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무기징역 구형…"피해 회복 위해 노력"(종합)

피해자측"마음깊이죄송해했으면"…金측"공소사실인정하고반성"234명역대최대규모피해…'자경단'공범들모두징역구형텔레그램에서피라미드형성폭력범죄집단'자경단'을운영한총책김녹완(33·남)/뉴스1자료사진(서울=뉴스1)박혜연기자=역대최대규모텔레그램성착취방을운영한총책김녹완(33)에대해검찰이무기징역을구형했다.검찰은8일오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심리로열린김녹완과'자경단'일당10명의범죄단체조직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이같이구형했다.검찰은또김녹완에대해전자장치부착명령30년과보호관찰5년등을명령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김녹완과같이구속상태로재판을받은강모씨에대해징역14년과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등을,다른'자경단'일당7명에대해서는각장기6~10년,단기4~5년의징역을구형했다.피해자들의법률대리인은이날결심공판에서"대부분피해자들이'어떤금액으로배상받아도,어떤사과를해도처벌을하지말아달라고할수없다'고했다"며"피고인들이피해자로서면모도갖고있고피해입은것에대해마음이아프다고생각하지만그보다더큰피해를입은피해자들이있다는것을피고인들도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피해자들대리인은"자신보다피해자들에대한사과와미안함을먼저생각해줬으면한다"면서"특히제가어떤피고인이라고지칭하지않겠지만한분은피해자들뿐아니라피해자이자피고인으로서있는분들에게마음깊이죄송해했으면한다"고덧붙였다.김녹완은이날공판에서최후진술을통해"저로인해피해입은피해자분들께죄송하다.평생반성하고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겠다"며"저로인해가해자가된피고인분들의선처를부탁드린다"고밝혔다.김녹완측변호인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고있고사실관계는수사기관에서부터인정하고반성해오며본인이직접자료를제출하는등협조했다"며"재판와서도본인이저지른것을목격하면서잘못을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김녹완측은"피해회복을위해서노력한다고하고있지만피해정도가중하다고알고있어서합의가원만하게진행되지않고있는데추후노력할예정"이라며"피해자분들에게사과편지를쓰고있는데받을의향이있다고하면어떤방법으로든전달할생각이니그런부분을(재판부에서)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김녹완은지난2020년5월텔레그램에서피라미드형성폭력범죄집단'자경단'을만들어올해1월까지남녀피해자234명을상대로성착취물을제작하거나,협박·심리적지배등을통해성폭행한혐의를받는다.이는조주빈이운영한'박사방'(피해자73명)과'서울대N번방'(피해자48명)보다많고피해자중10대는159명에이른다.김녹완과'자경단'조직원들은아동·청소년피해자49명의성착취물1090개를제작하고이중36명의성착취물을배포한것으로조사됐다.성인피해자10명을협박해나체사진286장을촬영하게하고,이중7명의불법촬영물을유포한것으로조사됐다.아울러피해자47명의허위영상물을반포하고피해자75명의신상정보를온라인에공개하기도했다.검찰에따르면김녹완은단독으로아동·청소년피해자9명에게자신이섭외한남성(일명오프남)과성관계를하지않으면나체사진을유포할것처럼협박한후스스로오프남행세를하며강간했고이중3명에게상해를입혔다.같은수법으로성인피해자1명도두차례강간했다.김녹완은362회에걸쳐본인의강간범행을촬영하고관련영상물758개를소지했고,또피해자2명에게신상을유포할것처럼협박해총360만원을갈취한혐의도받는다.김녹완은피해자들에게자신을'목사'라고부르도록해'목사방'이라고도불렸다.그는조직원에게'전도사','예비전도사'등직위를부여하고,전도사가김녹완과예비전도사사이를잇는체계를구축했다.전도사는자신이포섭한사람을김녹완에게연결하고,협박·성착취물제작·유사강간·박제채널생성및홍보등김녹완의지시사항을수행했다.예비전도사는전도사에게피해자포섭방법등을교육받아피해자물색에나섰다.조직원이조직을떠나려할때는'박제채널'을생성해이들의영상을유포했다.이들의선고기일은다음달13일오후2시에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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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년간 수도권 135만 호‥'공공주도' 빠른 공급

[뉴스외전]◀앵커▶이재명정부의첫부동산공급대책이나왔습니다.앞으로5년간수도권에135만가구규모의주택을착공하겠다는건데,연평균27만가구,1기신도시가매년만들어지는것과맞먹는규모입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오는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호규모의신규주택이착공됩니다.연평균27만호.30만호규모였던1기신도시가매년들어서는것과비슷한수준입니다.단순'인허가'가아닌,실제'착공'물량기준으로,실행가능성도높였습니다.특히LH가조성한공공택지는LH가직접개발을맡도록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는LH가매각한택지를건설사가사들여주택공급을해왔는데,부동산불황기엔민간이주택분양을하지않아안정적인공급이되지않았다는게정부의설명입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실제경기가안좋고그렇게되면여러가지민간건설사에서매우소극적으로될수있는우려가있기때문에LH가진행하게된다면굉장히속도라든가물량을확보해서…"LH아파트에대한선호도가떨어진다는우려에대해서는,LH가시행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민간이설계와시공에참여하게하고해당브랜드를달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렇게되면민간이시행하는것에비해주택공급가격도안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기존의(LH의)적자부분을메꾸면서도직접시행을통해얼마만큼의주택공급가격의인하를이끌어낼수있을것인가,이런부분에대한사업목표가설정되어야합니다."선호도높은서울도심지역에공급을늘리기위해서는강남과강서,노원등에있는노후임대주택단지를개발합니다.용적률500%까지고밀도로재건축해2만3천호의주택을공급하는데,중산층도입주가능한공공임대와일반분양의혼합단지로만들계획입니다.또도봉구성대야구장,송파구위례업무용지와강서구청가양동별관등도4천호규모의새로운주택단지로탈바꿈합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53590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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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야당 통한 국민 목소리 최대한 많이"...여야 대표 첫 악수 성사

[앵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과오찬회동을했습니다.이대통령주선아래여야대표가서로처음으로악수하는모습도볼수있었고,서로뼈있는발언도주고받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과여야대표의3자오찬회동소식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오늘낮12시용산대통령실에서오찬을함께했습니다.이대통령은만나게돼반갑고감사하다며자신은민주당출신대통령이긴하지만이제는국민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말문을열었습니다.국민을통합하는게대통령의가장큰책무라며대화도자주하고서로의간극을최소한으로줄이는게자신의역할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야당이국민의상당한일부를대표하는만큼야당을통해들리는국민목소리도최대한많이듣겠다며국정에국민모두의목소리가반영되도록하겠다고말했는데요,여야에직접협치를제안하기도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앞으로도자주뵈면좋겠어요.연락도자주주시고,또여야간에대화도실제로많이하시고,/공통공약같은것은좀과감하게같이시행을해보는것도좋은방법이아닐까생각합니다.]정청래대표를향해선여당이고더많이가졌으니좀더많이내어주면좋겠다는말도건넸고,정대표도그렇게하겠다고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미·한일정상회담소회도털어놨는데,경쟁은하되,국익에관한것들은한목소리를낼수있으면좋겠다고당부했습니다.여야가새로운당대표체제를구축한뒤,서로상견례조차하지않을정도로소통이끊긴상태였는데요,오늘이자리에서이대통령이사실상'주선자'역할을자청하며,서로손을맞잡게했고,첫악수도이뤄졌습니다.[앵커]정청래대표와장동혁대표발언도전해주시죠.[기자]장동혁대표는우선이대통령에게소통자리마련에감사하다며곧취임100일인데야당과도짐을나누면무게가덜할거라고말했습니다.이어취임100일을한마디로표현하면불확실성과불안감이증가한시기였다며,관세협상이진행중인데미조지아주한국인구금사태까지벌어져국민불안이높다고지적했습니다.상법과노란봉투법통과로국내기업환경도녹록지않아졌다며,이대통령의공약인코스피5천도허망한구호가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또,특검의수사가인권유린이나종교타압으로비칠수있고지금국민은특검이아닌대통령을원한다며대통령이잘살펴봐줬으면한다고요청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민생을살리고정치를복원하고자한다면저는지금특검을연장하겠다는법안이나특별재판부를설치하겠다는이런법안들에대해서는대통령께서과감하게재의요구권을….]이와함께,장대표는정부와여야가머리를맞댈수있는소통창구를만들어달란부탁도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먼저국정현안에바쁜데국민을위하는마음으로여야오찬회동을만들어준대통령에게감사를표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페이스메이커를언급했는데,오늘은하모니메이커가된거같다고치켜세웠습니다.다만야당을향해선날선반응도내놨는데요,내란우두머리와주요임무종사자,부화수행한내란세력들을철저하게척결하고처벌의역사에교훈으로남겨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내란종식엔여야가따로있을수없고비상계엄에대해책임이있는세력들은국민에진정어린사과를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의죄를벌하지않는다면내일의범죄에용기를준다는말을명심해야할것입니다./대한민국도적어도내란과외환에대해서는무관용의원칙으로….]또,한미정상회담과3200선의코스피주가등을이대통령의성과로꼽으며유엔총회도성공하고오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3자간오찬회동을마치고,일부만배석한채곧바로장대표와별도논의도이어갔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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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회동 결과 발표...'민생경제협의체' 구성키로

[앵커]이재명대통령과회동한여야는'민생경제협의체'구성등논의성과를발표했습니다.냉랭하기만했던정국분위기가변곡점을맞을지주목됩니다.이번엔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여야가대통령과회동직후공동브리핑을했죠.[기자]네,이번회동에동석한민주당박수현,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공동브리핑을진행했습니다.꽉막혔다고표현할정도로경색됐던최근정국상황을고려하면꽤이례적인모습입니다.회동결과는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이대표로공개했습니다.먼저,박성훈수석대변인은가칭'민생경제협의체'를구성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습니다.'보여주기식'이아니라실제성과를내는돼야한다는데에도뜻을모았다고설명했는데요.자세한구성에대해선각단위실무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덧붙였습니다.또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제안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정청래대표가받아들이면서성사됐다고설명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이여당은더많이가졌으니여당이더많이양보하면좋겠다면서,공통공약을중심으로야당이먼저제안하고여당이응답해함께결과를만들면양측에성과와성공이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고전했습니다.또이대통령이화합과상생의정치를위해야당대표가건의하면적극소통시간을지기로했다는점도공개했습니다.이와함께,이대통령과장대표'단독회담'에선정치복원과함께지방건설경기활성화등정책제안이이뤄졌다고도말했습니다.[앵커]정치권은또미국당국의한국인무더기체포사태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죠.[기자]오늘오후2시부터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외교부를상대로현안질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이자리에는조현외교부장관도참석했습니다.조장관은오늘오후미국행비행기에몸을싣는데요.빠듯한일정에도조장관이국회에출석한건,그만큼여야정치권이이번사태를엄중하게바라보고있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실제현안질의에선여야모두외교부를질타했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투자하는우리기업에미국이군사작전하듯하면되느냐고다그쳤습니다.또이른바'비자쿼터'가캐나다나싱가포르보다작은실정인데외교부는무엇을했느냐는성토도나왔습니다.국민의힘역시조지아주의구금사태에대단히유감이라며외교당국은어떤책임을느끼고있느냐고쏘아붙였습니다.그러면서오산미군기지압수수색에대한보복성이란얘기도나온다며,특검수사를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에대해,조현장관은우리정부의유감표시를받은미국도빠르게대응하고있다고답했습니다.하지만특검과이번구금사태의관련성에대해선전혀연관이없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습니다.[앵커]'성비위'사건후폭풍으로지도부가총사퇴한조국혁신당분위기도전해주시죠.[기자]네,조국혁신당은어제지도부총사퇴이후비상대책위원회구성등을포함해사태수습에주력하고있습니다.이를논의하기위해오늘아침비상의원총회를열기도했는데요,상징성이큰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비대위원장으로오는방안,또원외인사를세우는방안에대해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이런와중에,오늘도강미정전대변인측에선지도부의총사퇴가폭력적으로느껴졌다는비판까지나왔습니다.당여성위강미숙고문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지도부가정작피해자들에게아무것도묻지않고사퇴하면서,피해자들이공격을받게될소지가생겼다고밝혔습니다.지도부사퇴뒤혁신당안팎의시선은또조국원장의행보로도향하고있습니다.조원장이지도부총사퇴전날손을귀에댄사진을자신의SNS프로필사진으로바꾼게드러나며,정치권에서회자되고있는데요.'앞으로경청하겠다'는의미란해석도나오지만,당이어려운상황에부적절한사진이란비판도적잖습니다.반면,정청래민주당대표는혁신당사태와관련해'2차가해'논란을빚은최강욱전교육연수원장과관련해국민께심려를끼쳤다며거듭사과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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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민 국가유산청장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 초청할 것"(종합)

취임50여일맞아간담회…유네스코사무총장에'중재요청'서신'DMZ평화선언'등제안…궁궐입장료조정여부엔"여러방안검토중"취임간담회연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열린취임언론간담회에서국가유산정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은8일"내년에부산에서열리는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북한을초청하고자한다"고밝혔다.허청장은이날서울덕수궁석조전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를위해오드레아줄레유네스코사무총장측에(최근)서신을보냈다"며이같이말했다.허청장은"한국에서위원회가열리는만큼남북한이(함께)할수있는일을중재해달라고전했다.11월말로예정된유네스코총회에서구체적으로논의할것"이라고했다.그는최근한국을찾은테레사파트리치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위원장,아루나프란체스카마리아구즈랄국제문화유산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하이크롬)사무총장등유네스코의주요자문기구에도이런입장을전했다고밝혔다.국가유산청,신임청장취임언론간담회개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열린취임언론간담회에서국가유산정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허청장은남북한이교류하거나협력할수있는부분으로비무장지대(DMZ)를꼽았다.그는"DMZ는역사·문화·자연이모두보존된공간"이라며"DMZ에서세계인에게평화를전달할수있는메시지를낼수있다"고목소리를냈다.허청장은"남북한이(세계유산으로)공동등재하면어떠냐는의견도전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내년세계유산위원회는중요한행사"라며"위원회자체는부산에서열리더라도DMZ에서'평화선언'을할수있도록(방안을)검토해보자고제의했다"고덧붙였다.허청장은올해7월북한이세계유산으로등재한'금강산'의주요사찰중하나인유점사와관련해서도"남북한교류의물꼬를틀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인공기펼쳐든북한대표단(파리=연합뉴스)김예나기자=13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유네스코본부에서열린제47차세계유산위원회에서북한의'금강산'이세계유산으로등재되자북한대표단관계자들이북한인공기를들며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유점사의경우,서로복원하기로합의했으나(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시행되지못했다.향후풀어야할문제"라며민간단체와함께협업체계를구축하겠다는뜻을전했다.이날자리는허청장이7월취임한이후처음으로연기자간담회다.허청장은'공룡박사'로이름을알린지질유산전문가로,광주광역시와전남담양·화순일대를아우르는무등산권이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받는데큰역할을했다.고생물학을포함한지질유산전문가가국가유산정책을총괄하는건처음이다.허청장은"지난50여일간다양한목소리를듣고자현장을뛰어다니며학계와현장에서활동해온오랜경험을바탕으로속도감있게정책을다듬고있다"고소회를밝혔다.허청장은궁궐과조선왕릉관람료조정여부에대해서는"인상을전제로하는것은아니"라며다양한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취임간담회연허민국가유산청장(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열린취임언론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궁궐과왕릉관람료는2005년인상된이후유지되고있다.경복궁과창덕궁관람료는성인1명당3천원,창경궁과덕수궁은1천원이다.창덕궁후원을관람하려면추가로관람료를내야한다.조선왕릉은성인기준으로500원∼2천원의관람료가책정돼있다.다만만24세이하및만65세이상내국인,만18세이하및만65세이상외국인,독립유공자및배우자,국가유공자등은무료로관람할수있다.허청장은"이를테면경복궁,창덕궁등5대궁궐을다닐때쓸수있는'패키지'상품등도생각하고있다"며말했다.허청장은경복궁에국가유산대표상품관을짓는계획과관련해서는"약1천평정도규모"라며"문화유산을보존하면서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주말맞아붐비는경복궁(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한국문화열풍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31일서울종로구경복궁이수문장교대의식을구경하는내외국인관광객으로붐비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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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대주주 10억’ 입장 선회…“정부 결정, 반드시 옳다고 못해”(종합)

경제부총리첫기자간담회“기재부분리돼도정책조율잘할것”“부동산세제개편은신중하게추진”“연말까지公기관투자7조추가집행”[세종=이데일리강신우김은비기자]정부가상장주식에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기준과관련해이달중결론을내릴방침인가운데‘종목당보유금액10억원이상’이라는세제개편안을철회하는방향으로선회할것으로보인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최근까지만해도대통령실서나서‘대주주10억’기조를유지했지만,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주가순자산비율(PBR)발언논란과코스피가박스권에갇혀상승동력을잃자견해를바꾼게아니냔관측이나온다.‘대주주10억’철회무게…일각선‘단계별완화’관측도구윤철부총리는8일정부세종청사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대주주양도세기준은어떤방향으로결론을내느냐’는질문에“정부정책이라는것이꼭그결정이반드시옳다고는못한다”며“세법도정부가발표하면국민의의견을듣는과정을거쳐야한다”고밝혔다.이는기존세제개편안을강행하지는않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의첫단독회담에서장대표가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조정을포함한청년고용대책마련,지방건설경기활성화등을건의하자“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고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김민석국무총리는같은날한국거래소를찾아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현장간담회를주재하고“(코스피5000달성을위해)역대어느정부보다도자본시장을존중하는정부가될것”이라고했다.앞서기재부는7월31일주식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을담은세제개편안을발표했다.이후지난달1일코스피가4%가까이폭락하자,일부투자자들이이번개편안을주식하락의요인으로지목했으며이는정부의‘코스피5000’목표와도배치된다는비판이제기됐다.급기야여당내부에서도현행50억원기준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잇따랐다.여당관계자는“그동안정부기류는세제개편안을유지하겠단입장이었지만구부총리의PBR발언논란과코스피가박스권에갇히면서입장이바뀐것으로보인다”며“당에서도‘대주주10억원’철회를반대하는의원들은소수일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곧장후퇴시키기보다는그사이구간을세분화해대주주기준을확정하는방안등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부동산세제개편‘신중’…公기관투자7조추가집행구부총리는‘앞으로기재부가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되면,부총리의경제정책조율능력이약해지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저는정책조율을오래했다”며“예산논리가어떤지잘알아서전혀그런걱정을안하시도록조율을잘할것”이라고했다.부동산세제정책과관련해선신중한입장을내비쳤다.구부총리는“부동산시장의안정화,주거안정화는정부가생각하는가장중요한가치이고,수요및공급대책의경과를좀보고가능하면세제는가능하면신중하게추진하려고한다”고했다.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등기금고갈과관련해선“현행보험구조는사후적으로돈을지출하는개념”이라며“사전으로건강을유지하면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가면건강보험기금은절감될것”이라고했다.이어“국민연금도정부가혁신성장을통해세입을늘린다면좀더과감히지원해도될것”이라고했다.기재부는지난3일제3차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통해국민연금은2048년적자전환한뒤2064년고갈될것으로내다봤다.사학연금은내년적자전환후2047년기금이고갈되고,건강보험은내년적자전환후2030년준비금이소진될것으로봤다.구부총리는노란봉투법에대해선“모든경영판단에노란봉투법이다적용되리라는것이경영계의우려인데,현재고용노동부와관계부처가전문가와경영계의견을반영한‘가이드라인’을따로만들고있다”고했다.이밖에도구부총리는다음달중에‘신(新)대외경제전략’을발표해최근급변하는무역질서에대응하겠다고강조하고,내수회복등을위해연말까지공공기관투자를7조원추가집행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이달중재정구조혁신태스크포스(TF)를발족할예정이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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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압색·내일 소환…공천개입 수사 속도(종합)

김전부장검사9일오전10시소환…같은날오후시한덕수전총리도불러'건진법사'전성배구속기소…통일교지원관련청탁받고8000만원수수혐의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2025.8.1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이세현남해인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김상민전부장검사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고소환을예고하면서공천개입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8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오는9일오전10시김전부장검사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김전부장검사는특검팀에출석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날오전김전부장검사의지방소재지에서압수수색영장도집행했다.앞서특검팀은김여사오빠인김진우씨의장모집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이우환화백의'점으로부터'그림을발견했다.특검팀은대만경매업체를거쳐인사동화랑으로건너간이그림을김전검사가1억2000만원에구입해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본다.김여사는지난해4·10총선을앞두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에게"김전검사가조국수사때고생을많이했으니경남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이되게도와달라"는취지로부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김전검사는공천에선탈락했지만그후4개월만에국정원법률특보로전격임명됐다.특검팀은김여사측이그림을대가로공천이나공직임명과정에영향력을행사한것아닌지들여다보고있다.김전검사는돈을받고대리구매했다는입장이지만김여사측은특검팀조사과정에서"나라면그런그림을사지않았을것"이라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상민전부장검사/뉴스1ⓒNews1강정태기자특검팀은이날(8일)'건진법사'전성배씨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통일교가연루된청탁의혹에대한특검팀의수사가후반부에돌입했다는분석이다.전씨는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됐다.전씨는김여사와공모해2022년4~7월쯤까지통일교관계자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총8000여만원상당의금품등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또같은기간통일교현안청탁‧알선명목으로'통일그룹의고문'자리를요구하고통일교관계자로부터30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전씨는2022년5월쯤제8회지방선거에서봉화군경북도의원후보자의국민의힘공천과관련해후보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로도기소됐다.2022년7월쯤부터올해1월쯤까지A기업에대한세무조사,형사고발사건등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합계4500여만원상당의금품과이익을수수하고,2022년9월쯤부터2023년10월쯤까지B기업의사업추진관련청탁·알선명목으로합계1억6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도있다.특검팀관계자는"피고인과관련자들의인사,공천개입및금품수수의혹등나머지특검법상수사대상사건및관련공범에대해계속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전씨는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법당을운영한무속인으로,지난20대대선당시윤석열전대통령대선캠프네트워크본부에서상임고문으로활동했다.이전에는김여사가대표였던코바나컨텐츠고문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전씨는제7회지방선거에서영천시장후보자의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공천과관련해1억원을수수한혐의로불구속기소돼현재서울남부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기도하다.한편특검팀은서희건설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한덕수전국무총리를9일오후2시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한총리는이봉관서희건설회장의사위박성근전검사가2023년6월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임명됐을당시현직이었다.특검팀은한전총리에게박전비서실장임명경위를확인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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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반미연대 강화…미중 관세핑퐁게임 지속될듯"

[한국경제TV이근형기자]<앵커>지난주에중국전승절열병식보면서시진핑이아직도건재하구나이런평가들을내놓는분들이많이계시던데여기에지금북한과러시아정상까지동원되는모습을보면서반서방세력진영움직임상당히예사롭지않다이런평가들이나오더라고요.연구원님께서는어떤점을주목하셨는지궁금합니다.<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그렇습니다.사실최근에시진핑실각설확대되는상황에서이번전승절행사에서텐안먼성로중앙에어떻게자리가배치되느냐이부분을시장에서는주목을했었는데요.시진핑집권이래실시한두번의열병식을보면2015년70주년전승절에서는시진핑주석기준으로해서오른쪽에는푸틴대통령,왼쪽에는장점인후진타오전주석이나란히배치가됐었고2019년70주년국경절에서는오른쪽에는후진타오전주석,왼쪽에는장점인전주석이배치가됐었습니다.이번80주년전승절에서는오른쪽에는김정은국무위원장,왼쪽에는푸틴대통령이배치가됐는데요.이부분에서두가지의미가있다는판단인데첫째는시진핑의장기집권가능성이굉장히높아졌다는판단입니다.사실대내언론에서이번단상에차기주석후보도같이오를것으로예상을했는데후진타오전주석등중국관료배치가되지않으면서시진핑주석의건재함그리고장기집권가능성을굉장히높여줬다는판단이고요.두번째는반미연대가굉장히강화했다는점입니다.59년이후처음으로열병식에서중국,러시아,북한정상이같이단상이오르면서반미연대를굉장히강조한부분이큰데사실3일전승절끝나고나자중국정부가미국광섬유에대한고율의반덤핑관세를바로발표를했습니다.사실미국이먼저현지시간29일에중국에있는한국반도체업체들의허가조치를폐기한영향이굉장히크기도한데11월까지상호관세가미중간에연장이된상황에서이와같은소규모의관세핑퐁게임은지속될가능성이크다는판단입니다.<앵커>오늘말씀하신것처럼중국수출이크게둔화된걸로나왔고그배경이되는게미국쪽으로의수출이었습니다.마이너스30%가넘게하락했다고하는데이부분은혹시어떻게보고계세요?<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그렇습니다.수출입지표가수출이4.4%,수입이1.3%,예상치가둘다5%대정도로예상을했었는데전반적으로다예상을하회하는그런수치로발표가됐고요.특히수출증가율둔화폭이큰데요.국가별로살펴보면대미,러시아수출증가율하락폭이각각마이너스33%,마이너스16%를차지했습니다.그외에아세안이나홍콩,대만,이후일본수출은상승폭이확대가됐고수입지표를보면좀재밌는데홍콩으로의수입증가율이244%증가했습니다.그외한국이나일본수입증가율도플러스를유지하고있는데이게아마도IT등첨단기술관련제품수입이대폭늘어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사실전반적으로수출입지표가예상치는하회를했지만그래도증시에미치는영향이크게는보이지않는데전반적으로경제지표에서는수출쪽비중이좀약해지고있다.사실10월부터중국정부가수출세금정책이실시되면서선수출물량이증가를했음에도미국이라든지이런러시아쪽의수출이증가율이둔화되고있는모습들,그리고수입도첨단기술산업제외하면실제적으로내수부진에따른지표둔화가계속지속되는모습을보입니다.이제10월에는국경절중추절이런연휴를앞두고있고또중국정책회의도이제남아있는상황에서중국정부는이와같은수출입지표가예상치를좀하회했다는점에서는소비부양정책이나이런부분에좀더집중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고요.또한민간참단기술산업기업들의자본지출을좀더늘리도록하는그런압력이강해질가능성이좀크다라는판단입니다.이에따른정부의재정이나통화정책도일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이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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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크라 "北, 러에 수천명 보내 방산업무 등 경험 축적"(종합)

軍정보당국"전차·드론등생산참여중""러,미사일사거리늘리며나토전대비"[서울=뉴시스]러시아군과함께훈련하며러시아군가를부르는북한군병사.(출처=김마리나텔레그램.RFA에서재인용)2025.09.08.*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북한이러시아에수천명규모의인력을보내방위산업·전후복구등다양한분야의실무경험을쌓고있다고우크라이나정보당국이밝혔다.바딤스키비츠키우크라이나군사정보국(HUR)부국장은7일(현지시간)우크린폼인터뷰에서"북한은다양한전문분야의대표수천명을러시아연방으로파견해실무경험을쌓고방위산업,건설및기타산업분야의지원을제공할계획"이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과정에서군수산업을확장해온러시아가인력수요의상당부분을북한에서충당하고있다는것이다.그는'외국인근로자수가늘고있나'라는질문에쿠르스크주에북한전문가약6000명이파견될예정이고이미1000명이상이도착한것으로파악된다고답하며"이들은쿠르스크의도로복구및방어선구축과전차·장갑차·무인기등무기·탄약을생산하는방산업무등에참여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이'6000명'은민간전문가가아닌3차파병병력으로보인다.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위원회서기는지난6월북한이쿠르스크재건을위한공병1000명등병력6000명을추가파병하기로했다고한바있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이것은(북한인력의)경험이자다른한편으로는러시아연방에대한지원으로,이장비들(탄약·장갑차·드론등)이현재북한에배치되고있다"며북한이인력지원의대가로장비를획득하고있다고덧붙였다.쿠르스크전선에이미투입돼있는북한군병력은전투가잦아든뒤로는방어선구축을맡고있으며,러시아국경선내에서주둔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고정보당국은설명했다.그는"현재로서는실질적교전이없는데,그들(북한군)앞에는국경강화라는과제가있다"며"그들은명확한임무를가지고러시아영토에계속주둔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스키비츠키부국장은러시아의무기생산량을구체적으로언급하며러시아가확전을준비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침략자(러시아)는2025년이스칸데르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킨잘극초음속미사일등다양한형태의고정밀타격미사일2500발생산을계획했다"고말했다.또"Su(수호이)-57·Su-35·Su-34·Su-30전투기는올해(총)57대계획됐고,T-90M전차약250대와BTR-3·BTR-82A장갑차약1100대,포병체계365대등러시아계획을명확히파악하고있다"고했다.나아가"모스크바는신형장거리미사일과현대식초고속대함미사일계획을통해'사거리증가,정확도향상,탄두증대'세방향의개선을구상하고있다"며러시아가서방과의전면전에장기적으로대비하고있다고봤다.스키비츠키부국장은"우크라이나영토는단일전장이지만,2030년까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국가들과의전쟁을준비하기위해서는무기작전반경이더커야한다"며"그들(러시아)은이것을구축중"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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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구금사태, 비자만으로 풀릴 문제 아냐"

[한국경제TV이근형기자]<앵커>미국에서지금우리근로자들구금사태논란이되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SNS를보니까그래도빠르게비자나이런걸허가해주는방법을고려해보겠다는입장인것같고요.이번사태어떻게배경을이해하고계세요?<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한국기업이미국에가서공장을집권하는것은미국의지역입장에서는굉장히환영할일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주지사라든지이런큰공장의집은너무나도환영합니다.그지역에고용이일어나고고용때문에흔히말하는지역경제활성화되는효과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굉장히환영하는그런방식이다.일단그건알수있겠고요.다만지금문제가됐던것들은트럼프행정부에서굉장히강력하게추구하는불법이민자에대한이슈때문에지금미국지역에서는좋아하는이런공장에대해서불법이민자에대한클레임이걸렸다고아마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트럼프대통령입장은한전문인력을불러서미국인을훈련해야된다는입장인데사실해외에공장을짓는다는것이특히나미국같은경우에는도량형차이같은것도굉장히많이나거든요.그러니까피트나이런것들쓰는유일한나라라고지금알고있는데도란량형이라든지산업하는거라든지지역에접근하는것들이힘들기때문에한국직원들이좀급하게가서이런것들을처리하고흔히말하는인적자본,조직자본으로서역할을했다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이거를더이상하지말고어떻게보자라면전문인력들이와서미국인들을훈련해서진짜미국인들을고용하라는일종의강력한메시지를보냈다.다만그렇기때문에사실한국인이가서일할수있는분야가좀넓혀져야되는거거든요.비자를정식으로받고가서일을하고가서일하는것에대해서특히나교육적으로일을하면서미국인이고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라라는그런메시지가계속나오고있다고아마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앵커>그쪽시공사쓰려고하면말도참안듣고엄청문제도많이제기를하고이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같이사업하기가쉽지않다그러던데..<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아무래도제도적인환경이다르고요.한국이한국은특히나하청제도같은것들이잘발대되어있어서어떻게원청만이렇게잘관리하면은하청들이저절로관리가되는체계인데미국은또그렇게하청체제가잘발대된체제가아니라서계약이라든지이런것들이협조하면서고쳐야된다.한국보다공사시기라든지공사기간이라든지이런방식에의해서차이가있다고아마이해하시면될것같고또워낙소송같은것들이많은나라다보니까법률관계에있어서도굉장히명확히하지않으면서류에서절사상으로완벽하지않으면이쪽에서도피해보상을해야될일.흔히말하는법정소송이붙을수가있기때문에생각보다이런진행,변경이라든지이런진행같은것들이용이하지는않다라고이해를하고있습니다.결국은문화적차이가있고법률적인차이가있고제도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한국과미국의좀어떻게보면한국기업이미국에가서짓는것들하다못해말씀드린것처럼도량형까지많이차이가나기때문에이런것들이짓는것이좀쉽지는않은일이라는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교수님께서보시기에는이게단순히비자만이제앞으로잘발급받으면해결되는문제라고보시는지아니면앞으로좀두고두고계속문제가될수있다고보시는지궁금한데요.<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비자를잘바꾸고한국기업이한국인을쓴거는시공을빨리빨리촉진해서우리나라인적자본들이가고우리나라공장시스템을잘아는분이가서사실시설문제들을빨리해결하라는그런이야기였거든요.그런데미국입장이미국인을고용해서이것들을처리하라는입장으로변경된다고하면아무래도공사비가늘어나게되고공사기간이늘어날수밖에없는둘다늘어날수밖에없는이런상황이되는것같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이제법률적으로는당연히미국입장에서도한국인의어떤투자를받아야되기때문에법률적으로는클리어를해줄텐데이비용이문제겠죠.공사기관지연이라든지공사비용자체의증가또외국인노동자를투입함으로써어떤생산성하락같은것들이다염려가되고있는상황이긴하다.그러니까이제법률적인이야기가아니라이제점차경제적인이슈로가는것같다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앵커>이게정말그냥이민단속의문제인가단순하게.거기에대해서살짝의문을제기하는부분들은지금우리와미국의관세협상도행정명령서명이아직안나서우리자동차관세도우리만25%아닙니까?일본은지금15%가나왔는데이거우리한테만뭔가좀홀대를하는뭐가있는건가?이렇게해석하는분도계시거든요.<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복합적정황상그렇게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은맞다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다만일본이자동차관세를내려받은것은적극적으로관세협정에따른투자이행계획을냈기때문이거든요.결국은이투자이행계획이한국도빨리마련되어야되는것이아니냐라는그런큰틀안에서의심은할수있다고보시면될것같은데정황상구조적으로여러문제,그것때문에그렇다고이야기하기는좀어려운것같고구조적으로문제될부분이분명히있었고한국과미국의어떤제도적인차이이런것들이분명히있었기때문에그리고한국은어떻게든공사비를아껴서어떻게빨리공사를짓는이런상황이필요했기때문에이런이슈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고는일단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그렇군요.지난주에미국의고용지표가굉장히부진하게나오면서지금시장에서비컨얘기많이거론되고있습니다.반대로이번주에는사실미국의또8월CPI가나오는데이게또굉장히높게나오면빅컷얘기가또쏙들어가지않을까이렇게도예상을해볼수있을것같고어떻게보세요?<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7월에소비자물가지수가예측보다는0.1%포인트낮게나오면서9월에드디어금융을할수있겠구나라는기대감이시장에형성됐다는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고요.그런데8월지표가사실은8월부터관세가제대로매겨지기시작했고관세효과에대해서불확실하다는것은파월의장이늘이야기하고있는그런맥락이거든요.그리고경제학적으로도봤을때아무래도관세가올라가게되면관세가오른것에대해서물건가격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그런메커니즘이상존하기때문에중앙은행에서이런물가관리에대해서민감하게반응하고금리정책에대해서좀보수적으로나가는것은사실이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번에소비자물가지수같은것들이예측보다조금높게나온다고하면저는9월의금리나사실0.5%포인트의빅컷까지예상을했는데그런기대감이또줄어들수도있는이런상황들이고이게사실은경제학적으로이게뭐다른이유는아니고경제학적으로관세가오르면당연히물가가올라가야되는데이게얼마나올라갈것이냐에대해서는불확실성이많다.이런상황에서정책들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증시역시좀혼란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굉장히변동성이큰한주가지금예상이됩니다.지금오늘보니까바클레이즈에서금리인하연3회할거다.맥커리는연2회를하는데9월,12월예상했다가9월,10월이렇게두번으로당겼고스탠다드차타드는9월에빅컷할거다.다양한전망들이월가에서나오고있거든요.교수님께서생각하실때는지금정도의상황을보시면얼마정도금리인하우리가예상해볼수있을걸로기대하십니까?<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소비자물가지수가나와야할것같아요.학자들은늘보수적이기때문에데이터를봐야한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그것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관세가막올라간것들이8월에올라갔기때문에이효과가어떻게될지조금지켜봐야될수밖에없는상황들이다.또물건값을오르는것이관세를올리면바로올리는것이아니라재고물품들을소진하고그이후에또올릴가능성들이있기때문에이게어느정도시차를거치면나타날지사실잘예측하기힘들거든요.그리고이만큼관세인상을한적이역사상그렇게없었습니다.그러니까최근에90년대이후에는관세를자꾸낮추는입장이었고예전에1930년대이야기가드는데그것은사실경제시스템자체가다른시대였기때문에비교를할수가없는거기때문에이것의전파경로자체가흔히말하는파급경로자체가어떻게될지좀불확실한것은사실이다.이게데이터가없던일들을가지고예측을해야되는상황이고경제학적으로는물건가격이올라가야되는게분명한상황들이기때문에사람들은좀혼란이있을수밖에없는상황들이고그렇기때문에연준에서는어느때보다데이터에대한중요성을계속강조하고있다.물건가격이좀낮아지게생각보다낮아진다고하면물가지수가그만큼안오른다고하면금리를낮출가능성이조금더많아지는것이고그렇지않다고하면이것이미국은또물가가상승하면임금이오르고임금이오르면물가가오르는흔히말해서악성사이클을1980년도에경험해봤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연준은민감하게반응한다고아마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앵커>오늘들리는얘기를보면미국의경기를보는다양한실물지표가운데라스베이거스방문객이얼마나늘었느냐줄었느냐이걸본다고합니다.그런데6개월연속으로감소하고있다.급감하고있다고합니다.이게만약에실제로미국의경기둔화가현실화되어가는상황이라고한다면투자자들은이거를경기둔화니까악재로받아들이는게맞습니까?아니면금리인하가다가오니까기대로받아들이는게맞습니까?<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사실투자자들이그렇게합리적으로만바라보지않는다는의견들이좀있고요.지금은투자자들이계속금리쪽에관심이많다보니까경기가나빠지는것을금리인하로좋게해석하는경향들도분명히있다는게일부시각의해석입니다.왜냐하면사실경기가나빠지면내년에또경제성장률이안좋아질거고경제성장이안좋아지면수요같은것들이늘지않으면서또미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고사실내년에전세계경제가그렇게썩좋지않다는평가들이많이나오고있거든요.올해보다성장률이좀준화될것이다이런의견들도나오면서이게혼란스러운상황이기때문에지금은사실금리인하의기대감이크다.왜냐하면연준이기준금리를이번에한번도안내렸기때문에올해들어서한번도안내렸죠사실상.그렇기때문에기준금리에대해서포커스를맞추고있는데사실상좀지켜봐야되는것이아니냐.이게실물지표라든지특히나기업들의실적이어떻게나오냐이런것들을보면서주식시장이반응하지않을까.일단은사실작년만하더라도작년트럼프대통령집권이전만하더라도올해금리4번은인하할것이다적어도이런기대감이형성이되었었는데그기대감이계속깨지면서금리인하가안되면서사실시장에서부담을가지고있는상황이었기때문에금리에대한포커스가많이맞춰져있는데그런데이후에는금리가실제로내려가기시작하면시적들이받쳐주지않으면또그런데물가가그당시에상승한다고이야기하면여러가지것들을조율해서봐야되는이런상황들이될수밖에없다.지금그렇지만너무나금리인하를안했기때문에사람의관심이금리인하쪽에포커스를맞춘것같다는개인적인의견이있습니다.<앵커>미국의고용지표가아무래도좀부진하게나오다보니까당장의지금달러가치가지금약세가되고있고요이게금값의사상최고치경신을또이끌어내고있단말이죠.이현상은앞으로얼마나더이어질수있다고보세요<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이게달러가치가이제고용지표고용지표가나빠지니까금리가낮아지고금리가낮아지니까약달러로가는채널이하나가있고요.두번째로는지속적으로트럼프행정부에서어떤연준의독립성을자꾸이해하는이런반응들을한다라는연준이라는것은사실통화가치에도굉장히밀접한관련이있고물가상승이라는것이흔히말해수입물가이런것들이다연결되면서환율관리까지안할수가없는이런상황들인데어떻게보면미국행정부에서연준의독립성을너무훼손시키면서그래서장기적으로는재정적자가누적되면서어떻게보자고하면약달러시대가좀되는것이아닌데재정적자라는것은결국미국경제의부담이고미국경제의부담이심해지게된다고하면약달러로갈수있는것이아니냐는의혹들이계속나오고있기는하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단기적으로금리인하는것들이흔히말해서약한달러를만드는큰요인이라고할수있겠지만이에따라서이제대체제라고할수있는금값을올리는큰요인이라고할수가있는데두번째로는이제미국의재정건전성자체가지금이작금의전쟁흔히말하는작금의진행상태로보면은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것이이제너무정치에휩쓸리다보니까이런곳을과연갈수있을것이냐에대한의문들까지들면서어떻게보자라면약한달러가좀지속되지않을까장기적으로지속되지않을까라는의심도분명히있는것같다는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단기적으로끝나면금값오르는폭이그렇게많지않겠지만재정적자에대한우려그리고정치가약간경제를지배하는이런상황정치는아무래도돈을쓰는것을좋아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런것에대한우려가겹치면서사실은조금지켜봐야될상황들이다.그리고금값이올라갈여지는이런불확실성에대한의구심이커지면조금더있을수있다는말씀정도는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재정불확실성말씀을하셔서지금8월에미국관세수입사상최대라고하거든요.그래서좀만지나면1년연간세수에맞먹는수입이들어올예정이라고.이게미국의재정을오히려탄탄하게만들어주는가능성도있습니까,혹시?<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지금당장미국에세수가없기때문에,특히나미국은부가세같은것들이없기때문에큰세수를걷기가어렵고.그래서공화당행정부가민주당행정부로바뀐다고했지라도관세를안내릴거라는관세는유지할거라는의견이사실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도인구구조가예전만큼은안좋기때문에예전에는진짜거의피라미드형구조로흔히말하는이민자도많이봤고이분들이자식들도많이나면서아래층이튼튼한구조.복지재정에대한문제가별로없는구조였는데이민자도쫓아내고그렇다는이야기는출산율이좀적은측들이많이남아있고지금도고령화가되고있기때문에지금흔히말하는중장기적으로아무래도부담이될수밖에우리나라만큼은아니지만당연히부담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는말씀정도는또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이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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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자 갚기 벅찼던 한화에어로 덕에…1.7조 대박난 곳

한화임팩트,한화오션투자2년만에4배수익한화에어로,한화오션인수때자금조달어렵자한화임팩트,재무적투자자로한화오션투자한화에너지의손자회사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한화오션투자2년만에4배가넘는수익을냈다.2022년한화오션(당시대우조선해양)인수주체로나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악화된재무건전성탓에금융권에서인수자금을조달할수없게되자그룹사인한화임팩트파트너스등이재무적투자자(FI)로나서면서다.조선호황과맞물려방산호재까지겹치며한화오션주가가급등한덕에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예상보다빠른시기에기대보다큰수익을내며투자회수에성공했다.5250억에사서2조2885억에팔았다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지난5일보유중인한화오션1307만5691주(3.59%)전량을시간외매매로매각했다고공시했다.주당가격은10만7100원으로총1조4004억원어치다.이로써한화임팩트파트너스이보유한한화오션지분은0%가됐다.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한화오션지분을매각한것은이번이두번째다.지난2월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보유중인한화오션1528만5035주(4.99%)를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매각했다.주당5만8100원으로총8881억원어치다.당시한화임팩트파트너스와함께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싱가폴이매각한한화오션지분은총7.30%,1조3000억원규모였다.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올해두차례에걸쳐한화오션2836만726주전량을매각해2조2885억원을손에쥐었다.2023년한화오션지분을5250억원에인수한이후2년만에1조7635억원의차익을낸것으로분석된다.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한화임팩트가지분100%를가진미국법인이다.지배구조를보면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한화임팩트파트너스로이어진다.비상장사인한화에너지는김승연회장의장남김동관50%,차남김동원25%,3남김동선25%등이지분을나눠갖고있다.이익으로이자도못냈던한화에어로덕에투자기회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한화오션지분을처음인수한것은2023년이다.한화오션유상증자에참여해2088만7728주를4000억원에인수했다.주당가격은1만9150원.2022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한화오션을인수하는과정에서한화임팩트파트너스등이인수자금을공동으로조달하는일종의FI로나선것이다.당시한화그룹은한화오션일부인수자금을은행에서조달할계획이었지만이자보상배율이1도되지않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돈을빌려줄곳은없었다.주력사업인항공엔진이장기간적자에빠지면서영업이익으로은행이자도갚지못하고있었던것이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한화오션인수대금조달에어려움을겪자자금여유가있는계열사가나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중심으로한화시스템이공동인수주체로나서는동시에한화임팩트파트너스등이FI로인수자금을댔다.2023년5월완료된한화오션2조원규모유상증자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한화시스템5000억원,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한화에너지싱가폴700억원,한화컨버전스300억원등이참여했다.2023년11월한화임팩트파트너스는한화오션747만2998주를1250억원에추가로취득했다.한화오션이추진한1조4979억원규모의또다른유상증자에한화임팩트파트너스가참여하면서다.당시주당취득가격은1만6730원수준이었다.현재한화오션주가는11만원대에거래되고있다.한화그룹이이번한화오션지분매각대금을어디에쓸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업계에선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에투자할것으로관측하고있다.한화관계자눈"아직어디에투자할지정해진것은없다"며"투자재원으로활용할계획"이라고전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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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비위 파문 총사퇴" 조국혁신당, 호남 기반 ‘흔들’

담양재선거로키운‘대항마’1년만에위기"혁신의진정성을실행으로입증해야복귀"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당내성비위논란으로지도부총사퇴라는극약처방을내리며최대위기에직면했다.담양재선거승리와총선비례대표득표를기반으로호남에서더불어민주당과'건전한경쟁'을선언했던확장전략은급제동이걸렸고,2026년지방선거를앞둔정치지형에도파장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온다.이번사태는혁신당의정치적기반인호남민심을크게흔들고있다.지난해담양재선거승리로민주당일강체제에균열을내며'호남대항마'로부상했던혁신당은불과1년만에도덕성과신뢰라는핵심자산에상처를입었다.사안이단순한내부문제를넘어'대안정당'의자격을흔드는불신요인으로굳어진다면,호남정치는다시민주당중심구도로회귀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도제기된다.사건의발단은지난4일강미정혁신당전대변인의기자회견이다.그는"성비위사건이접수된지수개월이다되어가도록피해자보호와회복은이뤄지지않았다"며탈당을선언했다.당은지난해접수된성비위사건2건을외부조사에부쳐가해자에게각각제명과당원권정지1년을의결했지만,피해자측은"지원책은없었고오히려'너하나때문에모두힘들다'는2차가해가이어졌다"고반박했다.파문은지도부의미숙한대응으로확산됐다.이규원사무부총장이방송에서"성희롱은범죄가아니다"고발언해여론의분노를키웠고,최강욱민주당교육연수원장도"죽고사는문제였느냐"는말로2차가해논란에휘말렸다.사과와관련인사사퇴가이어졌지만이미민심은돌아선뒤였다.결국혁신당지도부는지난7일총사퇴를발표했다.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최고위원들이지난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연합뉴스당시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신생정당인탓에대응조직과매뉴얼이없었다.우왕좌왕시간을지체했고국민께머리숙여용서를구한다"며"관용없는처벌과온전한피해회복"을약속했다.당은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전환해11월전당대회전까지수습에나선다는방침이다.비대위구성은당무위원회의결로확정되며,위원장인선과조사·지원로드맵이향후초점이될것으로보인다.이번사태는조국전대표(현혁신정책연구원장)의리더십에도직격탄이됐다.출소이후호남·영남을오가며외연확장을시도했던그는성비위논란과관련해"비당원신분이라개입할수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나피해자측은최근"사실을10쪽손편지로작성해전달했지만응답이없었다"고주장해불신을키웠다.당내에선'조기복귀론'이거론되지만,책임론을해소하지못한상태에서전면에나설경우득실이엇갈릴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내년지방선거를앞둔지역정치구도에도변화가예상된다.최근광주시장선거여론조사에서민형배민주당의원은30%대지지율로선두를달리는반면,강기정현시장은10%대에머물고있다.서왕진혁신당광주시당위원장은8%안팎을기록하며범민주개혁진영내유일하게존재감을드러냈다.서위원장은본보와의인터뷰에서"호남에서는건강한경쟁을,수도권등다른지역에서는단일전선을모색하겠다"며"안방을지키지못한책임을통감한다"고입장을밝혔다.그는당원내대표로서비대위전환을위한당무위원회를소집하는등중책을맡고있다.담양재선거승리로얻은'호남제3지대'상징성도시험대에올랐다.혁신당이비대위출범직후가시적개혁책을내놓지못하면,이탈표심이늘고민주당단일화압력이높아지면서'캐스팅보트'역할을잃을수있다.민주당으로선공천혁신과생활밀착형의제확장으로공백을흡수할기회지만,조국지지층일부가등을돌릴경우'분열책임론'이역풍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지역정가관계자는"진상공개와재발방지장치가얼마나빠르게제시되느냐가분기점"이라며"호남표심은명분과책임있는리더십에움직여왔다.혁신당이내세운'혁신'의진정성을제도와실행으로입증하지못하면결국민주당중심구도로회귀할것"이라고지적했다.조국혁신당황현선사무총장이지난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해사과하고사퇴의사를밝힌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

25-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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