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교섭단체대표연설을통해"정부여당의의회폭거를멈추라"고강력비판했습니다.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송언석원내대표는이재명정부100일은'혼용무도',즉'어리석은군주가세상을어지럽게만든시간'이었다고포문을열었습니다.구체적으로집권여당이의회독재를저지르고있다고맹비난했는데요.국민의힘을겨냥한특검수사와민주당이추진하는'더센특검법',그리고내란특별재판부를사례로들며,"수사도,재판도,판결도마음대로하겠다는거다","인민재판과무엇이다르냐"고쏘아붙였습니다."여당대표는'해산'운운하며야당을겁박하고있다"며민주당정청래대표를직접겨냥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은협치할준비가돼있다"며"어떤선택을하느냐는집권여당에달려있다"고압박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손에들고있는망치를내려놓으십시오.말로는협치를외치면서야당파괴에골몰하는표리부동,양두구육의국정운영당장그만두십시오."검찰개혁4법에대해선졸속으로추진하고있다고지적했고요.'노란봉투법'과'더센상법'은'기업단두대법'으로,내년도예산안은'빚더미'로규정하며,우리경제가죽어간다고비판했습니다.[앵커]민주당반응은어떻습니까.[기자]송원내대표연설에민주당에선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내란정당","윤석열부터비판하라"등고성이이어졌습니다.정청래대표도"협치를하자면서협박만있었다"고날을세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무슨반공웅변대회하는것인양너무소리를꽥꽥…'이재명정부'를'윤석열정부'로바꿔서치환해놓으면딱어울리는그런연설이었습니다."어제정대표의연설을두고는,'협치'를주문한이재명대통령뜻을거스른거아니냐는지적이나왔는데요.이에민주당은"당정간갈등이나이견은없다"고강조했습니다.정대표는오늘도"내란세력과절연하라는충언을가볍게여기지말라"며강공기조를이어갔습니다.또어제'계엄이성공했다면이대통령도자신도살수없었을거'라는취지의발언에,누군가'제발그랬으면'이라고외치는영상을공개하며,주인공은자수하라고도촉구했는데요.민주당은문제발언의당사자는송언석원내대표라며의원직사퇴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앵커]협치에난항이예상되는데,여야는특검법협상을이어가고있지요.[기자]네,지금여야원내지도부가만나3대특검수사기간과대상을늘리는'더센특검법'에대해논의하고있는데요.국민의힘반발속에민주당은수정안을마련하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다만내일본회의에상정한다는방침엔변화가없는걸로전해집니다.정부조직법처리를위해선야당협조가필요한만큼,민주당이특검법에대해한발물러설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법사위에서는나경원국민의힘의원간사선임문제를두고여야가또충돌했는데요.간사선임을요구하는국민의힘에추미애위원장이"책임없이권리만주장하지말라"고거부하며여야고성이이어졌습니다.이어서,오는22일검찰개혁입법청문회실시안도여권주도로통과됐는데요.국민의힘은"관봉권띠지사건만을위한청문회라며,국회가수사에개입하는거"라고반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더폭력신속대응…피해자중심법적지원강화""성별갈등·돌봄공백해소…포용적가족정책추진"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2025.9.1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은10일"여가부는단순히간판이바뀌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성평등과가족·청소년정책의범부처컨트롤타워로위상과기능이한층강화될것"이라고밝혔다.원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이제는사회가요구하는성평등정책을강화하고이를힘있게추진하기위한리더십이필요한때"라며이같이말했다.원장관은"국민주권국가에서헌법상보장되는국민의기본권보호를위해성차별개선과젠더폭력근절,다양한가족지원,청소년보호와건강한성장이라는국가적과제를각부처와긴밀하게협력하며주도해나갈것"이라며"현장의목소리와국민의여망에부응한정책으로위기에처한국민누구도소외되지않도록하는성평등가족부를만들겠다"고했다.원장관은"성평등실현을정부의핵심과제로삼아국정전반에평등의가치를세우겠다.성별임금격차를해소하고여성의재취업지원과직업훈련기회를확대해가겠다"며"공공과민간이협력하는거버넌스를한층강화하고청년세대의성별갈등을해소해상생과공존의문화를만들겠다"고했다.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성매매와같은범죄대응체계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원장관은"날로변화하는젠더폭력에대한신속한대응과아울러더욱섬세한피해자중심지원체계를갖추겠다"며"폭력예방교육은물론피해자긴급보호와심리적·법적지원을강화해우리사회가,우리의일상이안전하다고느끼실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다양한가족지원확대,돌봄공백해소,청소년의복지와안전확보를위해현장중심의서비스를촘촘하게제공하겠다"며"아이돌봄서비스의예산과인력을늘려돌봄공백을해소하는등의실질적변화를이루겠다"고했다.아울러"다양한가족형태의구성원모두가차별없이존중받는포용적가족정책을추진하겠다"며"1인가구,한부모·조손가족등달라진가족현실에맞는지원정책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청소년정책에대해서는"청소년들이희망에찬미래를그리며책임감을갖춘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시설을확충하고유해환경을개선하겠다"고했다.원장관은여가부구성원을향해"우리는사회의가장취약한곳을앞장서서살피는봉사자이자국민한분,한분을위한세심한동반자가돼야한다"며"국민의눈높이에서현장중심의정책을수립하고실행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새로운정부에맞는각별하고도비상한각오를갖고우리부가나가야할길을함께모색해주시기를기대하겠다"며"저는여러분을믿고장관의소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원장관은이날취임식을마무리한뒤신임정구창차관과함께여가부직원을한명씩배웅하며악수를나눴다.이후정부서울청사내여가부사무실을방문해직원들을격려했다.원장관은이날기자단과만나"공직이처음이라두렵고떨리는맘으로시작했다"며"아는분들께'제가혼자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같이일한다는마음으로들어가니공,과는같이책임지셔야한다.제가혹시잘못된방향으로가고있을때는가차없이질책해달라'고말씀을드렸다"고전했다.이날취임식에서잠시눈물을보인이유에대해서는"다같은마음일것"이라고설명했다.여가부기조실장을지낸정차관은"여가부가많이달라지도록장관님과함께팀워크를이루어서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건강문제이유로두차례출석안해…'조사회피'판단시체포영장가능성도순직해병특검팀서김건희휴대전화통신내역확보…2023년7∼9월통화추적한학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총재[통일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두차례출석요구에불응한한학자통일교총재에게오는15일나와조사받으라고다시통보했다.박상진특별검사보는10일정례브리핑에서"한학자총재의변호인들이건강상사유로불출석사유를제출했다.이에세번째소환을통보했다"며"다음소환조사예정일시는15일오전10시"라고밝혔다.특검팀은다른공적인물과마찬가지로한총재를공개소환한다는방침이다.한총재가출석요구에응하면여느주요피의자와마찬가지로취재진포토라인앞에서게된다.특검팀은지난8일과11일두차례출석일을지정해통보했으나한총재는불출석사유서를내고모두불응했다.지난4일심장관련시술을받은뒤산소포화도가정상범위를밑도는등건강문제가해소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한총재측은건강상태를입증하기위해구체적인수치자료도불출석사유서에포함한것으로전해졌다.한총재의갑작스러운심장시술이특검소환을피하기위한꼼수아니냐는일각의지적에대해통일교측은"한총재는평소심장에무리를느껴왔고,시술을계속권유받아왔다"며"시술은오래전부터예정돼있었다"고해명했다.다만,특검팀이세번째출석요구에도불응할경우자진해조사받을의사가없다는판단아래체포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점쳐진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와공모해2022년1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같은해4∼7월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와샤넬백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데관여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지난7월18일가평에있는한총재거처'천원궁'과서울용산구소재한국본부등통일교시설10여곳을압수수색하고,권의원과전씨등주요관계자를차례로소환해조사했다.이후윤씨와김여사를먼저재판에넘기면서공소장에한총재와의연관성을적시했다.윤씨공소장에는윤씨의청탁과금품전달행위뒤에한총재의승인이있었다는내용이담겼다.김여사공소장에는한총재가본인의목표였던'정교일치'이념을실현하기위해윤전대통령부부에게접근했다고적혔다.한총재와통일교측은청탁과금품제공행위가윤씨개인의일탈일뿐교단차원의개입은없었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한총재는지난달말교인들을대상으로"어떤불법적인정치적청탁및금전거래를지시한적이없다"는입장도표명했다.영장심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한편특검팀은이날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가진김여사개인휴대전화의통신기록을가져오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통상의강제적압수수색이아니라,기관간개인정보가포함된수사자료를넘겨받으려면법적근거가필요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는형태를취했다.해당통신기록기간은2023년7∼9월사이인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의통신기록은순직해병특검팀출범전관련사건전반을수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먼저확보했고이후특검팀이출범해본격적으로수사를시작한지난7월공수처가이를이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위원장“경영진결단촉구”노사충돌사태로부상자발생조선3사노조공동파업재개12일상경투쟁“진전된안”요구10일오전울산동구HD현대중공업에서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백호선지부장이턴오버크레인에올라가고공농성을하고있다.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10일오전울산동구HD현대중공업에서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백호선지부장(노조위원장)이크레인에올라가고공농성을하고있다.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제공현대차노사가기본급10만원인상을골자로임단협잠정합의안을도출했지만,HD현대중공업은노사간임금협상이평행선을달리면서갈등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노조위원장이기습적으로고공농성에돌입했으며,HD현대계열조선3사노조는올해두번째공동파업을벌였다.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노조)백호선지부장은10일오전9시45분울산조선소내40m높이의턴오버크레인에올라고공농성을시작했다.턴오버크레인은선박구조물을뒤집는데사용하는핵심설비중하나다.조합원들은크레인아래에진을치고파업집회를이어가고있다.백지부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회사는HD현대미포를합병하고‘마스가프로젝트’구상으로세계적선박건조기업으로의위상을높이는동안,이를이뤄낸구성원과조합원에대한예우와보상은찾아볼수없다”며“고공농성으로최고경영자의결단을끌어내고올해투쟁을매듭짓겠다”고밝혔다.농성직후현장주변을지키려는조합원들과회사측경비인력간물리적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노조는이과정에서여성조합원1명이경비요원팔꿈치에얼굴을맞아병원으로이송됐다고밝혔다.이날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HD현대삼호등HD현대조선3사노조는지지부진한임금협상을이유로두번째공동파업을전개했다.HD현대중노조는오전9시부터7시간부분파업을,HD현대미포와HD현대삼호노조도오후1시부터4시간부분파업을각각진행했다.앞서HD현대중노사는지난7월18일기본급13만3000원(호봉승급분3만5000원포함)인상을골자로하는잠정합의안을마련했으나,조합원총회에서부결된바있다.이후추가교섭에서도임금인상규모와방식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며양측의줄다리기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올해임단협에서기본급14만1300원인상,정년연장,성과급산출기준변경등을요구하고있다.HD현대미포와HD현대삼호두회사도HD현대중의상황을지켜보며교섭속도를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HD현대중노조는오는12일까지파업을이어갈예정이며,같은날HD현대계열사노조와함께경기도성남소재HD현대글로벌R&D센터를찾아가본사상경투쟁및총파업대회에나설계획이다.HD현대중노조관계자는“회사가1차안보다진일보한2차안을내놓아야한다”며“공정한성과분배를위해계속투쟁하겠다”고말했다.

10일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개최이대통령"지원방식대대적개편,핵심산업에대규모장기투자"전세계'총성없는전쟁'…이대통령"벤처생태계활성화,민간자금도끌어내겠다"이재명대통령이10일국민성장펀드를당초100억원에서50억원늘린150조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면서"(국민성장펀드가)정체된우리산업에새롭게활력을불어넣고대한민국의미래를만드는초석이될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지원방식을대대적으로개편해우리경제를선도한핵심산업과프로젝트에대규모로장기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서울마포프론트원에서산업계,창업·벤처업계,금융권참석자들과함께'국민성장펀드국민보고대회및토론회'를개최하고다양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인공지능(AI),로봇,바이오,반도체,방산,항공·우주등한국의주력첨단전략산업을육성하고지원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려는일환으로최근K-제조업현장을둘러보는등새로운성장동력을찾기위해속도를내는이대통령의민생·경제행보다.이대통령은현재한국의경제상황을대학수학능력시험에빗대새로운도약의기회라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소위불수능,물수능그런이야기가있는데수능이엄청나게어려우면걱정이많이되는데사실별로걱정할일이아니다.나한테만어려운게아니기때문"이라며"결국평소누가얼마나준비하고공부했느냐에따라결론이나는것이다.경쟁의조건은언제나똑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소수국가를제외한대다수국가가처한상황은똑같다"면서"대한민국의재도약을위해우리가새롭게위기를기회로바꿔서도전하고성취할때가됐다.그러려면우리가가진모든역량을총동원해야하고우리가가진힘을함께모으는국민적통합이정말필요하다"고강조했다.미국,중국등의주요국들이첨단전략산업에대규모국가적인투자지원을확대하는'총성없는전쟁'이벌어지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그러면서벤처기업의성장과혁신적인기술이한국의미래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벤처생태계를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그동안대기업성장그리고선진국추격에국가자원을집중투입해벤처혁신기업육성에다소부족한면이있는게사실이었다"면서"(앞으로는)잘되는기업은더잘되게하고실패해도재기할수있도록벤처생태계를활성화해야대한민국의미래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벤처기업이시장에서혼자살아남기어려운만큼재정의마중물역할을통해민간자금을끌어내도록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경제의재도약을이끌첨단산업육성,벤처기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선금융분야가지금처럼담보잡고돈빌려주고이자받는전당포식영업이아니라생산적금융으로대대적인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서"손쉬운이자수익에의존하거나부동산투자에자금이쏠리지않도록모험투자,혁신투자에도집중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이날국민보고대회에는최태원SK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박승희삼성전자사장,백준호퓨리오사AI대표,권용현LG유플러스전무,김동욱현대자동차부사장,이종민SKT부사장,박상진신임산업은행장등이참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와신동식한국해사기술회장도함께했다.정부에서는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찬진금융감독원장등이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수석,하정우AI수석,류덕현재정기획보좌관등이자리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브리핑'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슬로건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로진행[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취임100일을맞아기자회견을열고민생·경제구상과남은임기국정운영방향을밝힌다.취임30일기자회견과마찬가지로이대통령은사전조율없이기자들의질문을받는다.이재명대통령이7월3일‘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10일용산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내일오전10시기자회견이열린다”면서“내외신기자152명이참석하며약90분간진행되지만상황에따라늘어날수있다”고밝혔다.그는“‘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을이번기자회견슬로건으로삼았다”면서“되도록많은질문을받을수있게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세파트로나눠진행한다”고설명했다.현안질문도받는다.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에빠진상황에서신성장동력발굴,고용과부동산·증시대책에대한질문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이수석은“사전조율된질의응답은없다”며“중요현안에대한질문은각파트초반에우선소화한다”고말했다.이어“이후에는명함추첨과지목을병행해기자들의질문을받을예정”이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출입기자외에환경과노동등특정주제를심층취재하는독립언론두곳도초대됐다.이수석은“내일현장에서이들매체가어디인지공개될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은이번회견의상징물도공개했다.‘기자의펜’으로,이수석은“우리사회의다양한목소리가뒤섞여통합과소통으로이어진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이번회견형식이지난7월3일‘취임30일기자회견’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당시에도현장추첨과지명방식으로회견이진행됐고,기자석과대통령의거리는불과1.5m였다.지방풀뿌리언론들이원격화상회의에참여하는등회견의개방성도강화하려는시도가있었다.다만내용은달라질전망이다.취임30일회견은추가경정예산편성전이었고미국과의관세협상을목전에두고있었다.이대통령이생각했던신성장산업전략,금융개혁의제등을본격적으로밝히지못했다.한편역대대통령의100일기자회견은정권의성격을가늠하는중요한장면으로기록돼왔다.윤석열전대통령은2022년회견에서반도체·우주산업투자와자유주의경제정책을강조했고,문재인전대통령은‘적폐청산’과남북관계개선을내세웠다.박근혜전대통령은2013년경제부흥3대전략을,이명박전대통령은2008년금융위기국면에서규제완화와기업투자확대를제시했다.노무현전대통령은2003년지역주의극복과정치개혁을호소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중상해인정할증거부족하고,정당방위인정돼"재심으로성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가인정된최초사건최말자씨61년만에열린재심서무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로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씨가10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선고공판을마친뒤꽃다발을받고있다.최씨는61년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손형주기자=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었다는이유로중상해혐의로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78)씨가61년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부산지법형사5부(김현순부장판사)는10일오후최씨의중상해등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김부장판사는"중상해를인정할증거가부족하다"며"피고인이피해자의혀를깨문것과관련해정당방위라고인정돼상해죄도성립하지않는다"고판결했다.최씨의무죄가확정된이날선고공판은인적사항확인에이어최종선고까지1분가량걸렸다.법정에는취재진외에최씨일행과변호인,한국여성의전화활동가등수십명이몰려선고를지켜봤다.무죄가선고되자방청석에서는환호와박수가터져나왔다.최씨는법원청사앞에서"최말자가이겼습니다"라고외쳤다.일행들은"최말자가해냈다"고적힌피켓을던지며축하했다.최씨는부산변호사회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하고"오늘의이영광은여러분들의힘과노력덕분"이라며울먹였다.그러면서"주위에서바위로계란치기라고만류했지만,이사건을묻고갈수가없었다"며"나와같은운명을가진피해자들을위해앞장설수밖에없었고,그들의희망이되고싶었다"고말했다.최말자씨61년만에열린재심서무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로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씨가10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선고공판을마친뒤꽃다발을들고기뻐하고있다.최씨는61년만에열린재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이날선고공판은61년만에다시나온법원의판결이다.재심으로성폭력피해자의정당방위가인정된최초사건이기도하다.최씨의변호인단으로참여한법무법인지향의김수정변호사는"피해자진술의신빙성만으로재심을개시할수있다는,재심사건에서중요한법리를남긴판결이라생각한다"며"과거기록이멸실된수많은재심을해보고싶은사람들에게도큰성과를남긴사건"이라고평가했다.최씨는만18세이던1964년5월6일자신을성폭행하려던노모(당시21세)씨의혀를깨물어1.5㎝가량절단한혐의로부산지법에서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씨는성폭행에저항한정당방위라고주장했으나,당시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당시노씨에게는강간미수를제외한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혐의만적용돼최씨보다가벼운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최씨는사건발생56년만인2020년5월용기를내재심을청구했으나,부산지법과부산고법은수사과정에서'검사가불법구금을하고자백을강요했다'는최씨주장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며청구를기각했다.그러나대법원은3년넘는심리끝에최씨주장이맞는다고볼정황이충분하고,당시재심대상판결문·신문기사·재소자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등법원사실조사가필요하다며사건을파기환송했다.이에부산고법은올해2월최씨의중상해사건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를인용했다.부산지검은지난7월23일재심결심공판에서"본사건에대해검찰은성폭력피해자의정당한행위로써위법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렀다"며무죄를구형했다.그러면서"검찰의역할은범죄피해자를범죄사실자체로부터는물론이고사회적편견과2차가해로부터도보호하는것"이라며"과거이사건에서검찰은그역할을다하지못했고오히려그반대방향으로갔다"고설명했다.검찰은최씨를'피고인'이아닌'최말자님'으로부르면서"성폭력피해자로서마땅히보호받아야했을최말자님께가늠할수없는고통과아픔을드렸다"며사죄했다.한국여성의전화에따르면최씨의무죄가선고되기까지사건발생일로부터61년4개월4일,재심청구일부터5년4개월4일이걸렸다.그과정에서시민7만7천346명이힘을보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정과제·중점과제동시포함금융권발걸음도빨라져8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전경.뉴시스그간지지부진했던토큰증권(STO)법제화논의가9월국회정기회에서본격화할전망이다.토큰증권이123대국정과제와12대중점전략과제에나란히포함된데이어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조속한입법논의를적극지원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낙관적인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국회정무위원회에서도이달중우선적으로관련을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10일국회와관련업계에따르면9월정기국회개막과함께토큰증권법제화가핵심의제로부상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정기국회중점법안224개중정무위원회소관법안은20건으로,이중금융분야가8건을차지한다.특히토큰증권관련법안은금융분야최우선과제로포함되는등여야모두제도화의시급성에공감하고있어,어느때보다처리가능성이높아졌다는시각이다.현재정무위엔토큰증권제도화를위한법안5건이상정돼있다.핵심은분산원장기술을활용해전자증권을발행할수있도록하는전자등록법개정안과투자계약증권의유통구조를정비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다.여야가최근출범시킨민생경제협의체에서도토큰증권제도화가논의될전망이다.이협의체에선양당이대선기간중제시한공통공약을중심으로쟁점없는법안부터우선정리해나갈방침인데,토큰증권은여야가지난6월맞교환한공통공약목록에서‘비쟁점법안’으로분류된바있어,민생경제협의체의우선논의대상에도포함이유력하다.정부는출범과동시에토큰증권법제화를핵심국정과제로채택하며강력한정책의지를드러냈다.특히지난달발표된국정운영5개년계획에서토큰증권은디지털자산분야중유일하게123대국정과제와12대중점전략과제에동시포함됐다.금융당국의시선도호의적이다.이후보자는지난2일인사청문회에서토큰증권을“중소기업의새로운형태의자금조달수단”이라고정의했다.그는전통적인증권토큰화를넘어중소기업이사업아이디어까지토큰화해“기업이성장단계별로필요한자금을효율적으로조달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금융권과플랫폼기업들의발걸음도빨라지고있다.먼저증권사들의움직임이활발하다.하나증권은한국예탁결제원이주관한‘토큰증권테스트베드플랫폼구축사업’에참여해핵심기능실증을완료했다.미래에셋증권은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함께‘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구성하고,자체STO메인넷개발을마쳤다.신한투자증권은SK증권·블록체인글로벌과함께‘펄스(PULSE)’프로젝트를추진하며,글로벌퍼블릭블록체인연계를통한국제유통생태계확장을준비하고있다.NH투자증권은농협은행·케이뱅크·펀블등과‘STO비전그룹’을결성해다자협력기반모델을구축했으며,KB증권은‘ST오너스’협의체를중심으로증권사주도의안정형발행모델을채택했다.은행권에서도NH농협은행을중심으로7개은행이참여하는‘STO컨소시엄’을운영하고있다.NH농협은행은스마트팜기반토큰증권직접발행을준비하고있으며,우리은행은삼성증권·SK증권과플랫폼공동개발에착수했다.신한은행은신한투자증권과함께발행·유통지원사업을전개하고있다.플랫폼기업들도자산가치평가부터토큰화설계,투자자모집까지전과정을관리하며자본시장과블록체인기술을잇는가교역할을하고있다.부동산기반기업으로는카사·펀블·루센트블록·비브릭등이경쟁하고있으며,미술품조각투자기업테사는최근신재생에너지분야로도영역을확장했다.특히바이셀스탠다드는희소성높은현물·미술품·선박·지식재산권(IP)등폭넓은실물자산의토큰화가가능한시스템을구축,다양한기초자산을기반으로토큰증권을취급할수있는역량을갖췄다는평가다.신범준바이셀스탠다드대표는“토큰증권제도화와함께준비된혁신적상품들을연이어시장에선보일계획”이라며“투자자들에게새로운자산가치와투자기회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조재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수국적특권내려놓고39개월복무…12월임관재계"대한민국대표기업가집안의모범사례"삼성家4세첫군복무…'사업보국'정신잇는다/그래픽=비즈워치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장남이지호씨가해군장교로입대한다.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미국시민권을포기,장교복무를자원한선택에재계안팎에선"노블레스오블리주"라는평가가나온다.삼성전자는10일"이지호씨가오는15일해군학사사관후보생(139기)으로경남진해해군사관학교에입영한다"고밝혔다.이씨는11주간강도높은기초군사교육을거쳐오는12월1일해군소위로임관할예정이다.임관후에는36개월간의무복무가뒤따르며훈련기간을포함해총39개월의군생활이이어진다.보직과배속부대는임관시점의성적과군특기수요를고려해결정된다.지난2000년미국에서태어난이씨는태생적으로한국과미국국적을함께지닌복수국적자다.현행제도상복수국적자는일정시점에한국국적을포기하면병역의무에서벗어날수있다.혹은병사로자원입대해상대적으로짧은기간복무하면서복수국적의권리를유지하는길도열려있다.실제이같은제도를활용해군복무를회피하거나특권적으로소화하는사례가과거적지않았다.일부는장기해외체류등편법을통해병역을기피하며사회적물의를빚기도했다.이씨의선택은이같은흐름과뚜렷이구분된다는평가다.미국시민권을포기한데이어일반병사보다복무기간이2배가량긴장교의길을택했기때문이다.통계적으로도미국영주권이나시민권을보유한병역의무자가매년자원입영을택하는사례는100명안팎에그친다.장교복무까지선택하는경우는더욱드물다.재계일각에선이러한결정이단순개인의선택을넘어삼성가가공유해온공동체의식과도맞닿아있다고본다.재계한관계자는"요즘청년들도복무기간이짧은사병복무를선호하는데,이지호씨는미국시민권을버리고장교복무를택했다"며"대한민국대표기업집안의장남으로서공동체를위한모범을보여준사례"라고말했다.삼성창업주고(故)이병철선대회장이강조한'사업보국(기업을통해국가에공헌한다)'정신을떠올리는시선도있다.삼성가의경영철학이단순한기업활동을넘어사회적책무로이어지고있다는해석이다.해외명문가의사례와비교해도이씨의결정은주목받는다.스웨덴발렌베리가는5대170년동안가문의주요인물이해군장교로복무한전통을이어왔다.세계적물류기업페덱스를창업한프레드릭W.스미스전회장은예일대를졸업한뒤해병대장교로4년간복무하며베트남전에참전했다.미국의석유재벌록펠러가문역시2차세계대전당시손자들이각각해군과육군장교로참전하며사회적존경을얻었다.세계적기업가집안의후손들이군복무를통해공동체와함께호흡해온전통과맞닿아있다는분석이다.한편이씨는캐나다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뒤프랑스파리소재대학에진학,교환학생자격으로미국대학에서도수학한바있다.글로벌교육과정을밟아온만큼이번선택이국내외에서더욱주목받고있다.이번입대는삼성4세대직계중처음군복무에나서는사례라는점에서도관심을모은다.삼성가역사전반을통틀어군복무자가전혀없었던것은아니지만경영권을승계한직계후손들가운데선이례적인일이다.글로벌배경을지닌청년이특권을내려놓고의무를택했다는점에서기업과사회의관계에대한메시지로도읽힌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김건희씨'공천개입의혹'의당사자인김상민전부장검사가어젯밤늦게까지13시간에걸쳐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은공천의대가로의심되는이우환화백의그림과관련해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에게내일출석하라고통보했지만,김씨는응하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강나림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김건희씨의지원을받아총선에출마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검사가어젯밤13시간에걸쳐특검조사를받고귀가했습니다.김전검사는논란의이우환화백작품에대해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의요청으로구매한거라고주장했습니다.대금을김진우씨로부터받았지만,자금출처는잘모른다고답했습니다.[김상민/전검사(어젯밤)]"저는자금출처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고김진우씨로부터받은자금이라는말씀만드립니다."김전검사는지난2024년총선에서김건희씨의지원을받아경남창원의창에출마하려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앞서특검팀은김진우씨의장모집압수수색과정에서이우환화백의그림을발견하고,김전검사를구매자로특정했습니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건희씨에게그림을전달하며공천청탁을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김전검사는수사과정에서드러난의혹이억측과오해에기반하고있다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당의혹과관련해특검은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에게내일조사받으러나오라고통보했지만김씨는불출석의사를밝혔습니다.특검팀은"당초김진우씨로부터출석하겠다는의사를들었으나,다시변호인의사정으로출석이어렵다는연락을받았다"고전했습니다.한편,김건희씨의매관매직의혹과관련해어제한덕수전국무총리도10시간가량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팀은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김건희씨에게금품을건네며맏사위박성근전검사의인사를청탁한것과관련해,당시국무총리였던한전총리를상대로박전검사의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경위에대해조사했습니다.MBC뉴스강나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54403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핵심요약도암댐비상방류로1일1만톤원수확보과거중단됐던발전방류와전혀무관'강조'기존설비개선후오는20일쯤시험방류최악가뭄'강릉시,평창도암댐'비상방류수'한시적수용결정.연합뉴스'역대급가뭄'으로몸살을앓고있는강원강릉시가지난달환경부장관방문이후거론됐던도암댐도수관로비상방류수에대해한시적으로수용하기로했다.강릉시는그동안방류문제에대해주민대표와시민단체,강릉시의회등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가뭄극복을위해평창에있는도암댐도수관로비상방류수를한시적으로수용한다고10일밝혔다.이에따라이달안으로하루1만톤가량의원수를확보할수있을전망이다.시는빠르시일내지자체를비롯한학계,시민단체로구성된수질검증위원회를구성해운영할방침이다.위원회는환경부수질검사와는별도로자체30개항목의수질검사를수시로실시하고,교차검증결과생활용수원수로서부적합할경우강릉시와협의해비상방류를즉각중단할방침이다.특히이번도암댐도수관로용수비상방류는과거중단됐던발전방류와는전혀관계가없다고시는강조했다.다만이번한시적허용이도수관로내에있는15만톤만받는것이아니라가뭄이해결될때까지방류수를수용할계획이다.강릉시황남규환경과장은"도수관로내의물을하루1만톤방류하면다시1만톤의물이도수관로에채워지는시스템으로15만톤만받는것은아니다"라며"주기적인수질검사에서문제가없으면가뭄이완전히해소될때까지계속받을계획이다.그이후에는받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사상최악의가뭄이이어지면서바닥을드러내고있는강릉오봉저수지.전영래기자앞서환경부와원주지방환경청에서실시한도암댐도수관로비상방류수수질분석결과비상방류수는정수처리를통해먹는물수질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환경부와원주지방환경청은앞으로도비상방류수수질분석결과를투명하게공개할예정이다.강릉시도홍제정수장유입수와수돗물의수질을강릉시민들에게공개하기로했다.환경부는홍제정수장의정수처리가원활히될수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를통해강릉시에기술지원을실시하고,시는비상방류수가남대천하천으로유입되는과정에서손실량을최소화한다는계획이다.또한홍제정수장에효율적으로용수를공급하기위한공사를강원특별자치도재난기금등을지원받아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의도수관로개선공사완공에맞춰준비할계획이다.이번공사는홍제동국사여성황사앞에서도암댐유입용수등총1일1만5천톤이상의원수를홍제정수장으로송수할수있는공사다.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는도암댐과발전소사이에도수관로의비상방류수가안전하게방류될수있도록기존설비를개선중에있다.오는20일쯤에는시험방류를할예정으로특별한문제가없으면방류를시작할계획이다.강릉시관계자는"도암댐비상방류로1일1만톤의원수가확보될경우오봉저수지의저수율하락세를늦추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라며"가뭄극복을위해전반적인지원을해준행정안전부,환경부,강원도등에감사의마음을전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간담회[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이재명정부의에너지와정책을담당할기후에너지환경부가다음달1일공식출범합니다.초대장관으로내정된김성환환경부장관은일각에서제기되는이른바'탈원전시즌2'우려에선을그으며,원자력발전을바탕으로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겠다고강조했습니다.하지만새로원전을짓는데에대해서는기존설립계획을그대로추진하기보다는공론화과정을거치겠다고말했습니다.상황에따라신규원전건설을하지않을수도있다는의미로도해석됩니다.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박승완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출범전부터말이많은데,원자력발전에대한정부입장은뭔가요?<기자>원자력을기초로재생에너지비중을빨리늘려서석탄,석유,가스발전을서둘러줄여야한다는게김성환환경부장관의큰그림입니다.가능한빨리탄소발생을줄이는데집중해야한다는거죠.[김성환/환경부장관:대한민국이기왕에원전발전을해왔고나름의노하우도가지고있고지금워낙재생에너지비중이낮은상황에서현재우리가관리하고있는원전도적절하게믹스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장관을탈원전이라보시진않았으면좋겠습니다.]다만김장관은신규원전설립에대해기존계획을존중한다면서도공론화과정을거치겠다고말했는데요.공론화과정에는신규원전을짓는지역을선정하거나여론수렴의과정이포함되죠.앞서정부가발표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원전2개를추가로짓는내용이포함돼있습니다.탈원전은아니라지만신규원전을만들기전에공론화과정에서불발되면추가원전은없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는상황입니다.신규원전정책을맡을기후에너지환경부는이번주중더불어민주당이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하고,오는25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한다음9월30일국무회의통과를거쳐다음달1일출범이예상되는데요.개편후환경부는2차관체제로,당장산업부에너지인력을비롯해한국전력을비롯한발전5개사,한수원등20여개공기업까지아우르는부처로불어나게됩니다.<앵커>앞서김장관은인사청문회에서도탈원전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히긴했었지만의심이끊이질않는분위기죠.업계우려가계속되는이유는뭡니까?<기자>'탈원전'을주장하던환경부에신규원전설립결정과운영·관리를맡겨서야되겠느냐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AI산업을키우고데이터센터를추가로세우면전력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날텐데,원전정책을규제부처에맡겼다간전력공급능력이후퇴할수밖에없다는거죠.원자력학회는이번조직개편으로산업동력이떨어지고,국민들은만성적전기요금인상을겪을거라우려합니다.가뜩이나지금도원자력업무를과기정통부와산업부가같이살피고있어서비효율적이란지적이나오는데,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세부처로늘어나면부처간칸막이탓에정책수립은안되고,혹여실패하면서로책임을떠넘기는구조가될거란비판이죠.한국수력원자력노조도에너지정책의환경부이관철회를주장하고나섰습니다.강창호한수원노조위원장은"독일과영국도에너지와환경부문을합쳤다가다시원상복귀시켰다"고설명했는데요.이러한방식의정부조직개편은에너지산업붕괴는물론,전기요금이올라공장들이모두문을닫는상황을만들것이란주장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