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의침묵카르텔드러난것""이런자사면한李대통령도비난""성범죄미화한최교진임명안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조국혁신당에서벌어진성비위사건을거론하며"진보를참칭하는일부좌파정치꾼들의성추문은이제일상이됐다"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전날당이당내성비위사건을제대로조사하지않고무마했다고폭로하며조국혁신당을전격탈당한강미정전대변인의회견을가리켜"진보의민낯을보는것같다"며이같이지적했다.그는"내부성폭력에쉬쉬하고은폐하는운동권침묵카르텔이여실히드러난국면"이라며"사건을알고도침묵한조국전장관,이문제를제기하는사람들에게개·돼지라고막말을퍼부으며2차가해를가한최강욱전의원의행태를보면서국민들은분노를금할수없다"고강조했다.강전대변인의탈당에조국조국혁신당혁신연구원장은전날페이스북에"당시당적박탈로비당원신분이었던나로서는당의공식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내가할수있는역할이없었다"고변명했다.최강욱민주당교육연수원장은지난달31일대전에서열린조국혁신당정치아카데미행사에서"그냥'나는누구누구가좋은데저얘기하니까저말이맞는거같아'이건아니다.그건개돼지의생각"이라며"그렇게까지싸워야할문제인지,내가얼마큼알고치열하게싸우는지를좀먼저생각하면좋겠다"고발언해2차가해논란을빚은바있다.이에송원내대표는조연구원장과최연수원장이지난8월15일광복절특별사면대상에포함됐던사실을지적하며"이런파렴치한자들을사면복권해준이재명대통령의8·15광복절사면도두고두고비난받아야한다”고날을세웠다.또"안희정(전충남도지사)같은성범죄자를사법살인이라고두둔하고,박원순(전서울특별시장)같은성범죄자미화에앞장서온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도절대로임명해서는안된다"며"최후보자처럼내부의성추문에관대한좌파문화가이런사태를계속이어지게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아울러같은회의에참석한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도"(성비위사건이발생한지)다섯달이지났는데도피해자보호와지원은전혀이뤄지지않았다"며"오히려당내에서피해자와조력자를향한조롱과비난이횡행해결국피해자가견디지못하고분노하며조국의침묵과당의외면을고발하고탈당하는상황에이르렀다"고꼬집었다.유수석은"박원순사건과오거돈사건,2000년5·18전야제NHK가라오케사건까지차마일일이열거하기어려운성비위가반복되는동안소위진보진영이보여준것은그릇된패거리의식아래자행된은폐와피해자를향한2차가해라는구조적병폐뿐이었다"며"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면피성사죄에그칠것이아니라2차가해진상을낱낱이규명해책임자에게엄정한처분을내려야한다"고주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진핑집권3기최대정치행사로지난3일베이징에서성대하게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은미국에대한저항의지와중국군사력을과시하는무대였다.중국은육·해·공에걸친핵3축체계,위성파괴까지가능한방공체계,최신전자전과무인체계까지투입했다.미국과의군사력및국방과학기술대결에서밀리지않는다는점을과시한셈이다.중국군장병들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막을수없는中부흥’메시지담은전략무기들시주석은전승절기념사에서“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은막을수없다”며중국군이세계적강군으로성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말을뒷받침하듯,열병식에선지금까지공개되지않았던첨단전략무기들이대거등장했다.미국방부는지난해12월중국군사력발전보고서에서“중국은핵무장가능한미사일전력을크게강화하고핵탄두생산증대를요구할새로운ICBM을개발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저위력정밀타격미사일부터ICBM에이르는다양한체계로구성된핵전력을구축,선택지를최대한많이확보하려는의도라는것이다.이같은분석은열병식에서현실로드러났다.처음으로외부에공개된대륙간탄도미사일(ICBM)DF-61이대표적이다.DF-61은현재운용중인DF-41에이어중국이보유한최신ICBM으로평가된다.대륙간탄도미사일(ICBM)DF-61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등장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중국은2019년고체연료를쓰는ICBMDF-41을공개한바있다.이후DF-41의후속무기로DF-51의존재가거론됐다.하지만실제등장한것은DF-61이었다.모종의이유로DF-51전력화가중단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주목할만한부분은DF-41과DF-61탑재발사차량(TEL)이모두8륜이라는점이다.길이나폭등에서두미사일이비슷하거나DF-61이더작을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대목이다.DF-61의고체연료추진제가더우수한것으로바뀌었을가능성이있다.고성능추진제를쓰면연료통무게와부피가줄어들면서도추력은늘어난다.사거리연장또는탄두탑재중량증가가쉬워진다.상대적으로작은TEL에도탑재가가능해진다.중국의미사일기술발전속도가한층빨라지고있다는관측이제기되는대목이다.중국최초ICBM인DF-5의개량형DF-5C도등장했다.지하사일로에서발사되는미사일로서사거리는1만3000㎞로추정된다.DF-5B는3개의핵탄두를탑재하는데,DF-5C는최대10개를장착할수있는다탄두미사일로알려졌다.중국의첫공중발사핵미사일JL-1도군용트럭에실려공개됐다.중국의공중발사핵미사일JL-1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공중발사핵미사일은전략폭격기를타격플랫폼으로사용한다.지하사일로는위치가노출되어있어적군의보복공격에취약하며,TEL과잠수함은지형과기상등의제약을받는다.전략폭격기는언제든이륙할수있다.광대한하늘에서움직이므로발사위치와시점을예측하기어렵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더불어적군의공격이후반격을위한전력으로적합하다.미국과의전력격차를좁히는것도가능하다.B-2스텔스폭격기로이란핵시설을파괴한미국과달리중국의폭격기는1950년대옛소련Tu-16을면허생산한H-6계열을개량한것이다.차세대폭격기H-20이개발중이지만,실제모습이공개된적은없다.단기간내H-20이실전배치되지못한다면,구식플랫폼인H-6에최신장거리미사일을사용하는것이대안이될수있다.이는H-6의전략적타격력을강화하는결과로이어진다.중국의대함탄도미사일YJ-21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열병식에선대함미사일도다수등장했다.대부분마하5가넘는극초음속미사일로서이지스전투체계등서방의최신함대방공체계를돌파하려는의도로보인다.극초음속대함탄도미사일(ASBM)YJ-21은055형구축함과H-6폭격기에탑재된다.마하6∼10에달하는속도로최대1500㎞를날아가는것으로알려졌다.수직에가까운각도로낙하하므로군함들이요격하기가까다롭다.YJ-15는램제트추진체계를적용,초음속으로비행해적함을타격하는미사일로추정된다.YJ-19은이번열병식에처음공개되는것으로,미사일동체아래에공기흡입구가있다.램제트보다더빠른스크램제트방식을적용한극초음속대함미사일이라는평가다.중국의대함유도무기YJ-20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YJ-20도처음공개됐다.탄도미사일과순항미사일의공기역학적특성을결합한하이브리드미사일이다.탄두의작은원뿔은극초음속비행도중미사일표면에충격파를형성,미사일후방의방향타를보호한다.비행최종단계에서방향타를쓰면,일종의요격회피기동을하면서수직에가깝게낙하할수있다.함대방공체계를뚫을확률이그만큼높아지는셈이다.항공모함을비롯한대형함정타격을염두에둔무기로평가된다.신형장거리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추정되는CJ-1000도등장했다.지금까지알려진정보는없으나2019년10월공개됐던DF-100장거리순항미사일과의연관성이거론된다.CJ-100으로도알려진DF-100은사거리3000∼4000㎞에최고속도는마하5로추정된다.중국의신형무인전투기들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군사혁신’자신감드러내열병식에서는무인·방공체계와전자전장비들도대거모습을드러냈다.미국에맞설첨단군사과학기술을갖췄다는점을과시하려는의도다.2019년에공개됐던GJ-11무인전투기는정밀타격및공중정찰임무를위해만들어졌다.꼬리가없는가오리형태의기체에내부무장창2개를갖춘스텔스설계가특징이다.유인전투기보다앞서서편대로비행하며전선을정찰하고,교전시대량의미사일이나폭탄을퍼부을수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보도에따르면,GJ-11수석설계자덩슈아이는2023년중국글로벌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이무인기를“센서와탄약고역할을모두수행하며,조종사를위한지능형조수역할도한다”고말했다.중국의HQ-29지대공미사일이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중국이새로운유형의인공지능(AI)을적용했다고주장하는무인기들도등장했다.군함에탑재할수있는무인헬기와무인공격기외에도꼬리날개가없어스텔스성능이두드러지는무인전투기3종류도포착됐다.크기가가장큰무인기는기수아래F-35의전자광학표적시스템(EOTS)과유사한것으로보이는센서가있다.공기흡입구가기체양측면에있고,하부에내부무장창이있다.해당무인기가전투기임무에맞게설계되었음을시사한다.이보다작은무인기도유사한형태다.중국이유·무인복합체계에사용할수있는협력무인기(CCA)와더불어독립적인작전에무게를두는무인전투기개발도진행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외에도다양한종류의무인차량과무인수상정등이모습을드러냈다.중국의새로운방공체계도잇따라공개됐다.장거리,중거리,단거리방공임무와다층탄도미사일요격을수행하는무기를모두선보여방공및미사일방어능력을과시했다.중국의LY-1레이저무기가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이번열병식에서처음선보인HQ-29지대공미사일체계는지난해주하이에어쇼에서첫공개되어열병식에도참가한HQ-19의후속모델이다.중국판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불리는HQ-19는고고도종말단계에서탄도미사일을요격한다.HQ-29는이보다더강력한무기로서미국SM-3처럼대기권밖에서탄도미사일과저궤도위성을요격한다.교전범위가500㎞를넘을것으로추정된다.LY-1레이저시스템도공개됐다.지향성에너지방공체계로설계된LY-1은적장비의광학센서를무력화하는용도로개발됐다.함정에탑재하면더큰동력장치를설치할공간을확보할수있어출력이크게증대된다.드론과순항미사일,고속정공격에적합하다.드론공격에대응하고자만든FK-3000도선보였다.FK-3000은이란의샤헤드드론과유사한저고도드론위협에대응하기위해개발됐다.중국의FK-3000방공무기가지난3일베이징텐안먼광장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행진을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30㎜기관포와더불어단거리지대공미사일12발을탑재한발사포드2개,화력통제장비를통합했다.이시스템은각포드에12발의단거리미사일을탑재한두개의발사포드를갖추어동시에다중목표물을공격할수있다.사거리는최대12㎞다.중국은이번열병식을통해자국의전략적억제력과첨단기술을과시했다.과거보다크게발전했지만,미국과의격차를단번에뒤집을수있는비대칭전력보다는미국전력과대칭되는구도를이뤘다.여전히미국의기술을따라가는추격자인셈이다.중국이미국과의대결국면에서판도를뒤집을창의적인방법을찾지못한다면,기술과군사력은발전하지만미국과의격차를해소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언석"특검압색,내란선동허울벗고국힘명예회복출발점""입맛맞는특검으로야당탄압""무법법사위""안조위형해화"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홍유진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5일내란특검의국회압수수색과더불어민주당주도의'더센'특검법의국회법제사법위원회통과를정면비판했다.특검법을'민주당하명수사3대특검확대법'으로규정하고,법사위운영을두고는"무법사위"라고비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특검의압수수색과관련해"민주당의내란선동의허울이벗겨지고국민의힘이명예를회복하는출발점이됐다"며"자료를요구한키워드에따라검색하니정말아무것도없었다.소위12·3계엄방해해제의혹은물론이고비상계엄과관련한자료자체가없었다"고밝혔다.그는"특검에서'비상'과관련키워드로검색을요청했고,수천개의자료가나와특검은굉장히기뻐하는얼굴이었다"며"그런데막상자료를열어보니비상대책위원회자료였다.탄핵이라는키워드로검색을해보니감사원장탄핵,탄핵청원청문회등소위계엄해제방해의혹과는전혀무관했다"고설명했다.이어"결국이번압수수색은민주당의입법폭주를비판했던추경호전원내대표와국민의힘에대한검열이정치보복에불과했다는것이확인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야당탄압정치보복의망나니칼춤을즉각중단하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민주당은무소불위의수사권·기소권을가진검찰을해체해야한다고하고있는데,왜검찰은수사권과기소권을가지면안되고특검은더막강한수사권과기소권을가져도되는건가"라고반문했다.그는"이런논리적모순에빠진민주당의저의는딱한가지다.입맛에맞는특검을임명해서특검이란수단을이용해정치보복과야당탄압을하려는속내"라며"특검개악안에대해서는본회의에상정해서도안되고이재명대통령은본회의를통과해도거부권을행사하리라믿는다"고주장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조은석특검은국민의힘을향한전방위적과잉수사의칼날을들이대며먼지털이식압수수색과언론플레이에여념이없다"며"특히당사무처와실무진을향한압수수색과정에서는등변호인조력요청도무시하는등헌법과형사소송법이보장한당사무처직원들의기본권을침해한명백한불법이었다"고지적했다.법사위운영을둘러싼공세도이어졌다.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는"지난2일추미애법사위원장은국민의힘의의사진행발언을거부하고나경원의원의간사선임안건을미상정하는등국회법이보장하고있는야당의정당한권한행사를무력화하고방해했다"며"명백한월권이자조폭식상임위운영"이라고비판했다.특히추미애법사위원장이야당간사선임을무력화한채특검법개정안안건조정위를일방개최했다며"전법사위원장인정청래도최소한국회법절차를스스로확인하며지키려는모습은보여줬다.정청래보다더한추미애의독선과폭주가국회법을휴지조각취급하며국회법사위를무법사위로전락시키고있다"고주장했다법사위야당간사나경원의원은"(추위원장이)안조위를형해화시켰다"고비난했다.나의원은"어제법사위에선3대특검확대법이단독강행처리됐고,내란몰이특별재판부설치법안이상정됐고,검찰해체법민주당수사장악법공청회가이미열리고그들만의답으로달려가고있다"며"국회흑역사를기록했다"고강조했다.또법사위제1소위에서열린검찰개혁법입법청문회에이대통령측근이자5억원대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를부른데대해"정말기가막힌다"며"이미진행중인사건에영향을미치거나이대통령사건뒤집기를시도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국민의공동재산인국유재산2012년이후10년간매년증가尹정부에서만2년연속감소2024년감소액25조원육박유가증권매각액만27조원매각계획과실매각큰괴리투명한관리시스템구축필요#국유재산은국민의소중한재산이다.규모는2024년기준1344조원이넘는다.물론이재산은정부가더불릴수도있고,처분할수도있다.정부가국민을대신해국유재산을관리하고있어서다.#하지만우리나라에선정부가당초계획보다많은국유재산을처분하면서국민의동의도받지않고,심지어어떤국유재산을,무슨이유로,얼마나처분했는지공개하지도않는다.윤석열정부때이런문제가적나라하게드러났다.유독윤석열정부에서국유재산이크게감소했다.[사진｜뉴시스]1344조4991억원.2024년기준국유재산총액이다.국유재산은말그대로'국가가소유한재산'이다.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은부동산과그부속물,선박ㆍ부표ㆍ항공기,정부기업예산법상정부기업이나정부시설에서사용하는기계와기구,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등,자본시장법상증권,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ㆍ저작권법ㆍ식물신품종보호법상권리와지식재산기본법상각종지식재산등으로굉장히광범위하다.당연한얘기지만,국유재산을관리하고처분할때는원칙에따라야한다.'대한민국'이라는국가의주권이국민에게있기때문이다.정부는전체국민이권리를나눠가진국유재산의관리와처분을대리하고있을뿐이라는얘기다.국유재산법에서정한원칙은꽤간단하다.국가전체의이익에부합할것,취득과처분이균형을이룰것,공공가치ㆍ활용가치ㆍ경제적비용을고려할것,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를따를것등이다.물론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을땐그것을따른다.그렇다면정부는국민모두의재산인국유재산을잘관리하고있을까.결론부터말하면커다란구멍이있다.예컨대국회가결산안을심의할때,국회는세입과세출이예산ㆍ결산과차이가나는지각각의단위사업까지꼼꼼하게살핀다.당초계획한예산상세출을잘지켰는지,지키지않았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등을따지는거다.세금을허투루쓰는걸방지하기위함이다.반면,국유재산결산은비교적허술하다.국유재산을매각ㆍ매입할때그계획은국회에제출하지만,실제국유재산매각ㆍ매입내역은국회에구체적으로보고하지않는다.그러다보니실제집행내역도결산심사에서제대로다루지않는다.이말은'전체국민의재산'인국유재산을정부가허술하게관리해도얼렁뚱땅넘어가기일쑤란얘기다.이게무슨말일까.기획재정부가매년발표하는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따르면국유재산은2011년874조3377억원에서2022년1369조2072억원(증가율56.6%)이될때까지단한번도감소한적이없었다.[※참고: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2011년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따라2012년부터작성했다.]특히2012년부터2020년까지전년대비국유재산증가율은연평균3.2%였는데,2021년엔평균치를훨씬웃도는15.5%를기록하기도했다.2011년이후국유재산이크게늘어난건그래서다.[사진｜뉴시스]그런데이처럼증가하던국유재산이2023년엔1031억원감소해1369조1041억원을기록했다.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작성이후처음있는일이었다.2024년엔2023년보다24조6050억원이더줄었다.국유재산이유독윤석열정부집권기에만,심지어2년연속줄었다는얘기다.그럼에도이런상황을지적하는이들은많지않았다.감시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방증이다.그렇다면2023년과2024년에국유재산이감소한이유는뭘까.답을찾으려면국유재산의항목별변동현황과국유재산증감사유를따져봐야한다.우선국유재산의항목별변동현황부터보자.국유재산항목은크게토지,건물,공작물,유가증권,입목죽(나무등),선박ㆍ항공기,기계ㆍ기구,무체재산등으로나뉜다.2023년엔이들항목가운데토지(1137억원),공작물(1조8348억원),기계ㆍ기구(21억원)항목에서총1조9506억원의국유재산이줄었다.나머지항목에서는1조8474억원의국유재산이증가했다.2023년에국유재산이전년대비1031억원(-1조9506억원+1조8474억원)감소한이유다.2024년엔토지(1조1941억원),유가증권(27조1358억원),기계ㆍ기구(1371억원),무체재산(1069억원)등에서28조5739억원의국유재산이감소했다.나머지항목에선3조9689억원이증가해전년대비총24조6050억원(-28조5739억원+3조9689억원)의국유재산이줄었다.그다음국유재산증감사유를보자.2023년엔매입등취득,신규등록,관리전환,가격평가의증액사유로총122조7575억원의국유재산이증가했다.반면매각등처분,감가상각,관리전환,가격평가의감액사유로122조8606억원의국유재산이감소했다.증액사유중에서는'매입등취득'과'기타'가82.7%를,감액사유중에서는'매각등처분'과'기타'가83.5%를차지했다.2024년엔증가액이190조7365억원,감소액이215조3415억원이었다.증액사유는'매입등취득'과'기타'가89.4%,감액사유는'매각등처분'과'기타'가90.6%였다.이를종합하면2023년엔토지와공작물의'매각등처분'이,2024년엔유가증권과토지의'매각등처분'이국유재산감소에큰영향을끼쳤다는거다.특히2024년엔유가증권매각이국유재산감소에결정적이었는데,이는주로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보유한유가증권매각에따른것으로보인다.[※참고:당시윤석열정부는자신들이내세운감세정책에따라2023년(56조4000억원)과2024년(30조8000억원)에대규모세수부족사태가발생하자환율안정에써야하는외평기금을끌어다메운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사진｜뉴시스]이를두고누군가는"정부가필요한경우국유재산을처분할수도있는것아니냐"고할지도모르겠다.틀린말은아니다.하지만국유재산을적절한절차에따라처분했느냐는다른문제다.가령,2024년당초국유재산처분계획액은33조3000억원이었다.2023년처분계획액인34조5000억원보다더적었다.하지만실제처분한국유재산총액은78조6000억원으로초과처분한비율이136.0%에달했다.국유재산초과처분비율이100%를넘은건2024년이유일하다.정부가계획보다훨씬많은국유재산을처분하면서사전에국회의심의조차받지않는다는건적절하지않다.더구나정부는어떤국유재산을왜,언제,얼마에매각했는지조차공개하지않고있다.국유재산법은"(국유재산을처리할땐)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를따를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일정규모이상의국유재산을처분할때국회의사전심의는물론,매각리스트와사유공개까지의무화하는법제화가필요한이유다.'국민주권정부'를내세운이재명정부가해야할또다른과업이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日자동차관세15%다음주발효전망일본경제재생상美출국한국은15%합의에도여전히25%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일본산자동차관세를15%로낮추는내용을포함한미·일무역합의이행행정명령에서명했다.미국은한국산자동차관세도25%에서15%로낮추기로합의했지만,일본에먼저인하조치가발효되면서당분간미국시장에서한국산자동차의가격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로이터연합뉴스이날블룸버그는백악관을인용해이번행정명령에는미국이자동차와차부품을포함해대부분의일본산수입품에기본적으로15%의관세를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고전했다.이조치는다음주께발효될것으로알려졌다.앞서일본은지난7월말미국에5500억달러규모의투자를약속하고자동차및쌀시장을개방하는조건으로미국으로부터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종전25%에서각각15%로낮추겠다는약속을받아냈다.그러나합의세부내용을두고양측이이견을보이면서미국은자동차관세인하를위한행정명령서명을미뤄왔다.이에따라미국의대일자동차관세는기존대로계속27.5%(기존자동차관세2.5%＋자동차품목관세25%)가부과됐다.특히양국은그동안상호관세15%에기존미국의대일관세율을포함할지여부를놓고입장차이를보여왔다.또한일본의5500억달러대미투자방식을놓고도갈등이있었다.일본은보증·대출중심의펀드조성을주장한반면미국은직접투자비중확대를요구했다.미국이일본의투자이행을확실히하기위해합의내용문서화를압박했고결국일본은투자뿐아니라쌀수입확대,미국산항공기구매등모든합의사항을문서로정리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해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재생상은각료급협의를위해이날미국으로출국했다.미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등을조건으로우리나라에대해서도상호관세와자동차·차부품관세를25%에서15%로내리기로합의했다.그러나대미투자방식을놓고미국이한국에도직접투자확대를요구하면서이견을보였고,현재미국은한국산자동차에여전히25%의관세를적용중이다.트럼프대통령이일본산자동차관세를15%로낮추는행정명령에먼저서명하면서,한국은당분간미국시장에서일본보다높은자동차관세를적용받을가능성이커졌다.이에따라우리정부로서는미국으로부터앞서합의한자동차관세15%적용시행을신속히끌어내야한다는부담이한층커질전망이다.또트럼프대통령은미국내에서생산이불가능한천연자원과복제의약품·원료,전구체화학물질등에대해상호관세를0%로조정할수있는권한을상무부장관에게위임했다.다만구체적인적용품목과시기는상무부가연방관보고시를통해확정하게된다.이번행정명령에는일본이이행해야할조건도명시됐다.일본은미국의제조업,항공우주,농업,식품,에너지,자동차,공업용제품등을시장에더개방하기로했으며,특히농업분야에서는미국산쌀수입확대방안도담겼다.일본은연간77만t의쌀을관세없이의무적으로수입(미니멈액세스·MA)하고있는데,이테두리안에서미국산쌀수입을75%늘리기로했다.현재일본의미니멈액세스(MA)쌀총량은77만t이며,이가운데미국산은약35만t을차지하고있다.이를75%확대할경우연간수입규모는약60만t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5일이과정에서태국산등다른수입물량을줄여조정해야하며,늘어난물량의상당부분은사료용으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아울러일본은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등미국산농산물을매년80억달러규모로수입하기로약속했다.이와함께미국에서제조·안전인증을받은자동차는추가절차없이일본내에서수입·판매할수있도록했으며,미국산민간항공기와군사장비도도입할계획이다.미일간이견을보였던'일본의5500억달러대미투자'와관련해선'미국이투자처를결정한다'는내용이적시됐다.일본은당초5500억달러대미투자를합의하면서도그성격과집행방식에대해신중한모습을보여왔다.미국정부가일방적으로지정한분야에자금을투입하게되면일본이미국에끌려다닌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었다.하지만최종적으로'미국이투자처를결정한다'는문구가합의문에포함되면서사실상미국이주도권을쥔셈이다.이번관세협상과관련해,일본과미국양측정부는전체합의내용을담은공동문서도공표할예정이라고닛케이는보도했다.일본정부는그동안대미투자등세부내용에대해'문서는필요없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지만,미국측요구로이를수용한셈이다.일본TBS는"공동문서는공식합의문보다는'각서(memorial)'형태로만들어지는쪽으로조율되고있다"고전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앳킨스위원장"시장에더큰확실성제공"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가상화폐정책개편계획을공식적으로밝혔다고가상자산전문매체디크립트등이4일(현지시간)보도했다.로이터연합뉴스미SEC는향후수개월내에디지털자산의발행및판매와관련된규칙을마련하기로했다.또특정한경우규칙을따르지않아도되는예외조항과함께규칙적용이불확실할때특정조건만지키면되는,처벌하지않는보호장치인세이프하버(safeharbor)조항이적용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아울러디지털자산이국가증권거래소나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거래될수있도록규칙개정도검토하기로했다.이는SEC가가상화폐업계에대한처벌위주의기존정책에서벗어나가상화폐관련규정을명확히하고업계요구를일정부분수용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폴앳킨스SEC위원장은성명에서"(앞으로추진될)의제에는가상화폐자산의발행및판매와관련된잠재적규제안이포함돼있으며,이는가상화폐자산의규제체계를명확히하고시장에더큰확실성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고했다.이어"임기중핵심과제는가상화폐자산의발행,보관,거래에관한명확한규칙을마련하는동시에불법행위를저지르는나쁜행위자들을단속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이번규제의제는SEC에새로운날이열렸음을보여준다"며"의제에포함된사안들은혁신,자본형성,시장효율성,투자자보호를지원하려는위원회의새로운초점을반영한다"고강조했다.앞서앳킨스위원장은지난7월그간시장에서제기된큰논란중하나였던'가상화폐의증권성여부'에대해"대부분의가상화폐자산은증권이아니다"라며조바이든전행정부시절의방침을완전히뒤집고"불필요한규제로옥죄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강조해온미국내'디지털자산의황금시대'를반드시실현하겠다며"이전정부의규제로인한압박등에해외로떠난가상자산기업들을다시미국으로돌아오게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시장은이날SEC가밝힌가상화폐정책개편계획이실제로추진될경우투자환경전반에뚜렷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보고있다.특히그동안불확실성과규제리스크로인해위축됐던가상화폐투자심리가한층우호적으로바뀌면서시장참여자들의기대감도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아울러업계가오랫동안요구해온전통금융과의연계및제도권편입이가속할가능성이높아진만큼,맞춤형규칙마련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이승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인2명등총16명이숨지고부상자는23명…슬픔에빠진도심로이터연합뉴스140년간포르투갈리스본도심을지켜온전차'푸니쿨라'탈선사고로한국인2명등총16명이숨졌다.사상자다수가외국국적으로확인된가운데시민들의애도가이어지고있다.4일(현지시간)AP·AFP통신에따르면,포르투갈검찰청대변인은현재까지신원이확인된사망자가8명이라고밝혔다.이중포르투갈인5명과한국인2명,스위스인1명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으며나머지8명에대해서는신원확인작업이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루이스몬테네그루포르투갈총리는이날오후이번사고로인한사망자가16명이라고발표했다.앞서리스본시당국은사망자를17명으로집계했는데추후정정했다.포르투갈보건서비스책임자인알바루알메이다는부상자수는23명이며,6명이집중치료를받고있고3명은경상이라고말했다.그는부상자들의국적으로스페인·이스라엘·브라질·이탈리아·프랑스등을언급했다.정부항공철로사고조사청은잔해분석을마치고5일초기보고서를낼예정이다.경찰은1차수사결과가45일내로나올것이라고말했다.이번사고는지난3일리스본도심헤스타우라도레스광장에서바이루알투언덕전망대를연결하는글로리아노선에서발생했다.연간이용객이350만명에달하는푸니쿨라는엘리베이터와철도의기술을결합한교통수단이다.케이블이트램을위아래로끌어올리고내리는동안바퀴가선로를따라굴러가게끔설계됐다고뉴욕타임스(NYT)는전했다.현지매체들은사고원인으로오르막길에서전차를끌어올리고내리막길에서제동하는케이블이손상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당국자들은브레이크결함,케이블절단등추정원인에대해답변하지않았다.전차운영업체인카리스의페드루보가스최고경영자(CEO)는이날기자회견에서지난해전면유지관리프로그램을시행했고매일30분간육안점검을한다면서,결함이발견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는또사고전차에몇명이탑승하고있었는지모른다면서최대수용인원42명을넘지는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포르투갈은이날을국가애도의날로지정했다.몬테네그루총리는"이비극은국경을넘어선것"이라며"이는우리최근역사상가장큰비극중하나"라고애도했다.조사가진행중인가운데인근에는추모객들이놓아둔꽃등이쌓였고,성당에서는희생자들을위한추모미사도열렸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만정상회담…中비핵화언급안해北매체“친선불변보여준역사적계기”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중국전승절열병식참석을계기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해경제협력심화와우호관계를확인하는등초밀착에나섰다.이들은6년만의회담을통해양국이운명공동체이며공동이익을함께수호하자는데에뜻을모았다.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의방중을두고“조중친선관계의불변성과불패성을보여준력사적인계기”라고5일보도했다.통신은전날양국이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정상회담했다고전하고“고위급래왕(왕래)과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해나가는문제와관련하여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했다고했다.이어“대외관계분야에서두나라당과정부가견지하고있는자주적인정책적립장(입장)들에대해호상(상호)통보하시였다”면서“국제및지역문제들에서전략적협조를강화하고공동의리익을수호할데대하여언급”했다고설명했다.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회담에서시주석을향해“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조중(북중)사이의친선의감정은변할수없으며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은조선로동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확고부동한의지”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또“조선은앞으로도국가의주권과령토완정,발전리익을수호하기위한중국공산당과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립장과노력을전적으로변함없이지지성원할것”이라고도했다.시주석은이에“중조는운명을같이하고서로돕는훌륭한이웃이고훌륭한벗이며훌륭한동지”라면서“중국당과정부는전통적인중조친선을고도로중시하고있으며중조관계를훌륭하게수호하고훌륭하게공고히하며훌륭하게발전시킬용의가있다”고화답했다.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이에대해보도했다.[연합]통신은또한시주석이“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여도이립장은달라지지않을것”이라며“중국측은지난시기와마찬가지로앞으로도조선이자기의실정에맞는발전의길을걸으며조선식사회주의위업의새로운국면을부단히개척해나가는것을지지한다”고발언했다고보도했다.전날양국정상회담결과문에는‘한반도비핵화’와관련한내용이언급되지않았다.북한보도에서도나오지않았다.김위원장의지난1∼4차방중당시북중정상회담에서는김위원장이한반도비핵화에대한의지를피력하고시주석이이를지지한다는내용이들어갔었지만,이번엔제외되면서사실상중국이북한의핵을묵인했다는분석에힘이실린다.전날중국관영매체는양국정상회담영상을곧바로공개했는데,서정적인배경음악을넣어우호적인분위기를연출했다.통신또한회담이따뜻하고친선적인분위기속에진행됐으며,그날오후시주석이김위원장을위한연회를마련했다고전했다.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후전용열차로베이징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연합]북중정상회담엔북한측에서는조용원·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최선희외무상,김성남당국제부장,리룡남주중대사가참석했다.중국측에서는공산당서열5위인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와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배석했다.북한은이밖에김용수당재정경리부장등경제관료를대동했는데,경제협력이절실한북한의상황이엿보이는대목이다.김위원장의베이징행에동행했던딸주애는첫날열차에서내릴때모습이통신을통해공개됐지만,열병식행사와오찬리셉션,북러·북중정상회담일정과환송식등에선포착되지않았다.이전방중과달리김위원장이추가로경제관련시설등을방문했다는내용도나오지않았다.김위원장은만찬을끝낸뒤곧바로귀로에오른것으로보인다.통신은김위원장이중국방문일정을마치고4일저녁전용열차로베이징역을출발했다고전했다.차이치서기와왕이부장,인융베이징시장,왕야쥔주북중국대사등이베이징기차역에나가김위원장을배웅했다.통신이보도한사진속엔북한인공기와중국오성홍기를든학생들이김위원장에게열렬한환호를보내고김위원장은이들에게손을흔들며인사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튀르키예는해상안보,폴란드는물류역할…최전선배치아닌침략예방미국,공중·정보지원예상…마크롱"며칠내美지원확정"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4일(현지시간)'의지의연합'정상회의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9.4.ⓒ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김경민기자=우크라이나를지원하기위해모인'의지의연합'(coalitionofthewilling)국가들이4일(현지시간)전후우크라이나에안전보장군을파병하기로의견을모았다.BBC와RBC-우크라이나등에따르면,이날프랑스파리에모인의지의연합35개국정상중26개국정상들은우크라이나에육·해·공병력을파병하기로약속했다.영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네덜란드,호주등은영국의주도하에우크라이나에2만5000~3만명규모의지상군을파병할계획이다.튀르키예는해상안보를보장할예정이며,폴란드는파병의사는밝히지않는대신물류거점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우크라이나에대한파병에대해신중한태도를보이던독일은이번회의에서도확실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미국은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여러차례공언한대로공중안보와정보지원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회의후기자회견에서"오늘26개국이우크라이나에안전보장군을배치하거나육상·해상·공중에주둔하기로공식적으로약속했다"고말했다.이어"아직입장을정하지않은국가들도있다"며"안전보장군은러시아와의전쟁을추구하는게아니라평화를보장하기위한군대"라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은안전보장군의역할과관련해"최전선에배치"되는게아니라"새로운대규모침략을예방하는걸목표로한다"고설명했다.기자회견에앞서의지의연합은트럼프대통령과통화로회의내용을공유했다.마크롱대통령은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에참여할의지를"매우분명히밝혔다"며"미국의지원은며칠내확정될것"이라고말했다.기자회견에함께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안전보장군에대해"오늘오랜만에처음으로진지하고구체적인조치가나왔다"며환영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미국의지원을등에업은서방동맹국들이이제우크라이나에대한깨질수없는약속을했다"며"러시아에전쟁종식을압박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유럽국가의군대가주둔하는것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이주둔하는것이나다름없다며반대하고있다.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불가는러시아의종전조건중하나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2일중국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리(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해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은받아들일수없는일"이라고재차강조했다.그러나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우크라이나에안전보장군파병과관련해러시아는거부권이없다며"우크라이나내병력에대해러시아의입장을우리가왜신경써야하는가?우크라이나는주권국가이며러시아가결정할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북한매체도김정은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소식을전했습니다.김위원장의이번방중이"북중친선관계의불변성을보여준역사적계기가됐다"고평가하면서,서로에대한변함없는지지를강조했는데요.자세한내용,통일부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박수주기자![기자]네,북한도김정은국무위원장이북중정상회담을마치고어제(4일)저녁베이징에서출발했다고오늘(5일)대내외매체를통해보도했습니다.북한은보도를통해김위원장의이번방중이"북중친선관계의불변성과불패성을보여준역사적인계기"였다고평가했는데요.조선중앙통신과노동신문은따뜻하고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회담이진행됐고전하면서,두정상이고위급왕래와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하는문제와관련해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습니다.북중정상의회담발언도비교적상세히보도했는데요.김위원장은시주석에게중국전승절80주년기념행사를성대히치른것을축하하며,"세계평화를수호하려는중국의확고한결심을보여주고,중국의중요한국제적지위와영향력을뚜렷이과시했다"고말했습니다.이에시주석은김위원장의기념행사참가가제2차세계대전승리결과를굳건히수호하려는북한의확고한의지를보여준다며,"두나라의친선협조관계를가일층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가됐다"고화답했습니다.이어북중이운명을같이하고서로를돕는훌륭한이웃이고벗이며,동지라면서중국당과정부가북중친선을고도로중시하고있고,이를훌륭하게발전시킬용의가있다고말했다고매체들은덧붙였습니다.국제정세가어떻게변해도이입장은달라지지않을것이라며,중국이앞으로도북한이자기실정에맞는발전의길을걷는것을지지한다고했는데요.중국이북한을뒷받침하고있음을강조한것으로보입니다.김위원장역시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북중사이의친선감정은변할수없고,북중관계를심화발전시키는것이확고부동한의지라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국가주권과영토완전정복등을수호하기위한중국의입장과노력을변함없이지지성원할것이라고발언했습니다.북한매체들은시주석이김위원장을위해연회를마련했고,김위원장이중국공산당서열5위인차이치중앙서기처서기등고위간부들의배웅을받으며전용열차로베이징을출발했다고알렸습니다.전날중국이공개한회담문과마찬가지로비핵화관련내용은없었습니다.또베이징도착열차에서내릴때포착됐던김위원장의딸'주애'의모습은,오늘북한매체들이공개한김위원장의베이징역출발사진에는포착되지않았습니다.6년8개월만에중국을찾은김위원장은베이징에서만54시간정도체류하는등역대가장긴4박5일간의방중을마친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통일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수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후엔연락금지!”…미국의'칼퇴'가필리핀빌딩을밝혔다?월가가베팅하는'태양을쫓는노동자들'ChatGPTImage글로벌노동시장에서일명‘퇴근후연결차단권’제도가확산하고있다.정보기술(IT)발달로근무시간의경계가사라지고근로자의정신건강악화우려때문이다.이런현상에다양한업종의기업들은각종아웃소싱과인공지능(AI)을활용해오히려'24시간기업운영'을강화하고있다.관련노동을제공하는기업에도투자가몰리고있다.유럽중심으로확산5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지난7월'연결차단권과공정한원격근무에관한잠재적EU차원이니셔티브'에대해사회적파트너(노사등)와2단계협의를시작했다.이는2021년유럽의회의입법촉구에따른후속조치다.사회적파트너들은오는10월6일까지의견을제출해야한다.연결차단권을처음도입한국가는프랑스다.2017년부터50인이상기업에대해연결차단권논의를의무화했다.프랑스노동법은고용주에게관련단체협약협상을의무화하고,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최소한관련내용을담은공식문서를제정하도록규정한다.관련법위반자체에대한직접적인벌칙조항은없다.하지만협상의무불이행은처벌대상이될수있다.연결차단권침해사실은초과근무,직장내괴롭힘,번아웃관련소송에서직원에게유리한증거로활용될수있다.근무시간이후이메일·전화미응답에대해불이익을금지한다.호주는작년8월부터대부분의기업에연결차단권을도입했다.15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은지난달26일부터적용했다.호주공정근로법은근로자가근무시간외의연락을거부할권리를부여한다.그거부가불합리하지않아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불합리성’은연락의이유,직원의역할과책임,보상수준,개인적사정(가족돌봄등)을포함한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된다.캐나다온타리오주는2022년부터25인이상고용주에게‘업무와의단절’에관한서면정책수립을의무화했다.스페인2018년디지털권리법으로연결차단권명시했다.포르투갈은2021년원격근무법개정으로근무시간외직원연락금지를규정했다.알렉스아길루스살리바EU의원은"근로시간이후나휴가중에는직원들이두려움없이전화기와이메일을꺼둘수있어야한다"며"이는우리의정신적·신체적건강을위해필수”라고강조했다.유럽에서연결차단권법제화확산계기중하나는2018년유럽사법재판소의일명'마착(Matzak)판결'이다.이판결은벨기에의한소방관이제기한소송이다.직원이자택에서대기하는시간이라도고용주의호출에짧은시간(해당판례에서는8분)내에응답해야하는등개인의사회적활동을‘매우중대하게’제약하는경우에,이를‘근로시간’으로간주해야한다고판시했다.해당판결의핵심은해당대기시간이EU노동시간지침이규정한주당최대근로시간및일일최소휴식시간계산에포함돼야한다는점이다.판결이대기시간에대한보수지급방식을직접규정하지는않았지만(이는각회원국의국내법)대기시간을근로시간으로재분류해원격근무에의존하는기업에큰비용및법적리스크를안겨줬다.‘태양추적’,시간대를활용한기업전략연결차단권의확산은글로벌기업의전통적인업무운영방식을바꿨다.특히IT인프라운영,금융서비스,고객지원같이연중무휴대응을요구하는분야가대표적이다.각국근로시간규제와연결차단권준수가해당기업의새로운제약요인으로떠올랐다.예를들어유럽에근무하는직원이야간에시스템장애대응을하지못한다면글로벌서비스연속성에차질이생길수있다.물론대부분의법령은비상상황등합리적사유가있는경우예외를인정하고,교대제(on-call)를통한야간대기도완전히금지하지는않는다.그럼에도근무시간외연락에대한법적리스크와인건비부담이높아진건분명하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는"누군가24시간일하는대가를지불받지못한다면,24시간내내온라인상태를강요받아선안된다”고말하기도했다.앨버니지총리는“24시간임금을주지않는한24시간대기를강요해선안된다”며지난해호주의연결차단권법안을옹호했다.기업입장에서24시간글로벌운영을완전히포기할수는없다.대안모델을찾았다.국내직원의야간이나휴식시간을국내에서유지하기어렵다.대신해당업무를시차가다른지역으로분산하거나교대조를편성하는방향으로전략수정했다.일명'팔로우더선(Follow-the-Sun)전략'전략이다.일명'태양추적'모델은말그대로태양을따라가듯지구곳곳의시간대를이용해업무를이어가는모델이다.예를들어,유럽팀이퇴근하면아시아팀이업무를이어받고,다시북미팀이넘겨받는식으로24시간중단없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이모델은과거금융IT나글로벌콜센터업계에서수년전부터활용했다.최근연결차단권확산으로해당모델의수요가커졌다.아웃소싱(업무위탁)은이런'태양추적'모델의핵심수단이다.일부기업은직접해외지사를운영하기도하지만,전문'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BusinessProcessOutsourcing·BPO)업체나IT서비스기업에야간업무를맡긴다.초과근무와리스크보다저렴해지는순간노동법규제가비교적느슨하고인건비가저렴한국가의인력을활용한다.예를들어호주기업은연결차단권법시행이후고객지원등의야간업무를필리핀등지의아웃소싱업체에위탁하는사례가늘고있다.호주소재아웃소싱컨설팅기업인엠포(Yempo)는최근보고서에서"많은고용주가간과하는점은직원의경계를존중하면서도서비스대응력을잃지않을방법이있다는것이다.해외인력아웃소싱과시간대에따른근무조편성을통해현지직원에게근무시간외대응을요구하지않으면서도끊김이없는24시간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주장했다.다만이런‘시차아웃소싱’붐이오직연결차단권때문에일어났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이미코로나19확산이후원격근무의보편화,인건비상승,노동규제강화,24시간경제에대한수요증대등복합적요인이작용하고있다.야간근무를국내인력으로감당하기엔리스크가커졌다는분석도있다.한때는야근수당을조금더주고라도직원들을붙잡아두던기업들이이제는'처음부터저임금의다른나라직원에게맡기자'는선택을한다는것이다.BPO의핵심은운영비용절감이다.기업은복합적인비용요소를따진다.▲국내인력의야간및휴일근무에할증임금▲마착판결에따라제약이심한온콜대기시간을완전한근로시간으로인정할경우발생하는비용▲연결차단권관련분쟁발생시의잠재적벌금및소송비용▲복잡한국내규제준수를위한행정적간접비용등을검토한다.불붙은3300억달러시장글로벌BPO산업은성장하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그랜드뷰리서치에따르면작년글로벌BPO시장규모는3026억달러로추정된다.올해는3283억달러까지성장할전망이다.2025~2030년연평균성장률을10%정도로추정하는조사결과도있다.최근BPO업계에는대형인수합병(M&A)거래와투자규모도커졌다.대표기업인미국의콘센트릭스와프랑스웹헬프은2023년합병했다.합병규모48억달러에달한다.콜센터분야세계1위텔레퍼포먼스는5위기업마조렐을같은해인수했다.프랑스기업캡제미니는지난7월인도계기업WNS홀딩스를33억달러에인수한다고발표했다.이들거래의공통된전략은'규모·지리·디지털역량의동시확보'라고볼수있다.대형BPO기업들은전세계다양한시간대와언어권을포괄하는서비스공급망포트폴리오를갖추려한다.새로운시간대전쟁의격전지BPO시장의팽창으로글로벌아웃소싱판도도바뀌고있다.기존BPO산업의강자인인도는영어구사인력,IT발달,BPO생태계,기술전문성을바탕으로여전히가장큰아웃소싱시장을보유하고있다.인도는대규모기술지원,금융및회계,데이터분석서비스의핵심허브역할을계속하고있다.다른강자인필리핀은인도보다중립적인영어발음과강력한고객중심서비스문화를무기로음성기반고객경험분야의글로벌리더자리를지키고있다는평가다.미국기업의야간고객지원을대규모로맡고있다.도전자인남아프리카공화국은시차상유럽의야간을커버할수있다.영국등에서콜센터업무를이전받는추세다.남아공케이프타운의콜센터에서는“우리밤에는런던이자니까우리가일한다”는말이나올정도다.모로코와케냐는프랑스·스페인어권유럽의BPO허브로떠오르고있다.폴란드와동유럽은다국어인재와EU내지리적이점을내세워금융·IT공유서비스센터를유치하고있다.다양한지역에서BPO산업성장은글로벌기업이아웃소싱국가를한곳에서만찾지않고있다는뜻이다.각기다른목적에최적화된여러국가로구성된‘시간대포트폴리오’를구축하고있다.미국시장의시간대커버를위해라틴아메리카를,고품질영어음성서비스를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을,유럽다국어지원을위해동유럽을선택하는식이다.이런지역적분산은특정국가의정치적불안이나자연재해로부터전체글로벌운영을보호하는리스크관리전략이기도하다.글로벌BPO산업성장의걸림돌도있다.각국노동법이기업의운영을해외로밀어내는‘원심력’으로작용한다면,일명'데이터주권'규제는강력한‘구심력’으로작용한다.예를들어EU의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역외로개인정보이전에대해세계에서가장엄격한규제를적용한다.EU고객데이터를인도나필리핀의상담원이접근해야하는‘태양추적’모델에심각한장애물로작용한다.기업은철저한위험평가를수행하고값비싼법적·기술적안전장치를구현해야만한다.데이터유출사고발생시GDPR은전세계연간매출의최대4%에달하는막대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갈림길에선한국한국은어떤가.현재국내에는퇴근후연결차단권관련명시적법제는없다.지난3월노동·시민사회단체주4일제네트워크가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과공동실시한'노동시간및주4일제인식조사'결과에따르면직장인82.5%가퇴근후나휴일동안업무관련연락을금지하는내용의'연결되지않을권리'도입에찬성한다고밝혔다.2021년경기연구원설문조사에서"87.8%의직장인이퇴근후업무지시를받은경험이있다"고답했다.2023년3월정부는“퇴근후업무연락금지”를검토하는태스크포스를출범시켰다.같은해7월관련가이드라인초안을발표했다.해당안은근로시간외카카오톡등SNS를통한업무지시를자제하도록권고하고,부득이한경우사전합의된경우에한정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하지만강제력있는법제화에는이르지못했다.그러나주52시간근로제와칼퇴근문화확산등으로근무시간외업무지시에대한인식이변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을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오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개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이에대해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4일가진5차북중정상회담에서두나라의고위급왕래와전략적의사소통강화에나가기로했다.6일조선중앙통신은두정상이정상회담에서"고위급래왕(왕래)과전략적의사소통을강화해나가는문제와관련하여허심탄회하게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두정상이언급한'고위급왕래'는내달10일북한노동당창건80주년을계기로한중국고위인사의방북을염두에둔것일수있다.일각에선시주석이2019년이후6년만에평양을찾을수있다는관측도내놓고있다.하지만전날중국이공개한회담결과문과마찬가지로이날북한보도에도'한반도비핵화'관련내용은등장하지않았다.김위원장의앞선1∼4차방중때북중정상회담에서는김위원장이한반도비핵화에대한의지를피력하고시주석이이를지지한다는내용이들어갔었다.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전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만나정상회담을했다고이같이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김위원장은시주석에게"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조중사이의친선의감정은변할수없으며조중관계를부단히심화발전시키는것은조선로동당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확고부동한의지"라고확언했다.이어"조선은앞으로도국가의주권과령토완정,발전리익을수호하기위한중국공산당과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립장과노력을전적으로변함없이지지성원할것"이라고언급했다.시주석은"중조는운명을같이하고서로돕는훌륭한이웃이고훌륭한벗이며훌륭한동지"라면서"중국당과정부는전통적인중조친선을고도로중시하고있으며중조관계를훌륭하게수호하고훌륭하게공고히하며훌륭하게발전시킬용의가있다"고말했다고통신은전했다.그러면서"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여도이립장은달라지지않을것"이라며"중국측은지난시기와마찬가지로앞으로도조선이자기의실정에맞는발전의길을걸으며조선식사회주의위업의새로운국면을부단히개척해나가는것을지지한다"고발언했다고알렸다.통신은회담이따뜻하고친선적인분위기속에진행됐으며이날오후시주석이김위원장을위한연회를마련했다고전했다.회담에는북한측에서는조용원·김덕훈당중앙위원회비서,최선희외무상,김성남당국제부장,리룡남주중대사가배석했다.중국측에서는공산당서열5위인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와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자리를함께했다.김위원장은중국방문일정을마치고4일저녁전용열차로베이징역을출발했다고통신은덧붙였다.차이치서기와왕이부장,인융베이징시장,왕야쥔주북중국대사등이베이징기차역에나가김위원장을환송했다.김위원장의베이징행에동행했던딸주애는첫날열차에서내릴때만포착됐을뿐,열병식행사와각종정상회담일정을비롯해떠나는날까지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한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김위원장과정상회담을한지하루만에축전을다시보내북러관계의친밀함을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북한정권수립77주년기념일(9·9절)을앞두고전날김위원장에게축전을발송했다.푸틴대통령은축전에서"친근한벗인존경하는김정은동지"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을맞으며가장따뜻한축하의인사를보낸다"라고말했다.그는"77년전우리나라는새조선국가를제일먼저인정하였다"며"그때로부터모스크바와평양사이의관계는세월의시련을영예롭게이겨냈다"라고강조했다.러시아는소비에트연방시절이던1948년10월12일세계에서가장먼저북한을국가로인정한바있다.푸틴대통령은"당신의전투부대가침략자들로부터꾸르스크주령토를해방하는데영웅적으로참전한것은로조(북러)친선과호상(상호)방조의뚜렷한상징으로된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나는우리가앞으로도공동의노력으로우리두국가들사이의'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를공고히해나가리라고확신한다"며"이것은로씨야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친선적인인민들의리익에전적으로부합되며조선반도와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안전및안정보장에기여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위원장과푸틴대통령은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차베이징에서만나지난3일양자회담을했다.모두발언외회담내용은공개되지않았지만,북한의쿠르스크파병대가협의,쿠르스크재건지원을위한병력·파견문제,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관련추가지원방안,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후협력전망등이논의됐을가능성이있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3일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차베이징을방문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했다고4일보도했다.조선중앙TV갈무리/뉴시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