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증인신문'활용언급…법원구인장발부가능성"국민의힘진술·츨석거부하는상황"…윤건영,'국정원파견'주장검토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2025.8.24/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황두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국회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주요참고인이출석하지않을경우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8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서연정례브리핑에서"국회의결방해사건관련진상규명에필요한분들에대한출석을요청하고다각도로협조를구하고있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어"정말필요한참고인의경우에는형사소송법221조의2에따른증인신문청구까지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형소법221조의2는'범죄수사에없어서는아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자가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1회공판기일전에한하여판사에게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고정한다.이른바공판전증인신문규정으로,계엄당시국민의힘지도부의원들이참고인신분이라는이유로특검팀소환에응하지않자법적절차를밟을수있다고밝힌것이다.형소법상피의자가아닌참고인은소환에응할의무가없다.다만공판전증인신문청구를법원이받아들이면구인장이발부된다.박특검보는"증인신문을청구하기전에자발적으로다시한번협조를부탁드리면서적극적으로출석해서진상규명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라고말했다.이날까지특검팀소환에응한국민의힘의원은조경태·김예지의원으로모두표결에참석한의원18명중두명에그친다.반면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원은적극적으로출석해조사에응하고있다.박특검보는"다른분들은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는상황이고국민의힘의원은진술,출석자체를거부하는상황이라는건부인하지않겠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공판전증인신문청구대상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으면서도'원내대표실에있지않았던다른필요한분'이라고언급했다.사실상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안철수의원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계엄당시표결에불참하고추경호전원내대표와원내대표실에머물렀던8인의의원은이미고발된만큼피의자신분으로전환해소환을강제할수있는반면,한전대표등에대한소환방법은마땅히없어서다.박특검보는"원내대표실에있던분들은고발자체로피의자가되어있기때문에소환요청할수있고불응하면형소법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다"며"두가지트랙을말씀드리는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아울러증인신문청구검토는제한된특검수사기간을고려해불가피한조치라는점도강조했다.특검팀은이날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2·3계엄당시국가정보원(국정원)이계엄사령부와합동수사본부에인력파견방안을검토하고조사팀구성과활동계획까지세웠다고주장한데대해"사실이라면수사가불가피하다"며협조를통해사실관계를확인하겠다고밝혔다.이외에도내란재판이중계될경우증언이오염될수있다는문제제기에대해"알권리측면에서중계요청하고있지만헌법에서국가안전보장이런것이있는경우에는공개재판자체도공개하지않는경우도있다"며"실체적진실발견에무엇이가장부합하는지에주안을두고검토될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세기투입비용은각기업부담…자진출국일정은미확정외교장관,방미기간비자발급간소화등제도적개선건의방침[서울=뉴시스]=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사진=ICE홈페이지영상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미국이민·수사당국의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대한불법체류자합동단속으로체포된한국인300여명중현재까지250여명에대한영사면담이완료됐다고외교부가8일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현지시간으로5일부터가동된현장대책반에서6일과7일까지우리영사면담을희망하시는우리국민에대한영사면담을진행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당국자는"면담한인원중에건강에특별한문제가발생했거나구금시설환경에대해문제를제기한분은없으셨고인권침해도보고받은바는없다"며"현장대책반은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측에우리국민들이혹시라도열악한환경에처하거나부당한처우를받지않을것을지속요청하고있다"고했다.외교부는현재구금된우리국민전원을전세기로조기에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세부협의를진행중에있다.현재구금중인한국인에대한조사간소화나생략여부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미국측형사절차나수사절차,이민재판절차이러한절차들이분명히있을것"이라며"그런데일단저희입장에서신속한귀환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이런방향으로양측간에협의가됐고그런차원에서합의가있었다"고언급했다.자진출국시점은이르면10일이거론되고있지만정확한일정은확정되지않은상태다.전세기투입에필요한비용은관련기업측에서부담할예정이며,정부의비용징구또는구상권행사대상은아니라고외교부는전했다.외교부당국자는"앞으로현지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우리국민들을빠른시일내에일괄귀국시킬계획"이라며"수백명의우리국민이타지에서구금된이번상황이잘마무리돼모든분이무사히귀국할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않고책임있게총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했다.세부협의는신원확인절차와한국으로의자진출국의사등이중요요건으로,외교부는현지에서ICE측과관련행정절차를긴밀히협의한다는방침이다.다만향후자진출국에따른미국재입국시불이익을우려해현지에남아법적대응에나설경우에는자진출국을강제하지않는다는게정부의입장이다.외교부당국자는자진출국시불이익여부를묻는질문에"그부분에대해선개인들이갖고있는비자나신분에따라서차이가있을수있다"며"가급적불이익없는형태로추진하려고하는데,법적절차를존중해야하기때문에개인신분에따라서그걸변경하는건쉽지않을것같다.개인비자타입이나자기신분에따라서어떤분들은아무런불이익없이다시돌아올수도있고일부는불이익당할수도있고개인별로다르다"고말했다.외교부당국자는전세기를통한조기귀국방침에관해"저희의방침이고목표"라면서도"근데제일중요한건개인이불안할경우는저희가그걸강제할수는없다.개인이법적으로쟁점을다투겠다고하면그건개인의의사에따라절차를밟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향후에다시미국으로돌아올때처우이런것들은지금단계에서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만약자진출국을거부하고법적공방에나설경우현재구금시설에머물것으로보이지만다른시설로이감될가능성도없지않다고한다.당국자는"법적조력은기업차원에서도제공하고있고저희총영사관차원에서도변호사리스트제공등그러한부분은저희가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수감시설에구금된한국인가운데자진출국을반대하는인원수는정확히집계되지않고있다.또미당국에의해공장에서체포된한국인직원가운데발급비자의종류·목적과다르게현지에서불법취업이나근로행위등위법활동을자백하거나미당국이관련물증혹은채증을얼마나했는지도파악되지않고있다.구금과정에서집행한영장이행정영장인지사법영장인지에대해당국자는"그부분은정보를가지고있지않다"고전했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미조지아주이민당국구금시설에갇혀있는한국인석방문제를협의하기위해8일저녁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한다.조장관은경유항공편을이용해현지시간으로8일밤워싱턴DC에도착할예정이다.조장관은방미기간동안우리국민의석방을추진하는과정에서예기치못한변수가발생하지않도록점검하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는차원에서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미행정부고위인사들과면담할계획이다.특히한국인에대한비자발급절차간소화나비자신설등제도적개선을건의할계획이다.외교부당국자는"그동안우리기업들의대미투자가증가하면서비자발급에대한애로는우리기업들간에끊임없이제기된문제였고저희도그런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그동안미국측과계속협의를해오고있다"며"장관이나모든각급에서면담을할때마다저희가항상이문제를미측에제기해온이슈이고전문직쿼터확보를위한노력도계속해서해오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당국자는"여러방면에서미측과긴밀히소통하면서협조를요청해야될것같고우리기업들도목적에맞는비자를발급을하고그에부합하는활동을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에놀란정부도긴급대응에나섰습니다.대미투자기업들과긴급간담회를갖고미국비자체계점검에나선건데요.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간담회에선어떤내용이논의됐나요?<기자>네,오늘오전긴급소집된회의엔단속대상이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뿐만아니라,SK하이닉스,삼성SDI,HD현대,한화솔루션등대미투자를진행중인기업들대부분이참석했는데요.회의를주재한산업통상자원부는미국투자프로젝트현장운영과관련해서비자문제를포함해각기업의인력운용상황을점검했고요.또기업들로부터현지비자확보에관한건의사항도들었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오늘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외교부와함께한국근로자들의구금해제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는데요.이과정에서구부총리는미국정부와의소통을강조하기도했습니다.그는"정식으로취업비자를받기어려운상황에서배터리생산공장시운전을위해전문가들이파견갔다는점을미국측에적극설명하겠다“며”대미투자시이러한불미스러운일이생기지않도록잘협의하겠다“고말했습니다.<앵커>정부는지난달한미정상회담에서기존3,500억달러대미투자에더해1,500억달러의직접투자까지약속했는데요.안정적인대미투자사업진행을위해선비자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습니다.정부도미국과의협의에나선다고요?<기자>네,정부는단기파견에필요한비자카테고리를신설하거나비자제도를유연하게운영하는등모든가능성을염두에두고미국측과협의를이어갈것으로알려졌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미국행정부와현지행정절차를마무리짓기위해오늘오후미국으로출국할예정인데요.이자리에서비자쿼터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특히미국과FTA를맺은호주와싱가포르등이도입한‘전용취업비자'를만들어달라고미국에요청할것으로전해졌는데요.하지만전문인력비자쿼터확보문제는오래전부터얘기가나왔음에도구체적인해결책을찾지못한만큼,협의가제대로이뤄질지는의문입니다.외교부는2012년한미FTA협상때부터연1만5천개의한국인전문가를위한전용취업비자,'E-4'비자를신설하는'한국동반자법‘의입법에힘써왔는데요.하지만미의회에서법안이여러번발의됐음에도번번히통과에는실패했습니다.<앵커>이러한가운데오늘김민석국무총리가한국거래소를찾았는데요.자본시장활성화의지를내비쳤네요?또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도조만간확정된다고요?<기자>네,먼저김민석국무총리는오늘오전거래소에서정은보거래소이사장과금융위원회상임위원,주요증권사애널리스트등과간담회를가졌는데요.김총리는"역대어느정부보다자본시장을존중하는정부가되겠다"고약속하며"성장의과실을투자자들에게환원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확립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날간담회에선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확정이핵심의제로논의될것이란관측이많았는데요.하지만김총리는구체적인입장은밝히지않았습니다.다만대주주기준에대한불확실성은조만간해소될것으로보입니다.구윤철부총리는이달중대주주기준을확정하겠다고밝힌바있는데요.오늘기자간담회에선"정부가결정을한게반드시옳다고는할수없다,세법의경우정부가발표를하고나면의견을듣는과정을거쳤다"며투자자반발을일정부분반영한수정기준을내놓을것임을예고했습니다.실제기재부는대주주기준과관련해10억원에서50억원사이'구간세분화'등의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는데요.당초기재부는과세형평성을강화하고세수기반을확충하겠다는취지로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낮추겠다고한만큼,투자자반발만큼이나정책철회에대한부담감도큰상황이죠.이때문에원칙없이후퇴하기보다는구간을나누는방식으로절충점을찾을것이란관측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테기,선거입후보의향표명…하야시도"동료에상담할것"여론조사서고이즈미·다카이치총리적합도공동1위'우익'다카이치당선시우향후행보우려"고이즈미는이시바정권노선계승할듯"[도쿄=AP/뉴시스]지난7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사퇴를표명하며고개를숙이고있다.2025.09.08.[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가'버티기'끝에결국퇴진표명을하자'포스트이시바'후보들이벌써부터활발하게움직이고있다.총리에오른후에도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靖国)신사에참배할것이라는극우후보부터부자(父子)총리를노리는후보까지각축전을벌일전망이다.8일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현지언론의보도를종합하면차기집권자민당총재선거에입후보하기위한후보들의움직임이시작됐다.이날오전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69)전자민당간사장은국회에서기자들에게"총재선거에출마할생각을굳혔다"고밝혔다.출마에필요한추천인20명확보에대해서도자신감을내비쳤다.그는"당,정부에서(일하며)여러가지경험을한내모든것을국가에바치겠다"며총재선거출마의향을밝혔다.외무상,경제산업상등을역임한그는중의원11선이다.모테기전간사장은이번주중으로기자회견을열어당의재건,야당과의협력방안,경제정책등을발표할것이라고NHK는전했다.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64)관방장관도이날총리관저에서기자들의관련질문을받고"지난총재선거에서함께싸운동료와잘상담하겠다"며출마의향을시사했다.이시바정권의내각2인자인관방장관을지낸그는일부구기시다파의지지를받고있다.지난총재선거에서는4위를했다.마찬가지로지난해총재선거에출마했던고바야시다카유키(小林鷹之·50)전경제안보상도이날오전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베테랑도젊은의원도'원(ONE)자민'으로확실하게정리되는체제를만드는게급선무"라며"(입후보를)동료와제대로상담하겠다"며입후보의향을밝혔다.일본언론들이주목하는유력한후보2명은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64)전경제안보상과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44)농림수산상이다.당내에서도이들이포스트이시바로유력하다는평가가나온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은지난해총재선거1차투표에서이시바총리를제치고선두를달렸으나,결선에서패했다.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3위였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은이시바정권에서자민당총무회장직을거절했다.당집행부와거리를뒀다.이시바정권출범이후고물가대책등대응을자주비판해왔다.이시바정권의정책전환을요구하는당내보수계의원들로부터지지를받아왔다.그는보수세력인고(故)아베신조전총리를지지하던의원들을기반으로총재선거에나설전망이다.지난해총재선거에서는아소다로(麻生太郞)당최고고문이그를지지했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을지지하는한자민당의원은마이니치에"차기중의원(하원)선거에서보수층을되찾아당을다시세울수있는것은다카이치뿐"이라고밝혔다.[도쿄=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상이지난해9월27일일본도쿄자민당당사에서당총재선거투표를하고있다.2025.09.08.다만이러한보수층의지지는양날의검이기도한다.구아베파등을둘러싼자민당파벌비자금사건의불길이아직사그러들지않았기때문이다."구아베파가전면에서면여론의반발이높아질위험을떠안고있다"고마이니치는전했다.그가당선될경우일본의첫여성총리가탄생하게된다.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郎)전총리의차남으로후보중지명도가높은수준이다.그가당선되면아버지와아들이모두총리를지낸'부자'총리가나오게된다.그는여론의지지도도높다.민영TBS계열JNN의여론조사(6~7일)에서차기총리로적합한사람을묻는질문에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과똑같이19.3%의지지를받으며공동1위에올랐다.당내에서는40대의젊은총리의쇄신감을기대하는목소리도나온다.지난5월농림수산상으로취임한직후쌀값폭등대책으로서비축미방출확대를주도하며세간의집중적인관심을받았다.마이니치는그가"이시바정권에서요직을지냈기때문에노선을계승할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대한국노선에대해서도이시바정권의큰노선을계승할것으로보이지만,역사인식면에서의후퇴는불가피해보인다.그는지난8월15일일본의패전일에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에서참배했다.이날13년만에'전쟁반성'을언급한이시바총리와는결이다른행보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의경우는더욱심각하다.마찬가지로지난8월야스쿠니신사에참배한그는,지난해총재선거과정에선총리가되더라도야스쿠니신사에계속참배하겠다는입장을표명했다.다카이치전경제안보상이당선될경우한일관계가악화될우려도나온다.[도쿄=AP/뉴시스]지난7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사퇴를표명하고있다.2025.09.08.자민당총재선거에출마하기위해서는당소속국회의원20명의추천인이필요하다.당칙인총재선거공선규정에따르면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의원이1인1표를가지는국회의원표와전국의당원·당우투표로배분을결정하는'당원·당우'표를합산해총재선거가실시된다.선거기간은12일이상이다.현재중의원·참의원의장을제외한자민당소속국회의원은295명이다.닛케이에따르면국회의원295표,당원·당우표를295표로환산해총590표로선거가치러지게될전망이다.'간이'형식의선거가될경우국회의원295표와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都道府県)141표등총436표로치러질가능성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대표와대통령실서오찬회동…장대표와는단독회동도李"정대표,여당많이가졌으니더많이내어줘야"…정·장대표'악수'왼쪽부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명대통령,장동혁국민의힘대표.(서울=뉴스1)김일창기자=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오찬을함께하며협치필요성과기대감을공유했다.이대통령은야당도국민을대표하기때문에그분들목소리도듣겠다며국민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여야대표는이번오찬회동이정치복원과협치의시발점이돼야한다는기대감을표출했다.다만,정대표는여당의경제관련입법강행,특검법개정,내란특별재판부설치등현안에대한전향적입장을요구했고,정대표는내란극복과개혁입법에야당도동참하라고맞받으면서긴장감을거두지않았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는이날낮12시부터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대통령취임이후첫여야대표오찬회동을가졌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오늘장대표님말씀하시는것을보니많이도와주실것같아서많이안심된다"며"정대표님은여당인데더많이가지셨으니까더많이내어주시면좋겠다"고말했다.회동모두발언은장대표가시작했다.이대통령에게"여야가머리를맞대고경영인과함께여러민생문제에대해서고민할수있는대화와소통의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하다"고말문을연장대표는곧바로"취임100일동안대통령보다는특검이더많이보였다"며그동안느낀문제점을꺼냈다.장대표는"국회도야당은없고여당,더불어민주당,한당만보였다는우려들이있는것같다"며"만약특검이계속이렇게야당을탄압하고국회가정상적으로돌아가는것을막는다면결국특검이겨냥하는것은야당이아니라국민이고민생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지금국민은특검이아니라대통령을원하고있어대통령께서재의요구권을행사해서라도필요한조치를하셔야한다"며"지금특검을연장하겠다는법안이나특별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법안들에대해서대통령께서과감하게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린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등을언급하면서내수부진이이어지고있다며"악순환이계속되고있기때문에여러여건을살펴서기업들이숨쉬고원활히기업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부동산대책과관련해서는"규제중심이아니라민간주도의수요자중심의공급정책이될수있기를바란다"며"소비자는최신형핸드폰을갖고싶은데공중전화를계속늘리면수요자의수요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정부조직개편안에대해서는"기대도있고,우려도있다"며"정부조직개편이특정집단을위한조직개편이아니라국민전체를위한조직개편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린다"고했다.그는"상대를죽여야내가사는정치를끝내는대통령이되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린다"며"견제와균형이무너지면민주주의는사망한다.대통령이지금그런균형추의역할을해주셔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정대표는이런장대표를향해"비상계엄에책임있는세력은국민께진정어린사과를하고내란종식에서로협력했으면좋겠다"며"제도권정당은내란종식에여야가따로있을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우리국민은완전한내란종식을바란다.민주주의선진국대한민국에서는다시는내란을꿈꿀수없도록법적·제도적장치를더욱정비하고,강화해야할것"이라며"내란에가담한우두머리와주요임무종사자,부하등내란세력은철저하게척결하고처벌을역사의교훈으로남겨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양대노총위원장과오찬간담회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4/뉴스1ⓒNews1허경기자검찰·언론·사법개혁등3대개혁과제를두고는"여야가머리를맞대고좋은대안도제시하고,좋은토론도해서,좋은결과를끌어냈으면좋겠다"며"국민의개혁에대한열망을국회가받아안아야한다"고전했다.외교·안보분야에대해선"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며"정상회담에서국익실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만큼외교·안보·국방만큼은여야가정파이익보다국가이익을먼저생각하는대승적차원의협력을기대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대통령주선으로여야가만났으니향후건설적인여야의대화가복원되기를진심으로바란다"며"서로여야가덕담도나눌수있는좋은관계가하루빨리다시복원됐으면좋겠다"고언급했다.두대표의발언을들은이대통령은"야당은하나의정치집단이기도하지만결국은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기때문에저는그분들의목소리도당연히들어야하고,그분들을위해정치해야하는게맞는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저는민주당출신의대통령이긴하지만이제는국민의대통령,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라고강조했다.이어"여야가국민이보기에너무과하게부딪히고,특정한이익을위해(정치)하는지걱정하는상황이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며"소통을통해오해를최대한많이제거하고,극복할수있는차이는최대한극복해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제역할인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상대를죽여야내가사는정치를끝내는대통령이되어달라','여야가머리를맞댈수있는소통창구를만들어달라'는장대표의요청에"전적으로공감한다"면서"오늘의이런자리가쉽지않게마련됐지만앞으로도자주뵀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야당도중요한국가기관이라고생각한다.서로용납될수있는,용인할수있는것들을최대한찾아내고공통공약같은것은과감하게같이시행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지생각한다"고제안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미·한일정상회담을언급"우리가경쟁은하되국민또는국가모두의이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좋겠다"며"대한민국국익,우리국민의복리증진을위한것들은함께힘을모으면참좋겠다.그게대외협상에크게도움이될것같다"라고도했다.이날회동에는민주당한민수대표비서실장,박수현수석대변인과국민의힘박준태대표비서실장,박성훈수석대변인이동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과우상호정무수석이배석했다.빨간·파란·하얀색이섞인줄무늬넥타이를착용한이대통령은회동시작전여야대표와악수를나눈후손을맞잡고기념촬영을했다.이대통령은장대표에게대표취임축하인사를전하기도했다.장대표는"대화하고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줘감사하다"고화답했다.장대표는지난달26일당대표로선출된이후이날정대표와처음악수했다.여야대표의'악수'는장대표취임13일만이자,정대표취임37일만이다.한편,이대통령은여야대표회동이끝난후장대표와단독회동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은오늘(8일)용산대통령실로여야대표를초청해오찬을겸한회동을진행했습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야당정치권과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목소리를최대한많이듣고,듣는것을넘어서서국정에모든국민들의목소리가공평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야당은하나의정치집단이기도하지만결국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기도하기때문에그분들의목소리도들어야하고그분들을위해서정치해야되는게맞다"고말했습니다.이어"제역할이기때문에지금까지도그렇게노력했지만부족한부분들을채워서야당대표님들뿐만아니라야당정치권의이야기,또야당을통해들리는우리국민들의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여야지도부회동에대해"이런자리가쉽지않게마련됐지만앞으로도자주봬면좋겠다"며"연락도자주하고,여야간의대화도실제로많이하자"고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라고하는게어쩔수없이자기지지계층의목소리를낼수밖에없는측면이있다"면서도"그러나또한편으로는나라살림을책임지는중요한한축이기때문에야당도국가의주요한국가기관이라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서로용납될수있는,용인될수있는것들을최대한찾아내고그래서공통공약같은것은과감하게같이시행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또"정상회담을준비하고실제로치르면서우리가다투되경쟁은하되국민또는국가모두의이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현실적으로들었다"며"우리국민들이하나의목소리로전체대한민국의국익,우리국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힘을모으면참으로좋겠다,그게대외협상에크게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저는민주당의대통령,민주당출신의대통령이긴하지만이제는국민의대통령모두의대통령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런데쉽지는않은것같다,여야가국민들보시기에너무과하게부딪히고국민을위한정치를하는지아니면특정한이익을위해하는지를걱정하는상황이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장동혁대표님말씀에공감가는게꽤많다"며"'대통령의역할이필요하다',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인데그게좀어려운게현실이기도하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화도자주하고소통을통해서오해를최대한많이제거하고,극복할수있는차이들을최대한극복해서완전히일치할수는없겠지만그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제역할인것같다"고밝혔습니다.또"마지막말씀중에'죽이는정치이제그만하고상생정치,모두가함께사는정치를해야된다'는말씀은정말로옳으신말씀이고전적으로공감한다"며"소통창구가필요하고또민생중심으로정치가흘러갈수있도록국정이실현될수있도록해야된다는말씀도전적으로공감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게는"말씀하시는거보니많이도와주실것같아많이안심이된다"고했고,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에는"여당이신데더많이가졌으니좀더많이내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습니다.■"더세게하실줄알았는데"…장동혁대표에마무리발언기회도오늘오찬회동에서첫모두발언기회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에돌아갔습니다.장대표의발언이끝나자이대통령은"더세게하실줄알았다"고말해좌중에웃음이터지기도했습니다.이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의모두발언이진행됐고이어발언한이대통령은마무리발언기회를다시장동혁대표에게줬습니다.이에장대표는"이런게저는협치의모습이라고생각한다"며"여당은더많은것을가지고있으니까조금더우리한테양보하라고말씀하시고,또공개발언도야당에게한번더발언할기회를주신것에대해감사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우리가국회에서중요한협상을할때도대통령께서여당의목소리를한번들을때야당의목소리를두번들어주시고,여당과한번대화할때야당과두번,세번대화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과장대표는오찬회동후별도의단독회담도비공개로진행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은오늘(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대표를초청해오찬을겸한회동을진행했습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을통해"야당정치권과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목소리를최대한많이듣고,듣는것을넘어서서국정에모든국민들의목소리가공평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야당은하나의정치집단이기도하지만결국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기도하기때문에그분들의목소리도들어야하고그분들을위해서정치해야되는게맞다"고말했습니다.이어"제역할이기때문에지금까지도그렇게노력했지만부족한부분들을채워서야당대표님들뿐만아니라야당정치권의이야기,또야당을통해들리는우리국민들의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여야지도부회동에대해"이런자리가쉽지않게마련됐지만앞으로도자주봬면좋겠다"며"연락도자주하고,여야간의대화도실제로많이하자"고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정치라고하는게어쩔수없이자기지지계층의목소리를낼수밖에없는측면이있다"면서도"그러나또한편으로는나라살림을책임지는중요한한축이기때문에야당도국가의주요한국가기관이라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서로용납될수있는,용인될수있는것들을최대한찾아내고그래서공통공약같은것은과감하게같이시행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또"정상회담을준비하고실제로치르면서우리가다투되경쟁은하되국민또는국가모두의이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현실적으로들었다"며"우리국민들이하나의목소리로전체대한민국의국익,우리국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힘을모으면참으로좋겠다,그게대외협상에크게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저는민주당의대통령,민주당출신의대통령이긴하지만이제는국민의대통령모두의대통령이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그런데쉽지는않은것같다,여야가국민들보시기에너무과하게부딪치고국민을위한정치를하는지아니면특정한이익을위해하는지를걱정하는상황이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장동혁대표님말씀에공감가는게꽤많다"며"'대통령의역할이필요하다',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인데그게좀어려운게현실이기도하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화도자주하고소통을통해서오해를최대한많이제거하고,극복할수있는차이들을최대한극복해서완전히일치할수는없겠지만그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제역할인것같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이대통령은"말씀하시는거보니많이도와주실것같아많이안심이된다"고했고,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에는"여당이신데더많이가졌으니좀더많이내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태원"美구금,비자쿼터등지원필요"경제계,위기산업지원등민주당에건의정청래"경제계제안내용꼼꼼히살필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최태원SK그룹겸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회장이미국조지아주에서발생한한국인구금사태에대해"비자쿼터확보등재발방지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제계는철강등위기산업에대한지원및경제형벌에대한합리화방안등을더불어민주당에건의했다.최회장은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과의경제현안정책간담회에서"미국조지아주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구금사태가정부의신속한대응으로석방교섭이타결된데대해경제계를대표해감사드린다"고밝혔다.아울러"향후미국내에우리국민의안전과기업의원만한경영활동을위해재발방지대책마련과비자쿼터확보등구조적문제해결에민주당대표님이관심과지원을해주길바란다"고요청했다.그는"최근우리나라의경제성장정체가오래갈것같아우려스럽다"며"수출중심의성장전략이한계에다다른상황으로새로운성장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경제단체가이문제해결을위해연구를하고있는데,수시로정책제안을드리고연말에한꺼번에모아서전달드릴것"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기업활동을저해하는낡은법적·제도적장치가있다"며"제안해주신내용은당정책위와함께꼼꼼하게살필것"이라고답했다.이날정책간담회에는정청래대표를비롯해이언주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유동수정책위수석부의장등이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최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위원장,하범종LG사장,이주태포스코홀딩스사장,이태길한화사장등이자리했다.이후비공개로전환된간담회에서경제계참석자들은상법및노동조합법2·3조개정안통과에대한우려와보완조치,과도한경제형벌에대한합리화방안,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관련한국회의지원등을건의했다.특히경제계참석자들은석유화학및철강등위기산업의구조조정에대한지원을민주당에적극요구했다.이들은여야의원106명이공동발의한'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을위한특별법안'의입법필요성과빠른통과를거론했다.박지혜민주당대변인은상법개정안에대해"자사주소각과관련해경제계의관심이높았다"며"재계와소통해어느정도속도조절해야하는것에공감이있고,충분히소통하면서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과경제계는이날간담회에서적극적인소통을이어가기로약속했다.박대변인은"(경제계의)건의사항에대해2주내로피드백을주라는당대표의지시가있었다"며"(경제계에)올해안에다시만나자고했고긍정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한다"고전했다.이날간담회에는민주당정청래대표를비롯해이언주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등이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최태원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이형희SK위원장,하범종LG사장등이자리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권법원에있다는헌법규정…탄핵결정문'권력행사절제'와도안맞아"전현희"尹검찰정치수사도특검필요"…'띠지상설특검+α'제기발언하는전현희총괄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전현희최고위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사건에더해윤석열정부기간에이뤄진검찰의정치권관련수사에대해서도특검수사가필요하다고8일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띠지분실사건을두고부실수사우려를털어낼수있도록상설특검등방안을강구하라고법무부에지시한상황에서민주당은전정권검찰의정치권수사의문제점을규명해야한다며특검추진범위를더넓힌셈이다.민주당은이날3대특검종합대응특위회의에서전임정권의검찰수사를'정치검찰의정치공작쿠데타'로규정했다.전현희특위위원장은"관봉권띠지분실사건은이를자초한검찰이아닌별도의독립된특검혹은상설특검에의해진상규명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전위원장은"정치검찰의정치관여의혹과윤석열정권의야당(민주당)탄압의혹,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후보를법률적으로옥죄어대선후보자격을박탈하려했던검찰의사실상쿠데타전모가서서히드러나고있다"며"이부분도현재진행중인특검과별도로추가특검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대선후보박탈의혹▲대장동진술조작의혹▲쌍방울대북송금의혹▲고발사주의혹등을거론하면서"정치검찰에의한정치공작의혹사건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위원장은"특위는기존3대특검외에도이부분에관해추가특검을도입해수사할필요성에대해서도검토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재차말했다.김병주의원은"법무부는관봉권띠지분실범죄에연루된검사와수사관을즉각파면하라"며"결정적증거를임의폐기했다는것만으로도직무태만이자직무유기이며,특검과상설특검등엄정한수사가필요하다"고했다.발언하는전현희총괄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전현희최고위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에서는현재법사위에서심의중인내란특별재판부설치관련법안에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판사출신인박희승의원은"헌법101조에따르면헌법개정없이국회가논의해내란특별재판부관련법안을통과시키려는것은위험한발상"이라며"만약법안이통과되더라도대통령이받을지도의심스럽지만위헌제청신청이들어갈것"이라고우려했다.이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가법사위심의등을거치는동안민주당의공개회의석상에서처음제기된반대의견이다.박의원은"내란재판을통해내란사범을정확히처벌하는것도중요하지만,정당한절차를거쳐야한다.아니면두고두고시비가될수있다"며"실제로(내란특별재판부를통해)재판을했다가,재판부구성자체를놓고위헌이나버리면그책임은누가지나"라고했다.나아가"자꾸법원을난상공격하는것은잘못됐다.이재명대통령도작년과재작년영장이발부됐다면대통령후보가될수없었을것"이라며"지귀연재판부의영장기각및대법원파기환송에불만이있다면그런부분을딱집어서지적하고법원스스로개혁하게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그렇지않고)국회가나서서직접공격하고법안을고쳐서하는것은윤석열이국회의삼권분립정신을무시하고계엄을발동해총칼을들고들어온것과똑같다"며"사법권은법원에있다고헌법에규정돼있는데,국회가힘이세다고이렇게마구잡이로(법원을)공격하는것은안맞는다고본다"고말했다.이처럼박의원이내란특별재판부등을놓고반대취지의발언을이어가자,도중에전위원장이발언을제지하는듯한제스처를취하기도했다.박의원은"자칫탄핵결정문에나왔던'권력행사의절제'와도우리가안맞을수가있다.그런부분을신중해야한다고본다"라고도했다.전위원장은박의원의이같은발언을두고"일단특위나당차원에서논의된사항은아니다"라며"현재당차원에서공식적용하는용어는'내란특별재판부'가아니라'내란전담재판부'다.현행법에서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데위헌성·위법성이없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앵커>삼성전자와테슬라의파운드리계약으로삼성전기가수혜주로급격히부상했습니다.주력사업인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업황이회복될것이란기대감에지난달부터주가가20%급등했는데요,삼성전기는고성장이예상되는전장과AI서버를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를전환하겠다는목표입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김대연기자와살펴보겠습니다.김기자,삼성전기가왜삼성전자와테슬라계약의수혜주로부각된겁니까?<기자>삼성전자가지난7월테슬라와대규모파운드리계약을맺었죠.23조원에달하는차세대차량용AI6칩을공급하게됐는데요.증권가에선이번계약을통해삼성전자가테슬라에한달에약1만장의웨이퍼를7년간공급할것으로전망합니다.웨이퍼는실리콘으로만들어진얇고둥근원판인데요.웨이퍼위에회로를새긴뒤잘라,패키징공정을거치면완제품칩이됩니다.이패키징단계에서삼성전기가만드는'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가쓰이는건데요.FC-BGA는반도체칩과메인보드사이에서전기적신호와전력을전달하는핵심기판입니다.지난해삼성전자가테슬라에390만개의칩을공급한것으로추정됩니다.수율을보수적으로50%라고가정할때연평균880만개의칩이출하될것으로관측됩니다.지난해보다2배이상늘어나는셈이죠.오는2034년엔1,260만개수준으로확대될전망입니다.7년동안총6,100만개로예측되고요.올해삼성전기의테슬라매출은6,080억원으로예상됩니다.전체매출의6%를차지하는규모인데요.삼성전기는반도체기판외에도MLCC와카메라모듈을테슬라에납품하거든요.오는2034년엔테슬라매출이2조원까지증가할수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앵커>테슬라에납품하는제품중삼성전기의핵심사업이MLCC로꼽히는데,업황도개선되고있다고요?<기자>MLCC는쉽게말해'댐'역할을합니다.전기를저장했다가필요한만큼일정량씩내보내기때문인데요.반도체가원활하게작동하도록하는핵심부품이죠.IT용과전장용,산업용으로구분합니다.크기도머리카락보다얇아서육안으로잘보이지않을정도인데요.전기차한대에는2만~3만개가들어가고요.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인'블랙웰'기반AI서버에도일반서버보다약10배많은MLCC가필요합니다.크기는작아도전자기기에빠질수없는부품인만큼'전자산업의쌀'로도불립니다.최근AI서버수요가폭증하면서삼성전기가호황기에진입했다는분석이나오는데요.삼성전기의MLCC를맡은컴포넌트사업비중은전체매출의45%가넘습니다.실제로삼성전기의MLCC가동률은올해상반기98%를기록했습니다.지난해상반기엔85%였는데요.1년만에13%p증가했습니다.<앵커>그렇다면실적은얼마나개선될수있는겁니까?<기자>삼성전기는올해전장과AI서버용부품으로매출2조원을달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포트폴리오에서저성장분야인IT비중을낮추고,고성장이예상되는분야를확대하고있는데요.삼성전기가분야별로MLCC연평균성장률을제시했습니다.IT용은2%에그치는반면,AI서버용은6%,전장용은11%커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증권사전망치는삼성전기의올해전체매출이11조690억원입니다.지난해보다7.5%늘어난수치인데요.특히내년에MLCC공급이부족해질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합니다.전기차비중이많아지고,AI데이터센터의전력사용량이급격히늘어난영향으로풀이됩니다.이미올해하반기가동률도최대치인96~98%수준으로점쳐지고요.KB증권은"톱티어업체들의가동률이90%를넘어섰기때문에연말·연초MLCC가격인상이기대된다"고설명했습니다.게다가테슬라가자율주행부터로보틱스까지피지컬AI로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죠.삼성전기가테슬라의사업에서핵심역할을담당하는것도호재로꼽힙니다.글로벌AI서버시장은지난해1,429억달러(약196조원)에서2030년8,378억달러(약1,150조원)로성장할전망인데요.내년에삼성전기가하이퍼스케일러고객사에서차지하는비중이늘고,신규고객사공급도시작될것이란가능성까지점쳐집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김대연기자였습니다.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지도부만나"모든목소리공평히반영""한미·한일회담,어려운상황…한목소리필요"野에"나라살림중요한한축,많이들을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8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여야지도부를만나"대통령은국민을통합하는게가장큰책무인데어려운게현실"이라며"국정에모든국민의목소리가공평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대표오찬회동을갖고"우리국민이하나의목소리로대한민국의국익과국민의복리증진에힘을모으면참좋겠다.대외협상에크게도움이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앞선한미·한일정상회담을두고"일종의통과의례같은것인데무엇을얻기위한것이아니라무엇인가를지키기위해필요해서하는과정이고매우어렵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매우어려운상황이다.공개석상에서'나라의힘을좀길러야되겠다'는말씀을드린이유가있다"며"우리가다투고경쟁은하되국민또는국가모두의이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참좋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밝게웃고있다[email protected]또"저는민주당출신대통령이기는하지만이제는국민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생각하는데쉽지는않은것같다"며"국민이보기에여야가너무과하게부딪히고국민을위한정치를하는지특정이익을위해서하는지걱정하는상황이되는것은정말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했다.이어"장동혁대표님말씀에공감가는게꽤많다"면서"소통을통해오해들을최대한많이제거하고차이들을최대한극복해서완전히일치할수는없겠지만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제역할"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저는여당뿐만아니라야당의의견도들어야하고야당은결국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기때문에그분들을위해정치해야하는게맞다"며"지금까지도그렇게노력했지만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의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도록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박준태국민의힘당대표비서실장,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대통령,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email protected]장대표를향해서는"'죽이는정치를그만하고상생정치,모두가함께사는정치를해야한다'는말씀에전적으로공감한다"며"정치가복원되고민생중심으로국정이실현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말씀에도전적으로공감한다"고언급했다.이어"오늘자리가쉽지않게마련됐지만앞으로도자주뵈면좋겠다"며"야당대표를하면서많이느꼈다.정치라는게어쩔수없이자기지지계층의목소리를낼수밖에없는측면이있지만(야당도)나라살림을책임지는중요한한축이기때문에주요한국가기관"이라고했다.그러면서"서로용납될수있는용인될수있는것들을최대한찾아내고그래서공통공약같은것은좀과감하게같이시행을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민법따라야”투자-고용병행압박[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우리나라와미국정부가이민당국에불법체류혐의로체포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에대해자진출국형태로귀국시키는방안을조율한것으로전해지고있습니다.양국간외교채널을통해사태수습에나섰지만,현지에투자중인한국기업들과근로자들에게적지않은파장이이어지고있습니다.김종학뉴욕특파원연결합니다.우리근로자들은언제구금에서풀려나는겁니까?<기자>한미양국은오늘미국의이민세관단속국(ICE)에의해구금되어있는우리국민300여명을귀국시키기위한막판조율을끝냈습니다.불법체류에따른강제추방이아닌자진출국의형태가유력한데,이르면이번주귀국할가능성이거론됩니다.현장에서사태를수습하고있는조기중워싱턴D.C.총영사는구금시설내면담을통해귀국의사와개별확인절차를진행한뒤최대한빨리귀국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구금시설에서가까운플로리다주잭슨빌공항을통해구금에서풀려난인원을송환할예정입니다.다만이러한사안에대해미국무부는현재공식적인언급을피하고있습니다.우리시간으로오늘미국방문에나선조현외교부장관이직접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나재발방지책등세부사항을정하는등막판협의가남아있습니다.<앵커>사태진전여부를더지켜봐야겠습니다만,미국에대규모투자를결정한우리기업들은상당한불확실성을안게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도이사태를언급했는데,이민단속고삐는더강해질가능성이크다고요.<기자>이번에미이민당국은모두475명의인력을구금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불법이민정책시행이후최대규모단속기록을남겼습니다.스티븐슈랭크국토안보부특별수사관은지난주단속직후열린브리핑에서“미국에투자하는기업은환영하지만,합법적인방법으로진행해야한다”면서하청과재하청등나머지고용과정도들여다보겠다고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오늘오후US오픈남자단식결승전참관이후백악관으로복귀하는길에이번사태에대해직접언급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ICE는옳게행동했습니다.왜냐하면그들은불법적으로여기에있었기때문입니다.하지만우리는전문가들을들여와서우리국민이훈련받고스스로그것을할수있도록무언가해결책을마련해야합니다.그것이합리적인것아닌가요?]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미디어글을통해서도‘조지아주배터리공장에대한이민단속처럼미국에투자하는모든외국기업이이민법을존중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우리나라와의관계악화가능성에대해서는“여전히훌륭한관계에있다”며무슨말을하려는지도알고있다며사태수습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그러면서이번사태로새로운것을배웠을것같다면서현대차와LG배터리합작공장과같이배터리생산에대해알고있는미국인을교육하고훈련시켜야한다고도언급했습니다.외국기업이미국에투자하는과정에서인재들을합법적으로절차를준수하되,미국인노동자들을채용할수있는여건도만들어야한다는설명입니다.<앵커>그런데자국내제조업부활을위해대규모투자를요청하면서도,제도적인면에선진전이부족합니다.막상합법적인입국절차는충분히마련해놓지않은것이큰장벽이되고있다고요.<기자>우리나라근로자들이포크스턴구금센터에서벗어날가능성을찾게됐지만,삼성전자와현대차,SK등우리기업들이투자하고있는미국내22개공장건설현장비상사태입니다.이번에이민단국에불법체류혐의로붙잡힌우리측노동자들의비자는통상적인사업체직원이받는E-2비자가아니라기존관행을따른것이화근이됐습니다.강연,교육을위해임시로발급하는B-1,단기상용비자혹은관광목적으로주로받는전자여행허가(ESTA)로미국에인력을보내는편법이막힌겁니다.합법적인비자를새로발급받거나현지숙련인력을고용해야하는데이럴경우공사기간지연과현지의높은인건비로수익악화에직면하게됩니다.미국행정부에서관련제도를열어두지않아사태가커진것도있지만,우리정부가한국인에대한전문직비자쿼터를확보하지못한것도허점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미국동맹국가운데캐나다,멕시코를제외하면호주,싱가포르,칠레등이이러한전문직비자를받는데막상100조원이상의투자를진행하는우리나라근로자들은이런자격을얻지못해왔습니다.<앵커>이번기회에미국정부,의회를설득해야하는과제도안게됐군요.잘들었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