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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정책 컨트롤, 대통령실이 해야할 것"…내년 1월 기재부 분리 현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5 19: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편 확정·발표<br>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안 담길것<br>예산 분리 땐 재경부 정책 추진 약화 우려<br>통상협상 등 정부의 위기 대응력 약화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CvFIKGe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a44bc5ca17a4ec574c11cdde11337dfa6cc69421f9943116402ddc32dce7d2" dmcf-pid="FchT3C9H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2920lswg.jpg" data-org-width="640" dmcf-mid="7Uc7KHMU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2920lsw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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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faf4e14a7f4eece22f25cccaaf702b0eba05f29560b5f932c8e8b528b73514" dmcf-pid="3kly0h2Xio" dmcf-ptype="general">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2차관·7실·36국(국장급)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재부가 사라지면, 재경부가 빈자리를 대체해야 하는데, 예산 권한 없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85f7cab9c13a054d83905294e615987d0cec68b823cb3b755653ff17525577f" dmcf-pid="0ESWplVZiL" dmcf-ptype="general">오는 7일 확정·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는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경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기재부 분리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기재부 분리안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경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8594fe189160d0d0ccc65a8b1e3b63e4f683d746d6c36a29206051963ecea042" dmcf-pid="pDvYUSf5L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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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쪼개고, 검찰·방통위 사라지고... 막판 쟁점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42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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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a8fd27f0d9c67071b0d032a976501879de3b03d5ae956f40dbc4fc9c1a8a01" dmcf-pid="UwTGuv41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김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4199jnmm.png" data-org-width="640" dmcf-mid="q1s263LK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4199jnm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김대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d0123300dbb994f3b38b5a8c30e2688fb622c9a37a9da35201e966a519b234" dmcf-pid="ufJomdWAeJ" dmcf-ptype="general">재경부가 현재 기재부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직무도 재경부 장관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구체적 조직개편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재경부에는 △세제 △거시경제 △경제조정 △금융정책 △국제금융 △대외경제 △국고관리 기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며 △예산 △재정정책 △재정관리 기능이 담길 예정이다. '기획' 기능이 강조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안에는 예산처에 미래전략국과 경제구조개혁국 기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인사·제도·보수 등을 틀어쥐고 있는 공공정책국도 현재 2차관(예산 담당) 라인인 만큼 예산처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경부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c5cdd948105e579167b5cc6c67ae5f52460ba1b05ff465f96ba63d6c423ae34" dmcf-pid="74igsJYced"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가 기재부를 쪼개려는 이유는 명료하다. 기재부가 그간 정부 예산편성부터 세제, 경제정책 수립까지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부처의 왕' 노릇을 해왔고, 기능을 분리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기재부를 '정부 안의 정부'로 칭하며 기재부의 독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1710183b6e80b1d092e79ae817eceb6e0acae267ec496b8b20764c45007a84" dmcf-pid="z8naOiGk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5509cwoi.jpg" data-org-width="640" dmcf-mid="Bfa7KHMU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hankooki/20250905183215509cw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ea5748fb2a6ff26b2508e26f8cb54fb44ffa3b5599510b6b3f01e58979c49a" dmcf-pid="q6LNInHEiR" dmcf-ptype="general">기재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이지만, 무력하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부에선 정부 조직개편 상황을 알아보거나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조직이 분리되면서 심각한 인사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가 뒤섞이며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다들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며 "조직개편을 앞두고 일이 손에 잡히겠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44dde62c907aee8adb8485b8142ad1510e483fa20198f7b67d37aa61b4c615" dmcf-pid="BPojCLXDJM" dmcf-ptype="general">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재경부의 힘이 약해질 테고, 타 경제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하기 어려울 거라는 추측이다. 특히 미국과 통상 협상 시 기재부가 부처들 사이에서 조정·총괄해 왔는데, 통상 대응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과 세제, 거시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며 "지금까지 기재부 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61bc2da01208af4e5ea261ef808904f6ef159107b8ca4cd5c9f7c64e8654f2c5" dmcf-pid="bQgAhoZwM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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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전문성 강화'냐 '업무 중복·혼선'이냐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45700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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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68472c9d409f750e711c9fe176c43f607e20cf6c5e89eb41db411b9bf2df87" dmcf-pid="9MNkSa1mRP" dmcf-ptype="general">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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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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