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국민의힘, '더 센 특검법' 일방 처리에…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다수당에의해안건조정위무력화주장민주당주도'더센특검법'본회의처리임박국힘"추미애,임의로안건조정위구성""법률상근거없는권한자의적행사"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이이른바'더센특검법'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의처리절차를문제삼으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국민의힘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은8일"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여야간이견이첨예하고위헌적요소가다수포함된특검관련개정법률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일방적으로안건조정위원을선임했고,형식적인안건조정위원회를거쳐단독의결처리했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침해여부를판단해달라고요청했다.곽법률자문위원장은"이는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의심의표결권을침해한위헌적행위로,그효력은무효"라며"교섭단체에보장된간사선임권한과절차를무력화한채임의로위원을선임해국민의힘위원들의권한을침탈했다"고지적했다.국회법상안건조정위원회는위원회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요구할경우간사와협의해6명으로구성하고,쟁점법안을최대90일동안심사·조정함으로써소수의견을보장하고다수의일방처리를견제하기위한장치다.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검찰개혁공청회'에서추미애위원장과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언성을높이며대립하고있다.윤창원기자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4일전체회의에서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의수사기간과범위,인력을확대하고관련재판을일반에중계하도록한개정안을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이른바'더센특검법'은이르면이번주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국민의힘은개정안에반대해안건조정위원회구성을요구했지만,조정위원6명중민주당의원3명과조국혁신당의원1명이찬성하면서법안은곧바로법사위전체회의로회부돼의결됐다.야당은이과정에서숙의기능이사실상사라졌다며절차적정당성을문제삼았다.곽법률자문위원장은"안건조정위원회구성은단순한절차문제가아니라국회내의회민주주의의근간에대한핵심규정"이라며"위원장에게간사협의없는위원선임권을부여하거나,예외를인정하는국회법조항은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서추위원장의행위는법률상근거없는권한을자의적으로행사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3대특검법개정안은내란특검1심재판의의무중계를규정하며"국가의중대한범죄인내란·외환행위에관한재판은국민의관심과알권리가직접적으로관련돼있다"고명시했다.이와함께특검수사기간을기존보다최대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고,수사기간내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지못한사건은국가수사본부로인계하도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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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띠지 사건' 이어 李 대통령 수사까지…與, 특검 확대 요구(종합)

전현희"檢범죄덮기위한정치공작…특검으로진상밝혀야"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3대특검대응특위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은8일'관봉권띠지분실사건'과함께윤석열정권시절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진행된검찰수사까지특검수사가필요하다고밝혔다.전현희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특위회의에서"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사건에대해검찰이사실상은폐하려고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드러나고있다"며"이사안은검찰이수사할사안이아니다"라고밝혔다.전위원장은"검찰이자초했던일이고자신들의범죄전모를덮기위한검찰의정치공작의또한단면이라고생각한다"며"별도의독립된특검혹은상설특검에의해서진상을규명해야한다는생각을한다"고강조했다.전위원장은또윤석열정부시절이대통령을상대로진행된검찰수사를언급하며"사실상대선후보자격을박탈하려한것"이라며"정치검찰에의한무수한정치공작의혹사건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기존3대특검외에도이부분에관해추후특검을도입해서수사할필요성에대해서도검토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병주의원도"더이상선택적기억상실증수사관들과증거를훼손하고보고도하지않은검사들에게수사를맡겨서는안된다"며"특검과상설특검등엄정한수사로범죄조작은폐를막아야한다"고언급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3대특검대응특위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9.8/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날회의에서는일부의원들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와관련해신중론도제기됐다.판사출신의박희승의원은"헌법101조에사법권은법원에있다고돼있는데특별재판부설치를헌법개정없이국회에서논의해법안을통과시키려한다는건굉장히위험한발상"이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지귀연재판부,(한덕수전국무총리)영장기각,(이대통령에대한)대법원의파기환송이런부분에불만이있다면콕집어지적하고법원이스스로개혁하게유도해야한다"며"국회가나서직접공격하고법안을고친다는건윤석열전대통령이삼권분립정신을무시하고계엄을발동해총칼을들고들어온것과똑같다"고도비판했다.반면전위원장은박의원의발언에대해"아직특위나당차원에서논의된사안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전위원장은"현행헌법과법률에의해서도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것은위헌성과위법성이없는부분으로생각한다"며"위헌·위법소지를최대한줄여위헌논란이없는내란전담재판부를적극검토한다는말씀을드린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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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이시바 총리 퇴진, 총재選 정국…"엔화 지난 선거처럼 널뛸수도"(종합)

8일오전엔화약세진행됐다가진정닛케이,선거결과공표전후급등락가능성분석[도쿄=AP/뉴시스]지난7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총리관저에서기자회견을가지고사퇴를표명하고있다.2025.09.08.[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의사임표명으로8일도쿄외환시장에서엔화약세,달러강세가진행됐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민영TBS등에따르면이날오전9시5분기준도쿄외환시장에서달러당엔화는148.44~148.47엔에거래됐다.이는지난주말(147.35~147.45엔)보다1엔정도엔화약세가진행된것이다.다만이날오후에는엔화약세흐름이다소진정됐다.이시바총리가지난7일저녁퇴진을표명하면서일본정치가불안정해질것이라는우려가엔화매도를부추겼다.또한일각에서는차기일본총리가적극적인재정정책을펼칠경우일본수지균형이악화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엔화매도,달러매수로연결됐다.오카산증권다케베리키야(武部力也)시니어전략가는"해외투기세력을중심으로정국의혼란을꺼린엔화매도가선행되고있다"고분석했다.시장은총재선거향방도주목하고있다.확장적재정정책을경계하는'재정규율파'였던이시바총리가퇴진하면차기총리가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취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이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에서과반수를확보하지못한상태다.여당은앞으로야당의협조를구하기보다재정확장적인정책을내놓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시장의인식이다.재정확장정책은엔화매도로이어진다는해석이많다.앞서지난7일이시바총리는집권자민당총재직에서사임하겠다고표명했다.총재선거절차를시작해달라고요청했다.특히닛케이는지난해9월자민당총재선거후결과공표전후엔화가격이크게변화하는등요동쳤다고짚었다.지난해후보들과이번선거후보들은크게다르지않다.때문에"다시엔환율이널뛰는움직임이될수있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지난해선거결선투표당시적극적인재정·금융완화정책을내건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전경제안보상의승리가능성이높아졌다가낮아지는과정에서,외환시장에서는엔화가격이4엔정도널을뛰었다.미국의연방준비제도(연준·Fed)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인하에나설지시장이주목하고있는점도지난해선거와같은점이다.연준은오는16~17일FOMC를열어금리인하여부를결정한다.이시바총리퇴진이일본은행이금리인상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전문가의지적도나왔다.노무라증권의이와시타마리(岩下真理)수석금리전략가는"일본은행은당분간금리인상으로움직이기어렵다"고닛케이에밝혔다.일본은행이금리인상에신중해질수있다는견해가확산하자2년물과5년물국채금리에대한매입이늘어나며장기금리상승이억제됐다.10년물국채금리는지난주주말과같은1.570%에거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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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여야 대표,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정례화'는 않기로(종합2보)

李"대선공통공약중심으로야당이먼저제안"장동혁,李단독회담서"정치보복끊을적임자"정청래도단독회담"협의체성과내도록할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앞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악수모습을보며밝게웃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윤아이승재정금민한재혁기자=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8일회동을갖고민생경제협의체구성에합의하고실무협의를이어가기로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회동을마친뒤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오늘여야대표는가칭민생경제협의체를구성하기로합의했다"며"보여주기식협의체가아니라실질적으로성과를낼수있는테마가있는협의체가돼야한다는데뜻을모으고자세한구성에대해서는각단위의실무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에따르면민생협의체구성은장대표가제안했고이대통령과정대표가수용하면서성사됐다.이대통령은"여당이더많이가졌으니여당이더많이양보하면좋겠다.특히여야공통공약을중심으로야당이먼저제안하고여당이응답해함께결과를만들면야당에게는성과가되고여당에게는국정의성공이되는것이아니겠느냐"며"화합과상생의정치를위해야당대표요청시적극검토해소통의시간을가질것"이라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양당이지난대선과정에서공통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던공약중심으로진행되고민생에서국민여러분이가장시급하고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들에대한대책을만드는자리가될것"이라며"정례적여야대표또는영수회담정례화라는표현을쓰지는않겠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수시로여야영수회담이진행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어떤현안이생겼을때또는여야영수가현안을풀어나가야할시기라생각하면언제든지제안할것이고이대통령도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부연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여야대표회동뒤이어진이대통령과의단독회담에서청년고용대책과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상향조정,지방건설경기활성화등민생정책을제안했다.'교육부장관후보자가미흡하다''정치보복수사를끊어낼수있는적임자가이재명대통령이다'등발언도건넸으며,특별검사(특검)기간연장·내란특별재판부설치등에대한우려및유감을표하고정부조직법개정안에대한반대의사도전달했다고한다.또무리한야당탄압및내란몰이에대한항의목소리도제기했다는것이박성훈수석대변인의설명이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도이날오후국회에서별도의브리핑을갖고"민생협의체의'정례화'라는표현을쓰지않은것은과거에정례화를해놓았지만정국의상황에따라지켜지지않음으로써국민께실망을드리고또정치에도부담이됐던것이사실"이라며"야당대표의요청이있을시가급적잘수용해서하는형식이반영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정청래민주당대표도이대통령과의단독회담에서"민생경제협의체가공통공약과배임죄의개선등테마를주제로성과를내도록하겠다"고말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은전했다.아울러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회동에서진솔한이야기가오갔으며화기애애한분위기였다고말했다.그는"여야간대화가진솔하면서도화기애애하게이뤄졌다"며"각당의입장에서하실수있는말씀은각당의입장을말씀하셨다.그에대해서로응답하거나반박했거나했던부분은없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아마작은것부터잘풀어가지않겠나생각하고,양당대표님은만나는것이중요하다는데공감했을것"이라며"작은물밑의만남들이국민께서보실수있도록공개적으로더잦은회동,악수로이어지길바란다"고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오늘국민께말씀드렸던내용들이충실하게잘지켜져서생산성있는정치,또결과와성과를내는정치,서로손잡고함께머리맞대는정치이런모습을보여주는출발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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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구금사태 질타 쏟아낸 여야…"韓비자 쿼터 확보해야"(종합)

비자제도근본적해결해야…韓전용'E4'신설촉구자진출국불이익우려…외교장관"문제없도록협의"野"최악의외교참사"…정부초기대응미흡지적도[이데일리하지나정두리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8일전체회의를열고미국조지아주에서발생한한국근로자집단구금사태와관련해강한질타를쏟아냈다.특히여야모두단기적수습은물론이고장기적으로는미국비자제도의구조적문제를풀어야한다는점에뜻을같이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산자위전체회의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에게직접강하게유감을표명했다”며“투자를유치하면서투자인력의비자를보수적으로운용하는것은모순이라는점을분명히전달했다”고밝혔다.김장관은“현재협상이어느정도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최우선목표는구금된국민들의안전한귀환이며,하루라도빨리돌아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도합리적인방안을찾겠다고발언한것으로보고받았다”며재발방지를위한제도적관리의지를내비쳤다.같은날열린외통위회의에서는외교부의대응을놓고여야의원들의질타와주문이쏟아졌다.조정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미국이동맹국투자기업의인력을군사작전하듯구금한다면누가앞으로투자하겠느냐”며“정부는모든외교채널을총동원해항의하고재발을막아야한다”고촉구했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국무부차관에게유감을전달했고미국정부도우리의요청을신속히수용하는상황”이라고답했다.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미조지아한국업체에대한미국이민단속당국의불법체류·고용단속과관련한의원질문을듣다생각에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이번사태의근본원인으로꼽힌것은비자제도의한계다.한국기업들이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와단기상용비자(B1)를관행적으로활용해인력을파견해왔지만,이는근본적한계가있다는점이지적됐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국보다미국투자가적은호주나싱가포르의경우쿼터를통해각각1만개,5000개의전용비자를이용할수있고,캐나다,멕시코는무제한”이라면서“현재대한민국은대미투자1위국가로지금처럼비자발급이최소화되는상태에서는투자나현지공장운영하는데에문제가있다는점을분명히전달해야한다”고강조했다.같은당이재강의원은호주(E3)·칠레사례를들며단기적으로는우리국민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장기적으로는한국전용‘E4비자’신설필요성을제기했다.그는“미국투자가활발해지면우리나라에서파견나가는노동자들이많아질것이고이런협력사업과관련해서는한국인전용(E4)비자를만드는게필요한것으로보인다”면서“E4비자가신설되면좋고우회하는방향으로투자자비자인E2비자의경우한미합작사노동자에게해당될근거가있을것으로보인다.또는기술(L1)비자에대한심사를완화하거나미국내우리가투자한사업장근로자에대해선ESTA단속을제외토록미국과협상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근로자들의자진출국이후불이익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민주당윤호덕의원은“자진출국결정은불법상태를인정하는것”이라면서“300여명중에서도정상적인비자도있을텐데자진출국하면나중에문제가생길수있는부분”이라고지적했다.이에조장관은“한미간협의에의해서문제가없는방향으로추진중”이라면서“완공이지연되면미국도손해라는점을강조하겠다”고설명했다.반면야당은정부의초기대응이미흡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은“이번사태는국가적불명예이자최악의외교참사”라며“대통령이즉각NSC를소집했어야했다”고질타했다.안철수의원도“목요일저녁에라도공군1호기를요청해장관이신속히현지로갔어야했다”며“그랬다면열악한환경에서고통받던국민들을하루라도빨리귀국시킬수있었을것”이라고꼬집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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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한항공 전세기 이르면 내일 출발…"외교부·LG엔솔과 협의"(종합)

정부전세기로대한항공낙점…한국인300여명전원귀국인천출발,잭슨빌도착유력…"구치소와최단거리공항"대한항공A330-300항공기(자료사진.대한항공제공).(서울=뉴스1)김성식박기범노민호기자류정민특파원=대한항공(003490)전세기가미국조지아주(州)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현지이민당국에의해구금된우리국민300여명의귀국을위해이르면오는9일출발한다.대한항공은8일"현재외교부,LG에너지솔루션등과최대한이른시일안에전세기출발이가능하도록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전날(7일)미국과석방교섭을마무리했다며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를투입해귀국시키겠다고밝혔고귀국편으로대한항공이낙점됐다.전세기탑승인원은한국인구금자300여명전원이다.이날외교부당국자는"현재구금된우리국민전원이전세기로조기에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세부협의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석방근로자들은이르면미국현지시각으로오는10일귀국길에오를전망이다.조지아현지에서영사지원을총괄하는조기중주미한국대사관총영사는전날귀국예상시점을묻는현지취재진질문에"수요일(10일)정도를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이같은정부의귀국계획을감안하면대한항공전세기는이르면9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발할것으로예상된다.대한항공관계자는"비행일정과투입기종등은확정되지않았다"면서도"정부에서일정이정해지면바로출발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인천발전세기의도착지는조지아주폴크스턴구치소에서차로1시간거리에있는플로리다주잭슨빌국제공항이유력하게거론된다.조총영사는"전세기운용과관련해기술적으로협의해보니제일가까운거리에있는공항이잭슨빌공항"이라고전했다.앞서미국국토안보부(HSI)와이민세관단속국(ICE)등은지난4일(현지시각)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현지합작법인(HL-GA배터리컴퍼니)이조지아주브라이언카운티에짓고있던배터리공장을상대로불법근로단속을벌였다.이과정에서근로자475명을불법체류혐의로체포해남성은인근폴크스턴구치소로,여성은스튜어트구치소로이송했다.구금된한국국적자는300여명으로LG에너지솔루션소속47명과HL-GA배터리컴퍼니설비협력사직원250여명등으로파악됐다.현대차그룹소속직원은구금되지않았다.이들은최대90일간단기관광및출장시비자신청을면제해주는'전자여행허가'(ESTA)나최대6개월의출장이허용되는'단기상용'(B-1)비자를받고미국에입국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이민당국은근로가허용되는'전문직취업'(H-1B)비자나'주재원'(L1·E2)비자를받지않고현지법인에서근로하는행위는불법이라는입장이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지난4일(현지시각)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300여명을포함해근로자총475명을불법체류혐의로체포및구금하는영상을6일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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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허민 국가유산청장 "부산 세계유산위에 北 초청…DMZ 공동 등 제안" (종합)

허민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정책비전·과제발표'K-헤리티지,국민곁으로세계속으로'비전허청장,유네스코사무총장에북초청서신"DMZ남북공동등재할수있도록의견제안"[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취임언론간담회를갖고새정부국가유산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허민국가유산청은"내년에(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북한을초청하고자한다"면서국가유산을매개로남북간교류및협력의물꼬를틀기를기대했다.또세계가주목하는'K-헤리티지'로글로벌유산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를밝혔다.허국가유산청장은8일덕수궁석조전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국가유산정책비전·과제'를발표했다.허청장은이자리에서"내년에(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북한을초청하고자한다"라며"우리힘으로만쉽지않으니오드레아줄레유네스코사무총장에게서신을보냈다"고밝혔다.또남북교류관점에서비무장지대(DMZ)에대한세[계유산공동등재의견도전했다.최근방한한테레사파트리치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위원장,아루나프란체스카마리아구즈랄국제문화유산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사무총장에게도이같은입장을전달했다.허청장은"DMZ가세계에서유일하게분단된국가에서가장생태적으로잘보존된공간"이라며"여기에역사,문화,자연모든게함유되어있는곳이기때문에DMZ에서세계인에게평화메시지를전달할수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취임언론간담회를갖고새정부국가유산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올해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서세계유산축전,미디어아트등다양한행사를통해경주를비롯한K-헤리티지가치를확산한다.허청장은APEC정상회의에성덕대왕신종타종을제안했다.허청장은"참석자들에게성덕대왕신종타종을제시해이번달말타종실험행사를경주박물관에서하고자한다"며"APEC을통해우리나라역사와전통문화가이타종의의미로전세계에확산한다는의미를부여하고자한다"고말했다.국가유산청은'문화강국의원천K-헤리티지,국민곁으로세계속으로'라는비전아래▲K-헤리티지를통해글로벌유산강국도약▲국민과향유하는'열린국가유산'실현▲국민중심국가유산행정효율성향상등을목표로정책을추진한다.허청장은"문화재라는개념이많은국민에게는규제라는속박의의미를많이담고있어국민과함께촘촘히그리고똑똑하게대화하면서규제도풀고자연재해,기후변화문제에서국가유산을안전하게온전히누리는국가유산을만들어보겠다는하나의큰틀있다"라며"두번째가장큰틀은역시K-컬처뿌리,근간인'K헤리티지'를갖고K-컬처의300조시장에어떻게역할을할지논의해서K-컬처의기반을만들어보겠다는것"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취임언론간담회를갖고새정부국가유산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세계가주목하는'K-헤리티지'로글로벌유산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다.우선AI와디지털을기반한K-헤리티지글로벌확산을추진한다.황권순기획조정관은"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가굉장히인기가있어지금서울곳곳이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며"우리가가진국가에서원천소스를3D자원으로만들어서전세계에무료로오픈하면그소재를가지고영화나게임이나드라마나각종영상매체에소개가되면그자체로서우리국가유산이세계에알려지게되고관광객을모을수있게되고한국의유산을세계에알릴기회가될것"이라고밝혔다."국가유산을우리챗gpt나관련된생성형AI모델에넣어서검색하면우리의것이안나오는경우가제법있다"며'그이유가우리가갖고있는각종데이터를학습시키지않았기때문에그렇다.기존에연구한19만7000여건의관련자료,사진,도면,영상을한국형국가유산형생성형AI모델로만들기위해서학습을시키고그결과를토대로전세계에서비스하고자한다"고말했다.또K-컬처의원천K-헤리티지의글로벌확산을위해궁궐외국인특화프로그램확대하고,국가유산문화상품에대한수요를반영해경복궁플래그십스토어를조성한다.허청장은경복궁플래그십스토어건립에대해"내년8월까지설계에들어가기로합의했는데기본적으로어디에할지논의중"이라며"경복궁에현재주차장에유물이없었던!주차장을활용하면어떻겠느냐논의했으나이미그부지는주차장으로허가가났고경복궁복원하고도맞물린문제도있다"고말했다."이문화상품관은쉼터기능도할것"이라며"많은사람이더위와비를피할수있는쉼터기능도할수있도록해서작은규모는아닐것"이라고덧붙였다.최근'케이팝데몬헌터스'인기에한국문화유산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5대궁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이증가하고있다.많은관람객으로문화유산훼손에대한우려와함께외국인관광객에대한입장료인상에대한의견도제기됐다.이에대해이재필궁능유적본부장은"입장료는2005년에인상됐고,20년동안현행대로유지되고있다"며"입장료인상에대해정책적관심을두고있으며올해관련연구용역을진행하고중"이라고밝혔다.이어"하반기에결과가나오면입장료조정에대해전반적으로정책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허청장은"인상을전제로한연구용역은아니"라며"현재관람객중외국인관람객비율,외국인들과한복을입은사람,안입은사람들비율등전반적인입장료조정에대한용역을한것"이라고설명했다"입장료는유지할수도있고,인상할수도있지만정해진건없다"며"5대궁1년패키지상품등더효율적으로관람할방법이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취임언론간담회를갖고새정부국가유산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가유산청은경색된남북관계의회복을위해문화유산분야남북교류추진을모색한다.우선적으로2018년이후중단된개성고려궁성(만월대)남북공동조사재개하고,최근북한의세계유산으로등재된금강산내유점사복원지원을위한민간단체와의협력체계도구축한다.허청장은"2007년이제신계사가복원됐고유점사복원합의는2018년에됐는데합의만으로끝난상황에남북교류가막혔다"며"지금조계종에서민간차원에서역할을하고있으리라보고민간이활동하도록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국가유산청은국민과함께K-헤리티지를향유하는'열린국가유산'실현을위해그동안상대적으로소외된분야의유산과,제작·형성된지50년미만'우리시대'유산을발굴할계획이다.▲문화유산수리제도개선▲국립자연유산원건립추진▲무형유산의대중화등국가유산유형별보존·전승기반을확충한다.국가유산청은고궁야간개방단계적확대,미공개유산개방등으로국가유산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기존기초단위역사문화권정비사업외에소규모광역단위정비사업도병행해지역활성화를견인한다.기후변화에도적극대응한다.목조문화유산의방재설비를2030년까지고도화하고,산불과풍수해및생물피해등피해유형별맞춤형대응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또AI기술을토대로재난관리시스템을고도화해국가유산재난피해의예측가능성을높여실시간대응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허민국가유산청청장이8일서울중구덕수궁석조전에서취임언론간담회를갖고새정부국가유산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허청장은"국가유산이국민의자랑과자부심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정책의출발점"이라며"문화강국의뿌리이자,K-컬처원천인K-헤리티지의가치가이제는국내를넘어세계로이어지도록하기위해서다양한정책을발굴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재정을더욱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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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자민당, 보수 회귀냐 野와 협조냐…"총재선거 내달 4일 검토"(종합)

'포스트이시바'선출작업본격화…시간걸려도당원참가방식택할듯"다카이치,'비자금'아베파지지양날의검…고이즈미,당원인기서밀릴수도"퇴임기자회견이후떠나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도쿄EPA=연합뉴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7일도쿄총리관저에서퇴임기자회견을한이후자리를떠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경수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취임11개월만에전격적으로사임의사를표명하면서일본정치권시선은이제'포스트이시바'에쏠리게됐다.집권자민당은당총재인이시바총리후임자를뽑는작업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내각제인일본에서는보통다수당대표가총리가되며현재제1당은자민당이다.8일요미우리신문등에따르면자민당은이날낮당본부에서모리야마히로시간사장등집행부가총재선거방식에대해협의했다.자민당총재선거방식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기본방식은국회의원이각각1표를행사하고,당원(당비납부일본국적자)·당우(자민당후원정치단체회원)투표를국회의원합계표수로환산해더하는것이다.현재자민당소속국회의원은295명이므로,당원·당우표는295표로환산된다.총재가임기중사임하는등긴급한상황에서는간이방식으로새총재를뽑을수있다.간이방식은국회의원투표는그대로진행하고,당원·당우투표는광역지자체지부대표투표로대체한다.이경우광역지자체표비중이작아져국회의원의중이상대적으로중요해진다.선거전기간은전국에서연설회를하는기본방식이아무래도더길다.이와관련해이날집행부회의에서는기본방식으로선거를진행하는쪽으로대체로의견이모였다.기본방식선거를치를경우투·개표는10월4일실시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다고요미우리신문은복수의당간부를인용해전했다.NHK도9월22일총재선거고시후10월4일투·개표하는안이나와있다고보도했다.집행부는9일선거일정등을최종결정하는쪽으로의견을모았다.작년9월실시된자민당총재선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일본주요언론은이번선거가다카이치사나에전경제안보담당상과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중심으로치러질것으로전망했다.여기에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고바야시다카유키전경제안보담당상,모테기도시미쓰전자민당간사장까지를주요후보로보고있다.산케이신문은자민당이'보수회귀'와'야당과협조'중어느쪽을중시하느냐에따라새총재가결정될것이라고해설했다.당내온건파였던이시바총리체제에서우익야당참정당등으로이탈했던보수지지층을되찾아야한다고판단하면보수회귀노선을,소수여당체제에서안정적국정운영을우선시한다면야당과협조노선을택해야한다.만일자민당이'여자아베'로불릴만큼보수색을전면에내세운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을새총재로선출하면보수색이강해질수밖에없다.마이니치신문은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에대한당내보수층지지가'양날의검'이라면서옛아베파가'비자금스캔들'문제에서아직자유롭지않다는점을지적했다.이어제1야당인입헌민주당등일부야당은자민당의보수색이강해지는것을경계하고있고,연립여당인공명당도보수중도노선을표방하고있다고덧붙였다.반면자민당의원과당원들이야당과협조하는쪽으로기운다면제2야당일본유신회와관계가원만하고개혁이미지가있는고이즈미농림수산상이새총재로뽑힐가능성이크다.작년총재선거에서고이즈미농림수산상을지지했던스가요시히데전총리도일본유신회측과깊이교류해온터라여당이추진하는법안,예산안을원활히통과시킬수있을것으로관측된다.다만마이니치는당원인기측면에서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이고이즈미농림수산상보다우위에있을수있다고전망했다.지난해총재선거에서다카이치전경제안보담당상은당원·당우로부터109표를얻어1위에올랐으나,고이즈미농림수산상은61표를획득해3위에그쳤다.다만누가새자민당총재가되더라도과거처럼국회에서자동적으로총리로지명된다는보장은없다.현재중의원(하원)과참의원(상원)모두여소야대로정치지형이바뀐상태여서산술적으로만보면야당이결집해후보를단일화하면정권창출도가능하기때문이다.다만현재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참정당,일본유신회,공산당등야당의스펙트럼이넓어총리후보를단일화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게일반적인평가다.이와관련해요미우리신문은차기자민당총재선거초점은여소야대구도속자민당·공명당정권유지여부와중의원해산여부가될수있다고짚었다.새자민당총재임기는이시바총리의총재잔여임기인2027년9월까지다.신임총리가중의원을해산하지않을경우이때까지예정된중의원·참의원선거는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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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르포] “드라이브스루라니, 악몽이 다시 왔다”…강릉 ‘가뭄재난’ 수돗물 중단 임박

강릉가뭄한달현장강릉시청직원들이8일시민들에게생수를나눠주고있다.박수혁기자“코로나19때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방식으로유전자증폭(PCR)검사를받던악몽이떠오릅니다.당시코로나가언제끝날지몰라답답했는데,이번가뭄사태도언제까지이어질지몰라더답답합니다.”8일오전강원도강릉시포남동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만난권일배(68)씨가목소리를높였다.권씨는“살다살다물까지받으러다닐줄은몰랐다.난리도이런난리가없다.다시드라이브스루를경험해보니가뭄이코로나때처럼‘재난사태’라는것이더욱실감이난다.시민입장에선물한방울이라도더아껴쓰는것말고는대책이없다”고말했다.강릉시청직원들이시민들에게8일생수를나눠주고있다.박수혁기자강릉시가저수율하락을막기위해지난4일부터모든시민에게생수나눠주기를시작했다.강릉시는애초오봉저수지저수율이10%미만으로떨어지면시민들에게생수를나눠줄계획이었지만저수율이지속해서하락하자계획을앞당겼다.8일오후3시기준저수율은12.4%다.배부물량은3615t으로1인당12리터(1일2리터씩총6일사용량)이다.이날방문한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은‘코로나19’당시를방불케했다.강릉시가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생수(병입수)배급에나섰기때문이다.배급마지막날인데도차량이꼬리에꼬리를물면서끝도없이몰려왔다.시청직원들은차량을세우고이름과주소,가구원수등을확인하는절차를마친뒤뒷자리나트렁크에생수를실어주느라구슬땀을흘렸다.권혁륜강릉시청행정지원과주무관은“한묶음에12㎏이나하는생수를온종일나눠주고집에가면초주검이된다.그래도직원들이힘들어할까봐본인이싣겠다거나,창문너머로‘고맙다’혹은‘고생이많다’고응원하는시민들덕분에버티고있다.코로나19처럼가뭄도반드시끝이찾아올것이라고믿고있다”고말했다.국가소방동원령2차발령으로급수지원을위한소방차20대가8일추가로강릉에배치됐다.박수혁기자강릉에선주요식수원인오봉저수지의저수율하락을막기위한치열한전쟁이펼쳐지고있다.이날강릉시연곡면강북공설운동장에는경남과경북,전북,울산,대전,부산등전국에서달려온1만t급물탱크차20대가차례로모습을드러냈다.강릉에서는재난사태가선포된지난달30일부터1차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돼물탱크등차량50대가투입돼활동해왔다.7일2차발령으로이날20대가추가돼강릉에서급수활동을펴는소방차는모두70대에이른다.소방물탱크차70대는종일인근지역소화전에서담아온물을정수장에쏟아붓거나대수용가제한급수로정수장직접공급이중단된아파트등을찾아다니며급수를지원하는일을반복하고있다.국가소방동원령2차발령으로급수지원을위한소방차20대가8일추가로강릉에배치됐다.박수혁기자경남양산소방서에서근무중인국경호소방장은“새벽5시에출발해4시간넘게달려강릉까지왔다.경남은어제비가오고아침저녁으론제법가을느낌이나는데여기는아직도한여름같은날씨라깜짝놀랐다.가뭄으로고통받는시민을위해한방울의물이라도더급수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급수지원에나선소방관들을응원하는목소리도이어졌다.이날현장에는엘에스(LS)그룹의지원을받은커피트럭이등장해연신소방관들에게커피등음료수와샌드위치등간식을나눠줬다.커피트럭에는‘준비한음료와간식드시고오늘도힘내세요!’라고적혀있었다.커피트럭을운영하는변형규(35)씨는“급수지원에땀흘리는소방관들을위해아침6시부터나와일하고있다.소방관·시민들모두힘들겠지만조금만더힘을낼수있게맛있는커피로돕고싶다”고말하고활짝웃었다.시민들은‘강릉의물을지켜주시는소방관님,감사합니다!’라고적힌펼침막을내걸고소방관들에게감사한마음을표현했다.엘에스(LS)그룹의지원을받은커피트럭이등장해소방관들에게커피등음료수와샌드위치등간식을나눠주는모습.박수혁기자정부에서도육·해·공다방면으로급수지원에나서는등‘가뭄과의전쟁’을치르고있다.해군은지난6일강원강릉지역가뭄해소를위해군수지원함대청함(4200t급)을투입해급수지원에나섰다.오는11일에도대청함을투입해맑은물45만ℓ를추가공급할계획이다.산림청과국방부는산불진화헬기등10대를투입해경포호수에서물을담아식수공급원인오봉저수지에투하하는방식으로지원하고있다.하지만이런총력전에도강릉지역생활용수의87%를담당하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은지속해서하락해‘수돗물공급중단’이라는최악의사태를코앞에두고있다.앞서강릉시는저수율이10%미만으로내려가면시간제·격일제제한급수를실시하겠다고밝힌상태다.박수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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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주주 10억' 완화 기우나…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종합)

첫기자간담회…주택공급·경제정책'속도감'강조,부동산세제엔"신중검토""한미환율협상큰문제없다"…"선도프로젝트,내년1월즉시실행속도전"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기자간담회(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민경락이대희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일주식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과관련해"정부가결정한정책이반드시옳은것만은아니다"라고말했다.자본시장활성화차원에서일정부분조정가능성을열어두는뉘앙스다.민생·성장정책에서는무엇보다'속도'를강조했다.한국경제를초혁신경제로전환하기위한'15대선도프로젝트'가내년1월즉시실행되도록속도를내고,주택공급도속도전으로나서겠다고밝혔다.다만부동산세제카드에대해서는그가능성을닫지않으면서도"신중히추진하겠다"고말했다.중장기재정혁신을위한'재정구조혁신태스크포스'(TF)뿐만아니라'범정부성장전략TF',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산경장)등의범정부회의체를동시다발로가동하면서재정,성장,금융,산업등을두루챙기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안확정으로기획재정부에서예산기능이분리되기는하지만,경제부총리로서'컨트롤타워'역할에힘을쏟겠다는뜻으로읽힌다.具"국민의견듣는과정"…10억→50억원상복구?구간세분화?구부총리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정부가결정한정책이반드시옳은것만은아니다"라며정부가세법개정안을발표하면국민의견을들어야하고지금그런과정을거치는중"이라고말했다.지난7월중순취임한이후로가진첫기자간담회다.정부가마련한세법개정안이국회심사를거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견을반영해수정될수있다는취지의원론적발언으로보인다.다만주식투자자를중심으로대주주기준을완화해야한다는주장이이어지는상황을고려한다면,정부입장을조정할수있다는의중을드러낸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구부총리는전날KBS방송에서도"저희가장큰미션은경제성장이고,이를위해서는기업이성장해야한다"며"기업이성장하면자본시장이활성화되는것으로,제목표는자본시장활성화에방점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걱정하시는의견도듣고있다"며"최대한이른시기에결정을내리겠다"고말했다.앞서기재부는대주주의종목당주식보유액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내놨다.정부일각에서는대주주기준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전면후퇴시키기보다는,그사이구간을세분화해확정하는방안도거론하는것으로알려졌다.구윤철경제부총리,기자간담회(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불씨,활활타도록정책역량집중"…속도감부각이날기자간담회에서는무엇보다속도감있는정책집행에방점을찍었다.구부총리는"거시경제관리에중점을두고있다"며"통신요금할인요인으로8월물가상승률이1%대후반이었는데9월에는2%대를예상하는상황으로,추석성수품공급도사상최대로확대해취약계층이어렵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려고한다"고말했다.소비쿠폰효과와관련해서는"성장률을높이겠다는생각보다는,어려운분들이버틸수있도록희망의불씨를가져주자는의미"라며"성장률이2%가되면대한민국은경제적으로턴어라운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세법시행령도경제활력이시급한과제중심으로10월에조기개정하려고한다"며"살아난불씨가좀활활탈수있도록모든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중앙·지방이·불용예산을최소화하고공공기관투자도촉진해서연말까지당초보다7조원수준을추가로집행하겠다고계획도내놨다.구부총리는"정책목표를정밀하게정해서최대한이른시일내가용가능한모든재원을총투입해단시간에성과를내겠다"며"그렇지않으면기술변화속도가너무빠르기에글로벌경제에서한국이도저히못따라간다"고지적했다.인공지능(AI)대전환및초혁신경제를위한30대선도프로젝트와관련해선"9월부터액션에들어간다"며"오는10일'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주관부처장관별로추진계획을준비해논의한다"고예고했다.기재부차원에서도추진단'킥오프회의'를개최할예정이라면서"10월말까지쟁점프로젝트의로드맵을마련하고,예산이편성되는대로내년1월즉시실행하는속도전으로하겠다"고강조했다.'범정부성장전략TF'에서추가적인구조적이슈도논의한다고전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기자간담회(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부동산세제,상황보며필요하면검토"신중론구부총리는부동산세제조치에는"지난6·27수요대책,어제발표한공급대책(효과를)조금봐야한다"며"가능하면세제는부동산시장에쓰는것을신중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무슨정책은100%하지않는다는말도맞지않는다"며"부동산상황이나응능부담(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는과세)원칙등을보며필요하면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부동산안정화대책으로우선금융분야수요대책및주택공급대책의이행에주력하되'세제카드'에는그가능성을닫지는않되최대한신중을기하겠다는의미로보인다.구부총리는"주택공급은속도전"이라며"지금까지는계속신도시만발표했는데,전혀옳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계획된부분이라든지,여러인허가규제로속도가늦어지는부분중에서빨리할수있는부분을찾아속도감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그밖에대외여건과관련해선10월중으로'신(新)대외경제전략'을발표한다는방침이다.오는18일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계기로,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도열어금융당국간공조를강화한다.한미환율협상과관련해선"실무협의중이고,지금까지큰문제는없다"며"관세협상과같이해발표할것으로,기다려주면한꺼번에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일명'노란봉투법'관련재계우려에는"경영계우려를알고있고,그우려는불확정의개념"이라며"고용부와관계부처협의중으로가이드라인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대한경영계우려가없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기자간담회하는구윤철경제부총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8일정부세종청사기재부기자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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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 정부 때와는 다르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 총리실에 꾸린 이유는

TF가정부안만들고정부입법까지주도여당'정부안심사및처리'로역할분담명목상실무적이유...주도권경쟁해석기획예산처관할등비대화지적불가피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제3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기념촬영을한뒤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홍인기기자정부조직개편안발표로검찰청해체의신호탄을쏘아올린이재명정부가구체적인제도개혁안을만들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키로했다.전부처를아우르는범정부조직을꾸려검찰개혁에힘을싣겠다는의지가담겼다.동시에'정부안'을못박음으로써검찰개혁의주도권을당에뺏기지않겠다는판단도깔려있다.대통령실과정부,더불어민주당은8일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검찰청해체를중심으로한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했다.이에따르면총리실산하에설치되는범정부TF형태의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검찰개혁관련세부과제들을전담한다.추진단은정부차원의검찰개혁안을만들어서정부입법까지의절차를담당하는한편,법안심의나통과는여당이맡는방식으로당정이역할을분담한모양새다.추진단은앞서검찰개혁을추진했던문재인정부와비교할때이례적인형태다.문재인정부는법무부에민간이참여하는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만들고,법무부장관직속기구로10명규모의실무진이참여하는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구성했다.민간이주도하고정부는실무적으로뒷받침하는방식이다.반면이재명정부의추진단은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국무조정실등6개부처및기관이참여해정부안을도출할예정이다.정부는총리실에추진단을설치하는것을실무적차원이라고설명하고있다.검찰개혁을추진하려면정부조직법뿐만아니라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200개가까운법안을손질해야하는데,이를여당이담당하기에는어려움이적지않다는이유다.각각의법안들을집행해온경험이있는부처및기관들이나서서정부안을만들고정부입법을발의하는것이논리적으로맞다는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정부조직법과다르게후속조치는실제집행의문제"라면서"집행주체가세세한것까지책임있게검토해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처럼실무적이유를들고있지만,정부가검찰개혁의키를쥐겠다는의도가다분해보인다.정부조직법개정과정에서정부는신중한입장을견지해왔지만,그간'추석전까지입법완수'라는속도전을주장해온여당의요구를수용해왔다.이처럼검찰개혁을정부가아닌여당이주도하는것처럼비치자,정리에나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정부입법보다절차가간소하고의원입법을활용하지않는배경에는이러한이유가있다는분석이여권일각에선제기되고있다.다만,이경우총리실기능이비대화된다는지적이불가피하다.정부조직개편안에따르면총리실은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분리한기획예산처를산하에두게됐다.통계청과특허청을승격한국가데이터처와지식재산처역시관할한다.여기에정부의검찰개혁안논의를주도하는범정부TF를운영하면서전에없이기능이확대될전망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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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손 잡은 장동혁 “악수하려고 마늘·쑥 먹어”···이 대통령, 웃으며 “보기 좋다”

“악수는사람과하는것”과거발언상기정청래“이대통령,오늘‘하모니메이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른쪽)가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간오찬회동에서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8일이재명대통령과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악수했다.두대표가악수한것은장대표가지난달26일선출된후13일만이다.이대통령과여야대표의오찬은이날정오용산대통령실10층에마련된연찬장에서80분간진행됐다.이대통령은파란색·빨간색이섞인이른바‘통합넥타이’를착용했다.정대표와장대표는각정당상징색인파란색과붉은색넥타이를맸다.이대통령은먼저장대표에게“환영합니다”인사를건네고악수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악수한뒤정대표에게손을내밀었고이대통령도정대표를향해손바닥을내보이며이들의악수를독려했다.정대표는환하게웃으며장대표와악수했다.지켜보던이대통령은“보기좋은데”라고말하며웃었다.이대통령은기념사진촬영이시작되자“손붙잡고한번찍으면어때요?”라고제안했다.양당대표와손을맞잡은이대통령이이들손을교차로포개잡으며한번더악수장면이나왔다.두대표가악수한것은정대표가지난달2일취임후“내란세력과악수하지않겠다”고말한후37일만이다.정대표는지난달당대표로선출된뒤“악수는사람과하는것”이라며국민의힘지도부를예방하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먼저지난달26일당대표로선출된장대표에게“축하드린다”며인사를건넸다.이대통령은“어려운환경인데국정도많이도와주시라”고당부했고,장대표는“대화하고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했다.장대표가“제가정대표님과악수하려고당대표되자마자마늘과쑥을먹기시작했는데,미처100일이안됐는데오늘악수하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하자,이대통령과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등을비롯한참석자들은웃음을터뜨렸다.정대표역시미소를지었다.정대표는장대표에게“뒤늦게나마당선되신것을축하드린다”며“다음에도좋은만남이오늘처럼이어졌으면좋겠다”고화답했다.그러면서“오늘은(이대통령이)‘하모니메이커’(harmonymaker)가되신것같다.장대표님과악수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했다.정대표는장대표가제안한여·야·정협의체를두고“굉장히중요한것같다”며“다음에도좋은만남이이어졌으면좋겠다”고했다.정대표는국민의힘의12·3불법계엄책임론을재차환기했다.정대표는“우리국민은완전한내란종식을바란다”며“오늘여야가만난만큼비상계엄에대해책임있는세력들은국민께진정어린사과를하고내란종식에서로협력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날오찬에는화합을상징하는비빔밥과함께배추된장국,소고기양념구이등메뉴가올라왔다.이대통령은오찬후장대표와별도로30분간단독회동을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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