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벤처생태계활성화해야대한민국경제에미래있어""모험·혁신투자에집중할환경만들것…부패재원될수도,기업안반영할생각"10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의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5.9.10/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우리나라의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국민성장펀드를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확대조성하겠다고밝혔다.벤처생태계를활성화해첨단전략산업육성에나서겠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에서"국민성장펀드는정체된우리산업에새롭게활력을불어넣을것이다.국민과정부와경제계가함께대한민국의미래를만드는초석이될것으로확신한다"며"지원방식도대대적으로개편해우리경제를선도할핵심산업프로젝트에대규모장기적자금을투자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무역장벽강화,통상환경의불확실성같은어려운시기에미국,중국등주요국이첨단전략산업에대규모,국가적투자지원을확대하고있다.그야말로총성없는전쟁이벌어지고있다"며"대한민국은몇년간지속된저성장을계속할것이냐.아니면새롭게선진국으로도약할것이냐를결정하는중요한분기점에서있다"고했다.이어"그동안대기업성장,그리고선진국추격에국가자원을집중투자하고,벤처·혁신기업육성에다소부족한면이있었던게사실"이라며"잘되는기업은더잘되게하고,실패해도재기할수있도록벤처생태계를활성화해야대한민국경제에미래가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모험성,인내성시장에서혼자살아남기어렵다는점을잘알기때문에재정이마중물역할을통해민간자금을이끌어내도록하겠다"라며"우리경제의재도약을이끌첨단산업육성,그리고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는금융분야가지금처럼담보잡고,돈빌려주고,이자받는전당포식영업이아니라생산적금융으로대대적인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손쉬운이자수익에의존하거나부동산투자에자금이쏠리지않도록모험투자,혁신투자에도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며"벤처생태계자금지원,초장기대규모인프라지원등에자원이사용될수있도록정책방향을바꾸겠다"고약속했다."국민성장펀드는성장의기회와과실을함께골고루나누는게중요하다"고도했다.국민성장펀드는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과민간·연기금·금융회사및국민투자금75조원으로조성된다.정부는5년간150조원에달하는자금을첨단전략산업및관련생태계육성에투입해산업경쟁력강화와벤처기업스케일업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이날보고대회에는최태원SK그룹회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박현주미래에셋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등기업인과벤처기업인들이참석해국민성장펀드운용방식에대한의견을개진했다.정부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등이배석했다.서회장은벤처투자와관련해"제일성공확률이큰것은대기업이후배를키우는것이다.거기에금융기관을같이끼고정부펀드가오면성공확률이제일크다"면서"그런데금산분리제도때문에대기업이이걸자유롭게할수없다"고이대통령에게제도개선을건의했다.최회장은"국민성장펀드는모든기업에(자금을)골고루나눠주는개념은아니다.(투자처를)누가고르느냐가성패를가늠한다고생각한다"며"같은분야에최소두개이상의경쟁자가같이들어가야경쟁도,협력도할수있다.거버넌스체계가저희에게필요하다"고제안했다.또"2년안에(국민성장펀드)2호가출범해국내말고해외에도투자하는펀드가된다면대한민국을진짜성장으로리드할수있는촉진제가충분히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경제계인사들은벤처생태계를활성화하기위해금융권의역할이중요하다는의견도냈다.박회장은"한국은부동산대출중심으로(금융기관이)대체로성장했다.이건고쳐야할것같다"며금융권의자금이벤처투자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진회장은"저희(은행권)가담보위주의쉬운영업을해왔다는국민적비난을엄중히받아들이고있다"며"이원인은선구안이없기때문이다.선구안을만들기위해정확한신용평가방식을개척해야겠고,산업분석능력도개척해야한다.이부분에매진할것을약속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경제계의조언을경청한뒤"누가이걸골라서제대로운용할것인지가정말중요하다.자칫잘못하면부패재원이될수도있어서매우걱정스럽기도하다"며"최회장을포함해기업쪽에서도안을내달라.구체적인안을내주면다반영할생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미나상대로4억5000만원손배소제기김미나,SNS에글올려물의빚은바있어형사사건에서징역3개월선고유예확정유족측"김미나,공직내려놓고사죄해야"[창원=뉴시스]강경국기자=김미나경남창원시의원이지난6월열린제144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시정질문을하고있다.(사진=창원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10·29이태원참사유가족측이참사당시개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희생자등을향한막말로논란이된김미나경남창원시의원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912단독이선희부장판사는10일10·29이태원참사유족등150명이김의원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유족당사자·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인척여부등에따라각각30만~300만원으로손해배상액을책정했다.재판부는일부게시글에대해김의원이유족들에게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원고들의인격권침해,모욕적인인신공격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선고이후유가족법률대리인은기자회견에서"오늘판결이2차가해에대한사회적관심을불러오고예방할계기가됐으면좋겠다"며"2차가해를겪는피해자들의고통에비해처벌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태원참사에서딸을잃은유족정모씨도"김의원은유가족을향해입에담기조차힘든모욕적인말을퍼부었다"며"이말들은지금도씻을수없는아픔"이라고말했다.이어"참사피해자를향한모욕과혐오,2차가해는어떤경우에도정당화될수없다"며"즉각공직을내려놓고사죄해야한다"고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유가족협의회측은지난2023년3월서울중앙지법에김의원을상대로약4억50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당시이들은"김의원에대해민사소송을제기한것은단순히금전을청구하기위한소송이아닌2차가해를근절하기위한목적"이라고취지를설명했다.앞서국민의힘소속김의원은SNS에이태원참사희생자와유족을향해"자식팔아장사한다는소리나온다","나라구하다죽었냐"는글을올려물의를빚은바있다.그는과거세월호참사를언급하며"제2의세월호냐","세월호에재미들여서이태원에써먹으니국민들은식상"등의글도남겼다.이후창원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회의를열고무기명투표를통해김의원에대한징계수위를제명으로정한징계보고서를의결했다.하지만본회의에서실시된김의원에대한의원직제명안에서찬성20표,반대20표등으로부결됐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등은김의원을모욕등혐의로형사고소하고이번손해배상청구소송도함께제기했다.이에대해김의원은모욕등혐의로재판에넘겨져지난해10월창원지법형사1부심리로열린항소심선고기일에서징역3개월의선고유예를선고받고형이확정됐다.선고유예는피고인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지만그정도가가볍다고판단되는범죄에대해일정기간형의선고를유예하고유예일로부터2년이지나면형의선고를면하게하는제도다.김의원은이날항소심선고후"피해자들에게진심으로죄송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사상최고치]이재명정부100일앞두고코스피사상최고치경신이재명정부코스피종가/그래픽=윤선정이재명정부출범100일을하루앞두고코스피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약40일간유지됐던박스권장세의시작과끝은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이영향을미쳤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장중역대최고치인3316.08을약4년2개월만에넘어섰다.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99일만이다.대선직전인지난6월2일코스피는2698.97을기록했었다.새정부출범과함께주주친화적제도개선기대감으로주식시장은날개를달았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담은1차상법개정안과집중투표제의무화및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을담은2차상법처리가동력이됐다.한달만에3000을돌파했고7월30일3254.47을기록,사상최고치달성에한발짝만남겨둔상태였다.이대통령스스로도취임한달기자회견에서유일하게내세운성과였다.하지만세제개편안이공개되면서코스피는상승세를멈췄다.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을종전50억원에서10억원으로확대하고최고세율을35%로올리는배당소득분리과세가핵심이었다.특히대주주기준완화는연말과세회피물량이쏟아져주가를끌어내릴것이란전망이발목을잡았다.8월1일당일에만3.88%하락한이후줄곧3100~3200선에서횡보를거듭했다.8월한달간답답한흐름을보였던코스피는이달들어서도박스피를벗어나지못하다가2일부터7거래일연속으로오르며3300선을돌파했다.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이여야대표와만난자리에서대주주양도세기준긍정적검토발언이나온후오름세에탄력이붙었다.이대통령은11일예정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으로유지하는입장을밝힐예정이다.박스권의시작과끝에양도소득세가자리한셈이다.여당은정기국회에서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3차상법개정안처리를예고한상태다.자사주소각의무화는상장회사가보유한자사주에대해원칙적으로소각하는것을강제하는내용이다.회삿돈으로산자사주를기업오너의사적이익에쓰는사례가빈번해서다.기업들이보유한자사주를소각하면주식1주당가치가높아져주가가오를가능성이높다.정부세제개편안에포함된최고세율35%의배당소득분리과세도조정될지관심이다.여당의원중에는30%(안도걸안),25%(김현정안)등을담은법안을내고세율조정에힘을싣고있다.이경수하나증권애널리스트는"대주주양도세조건50억유지가능성이부각되면서현정부의주식시장부양에대한상징적이미지가만들어졌다"며"배당소득세최대세율25%로하향까지논의가된다면본격적인글로벌대비디스카운트해소가가능해질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스1)장수영기자=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가장중역대최고점인3,316.08을넘어서고있다.이날역대최고점인3316.08을넘어선것은지난2021년6월25일이후처음이다.2025.9.10/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장수영기자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반도체가대한민국자부심"…삼성평택캠퍼스에"삼성답다"더불어민주당대구ㆍ경북예산정책협의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9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5더불어민주당대구ㆍ경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정청래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10일"반도체특별법이조속히국회를통과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이날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주재한현장간담회에서"반도체는한국경제의든든한기둥이자국민모두의자부심으로,반도체가살아야한국경제가산다는말도과언이아닐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미국과유럽,일본이앞다퉈반도체지원정책을내놓고있는만큼우리도더는지체할필요가없다"며"국가차원의전폭적지원과투자로산업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계1등반도체국가는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만큼당이이를확고히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이대통령은대선기간반도체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고세제지원을확대하는내용등을담은반도체특별법제정을공약한바있다.그러나반도체특별법에'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예외'를명시하는문제를놓고여야간이견이불거지며법안은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이대통령역시대선기간특별법제정을약속하면서도주52시간예외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은주52시간예외제도를명시하지않고산업지원내용만담은특별법을추진하기로하고지난4월이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했다.이와관련,정대표는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여야간주52시간,그게좀문제가됐었는데그부분이해결돼가는것같다"며"빨리(특별법을)통과시켜서반도체산업육성에도움을주려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권향엽대변인은"장관고시로특별연장근로허가제도기간을3개월에서6개월로이완시켰기때문에,실질적으로현장에선그정도로했을때인허가등에큰어려움은없는듯하다"고설명했다.고용노동부장관고시로특별연장근로를더유연하게적용하는'절충안'을적용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날삼성전자측도경쟁국인중국의반도체보조금지원사례를거론하며조속한반도체특별법처리와불필요한중복규제개선등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취임후첫산업현장방문으로삼성전자를찾은정대표는눈에띄게기업친화적인메시지를내기도했다.그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대해"도시하나가이안에있는규모로,과연삼성답다"며"삼성반도체가대한민국을먹여살리는당당한세계1등주자로서앞으로대한민국의자부심과자긍심이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방명록에는'세계1등삼성반도체를응원합니다'라고남겼다.간담회에는당에서정대표와이언주·서삼석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인김원이의원,환경노동위원회간사인김주영의원등이참석했다.전영현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최승훈삼성전자부사장등회사관계자들도함께나와반도체산업현황과업계건의사항등을전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경전철이야기1편강북횡단선서울강북과강남사이교통격차강북횡단선예타통과하지못해경제성평가에서는부족했지만지역균형발전효과는분명있어평가지표바꿔야추진가능성대중교통을연결하는경전철은이제도시의필수품이됐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이제도시에서쉽게볼수있는경전철輕電鐵은버스와중전철重電鐵(지하철)의중간수준의수송능력을갖춘철도다.최초의무인경전철인부산도시철도4호선,김포골드라인,서울경전철신림선,용인에버라인등이대표적경전철이다.#규모가크지않은만큼경전철은버스와중전철등다른대중교통을연결하는역할을하고,교통격차를해소하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중전철같은대규모공사가어려운지역에정시성을갖춘철도교통이들어갈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서다.#그래서강북구,성북구에사는사람들,양천구에사는사람들,그리고서울밖위례에사는사람들까지도심으로갈수있는경전철을필요로한다.하지만예비타당성조사에서탈락하거나적합한사업자를찾지못하면서그들은'경전철'의꿈을잃었다.이런경전철을달리게하는방법은없을까.해법도있지만딜레마도있다.視리즈'경전철은달리고싶다'의서막을연다.강북횡단선은청량리부터목동까지이어지는경전철노선이다.사진은부산4호선경전철.[사진|뉴시스]지역간불균형을초래하는가장큰요인은무엇일까.학교,공원,대형쇼핑몰….많은요소가있겠지만가장큰영향을미치는건교통이다.이동을빼놓고도시에서사는건불가능하기때문이다.서울시는꽉찬도시안에철도를더넣기위해'경전철도입'을시도하고있다.일부노선은계획대로개통됐지만또다른노선들은진척이더디다.왜그런걸까.경전철을둘러싼이야기1편강북횡단선이다.집값문제를좌지우지하는건결국교통이다.아파트분양을위해홍보를할때도가장먼저나오는건'해당아파트가역세권(도보10분내로지하철역까지갈수있는구역)에있는지'여부다.지하철역이가깝지않다면지하철까지한번에가는버스라도있어야한다.견본주택만가봐도알수있다.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어떤철도가계획돼있는지,여의도ㆍ강남을비롯한서울주요업무지구까지가는덴얼마나걸리는지등을벽하나에커다랗게그려놓고홍보한다.교통은그만큼삶의질과연계가크다는거다.혹자는'서울에서지하철에근접하지않은지역이어디있는가'라고물을지모르지만그렇지않다.자세히들여다보면한강북쪽에있는강북권역의지하철역배치수준은강남권역보다크게떨어진다.서울에있는지하철역은308개(환승역은1개로계산).강북권역154개,강남권역154개역로개수는동일하다.하지만자치구로구분하면상황이달라진다.강북권역의자치구는강북구부터중랑구까지모두14개다.강남권역은강남구부터영등포구까지11개가있다.자치구별로단순계산해보면,강남권역(평균14개)의지하철역이강북권(평균11개)보다더많은셈이다.이런현황은기초자치단체의가장작은단위'행정동'의역세권을통해서도엿볼수있다.행정동중역세권이아닌곳은강북권역에더많았다.서울시(2020년)에따르면강북권역14개자치구중6개구의'역세권아닌행정동'은40~80%에달했다.강남권역은어땠을까.강남권역의자치구11개구중5개구는한행정동에지하철역이3개이상인경우가평균보다많았다.특히지하철역이3개이상인103개행정동중34개동이강남3구에밀집해있었다.이런통계는서울내교통격차해소를위해서라도강북권역에전철을확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그런격차를메우기위해추진한노선이있다.강북횡단선(그림①)이다.서울전철중동서지역을연결하는노선은1호선북쪽으론없다.1호선아래로는2호선ㆍ5호선등이있지만1호선위로올라가면대부분이북쪽에서남쪽으로이어질뿐동쪽과서쪽은맞닿지않는다.북한산이가로막고있어서다.그래서청량리역에서상명대학교까지가려면지하철1호선을이용해시청역에서내린후다시버스를타고북쪽으로올라가야한다.자동차로30분거리지만대중교통을이용하면1시간이족히걸린다.이같은간극을채우기위해계획된강북횡단선은총19개역(그림①)으로구성됐다.동대문구청량리역에서시작해홍릉,월곡,길음을거쳐국민대입구,종로구평창동,상명대,홍제,서대문구청,가재울뉴타운,디지털미디어시티,그리고양천구목동으로이어진다.강북횡단선이실제로만들어지면서울동쪽과서쪽을연결하는노선중에서유일하게북쪽으로뚫리는셈인데,이것만으로교통체증을완화해줄수있다.하지만현실화가쉽지않다.예비타당성(이하예타)조사에서한차례떨어졌기때문이다.정부가교통망을확충할때사용하는사업방식은크게민간자본(민자)사업과재정사업두가지다.민자사업은사업권을민간기업에주고운영도기업에맡긴다.서울지하철9호선이대표적이다.기업이운영하기때문에적자를최대한피하기위해교통요금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반면재정사업은명칭에서보듯정부가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는것이다.예상공사비만2조원대에이르는강북횡단선은재정사업으로진행중이다.서울시가사업을진행한다면서울시의시비市費에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덧붙여야한다.실제로서울시는2023년예타조사를신청했다.예타통과를위해정류장규모를축소하거나급행열차운행을포기하는등의방안을제시했다.강북횡단선의비용편익분석(B/C)점수를높이기위해서였다.하지만강북횡단선사업은이듬해6월예타의문턱을넘지못했다.경제성을인정받지못한셈인데,강북횡단선은이로인해'딜레마'에놓였다.일단같은계획으론예타를받을수없기때문에플랜자체를바꿔야한다.하지만경제성을끌어올리기위해정류장을바꾸면'교통격차완화'란애초의추진목적이무너진다.이런상황에서강북횡단선사업을진행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방법은하나다.예타조사에'지역균형기준'항목을다시만드는것이다.기획재정부는2019년행정규칙을개정해'예타조사수행총괄지침'에서수도권과비수도권의평가기준을변경했다.그중수도권에선'지역균형발전지표'를제외하고경제성과정책성만으로평가하도록했다.서울내교통격차해소란목적을갖고있는강북횡단선이예타를통과하려면기재부가행정규칙을개정해'지역균형발전지표'를다시평가항목에넣는수밖에없다.하지만이역시사실상물거품으로돌아갔다.기재부는지난7월30일예타운용지침을개정하면서수도권사업의경우경제성의비중을최대10%포인트낮추고정책성을10%포인트높였다.강북횡단선추진을위해서는지역균형발전지표가다시예비타당성평가기준으로제시돼야한다.[사진|뉴시스]아울러'수도권내기초지자체간균형발전제고효과반영'이란문구도넣었다.하지만비수도권에서가점을주는'지역균형발전평가기준'은아쉽게도빠졌다.장재민단국대(도시계획ㆍ부동산학)교수는"2025년초서울시가기재부에건의한내용엔'지역균형관련기준'은없었다"면서"서울시가좀더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서울시는"기획재정부가행정지침을바꾸는데는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등이실질적으로영향을미친다"며"서울시정책싱크탱크인서울연구원이KDI에지표개선을논의하고있는중"이라고해명했지만,지역균형발전점수가예타에다시들어가더라도문제가남는다.그때까지강북횡단선사업은미뤄질수밖에없어서다.서울내교통격차를해소할강북횡단선은언제쯤만들어질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鄭연설중'노상원수첩성공했다면'언급에"제발그리됐으면"논란鄭"사람이길포기한송씨책임묻겠다"…예정된여야원내대표회동은진행송언석교섭단체대표연설듣다수석대변인호출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열린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을듣다박수현수석대변인과심각히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김영신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0일전날정청래대표의교섭단체대표연설도중이재명대통령과정대표를향해문제적발언을한당사자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로확인됐다며의원직사퇴를촉구했다.정대표가전날연설에서"'노상원수첩'이현실로성공했더라면이재명대통령도,저도이세상사람이아니었을것"이라고말하자국민의힘의석쪽에서'제발그리됐으면좋았을걸'이라는말이흘러나왔다.이를두고정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전날연설일부분을편집한영상을틀며"어제연설중에역대급망언이있었다"고공개했다.정대표는"당신은누구냐.제2의노상원이냐"라며"이목소리의주인공을찾는다.자수하고사과하시길바란다"고촉구했다.이후민주당은오후"어제이대통령과상대당대표에게차마입에담을수도없는막말을한사람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로밝혀졌다"고언론에공지했다.정대표의공개문제제기직후발언당사자를찾은셈이다.민주당은송원내대표가해당발언을하는장면이유튜브기반매체'미디어몽구'에포착됐다며영상도함께공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브리핑에서"막말의주범이다름아닌송원내대표였다"면서"제22대정기국회시작과국민께집권당비전과공약을표명하는자리에서차마입에담기조차어려운끔찍한막말을한송원내대표는제정신인가"라고비판했다.여당향해목소리높이는송언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며여당의원들을향해목소리를높이고있다[email protected]박수석대변인은"불과이틀전대통령께서여야대표를만나민생협의체구성을통한협치의지를보여주셨는데,송원내대표의발언에경악을금치못한다"며"앞으로는협치를얘기하면서뒤로는내란세력의충실한구성원임을입증한국민의힘은국민이두렵지않은가"라고했다.그는특히"송원내대표는지금이라도이대통령과정대표에게사죄하고국회의원직을사퇴하라"고촉구하면서"민주당은윤리위원회제소,국회의원제명등모든수단을총동원해막말에대해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정대표도페이스북에서송원내대표를비난하며의원직사퇴를촉구했다.그는"노상원수첩에살떨리고,송언석패륜적망언에치떨린다.이것이국민의힘DNA인가"라며"사람이길포기한송씨에게끝까지책임을묻겠다.의원직부터사퇴하라"고적었다.박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이번논란여파로여야간모든대화를재고하느냐는질문에"송원내대표에게달려있다"며여야원내대표회동은"이문제와별개일것으로생각하지만,송원내대표의명백한입장표명이있어야한다"고했다.그러나송원내대표는오후여야원내대표회동정회도중기자들이해당발언을한게맞느냐며입장을묻자아무런대답을하지않았다.원내대표회동에서송원내대표발언논란은거론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가장관취임일성…"사회요구성평등정책강화,소통·경청할것"취임사하는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원민경신임여성가족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원민경신임여성가족부장관은10일"소통과경청,협력을바탕으로더욱강한성평등가족부를만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원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지난25년남짓한기간여성인권보호현장에서만난수많은분의염원을가슴에새기며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포부를밝혔다.이어"현장에서피어난진솔한소망이정책으로이어지고,정책에서시작된변화가다시삶의현장곳곳으로온기를전할수있도록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고말했다.원장관은취임사를발표하며감정이북받친듯잠시울먹이기도했다.그는"여가부는존폐논란과장기간의리더십공백속에정책추진동력약화위기를겪었지만,이제는사회가요구하는성평등정책을강화하고이를힘있게추진할리더십이필요한때"라고짚었다.이어여가부가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을앞둔점을언급하며"단순히간판만바뀌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성평등과가족·청소년정책의범부처컨트롤타워로위상이강화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강력한추진력과책임감을갖고국가혁신의한축을이끌어가겠다"며"성평등실현을정부의핵심과제로삼아국정전반에평등의가치를세우겠다"고재차강조했다.최근정부가발표한조직개편안에따르면여가부는성평등가족부로개편된다.또여성정책국을확대해성평등정책실을신설할예정이다.국기에경례하는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원민경신임여성가족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성별임금격차해소와여성재취업지원확대▲청년세대성별갈등해소▲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등젠더폭력신속대응과피해자지원체계보완▲다양한가족지원확대및아이돌봄서비스확충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했다.그러면서"이런과제들을추진하며소통과경청,협력을핵심원칙으로삼겠다"며"임기마지막까지당사자와현장전문가,시민사회등다양한주체들의목소리를끊임없이듣고정책추진전과정에서투명성과책임성을높여국민신뢰를얻는변화를이루겠다"고다짐했다.여가부는이날원장관이취임하면서지난해2월김현숙전장관사퇴이후약1년7개월간이어진장관공백을해소하게됐다.이날취임식에는전날임명된정구창신임여가부차관도참석했다.정차관은별도의취임식을열지는않았다.정차관은기자단과만나"성평등가족부로다시한번거듭나도록열심히하겠다"며"장관님과함께팀워크를이뤄서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전선거운동일부유죄·허위사실공표무죄정장관"더열심히봉사해서빚갚겠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0일전북전주시전주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법정으로향하고있다.2025.9.10/뉴스1ⓒNews1유경석기자(전주=뉴스1)강교현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동영통일부장관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벌금70만원을선고받았다.형이확정되더라도정장관은국회의원직은물론장관직을계속수행할수있다.광주고법전주재판부제1형사부(양진수부장판사)는10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정장관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사와정장관의항소를기각,벌금70만원을선고한원심을유지했다.정장관은지난2023년12월13일과1월9일께전북의한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의직원업무교육과종무식행사에참석,마이크를이용해선거구민250명에게지지를호소한혐의로기소됐다.정장관은또기자회견도중'여론조사에서20대로대답해달라는말을한사실이있느냐'는취재진물음에"그런적없다.음해고엉터리제보"라고발언,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도받는다.항소심재판부는1심재판부와마찬가지로사전선거운동은일부유죄,허위사실공표는무죄라고봤다.앞서1심재판부는"사전선거운동혐의는인정된다.다만피고인의행위가선거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줬다고는보이지않는다"며벌금70만원을선고했다.허위사실공표에대해서는"허위발언에대한인식이나고의성,목적이있었다고보이지않는다"고무죄를선고했다.그러자검찰은사실오인과법리오해,양형부당을사유로항소했다.정장관측역시무죄를주장하며항소했다.하지만2심재판부의판단도원심과같았다.항소심재판부는사전선거운동혐의와관련,당시행사에참여한시점이국회의원선거출마를공표한이후였다는점을고려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사전선거운동과관련해의례적이고통상적인정치활동이라고하지만,당시발언시기와내용,맥락에비춰볼때선거와무관한행위로보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다만허위사실공표에대해서는"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이당시기자의질문의미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웠고,신중하게사실관계를확인할만한시간적여유도없이즉흥적으로답변해야하는상황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질문의도와관련한사실관계를명확하게인지하지못한채답변한것에과실이있다고해도그것만으로미필적고의를인정할수없고,허위사실로보더라도고의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허위사실공표죄에는과실범처벌규정도없다"고설명했다.아울러"위반의정도가경미한점,피고인이이사건선거에당선돼의정활동을수행하던중공약한정책을추진하는성과를낸점,벌금전과1회외에형사처벌을받은전력,특히동종범죄이력이없는점등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원심의판단은적정하다"고판시했다.재판을마친정장관은"그동안수고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린다"며"도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죄송하다.앞으로더열심히봉사해서빚을갚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평택캠퍼스서현장간담회"국가차원전폭적지원과투자필요""당력집중해반도체특별법뒷받침"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0일"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기위해당력을집중하겠다"며"반도체특별법은만들어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등소속의원들과함께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찾아,'반도체산업발전을위한현장간담회'를열었다.그는이날방명록에"세계1등삼성반도체를응원합니다"라고남기기도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팽택캠퍼스를방문해반도체산업발전을위한현장간담회를하고있다.2025.9.10국회사진기자단정대표는"처음왔는데진짜놀랐다"며"도시하나가이안에있고,사람도많고활기찬데,규모에서과연삼성답다는생각이들었다"며"방명록에반도체세계1등을기원하는뜻에서삼성을응원하는그런방명록을썼는데삼성반도체가대한민국미래성장동력이고,대한민국을먹여살리는당당한세계1등으로만들어대한민국의자부심과자부심이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그는"급변하는통상질서로지연됐던평택5공장착공이재개됐다는소식을들었다.정말다행"이라며"부디공사가차질없이잘마무리돼대한민국반도체기술이한층더도약하는토대가되기를기원한다"고했다.정대표는"반도체산업은현재큰도전에직면해있다"며"통상불확실성은갈수록커지고후발주자기술추격이거세지고있다.그러함에도자랑스럽게도지난8월반도체수출은전년동월대비27.1%상승하며사상최대실적을거뒀다"며"여기계신분들의공로"라고밝혔다.입법을위한지원의사도밝혔다.정대표는"미국과유럽,일본이앞다퉈서반도체지원정책을내놓고있는만큼우리도더이상지체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며"국가차원의전폭적지원과투자로산업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했다.이어"인프라구축,설비확충,연구개발지원을담은반도체특별법을조속히국회에서통과시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간담회에서삼성측은정대표에반도체특별법신속한처리와규제개선등을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권향엽민주당대변인은"반도체특별법이지난4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채택됐는데,(삼성에서)경쟁력확보를위해처리할수있도록협조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며"정대표는'패스트트랙요건다충족하면상임위에서논의,처리될수있다고얘기했다"고소개했다.이외에도규제혁신요청도있었다.권대변인은"중복또는비합리적규제혁신을위해힘써달라는요청이있었다"며"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육성이될수있도록불필요한규제,중복규제등을과감하게혁신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고전했다.이와관련해정대표는"정책위차원에서살펴보고,상임위,정부등과협의하는절차가필요하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이외에도삼성측은기술유출방지와전문인력확보에민주당과정부의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하는당부도있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쉬었음·구직·일하는청년별맞춤정책지원자발적이직자,생애1회구직급여지급추진…청년연령29→34세상향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권리보장…중소기업4.5일제도입지원청년일자리(PG)[제작최자윤]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정부가청년들의재도전을돕기위해2027년을목표로자발적이직자들에대한생애1회구직급여지급을추진한다.청년이구직활동도하지않고,일할의사도없는'쉬었음'상태에빠지기전에미취업위험군을선별,일자리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구직촉진수당도올해50만원에서내년60만원으로인상한다.고용노동부는이런내용을포함한범부처'청년일자리첫걸음보장제'를10일발표했다자발적이직자도생애한번은구직급여지급…"필요성공감대있어"노동부는청년층을▲'쉬었음'청년▲구직청년▲일하는청년으로구분해유형별맞춤형정책을지원한다.먼저청년들이'쉬었음'상태에빠지기전개입하기위해기존대졸청년들에더해고졸·군장병등의개인정보를동의하에추가수집해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와연결하는'일자리첫걸음플랫폼'을구축한다.이정보들을바탕으로장기미취업위험군을선별하고사회진출이가능하도록보건복지부,교육부등담당부처가적극개입하는유형별미취업청년일자리지원시스템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취업을마음먹은청년들을위해선전문기관과연계해사회생활에대한두려움해소·점진적적응을유도하는'포용적일경험'을확대한다.구직청년들의경우일경험을확대할수있도록기업이자율적으로채용·운영중인인턴·일경험·훈련·교육등참여기회를확대하는협약식을개최한다.노동부는구직기간중생계부담을덜수있도록지원하는구직촉진수당을올해50만원에서내년60만원으로인상할계획이다.2027년을목표로자발적이직자생애1회구직급여지급또한추진해첫직장경험이불합리하거나경력과맞지않는경우재도전할수있도록돕는다.합리적으로일자리를선택할수있도록지원규모·업종별로근속기간및연령대별임금분포또한안내한다.노동부관계자는"자발적이직자구직급여의경우준비기간은필요하겠지만,다른나라들에서는이미하고있는만큼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있다"고언급했다.채용박람회[연합뉴스TV제공]플랫폼·프리랜서보호법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정비정부는청년비중이높은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를보호하는'일터권리보장기본법'을제정,내년하반기에공정계약·차별·괴롭힘금지등분야부터적용한다.청년다수고용업종·지역에대한임금체불집중감독과가짜3.3계약감독을실시하고,포괄임금제제한및노동자추정제도도마련한다.'가짜3.3계약'은사용자가4대보험이나근로기준법의무를피하기위해노동자와근로계약이아닌개인사업자로계약해3.3%의사업소득을내게하는꼼수계약을지칭한다.청년들이'체불·산재·괴롭힘없는회사'에서사회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알바몬등민간플랫폼과협업해기업정보를공개한다.안전한일터조성을위해선올해4천818억원을편성,영세사업장위험요인을제거하고노동환경을개선할방침이다.청년이일하고싶은중소기업을만들기위해276억원을들여주4.5일제도입을지원하고,중소기업신규취업청년들에게추가혜택이돌아가는청년미래적금(7천446억원)을신설,종잣돈마련을돕는다.노동부는'쉬었음'청년지원체계구축·운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정비한다.노동부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청년이졸업후'쉬었음'으로빠지지않도록,특정기간내조기개입및지원하는의무를부과하는것이목표다.아울러기대수명연장과정년연장추진,사회진출연령대상승등고려해청년고용법상청년연령을29세에서34세로상향하고,주요청년일자리사업및일경험사업의구체적법적근거를마련할계획이다.노동부관계자는"일경험을재정사업으로하면협의와관철까지시간이오래걸리고,기업들이선뜻나서지않는다"며"법에근거를둔다면경제부처들과협의가수월할것이고,기업입장에서도인지도가생기니참여를유도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체불과괴롭힘이없고안전한일터를만듦으로써(청년들에게)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어나가겠다"며"당면한'쉬었음'청년들에대해서도범부처가협업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먼저다가갈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금리인하기대…국내에선대주주기준완화기대감외인·기관쌍끌이매수…개인은차익실현[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코스피가장중한때3319.14를기록한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민기자=코스피가3314.53포인트로마감하며국내증시의새역사를썼다.간밤미국증시훈풍에더해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양도세대주주기준완화가발표될것이유력하다는관측이나오면서상승세를견인했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1.67%오른3314.53를기록했다.코스피지수의역대최고치는종가기준3305.21(2021년7월6일)로약4년2개월만에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장중에는3317.77까지오르며,2021년6월25일기록했던장중최고점(3316.08)도갈아치웠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조단위매수세를보이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1조3811억원,9028억원순매수를기록했다.반면,개인은대규모차익실현에나서면서2조2545억원팔아치웠다.국내에서는정부가주식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대주주기준완화에나설것이란기대감이커지며투자심리에영향을미쳤다.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오는11일예정된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에대한입장을밝힐전망이다.대주주기준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기로했던기존입장을철회할가능성이강하게점쳐진다.간밤미국증시에서3대지수모두사상최고치를기록한점도투심을자극했다.미국노동부가비농업부문연간고용증가폭을대폭하향하면서고용우려가커졌지만,다음주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더강하게작용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전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4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27%),나스닥종합지수(0.37%)모두상승마감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주식시장횡보요인이었던연준의금리인하가능성약화,세제개편안실망감,인공지능(AI)버블론에대한우려가완화됐다"며"원·달러환율이안정되고,외국인자금유입이재개됐다"고설명했다.이어"견조한실적과가이던스로증명한브로드컴,오라클,TSMC등에더해하반기반도체업황밝다는전망이지속되는등각종호재와기대감이반영됐다"고분석했다.또"이제하방요인은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금리인하가보험성이아닌침체로인한성격,혹은우려를강조하는경우"라며"내일소비자물가지수(CPI)포함실물경제지표를지속관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증시를견인한것은미국의고용과국내정책기대감"이라며"새로운이슈보다는기존의상승요소가강해지는중"이라고짚었다.이어"최근코스피는정부의세제개편안발표이후자본시장활성화정책에대한실망감이유입되는모습을보였지만,시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다는기대감이투자심리개선으로이어지는모습"이라고설명했다.업종별로는전기장비(6.99%),은행(4.58%),증권(3.26%),반도체(2.82%),건설(2.05%),조선(1.00%)등이강세를보인반면,화학(-0.80%),화장품(-0.50%)등은하락마감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으로는SK하이닉스(5.56%)와KB금융(7.01%)이큰폭상승했다.삼성전자(1.54%),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현대차(0.68%),기아(0.47%),두산에너빌리티(0.64%)등도강세를보였다.같은날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99%오른833.00에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차원의전폭적지원·투자로산업경쟁력높여야""삼성,반도체특별법·규제혁신요청…정,즉답한것없어"[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오후경기평택삼성전자팽택캠퍼스에서열린반도체산업발전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남정현한재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찾아'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조속히통과시키겠다고약속했다.정대표는이날오후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반도체산업발전을위한현장간담회를열고"반도체가살아야한국경제가산다는말도과언이아닐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정대표는"반도체산업은21세기산업의쌀이자한국경제의든든한기둥"이라며"우리나라최대수출품목이자세계시장점유율2위에달하는국민모두의자부심"이라고했다.이어"하지만현재반도체산업은현재큰도전에직면해있다"며"통상불확실성은갈수록커지고후발주자의기술추격이거세지고있다"고진단했다.정대표는"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기위해당력을집중하겠다"며"세계1등반도체국가는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기도하다"고했다.또"미국과유럽,일본이앞다퉈서반도체지원정책을내놓고있는만큼우리도더이상지체할수없다"며"국가차원의전폭적지원과투자로산업경쟁력을높여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인프라구축,설비확충,연구·개발지원등을담은반도체특별법이조속히국회를통과하게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이날방명록에'세계1등,삼성반도체를응원합니다'라고적었다.간담회에는정대표와서삼석·이언주최고위원,한정애정책위의장,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인김원이의원등이참석했다.삼성전자측에서는전영현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이진욱DS대외협력팀장,신경섭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지현기DS상생협력센터장등이함께했다.정대표는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국회차원에서어떤점이우선적으로지원되면좋겠는가'라는질문에"반도체특별법을이제조속히통과시키자"며"여야간주52시간문제가됐었다.해결돼가는것같다.빨리통과시켜서반도체산업에도움을주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권향엽대변인은'삼성전자에서건의사항이있었다.반도체특별법을지난4월패스트트랙으로지정한상태라서경쟁력확보를위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며"요건충족하면바로상임위에서논의하고처리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정대표가약속했다"고말했다.이어"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이육성될수있게불필요한규제,중복규제를과감히혁신하게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며"기술유출방지,전문인력확보가산업계큰고민거리이고중요한일이다.이런부분에정부와당이적극힘써달라는요구가있었다"고했다.그는'삼성이구체적으로해결해달라는규제가있었느냐'는취지의질문에"규제내용을자세히언급하지는않았고중복되거나비합리적규제를잘살펴서혁신해달라고했다"며"반도체특별법은다음달10일법안심사시기에처리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주52시간제'에대해서는"장관고시로3개월이었던것을6개월로이완시켰다"며"실질적으로현장에서는그정도로했을때특별근로신청하면인허가하는게큰어려움없는듯하다"고했다.그는'삼성측규제완화요청한부분에정대표화답여부'에대해"즉석에서화답한상황은아니다"며"저희가잘들었고그런것들을정책위원회차원에서,상임위원회차원에서협의하는절차가필요하다.즉답한것은없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