내강경파와정성호법무장관이충돌하고있는이른바‘검찰개혁안’과관련,“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해치우자”고했다.정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이날국무회의에서‘검찰개혁’과관련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지시했다는보도가나온직후소셜미디어에이런내용의글을올렸다.정대표는이날오후5시24분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개혁은자전거페달과같다.자전거페달을밟지않으면자전거는쓰러진다”고했다.정대표는“어제개혁했으니오늘은개혁하지말자는주장은개혁에대한몰이해”라며“개혁적인정치인들이개혁과제를게을리하면서괜찮은정치인부류에서점점멀어져가는그들의앙상한뒷모습을많이봐왔다”고했다.정대표는“장시간논의돼왔던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의과제는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개혁의시대적상징이되었다”며“근본적,총체적,구조적개혁이되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더중요한것은타이밍”이라며“개혁의시기를놓치면반드시반개혁의저항이제2의밀물처럼밀려온다.실망한지지자들은썰물처럼빠져나간다”고했다.정대표는“그래서내가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해치우자고주장하는것”이라며“개혁의자전거가쓰러지지않고쌩쌩달릴수있도록개혁의페달을힘차게밟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추석전에끝냅시다.아니끝내야한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권력집중으로인한권한남용방지대책이나수사권을원활하게운용하는등의근본적인문제에대한실질적인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며“중요한쟁점에대해대책과해법마련을위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전했다.현정부의검찰개혁안을두고검찰내강경파인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이날정성호법무장관을‘개혁의5적‘이라비난하는등여권내이견이커지는가운데,대통령이의견수렴과정을직접지휘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해석됐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을)아예열어놓고모든사람의의견을받으면서토론을해보면서서로부족한부분에대한대안을마련해가는상징적인토론과정을가지면어떻겠냐”며공개토론을제안했다.그는“일종의보여주기식은안된다”며“실질적안을도출해야하고,더합리적으로국민이익에부합할수있는검찰개혁안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심지어본인이주재할수있다고까지말했다.이런개혁에대해충분히열린자세로토론할수있다고했다”고전했다.임지검장이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촛불행동등주최로열린‘검찰개혁의쟁점은무엇인가’검찰개혁긴급공청회에토론자로참석해“(정장관의검찰개혁안은)검사장자리늘리기수준인것같아서참담한심정”이라며“정장관조차도검찰에장악돼있다”고말했다.임지검장은정장관이주장하는검찰개혁안이법무부이진수차관,성상헌검찰국장등으로부터보고받아나온것이라며“이번(법무부)첫인사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급하게하다보니난참사수준이다.이진수차관,성상헌국장등‘찐윤’검사들이검찰을장악한인사일수밖에없다”고했다.임지검장은특히“봉욱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이진수차관,성상헌검찰국장,노만석대검찰청차장(검찰총장직무대행),김수홍검찰과장이‘검찰개혁5적’”이라며“이사람들과5대로펌의유대가있는것아니냐.(이들이)결국은법무부장관과대통령을속이는것아니냐.인사참사가문재인정권의검찰개혁실패처럼이어지지않도록(공청회에서)말해달라는분들도있었다”고했다.민주당내강경파의구상은검찰의기소권은공소청(신설)에넘기고검찰이맡던중대범죄수사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신설)이담당하며,국가수사위를총리실산하에신설해경찰·중수청·공수처등수사기관을통제한다는것이다.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두는방안이유력하다.반면정장관은기소기관인공소청에보완수사권이나수사지휘권을일부부여하는방안도검토해봐야한다는입장이다.또행안부산하에경찰과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둘경우권한이집중돼부작용이우려된다며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혀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불기소뒤집고'주가조작공범'증거확보공천개입은정치자금법위반으로만일단기소형량더무거운'수뢰후부정처사죄'적용않아통일교청탁도김건희'금품받았다'일단규명[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9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앞에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자본시장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김건희여사를서울중앙지법에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출범58일만에검찰에서마무리하지못하던'3대의혹'을중심으로김여사를구속기소했다.특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지난2019년의혹제기6년여만에김여사가처음재판에넘겨진것으로검찰의불기소처분을뒤집었다는점에의의가있다.공천개입이나통일교청탁의혹에대해서는김여사가공짜여론조사나청탁을위한금품을받았다는점을규명하면서핵심혐의에대한사실규명수사에첫단추를뀄다는평가다.29일특검은김여사를기소하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의혹관련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3대혐의를적용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은지난해10월'김여사가주가조작에공모또는방조했다고볼수없다'는서울중앙지검수사팀의불기소판단을뒤집은것이다.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당시김여사의증권계좌6개가주가조작에사용됐지만김여사가'범행을인지하지못했기때문에'죄가성립할수없다는취지의판단을내놨다.그러나특검은김여사를권오수도이치모터스회장,그리고김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지목돼온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회장등주범들과공모한공범으로봤다.또김여사가주범들과통정가장매매행위에의한시세조종행위,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행위에수차례가담해8억1000여만원의부당이득을취했다고판단했다.단순'전주(錢主)'에불과했다는과거검찰의판단과달리,특검은서울고검재수사등을토대로김여사가주가조작을알고있었다는증거를다수확보한게차이였다.앞서검찰은김여사가지난2010년말증권사직원과'계좌를맡기고수익의40%를주기로했다'는취지의대화등이담긴다수의통화육성을확보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특검이업무를시작한지58일만에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다만지난2010년10월20일이전에이뤄졌던김여사의'1차작전시기'의혹에관해선공소시효가지난만큼특검도부득불'공소권없음'판단을내릴수밖에없었다.'명태균게이트'와관해김여사가기소된일도처음이다.특검은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공모해20대대선시기였던지난2021년6월~2022년3월사이도합2억7000만원에해당하는공표·비공표여론조사결과58회를공짜로제공받아불법정치자금을수수했다고봤다.김여사와윤전대통령은그대가로지난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등이공천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를형법상사전수뢰나수뢰후부정처사등뇌물로의율하는데엔이르지못했다.특검은지난2022년보궐선거당시공천관리위원장을지낸윤상현국민의힘의원으로부터윤전대통령과고(故)장제원당시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으로부터김전의원공천관련통화를했다는진술을얻었다고한다.이를토대로윤전대통령이당선된후공무원내지는공무원에준하는지위를갖고공천에개입했으니특검도뇌물로의율할수있다는관측도나왔다.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범하면5년이하의징역에처하지만,형법상수뢰후부정처사는1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규정돼있다.만일뇌물액수가3000만원이상이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적용되고,1억원이상일경우무기또는10년이상징역도가능하다.다만특검은이날김여사의공소장엔지난2021년6월~2022년3월당시오갔던무상여론조사만적시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형법상뇌물죄는범행을저지른자가'공무원또는중재인'신분을갖고있어야하는데윤전대통령은검찰총장에서물러나대선후보로활동을해왔던시기였다.또이사건과관련해특검은소환조사를거부해오던윤전대통령을조사없이구속기소하는방안도검토했으나일단그러지않고추가조사를벌이기로결론내렸다.통일교청탁의혹역시첫단추를뀄다는평가가나온다.특검은김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지난2022년4~7월통일교관계자로부터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등을수수했다고판단했다.윤전본부장은6000만원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2000만원상당샤넬가방2개를전씨에게건네고▲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를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을알선해주겠다는명목으로금품을수수할경우청탁의실현여부와상관없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죄로의율했다.특검은이사건에대해김여사에게뇌물죄를적용해기소하는것도검토해왔다.다만뇌물죄의성립요건은금품을수수한사람의신분이'공무원'이어야한다.윤전대통령과공모관계를입증할수있는물적증거나진술을확보했다면김여사에게뇌물수수혐의를적용할수있었으나수사가그만큼진척되지는못한상황이다.결론적으로특검은이날17쪽분량의김여사에대한공소장을통해국정농단이라는지적을받는방대한의혹사건에대한수사를이어가기위한첫단계를마친셈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정치권소식,'정치톡톡'으로이어가겠습니다.국회팀정태웅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돈주는아저씨',좋은아저씨아닌가요?【기자】이말만보면그럴수있습니다.하지만,보통그냥돈을주는아저씨는잘없죠?일단영상한번보시죠.▶인터뷰:아버지-"세상에공짜는없어.모르는사람이뭘준다고해도절대따라가면안돼.특히돈은더안돼.그건아주나쁜거야."그러자딸이질문한마디던지고영상은끝이납니다.▶인터뷰:딸-"근데아빠는왜돈준다는아저씨뽑았어요?"【질문1-1】아,이렇게보니아저씨가누구일지대충감이옵니다.【기자】네,해당영상은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SNS에올린AI영상인데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주도로시행중인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을비꼬아표현한것으로보입니다.【질문2】다음키워드보겠습니다.'찐하남자'와사이코패스.정말싸울때나할수있는말같은데,정치권에이런말이등장한거죠?【기자】이런단어들이여야지도부의입에서나오고있습니다.최근정청래민주당대표가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공개질문을던졌습니다.계엄과탄핵등에대한입장을SNS를통해물은건데요.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이여야대표집무실이멀지도않은데직접물어볼용기가없냐며'찐하남자'라는표현을썼습니다.하남자는남자답지않은남자라는뜻의신조어인데,여기에진짜라는의미의'찐'을더한겁니다.【질문2-1】그럼사이코패스는민주당쪽에서나온건가요?【기자】앞서정청래대표가장동혁대표에게공개질문을했다고전해드렸는데,장대표가어제입장을밝혔습니다."빵터졌다"고말했습니다.웃음이나왔다는뜻인데,이말에대해민주당에서격한반응이나왔습니다.▶인터뷰:한민수/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타인의어떤고통이나감정에대해서공감하는능력이전혀없는것아닌가.그런능력이없는사람들을우리사회에서는사이코패스라고부르기는합니다."그러자장대표,여기에또한마디얹었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뭐눈에는뭐만보인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질문3】강성대표들사이의신경전이설전으로번진것같네요.그런데강성으로알려진정청래대표는이미지변신을시도하는것같아요.【기자】네,정대표는당대표취임뒤언론개혁을강조하고있는데,언론과의인터뷰는거의하지않고있습니다.▶인터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4일)-"저는개인적으로악의적언론보도의피해자이기도합니다.언론과의법적싸움도해봤습니다.그리고양보하지않고승리하기도했었습니다."이런정대표가오늘은기자들을만나서덕담을건넸습니다.그러면서자신이'프레스프렌들리',그러니까언론친화적인데,표현력이좀부족하다고말했습니다.직설화법이트레이드마크와도같은정대표의색다른발언에기자들이살짝놀라기도했습니다.【앵커멘트】최근에정대표가자기소개를할때알고보면부드러운남자,'알부남'이라고말했던게떠오르기도합니다.여기까지듣겠습니다.국회팀정태웅기자와함께했습니다.[정태웅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양문혁#정태웅기자#MBN뉴스7#정치톡톡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당·시민·학부모단체에서사퇴촉구이배용,국교위와연락…입장은없어[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지난6월3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제2기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위촉식및제1차회의에참석해환영사를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예빈기자=김건희여사귀금속수수의혹에연루된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을향해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교육시민단체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는29일오후성명서를통해"이위원장의'매관매직'혐의에대해경악과분노를금할수없다"며"압수수색에서발견된금거북이와이위원장의친필편지는검은거래의혹을명명백백히보여줬다"고말했다.이어"친일역사관논란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교육정책의중책을맡았던이위원장은지난3년간무능의극치를보여주며국가교육위원회를식물기관으로전락시켰다"며"이모든행태의근본원인이결국불법적인뇌물과특혜였다는의혹은국민적공분을자아내기에충분하다"고했다.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도이날성명서를내고"교육정책의방향을논의해야할공적기구가매관매직의혹으로얼룩졌다"며"이배용위원장은국민앞에모든사실을공개하고성실히조사에임해야한다"고했다.이날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이진행중인인천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다.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은전날김여사의귀금속수수의혹사건과관련해서울마포구소재이위원장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이위원장이김여사측에'금거북이'를건넨정황을포착한데따른것이다.압수수색이후이위원장은돌연일주일휴가를내고이날국무회의에불참했고국가교육위원회사무실에도출근하지않았다.단휴가결재를받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국가교육위원회는이날상임위원과내부직원들이회의를하고,이위원장에게국교위회의소집을요청했다.국교위회의는9월12일로예정돼있는데,이위원장의'매관매직'의혹으로회의일정을앞당기는방안이내부에서거론되고있다.국교위한관계자에따르면이날이위원장과연락은닿았지만이위원장이압수수색과관련해입장을표명하지는않았다고한다.이위원장의임기는9월26일까지다.한국교위관계자는"리박스쿨때문에내부조사도있었고이번에이위원장도이렇게됐는데논의를더해봐야겠지만그냥있을수는없는것아니냐는분위기는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개인적으로는이위원장이당연히사퇴해야한다고생각한다"며"이위원장진퇴문제에전체위원들의입장이나와야한다"고했다.반면다른관계자는"수사중인상황에대해서추정은가능하지만확정된건아무것도없는상황"이라며"시간을두고진실이명확해질때까지보는게어떨까싶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APEC정상회의점검회의…"본격가시권,행사준비전체틀잘갖춰져"모두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경주=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9일경북경주시플레이스씨갤러리에서열린APEC문화·관광분야현장점검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9일오는10월말경북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관련,"미국과중국정상의참석을포함해경우에따라서는훨씬더큰국제적관심을가질수있는행사가되는것같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경주현지에서개최한APEC정상회의점검회의모두발언에서"한미정상회담이성공적으로잘끝나고나니까,APEC이본격적으로가시권에들어오는느낌이난다"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의이런언급은최근한미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APEC정상회의참석에대한긍정적답변을얻어내고,이를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동가능성도거론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이어김총리는"여러가지상황적변수들이있어서저희가잘준비하면서도마음에설렘반,약간걱정반이있었다"면서도"(현재)전체적인틀에있어잘갖춰진것같다"고긍정평가했다.그러면서"이번APEC은'얼마나대한민국의문화적품격과우수함을보이느냐'라는행사자체(의미)도있지만,'어떻게국가적이미지를높이느냐'하는것과도연동되어있다"고짚었다.참석자들은이날APEC정상회의관련관광분야준비상황을확인하고향후홍보전략및문화프로그램을논의했다.먼저최근공개된공식주제영상을내달부터뉴욕타임스퀘어,런던피카딜리,서울광화문에있는전광판을통해상영하고글로벌인플루언서들을경주에초대해APEC정상회의를적극홍보하기로했다.또신라관련'뮷즈'(뮤지엄과굿즈의합성어로박물관문화상품을의미)를판매하는APEC특별온·오프라인상품관을운영하고,한국의역사와한글,K팝,한복등을소개하는APEC특집온라인페이지도제작할계획이다.신라의역사와문화를알리기위해6점의신라금관을최초로합동전시하는특별전(경주국립박물관·10∼12월)등각종문화프로그램도진행한다.김상철경상북도APEC준비지원단장은준비현황보고에서"정상회의기간20개스폿에11개코스를선정해운영한다"며"한글수업(활용)도가능한웰컴카드를제작해배부할계획"이라고소개했다.참석자들은이어황룡사지역사문화관,동궁과월지,대릉원,월정교등주요관광지및유적도방문했다.김총리는지난달4일취임이후직접경주를여러차례찾아준비상황을점검하는등거의매주APEC관련일정을소화하고있다.현장점검은이번이네번째다.이날현장회의에이어내주에는전체준비위원회회의도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검찰개혁'당정이견정리나서"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해야"속도보다내용강조…"대안필요"노동계엔"상생의정신을발휘해야"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검찰개혁과관련한합리적대안도출을위해공개토론을제안했다.최근검찰개혁의각론을두고더불어민주당강경파의원들과정성호법무부장관사이의균열이불거진데따른상황수습에나선모습이다.그러면서"내가직접토론을주재할수도있다"는의지까지내비쳤다.이대통령"검찰개혁보여주기식은안돼"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검찰개혁은'일종의보여주기식'은안된다"며"중요쟁점에대해선대책과해법마련을위해국민앞에서합리적으로논쟁하고토론하라"고지시했다.이어"권력집중으로인한권한남용방지대책,수사권을원활하게운용하는등근본적문제에대한실질적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또"서로다른생각이있다면토론문화를정착해어떤부분이대안이되고부족한지를구체적으로언급하고,더합리적이고국민이익에부합하는검찰개혁안을마련해야한다"며"결국국민들이평가하는것이아니냐"고당부했다.이대통령의지시는최근검찰개혁을둘러싼당정이견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당정은수사·기소분리라는대원칙은공감하고있지만△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중대범죄수사청지휘부처△검찰청명칭등을두고충돌해왔다.전날민주당의원워크숍에서정장관이"입법주도권은정부가아니라당이갖고있다"고밝히며일단갈등확산을피한모습이다.그러나개혁의주체인여권이입장을모으지못할경우개혁동력을이어가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에이대통령은공개토론을주재할수있다는뜻도밝혔다.강대변인은"대통령은심지어(토론을)주재할수도있다고까지말했다"며"충분히열린자세로토론할수있다는것"이라고소개했다.2003년노무현정부가진행한'전국검사들과의대화'와유사한방식이다.검찰개혁에대한대통령의지를강조하고민주당의개혁안에대한현장우려등다양한의견을수렴하겠다는뜻이다.속도전을강조하는강경파의원들과강성지지층을설득하려는성격도있다.앞서이대통령은법무부에검찰개혁의졸속추진을반대하면서충분한공론화과정을거칠것을주문했다.이에정장관은신중하고완성도높은개혁을주장하고있다.정장관은지난26일검찰개혁의본질에대해"국민의기본권을지키고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라고규정했다.이어"형사사법제도역시일반국민들,특히범죄피해자들이이용하는민생정책"이라며"조바심에디테일을놓쳐선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나강성지지층사이에선'추석전검찰개혁완료'라는명징한목표를내세운정청래대표와강경파의원들보다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다는비판이빗발치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20일정대표등민주당지도부와만찬에서수사·기소분리대원칙을불가역적으로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추석전처리하는데뜻을모았다.다만내용의완결성과각론상이견을메우기위해선공개토론이필요하다는입장인것으로해석된다.노봉법경영계반발의식…노동계콕집어'상생'당부한편,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최근국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관련해선노동계에'상생정신'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노란봉투법의진정한목적은노사의상호존중과협력촉진"이라며"그런만큼노동계도상생의정신을발휘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책임있는경제주체로서국민경제발전에힘을모아주시기를노동계에각별히당부드린다"고도했다.노란봉투법통과에따른경영계의불만과우려를달래기위한차원으로보인다.국무회의에서는2026년도예산안도의결됐다.올해보다8.1%늘어난약728조원규모로,국채발행분은110조원정도증가했다.이대통령은"뿌릴씨앗이부족하다고밭을묵혀놓는우를범할수는없다"면서"씨앗을빌려서라도뿌려서농사를준비하는게상식이고순리"라며확장재정기조를재확인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