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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통일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0 15: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전선거운동 일부 유죄·허위 사실 공표 무죄 정 장관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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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55520206fmfo.jpg" data-org-width="1400" dmcf-mid="9jfenDXD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0/NEWS1/20250910155520206fm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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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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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정 장관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장관은 또 기자회견 도중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라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정 장관 측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당시 행사에 참여한 시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표한 이후였다는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기자의 질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신중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질문 의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허위 사실로 보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허위 사실 공표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수행하던 중 공약한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를 낸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정 장관은 "그동안 수고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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